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실무협의회 결과(7건)

번호	안건(요구사항)	수용여부	검토 의견	주관과
1	◎ 당직일 전일휴무 및 휴일당직비 7만원 인상	부분수용	☞ 휴일 당직비는 2013년도부터 7만원으로 인상이 확정되었으며, 당직일 전일휴무를 위한 규칙 개정은 타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후 검토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음	총무과
2	◎ 학교도서관지원센터로 지정된 5개 도서관에 전담인력 확보	부분수용	☞ 201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충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음	행 정 지원과
3	◎ 1인 행정실장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인력 충원	부분수용	☞ 소규모학교 적정규모 육성 및 연차적으로 추진 중인 기능직의 일반직전환과 연계하여 정원배정 원칙을 나홀로실장 고충해소에 우선적으로 두고, 사무원 정원을 활용하는 등 방안을 적극 마련 중에 있음	행 정 지원과
4	◎ 시․군교육청에 시설직을 배치하여 학교의 2,000만원 이상(또는 1,000만원 이상)공사를 전담	부분수용	☞ 시설직을 증원하여 공사를 전담하는 것보다 학교에서 시설공사집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감리비, 설계비 등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아울러 필요시 행정적, 인적 지원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이를 지원하고자 함 (※ 향후 감사시에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처리한 시설전문분야의 업무 중 고의가 아닌 과실(전문지식 불비로 인한 과실)에 한하여 변상이 없도록 조치하겠음)	행 정 지원과
5	◎ 공공도서관 분관에 인력 충원	수용불가	☞ 정원 운영상 분관 증원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행대로 필요 기관에서 비정규직 활용	행 정 지원과
6	◎ 보건업무(물관리 등) 행정실로 떠넘기기 지양	수용불가 (권한 외)	☞ 학교장의 업무분장 사항임	체 육 건강과
7	◎ 유치원(e-유치원시스템 등)업무 행정실로 떠넘기기 지양	수용불가 (권한 외)	☞ 학교장의 업무분장 사항임 ※ 교과부에서 유치원업무를 겸임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행안부와 협의 중에 있음	교 육 과정과

□ 실무협의 전 사전 조정(27건)

번호	안건(요구사항)	수용여부	검토 의견	주관과
1	◎ 특정사안에 대한 학교자체 감사 폐지	수용	☞ 폐지 예정	감 사 담당관
2	◎ 토요방과후로 인해 토요일에 근무하는 운전원의 처우개선 (휴일근무수당 지급 또는 주중 휴무보장 등)	수용	☞ 필요할 경우 토요방과후학교 ‘대체인력 지원비’로 대체 운전원을 고용하여 운영 (※휴일근무수당은 현업대상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으므로 불가)	교 육 정책과
3	◎ 기능직공무원에게도 공로연수 실시	수용	☞ 2011년 국가인원귀원회의 권고 사항인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	총무과
4	◎ 매년 정년퇴직자가 다수 발생함에도 일반직전환시험 등으로 정원이 감소함에 따라 기능 6급 등 상위직급으로의 승진이 어려워 사기저하가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	수용	☞ 일반직 전환시험 등으로 기능직의 총 정원이 감소됨에 따라 상위직급으로의 승진 적체 현상이 발생 되었으며, 2013년 총액인건비를 시행함에 따라 기능직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 추진함	행 정 지원과
5	◎ 도교육청의 홈페이지 ‘묻고답하기’ 코너의 답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수용	☞ 각 과에 ‘묻고 답하기’코너 담당자를 지정하여 즉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조치(정책협의 기간 중 조치 완료)	총무과
6	◎ 급식실 냉온풍기 설치	수용	☞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 5개년 계획에 의거 냉난방시설 확충을 연차적으로 추진(교육시설과와 연계하여 조기 보급 추진)	체 육 건강과
7	◎ 도교육청 근무자에 대한 근무연한 축소 ◎ 학교경험이 있는자가 도교육청에 근무하도록 자격제한	부분수용	☞ 5급의 경우 1년 축소(2013.7.1 시행) 6급 이하는 정년연장으로 근무연한을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 ☞ 도교육청 근무자는 현행 학교근무자 위주로 선발하고 있음	총무과
8	◎ 연구학교 등 정부의 시책사업에 대해 일반직도 교원과 동일하게 해외연수, 가점, 포상기회 등 부여	부분수용	☞ 연구학교의 우대조치는 교원으로 한정(교과부 지침상)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의 인사상 가점 등에 대해서는 향후 보직관리규정 개정시 전보 가점 등 긍정적으로 검토 예정	교 육 과정과 총무과

번호	안건(요구사항)	수용여부	검토 의견	주관과
9	◎ 조무원이 소규모 학교에 배치될 수 있도록 근무여건 개선	부분수용	☞ 1인 행정실장교를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학교에 조무원보다 사무원을 우선 배치하는 과정에 조무원이 상대적으로 큰 학교에 배치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나, 향후 1인 행정실장교에 행정 인력이 보충되면 사무원을 조무원으로 교체할 수 있을 것임	총무과
10	◎ 법령에 정한 일반직의 상위직급 정원 비율 확보	부분수용	☞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점진적으로 상위직급 비율 확보에 노력하겠음	행 정 지원과
11	◎ 행정실의 업무가 폭주하므로 정원기준을 변경하여 정규직을 증원	부분수용	☞ 일반직전환시험 후 통폐합학교 정원 활용 등으로 점진적으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음	행 정 지원과
12	◎ 대체인력이 부족한 운전원들을 위해 예비기사제 부활	부분수용	☞ 지역교육청의 조무원을 일선학교로 배치하고 교육청에 퇴직 운전원을 고용하여 교육청의 조무 업무와 운전 업무를 병행 실시함으로써 예비운전원 확보	행 정 지원과
13	◎ 단설유치원에 8급 1명, 조무원 1명만이 배치되어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	부분수용	☞ 2013년부터 8급을 7급으로 상향조정하여 경력자를 배치하고, 인력 증원은 기능직 사무원의 일반직전환시험 및 학교통폐합에 따른 정원과 연계하여 점진적으로 개선	행 정 지원과
14	◎ 학교운영위원회 업무의 절차의 간소화 필요	부분수용	☞ 교과부 회의시 건의하겠으며 교육감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 검토 하여 시행할 예정	학 교 지원과
15	◎ 조무원 탈의실 및 샤워실 확보	부분수용	☞ 환경개선 사업시 학교장과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추진	교 육 시설과
16	◎ 정보화업무 행정실 이관 지양	부분수용	☞ 정보화업무 경감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지역교육청 전산 인력 배치, 정보시스템 도입 등에 대하여 관련부서 간 보완대책을 협의 중에 있음	재 무 정보과
17	◎ 조리종사원 배치기준에 조리사를 포함하지 않도록 개선	부분수용	☞ T/F팀을 운영하여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체 육 건강과
18	◎ 공동조리교의 조리종사원 업무가 과중되므로 수당 등 인센티브 필요	부분수용	☞ 공동조리교의 경우 조리원 인력을 추가 지원하고 있고, 수당에 대해서는 2․3식교 및 타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겠음	체 육 건강과
19	◎ 중․고병설학교의 경우 겸임수당도 없이 겸무를 하고 있으므로 분리 필요	부분수용	☞ 병설학교의 행정실 분리는 정원 운영상 어려움이 있고, 타시도와의 형평성 등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함. 겸임수당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과부에 적극 건의하여 현재 법안 추진 중에 있음	행 정 지원과

번호	안건(요구사항)	수용여부	검토 의견	주관과
20	◎ 맞춤형복지 점수 지자체 수준으로 상향 조정	부분수용	☞ 2013년도에는 예산확보가 어렵고, 2014년도 예산편성 시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음	총무과
21	◎ 성과급 지급시 출산휴가기간 산입	부분수용	☞ 교과부의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 업무 처리시 유의사항 안내’의 의거 미산입하고 있으나 추후 회의시 산입 건의를 하겠음	총무과
22	◎ 각종 시설, 소방, 전기 등 위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행정실장에게 수당 신설	수용불가 (중앙부처 소관)	☞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자체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훈령(교과부령)’의 개정 필요	기획조정 담 당 관
23	◎ 호봉승급없이 정년까지 몇 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이 많으므로 불합리한 호봉 상한제의 폐지가 필요	수용불가 (중앙부처 소관)	☞ 행안부의 ‘공무원보수 규정 별표3’의 개정이 필요	기획조정 담 당 관
24	◎ 행정실의 사무행정 범위와 업무에 관해 법제화 필요	수용불가 (중앙부처 소관)	☞ 교과부에서 검토 중에 있음	행 정 지원과
25	◎ 개교기념일, 가정체험일 등 재량휴업일에 지방공무원도 쉴수 있도록 해 달라	수용불가 (법률위반)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의거 학교휴업일에는 정상근무 하여야 함	총무과
26	◎ 우유급식의 업무 중 기호도조사, 안내장 발송 등 영양교사의 본연의 업무 떠넘기기 지양 ◎ 비정규직 순회 영양교사에 게 수당을 현실화하여 순회학교 업무기피를 방지	수용불가 (권한 외 사항)	☞ 우유급식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업무분장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비정규직 영양교사의 순회교사 수당은 교과부 훈령(제691호)상 지급이 불가함 (※cctv업무분장 사항도 학교장의 권한임)	체 육 건강과
27	◎ 행정보조원과 과학보조원의 민간경력을 100% 인정	수용불가 (중앙부처 소관)	☞ 행안부예규(제411호)에 의하면 ‘동일한 분야’일 경우 100% 인정할 수 있으나, 행정보조나 과학보조는 자격증이나 면허증에 의한 경력이 아니므로 동일분야로 볼 수 없어 50%만 인정	총무과
※ 점심시간 근무시간으로 인정 ☞ 안건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