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경상북도교육감  이 영 우

2009년 11월 30일

경상북도교육청 훈령 제 146호

경상북도교육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사립학교 교직원 등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불리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 요건 및 운영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행정감사규정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그 지역교육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라 함은 공무원 등이 기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면책”이라 함은 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리한 처분요구(이하 “처분”이라 한다)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3. 제2호의 “불리한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감사규정의 경고, 징계 등의 신분상처분(“주의”는 제외)을 말한다.

제4조(면책대상자) 이 규정에 의한 면책은 교육감 및 교육장이 해당 기관 또는 그 지도·감독을 받는 각급 기관(공·사립학교와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모든 감사대상기관과 그에 소속한 공무원 등에게 적용한다.

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이 규정에 의한 적극행정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면책 처리한다.

1. 공익성 : 업무처리의 목적이 기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2. 타당성 : 법령상의 의무이행, 시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3. 투명성 :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단,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로는 국가안위 및 공공 이익 증진 등의 행정목적 달성이 명백하게 곤란할 정도의 시급성․불가피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투명성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

제6조(면책 제외대상)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7조(면책제도 안내) 감사반장은 감사실시 전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면책제도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안내한다.

제8조(면책심사 신청) ①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 면책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이 면책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면책심사 신청 사유 등 의견을 제출하고,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면책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의견을 첨부하여 감사실시 기관장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감사결과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5일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④ 해당 감사결과 처분이 이루어졌으나, 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5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면책심사 신청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감사반장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다.

제9조(면책심사 처리) ① 제8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심사는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감사규정 등에 따른 감사처분심의회(이하 “처분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사한다.

② 감사반장은 제8조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을 하고자 하거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처분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면책신청 심사결과는 감사처분 양정 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신청인(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재 실시 중인 감사사항의 경과규정) 발령일 현재 실시 중인 감사사항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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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심사 신청안내
경상북도교육청(또는 지역교육청)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이 면책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면책심사신청 사유 등 의견을 제출하고,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면책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의견을 첨부하여 면책심사 신청 2. 신청기간 : 감사결과 처분 이전, 다만, 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5일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할 수 없다. 3. 적극행정 면책요건 ○ 공익성 : 업무처리의 목적이 기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 타당성 : 법령상의 의무이행, 시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 투명성 :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 ※ 면책제외 대상 ○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 ○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공무원

[별지 제2호 서식]

면책심사 신청서

「경상북도교육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면책심사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인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인)
심사대상자
감사명			감사 기간		감사자
감 사 지적사항
면책심사 신청사유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
신 청 인 의 견

※ 필요시 관련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면책심사조서

감사기관명			감사 기간
건명
신청인
심사대상자
징계양정(안)
비위내용
신청 사유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
감사 반장 검토 의견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
	종합의견

[별지 제4호 서식]

면책심사결과

건명
신 청 인
심사대상자	소속기관		직위(급)		성 명
심사결과

경상북도교육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1. 제정 이유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불리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시행과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3조(정의) 적극행정, 면책, 불리한 처분 등

- 불리한 처분 : 경고, 징계 등 신분상처분(“주의”는 제외)

나. 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

다. 제6조(면책 제외대상)

1)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라. 제7조(면책제도 안내) 감사반장은 감사실시 전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면책제도 안내〔별지 제1호 서식〕

마. 제8조(면책심사 신청) 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5일을 이내 신청

바. 제9조(면책심사 처리)

1)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처분심의회에 심사를 요구

2) 심사결과 통보 등

소관 담당관․과		감사공보담당관
입안자	담당관․과장 직위․성명	감사공보담당관 지방서기관 이승태
	담당 직위․성명	감사1담당 지방교육행정사무관 김웅수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교육행정주사 최상수(053-603-3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