		보도자료(성명서) 배포일: 2013. 6. 26.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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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위헌으로 결정된 수당

편법 지급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교육부는 지난 6월5일자로 「중학교 교원 교원연구비 임시보전조치 계획」이란 것을 전국의 시·도교육청에 시달하였다.

중학교 교원의 교원연구비는 그동안 공립학교에서 학부모로부터 징수하던 학교운영비를 재원으로 교원에게는 월 6만원-9만원, 일반 직원에게5만원-7만원을 지급해 왔으나 학교운영비 징수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결(2012.8.23.) 나자 각 시·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지급을 중단하였다.

그동안 교육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지급 재원이 없어져 지급이 중단될 것에 대비하여 보직교사수당 및 담임수당 인상을 통해 보전하려고 「교원수당체계 개편안」을  국무회의 상정(2013.2.22)하려다 무산되었다.

이후 공무원수당 개정을 재차 요청하였으나 개정이 어렵게 되자 안전행정부에서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임시보전조치를 요청(안전행정부 성과급여기획과-517(‘13.5.15.)을 해 왔다고 하면서 「중학교 교원 교원연구비 임시보전조치 계획」이란 것을 만들어 시달한 것이다.

조치 계획의 내용을 보면 시·도교육감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시·도교육규칙(학교회계)개정을 통해 보전하라는 것으로 개정안 예시까지 만들어 통보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시·도교육규칙(학교회계)을 개정하게 되면 분명한 수당의 이름은 아닐 수 있지만 각급 학교에 없어지는 수당만큼 예산을 추가 배정하여 해당 교원들에게만 지급하라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더더욱 가관인 것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한다는 경과조치까지 예시하고 있다. 공문에는 교육부도 교육규칙개정의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협조 요청한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강요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어떤 시·도교육청에서 교육부의 협조 요청을 거절할 수 있겠는가?

공무원의 수당은  공무원의 수당규정에 의해 지급되어야 마땅한데도 수당규정 개정이 좌절되자 꼼수를 부려 편법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할 교육부에서 현행 수당규정에도 없는, 미래에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이유로 수당도 아닌 수당을 지급하라고 강요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는 분명한 지방교육자치의 훼손이며 시·도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교육부의 이러한 시·도교육감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와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정상적인 수당규정 개정을 통하여 지급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만약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상급 단체인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와 11만 조합원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과 연대하여 강력한 대 교육부 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힌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