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학년도 학비감면 지침

2007. 03.

경상북도교육청

[재무관리과]

1. 목적

경상북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공립유치원 및 공․사립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 등의 감면범위를 정하여 학생들에게 면학기회를 제공

2. 감면권자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학비감면 대상자 선정

3. 기본 방향

○ 학생의 가정 형편을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담임교사 및 각급 학교의 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 연도 중 가계곤란 및 실직․가계파산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학비감면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학교별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운영 등 감면대상자 선정에 타당성 및 공정성 확보

○ 학부모 및 교직원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가능한 읍․면․동사무소,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세무서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증빙서류 간소화 등 학비감면 업무의 간소화 추진

4. 학비 감면 대상자 및 선정 기준

가. 학비 감면율

감면유형		감면구분	기관명	감면율
법정 면제		입학금, 수업료	공립유치원, 고등학교	대상자 전체
일반 감면		입학금, 수업료	공립유치원, 인문계고	현원의 8% 이내
			상업계고	현원의 13% 이내
			실업계고	현원의 18% 이내
저소득층 자녀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층 자녀	수업료	인문계고	현원의 10% 이내
			상업계고	현원의 15% 이내
			실업계고	현원의 15% 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학교운영지원비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자 전체

※ 현원 : 전체학생수 - 법정감면자 수

나. 감면대상자

감면대상	구비서류	근거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보호 대상자	◦ 관할보훈지청장이 발행하는 교육보호대상자 증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5조, 동법시행령 제42조
2) 귀순북한동포	◦ 통일부장관이 발행하는 교육보호대상자 증명	◦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 보호 대상자	◦ 관할보훈지청장이 발행하는 교육보호대상자 증명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4) 5․18민주화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보호 대상자	◦ 관할보훈지청장이 발행하는 교육보호대상자 증명	◦ 5․18 민주화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내지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2조
5) 특수교육대상자 로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급, 통합학급 포함)에 취학하는 학생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결과통보서	◦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 및 제10조
6)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	◦ 관할보훈처장이 발행하는 교육보호대상자 증명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내지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6조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보호 대상자	◦ 관할보훈처장이 발행하는 교육보호대상자 증명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 동법시행령 제10조
8) 특별장학생	◦ 특별장학생 결정통보서(사본)	◦ 경상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 관한조례 제5조
9) 체육고등학교 학생	◦ 없음	◦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10)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열, 수산자영자 양성을 위한 수산계열의 고등학교 학생	◦ 대상자 명단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
11) 산업체 특별학급 재학생	◦ 대상자 명단	◦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
12) 체육특기자(대한체육회 산하 경기가맹단체의 선수로 등록된 자 및 전국단위, 도단위 3위 이상 입상자 포함)	◦ 체육특기자 명단	◦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체육특기자선발에관한규칙

1) 법정면제자(법률, 조례, 규칙에 의한 면제 대상자)

2) 일반 감면자(학교 자체 감면)

감면대상	구비서류	근거
1)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 담임교사사실확인서 및 소득 등 기타 관계 증빙서류	◦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
2)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장학상 필요한 자	◦ 담임교사사실확인서 및 기타 관계 증빙서류	◦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

3) 저소득층 자녀 감면자

감면대상	구비서류	근거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층 자녀	◦ 건강보험료, 소득, 재산 등 관련 서류	◦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또는 자치단체의 재학조회 공문	◦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층 자녀 선정 기준

1) 건강보험료 기준 : 월 38,000원 이하(세대원 보험료 합산 산정)

2) 소득기준(월 평균소득: 세대원 소득 합산 산정)

가구수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금액	970,000원	1,285,000원	1,592,000원	1,856,000원	2,125,000원

3) 재산기준 : 무주택자 전세 2,000만원 이하(월세는 전세금액의 10% 수준)

4) 기타 : 담임교사 확인서 등(건강보험료와 소득 기준에 해당되는 서류는 제출할 수 없으나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 기준 적용 제외자

- 상기 기준(건강보험료,소득,재산)에도 불구하고 학비납부 능력이 있는 학비감면신청자는

학비감면 대상에서 제외

[비고]  1) 감면율에 의한 감면대상자 산정시 소숫점 이하는 절사한다.

[단, 1명미만(예:11명× 8% = 0.88명)은 1명으로 산정]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학비 감면 방법 : 저소득층 자녀 학비감면사업(기존 지원사업)에 의하여 우선 감면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 초과되는 학생 등을 감면토록 한다.

5. 감면제외 대상자

가. 공무원, 군인,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교육급여)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비를 지원받는 자

(입학금 및 수업료는 제외하고 단, 학교운영지원비는 감면)

다. 농(어)업인 자녀로 선정ㆍ통보되어 교육비를 지원 받는 자

라. 장애인복지법 제34조(자녀교육비의 지급)의 규정에 의거 교육비를 지원 받는 자

마. 기타 자산이 있거나 학비조달 능력이 있어 학비납부가 가능한 자의 자녀

바. 외부기관 장학금 등 기타 방법으로 수업료 전액 학비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 성적우수자 및 각종대회 입상자에 대한 포상금 등은 외부 학비지원으로 보지 않음

6. 감면기간 및 감면자 조치

가. 감면대상자의 감면기간은 1년으로 하되 감면사유 소멸 시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며, 법정면제자에게는 재학기간 동안 계속 면제한다.

(단, 예ㆍ체능 입상자는 입상한날이 속하는 달부터 감면하되 감면기간은 1년간으로 한다.)

나.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 교육보호대상자의 학비면제 시점은 관련  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인 등록신청한 날(교육보호 기산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감면 처리한다.

7. 학비감면 절차

가정통신문발송		학비감면신청		서류검토,추천
학교→가정		학부모→학교(담임교사)		담임교사의견서첨부 →학생복지심사위원회
학비감면 내용통지 (서면 통지)		학비감면 대상자 결정		감면유형, 감면범위,대상자선정
학교장→학부모 (계좌입금)		학교장		학생복지심사위원회 →학교장

가. 가정통신문 발송

1) 연도중 가계곤란 및 실직․가계파산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학비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든 학부모(보호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학비감면 안내 소홀로 인한 수혜 대상자가 감면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 가정통신문 후면 또는 별지에 「학비감면 신청서」(붙임서식 참조)」를 동봉하여 학부모(보호자)가 학비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

3) 가정통신문에는 학부모(보호자)가 학비감면 신청, 학비감면 진행 절차, 학비감면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주소, 학급담당 교사 또는 학교담당부서(행정실), 관할교육청 담당부서와 연락처 등을 명기

※ 각급학교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조정되거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도 명확히 하여 감면 대상 탈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사전 예방

나. 학부모(보호자)의 학비감면 신청

1) 학부모(보호자)는 「학비감면 신청서」를 학급담임 교사에게 제출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하게 함

2) 저소득층 자녀 학비감면 신청시 구비서류는 건강보험료(지역,직장)의 증빙서류를 원칙으로 하며 건강보험료 한도금액을 초과할 경우 다음 예시를 참조하여 소득, 재산 중 신청자가 저소득층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비서류 중 1종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학급담임교사는 학생들의 가정형편 정도를 학비감면 신청서 추천란에 상세히 기재(별지기재 가능)하여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 추천함.

3) 학교장은 학비감면대상자가 누락되었을 경우 실태를 조사하여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음.

※ 저소득층 자녀 학비감면을 위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조회 및 소득에 관한 구비서류는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2006학년도부터 각급 학교에서 학비감면 신청접수 시 “개인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학부모 동의서”를 징구하여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에, 소득 관련 구비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학교에서 일괄 조회토록 한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담당관-867(2006.2.17), 국세청보호46107-10023(2003.02.13) 관련]

다. 학비감면 서류 검토 및 학비감면대상자 추천

1) 심사 방법

가) 공통서류는 건강보험료, 소득, 재산 등 납부금액과 가족수 등에 의한 판단자료로 활용하여 학비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학교에서 기징구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이 비치되어 있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는 공통서류 제출 불필요)

나) 전(월)세계약서는 최근 확정일자가 있어야 하며, 주택소유자가 직장, 학업 등을 목적으로 전세를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2가구 주택소유자의 경우에는 감면대상자에서 제외

다) 실직자중 퇴직금 수령자는 재산 또는 지역건강보험 납입액을 비교, 검토하여 학비조달 능력을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확정함

라) 불가피한 사유로 위의 구비서류 제출이 어려운 가정의 경우에는 「학비감면 신청서」에 기재된 학부모(보호자)의 구체적인 신청사유와 학급 담임교사의 추천의견 기록(추천서)과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대상학생의 가정환경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학급담임 교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활용하되 최소화할 것

마) 저소득층 자녀를 제외한 감면자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객관적인 증빙자료 비치

바) 구비 서류의 징구는 당해 학년 초에 1년 단위로 1회 징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규 감면대상자가 발생하여 부득이 변경코자 할 때에는 학년 초 학비감면과 같은 방법으로 학비감면 대상자를 결정한다.

사) 「학비감면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허위서류 제출로 제외대상자가  학비감면 되는 경우가 없도록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할 것.

2) 담임교사의 학비감면대상자 추천

가) 학급 담임교사는 학비감면신청서 및 가정환경 실태조사를 통해 학생의 가정형편에 대한 구체적․객관적인 사실 관계 등을 확인

나) 학비감면 대상자를 선정한 후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

라.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의

1) 구성 및 기능

가) 구성 : 교감, 행정실장, 학년부장 또는 교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으로 구성, 인원 및 학교장의 참여 여부는 학교자율로 결정

나) 기능 : 매 학년도 학비감면 세부지침 수립, 학비감면 유형, 대상자 선정 및 분기도중 신규 신청자에 대한 감면여부 등

2) 학교별로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급담임 교사가 추천한 학비 감면 대상자를 심사(객관적인 심사가 필요한 경우 학급담임 교사를 출석토록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마. 학비감면 대상자 결정

1) 학생복지심사위원회는 학부모(보호자)가 제출한 학비감면 신청서와 담임교사 추천서를 기준으로 학비감면 범위와 유형을 심의한 후 학교장에게 제출한다.

2) 현실적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모․부자복지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모ㆍ부자가정의 자녀 등 이미 다른 방법으로 학비를 지원 받거나, 학비지원 목적의 장학금 등을 받고 있더라도 그 금액이 공납금 전액에 미달되는 경우는 그 부족액을 감면

※ 수업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받고 있는 저소득층자녀에 대하여 지원되지 않는 학비(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의 부족액 감면) 부족액 충당

3) 학교장은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학비감면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4) 감면 대상자의 결정은 학년 초에 하되, 분기 도중이라도 학비감면 신청이 있거나 누락 등 신규 대상자 발생시 수시로 지정된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단, 학교별 학비감면 금액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득한다.

5) 학급담임 교사는 이미 감면한 학생의 가정환경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가정형편이 호전된 학생 등은 재조정한다.(가정환경 변화에 따라 수혜를 받아야 할 학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수시 가정환경 실태 파악)

6)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학비감면 기준에 부합되더라도 여러 가지 정황으로 저소득층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담임의 사실 확인을 거쳐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해 제외 가능

바. 학비감면대상자 통보

1) 학비감면대상자를 결정한 후 학비감면 내용을 즉시 학부모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학비감면대상 학생 중 학비를 기 납부 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학부모의 예금통장으로 계좌입금 한다.

2) 학비감면 신청자 중 학비감면 비대상자도 반드시 개별 통보

8. 학비납부 지도

가. 매분기 학비 납입고시서 발부시 학비감면 확정 대상자에게 학비감면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학비 납입고지서 발부시 감면대상자의 감면금액을 제외하고 납입토록 할 것)

나. 학교에서는 대상 학생의 선정이나 학비감면 과정에서 학생의 수치심 유발, 동료간 집단 따돌림 현상 등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시행

다. 수업료 납부안내서 및 학비감면신청서는 반드시 전학생에게 배부하고, 학비감면 신청자 개별 상담 및 감면 등 확인사항은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 감면대상 학생의 또래관계 형성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배려

라. 다른 기관을 통하여 학비를 지원 받는 가정은 금회 감면 받은 학비를 반납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9. 행정기관 협조체제 구축

가. 수업료 감면대상자 선정시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중복되지 않도록 읍․면․동사무소 등과 긴밀한 협조

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중․고생 자녀에 대한 교육급여는 학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학금 및 수업료를 연체 또는 미납할 경우 교육급여의 기본 목적을 감안하여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학교로 직접 지급하도록 조치함.(국무조정실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의견 협의․조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13조(학비지급절차) 제3항 참조

다. 읍․면․동사무소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명단이 통보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요청하여 명단 확인 후 감면

10. 학비감면 분기별 상황보고

가. 분기별 학비감면 상황보고 기일(도착일)

분기별 구 분		1/4분기 (3-5월분)	2/4분기 (6-8월분)	3/4분기 (9-11월분)	4/4분기 (12-익년2월분)	비 고
보 고 기 일	고등학교	4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1월 10일
	지역교육청	4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1월 10일

※ 분기별 감면소요액 보고 후, 당해 분기에 추가 감면자 발생시에는 다음분기 감면소요액 보고서에 포함하여 작성

나. 보고서식 및 방법 : 추후 통보

11. 행정사항

가.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실정에 따라 학비감면 기준 및 절차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나.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의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에서 자체 감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다.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에 준하여 감면 절차(범위, 유형 등)에 따라 감면 대상자를 최종 학교장이 결정.

라. 학교장은 연도 중 발생하는 가계곤란 및 실직 ․ 가계파산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적극적이고 교육적 접근을 통하여 저소득층 학생 발굴에 노력하여, 학비부담 때문에 학생이 자퇴 ․ 중도탈락 ․ 중도포기 등 학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추진.

마. 감면대상 학생을 선정하기에 앞서 철저한 파악으로 감면 받아야 할 대상 학생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형식이나 절차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서 수혜 대상자가 학비감면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함.

바. 객관적 자료의 확보를 위하여 2가지 이상의 각종 증빙서류를 요구함으로써  서류제출이 곤란한 학부모가 감면 구비서류 확보에 애로를 겪는 일이 없도록 함.

사. 학부모 등이 알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학비감면 세부집행 계획』을 탑재하는 등 홍보 강화

아. 고의로 허위 신청서를 제출하여 부정하게 학비를 감면 받은 경우에는 전액 강제 환수 조치하며, 재학 중 학비감면 대상에서 제외.

자. 법률 및 조례에 의하여 자치단체로부터 학비지원을 받는 울진․울릉지역은 업무 효율성 등 자체 사정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판단하여 시행.

차. 본 지침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

[붙임자료]

1. 전년도 대비 학비감면 지침 주요 변동사항 1부.

2. 학비감면 대상인원 산정방법(예시) 1부.

3. 학비감면 구비서류 1부.

4. 학비감면신청서 서식 1부.

5.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6. 담임교사 사실 확인서 1부.

7. 학비감면대상자 소득금액 조회 서식 1부.

8.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조회 요청서 1부.

【붙임 1】

전년도 대비 학비감면 지침 주요 변동사항

1. 저소득층 학비지원 방식 개선

- 관련 : 재무관리과-8915(2006.9.7)

- 세출예산 편성 후 지원방식에서 감면방식으로 전환

감면대상	기관명	감면구분	개선	학비지원 방식 개선에 따른 지원사항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층	공립고	수업료	감면	학비 감면(징수결정시 감면처리)
	사립고	수업료	감면	학비 감면분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 ※ 사립학교 중 수업료 자율학교는 「경상북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비실업계열의 수업료 금액으로 계산하여 학생현원의 10% 한도내에서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중.고	학교운영지원비	감면	○ 공립 중․고등학교 - 학교 기본운영비(증액 지원비)에 포함 하여 지원 ○ 사립 중․고등학교 - 재정결함보조금에 포함하여 지원

2. 저소득층 선정기준 변경

선정 순위	선정기준	2006년	2007년	비교증감	비고
1	건강보험료	34,000원	38,000원	4,000원	세대원 보험료 합산 산정
2	소득기준	1,550,000원	1,592,000원	42,000원	4인가족 기준, 세대원 소득 합산 산정
3	재산기준	2천만원(전세)	2천만원(전세)	동일
4	기타	담임교사 사실확인서	담임교사 사실확인서	동일

【붙임 2】

학비감면 대상인원 산정방법(예시)

▣ 재적학생이 1,000명(1,2년 700명, 3년 300명)인 학교에서 보훈자녀, 특수학생, 등 법정면제자가 30명인 시지역 공립 인문계 고등학교인 경우

① 전체 학생수 : 1,000명

② 법정면제자 수 : 30명

③ 현원 : 970명

④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 20명

⑤ 감면인원

◎ 일반감면 : 970명×8%= 77명(소숫점 이하 절사)

◎ 국민기초 차상위 저소득층 감면 : 970명×10%= 97명

◎ 법정 감면 : 30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 : 20명

▶ 총 감면자수 : 224명

【붙임 3】

학비감면 구비서류

구분		대상자 및 제출 서류 종류		발급처	비고
공통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읍.면.동사무소
		학비감면신청서		학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증명서 또는 자치단체 재학조회 공문		읍.면.동사무소
기타 저소득층	건강 보험료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조회 (학교 일괄 조회)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및 영수증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소득	상용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회사, 정부․공공기관	공통서류 중 건강 보험료기준에 벗어날 경 우 택 1종
		재산	소득금액증명원	주소지관할 세무서
		일용직, 무직	고용․임금확인서 월급명세서(최근3개월간) 사실증명원(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 사실없음)	직장 직장 주소지관할 세무서
	재산	전․월세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공인중개사 또는 건물소유주 임대기관 또는 임대자

○ 기타기준 구비서류

구분	대 상 자	제 출 서 류	비 고
기타	실직에 의한 실업급여 수혜 가정	실업급여 수급 자격증 사본
	법원에 파산 선고한 가정	법원 결정문 사본
	채권압류로 급여소득의 일부가 공제되어 가계 실제 소득이 월 1,592,000원 이하	급여소득 공제사실 확인서
	기타 가정환경 조사 결과 실제로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학생	담임교사 확인서

※ 건강보험료, 소득, 재산별 선정기준을 활용할 수도 있으나 지역별, 학교     별 실정에 따라 이와 다른 객관적인 증빙서를 징구 할 수도 있음.

【붙임 4】

학비감면신청서
대 상 학 생	학년 반 번 성명 :
주 거 사 항	자가, 전세, 월세	학부모 직업(구체적으로)
		전화번호
재산 및 자동차 소유여부 등	부동산(주택, 토지) 만원, 자동차(유, 무) 전(월)세인 경우 : 만원
월평균소득금액	월 만원		학부모 거래은행 계좌번호(납입후감면시)
월건강보험납부액	￦ 원정
(첨부서류)	건강보험료 또는 월소득액, 재산액 등 증빙서류 중 택 1종
학비감면신청사유 (필히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접 작성하고 구체적 사유 작성) ○○ 학교장 귀하 위와 같이 가정형편이 어려워 수업료 감면□, 학교운영지원비 감면□ 을 신청합니다. <해당란에 표기> 2007. . . 신청인 : 학생과의 관계 성명 (인) 또는 서명
학급담당교사추천의견 (가정환경조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추천, 별지 사용가능) 위학생을 학비감면 대상학생으로 추천합니다 2007. . . 작성자 : 학급담임교사 (인) 또는 서명
학비감면결정 위 학생을 □ 수업료 감면 대상 □ 학교운영지원비 감면 대상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	○○		심사 위원장		교장	결재

※ 본 서식을 기본으로 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사용

【붙임 5】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학년 반	학생성명	관계	보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위 본인은 학비감면 대상자 선정을 위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자료를 동법 제10조 규정 등에 따라 국민건강관리공단 관할지사 및 관할 세무서에 제공하는데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   아         래   -

1. 사용목적 : 학비감면 대상자 선정

2. 자료제공의 범위

○ 국민건강관리공단 (건강보험료 조회) : 학생 성명, 학반, 주민등록번호

○ 세무서(소득금액 조회) : 학부모 및 학생 성명, 주민등록번호

3. 동의서의 유효기간 : 학비감면 대상자 선정 시까지

2007년     월     일

학생과의 관계         성명 :          (서명 또는 인)

학생과의 관계         성명 :          (서명 또는 인)

학생과의 관계         성명 :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

【붙임 6】

담임교사 사실 확인서

학년    반  담임교사 :            (인)

구 분	학생인적사항		학부모성명	연 락 처
	학년 반 번호	성 명
상담내용
기타사항

※ 학생의 가정형편을 구체적,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작성

- 건강보험료와 소득 기준에 해당되는 서류는 제출할 수 없으나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담임교사 사실 확인 후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 추천

【붙임 7】

( )고등학교
담당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문서번호 : 발신일 : 2007. . .
수 신 : 세무서장 발 신 : (인)
제 목 : 「학비감면 대상자」 소득금액 등 조회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감면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 납세자에 대한 소득금액 등의 확인을 요청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세대주)				학 생			사실증명 관련		소득금액증명		비고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비사업자	소득세무신고	귀속 년도	소득금액
합 계			명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담당부서					2007년 월 일 세 무 서 장 (인)
책 임 자
담 당 자
연 락 처
※ 1. 진한 바탕은 세무서에서 기재할 사항입니다. 2. 학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없을 경우만 학생 인적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조회대상자가 많아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는 붙임 ‘을’서식에 연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을 서식)

학 생		세대주		사실증명 관련		소득금액증명		비고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비사업자	소득세무신고	귀속 년도	소득금액

【붙임 8】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조회 요청서

◎ 학비감면기준 : 건강보험료 월 38,000원 이하

조회 대상학생			관계	보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제공 학부모 동의서」 징구 여부	지역/ 직장	최종 월 부과금액	비고
학년 반	성명	주민등록번호
1-1	홍○○	123456-1234567	부		123456-1234567	○	직장
			모

※ 유의사항

○ 학비감면 기준을 반드시 명시하고, 조회대상자 명단은 전산파일로 요청

○ 건강보험료에 의한 학비감면 신청자 중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지역 또는 직장건강보험에 각각 가입되어 있으나 증빙서류를 부,모 중 한쪽만 제출한 경우 또는 전월이나 당월 영수증이 없음을 이유로 전년도 분을 제출할 경우는 모두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