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법 개정안 해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12.30) 통과

- ‘연금발전위’의 사회적 합의안 수용 통과 -

올바른 공무원연금법 개혁 공동투쟁본부

■ 개정안 주요내용

○ 기여금 인상 : 현행 과세소득 5.5% → 7.0% 인상

( 6.3%(10) → 6.7%(11) →7.0%(12) )

○ 연금 지급률 인하 : 2.1% → 1.9%

※ 추가 인하 검토되었으나 원안 유지

- 1기 발전위안 1.7%, 2기 발전위 검토안 1.435%

- 소득대체율 현행 50.8% 수준 유지 (연금기준 변경으로 인함)

→ 10년차까지 50.8% 유지 ~ 신규 47.0% 수준 (30년 가입자)

○ 유족연금 지급률 : 70% → 60% (신규부터)

※ 추가 삭감 의견 있었으나 원안 유지

○ 연금 지급개시연령 : 60세 → 65세 (신규부터)

○ 소득상한 설정 : 전체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

※ 소득상한 강화 의견 제기되었으나 원안 유지

○ 연금 산정기준 : 최종 3년 평균 보수월액 평균

→ 전체 재직기간 과세소득 평균

※ 제도개선 차원 도입, 이 자체로 연금지급률에 영향 없음

※ 개정전 재직기간은 종전법 적용, 이후 부터만 개정법 적용 됨.

※ 시행일 : 법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적용

항 목	현 행	개 정
퇴직소득 구조개편 여부		연금개혁은 모수개혁방향으로 추진 (다층체계가 아닌 현행 단층체계로)
신규-재직자 분리 적용 여부		제도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동일 제도 적용
연금보수 산정 기준	보수월액 (과세소득의 65%)	기준소득 (과세소득 적용, 단 개인별 편차가 큰 성과급,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는 직급별 평균으로 계산함)
급여산정 기준	퇴직전 3년 평균	전기간 평균 (개정 이후부터 적용)
기여금	보수월액 * 8.5% (과세소득 5.525%)	기준소득 * 6.3% (10년) 6.7% (11년) 7.0% (12년)
급여산식	보수월액 * (재직기간*2%)+10%	기준소득 * 재직기간 * 1.9% - 기준소득 재직기간별 단계적 이행 (10년) 소득대체율 10년차 50.8% ~ 신규 47.0% 수준 (현행 소득대체율 50.8%)
연금지급개시연령 연장	60세 (경과규정 有)	60세 → 65세 (신규부터 적용) * 재직자는 현행 경과규정 유지
연금액 조정	CPI + 정책조정	CPI (정책조정 단계적 폐지)
유족연금	퇴직연금 * 70%	70% → 60% (신규부터 적용)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있음	유지
소득상한제	없음	전체공무원 평균보수의 1.8배 (07년 기준 월 612만원 이상 고소득자 연금제한)
공적연금간 연계	없음	20년 미만 재직자는 국민연금과 연계
연금제도-기금운영기구 참여 확대		공무원연금공단 비상임이사 노조참여 제도화

주) 재직자의 종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급산식 적용

<기타 정부안에서 일부 추가, 수정된 내용>

소득심사제 강화

- 현행 연금법에 있는 제도인 소득심사제 강화

- 연금감액 비율 상향조정 및 기존 수급자에게도 적용

( 10%-50% → 30%-70%)g

<해설>

소득심사제: 퇴직 후 연금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감액 제도

-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평균임금(07년 268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연금 외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비례하여 최고 1/2까지 연금에서 감액 (1/2초과할 수 없음)

초과소득	지급정지액 (현행)	지급정지액 (수정안)
50만원 이하	초과소득액×10%	초과소득액×30%
50만원 초과~100만원	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액×20%)	1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액×40%)
100만원 초과~150만원	1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액×30%)	3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액×50%)
150만원 초과~200만원	3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액×40%)	6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액×60%)
200만원 초과	5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액×50%)	9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액×70%)

※ 예시 : 5인이상 근로자 평균임금을 270만원으로 가정하고, 200만원 연금을 받고, 320만원의 추가 근로소득이 있다면 현행법에 의해 연금에서 5만원 감액되던 것이 15만원 감액으로 강화됨.

형벌시 연금감액 관련

- (현행)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 받았을 시 연금 감액

- (정부안) :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범 제외

- (수정안) : 연금감액 제외대상에 직무상 관련없는 과실범 외에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른 과실범의 경우도 감액대상에서 추가 제외

재직기간 합산허용

- (현행) : 재직기간 합산신청 기간 2년

- (정부안) : 재직자, 재직기간 합산신청 기간 2년은 폐지하여,

공무원의 선택권 확대gggg

- (수정안) : 정부안에 추가하여 기 퇴직자, 재직기간 합산을 2006년 1월 1일 이전 퇴직자에게도 소급적용 추가 (1996년~2005년 퇴직자에게도 합산허용)

연금액 조정기준 변경

- (현행) : 물가인상률+정책조정

- (정부안) : 현행 물가인상률+정책조정 => 물가인상률로만 적용

(단, 10년 이행기간 둠)

- (수정안) : 연금액을 물가변동률로만 조정하되,

이행기간 기간 단축 (10년  →  5년)

순직보상 인정범위 확대 및 순직유족보상금 확대

- (현행) : 재해현장에서 사망시에만 인정

- (수정안) : 화재진압 출동·귀소 중 사망시에도 인정

* 순직유족보상금 : 1억3천만원 → 1억5천만원

[참고] 공무원연금법 개정 경과

○ 2006. 5월 - 10월	: KDI 공무원연금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 2006. 7월 -	: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이하 연금발전위) 구성‧운영

○ 2007. 1. 10	: 연금발전위 1차 정책건의안 발표

○ 2007. 7월 -	: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건의안 재검토

○ 2008. 6월 -	: 연금발전위 확대개편 (민공노, 전공노, 공노총, 전교조, 교총 5개 단체 참여)

○ 2008. 4월 -	(현재)  : 공무원‧교원노조 공동 대응 및 실천 전개

◈ 5.3 총궐기 등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 개악을 저지하고 논의기구 참여 쟁취

◈ 공무원연금 공동대책회의 결성 및 20차 대책회의 개최

◈ 올바른 공무원연금 개혁 공동투쟁본부 결성 (2008.9.3)

29차 회의 개최 및 행안부, 국회, 대언론 대응사업 등 전개

◈ 11.22 공무원‧ 교원 노동자 총궐기 대회 개최 (5만 조합원 참여)

◈ 공동기자회견, 대국회 사업 및 지역별 의원면담 사업 등 지속 전개

○ 2008. 6월 -	: 연금발전위 5회 전체회의, 14회 소위원회 개최

○ 2008. 9. 23	: 연금발전위 사회적합의안 타결 및 발표 (2008.9.24)

○ 2008. 10. 6	: 행안부, 공무원연금법개정안 입법예고 (사회적합의안 원안 수용)

○ 2008. 10. 14	: 행안부 주최 공청회 개최

○ 2008. 11. 7	: 정부안 국회 제출

○ 2008. 11. 10	: 정부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2008. 11. 25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상정 및 소위회부

○ 2008. 12. 11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 개최

* 이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

○ 2009. 7. 22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대안의결

○ 2009. 9. 24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의결

○ 2009. 12. 30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의결

○ 2009. 12. 30	: 국회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