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세입 업무

Ⅰ. 세입업무 흐름도

1. 학교회계

세입 재원 조사

징 수 결 정

납입고지서 발부

학비감면 확인

징수부 정리

수 입 금 의

금 고 납 입

수    납

미납자

수입일계표 작성

독촉장 발행

(교부, 등기우편)

강 제 집 행

교부 또는 등기우편이

송달되나 계속 미납

공  시

결 손 처 분

◦등기우편 반송시                    ◦징수부 기재

학교 게시판 게시 등                   - 주소불명 시

- 소멸시효완료 시 등

2. 교특회계

《징 수 행 위》					≪수 납 행 위》
징 수 결 정					수 납							위탁수납
	◦조사 내용 - 세입의 근거 - 납입자의 주소 및 성명 - 납입금액과 그 산정근거 - 납입기한과 납입장소 - 소속 회계년도 - 회계구분 및 소관 - 세입과목 - 기타 필요한 사항					◦영수증 발행						◦금융기관 (스쿨뱅킹, CMS) 또는 체신관서
												직접수납
												◦학교회계출납원
징수결의서작성 [NEIS입력․확정]					수입일계표작성 [NEIS입력]
	◦징수결정의 변경 - 증액결정 - 감액결정 -이월 징수결정(미수입금)					◦영수필 통지서첨부
징수부등재 [NEIS자동등재]					징수부등재 [NEIS자동등재]
납 입 고 지
	◦문서에 의한 고지				현금출납부 및 수납부 등재
	- 납입고지서 발행 - 납부서 발행 ◦구술에 의한 고지 ◦공고에 의한 고지
					시교육금고 납 부
독 촉
불납결손처분 [NEIS입력]					세입징수보고		NEIS에서 보고자료 제출

Ⅱ. 세입

1. 세입의 의미

세입이란 세출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단위학교 일정회계연도의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세출의 재원이 되는   일체의 현금적 수입을 말하며 법률이나 조례․규칙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회계별 세입의 범위

구 분	내 용
학 교 회 계 (초․중등교육법 제30조2)	◦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학교운영지원비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수익자부담경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 및 다른 기관으로부터 학교에 지원되는 지원금 ◦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시) ◦ 사용료 및 수수료 ◦ 과년도 수입(입학금 및 수업료 제외) ◦ 전년도 학교회계에서 발생하는 불용액으로 당해연도에 이월 되는 순세계잉여금
교육비특별회계	◦ 입학금 및 수업료 ◦ 감사지적 회수금, 변상금(교특회계에서 지출된 경비) ◦ 전형료 및 중학교입학 배정수수료 ※ 학교회계에 입금처리 하지 말고 수납 즉시 교육청으로 불입 조치 ◦ 과년도 수입(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 인건비(일상경비)
세입세출외현금회계	◦ 학교예산의 세입 또는 세출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현금 - 보증금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 보관금 : 원천징수금, 연금, 기여금 - 기타 잡종금 : 크리스마스씰 대금, 각종 성금 등

3. 세입의 근거

가. 세입은 법령이나 조례․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모든 세입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1) 직접 법령이나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2)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의한 사법행위나 행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다.

나. 따라서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나 각급학교(관서)의 수입에 따른 모든 행위는 징수의 절차나 방법까지도 법규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세입예산의 집행이나 수입행위를 하는 회계관계직원들은 세입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 등의 적용에 착오가 없어야 한다.

□ 세입금 징수에 따른 법적 근거

구 분	관 련 조 항	비 고
법 률	◦ 초․중등교육법 제10조(수업료 등)
대통령령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장(수입)
부 령	◦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 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 ◦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조 례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교육규칙	◦ 경상북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기 타	◦ 당해 학교의 규칙(학칙) ◦ 당해 학교의 학부모회규약(규정)

4. 세입의 일반원칙

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학교회계규칙 제3조, 지방재정법 제3조) 회계연도란 재정활동의 시간적 구분으로서 세입․세출의 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설정한 일정 기간이며, 일반적으로 1년을 단위로 한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

하며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예산운영상

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계속비, 이월예산, 순세계잉

여금, 과년도수입 등이 여기에 속한다.

□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의 회계연도

구 분	교육비특별회계		학 교 회 계
	내 용	근 거	내 용	근 거
회 계 연 도	매년 1월1일 ～ 12월 31일	예산회계법 제2조	매년 3월1일 ～ 다음해 2월말일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
출납폐쇄기한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지방재정법 제4조	회계연도 종료후 20일이 되는 날	학교회계규칙 제4조

※ 출납폐쇄기한

당해 회계연도 안에 발생한 세입․세출에 해당하는 수입 및 지출의 학교회계로의 납입과 채권자에게 지급 등 당해 회계연도에 있어서 금전의 출납업무를 종료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기간을 말한다.

예) 4/4분기 학교운영지원비를 3월20일에 납부하면 당해 회계연도 세입으로 처리되

지만, 3월21에 납부하면 다음 회계연도 세입(과년도수입)으로  처리된다.

나. 수입금의 직접 사용금지(학교회계규칙 제6조, 지방재정법 제12조)

모든 수입금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다. 예산총계주의의 원칙(학교회계규칙 제8조, 지방재정법 제29조)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라. 과년도 수입과 지출금 반납(학교회계규칙 제32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외의 수입은 현 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다만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은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 과목에 반납할 수 있다. 다만, 출납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회계연도 소속 구분(지방재정법시행령 제2조))

구 분		소 속 연 도
납기가 정해져 있는 수입	납기소속의 회계연도 안에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경우	납기말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학교운영지원비 등)
	납기소속의 회계연도 안에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
납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수입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지 않는 경우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예금이자, 제증명수수료, 잡수입 등)
전입금, 보조금, 지원금 등		그 예산이 속하는 연도
계약에 의하여 출납폐쇄기한까지수입된 경우		그 계약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

※ 예금이자 수입에 대한 유의사항

- 징수결정시기 : 수납과 동시 징수 결정

- 이자수입이 연도말에 발생하여 다음년도에 불입하게되더라도 전년도

(발생연도) 수입으로 처리

- 원단위 이자의 처리는 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 의하여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음.

-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예금이자는 학교회계에 세입조치

Ⅲ. 수 입

1. 수입의 의미

가. 수입이란 제반 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지출의 재원이 될 세입을 현실화 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련의 회계처리 절차를 말하고 징수행위와 수납행위로 구분한다.

나. 수입은 조세수입과 같이 법령 또는 공권력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는 것도 있고, 사용료 및 수수료 등과 같이 사용의 대가 또는 반대 급부로서 수납하는 것도  있으며, 재산을 처분해서 얻는 수입도 있다. 그러나 수입은 성질상 지출의 재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보증금, 보관금, 공탁금 등과 같은 세입세출외현금이나 일시차입금과 같이 후에 반환해야 되는(지출의 재원이 될 수 없는) 수납금은 현금의 수납이 있었다 하더라도 수입이라 하지 않는다.

									수 입 구 분
								징수결정행위：		수입의 원인, 채무자, 금액, 납입기한 등을 조사 결정하는 행위
				징수행위						※징수결의서 작성, 징수부 기재
수입								납입고지행위：		납부자에게 납부할 것을 알리는 대외적 의사 표시 ※ 문서․구술 등에 의한 납입의 고지
				수납행위				납부의무자로부터 수입금을 영수하는 행위

2. 징수행위(학교회계규칙 제27조)

수입의 원인이 되는 대상과 권리의 내용에 대하여 조사․조정을 거쳐 수입금액을 확정하는 징수결정행위와 이를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말한다.

가. 징수결정

징수관이 수입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내부적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로 징수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징수원인이나 금액)을 조사하여 구체적으로 납부  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나 납부시기 등을 확정하는 것이다.

나. 징수결정의 기준

징수관(분임징수관을 포함)은 법령 또는 계약 기타의 사유로 세입으로   징수하여야 할 채권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아래의 사항을 조사한 후에 그 내용이 적정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징수결의서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한다.

※ 징수결정시 조사할 사항(재무회계규칙 제32조 제2항)

- 세입의 근거 → 법령이나 조례, 규칙, 계약 등에 위배 여부

- 납입자의 주소 및 성명 → 납부 의무자가 혼동되지 않도록

- 납입금액과 산정근거

- 납입기한과 납입장소 → 납입기한과 장소의 타당여부

- 소속연도

- 회계구분 및 소관

- 세입과목

- 기타 필요한 사항

다. 징수결정 시기의 구분

징수결정시기	사 유	예 시
사전징수결정	사전에 채무자․금액 등 권리의 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	입학금, 수업료, 과년도수입, 학부모부담수입, 전입금, 교부금 등
계약과 동시에 징수결정	계약에 의해 채무자․금액 등 권리의 내용이 확정되는 경우	대지료, 대가료, 실습물매각대금, 불용물품매각대금 등
수납과 동시에 징수결정	수납에 의해 징수사유가 발생하여 채무자 또는 금액이 확정되는 경우	사용료 및 수수료, 예금이자 등

※ 징수결정 시기 예외

- 수납 후 징수결정 : 사전에 납입의 고지 없이 수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학교장은 수납 후에 송부된 영수필 통지서 등 세입징수서류에 의해 징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분납금에 대한 징수결정 :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  세입금을 일정기간으로 나누어 납입하게 한 때에는 납기가 도래한 때마다 당해 납기에 납입할 금액에 대하여 각각 징수결정하여야 한다.(재무회계규칙 제33조 제3항)

라. 징수결의서 작성(학교회계규칙 제27조 제4항)

학교의 장은 징수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그 내용이 모두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그 내용을 문서로 나타낸 징수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마. 징수결정 변경 및 과목경정

1) 징수결정의 변경

학교의 장은 법령의 개폐, 계약변경, 학생의 전․출입, 계산의 착오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징수 결정한 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하고 그 증가액 또는 감소액에 대하여 증액결정 또는 감액결정 하여야 한다.(재무회계규칙 34조)

2) 과목 경정

학교의 장은 징수결정 후 과목의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당초 징수결정   연월일을 명시하여 정당과목으로 경정하고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을 정리  하여야 한다.(재무회계규칙 35조)

바. 납입고지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납입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과 기타 납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통지하는 대외적인 의사표시이다.

1) 납입고지의 방법(학교회계규칙 제27조 제2항)

구 분	내 용
납입고지서에 의한 납입고지	학교운영지원비, 현장학습비, 급식비 등
말로써 납입고지를 하는 경우	세입금을 즉시 납입하는 경우
공고에 의한 납입고지를 하는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납부서를 발행하는 경우	납입자가 법령 또는 기타의 정하는 바에 의한 납입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납입할 때

※ 납입고지는 1회에 한하는 것이므로 기한 내에 납입이 되지 않았다 하여 재차 납입고지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독촉장으로 완납을 촉구한다.

2) 납입고지서 발부시기와 납입기한

납입고지서 발부시기	발 부 시 기	납 입 기 한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 납기가 정해져 있는 수입	납입 개시전 5일까지 납입고지서 발행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함
납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수입	고지서 발부일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납입 기한을 정함 (부득이한 경우 20일내)
별도의 납입기한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또는 즉시 납입하게 하는 수입	위 각 호와 같은 제한이 없음	위 각 호와 같은 제한이 없음

※ 납입기한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을 납입기한의 말일로 함.(재무회계규칙 제39조)

3) 납입장소

징수관은 납입고지서(또는 납부서)를 발행한 때에는 교육금고 또는 학교회계출납원(수입금출납원)을 납입장소로 하여야 한다.

4) 납입고지서와 납부서의 사용구분

구 분	사 용 곳	비 고
납입고지서	재산수입, 입학금, 수업료, 수수료, 기타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계약에 의한 수입	재무회계규칙 제25호 서식
납부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보조금, 전입금 등과 수입금출납원이 영수한 현금을 교육비특별회계금고에 납부하는 수입	재무회계규칙 제26호 서식

5) 징수관이 납부서를 발행하는 특별한 경우(재무회계규칙 제38조 제2항)

가) 납입자가 이미 발행한 납입고지서의 납입 기한내에 분할 납입할 것을  신청한 때

나) 납입자가 납입고지서의 재발행을 신청한 때

다)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징수관의 직무가 변동된 경우에 이미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것으로서 수납되지 아니한  세입금이 다른 징수관에게 인계된 때

라)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의 기재사항이 징수결정한 내용과 다르게 오기 되어 정정하고자 할 때

마)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후에 과목경정 또는 징수결정을 한 금액을 감액하여 납입하게 할 때

바)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후에 상계가 있는 경우로서 수납할 금액이 잔존할 때

※ 징수관이 납부서를 발행할 때에는 적요란에 납부서를 발행하는 사유와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며, 위의 다) 내지 바)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서가 발행된 때에는 이미 발행한 납입고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3. 수납행위(학교회계규칙 제28조)

학교회계출납원(또는 수입금출납원, 교육금고)이 납부의무자로부터   납입금을 영수하는 행위

가. 수납절차

수납방법	업 무 절 차
학교회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이 수납하였을 때	납입자에게 영수증 교부 → 영수필통지서(보관) → 수입일계표 작성(개인별수납부 정리) → 징수부 정리 ※수입금은 수납일로부터 다음날까지 교육금고(지정된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소재지에 교육금고(지정된 금융기관)가 없는 경우에는 수납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교육금고(금융기관) 에서 수납하였을 때	금고의 수입일계표와 영수필통지서를 학교장에게 송부 → 수입일계표(개인별수납부 정리)작성 → 징수부 정리

나. 수입일계표 작성

1) 수입일계표는 금융기관 입금 및 학교에서 수납한 날짜별로 작성한다.

2) 수입일계표는 회계별로 별지 작성한다.(금고 납입분, 학교회계 등)

4. 과오납금의 처리(학교회계규칙 제29조)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중복․납입후의 감면,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 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납입이 있는 경우 이 초과 납입금액을 과오납금이라 하며, 납부자로부터 청구가 있거나 또는 과오납금이 있음을 안 때에는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반환하여야 한다.(학교회계규칙 제29조)

가. 과오납금

구 분	내 용
과 납 금	실수나 착오에 의해 정당한 채무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것
오 납 금	실수나 착오에 의해 납부의무가 없는 자가 납입한 것

나. 과오납금의 반환결정과 회계연도 소속구분

구 분	회계연도 처리	결정권자
당해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의 과오납금	과오납된 연도(당해연도)의 세입에서 반환	학교의 장
출납이 완결된 연도(과년도)에 속하는 과오납금	반환하는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

1) 과오납금의 반환절차

학교의 장은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과오납금의 반환청구를 받거나 과오납금이 있음을 안 때에는 과오납된 금액을 위의 회계연도 소속구분의 기준에 따라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결정하고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2) 과오납금 반환의 특례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수입금을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기 전에는 그 수입금 중에서 이를 반환할 수 있다.(학교회계규칙 제29조 제2항)

3) 과오납금의 정리요령(재무회계규칙 제47조)

이미 징수결정하여 수납한 금액에 대하여 과오납 반환은 “과오납금반환 결의서”를 작성하고 별도로 “징수(감액)결의서” 작성은 아니하되, 징수부의 징수결정액란과 수납액란에 주서로 기재한 후, 현금수납금이 있는 경우 동 수납금으로, 없는 경우 금고에 대하여 반환을 명령한다.

과오납금 반환청구서	⇒	과오납금 반환결의서	⇒	과오납금 반환명령

가) 출납이 완결된 전년도에 속하는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는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하고, 징수부의 “징수결정”란과 “수납액”란을  주서로 기재하여 감액 처리한다.

나) 전출생 등 과오납금의 반환은 현금으로 지급하지 말고 학부모(부득이한 경우 학생)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

다) 현금수납금 보관중 과오납금을 반환할 경우, 징수부에 수입액(현금수납액) 전액을 기재하고, 과오납금반환 금액은 징수결정액란과 수납액란에   동시에 주서로 기재하여 정리한다.

5. 미수납액의 처리(학교회계규칙 제30조)

가. 체납자에 대한 징벌(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7조)

학교장은 수업료 징수기일 경과 후 체납이 2개월 이상이 된 자에 대하여는 출석의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학교장이 당해 학생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나. 미수납액의 이월

학교장은 당해 회계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써 당해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해야한다.

다. 과년도 미납자 징수 촉구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규정에 의거 제적처분, 독촉장 발급 등 선량한 관리자 로서 공납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소멸시효는 일정한 기간동안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기간의 효력을 의미하며 민법에 규정된 소멸시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주 요 내 용
20년의 소멸시효 (민법 제162조)	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을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10년의 소멸시효 (민법 제162조)	일반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3년의 소멸시효 (민법 제163조)	이자, 급료, 부양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도급받은 자,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1년의 소멸시효 (민법 제164조)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비, 음식점, 음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노역인의 임금 및 그에 제공한 물건의 대금채권 ※ 학생의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이 해당

※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과 채무에 관한 시효

- 소멸시효(지방재정법 제69조) :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시효중단(지방재정법 제71조) :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라. 불납결손 처분 및 징수

미수납액에 대하여 다른 법령, 조례 및 규칙 등에 의하여 채무면제의 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납이 불가능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불납결손 처분을 한다.

※ 과년도 이월금으로 시효소멸한 미수납금은 회계연도말 결손처분

마. 과년도 수입

출납폐쇄기한이 만료되기까지 납부되지 않은 수입(이월조치)이 그 후에 납부되었을 때에는 이를 현년도(즉, 그 납입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으로 한다.

Ⅳ. 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사무

1. 징수방법 및 금액

가. 수업료는 4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학생이 그 보호자와 연서로 월별납부 신청을 한 때에,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월별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나.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 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다. 입학금 및 수업료의 금액은 “경상북도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에  의한다.

2. 징수기일(납입기한)

가. 수업료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당해 기 또는 당해 월의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5조)

나. 다만,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 개시전 5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 제1학년 입학당시의 징수결정은 신입생 배정 확정시에 징수결정 한다.

다. 납입기한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납입기한의 말일로 한다.

라. 학교의 장은 납입기한을 늦어도 분기개시 전월 말일 이전으로 정하여 적기에 수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징수결정

가. 수업료의 징수결정과 납입의 고지는 납입기한 15일 이전에 학생명부에 의해 재적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감면자를 제외한 징수대상 인원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인 학교의 장이 징수결정하고 그 사항을 징수부에 기재한다.

나. 분기별 징수결정 후 전입, 전학, 복학, 휴학, 퇴학 등 수시 발생하는 학생 이동시에는 그 때마다 증액 징수결정, 추가 징수결정, 감액  징수결정, 불납결손처분 등을 하여야 하므로 징수대상의 인원 및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1) 증가시

가) 증액 징수결정 : 징수결정 후 학생의 전입, 계산착오 등

나) 추가 징수결정 : 징수결정 후 복학, 재․편입학, 추가입학 등

2) 감소시 (감액 징수결정, 불납결손처분)

가) 징수결정 후 학생의 전학, 휴학, 퇴학, 계산착오, 감면대상자 추가발생 등

나) 징수결정 후 당해 분기 개시전 수업료를 미납하고 퇴학처분, 자퇴 등으로 학생신분 상실

다) 신입생 배정후 미 등록자 발생

☞ 2005학년도말(2006년 1～2월중)에 타 시․도 또는 설립자를 달리하는 학교에서 전입하는 경우 수업료의 소속 회계연도는

⇒ 징수결정이 증액되는 것이므로 2005회계연도로 징수결정(증액)

※ 모든 징수결정은 회계연도내(교특회계 12월말, 학교회계 2월말)에   이루어져야 하나, 징수의 증액 및 감액 결정은 출납폐쇄기한(교특회계 익년 2월말, 학교회계 3월20일)까지 가능하다.

4. 징수결정의 변경(재무회계규칙 제34조)

가. 착오로 인한 과오징수결정의 경우

나. 전출자의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

다. 퇴학사유가 분기 개시일전에 발생한 경우 이미 징수한 수업료

라. 법령 또는 계약 변경의 경우 등

5. 수업료의 징수 및 반환

가. 일반기준

1) 휴학중인 자가 복학을 아니하고 자퇴할 경우 반환기준은 휴학일 기준으로 한다.

2) 수업료의 징수방법은 분기별로 징수하되 휴학할 경우는 휴학 당월까지 징수   하고 나머지는 반환한다.

3) 휴학한 학생이 복학한 후 자퇴할 경우에 수업료 반환 기준시점은       휴학일과 자퇴일을 비교하여 월 수업일수가 많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수업료를 반환한다.

예) 2005.9.25 휴학, 2006.9.1 복학, 2006.9.5 자퇴일 경우⇒ 2005.9.25일 기준으로 반환

4) 휴학한 학생이 익년도 이후 휴학한 동월 전월에 복학할 경우에 전월  수업료는 징수하며, 휴학한 동월의 수업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5) 수업료는 결석 또는 출석정지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않는다.

6) 의무교육 대상자인 중학생이 질병, 장기결석 등의 사유에 의해 유예처리 되었을 경우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 및 반환은 휴학(복학)에 준하여   처리한다.

※ 재학중 유예는 차후에 입학해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퇴학의 성질과는 거리가 멀고 휴학과 성질이 비슷함, 따라서 의무교육 대상자의 유예처리시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도 휴학과 복학의 기준에 따라  징수․반환함이 타당하다.

7) 교육보호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기 납부한 수업료는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등록신청한 달부터 소급적용 되므로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상의 교육보호 기산(시작)일이 속한 달부터 월할계산하여 수업료를 반환한다.

나. 재․편입학 시 ⇒ 월할계산

자퇴자가 재입학하였을 경우에는 자퇴처분의 취소가 아닌 새로운 입학이므로 입학금을 징수하여야 하며, 수업료도 입학 당해월부터 월할계산하여 징수해야 한다.

1) 입학금은 전액징수

2) 수업료는 자퇴 시에 일할계산한 것에 관계없이 월할계산하여 징수

예) 2005년1/4분기 수업료를 납부하고 2005.5.25 자퇴한 후 2006.3.15

재․편입학 시

⇒ 자퇴 시에는 5월분 수업료를 일할계산하여 6일분(26～31일) 수업료를 반환하고

⇒ 재․편입학 시에는 입학금 전액과 3월분부터의 수업료를 전액 징수

(3월분 수업료도 월할계산하기 때문에 전액 징수)

다. 복학 시(휴학자가 익년도 이후 다시 입학한 경우) ⇒ 월할계산

휴학자에 대하여는 휴학한 익월 이후의 휴학기간중 수업료는 면제한다.

1) 휴학 : 당해월 까지의 수업료만 징수하고 이후 수업료는 반환

2) 복학 : 수업료를 납입하고 휴학한 학생이 익년도 이후 휴학한 동월에  복학할 때에는 수업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그 전월에 복학할 경우에는 재수(再修)로 간주하여 휴학한 동월 전월의 수업료는 징수한다.

※ 복학한 달의 수업료가 휴학한 달의 수업료보다 인상되었을 경우에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음

예 시	징 수 방 법
2005. 5. 20 제 1기분 수업료를 납입하고 휴학하였다가 다음연도인 2006. 3. 5 복학하였을 경우	◦ 3, 4월분 징수 ◦ 5월분 징수 않음
2005. 8. 20 제 2기분 수업료를 납입하고 휴학하였다가 다음 연도인 2006. 3. 5 복학하였을 경우	◦ 3～7월분 징수 ◦ 8월분 징수 않음

라. 전입․전출 시 징수방법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4조 제7항)

구 분		징 수 방 법
		전 출 교	전 입 교
동일한 설립자	동 일 급 지	◦ 당해기 수업료 징수	◦ 당해기 수업료 불징수 ◦ 전출교의 납부금영수증 징구보관
	다 른 급 지	◦ 당해기 수업료징수 ◦ 급지가 낮은 곳으로 전학시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익월부터 급지 차액 반환	◦ 전출교 납부금 영수증 징구보관 ◦ 급지가 낮은 곳에서 전입시 전입한 날이 속하는 익월부터 급지 차액 징수
다 른 설립자	타시․도 및 사립학교	◦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고 익월 이후 반환	◦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의 수업료만을 징수

※ 유의사항 : 전출학교에서는 전입학교의 수업료 징수업무의 이상 유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전출되는 월분까지의 수업료를 완납하지 않은 학생에 대하여 전학 의뢰서 등 전학에 필요한 일체의 수속을 해줄 수 없으며, 특수한 경우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은 학생을 전출시킬 때에는 재학증명서 여백에 수업료의 납입상황을 기재하고 수입금 출납원이 기명 날인한다. 전입학교는 전입자의 수업료 징수결정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전출학교에서 납부한 수업료 납부 영수증을 확인하고 수업료를  징수결정 한다.

마. 퇴학 시 징수방법

1) 학칙에 의한 퇴학 : 징수결정된 수업료 중 퇴학처분 당시까지 수납된

수업료만 징수하고 미납 수업료는 징수하지 아니함.

2) 자퇴 : 자퇴하고자 하는 날까지 징수하고 미납 수업료는 징수하지 아니함.

바. 수업료 등 반환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6조)

사 유		반 환 금 액
		분기개시(입학)일까지	당 해 분 기 중
과 오 납 의 경 우		전 액	전 액
학 업 중단시	◦ 법령에 의한 경우 ◦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 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 (관계서류 징구)	전 액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일할계산)

예) 휴학한 학생이 익년도 휴학 월 이전에 복학한 후 복학한 월에 자퇴할 경우 수업료 징수 및 반환방법

- 2005.5.25 휴학,  2006.4.3 복학,  2006.4.15 자퇴시

⇒ 2006년 1/4분기 수업료 중 4월분만 전액 징수(월할계산)

징수한 2006년 4월분 수업료에서 4.16 ～ 4.30간 해당하는 금액과  휴학한 월의 수업료에서 5.26 ～ 5.31간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반환

※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휴학일과 자퇴일은 수업일수에 포함하여 계산

사. 체납 수업료의 처리

1) 독촉

가)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납입기한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나) 독촉장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납입기한을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독촉장 발송 시에는 배달증명으로 독촉의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2) 징벌

가) 수업료 징수기일 경과 후 체납이 2월 이상이 된 자에 대하여는 출석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나)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간내에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아. 가산금 등(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8조)

1)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체납자로부터 가산금 등을 징수하지 못한다.

2) 퇴학처분을 당한 자의 수업료 및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3) 중․고등학교를 자퇴한 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자. 감액결정 및 결손처분

1) 감액결정 사유 및 대상

가) 착오로 과오 징수결정한 경우

나) 전출자의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의 수업료

다) 퇴학사유가 분기 개시 전에 발생한 경우 이미 징수한 수업료

2) 불납결손 처분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또는 학칙에 의하여 퇴학 처분 당한 자의 수업료 등의 미납액이 있을 경우 퇴학일 까지의 수업료 미납액과 시효가 소멸된 미수납액은 불납결손 처분한다.

※ 수업료의 소멸시효 기간은 1년으로 본다.(민법 제164조)

단, 자퇴(퇴학)당시 미납된 수업료를 불납결손 처리했어도 소멸시효가 완료되기 전에 재입학 할 경우 미납액은 징수한다.

※ 세입 징수관(분임징수관)은 최대한의 세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 납부금 미납자에게 독촉장을 송부하는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임. 학생 수업료인 경우에는 교육적 차원의 성격상 1회의 독촉만으로도 징수관으로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된다. 징수관의 판단에 의하여 2회 이상의 독촉장 발부도 가능하나 이 경우 최종 독촉장의 납입기한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으로 미 수납금이 익년도 연도말까지도 불납결손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되어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세입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독촉장 발부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지방세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료,  수수료의 징수 독촉은 1회만 하도록 되어 있음.

※ 독촉장 발부에 따른 견해 및 답변

◦ 감사원의 견해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료, 수수료의 징수에 있어서 독촉장 발부는 지방세법에 의해 1회의 독촉만을 허용하고 있음에 따라 각급학교의 수업료도 지방자치법(지방세법)의 징수규정에 준하여 독촉장을 1회만 발부하여야 할 것임.

(지방자치법 제31조제2항,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조)

◦ 교육인적자원부의 답변(2000. 6. 22, 인터넷 탑재)

학교 수업료 미납에 대한 결손 처분 시 수업료의 독촉을 2,3회 이상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징수책임이 있는 자가 임무를 다하는 선에서 종결지을 사항이라고 판단됨.

6. 학교운영지원비

가.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는 일할 계산을 원칙으로 한다.

나. 타․시도 전입시 이전학교에서 월할계산으로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월할계산으로 징수하여 중복징수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 신입생의 학교운영지원비를 입학 후 재학생들과 함께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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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학비지원에 관한 사무

1. 학비지원

가. 지원대상자 결정시기 : 매 학년도 또는 분기 개시전 학교장이 결정

나. 지원 범위

1) 법정학비지원 : 국가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타 법령에 의한  면제자

2) 학비지원 대상자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모․부자가정 자녀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 입학금 및 수업료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

나) 학비를 직접 부담하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중․고생

다) 장학금 등 기타방법으로 학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전액을 지원 받지  못했을 경우 그에 따른 차액분을 납부하지 못하는 가정사정 곤란 학생

라) 연도 중 가계곤란자 및 실직․가계파산 등으로 학비 납부의 어려움이  발생한 학생

3) 학비지원 제외대상자

가) 공무원․기업체․은행 등 직장을 통하여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비지원을 받는 학생

다)  상당한 소득․재산이 있어 납입금 부담에 별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

라)  장학금 등 기타 방법으로 학비를 전액 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 각종대회 입상으로 인하여 지원받는 포상금(장학금)은 예외로 함

2. 학비지원 기준 및 지원 유형

가. 일반적 기준

1) 지역건강보험료 납부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

2) 지원대상일 경우에는 소득관련 증빙서, 담임교사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3) 대상자 선정시 증빙서류는 2005년도 1월분 지역건강보험료 영수증 (사본) 또는 고지서 등에 의한 선정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서류 분실, 훼손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납부확인서를 발급 받아야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를 통한 인터넷 발급 확인서로 제출

4) 담임교사의 가정환경조사서에 의한 선정은 가정형편은 어려우나 증빙서류 제출 곤란 등 특별한 사유 발생자의 경우에 한함.

5) 가족 중 소득자가 있는 경우는 합산하여 선정

6) 학비지원기준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저소득층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해 제외 가능

나. 세부적 기준 및 지원 유형

지 원 유 형	지 원 대 상 자	비 고
전액(수업료 + 학교운영지원비)지원	◦ 지역건강보험료 기준 : 월 19,000원 이하
수업료 지원	◦ 지역건강보험료 기준 - 3인가구 이하 : 19,001원～25,000원 - 4인가구 이상 : 25,001원～32,000원 ※ 가구별 인원수는 2005년 1월 현재 동일 세대에서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인원임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장 ◦ 모자복지법에 의거 선정된 모․부자 가정 ※ 중학교 : 지역건강보험료 19,000원 이하 납부자

다. 저소득층 선정 기준(수업료지원 기준)

1) 지역건강보험료 기준 : 월 32,000원 이하

- 3인가구 이하 : 19,001원～25,000원

- 4인가구 이상 : 25,001원～32,000원

2) 소득 및 재산기준

(단위 : 원)

구 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 득	870,000	1,180,000	1,480,000	1,690,000	1,920,000
재 산	4,800만원	5,300만원		5,900만원

※ 재산세 약 30,000원 수준(교육세 제외)

※ 재산이 없는 경우

- 전세금액 : 35,000,000원 수준

- 월세금액 : 전세금액에 상응한 수준

3. 학비지원 신청서 제출 서류

구분	대상자 및 제출 서류		비고
공통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지역건강보험료 영수증
지역건강 보험료 미납부자	상용근로자, 일용직근로자	◦ 급여명세서(최근 3개월 평균) ◦ 재산관련 서류 (재산세납부영수증, 전․월세계약서 등)
	사업자	◦ 재산관련 서류 (재산세납부영수증, 전․월세계약서 등)
	무직자	◦ 재산관련 서류 (재산세납부영수증, 전․월세계약서 등)

※ 확인사항

◦ 전세계약서는 동사무소의 확정일자 확인이 있어야 하며,

◦ 주택소유자가 직장 또는 학업 등을 목적으로 전세를 살고 있는지 확인하여 2가구 주택소유자의 경우 학비지원에서 제외

◦ 월세계약자는 주민등록 주소와 일치 여부 확인 및 월세 외 자가주택소유자는 제외

4. 업무처리방법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모․부자 가정

1) 기초자치단체로부터 통보된 수급권자 명단에 의거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학교운영지원비 지원대상자로 선정

2) 누락자는 동사무소의 학적조회 의뢰자 명단으로 소급 적용

3) 수급권자 변동시 각 동사무소에서 해당 학교로 통보될 예정이며, 동사무소에서 수급권자의  재학여부를 매분기 중간월(5, 8, 11월) 5일까지 학교로 조회가 오면 학교에서는 10일까지 재학 및 수업료 미납여부를 동사무소로 통보하여야 함(1/4분기는 제외)

4) 미납자 발생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장은 해당 동사무소로 미납자 명단 및 학교계좌를 통보하여 미납자의 수업료가 학교로 직접 납부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수업료 결손 방지

5) 모․부자가정의 경우 1분기 확인서 제출 후 매 분기마다 지정여부 동사무소에서 확인 후 지원(학생자존심 고려)

나. 저소득층

1) 학비지원 신청자 접수시 1/4분기, 3/4분기에는 서류제출을 의무화하고, 2/4분기, 4/4분기는 학비지원신청서를 제외한 기타관련  서류는 전분기 제출한 서류로 대체(단, 신규대상자 발생시는 관련서류 제출)

2) 봉급생활 상용근로자를 제외한 저소득층 신청자의 경우 지역건강 보험료 영수증(사본) 또는 고지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보험료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기타 서류 제출을 생략

3) 봉급생활 상용근로자 및 지역건강보험료 미납부자는 급여명세서재산세 납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

4) 지원기준에는 초과되나 채권압류 등 기타 어려움 등으로 인정되는 가정생활 곤란학생의 경우 담임교사의 가정환경조사서 첨부

5. 학비지원절차

가. 가정통신문 발송

1)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학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음을 모든 학부모(보호자)에게 안내

2) 가정통신문에「학비지원신청서」를 동봉하여 학부모(보호자)가 학비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

3) 가정통신문에는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선정기준과 제출할 증명서류를 명시하여 통지하고,

4) 학비지원 신청, 학비지원 진행 절차, 학비지원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주소, 담당교사, 학교담당부서의 연락처 등을 명시

나. 학부모(보호자)의 학비지원 신청

1) 학부모(보호자)는「학비지원신청서」와 「입증서류」를 학급담임교사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2) 입증서류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도 학부모(보호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가장 객관적인 건강보험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되, 동 기준에 초과되나 지원대상이 될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3) 서류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담임교사의 가정환경조사서(사실확인서) 제출

다. 학급담임교사의 학비지원 신청

1) 학부모(보호자)가 학비지원 신청을 할 경우 학급담임교사는 가정형편 정도에 따라「전액 지원」「수업료 지원」「학교운영지원비 지원」등 학교에서 정한 지원(면제) 유형을 정하여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 추천(사유 : 학부모는 대부분 전액지원을 요구하므로 담임교사는 생활 실태에 따라 유형별 분류 신청)

2) 담임교사 의견 작성시 사실확인 내용을 구체적, 객관적으로 명시

라.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의

1) 학교별로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급담임교사가 추천한 학비지원대상자를 심의하여 결정

2) 매 분기 납입고지서 발부 전에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대상자 심의 및 확정

3) 지원대상자 선정 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모․부자가정, 농어가자녀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Ⅵ. 학교의 회계관직

1. 의의

학교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명은 학교회계규칙 및 재무회계규칙,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에 따라 그 명칭이 다르게 구분되고 있으며, 업무처리권한에 따라 크게 명령기관과 출납기관으로 나눈다.

가. 명령기관 : 각 소관 회계부분에서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

나. 출납기관 :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보관하는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

2. 학교의 회계기관에 따른 관직명

회계기관	업무처리권한	학교회계	학교발전기금	세입세출외 현 금	교육비특별회계
					입학료․ 수업료	급 여
명령기관	징수/지출원인행위	학교의 장	학교운영 위원회위원장	학교의 장	분임징수관	분임경리관
출납기관	수납/지출	학교회계 출 납 원	발 전 기 금 회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수 입 금 출 납 원	일상경비 출 납 원

Ⅶ. 장부정리 및 세입증빙서류 관리요령

1. 비치장부 및 세입증빙서류 정리

학교장 및 학교회계출납원은 다음의 장부 및 세입증빙서류를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 장부 및 세입증빙 비치서류 -

구 분	비 치 서 류
비치장부	◦ 징수부 ◦ 개인별 수납부(현년도,과년도) ◦ 과년도 미수납금 관리부
세입관련 증빙서류	◦ 징수(증․감․이월, 불납결손처분)결의서 ◦ 과오납금 반환청구서 ◦ 과오납금 반환결의서 ◦ 수입일계표, 영수필통지서, 교육금고납입영수증, 통장

2. 장부 및 증빙서류 기재상의 주의 사항

가. 장부는 예산과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각 계좌에 색인을 붙인다.

나. 각 란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재하지 않는다.(기재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행위의 순서에 따라 즉시 기재한다)

다. 징수부 및 기타 회계 장부는 매월 말일 현재로 월계와 누계를 표시한다.

라. 잔액란에 기입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0”을 기입한다.

마.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금액(두서금액)은 한글로(금액앞에 ‘금’기입) 기재하고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한다.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때에는 두서금액 바로 뒤에( )로 묶어 기재하며 그 숫자앞에  ‘￦’의 기호를 명기한다.

바. 금전 수지에 관한 증빙서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의 기재 사항은 약품(수정액)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을  정정하지 못한다.

사.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긋고, 우측 또는 상위에 정서하고 삭제 문자를 명료하게 해독 할 수 있는 상태로 두어야 한다.

3. 징수부 정리

구 분	징수부 정리 시기	비 고
사전 징수결정	징수결의서 작성 직후	징수결정한 날짜로 징수부 정리
사후 징수결정	일계표가 접수된 직후	일계표상의 날짜(수납된 날짜)로 징수부 정리

가. 각 세입 과목별 계정을 설정하고 색인을 붙인다.

나.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의 계수는 세입과목별로 흑색으로 기재한다.

다. 감액결정 및 과오납금 반환결정은 징수결정액란에, 과오납으로 인한 반환금은 수입액란에 붉은색으로 기재하거나 금액 앞에 ‘△’을 표기한다.

라. 제증명수수료, 예금이자 등 징수결정과 동시에 수납되는 것은 징수결정액란과 수납액란을 동시에 기재한다.

4. 개인별 수납부 정리

가. 수납부의 수납인은 금고에 납입한 날짜로 정리한다.

나. 전입생 추가징수 및 전출생 환불시는 적요란에 전출입일자, 환불일자, 추가징수 및 환불금액 등을 표기한다.

다. 적요란에 감면자(국가유공자녀, 체육특기자, 장학생, 기타감면자 등) 내역을 표시한다.

라. 퇴학, 복학, 휴학 등 신분변동사항의 일자를 비고란에 표시한다.

5. 세입증빙서류 편철․보존요령

가. 회계별로 별지 작성․편철한다.

나. 세입증빙서류는 징수결정 과정(징수결의서, 과오납금반환청구 및

과오납금반환결의서)과 수납과정(수입일계표, 영수필 통지서, 교육금고납입영수증)으로 분리 편철한다.

※ 전자문서의 보존․관리(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44조)

- 학교회계의 장부 및 서식 등은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 앞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프로그램으로부터 출력한 자료는 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동 자료가 입력된 자기테이프 또는 자기디스크 등의 전산보조기억매체는 관련 장부 및 서식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전자문서를 보존․관리함에 있어서 멸실․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중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05년도 제2/4분기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결정 및 납입고지

2005학년도 제2/4분기 학교운영지원비를 아래와 같이 징수 결정하여 납입고지하고자 합니다.

1. 징수결정 내역

가. 재적인원 : 940명

나. 감면인원 : 40명

다. 징수대상인원 : 900명

라. 징수결정금액 : 금43,389,000원(금사천삼백삼십팔만구천원)

48,210원 × 900명 = 43,389,000원

마. 과목 : 관)학부모부담수입 항)학교운영지원비 목)학교운영지원비

2. 납입고지서 배부

가. 납입통지일자 : 2005. 5. 6.

나. 납입기한 : 2005. 5. 21.

붙임  1. 2005학년도 2/4분기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결정 내역 1부.

2. 납입고지서 1부.

3. 감면내역 1부.  끝.

수신자
지방교육행정 서기										행정실장					교장
협조자
시행		○○중학교- (2005.00.00)													접수
우	◦◦◦ -◦◦◦					시 ○○○											/	www.◦◦◦.es.kr
전화			○○○-○○○○						전송		○○○-○○○○		/	○○@○○.go.kr						/	공개

징  수  결  의  서

2005학년도      ○○중학교회계                                      증 제○○○호

학 교 장		ꄫ	발 의		2005년 5월 6일	ꄫ
			고지서발행		2005년 5월 6일	ꄫ
출 납 원		ꄫ	납부기한		2005년 5월 21일	ꄫ
			징수부등기		2005년 5월 6일	ꄫ
담 당		ꄫ	고지서번호		제○○○호	ꄫ
			(관) 학부모부담수입		(항) 학교운영지원비	(목) 학교운영지원비
	금사천삼백삼십팔만구천원
￦ 43,389,000
납부자 주소 성명(상호)				3학년 1반 홍○○ 외 899명
적 요 (산출근거)		1. 2005년도 2/4분기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결정내역 ◦ 재적인원 : 940명 ◦ 감면인원 : 40명 ◦ 징수인원 : 900명 ◦ 징수결정액 : 48,210원 × 900명 = 43,389,000원 2. 붙임 : 징수결정내역서 1부 감면내역 1부

징 수 결 정 내 역 서

2005학년도 2/4분기                                              (단위 : 명, 원)

학년반	재적인원	면 제 내 역					징수결정내역		비 고
		기초생활수 급 자	실직자녀	기타	계		인원	금 액
					인원	금액
1-1	40	1	1		2	96,420	38	1,831,980
1-2	40						40	1,928,400
1-3	40						40	1,928,400
1-4	39						39	1,880,190
1-5	40		2		2	96,420	38	1,831,980
1-6	39						39	1,880,190
1-7	40						40	1,928,400
소계	278	1	3		4	192,840	274	13,209,540
2-1	40	1	2		3	144,630	37	1,783,770
2-2	40						40	1,928,400
2-3	40	1			1	48,210	39	1,880,190
2-4	40						40	1,928,400
2-5	40						40	1,928,400
2-6	39						39	1,880,190
2-7	40						40	1,928,400
소계	279	2	2		4	192,840	275	13,257,750
․	․	․	․		․	․	․	․
합계	940	10	30		40	1,928,400	900	43,389,000

※ 작성요령

1. 면제는 학교운영지원비전액을 감면한 경우임.

2. 학생재적부를 근거로 학년별, 반별로 작성

학교운영지원비 감면내역

2005학년도 2/4분기                                                  ○○중학교

일련 번호	학 년			성 명	면제사유	면제금액	면제기간	감면액 지원처
	학년	반	번호
1	1	1	10	김○○	기초생활수급자	48,210	6. 1 ～ 8.31	교육청
2	1	1	12	유○○	실직자녀	〃	〃	〃
3	1	5	15	김○○	〃	〃	〃	〃
4	1	5	6	오○○	〃	〃	〃	〃
5	2	1	8	안○○	기초생활수급자	〃	〃	〃
6	2	1	9	윤○○	실직자녀	〃	〃	〃
7	2	1	20	박○○	〃	〃	〃	〃
8	2	3	26	김○○	기초생활수급자	〃	〃	발전기금
․
․
․
․
․
․
․
․
․
․
.
합계				40명		1,928,400

징  수  결  의  서 (증 액)

2005학년도   ○○ 초등학교회계                                   증 제○○○호

학 교 장		ꄫ		발 의				2005년 4월 30일		ꄫ
				고지서발행				2005년 4월 30일		ꄫ
출 납 원		ꄫ		납 부 기한				2005년 4월 30일		ꄫ
				징수부등기				2005년 4월 30일		ꄫ
담 당		ꄫ		고지서번호				제○○○호		ꄫ
				(관) 학부모부담수입				(항) 수익자부담경비		(목) 학교급식비
	금삼천일백원
￦ 3,100
납부자 주소 성명(상호)						3학년 2반 김○○ 외 1명
적 요 (산출근거)		◦ 전입학생 학교급식비 징수결정 - 1,550원 × 2명 × 1일 = 3,100원 ◦ 전입자 명부
			학년		반		이름	징수(증액) 결정액	징수(증액) 결정사유
			3		2		김○○	1,550	2005년 4월 30일자 전입
			3		3		이△△	1,550	˝
			계				2명	3,100

징  수  결  의  서 (감 액)

2005학년도     ○○ 초등학교회계                                  증 제○○○호

학 교 장		ꄫ			발 의		2005년 4월 28일		ꄫ
					고지서발행		2005년 4월 28일		ꄫ
출 납 원		ꄫ			납 부 기한		2005년 월 일		ꄫ
					징수부등기		2005년 4월 28일		ꄫ
담 당		ꄫ			고지서번호		제○○○호		ꄫ
					(관) 학부모부담수입		(항) 수익자부담경비		(목) 학교급식비
	금구천삼백원
￦ △9,300
납부자 주소 성명(상호)						3학년 2반 김○○ 외 1명
적 요 (산출근거)		◦ 전출자 학교급식비 감액 결정 - 1,550원 × 2명 × 3일= 9,300원 ◦ 전출자
			학년	반		성명	징수(감액) 결정액	징수(감액) 결정사유
			3	2		김○○	4,650	4월28일자 전출
			3	3		이△△	4,650	〃
			계			2명	9,300

징    수    부

관)학부모부담수입  항)수익자부담경비  목)학교급식비

2005년 월 일		적 요	예산액	징 수 결정액 ①	수납액 ②	불 납 결손액 ③	미수납액 ①-②-③
3월		누 계	138,000,000	34,500,000	33,200,000	0	1,300,000
4월	1	김○○ 외 11명 4월 급식비			465,000		835,000
	․
	․
	․
	․
	28	전출자 2명 급식비 감액 결의		△9,300			742,000
	30	전입자 2명 급식비 증액결의		3,100			745,100
		월 계		△6,200	465,000		745,100
		누 계	138,000,000	34,493,800	33,665,000	0	828,800
․	․ ․ ․ ․ ․ ․

※ 징수감액결의시 징수결정액란에 붉은글씨로 표기하거나 금액앞에 △표기를 한다

“불납결손액”란은 검정글씨로 기재(붉은글씨가 아님)

과오납금반환청구서

2005학년도 학교회계			납 기 년월일	납 입 년월일	기납 부액	정당요납부액	과오 납금	반환금 계산일수	반환 금액	납입자
관	항	목
학부모 부담 수입	수익자 부담 경비	학교 급식비	4. 28	4. 27	32,550	12,400	20,150	13	20,150	2학년 5반 ○○○
사 유 : ○○초등학교 전출로 인한 기납부액 반환
위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함
2005년 5 월 13 일
청구자 주 소 대전광역시 ○○구 ○○동 성 명 2학년 5반 김 ○ ○ ꄫ 보 호 자 김 ○ ○ ꄫ
위 사실을 확인함
2005 5월 13 일 ○○초등학교장 ○ ○ ○ ꄫ
○○초등학교회계출납원 귀하

과오납금 반환결의서

2005학년도     ○○ 초등학교회계                                   증 제○○○호

학 교 장	ꄫ	발 의		2005년 5월 13일	ꄫ
		징 수 부 등 기		2005년 5월 13일	ꄫ
출 납 원	ꄫ	반환 명령 발행		2005년 5월 13일	ꄫ
담 당	ꄫ	반환명령발행번호		제○○○호	ꄫ
		(관) 학부모부담수입		(항) 수익자부담경비	(목) 학교급식비
	금사만삼백원
￦△40,300
납부자(채주) 주소 성명(상호)			별지 참조 (납부자가 여러명일 경우)
적 요 (산출근거)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2005년 5월 13일 영수자(채주가 1인인 경우에) 《채주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 작성》 ◦ 사유 ○○초등학교 전출로 기 납부한 급식비 반환

※작성요령

1. 계좌송금 시에는 이면에 무통장입금표 첨부

2. 타교 전출시 기납부한 해당월 급식비를 일할 계산하여 정산함

3. 반환자가 여러명일 경우 개인별 반환내역서 별지작성

4. 별도의 징수감액결의서는 작성하지 않고 과오납금반환결의서로 갈음.

과오납금 반환내역서

학년반	성명	반환내역	금액	보호자명	영수인	비고
2-5	김○○	반환액 : 20,150원 -급식비 : 1,550원×13일=20,150원	20,150	김○○
3-5	정○○	반환액 : 20,150원 -급식비 : 1,550원×13일=20,150원	20,150	정○○
계	2명		40,300

징   수   부

관) 학부모부담수입  항) 수익자부담경비  목) 학교급식비

2005년 월 일		적 요	예산액	징 수 결정액 ①	수납액 ②	불 납 결손액 ③	미수납액 ①-②-③	수입액 누 계
4월		누 계	30,000,000	9,000,000	8,400,000	0	600,000	8,400,000
5월	1	김○○ 외 11명			390,600		209,400	8,790,600
	3	최○○ 외 3명			130,200		79,200	8,920,800
	13	2학년5반 김○○외 1명 전출에 의한 과오납급 반환결의		△40,300
		전출자 과오납금 반환			△40,300		38,900	8,880,500

※ 작성요령

과오납금반환결의가 있을 때에는 징수결정액란과 수납액란에 붉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금액 앞에 △표기를 한다.

	○○중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04학년도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결정액중 미수납액 다음연도 이월

2004학년도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결정액 중 출납폐쇄기한까지 미수납된

금액을 아래와 같이 다음연도(2005학년도)의 세입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1. 징수결정액 : 300,000,000원

2. 수  입  액 : 299,400,000원

3. 불납결손액 : 223,800원

4. 이월액(미수납금) : 376,200원

5. 이월내역 : 붙임 “미수납금 조서”와 같음

6. 이월과목 :(관)과년도수입 (항)과년도수입  (목)과년도수입

붙임  미수납금 조서 1부.  끝.

수신자
지방교육행정 서기										행정실장					교장
협조자
시행		○○중학교- (2005.00.00)													접수
우	◦◦◦ -◦◦◦					○○시 ○○○											/	www.◦◦◦.es.kr
전화			○○○-○○○○						전송		○○○-○○○○		/	abc56@tenet.go.kr						/	공개

징 수 결 의 서(이월)

2005학년도     ○○중학교회계                                      증 제      호

학교장				ꄫ	발 의		2005년 3월 21일	ꄫ
					고지서발행		년 월 일	ꄫ
출납원				ꄫ	납 입 기 한		년 월 일	ꄫ
					징수부등기		2005년 3월 21일	ꄫ
담 당				ꄫ	고지서번호		제 호
					(관) 과년도수입		(항) 과년도수입	(목) 과년도수입
		금삼십칠만육천이백원
		￦376,200
납부자 주소 성명 상호						2-4 강○○ 외 6명
적요 (산출근거)	1. 2004학년도 학교운영지원비 미수납액 이월 징수결정 2. 붙임 : 미수납금조서 1부.

미 수 납 금 조 서

학 년		번 호	성 명	이월액	적 요
금년도	전년도
2-4	1-3	18	이○○	34,200	2004년 3기분
2-6	1-4	21	이○○	68,400	2004년 3,4기분
3-5	2-5	23	정○○	34,200	2004년 4기분
3-7	2-6	11	한○○	102,600	2004년 2,3,4기분
․	․	․	․	․	․
․	․	․	․	․	․
․	․	․	․	․	․
	계		7명	376,200

징  수  부

관) 과년도수입  항) 과년도수입  목) 과년도수입

2005년 월 일		적 요	예산액	징 수 결정액 ①	수납액 ②	불 납 결손액 ③	미수납액 ①-②-③
3	21	2004학년도 학교운영지원비 미수납액 이월 징수결정	376,200	376,200			376,200
3	28	이○○ 외 2명 수입	․	․	138,000	․	238,200
	․	․	․	․	․	․	․
	․	․	․	․	․		․
	․	․	․	․	․		․
		월 계		376,200	138,000
		누 계	376,200	376,200	138,000		238,200
․	․ ․ ․

과년도 미수납금 관리부

(             )

결 재			미수납자 인적사항			미수납금	미수 납금 구분	납입(독촉) 고지내역			수납내역		징수 소멸 시효 완료일	비고
								납입고지일자	독촉장 발부일자
			학년반		성명
계	행정실장	교장
											금액	일자
								납입 기한	(1차) 납입 기한	(2차) 납입 기한
			전년도	금년도	주소

※ 작성요령

1. 공납금별(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등)로 별지 작성.

2. 미수납금구분은 미납된 분기 또는 월 등을 기재

3. 징수소멸시효 완료일은 최종 납입기한(납입고지서 또는 독촉장에 기재된 기한)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의 익일

4. 본 양식은 A4 횡으로 변경하여 작성 사용.

	○○중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05학년도 4월분 급식비 결손처분

2005학년도 4월분 급식비 미납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손처분하고자 합니다.

1. 미납자 : 3학년 2반 김○○

2. 결손처분 금액 : 금42,000원(금사만이천원)

42,000원 × 1개월분(4월) = 42,000원

3. 사유 : 사망에 의한 면제

4. 과목 : (관)학부모부담수입 (항)수익자부담경비 (목)학교급식비

붙임  학생이동부 사본 1부.  끝.

수신자
지방교육행정 서기										행정실장					교장
협조자
시행		○○중학교- (2005.00.00)													접수
우	◦◦◦ -◦◦◦					○○시 ○○○											/	www.◦◦◦.es.kr
전화			○○○-○○○○						전송		○○○-○○○○		/	abc56@tenet.go.kr						/	공개

징  수 결  의  서(불납결손처분)

2005학년도     ○○중학교회계                                     증 제○○○호

학 교 장		ꄫ			발 의		2005년 4월 30일	ꄫ
					고지서발행		2005년 월 일	ꄫ
출 납 원		ꄫ			납 부 기한		2005년 월 일	ꄫ
					징수부등기		2005년 4월 30일	ꄫ
담 당		ꄫ			고지서번호		제○○○호	ꄫ
					(관) 학부모부담수입		(항) 수익자부담경비	(목) 학교급식비
	금사만이천원
￦ △42,000
납부자 주소 성명(상호)						3학년 2반 김○○
적 요 (산출근거)		◦ 급식비 미납자 사망으로 불납결손처분 ◦ 전출자
			학년	반		성명	불납결손액	불납결손사유
			3	2		김○○	￦42,000(4월분)	사망

	○○중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년도 미수납금 불납결손처분

1. 관련 : (납입고지와 독촉공문 대호 기입)

2. 2004학년도 미수납금을 별도로 관리하여 징수에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2004학년도 미수납금중 김○○의 학교운영지원비 금삼만이천칠백원(￦32,700)에 대하여 공납금 징수소멸시효 완료일 까지 징수하지 못함에 따라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불납결손처분하여 세입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성명	미수납내역		최종 납입기한	사 유	금액	과 목	비고
	공납금명	구분
김○○	학교운영지원비	2004년 4/4분기	2004.12.00	시효소멸	32,700	관)학부모부담수입 항)학교운영지원비 목)학교운영지원비	시효완료일 2005.12.00

끝.

수신자
지방교육행정 서기										행정실장					교장
협조자
시행		○○중학교- (2006.02.28)													접수
우	◦◦◦ -◦◦◦					○○시 ○○○											/	www.◦◦◦.es.kr
전화			○○○-○○○○						전송		○○○-○○○○		/	abc@tenet.go.kr						/	공개

	○○중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05학년도 학교운영지원비 미납자 납부 독촉장 발송

우리학교의 2005년 00월 00일 현재 학교운영지원비 미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장을 아래와 같이 발송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2학년 5반 김○○ 외 00명

2. 독촉장 발송방법 : 우편(내용증명)발송

3. 납부독촉기간 : 발행일로부터 10일간

붙임  1. 학교운영지원비 미납자 명단 1부.

2. 납부 독촉장(안) 1부.  끝.

수신자
지방교육행정 서기										행정실장					교장
협조자
시행		○○중학교- (2005.00.00)													접수
우	◦◦◦ -◦◦◦					○○시 ○○○											/	www.◦◦◦.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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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입관련 질의․답변

	< 질의 1 >
◦ 2004학년도 4/4분기 수업료를 2004년 12월 10일 납입고지하고(납입기한 2004.12. 17 ～ 12.30), 미납자에 대하여 2005년 1월 15일 독촉장을(납입기한 2005.1.20 ～ 1.28) 발부하여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미납된 수업료를 2005학년도 학교회계의 과년도 수입으로 예산편성 하여 ‘과년도 미수납금 관리부’에 등재․관리하고있을 경우에 본 수업료에 대한 징수소멸시효의 완성일은? ⇒ 소멸시효의 완료는 최종 독촉장의 납부기한 익일부터 1년이 지나야 되므로 최종 납부기한 익일(2005.1.29)부터 1년이 지난 날 즉, 2006.1.29일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임. <소멸시기 완료일 산정에 있어서 전년도 미수납금에 대해 과년도수입금으로 징수결정하여 이월시키는 날짜와는 무관함 >
◦ 2005. 2월중에 2월분 학교급식비를 지급하고,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여 2005. 3. 25에 급식비가 잘못 지급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반납절차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학교회계규칙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오지급된 지출금을 반납하고자 할때에는 당초 지출된 세출과목에 이를 반납할 수 있으며, 다만 출납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음.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는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된 경우이므로 잡수입으로 세입조치하고, 세출은 수익자 부담경비임을 감안하여 급식비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함
◦ 자퇴(퇴학) 당시 미납된 수업료를 불납결손 처리후 해당 학생이 1년이내에 재입학 하였을경우 불납결손 처리한 수업료 미납액을 소급 재징수 할 수 있는지 여부? ⇒ [교육인적자원부 교재 61010-297 (2001.7.9)]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서의 자퇴(퇴학)한 자라 함은 학업을 그만 두고 학생신분을 완전히 상실한 자를 말하며 재입학한 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 자퇴(퇴학) 당시 미납된 수업료를 불납결손 처리후 해당 학생이 1년이내에 재입학 하였을경우 불납결손 처리한 수업료 미납액을 소급 재징수 할 수 있는지 여부? ⇒ [교육인적자원부 교재 61010-297 (2001.7.9)]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서의 자퇴(퇴학)한 자라 함은 학업을 그만 두고 학생신분을 완전히 상실한 자를 말하며 재입학한 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 동 규정은 수업료 미납 자퇴자에 대한 불납결손의 처리 근거를 마련해줌으로써 종전에 1년이 지나야 수업료 징수권이 소멸되었던 행정력의 낭비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관리․운영․행정상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규정임 - 자퇴한 자가 재입학한 경우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미납수업료를 징수함으로써 타 미납자와의 형평을 유지하고 세입결손도 방지할 수 있다고 봄

	< 질의 2 >
◦ 목적사업비의 세입징수결의 생략 가능여부? ⇒ 목적사업비는 학교회계 세입이고 학교회계의 세입은 징수절차를 거쳐야하며, 징수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부 및 징수결의서를 작성해야 함. ※ 관련법규 :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23조, 제27조
◦ 전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목적사업비를 크지 않은 금액이라 이월하였는데 올해 집행 가능의 여부? ⇒ 목적사업비는 당해연도 목적사업비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이월하게 될 경우 동 사업이 당해연도에서 계속 추진된다면 당연히 해당사업에 집행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목적사업비 이월을 명시․사고이월로 처리하여 이월하였다면 예산현액으로 집행이 가능할 것이지만, 명시․사고이월로 처리하지 않았다면 세입과목의 이월금으로 세입처리하고 세출예산에 새로 편성하여야 집행이 가능할 것임. 당초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집행잔액이 이월되었다면 학교형편에 따라 익년도 회계예산에 편성 집행이 가능할 것임.
◦ 수익자부담경비중 특히 급식비의 미수납액은 익년도에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결정을 하여 수납토록 하여야 하나 이는 미수납액만 증가할뿐 사실상의 징수는 되지않는 상태인바 이 미수납액에 대한 조치는? ⇒ 급식비 미수납액에 대하여 다른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채무면제 통지가 있거나 시효완성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납이 불가능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불납결손 사유를 명백히 한 서류(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료, 수납이 불가능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서류 등)를 갖추어 결손처분 결정함. ※ 관련법규 :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30조
◦ 1학년도 동안 학교급식비를 미납한 학생의 처리방안과 적용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은? ⇒ 학교의 장은 당해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 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하지 못한 미수납액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의 징수결정액으로 이월하고, 미납자에게 납입의 독촉을 하여야 한다. 단, 학교의 장은 다른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채무가 면제되거나 시효의 완성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불납결손처분한다. ※ 관련법규 :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30조
◦ 수익자부담경비는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한다는 의미는? ⇒ 수익자부담경비는 문자 그대로 수익자가 부담한다는 의미로서 수학여행을 위해서 징수한 경비는 수학여행의 목적을 위해 지출해야만 하며 다른 목적(예를 들면 급식비나 시설비)에 지출할 수 없음. 따라서 수익자부담경비는 다른 비목과 혼동함이 없도록 각 사업별로 각각의 목으로 편성․집행하여야 하며 다른 비목과의 이․전용이나 자금 등을 혼동하여 집행할 수 없고 각 사업별로 징수한 자금의 범위 내에서 지출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수요자만이 부담하는 경비인 만큼 미 집행분은 해당사업 종료 후 경비를 부담한 자에게 반환하여 정산하는 것이 원칙임 ※ 관련법규 :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21조

	< 질의 3 >
◦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년말인 2월 28일까지 수업료(4/4분기)를 미납한 상태에서 졸업시기가 지난 3학년 학생의 경우 졸업으로 인정하여 졸업장을 수여하고 졸업증명서도 발급할 수 있는지?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재정과 강정길 (2000.6.22 인터넷 답변)] 학생이 수료 및 졸업에 필요한 요건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교육과정 이수 정도 등의 평가결과와 법정 출석일수의 3분의 2이상 출석이 충족되었을 경우에 학교장은 졸업장을 수여한다고 되어 있음. 따라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 자에 대하여는 수업료 미납과 관계없이 졸업을 인정해야 한다고 봄. 다만, 정당하게 부담해야할 수업료를 미납한 것에 대하여는 졸업장 교부를 보류하거나 졸업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때 수업료 납부를 전제하는 등 최소한의 불이익을 줄 수는 있다고 봄.
◦ 타시ㆍ도에서 월초 전입학하여 당월 퇴학시 수업료 처리방법은? ⇒ 전입학교에서는 해당학생의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았으므로, 전출학교에 연락하여 반환금액을 수령, 해당 학생(자퇴생)에게 지급하여야 함.
◦ 각종규정 등에 의하여 선발된 특기자로서 입학금 및 수업료를 면제받고 있는 학생이아래와 같은 경우일 때 기 면제한 입학금 및 수업료의 소급 징수 여부는 ? 1) 개인사정으로 원에 의해서 전학을 하는 경우 및 일반학생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 2) 기타 질병에 의하여 특기를 그만 두었을 경우 ⇒ 각급학교의 특기자 전형에 의한 입학생은 입학의 특례로 특기를 살려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수업료 및 입학금」을 감면하여 주고 있으나 1) 개인의 단순한 사정으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하여 전학하는 경우와 일반학생으로 전환 시는 기 면제한 수업료와 입학금을 전액 징수하여야 하며 2) 부득이한 사정(질병, 사고 등)에 의한 경우는 기 면제금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일반학생으로 전환한 달부터 수업료를 징수하여야 함(단, 반드시 관계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함)
◦ 각급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수능시험 이후 익년도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 미등교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학교 휴업일 자율 결정에 따른 익년도 2월에 수업 일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수업료 반환 여부는 ? ⇒ 수업료를 반환하고자 할 때는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야 하며, 각급학교의 학사일정 단축에 따른 수업일수 단축이 곧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님.
◦ 신입생 추가모집 요강에 의거 학기중 2005. 3. 20일에 추가 입학한 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의 징수는? ⇒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학금 전액을 징수하고, 입학시 수업료는 월할계산하여 3월분 전액을 징수하여야 함.

	< 질의 4 >
◦ 1/4분기 수업료를 납부하고 2005.5.3 휴학한 학생이 2005.6.20 질병으로 사망하여 제적 처리된 경우의 수업료 반환은? ⇒ 위의 경우는 복학을 하지 않고 휴학중에 제적 처리된 경우로 2005.5.3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수업료를 반환함이 타당함. - 1/4분기(3,4,5월)의 수업료는 납부하였으므로 5월분 중 28일분(4～31) 반환
◦ 2003.5.21 휴학, 2004.3.4 복학, 2004.4.28 전학시(휴학당시 1/4분기 수업료 징수, 복학시 3,4월분 수업료 징수) 수업료 반환 및 징수 처리하는 방법? ⇒ 1) 설립자를 같이하는 학교로 전학 시 전학시키는 학교에서는 2003.5월분 수업료를 반환하지 않고, 전입학교에서는 2003.5월분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음 2) 설립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 시 전학시키는 학교에서는 2003.5월분 수업료를 반환하고, 전입학교에서는 2003.5월분 수업료를 징수함.
◦ 2003.4.6 자퇴하면서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은 학생이 수업료 징수 시효(1년)가 소멸된 후에 재 입학할 경우 자퇴 시 미납된 수업료 징수 방법은? ⇒ 자퇴 시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고 재 입학하여도 수업료 징수 시효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불납결손처리된 미납 수업료는 징수할 수 없음
◦ 자퇴(퇴학) 당시 미납된 수업료를 불납결손 처리후 해당 학생이 1년 이내에 재입학 하였을 경우 불납결손처리한 수업료 미납액을 소급 재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서의 자퇴(퇴학)한 자라 함 은, 학업을 그만 두고 학생 신분을 완전히 상실한 자를 말하며 재입학한 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 동 규정은 수업료 미납 자퇴(퇴학)자에 대한 불납결손의 처리 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써, 종전에 1년이 지나야 수업료 징수권이 소멸되었던 행정력의 낭비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관리․운영․행정상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규정임. - 자퇴한 자가 재입학한 경우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미납 수업료를 징수함으로써 타 미납자와 형평을 유지하고, 세입결손도 방지할 수 있다고 봄.

	< 질의 5 >
◦ 귀국자녀 편입학생의 수업료를 어떻게 받아야될지? ⇒ 학생신분변동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방법 1) 휴학자의 복학시 수업료 징수 휴학 당시 당해기 수업료를 납입하고 휴학한 경우 징수하지 않음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2002.2.9 개정시행) 2) 전입․전출자에 대한 수업료 징수(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4조제7항) - 설립자가 같은 학교간의 전입․전출 시 전출하는 학교에서 해당기분 수업료 전액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수업료 징수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전입학교에서 기납부 영수증을 확인 - 설립자가 다른 동급 학교간의 전입․전출 시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함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그 달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리라 판단됨. 재입학 또는 편입학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입학"이므로 입학금을 징수하여야 하며, 수업료는 입학 당해 월부터 징수하여야 함.

Ⅷ. 감사 사례

□ 수업료 징수업무

○ 수업료의 소멸시효는 최종 독촉장의 납입기한 후 1년(민법 제164조)이므로 1년이 경과하면 불납결손 처리하되 수업료및입학금징수규정에 의거 독촉장 발급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공납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5조에 의하면 수업료의 징수기일은 당해 기 또는 당해 월의 개시 이전으로 하여 수업료 징수에 적정을 기하여야 함

○ ○○중학교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 등 공납금을 징수하면서 공납금 미납액을 익년도로 이월하고도 납입 독촉장을 발부하지 않는 등 공납금 수납업무를 소홀히 함.

○ ○○초등학교에서는 2001학년도 1/4분기 유치원 수업료를 분기 개시 후 3월 20일, 3/4분기를 분기 개시후 9월 5일, 2002학년도 1/4분기를 분기 개시후 4월 1일에야 징수결정 하는 등 세입 징수업무를 소홀히 함.

□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업무

○ 세입세출외현금은 통상 보증금, 보관금, 기타 잡종금 등의 구분에 의해 정리․관리하여 학교회계와 구분해야 되며 취급에 관하여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연도구분은 수급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적단체 포함) 의 보조금․지원금은 학교회계에 편입하여야 하며, 개인․기업체․민간단체 등의 보조 지원금은 학교발전기금회계에 세입조치 하여야 하고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지 않도록 함

☞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38조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6절(세입세출외현금)

○ ○○초등학교에서는 2000년도, 2001년도 학교 자체계획에 의하여 4개 청소년 단체 합동 국토순례 경비를 집행하면서 학교회계로 관리․집행하지 아니하고 자모회 등 학부모로 하여금 여행사에 계약하여 집행하게 하였음.

○ ○○초등학교에서는 1994.2.3자 퇴직한 교사의 재직당시 봉급 가압류 보관금 567,370원과 1998년 교육위원 선출에 따른 학부모위원 여비 16,000원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면서 2000년 7월 감사일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음.

○ ○○초등학교에서는 폐기문서 매각대금(이월금 포함) 170,550원을 학교회계 세입으로 징수하여 학교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지 않고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징수 관리하다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수입금을 사용하였음.

□ 세입업무 처리

◦ 국립및공립초․중학교회계규칙 제28조(수납기관과 수납방법)에는 학교의 모든 세입수납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출납원이 담당하고 출납원은 수납한 수납금을 수납일부터 다음날까지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학교급식관리지침에는 급식학교에서는 장기 미납자 발생시 미납사유를 조사한 후 감면조치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이월금 및 수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에 징수 감조정하고, 미수납금에 대한 징수독려와 함께 수혜자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초등학교에서는 2004년도 민간참여 컴퓨터 운영을 하면서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를 학교회계출납원이 수납처리 하지 않고 민간참여업체 소속강사가 수납하였고, 수납한 수강료를 (주)민간참여업체계좌에 입금․관리하면서 최장 2개월이상 늦게 학교회계계좌로 지연 납부한 사실.

○ ○○초등학교에서는 2001년 6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제증명을 발급하면서 최장137일, 최단 1일까지 현금으로 보관하였다가 학교회계통장에 예입한 사실.

○ ○○초등학교에서는 2001년 3월부터 급식비를 학부모(재학생)로부터 현금을 수납하면서  수납금 전액을 수납일부터 다음날까지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지 않은 채 일부 급식비만 예입하고 나머지 급식비를 최대 3일까지 현금보관금고에 보관하였다가 학교회계통장에 예입한 사실.

○ ○○초등학교에서는 2001학년도부터 급식비를 징수 및 수납업무를 하면서 급식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수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7월까지 미납금(18,855,680원)으로 이월․관리하였음.

제2장 예산 편성 및 결산

Ⅰ. 세입․세출 예산편성

1. 세입․세출 예산편성 절차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시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단위학교에 시달함 ◦교육재정 여건 및 운용방향 ◦교육시책사업 및 권장사항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편성방향 (※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9조)
ꀻ
예산편성회의(교육)	◦예산편성지침 시달 후 예산편성기본지침, 신학년도교육계획, 학교재정규모 등 예산편성 관련 회의 또는 교육 실시(12월) ◦예산요구서 작성(담당교사), 예산요구서 취합(행정실)
ꀻ
연간 총 전입금 교부계획 통지	◦교육청은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학교별 전입금 총규모 및 분기별 자금배정계획 확정․통보 (※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10조 제1항)
ꀻ
예산조정작업 및 예산안 확정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교직원 회의 또는 부장회의를 통해 예산조정작업을 하고 예산(안) 확정
ꀻ
예산안 제출	◦학교장은 위의 과정을 거쳐 편성한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 (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
ꀻ
예산안 통지	◦학교운영위원들에게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예산(안) 통지 (※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13조 제1항)
ꀻ
예산심사소위원회 구성	◦예산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자율적으로 구성 가능 (※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13조 제4항)
ꀻ
학교장 제안설명 및 관계자 의견청취	․예산과 관련된 교직원 의견청취 ․소위원회 구성시 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의견 발표 (※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13조 제5항)
ꀻ
예산심의결과 송부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심의종료 ◦학교장에게 예산 심의결과 송부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
ꀻ
예산 확정과 공개 및 예산보고	◦학교장이 학교세입세출예산을 확정하고, 가정통신문, 학부모 총회, 홈페이지 탑재 등을 통하여 예산서 공개 ◦학교에서는 예산확정후 10일이내에 교육청에 보고 (당초 예산서의 경우는 매년 3월 10일까지 보고) (※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46조)

2. 세입․세출 예산편성

가. 학교예산편성은 학교의 사업과 계획에 사용될 재원을 추계하고 각종 사업을 지원할 지출 규모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예산편성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 예산과정, 가용재원 규모, 학교운영의 기본방향, 예산요구서 제출의 필요성 등 학교재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한 교육을 학교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크게   개인별로 제출하는 방법과 부서별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개인별로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전체 조정회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만, 소속  교직원의 수가 많은 학교의 경우에는 각 개인별 예산요구서를 부서별로 취합․조정한 후 부서별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합리적일 것이다.

3. 예산편성 및 심의 시 검토 사항

가. 예산편성기본지침의 준수 여부

나. 각종 법령, 조례, 규칙을 확인하여 이에 준수

다. 세입을 정확히 판단하고 효과적으로 경비를 계상

라. 사업목적을 분명히 파악하고 정확한 근거에 의거하여 최소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도모하는 예산 편성

마. 업무추진비, 예비비의 계상이 적정한지 여부

바. 교직원의 예산요구 반영

사. 학교 교육계획(안)과 밀접한 관계 유지

아. 전년도 예산의 집행과 반성

	○○초등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06학년도 학교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을 위한 계획 수립

1. 관련：관리과-1238(2005.11.30),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2.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및 2006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2006학년도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일정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동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붙임  2006학년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 추진일정 1부.  끝.

수신자
지방교육행정 서기보										행정실장					교장
협조자				교감
시행		○○초등학교- (2005.00.00)													접수
우	◦◦◦ -◦◦◦					○○시 ○○○											/	www.◦◦◦.es.kr
전화			○○○-○○○○						전송		○○○-○○○○		/	abc56@tenet.go.kr						/	공개

2006학년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 추진일정

순	구 분	주관 부서	일 정	비 고
1	예산편성기본지침시달	교육청	11월 말일	◦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9조 -세입․세출예산과목구조 및 과목내용
2	직원자체교육 실시	행정실	12월초
3	학교회계전입금 교부 예정액 통지	교육청	회계연도개시 50일전	◦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10조 제1항
4	예산요구서 작성	각부서 및 교직원	12월	◦ 학교회계규칙 제11조 제2항 - 예산요구서식/작성 예시 - 각부서 및 전 교직원 참여
5	예산요구서 취합 및 검토	행정실	12월～ 익년도 1월초	◦ 예산요구자료 검토 ◦ 예산요구 총괄표 작성
6	조정위원회구성	행정실	1월	◦ 교감 및 부장 중심으로
7	예산조정작업 (예산조정위원회)	조정위	1월	◦ 학교회계 전입금 교부계획 통지에 의한 검토 및 조정 ◦ 학교예산의 사업조정순위 결정 -◦ 학교회계예산 최종검토
8	단위학교 예산안 확정(안) 작성	학교장	1월	◦ 운영위원회 심의 예산(안)
9	예산안 학교운영위원회 제출	학교장 (학운위)	회계연도 개시 30일전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 제2항
10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소집 공고 및 소집통지	위원장	2월초	◦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13조 제1항
11	예산안심의 및 확정	학운위 (학교장)	회계연도 개시 5일전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 제3항
12	예산편성결과보고	학교장	3월 10일까지	◦ 2006학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초등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06학년도 학교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을 위한 교육 실시

1. 관련 : 관리과-1238(2005.11.30)

2.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과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아래와 같이 2005학년도 학교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을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일시 : 2005. 12. 13.(월) 15:00～

나. 장    소 : 본교 교무실

다. 교육대상 : 교직원 전원

라. 교육교재 : 붙임

붙임  2006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교육자료 1부.  끝.

수신자
지방교육행정 서기보										행정실장					교장
협조자				교감
시행		○○초등학교- (2005.00.00)													접수
우	◦◦◦ -◦◦◦					○○시 ○○○											/	www.◦◦◦.es.kr
전화			○○○-○○○○						전송		○○○-○○○○		/	abc56@tenet.go.kr						/	공개

2006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교육자료

○ 교육일시 : 2005. 12. 13.(월) 15:00

○ 교육장소 : 교무실

○ 참석인원 : 전직원 30명

○ 예산요구서 제출기한 : 2005. 12. 20.(행정실)

○○초등학교

1. 목 적

가. 2006학년도 ○○초등학교회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2006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따른 학교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9조】

나. 학교운영위원, 교직원, 학생 등 교육수요자의 의견수렴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우선 투자하여 학습자 중심의 재정운영 정착을 통한 건전 재정 기반을 구축

다. 예․결산 공개 등 재정운영의 자율성, 민주성, 투명성, 책무성 확보 및 학교예산 편성의 합리성,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한다.

라.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원활히 한다.

2. 예산편성 기본방향

가.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에 따른다.

나. 정부와 교육감의 교육시책을 반영한다.

다. 학교교육계획과 연계한 예산을 편성한다.

라. 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 직접교육경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등  학습자 중심의 재정운영을 정착한다.

마. 업무추진비 등 소모성 경비의 편성을 최소화한다.

3. 역점사업

가. 교육시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역점사업을 예산에 반영한다.

나. 학교장의 학교운영 기본방향(목표)을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을 예산에 반영한다.

다. 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 직접교육경비를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한다.

라. 부서별로 특성화된 사업을 정하여 예산에 반영한다.

4. 2006학년도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기본방향

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교수․학습활동경비, 공통운영경비 등 학교기본운영비를 총액 배분

교과활동경비 : 교과별 수업을 위해 소요되는 교구․설비비 및 재료비

가. 보통교실, 특별교실, 실습실 등에 필요한 교구․설비비 및 운동장 설비

나.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다. 특별활동경비 : 학급활동, 학교활동(학교행사, 학생회 활동), 클럽활동 및 단체활동 등을 위해 소요되는 각종 교구․설비비 및 재료비

라. 공통운영경비 : 여비, 공공요금, 일반용품비,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차량유지비, 보건실 비품비, 체육장 설비비 및 기타 기관운영비

5. 교육청의 지원이 중단되는 목적사업비의 예산 반영

표준교육비의 개념에 포함되는 사업은 교육청으로부터 목적사업비로 예산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학교회계 예산에 적정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이 되지 않는 목적사업비

순	사 업 명	순	사 업 명
1	건물유지 보수비	19	평생교육운영 일반학교지원
2	과학실험보조원 운영	20	학교전통 학예행사지원
3	교외생활지도비	21	학교축제(문화) 전통세우기
4	도․농간 교류체험학습운영	22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5	독서교육(도서구입비 등)	23	전산보조원 운영
6	성취수준별 수업교과운영	24	민간개발 소프트웨어 보급
7	실험․실습비	25	인터넷 통신비
8	학습부진학생 특별지도	26	정보화기기 유지보수
9	수상안전 지도	27	학내전산망 유지보수
10	당직 용역비	28	급식연료비(초)
11	교재․교구 구입비	29	급식시설장비 유지비(초)
12	학부모교육	30	과학작품 제작비 지원
13	다목적체육관 운영	31	발명품 제작비 지원
14	1교 1과학자 결연활동	32	교육작품자료 제작비 지원
15	이전비 지원	33	교실수업개선 시범학급 운영
16	컴퓨터 실습재료비	34	학생 흡연예방 및 금주사업
17	컴퓨터 유지․보수비	35	시간외근무수당 초과분
18	특기․적성교육 활동비	36	빈곤가정학생 중식지원 (교당 20명까지는 자체예산으로 편성)

6. 교육청의 시책 및 권장사업 예산 반영

1.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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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부진 학생지도 교재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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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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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입재원의 예산반영

가.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기본운영비, 교육청으로부터 통보된 목적사업비)

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수익자부담경비)

1) 수익자부담경비는 세입과 세출금액이 일치하여야 한다

2) 수익자부담경비의 예시 : 급식비(우유급식비포함), 특기적성교육비, 학생수련활동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앨범비 등

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입되는 전입금(학교발전기금)

1) 2006학년도의 세부 지침시달 시 변경예정

2)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회계로 전출한 경우에만 학교회계 세입으로  편성 관리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 또는 지원금 및 민간기관지원금 등

마. 사용료 및 수수료

바. 이월금(2005회계연도 불용액으로 2006회계연도로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

사. 기타수입(예금이자, 생산물매각대, 불용물품매각대, 기타 관할청이 학교회계의 세입으로 정하는 수입)

8. 세출재원의 예산반영

가. 학교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 및 학교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경비로 한다.

1) 비정규직 인건비

2) 학생복리비

3) 교수학습활동비

4) 공통운영비

5) 업무추진비(일반업무추진비는 목적사업비 수익자부담경비를 제외한 학교회계예산총액의 2%이내, 단 14,000천원을 초과할 수는 없음)

6) 시설비

7) 수익자부담경비

가) 수익자부담경비는 세입과 세출금액이 일치하여야 한다

나) 수익자부담경비의 예시 : 급식비(우유급식비포함), 특기적성교육비, 학생수련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앨범비 등

8) 예비비

나. 회계연도 중에 관할청으로부터 지원되는 목적사업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 할 수 있으며 차기 추경에 반영한다.

9. 예산의 집행

가. 확정된 예산은 정해진 목적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목적 외 사용금지)

나. 수익자부담경비는 타 비목과의 이․전용이 불가능하며 해당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집행잔액은 반환한다.

다. 예산편성 이후에 교육청으로부터 교부되는 목적사업비 또는 수익자부담경비는 차기 추경예산 편성 이전에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추경예산에 반드시 계상 한다.

10. 예산편성 기준단가

가. 교육강사 수당

1)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교육강사 수당

구 분	기본(시간당)	초과(시간당)	비 고
특별강사Ⅰ	150,000원	100,000원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장․차관, 총․학장 등)
일반강사Ⅰ	70,000원	30,000원	특별강사외 교원,교육전문직 및 6급상당 이상공무원
보조강사	30,000원	10,000원	각종 실기 및 실습 보조강사

※ 단, 특별강사로서 위 지급단가로는 강사초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별도로 강사료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2)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교육강사 수당

구 분		기본(시간당)	초과(시간당)	비 고
외래 강사	일반Ⅱ	50,000원	20,000원	특별강사 및 일반강사Ⅰ이외의 강사
	기타	30,000원	20,000원	기타 교육기관에 출강하는 자
현직 교사		20,000원	20,000원

※ 위 지급단가를 적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판단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강사수당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음

나. 일용인부임

기준 : 1일 31,309원

다. 매식비

1) 교직원의 경우 : 1인1식당 5,000원

2) 학생의 경우

◦ 매식비 : 1인1식당 5,000원

◦ 간식비 : 1일당 1,000원

라. 행정장비 및 사무기기

(단위 : 원)

품 명	규 격	단 가	품 명	규 격	단 가
컴퓨터 데스크탑	팬티엄Ⅲ	1,000,000	비디오카메라		800,000
노트북 컴퓨터	팬티엄Ⅲ	1,400,000	인쇄기		5,500,000
레이저 프린터	A4용지(고속)	550,000	문서세단기		800,000
레이저 프린터	A3용지	820,000	제본기		900,000
칼라 프린터	A4용지	1,600,000	천공기		820,000
LAN 카드	일반PC	25,000	칼라TV	29인치	400,000
	노트북PC	150,000	멀티비젼		5,000,000
모뎀	일반PC(56KBPS)	23,000	실물화상기		1,350,000
	노트북PC(56KBPS)	120,000	전자복사기 (주변기기포함)		3,600,000
사무용 책상	편수	120,000	공기청정기		800,000
	양수 : 4자	140,000	모사전송기		1,000,000
	양수 : 5자	180,000	프랑카드		100,000
컴퓨터 책상		190,000	입간판		50,000
컴퓨터 의자		50,000	상장 인쇄	매	500
캐비넷		120,000	행사용 사무용품	종	20,000
스캐너		500,000	행사용 팜프렛	매	1,000
에어콘디셔너		1,500,000	진열장		400,000
선풍기		70,000	이동식서가		770,000

11. 기본운영비 지원기준 및 예상액 (22학급 기준,학생 668명)

(금액단위 : 천원)

구 분	학교당 경 비	학급당 경 비	학생당 경 비	계(a)	교과서 경비(b)	총지원 예상액 (a-b)
기 준 단 가	138,978	3,372	53
지원 예상액	138,978	74,184	35,404	248,566	14,650	233,916

12. 기 타

가. 행정실에 편성되는 아래 예산은 경직성경비 또는 공통경비로 예산편성 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직성경비

전화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도시가스료, 초고속통신망사용료, 전기안전검사료, 환경개선부담금, 당직용역경비, 회계관계 공무원재정보증료, 우표구입비, 방화관리자회비, 법정교육비(가스안전교육비 등), 가스사용정기검사료, 학교장직책급업무추진비, 비정규직인건비, 물탱크청소비 등

2) 기본적 사무용품

복사지, 신문용지(갱지), 분필, 문서화일, 철끈, 칠판지우개, 결재판, 복사기토너 및 프린터 토너(관리실용), 등사잉크, 등사원지 등

3) 기타

시설물 유지․보수비, 출장비, 목적사업비중 시설비

나. 각종 행사용품 또는 교수․학습용품으로 비품, 소모품, 교수․학습자료 등 부서별로 필요한 물품이 예산편성에 누락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확정 후에 예산부족 또는 예산편성 시 누락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예산요구서 제출

업 무 명	일 정	대 상	주 요 내 용
◦ 예산요구서 제출 (담당교사→부장)	2005.12.18 (기일엄수)	전교직원	◦ 2005학년도 사무분장에 의하여 담당교사는 2006학년도 추진사업 예산요구서를 부장교사(학년, 일반)에게 제출
◦ 예산요구서 집계표 제출 (부장교사→행정실장)	2005.12.20 (기일엄수)	부 장	◦ 부장교사는 담당교사로부터 제출 받은 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사업의타당성, 산출내역, 계수 등) 예산요구집계표를 행정실에 제출 - 학년운영 공통사업은 학년회의를 통하여 종합하여 1건으로 학년부장이 제출

가. 세입 예산요구서 작성 서식

※ 수익자부담경비에 한하며 세입금액과 세출금액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수익자부담경비의 예시)급식비(우유급식비 포함), 특기적성교육비, 학생수련 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앨범비 등

【담당교사 제출용】

2006학년도 (세입) 예산요구서

부 서 명 :

담당부장 :           (인)

담당교사 :           (인)                                   (금액단위 : 원)

우선 순위	사 업 명	집행 시기 (월)	예산내역 및 산출기초	예 산 요구액	비 고
1
2
3

【부장교사 제출용】

부서별 (세입) 예산요구서 집계표

부 서 명 :

교    감 :          (인)

부장교사 :          (인)                                     (금액단위 : 원)

우선 순위	사 업 명	집행 시기 (월)	예산내역 및 산출기초	예 산 요구액	담당자	비 고
1
2
3
합계

나. 세출 예산요구서 작성 서식

【담당교사 제출용】

2006학년도 (세출) 예산요구서

부 서 명 :

담당부장 :           (인)

담당교사 :           (인)                                    (금액단위 : 원)

우선 순위	사 업 명	집행 시기 (월)	예산내역 및 산출기초	예 산 요구액	비 고
1
2
3

※ 신규사업 시 사업목적 및 내역 등을 기록한 사업계획서를 제출

【부장교사 제출용】

부서별 (세출) 예산요구서 집계표

부 서 명 :

교    감 :           (인)

부장교사 :           (인)                                 (금액단위 : 원)

우선 순위	사 업 명	집행 시기 (월)	예산내역 및 산출기초	예 산 요구액	담당자	비 고
1
2
3
합계

	○○초등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06학년도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에 따른 조정회의 개최

1. 관련 : ○○초등학교-0000(2006.00.00)

2. 2006학년도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을 위한 예산요구서를 부서별로 제출 받았으나,

3. 각 부서별로 제출한 예산요구액이 우리 학교 예산규모를 초과하므로 아래와 같이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2006학년도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가. 일시 : 2006.00.00. 10:00～

나. 장소 : 교장실

다. 참석대상 : 교장, 교감, 부장교사, 행정실장

붙임  예산요구총괄표 1부.  끝.

수신자
지방교육행정 서기										행정실장					교장
협조자				교감
시행		○○초등학교- (2006.00.00)													접수
우	◦◦◦ -◦◦◦					○○시 ○○○											/	www.◦◦◦.es.kr
전화			○○○-○○○○						전송		○○○-○○○○		/	abc56@tenet.go.kr						/	공개

예산요구총괄표

부 별	우선 순위	사 업 명	집행시기 (분기)	예 산 요구액	조정액	증 감	비고
교무부	1	각종행사 시상품	연 중	1,000,000	1,000,000
	2	도서구입	1/4,3/4	6,000,000	4,000,000	△2,000,000
	3	교육계획서 인쇄비	1/4	1,000,000	1,000,000
소 계				8,000,000	6,000,000	△2,000,000
연구부	1	학습준비물 구입	1/4, 3/4	14,000,000	7,000,000	△7,000,00
	2	기초학습부진학생지도	연 중	3,500,000	3,000,000	△500,000
	3	연구학교 운영비	연 중	8,000,000	8,000,000
소 계				25,500,000	18,000,000	△7,500,000
행정실	1	비정규직 인건비	연 중	35,655,000	35,655,000
	2	공공요금(전기․전화․수도)	연 중	34,000,000	34,000,000
	3	공통 여비	연 중	21,600,000	19,600,000	△2,000,000
	4	공통 행정용품 구입	연 중	30,000,000	30,000,000
	5	행정장비 수선	연 중	6,000,000	4,000,000	△2,000,000
	6	학교시설물유지보수	연 중	20,000,000	10,000,000	△10,000,000
	7	경비용역 및 각종검사수수료	연 중	30,000,000	30,000,000
소 계				177,255,000	163,255,000	△14,000,000
예비비				2,000,000	2,000,000
합 계				212,755,000	189,255,000	△23,500,000

학교회계예산 조정위원회 회의록

일 시	2006.01.00. 10:00			장 소	교장실
참 석 자	학교장, 교감, 교무부장, 정보부장, 연구부장, 체육부장, 행정실장
불참석자	윤리부장(출장)
안 건	학교회계예산 요구서 검토 및 요구액 조정
회의내용	1. 학교회계예산 요구서 총괄표 설명(행정실장) 2. 학교회계예산 요구서 검토결과 설명 - 연구부의 연구학교 운영비는 교육청의 목적사업비임 - 정보과학부의 과학실 시설 확충계획과 예산요구서의 일치하지 않은 점 - 윤리부의 학부모회 운영경비의 소모성예산 편성 등 3. 검토내용에 대한 각 부장들의 의견 청취 4. 학교예산의 추가 사업내용 검토 5. 학교사업시행의 조정사업 등의 협의 6. 기본 사업의 조정작업
참석자 확 인	직 위	서 명	직 위			서 명
	학 교 장		연 구 부 장
	교 감		정 보 부 장
	교 무 부 장		체 육 부 장
	윤 리 부 장	출장	행 정 실 장

예 산 조 정 현 황

(단위 : 원)

부서명	사업명	요구액(A)	조정액(B)	편성액(A-B)	비고

	○○초등학교

수신자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경유)
제목	2006학년도 학교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편성에 따른 심의안건 제출

1. 관련 : 초. 중등교육법 제30조의3 제2항

2. 2006학년도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예산(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06학년도 학교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1부.  끝.

								○○초등학교장
수신자
지방교육행정 서기										행정실장					교장
협조자				교감
시행		○○초등학교- (2006.00.00)													접수
우	◦◦◦ -◦◦◦					○○시 ○○○											/	www.◦◦◦.es.kr
전화			○○○-○○○○						전송		○○○-○○○○		/	abc56@tenet.go.kr						/	공개

	○○초등학교운영위원회

수신자		○○초등학교장
(경유)
제목	2006학년도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사항 알림

1. 관련 : ○○초등학교-0000(2006.01.00)

2. 2006학년도 학교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붙임과 같이 심의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붙임  심의결과 내역 1부.  끝.

								○○초등학교운영위원장
수신자
																			/
간 사										운영위원장
협조자
시행		00초등학교운영위원회- (2006.00.00)													접수
우	◦◦◦ -◦◦◦					○○시 ○○○											/	www.◦◦◦.es.kr
전화			○○○-○○○○						전송		○○○-○○○○		/	abc56@tenet.go.kr						/	공개

	○○초등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06학년도 학교회계 세입. 세출예산 확정 및 공개

1. 관련 : ○○초-0000(2006.02.00)

2. 2006학년도 학교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되어 송부되었으므로,

3. 우리 학교 2006학년도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확정하고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교직원 회의 시 배부하고자 하며, 홈페이지 및 학부모에게 공개하여 예산  운영에 투명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붙임  2006학년도 학교회계 세입. 세출예산서 1부.  끝.

수신자
지방교육행정 서기										행정실장					교장
협조자				교감
시행		○○초등학교- (2006.00.00)													접수
우	◦◦◦ -◦◦◦					○○시 ○○○											/	www.◦◦◦.es.kr
전화			○○○-○○○○						전송		○○○-○○○○		/	abc56@tenet.go.kr						/	공개

Ⅱ.성립전 예산

1. 성립전 예산집행의 제한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으로부터 교부된 경비라도 그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경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으로부터 교부된 경비라도 소요 전액이 교부되지 아니한 경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다.

(소요액의 일부만 교부된 경우는 성립전 예산집행 불가)

다. 수익자부담경비라도 사전에 1인당 징수한도액 등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소요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하여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시부터 소요액 결정 등을 학교장이 위임받도록 심의한 경우에는 집행 가능 (예산편성 당시 예정에 없던 사업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는 경우도 해당)

2. 성립전 예산집행 시 유의사항

가. 성립전 예산집행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사후 심사를 받을 뿐만 아니라 차기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될 경비로 성립전 예산집행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나. 성립전 예산집행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예산집행에 따른 시일이   충분한 경우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한다.

3. 성립전 예산 사용

성립전 예산집행

§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14조 (추가경정예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법 제30조의2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이하 “수익자부담경비”라 한다)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가. 성립전 예산집행의 요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      된 경비여야 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이하 “수익      자부담경비”라 한다)로서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비      여야 한다.

나. 성립전 예산집행의 제한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으로부터 교부된 경비라도 그 용도      가 정해지지 않은 경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다.

(2) 수익자부담경비라도 사전에 1인당 징수한도액 등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 성립전 예산집행시 유의사항

(1) 성립전 예산집행은 차기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될 경비로 성      립전 예산집행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2) 성립전 예산집행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예산집행에 따른 시일이 충분      한 경우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한다.

(3) 관할청에서 수시 교부되는 (예산에 미편성된) 목적사업비라도 같은 명

목(사업)으로 예산에 이미 편성되어 있고 차기 추경예산 편성시까지      가용예산이 있다면 성립전 예산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될 것임.

- 예를 들어 각종 연수 여비는 예산 과목상 (관)학교운영비 (항)학교운영비 (목)교수학습활동비 (세목)교직원연수비에 해당되므로 관할청에서 목적사업비로 교부되더라도 그 사업에 가용예산이 있다면 성립전 예산 집행 절차 없이 집행 할 수 있을 것임.(단, 차기 추경예산에는 그 명목으로 별도 세입/세출에 대한 산출내역 표기)

라. 성립전 예산집행 절차

사안발생		◦ 관할청으로부터의 목적지정 사업비의 교부 ◦ 수익자부담경비 사안 발생(시기 도래 등) ◦ 사업부서의 예산 검토
ꀻ
성 립 전 예산집행 결 의 (사업부서)		◦ 사업부서의 성립전 예산집행 결의(당해사업의 추진근거 제시) (붙임4. 참조) ◦ 예산주관부서(행정실)의 성립전 예산집행 요건 확인 및 성립전 예산 집행 결의 ◦ 당해 사업별 예산 현황 파악(지출요구액의 타당성 검토) ◦ 징수부/지출부의 정리(당해사업 과목)
ꀻ
집 행		◦ 사업부서의 예산 집행 ◦ 지출부의 정리
ꀻ
차 기 추경예산 반 영		◦ 차기 추경예산에 성립전 예산집행액 확인후 반영 ◦ 예산 심의시 설명

성립전 예산집행 신청서

1. 사 업 명 : 1. 2학년 수련활동 실시 경비

2. 사업근거 : 00초등학교-0000(2005.00.00)

3. 신청사유

○ 수련활동 개시일이 2005. 5. 21로 입소일정이 촉박하여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4. 사업개요

○ 참가인원 : 285명

○ 사 업 명 : 2005학년도 1.2학년 수련활동 참가

○ 장    소 : 00일원

○ 기    간 : 2005. 00. 00.～ 2005. 00. 00.(2일간)

5. 사업금액

○ 수입금액 : 9,690천원

○ 신청금액 : 9,690천원

○ 잔    액 :     0  원

6. 과목별 내역

(단위 : 천원)

과 목			수입액	성립전 예산요구액	산 출 기 초
관	항	목
수익자부담교육비	수익자부담교육비	학생수련활동비	9,690	9,690	〔교 무 부〕 1. 1.2학년수련활동경비 ○ 전세버스 임차료 250,000원×7대×2일 = 3,500,000원 ○ 숙박비 21,000원×285명 = 5,985,000원 ○ 버스 통행료 5,000원×7대×2회 = 70,000원 ○ 상비약 구입 27,000원×5종 = 135,000원 계 9,690,000원

붙임   내부결재 공문사본 1부.

담당자	부장	교감	교장	결재

성립전 예산집행 신청서

1. 사 업 명 :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비

2. 사업근거 : 평생교육체육과-0000(2005.00.00)

3. 신청사유

○ 본교 유도부가 제0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대표팀으로 지정되어 출전함에 따른 출전비 지원

○ 제0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예정일이 2005. 00. 00.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기에는 시일이 촉박함에 따라 성립전 예산집행 신청

4. 사업개요

○ 출전인원 : 8명

○ 출전종목 : 유도

○ 장    소 : 김천 일원

○ 기    간 : 2005. 00. 00.～ 2005. 00. 00.(6일간)

5. 사업금액

○ 교부금액 : 1,112천원

○ 신청금액 : 1,112천원

○ 잔    액 :     0  원

6. 과목별 내역

(단위 : 천원)

과 목			교부액	성립전 예산요구액	산 출 기 초
관	항	목
학 교 운영비	교 수 학 습 활동비	교 수 학 습 활동비	1,112	1,112	〔체 육 부〕 1.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비 ○ 여비 26,000원×11명×2일 = 572,000원 ○ 숙박비 30,000원× 3실×6일 = 540,000원 계 1,112,000원

붙임  학교회계전출금(전국소년체육대회출전경비)교부 공문사본 1부.

담당자	부장	교감	교장	결재

	○○초등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0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경비 성립전 예산 집행 결정

1. 관련 : 학무과-0000(2005.00.00.)

2. 본교 유도부가 2005.00.00.일부터 00에서 개최되는 제0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대표팀으로 선발되어 출전비가 교부되었으나,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기에는 시일이 촉박하여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3.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성립전 예산집행을 결정하고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성립전 예산집행 결정 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교부액	성립전예산집행결정액	비고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1,112	1,112

붙임  성립전 예산집행 신청서 1부.  끝

수신자
지방교육행정 서기보										행정실장					교장
협조자				교감
시행		○○초등학교- (2005.00.00)													접수
우	◦◦◦ -◦◦◦					○○시 ○○○											/	www.◦◦◦.es.kr
전화			○○○-○○○○						전송		○○○-○○○○		/	abc56@tenet.go.kr						/	공개

[장부기재요령 예시1]

징    수    부

관)학부모부담수입 항)수익자부담경비 목)학생수련활동비 세목)수련활동비

2005년 월 일		적 요	예산액	징 수 결정액 ①	수납액 ②	불 납 결손액 ③	미수납액 ①-②-③
5	00	성립전 예산 (수련활동경비)	9,690,000
			․ ․ ․ ․

지    출    부

관)수익자부담교육비 항)수익자부담교육비 목)학생수련활동비 세목)수련활동비

2005년 월 일		적 요	채 주	지출 번호	예산현액 ①	지출원 인행위 ②	지출액 ③	잔 액 ①-②
5	00	성립전 예산 (수련활동경비)			9,690,000			9,690,000
			․ ․ ․ ․

[장부기재요령 예시2]

징    수    부

관)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항)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목)목적사업비세목)목적사업비

2005년 월 일		적 요	예산액	징 수 결정액 ①	수납액 ②	불 납 결손액 ③	미수납액 ①-②-③
3월	1	당초예산	29,785,000
	3	연구․시범학교 운영비		8,000,000	8,000,000
	․	․		․	․		․
		월 계	29,785,000	8,000,000	8,000,000
4	․	․		․	․		․
	․	․		․	․		․
	․	월 계		2,000,000	2,000,000
		누 계	29,785,000
5	00	성립전 예산 (전국소년체육대회출전경비)	1,120,000

지    출    부

관)학교운영비 항)학교운영비 목)교수학습활동비 세목)기타교수학습활동비

2005년 월 일		적 요	채 주	지출 번호	예산현액 ①	지출원 인행위 ②	지출액 ③	잔 액 ①-②
3	1 2 3 8 ․ ․	2004회계연도 본예산 2월분 전화요금 지급 교수용 도서 구입 교수용 도서비 지급 ․ ․	한국 통신 ○○ 서점 (강감찬) 〃 ․ ․	1 2 ․ ․	29,785,000 ․ ․ ․ ․ ․	25,000 127,000 ․ ․	25,000 127,000 ․ ․	29,785,000 29,760,000 29,633,000 ․ ․
		월 계			29,785,000	4,560,300	3,954,300	25,224,700
4	․ ․	․ ․	․ ․	․ ․	․ ․	․ ․	․ ․	․ ․
		월 계				1,939,700	2,545,700
		누 계			29,785,000	6,500,000	6,500,000	23,285,000
5	00	성립전 예산 (전국소년체육대회출전경비)			1,120,000			24,405,000

[추경예산 편성후의 성립전 예산액에 대한 장부 정리 요령 예시1]

징    수    부

관)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항)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목)목적사업비 세목)목적사업비

2005년 월 일		적 요	예산액	징 수 결정액 ①	수납액 ②	불 납 결손액 ③	미수납액 ①-②-③
6	00	제1회 추경예산	1,120,000
6	00	성립전 집행예산 감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	△1,120,000

지    출    부

관)학교운영비 항)학교운영비 목)교수학습활동비 세목)기타교수학습활동비

2005년 월 일		적 요	채 주	지출 번호	예산현액 ①	지출원 인행위 ②	지출액 ③	잔 액 ①-②
		월 계				1,939,700	2,545,700
		누 계			29,785,000	6,500,000	6,500,000	23,285,000
6	00	제1회 추경예산			1,120,000
6	00	성립전 집행예산 감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			△1,120,000			23,285,000

[추경예산 편성후의 성립전 예산액에 대한 장부 정리 요령 예시2]

- 동일 과목에 성립전 예산집행 금액과 다른 사업비의 예산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아래 예시 :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중 목적사업비 과목예산에 제1회 추경예산액이 성립전 예산집행액 2,200천원을 포함한 5,200천원이 증액되었을 경우)

징    수    부

관)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항)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목)목적사업비 세목)목적사업비

2005년 월 일		적 요	예산액	징 수 결정액 ①	수납액 ②	불 납 결손액 ③	미수납액 ①-②-③
6	00	제1회 추경예산	5,200,000
6	00	성립전 집행예산 감 (전국체육대회 출전)	△1,120,000

지    출    부

관)학교운영비 항)학교운영비 목)교수학습활동비 세목)기타교수학습활동비

2005년 월 일		적 요	채 주	지출 번호	예산현액 ①	지출원 인행위 ②	지출액 ③	잔 액 ①-②
		월 계				1,939,700	2,545,700
		누 계			29,785,000	6,500,000	6,500,000	23,285,000
6	00	제1회 추경예산			5,200,000
6	00	성립전 예산집행 감 (전국체육대회 출전)			△1,120,000			24,405,000

[성립전 예산에 대한 추경예산편성시 산출기초 기재요령 예시1]

< 세입예산서 기재 “예” >

(단위 : 천원)

과 목						경 정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산 출 기 초(원)
관	항		목		세 목
2.학부모부담수입						00,000	00,000	00,000
	2.수익자부담경비					19,690	10,000	9,690
		2.학생수련활동비				9,690	0	9,690
				01.수련활동비		9,690	0	9,690	1. 수련활동 경비(성립전 예산집행) 285명 × 34,000원= 9,690,000

< 세출예산서 기재 “예” >

(단위 : 천원)

과 목						경 정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산 출 기 초(원)
관	항		목		세 목
3.수익자부담교육						00,000	00,000	00,000
	1.수익자부담교육비					19,690	10,000	9,690
		2.학생수련활동비				9,690	0	9,690
				01.수련활동비		9,690	0	9,690	1. 야영․수련활동 경비(성립전 예산집행) 9,690,000 - 전세버스 임차료 7대 × 2일 ×250,000원 = 3,500,000 - 숙박비 285명 × 21,000원 = 5,985,000 - 버스 통행료 7대 × 2회 × 5,000원 = 70,000 - 상비약 구입 5종 × 27,000원 = 135,000

[성립전 예산에 대한 추경예산편성시 산출기초 기재요령 예시2]

< 세입예산서 기재 “예” >

(단위 : 천원)

과 목						경 정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산 출 기 초(원)
관	항		목		세목
1.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00,000	00,000	00,000
	1.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5,200	10,000	5,200
		2.목적사업비				15,200	10,000	5,200
				0.1.목 적 사 업 비		15,200	10,000	5,200	1. 전국체육대회 출전(성립전 예산집행) 140,000원 × 8명 = 1,120,000 2. ․․․ ․ ․ ․

< 세출예산서 기재 “예” >

(단위 : 천원)

과 목						경 정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산 출 기 초(원)
관	항		목		세목
2.학교운영비						00,000	00,000	00,000
	1.학교운영비					10,000	5,000	5,000
		2.교수학습 활 동 비				10,000	5,000	5,000
				10.기 타 교수학습 활 동 비		10,000	5,000	5,000	1. 전국체육대회 출전(성립전 예산집행) 200,000원 × 11명 = 2,200,000 2. 과학실험재료 구입(○○외 14종) 40,000원 × 15종 = 600,000 3. 가정실 요리재료 구입(○○외 9종) 40,000원 × 10종 = 400,000 4. 멀티어학실 수선재료 구입(○○외 9종) 40,000원 × 10종 = 400,000 5. ․․․ ․

Ⅲ.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예산의 이용 및 전용

§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16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용) 학교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관․항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예산의 전용) ①학교의 장은 인건비․시설비를 제외한 예산의 동일한 항안에서 각목의 금액은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 경과후 또는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은 할 수 없다.

②제16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 또는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가.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정 변경 등으로 부득이 세출예산과목 상호간의 경비   를 상호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1) 예산의 이용

세출예산과목 각 관․항 상호간의 경비를 상호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2) 예산의 전용

교육활동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집행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동일한 (항)내에서 각 (목)사이에 경비를 상호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학교예산 대부분이 교육활동 지원이라는 동일한 목적에 따라 집행되므로 예산의 신축적 운영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관	항	구분		목	구분
			이
						전
			용			용

나. 예산 이․전용의 요건

(1) 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예산의 증감 요인이 발생하여야 한다.

(2) 이용의 경우 반드시 예산총칙에 이용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야 한다.

(3) 이․전용하는 과목에 부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다. 예산 이․전용의 제한

(1) 업무추진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용 및 전용 할 수 없다.

(2) 수익자부담경비는 이용 및 전용 할 수 없다.

(3) 인건비, 시설비의 예산은 다른 과목으로 이용 및 전용 할 수 없다.

단, 다른 비목에서 인건비, 시설비로 이용 및 전용은 가능

(4)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에는 이용 및 전용 할 수 없다.

(5) 이용 및 전용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추경예산 편성 후 집행이 가능한       경우는 추경예산 편성후 집행하여야 한다.

라. 이․전용 예산의 관리

예산의 이․전용이 있었을 경우는 당초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처럼 예산액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현액으로 관리(추후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님)하게 되며, 각 비목별로 예산현액의 증감 내역을 정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마. 예산 이․전용 명세서의 작성 및 제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이․전용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명세서를 작성하고 결산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예산집행결과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결산심의시 그 집행내역을 정확하게 파악 할 수 있도록 하여 결산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바. 예산 이․전용 절차

사안발생		◦ 사업부서의 예산검토
ꀻ
예 산 의 이․전용결 의 (사업부서)		◦ 사업부서에서 예산 이․전용 결정 결의(붙임 5, 6 참조) ◦ 예산주관부서(행정실)의 예산 이․전용 요건 확인 ◦ 당해 사업별 예산 현황 파악(지출요구액의 타당성 검토) ◦ 당해사업의 추진 근거 제시 ◦ 지출부의 정리-예산현액관리(당해사업 과목 및 이․전용되는 과목)
ꀻ
집 행		◦ 사업부서의 예산 집행 ◦ 장부 정리
ꀻ
결 산		◦ 학교운영위원회에 결산서 제출시 “예산 이․전용 명세서” 제출 ◦ 결산 심의시 설명 등

사. 유의사항

가. 예산의 이․전용은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사후 심사를 받는 관계로 무분별하게 사용될   우려가 있어 예산 이․전용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나. 예산 이․전용 제한규정에 해당되지 않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다. 예산의 이․전용 결정 후 당해 사업비의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소요액 산정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라. 예산의 이․전용 결정행위 자체로 예산이 성립되므로 차기 추가경정 예산 등에 추가로 계상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붙임 5)[예산이용 기안 예시 - 사업부서에서 작성]

	○○초등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임시대체강사 임용 증가에 따른 예산 요구

1. 관련 :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16조(예산의 이용)

2. 우리 학교 교원의 병가, 연가 사용 등으로 인한 3일 이하 결원의 횟수가 증가되어 임시대체 강사비가 다음과 같이 추가로 소요되어 예산 이용 요구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대체강사 수당 예산 이용 요구 내역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기지출액	예 산 잔 액	향 후 소요액	이용요구액		이 용 사 유
					증	감(△)
임시대체강사수당	600	550	50	150	100		임시대체강사임용 횟수의 증가
과학교구 확충비	1,000	750	250	150		△100
합 계	1,600	1,300	300	300	100	△100

끝.

수신자
교사										교감					교장
협조자				행정실장
시행		○○초등학교- (2005.00.00)													접수
우	◦◦◦ -◦◦◦					○○시 ○○○											/	www.◦◦◦.es.kr
전화			○○○-○○○○						전송		○○○-○○○○		/	abc56@tenet.go.kr						/	공개

	○○초등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출 예산 이용 결정

1. 관련 : ○○초등학교-0000(2005.00. 00.)

2. 우리 학교 교원의 병가, 연가 사용 등으로 인한 3일 이하 결원의 횟수가 증가되어 임시대체강사비가 부족하며, 또한 부족한 재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집행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3.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출예산 이용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가. 세출예산 이용 결정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기지출액	예산잔액	향 후 소요액	이용요구액		이용사유
					증	감(△)
임시대체강사수당	600	550	50	150	100		임시대체강사임용 횟수의 증가
전기요금	1,000	750	250	150		△100
합 계	1,600	1,300	300	300	100	△100

나. 세출예산 이용과목 및 결정 내역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기지출액	예산잔액	향 후 소요액	이용요구액		이용사유
관	항	목					증	감(△)
인건비	기타직인건비	비정규직보수	30,000	25,000	5,000	5,100	100		임시대체강사임용횟수의 증가
학 교 운영비	학 교 운영비	공통 운영비	29,785	6,200	23,585	23,485		△100
합 계			59,785	31,200	28,585	28,585	100	△100

끝.

수신자
지방교육행정 서기보										행정실장					교장
협조자				교감
시행		○○초등학교- (2005.00.00)													접수
우	◦◦◦ -◦◦◦					○○시 ○○○											/	www.◦◦◦.es.kr
전화			○○○-○○○○						전송		○○○-○○○○		/	abc56@tenet.go.kr						/	공개

[지출부 정리 요령]

지    출    부

관)인건비 항)교직원인건비 목)교원연구비 세목)교원연구비

년 월 일		적 요	채 주	지출 번호	예산현액 ①	지출원 인행위 ②	지출액 ③	잔 액 ①-②
		월 계				1,760,000	1,760,000
		누 계			21,120,000	17,600,000	17,600,000	3,520,000
1	00	전기요금예산에서 이용(증)			100,000			3,620,000
	․	․			․	․	․	․

관)학교운영비 항)학교운영비 목)공통운영비 세목)전기요금

년 월 일		적 요	채 주	지출 번호	예산현액 ①	지출원 인행위 ②	지출액 ③	잔 액 ①-②
		월 계				2,545,700	2,545,700
		누 계			80,900,000	68,600,000	68,600,000	12,300,000
1	00	교원연구비로 예산 이용(감)			▵100,000			12,200,000
	․	․			․	․	․	․

(결산서 제출시 세출예산이용명세서 작성 예시)

세출예산 이용명세서

(단위 : 천원)

과 목				사업명	예산액	이 용 액		이 용 사 유
관	항	목	세목			증	감
학 교 운영비	학 교 운영비	공 통 운영비	전기요금	전기요금	18,000		▵100	출산휴가 대 체 기간제 교원 임용에 따른 교원 연구비 부족
인건비	교직원 인건비	교 원 연구비	교 원 연구비	교원연구비	21,120	100
합 계					39,120	100	△100

	○○초등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보건실 설치에 따른 예산 전용 요구

1. 관련 :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17조(예산의 전용) 및 우리학교 교육과정운영계획

2.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건강한 체력향상을 위해 우리 학교 보건실 설치비를 2005학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3. 당초 계획수립 시 제외하였던 교실바닥을 추가로 보수해야 하겠기 부족분에 대한 경비를 다음과 같이 예산전용 요구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실 설치 예산 전용 요구 내역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기지출액	예산잔액	향 후 소요액	전용요구액		전 용 사 유
					증	감(△)
보건실 설치	2,500	1,800	700	1,300	600		보건실 바닥 보수비 추가
행정장비 구입	1,800	1,200	600	0		△600
합 계	4,300	3,000	1,300	1,300	600	△600

끝.

수신자
교사										교감					교장
협조자				행정실장
시행		○○초등학교- (2005.00.00)													접수
우	◦◦◦ -◦◦◦					○○시 ○○○											/	www.◦◦◦.es.kr
전화			○○○-○○○○						전송		○○○-○○○○		/	abc56@tenet.go.kr						/	공개

	○○초등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출예산 전용

1. 관련 : ○○초등학교-0000(2005.00. 00.) 및 우리학교 교육과정운영계획 p.72

2.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건강한 체력향상을 위해 우리 학교 보건실 설치비를 2005학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3. 당초 계획 수립 시 제외하였던 교실바닥을 추가로 보수해야 하며, 재원 또한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집행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4.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세출예산 전용 결정하고자 합니다.

가. 세출예산 전용 결정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기지출액	예산잔액	향 후 소요액	전용요구액		전용사유
					증	감(△)
보건실 설치	2,500	1,800	700	1,300	600		보건실 바닥 보수비 추가
행정 장비구입	1,800	1,200	600	0		△600
합 계	4,300	3,000	1,300	1,300	600	△600

나. 세출예산 전용과목 및 결정 내역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기지출액	예산잔액	향 후 소요액	전용요구액		전용사유
관	항	목					증	감(△)
학 교 운영비	학 교 운영비	공통 운영비	87,958	45,000	42,958	42,358		△600	보건실 바닥 보수비 추가
		시설비	24,500	18,500	6,000	6,600	600
합 계			112,458	63,500	48,958	48,958	600	△600

끝.

수신자
지방교육행정 서기										행정실장					교장
협조자				교감
시행		○○초등학교- (2005.00.00)													접수
우	◦◦◦ -◦◦◦					○○시 ○○○											/	www.◦◦◦.es.kr
전화			○○○-○○○○						전송		○○○-○○○○		/	abc56@tenet.go.kr						/	공개

[지출부 정리 요령]

지    출    부

관)학교운영비 항)학교운영비 목)공통운영비 세목)자산취득비

년 월 일		적 요	채 주	지출 번호	예산현액 ①	지출원 인행위 ②	지출액 ③	잔 액 ①-②
		월 계				2,545,700	2,545,700
		누 계			80,900,000	68,600,000	68,600,000	12,300,000
1	00	시설비로 예산 전용(감)			▵600,000			6,300,000
	․	․			․	․	․	․

관)학교운영비 항)학교운영비 목)시설비  세목)시설비

년 월 일		적 요	채 주	지출 번호	예산현액 ①	지출원 인행위 ②	지출액 ③	잔 액 ①-②
		월 계
		누 계			8,000,000	4,000,000	4,000,000	4,000,000
1	00	자산취득비에서 예산 전용(증)			600,000			4,600,000
	․	․			․	․	․	․

[결산서 제출시 세출예산전용명세서 작성 예시]

세출예산 전용명세서

(단위 : 천원)

과 목				사업명	예산액	이 용 액		이 용 사 유
관	항	목	세목			증	감
학 교 운영비	학 교 운영비	공 통 운영비	자산 취득비	행정장비 구입	4,500		▵600	보건실 바닥이 노후화로 보수가 시급하여 행정장비 구입비 절감액을 보건실 바닥 보수비로 전용
		시설비	시설비	보건실 바닥보수	4,000	600
합 계					8,500	600	△600

Ⅳ. 예비비 사용

예비비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학교회계의 설치) ④학교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수 있다.

§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15조 (예비비의 사용제한 및 관리) ①법 제3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는 업무추진비에 지출할 수 없다.

②학교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항․목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예비비의 사용 요건

예비비는 예측 할 수 없는 사태에 대비 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한 것으로 재해 복구비 등 예측 할 수 없었던 경비와 예측이 가능했더라도 재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예산보다 초과지출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나. 예비비의 사용 제한

(1) 업무추진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할 수 없다.

(2)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에는 지출할 수 없다.

(3)  예비비 사용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추경예산 편성후 집행이 가능한 경  우는 예비비 사용을 할 수 없다.

다. 예비비 사용결정시 유의사항

(1)  예비비의 지출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는 관계로 자칫하면 무분별하게 사용될 우려가 있어 예비비 사용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2)  예비비 사용결정후 당해 사업비의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요액 산정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라. 예비비 사용 절차

사안발생		◦ 사업부서의 예산검토
ꀻ
예 비 비 사 용 결 의 (사업부서)		◦ 사업부서에서 예비비 사용 결의 ◦ 예산주관부서(행정실)의 예비비 사용 요건 확인 ◦ 당해 사업별 예산 현황 파악(지출요구액의 타당성 검토) ◦ 당해사업의 추진 근거 제시(여건변화, 계획변경 등) ◦ 지출부의 정리-예산현액관리(당해사업 과목 및 예비비 과목)
ꀻ
집 행		◦ 사업부서의 예산 집행 ◦ 장부정리
ꀻ
결 산		◦ 학교운영위원회에 결산서 제출시 “예비비 사용 명세서” 제출 ◦ 결산 심의시 설명 등

	○○초등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예비비 사용 결정

1. 관련 : 관리과-000(2005.00.00.)

2. 지난 2005.03.04.～03.05.기간 중 발생한 폭설로 인한 시설피해에 대하여 피해  부분 확산 방지와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한 복구가 필요하므로,

3. 초․중등교육법 제30조2의 제4항 및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

(단위 : 천원)

과 목			사 업 명	예산액	기지출액	예산잔액	금 회 소요액	예비비사용액		비고
관	항	목						증	감
학 교 운영비	학 교 운영비	시설비	교문보수	0	0	0	3,000	3,000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 비 비	5,000	0	5,000	3,000		△3,000
예비비 사용 사유				3. 4～3. 5. 기간 중 발생한 폭설로 인한 시설 피해의 신속한 복구

끝.

수신자
지방교육행정 서기보										행정실장					교장
협조자				교감
시행		○○초등학교- (2005.00.00)													접수
우	◦◦◦ -◦◦◦					○○시 ○○○											/	www.◦◦◦.es.kr
전화			○○○-○○○○						전송		○○○-○○○○		/	abc56@tenet.go.kr						/	공개

[지출부 정리 요령]

지    출    부

관)학교운영비 항)학교운영비 목)시설비 세목)시설비

년 월 일		적 요	채 주	지출 번호	예산현액 ①	지출원 인행위 ②	지출액 ③	잔 액 ①-②
		월 계
		누 계
9	00	예비비 사용(증)			3,000,000			3,000,000
	․	․			․	․	․	․

관)예비비 항)예비비 목)예비비 세목)예비비

년 월 일		적 요	채 주	지출 번호	예산현액 ①	지출원 인행위 ②	지출액 ③	잔 액 ①-②
		월 계
		누 계			5,000,000			5,000,000
9	00	시설비로 예비비 사용(감)			▵3,000,000			2,000,000
	․	․			․	․	․	․

[결산서 제출시 예비비사용명세서 작성 예시]

예비비 사용명세서

(단위 : 원)

과 목				예산액	예비비 지 출 결정액	예비비 사용액	예비비 사 용 잔 액	예비비 사용내역	비고
관	항	목	세목
학 교 운영비	학 교 운영비	시설비	시설비		5,000,000	4,900,000	100,000	◦ 연결통로 천장 42m × 100,000 =4,200,000 ◦ 현관 도어 3개소 × 100,000 =300,000 ◦ 구령대 차양막 40㎡ × 10,000 =400,000
합 계					5,000,000	4,900,000	100,000

Ⅴ.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

명시이월비․사고이월비

§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19조(세출예산의 이월) ①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포함한다)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중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가. 예산의 이월

예산의 이월이란 예산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산은 1회계연도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미사용액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이 되어 다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반복됨으로써 예산과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학교예산회계제도에서는 예산의 이월제도를 인정하여 예산의 회계연도 구속을 제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1) 명시이월

명시이월이란 학교예산운영에 있어서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명시이월비 명세서 작성 첨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는 본예산 편성시 미리 명시이월을 예측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뿐만 아니라 예산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명시이월비로 취급하여(추경예산에 포함된 사업)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도 포함한다.

하지만 학교의 경우 예산의 이월자체가 도리어 예산집행업무의 복잡성을 초래할 수 있고 단위학교에서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예산심의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편하다는 점에서 올해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명시이월보다는 불용액으로 처리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고 다음해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업무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2)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시에 이월할 것으로 예상되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친 경우임에 반해, 사고이월은 이월할 것이라고 미리 예상한 것이 아니라 예산집행 과정상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의 금액을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즉, 어떤 공사나 제조계약 등 연도내에 마치기로 되어 있던 사업에 대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되어 연도내에 끝내지 못할 경우 다음 해로 넘겨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단, 사고이월비는 계속비와 달리 다시 사고이월 할 수는 없다.

(3)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의 비교

구 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내용상 요건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로서 세출예산에 명시(예산 성립 시점)	당해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회계연도말 시점)
절차상 요건	학교운영위원회 사전심의	사전심의 불요
재이월	지출원인행위액에 대하여 사고이월(재이월) 가능	재사고이월 불가

나. 이월경비의 관리

이와 같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다음 회계연도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또는 계속비의 이월이 있었을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포함되지는 않고 예산집행시에 예산현액(예산액+명시이월비+사고이월비)으로 관리하게 된다.

다. 이월명세서의 작성 및 제출

당해 회계연도에 발생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그 내역 및 이월액, 이월사유등을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결산시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고이월예산 확정 기안 예시 - 행정실에서 작성]

기안 시기 ⇒ 출납폐쇄기한 후(3월 21일) 10일 이내(확정 기간이 별도로 명시된 사항은 없음)

	○○초등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05년도 사고이월 확정

1. 근거 :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19조

2. 2005학년도 학교회계 세출예산 중 2006학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사고이월예산을 아래와 같이 확정코자 합니다.

사고이월비 명세서

(단위:천원)

과 목				사업명	예산 현액	지출원인행 위 액	지출액	지출 잔액	이월액	불용액	사 유
관	항	목	세목
학 교 운영비	학교 운영비	공통운영비	자산취득비	사물함 구입	15,000	15,000	0	15,000	15,000	0	납품지연으로 대가 미지급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	5,000	4,700	0	4,700	4,700	300	계약회사 노사분규로인한 납품지연
		시설비	시설비	전기.소방공사	17,000	16,000	0	16,000	16,000	1,000	공사미이행
				합숙소창호설치공사	20,000	19,500	0	19,500	19,500	500	공사기한 부족
계					57,000	55,200	0	55,200	55,200	1,800

수신자
지방교육행정 서기										행정실장					교장
협조자
시행		○○초등학교- (2005.00.00)													접수
우	◦◦◦ -◦◦◦					○○시 ○○○											/	www.◦◦◦.es.kr
전화			○○○-○○○○						전송		○○○-○○○○		/	abc56@tenet.go.kr						/	공개

[지출부 정리 요령]

지    출    부

관)           항)           목)          세목)

년 월 일		적 요	채 주	지출 번호	예산현액 ①	지출원 인행위 ②	지출액 ③	잔 액 ①-②
3	1	2006학년도 예산액			5,000,000			5,000,000
3	1	2005학년도 명시이월액 (사업명)			2,00,000			7,000,000
3	21	2005학년도 사고이월액 (사업명)			1,000,000			8,000,000
4	6	사고이월사업명 (원인행위)				1,000,000		8,000,000
4	16	사고이월사업명 (지출)					1,000,000	7,000,000

명시이월비 명세서(예시)

과 목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지출잔액	이월액	불용액	사 유
관	항	목	세목
학교 운영비	학교운영비	시설 비	시설비	정문보수	2,000		2,000	2,000		김천시청의 도로개설 지연에 따른 지상물 미철거로 인하여 연내 보수 불가능
계					2,000		2,000	2,000

전년도 명시이월비 집행내역서(예시)

(단위:천원)

과 목				사업명	명시이월액	지출액	지출잔액	불용액	비 고
관	항	목	세목
학교 운영비	학교 운영비	시설 비	시설비	화장실 보수	5,000	5,000	0	0
계					5,000	5,000	0	0

Ⅵ. 학교회계 예산편성시 유의 사항

• 예산편성기본지침 준수

-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9조에 의거 매년 관할청에서 통보하는 예산편성기본지침은 법령의 구체적인 집행명령(훈령)으로서 구속력을 지니고 있으며, 준수하지 않는 경우는 법령 위반사항이 되므로 동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11조 1항 : 학교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 예산과목 임의 설정 금지

-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12조(예산의 내용 및 구분)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회계의 과목 구분 및 설정은 관할청(교육감)만이 정할 수 있고 학교장은 임의로 과목을 설정 할 수 없음.

• 수익자 부담경비 세입․세출액 일치되도록

-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21조(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하고 당해 사업의 종료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함”

- 수익자 부담경비는 1:1경비로 사후 정산 및 결산을 위하여 반드시 세입․세출액이 일치되도록 편성

(잘못편성 예1) 전년도 급식비 잔액을 세입과목은 (목)이월금으로 처리하고, 세출은 (목)급식비에 편성하여 수익자부담경비의 세입․세출액 불일치

☞ 수익자 부담경비는 사업종료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하며 급식비와 같이 부득이 이월하여야 할 사유가 생기면 전년도 급식비 잔액은 세입예산의 (목)급식비에 편성

(잘못편성 예2) 급식비의 세입 재원이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목)목적사업비 세입과 수익자 부담경비의 (목)급식비 세입이 있을 경우, 세입은 따로(목적사업비와 급식비) 잡고, 세출은 수익자부담교육비 (목)급식비에만 편성하여 세입․세출액 불일치

☞ 세입예산은 (목)목적사업비와 (목)학교급식비로 편성하고, 세출예산도 교특회계분은 (목)학생복리비, 수익자부담경비분은 (목)학교급식비로 편성

• 세입․세출 과목 적용 유의

(세입분야)

- (목)학교교육비 : 연초에 관할청의 예산담당부서에서 통보하는 “2004학년도

“학교회계 전출금 배부계획” 의 학교교육비를 편성.

- (목)목적사업비 : 연초에 관할청의 예산담당 부서에서 각급 학교로 통보하는

“학교회계 전출금 배부계획” 의 목적사업비를 편성.

- (목)보조금,지원금 : 시청,군청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을 말함.

- 매점운영수익금은 잡수입으로(직영:잡수입, 위탁:사용료로 세입조치)편성(세출은 주로 (목)학생복리비로 편성 : 매점운영수익금은 학생복리비에 최우선 사용

(세출분야)

- 학교회계직원 관리수당 : (목)학교회계직원인건비가 아닌 (목)제수당으로 편성(제수당은 교직원인건비로서 직책수당, 관리수당,  그 외 수당 등은 (목)교수학습활동비 또는 (목)공통운영비에 편성)

- 교육활동관련 강사수당 : (목)일용직인건비가 아닌 (목)교수학습활동비

- 학교회계직원 퇴직적립금을 (목)퇴직적립금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목)학교회계직원 인건비에 잘못 편성하는 사례

-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목)비정규직보수에 편성하여야 함.

- 결식학생 중식지원비, 교의수당, 학생장학금, 학교안전공제회비등은 (목)학생복리비에 편성하여야 함.

- (목)시설비성 경비를(방수공사, 교사 내․외부 도색 등) (목)공통운영비에 잘못 편성하는 사례

- 경비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직을 운영하는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당직운영 용역(인력)비 등은 (목)공통운영비로 편성하여야 함.

- 당직전담요원을 학교에서 직접 채용할 시는 (목)비정규직보수에 편성하여야 함.

- 직영공사의 경우 직접 소요되는 노임은 (목)시설비에 편성

• 학교회계직원 퇴직 적립금(기적립액)은 별도 계좌로 관리

- 학교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상 학교회계직원 퇴직적립금은 별도 계좌를 두어 관리하고 학교회계의 세입으로 편성하여서는 안 됨.

- 세출과목에는 금회적립액(총소요액-기적립액)만 편성

• 업무추진비 계상 한도 준수

- 업무추진비의 계상범위 : 교직원간담회, 학교운영위원회운영, 학부모회 운영 및 기타 학교운영과 교육관련 행사 외빈접대, 학생격려 등에 필요한 경비를 적정수준으로 계상한다.(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우선준수)

- 업무추진비는 다음 계상범위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한다.

업무추진비 계상범위(세입총액 대비)

[단위 : %]

구 분	～12학급	13～24학급	25～36학급	37학급 이상	비 고
업무추진비 (초․중․고)	3.5% 이내	3.0% 이내	2.75% 이내	2.5% 이내

※ 학교회계전출금의 목적사업비(308-02)와 수익자부담경비는 세입총액에서 제외

※ 특수목적고 및 특수학교는 학교실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

• 업무추진비 집행상 유의사항

- 개인에게 업무추진비를 어떠한 경우에도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사적인 경조비, 전별금 및 학교장 등 교직원이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단체의 회비 등을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할 수 없다.

- 교직원의 퇴임 등 행사 관련 경비는 간소하게 치뤄 질 수 있도록 최소한 경비만을 계상하고 전별금,위로금,기념품,선물비용 등을 지출할 수 없다

- 업무추진비의 지출은 당해학교 소속 교직원의 경조비 지급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업무추진비]성 경비를 [공통운영비],[교수학습활동비]등 다른 비목으로 편성 금지

- 직원체육경비, 교직원 회의경비, 담임교사 격려비, 부별 협의회비, 학년 협의회 경비, 동호인 지원비, 손님접대용 경비, 학교운영위원회경비, 학부모 간담회, 관내 중학교 초청간담회, 교육과정운영협의회 등의 [업무추진비]성 경비를 (목)공통운영비의 [일반운영비]로 편성 혹은 다른 비목으로 편성하여 [업무추진비] 한도를 초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 (목)교수학습활동비 성격의 경비를 (목)공통운영비로 잘못 편성 또는 그 반대로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 (목)공통운영비에는 주로 행정실에서 집행하는 [전기요금] [전화요금] [연료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의 공통 경비를 편성

- 해당 부서별 [교무부] [음악부] [교육정보부] [체육부] 등의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목)교수학습활동비로 편성

- 특별활동경비, 교사용도서구입, 악대부악기재료구입, 학습교재교구 수리 등은 (목)교수학습활동비 임

- 학교 공통운영비적 성격인 일반운영비, 여비 등을 (목)교수학습활동비로 잘 못 편성하는 사례

• 세출 (목)시설비 적용 유의

(시설비 과목 해소)

-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 설계비, 토지정지공사비, 건물 도색비, 출입문 교체비, 구령대신축, 배수로시설, 전기공사, 소방공사, 음수대 시설, 방수공사, 교육방송 시설공사, 현관출입문 교체 경비등

- 도로, 하천 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와 이에 따른 소규모 용지보상금

- 직영공사일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등 기타 제경비

-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재료비 포함)와 도장 공사비 등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도로, 하천 등 유지보수를 위한 노임, 재료비, 유류대, 소규모 토지매입비 및 용지보상비 등 포함)

※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통신시설 유지비, 건물 재료비, 타자기, 책상등 소규모 수리비는 (목)공통운영비에 편성

(잘못편성 예)

- 행정장비 수리, 정수기 유지 보수, 유리교체비, 책걸상수리, 각종 침구 세탁, 각종물품 구입, 건물유지비(건물관리비)등은 시설비가 아니라 (목)공통운영비

- 도서실 수리비는 (목)교수학습활동비가 아닌 (목)시설비

- 방수공사 등 (목)시설비성인 경비를 (목)공통운영비로 잘못 편성

• 산출기초를 포괄적으로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 예산서의 산출기초는 명확하게 편성(단가 명확히 기재) 작성하고 산출기초식과 결과값이 틀리는 경우가 없도록 신중을 기할 것.

(잘못편성 예)

- 학교요람 인쇄  = 500,000원 ➡ 학교요람 인쇄 500부×1,000원= 500,000원

- 00행사비(00경비)   = 7,000,000원 ➡ 산출내역 구체적으로 기재

- 수익자 부담경비에 대한 세출의 산출기초를 세입과 같이 동일하게 기재하는 사례가 없도록(아래 급식비, 수학여행비 예시)

․급식비  1,000명×180일×2,200원= 8,712,000원(세출과목)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등으로 구분하여 산출내역 구체적으로 기재

․현장학습비(3학년수학여행비) 380명×95,000원=36,100,000원(세출과목) ➡ 산출내역 구체적으로 기재(전세버스비, 숙박비, 현지경비, 예비비등)

- 과학교구 확충비 = 2,500,000원 ➡ 산출내역 구체적으로 기재

- 청소용품 구입 = 1,000,000원 ➡ 산출내역 구체적으로 기재

- 전산실 운영 = 1,838,000원  ➡ 산출내역 구체적으로 기재

- 업무추진비 12월×573,000원 = 6,876,000원 ➡ 사업별로 산출내역 구체적

으로 기재(유관기관협력경비, 교직원간담회, 내빈접대, 현안사업추진경비,

학교운영위원회비, 학부모활동비등)

- 기타 = 2,781,000원  ➡ 사업명에 대한 산출기초 구체적으로 기재

• 학교회계직원 정원 초과 채용 금지, 채용시는 각종 부담금 책정

- 학교회계직원의 신분 처리 : 학교회계의 설치로 학교운영지원비가 학교회계의 세입으로 편입됨에 따라 중․고 및 특수학교의 학부모회직원은 2001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학교회계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학교회계직원의 채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채용한다.

- 인건비 지급기준 : 학교회계직원의 보수는 담당 직무에 따라 지방기능직공무원 10급 보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수당등 규정, 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편성지침 등을 준용한다.

- 학교회계직원 정원기준 및 임용관리 : 단위학교의 재정여건 및 인력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지원비 수입액 규모, 지출 소요액 등을 참고하여 최소한의 인력을 운용하여야 한다.

- 공립 중․고등학교회계직원 기준은 본도의 특수성을 감안한 다음 기준에 의거 아래 산정방법을 정확히 적용하여 산정한다.

공립중․고등학교 행정실직원(정규직포함) 정원기준

구 분	1～6학급	7～20학급	21～35학급	35～50학급	51학급 이상	비고
중 학 교	2명이내	4명이내	5명이내	6명이내	7명이내
고등학교	3명이내	5명이내	6명이내	7명이내	8명이내

※ 학교회계직원 정원 산정방법

☞ 학교회계직원 정원 = 교육행정실 총기준인원－정규직 교육행정실 직원

→(정규직교육행정실 직원 = 교육행정직＋사무보조(기능직))

• 퇴직금

- 대상 : 학교회계직원 및 비정규직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 다만,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퇴직금 산정방법 :

퇴직금 〓 월 평균임금 × (근무년수 ＋ 1년미만 근무일수/365일)

※ 월평균임금〓(퇴직전 3월간의 지급임금총액×1/퇴직전 3월간의 총일수)×30

※ 퇴직전 3월간의 지급임금총액〓퇴직전 3월간의 월정임금총액＋(퇴직전 1년간

의 비월정임금 총액 × 3/12)

※ 월정임금 : 본봉,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등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

※ 비월정임금 :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등

단,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초과분은 제외

※ 학교회계직원의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의 가입은 관계법령에 의함

- 퇴직적립금의 관리

․퇴직금지급사유 발생시에 재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매 회계년도마다 퇴직금 산정공식에 의한 추가 소요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전 회계년도까지 누적된 퇴직적립금은 학교장 또는 출납원 명의로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세입세출외현금으로서 별도 관리하고, 당해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된 퇴직적립금은 회계년도말에 지출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한다.

․이 경우 퇴직금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관할청에 예․결산보고시 예금  잔액증명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그 적립현황을 보고한다.

※ 퇴직적립금추가소요액 〓 퇴직금소요액전 회계년도까지 누적된 퇴직적립금

- 공익근무요원(병역법시행령 제47조) 보수 책정 요령

◦ 관련근거 : 병역법 제31조 제5항(공익근무요원의 보수등)

병역법시행령 제61조(행정관서요원의 보수등)

◦ 봉급 (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 [별표13] “군인의 봉급표 및 제수당규정”적용)

복무기간	6월까지 (이등병)	7월～14월 (일등병)	15월～23월 (상등병)	24월이상 (병장)
금 액	17,400원	18,900원	20,900원	23,100원

◦ 상여금 : 200%(연 4회)

◦ 중식비 및 교통비 : 실비 지급(병역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예산편성 기준액(기획예산처) : 중식비(1식) 3,000원, 교통비(왕복실비)

※ 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중식비는 기준액 지급

◦ 교육소집기간(4주)의 봉급 : 복무기관에서 부담. 단, 중식비 및 퇴소시 교통비 제외(군부대에서 지급)

◦ 지휘 통솔 또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그 기관의 부담으로 제복 및 명찰, 제모 등을 착용

• 예산편성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직접 교직원으로부터 요구서를 받아 실제소요 예정액을 면밀히 파악하여 편성

• 제증명수수료 단가는 300원 적용(단 영문은 600원)

• 학교안전공제회비는 학교운영지원비 내지 학교운영비에서 충당(중등학교)

- 학교안전공제회비는 별도 징수하지 말고 학교회계에서 충당

• 수익자부담 과년도수입은 다음연도의 해당과목에 세입조치

-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30조(미수납액의 처리) “학교의 장은 당해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 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하지 못한 미수납액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의 과년도수입으로 징수결정하여 이월”

• 각종 서식 임의 변경 금지

- 예산서 서식은 예산편성기본지침 책자를 따르고 임의 변경 금지

• 과목존치를 위한 1천원 편성 지양

-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과목이 있을 경우 추경예산 편성시 과목을 신설하면 됨.

Ⅶ. 간주처리예산 편성

§ ○○학교 예산총칙

제5조 회계연도 중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수익자부담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지정 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한다.

1. 간주처리예산 편성의 요건

가. 반드시 학교회계 예산총칙에 위의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필수)

나. 반드시 목적이 지정된 교부금(보조금 포함)이 교부되어야 한다.

다. 목적지정 교부금(지원금 포함)이외의 재원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예산심의 기간이 충분할 경우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2. 간주처리예산 편성시 유의사항

가. 성립전 예산집행의 예외조항인 만큼 반드시 학교회계 예산총칙에 위의 조항이 포함되어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나. 교부(보조)된 예산 목적 이외에는 집행할 수 없다.

다. 본 조항의 적용은 단위학교 예산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항이나, 남용되지 않도록 운영에 적정을 기해야 한다.

라. 예산으로서의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기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바. 자체재원의 증감, 과목조정 등은 할 수 없다.

3. 간주처리예산 편성 절차

간 주 처 리 예산편성을 위한 사 안 발 생	․목적지정 교부(보조)금 등의 교부(보조) ․당해연도에 꼭 집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확인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와 동일
ꀻ
교 직 원 의 예산요구서 제출	․교부(보조) 목적에 부합된 예산요구서를 제출 받음
ꀻ
예산안검토 및 예 산 확 정	․대개의 경우 단일 사업에 의한 경우로 목적에 맞는 과목 등에 편성되었는지 확인 필요 ․사전․사후 학교운영위원회에 설명 및 소명 등

	○○초등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동계훈련에 따른 성립전 예산집행요구

1. 관련 :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14조제2항

평체 81440-000(2006. 2. 9.)호의 동계훈련비 배부

2. 우리학교 복싱부가 2006. 4. 1.부터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00회 전국체육대회 광주 대표팀으로 선발되어 동계훈련비가 배부되었으나,

3. 동계훈련 실시에 따른 시일이 촉박하여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아래와 같이 동 경비를 성립전에 예산집행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계훈련비 성립전 예산지출 요구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	소요액	교육청 배부액	성립전 예산 집행 요구액	비 고
동계훈련비	10	2,200	2,200	2,200	2004. 3월말 소요 예정

끝.

수신자
지방교육행정 서기보										행정실장					교장
협조자				교감
시행		○○초등학교- (2006.00.00)													접수
우	◦◦◦ -◦◦◦					○○시 ○○○											/	www.◦◦◦.es.kr
전화			○○○-○○○○						전송		○○○-○○○○		/	abc56@tenet.go.kr						/	공개

	○○초등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동계훈련비 성립전 예산집행 결정 및 간주처리 예산 확정

1. 관련 : ○○중1440 - 1200(2006. 2. 10.)

2. 우리학교 복싱부가 2006. 4. 1.부터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00회 전국체육대회 광주 대표팀으로 선발되어 동계훈련비가 교부되었으나,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기에는 시일이 촉박하여 동계훈련 실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3.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성립전 예산집행을 결정하고,

4. 이후 우리학교 학교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특별한 요인이 없으므로, 우리 학교 학교회계 예산총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주처리(제○-1회) 예산으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 성립전 예산집행 결정 내역 -

(단위 : 천원)

과 목			사업명	성 립 전 예산집행 결 정 액	집행시기	비 고
관	항	목
학 교 운영비	교수․학습활동비		동 계 훈련비	2,200	2004. 3월중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징수 및 지출부 정리는 성립전예산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됨.

수신자
지방교육행정 서기보										행정실장					교장
협조자				교감
시행		○○초등학교- (2006.00.00)													접수
우	◦◦◦ -◦◦◦					○○시 ○○○											/	www.◦◦◦.es.kr
전화			○○○-○○○○						전송		○○○-○○○○		/	abc56@tenet.go.kr						/	공개

Ⅷ. 결산 과정

1.학교회계 결산

①	회계연도 종료	학교장	2월 28일까지
ꀻ	∙ 당해 회계연도의 징수행위 및 지출원인행위 종료
②	전년도 예산 출납폐쇄	학교장	3월 20일까지	규칙 제4조 (회계연도 종료후 20일 되는날)
ꀻ	∙ 당해 회계연도에 징수행위 및 지출원인행위가 된 사항의 세입금수납 및 지출 마감
③	결산서 작성	학교장	3월～4월
ꀻ	∙ 제 장부 마감 및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 ∙ 세출예산 이․전용명세서, 명시이월․사고이월비명세서, 계속비조서, 예비비사용명세서, 전년도 명시이월비․사고이월비집행내역서, 기타 결산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첨부(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20조)
④	결산서 학교운영위원회 제출	학교장	4월 30일까지	법 제30조의3 제5항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
ꀻ
⑤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소집 공고 및 결산서 통지	위원장	6월 22일까지	규칙 제13조 제1항 (회의개최 7일전까지)
ꀻ
⑥	결산심의	위원회	6월 30일까지	규칙 제20조 제2항 (회계연도 종료후 4월이내)
ꀻ

⑦	결산 관할청 보고	학교장	7월 10일까지	예산편성 기본지침 (회계연도 종료후 60일까지)

	<결산심의시 검토하는 사항> - 세입결산 - ∙ 세입은 예정대로 확보되었는가? 미수납액의 발생사유는 무엇인가? ∙ 사용료․수수료 등 재정확보노력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 예산에 계상한 액수를 넘어선 수입 또는 예상하지 않았던 수입이 있었을 경우 그 원인은 무엇인가? ∙ 세입 중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 전출금이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학교회계로 전입이 이루어졌는가? - 세출결산 - ∙ 사업별 예산집행에 있어서 사업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명목의 지출로 예산낭비가 없었는가? ∙ 불필요한 인력고용, 업무협의회비의 과다지출은 없었는가? ∙ 예산의 이․전용이 교육과정활동에 대한 예산의 우선 지출 등 타당한 사유에 의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가? ∙ 예비비가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 외에 정상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경우에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는 무엇인가? 그로 인해 단위학교 교육목표달성을 위한 지원에는 차질이 빚어지지 않았는가? ∙ 예산집행이 기대한 대로의 효과를 올릴 수 있었는가? ∙ 예산의 이월이 있었을 경우 그 사유는 무엇인가?

2. 결산의 중요성

가.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유도

단위학교 회계제도가 실시됨으로써 수요자인 학교구성원 위주의 예산편성 및 집행이 가능해지며 이를 올바로 유도하기 위한 통제장치로써 결산의 중요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나. 효율적 재원배분 유도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결과인 결산을 명확하게 공개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침으로써 가치배분의 왜곡현상을 차단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가능하도록 한다.

3. 결산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과목별 예산규모의 증감사항 확인

나. 예산액의 증감을 가져오지 않는 예산의 이․전용, 예비비의 지출 등 파악

다. 예산과목 및 사업목적의 위배사항이 없는지 확인

라. 결산서 작성이 올바르게 작성되었지 여부 확인

마. 결산서 부속서류는 갖추고 있는지 확인

Ⅸ. 감사 사례

□ 예산편성 분야

◦  2002학년도부터 2003학년도까지 화장실 난방기구입비, 학생용 사물함․  책걸상 구입, 교장실 소파외 2종을 구입하면서 학교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집행한 사례.

◦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면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음에도 동 연수에 대한 예산을 집행한 사례.

◦ 외벽 방수공사비로 편성된 예산을 목적과 다르게 휀스와 체육관 도장 등의 경비로 사용하였고, 관리동 건축비 ○○백만원을 건물 개축비로 일부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

◦ 수익자부담경비인 수학여행 및 방과후 교육활동비를 학교회계 예산 편성 없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집행한 사례.

◦ 사업성 업무추진비를 편성한도액보다 초과하여 편성․집행한 사례.

◦ 예산 편성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없이 구두에 의한 절차로 부서별 예산을 취합하여 편성한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례.

□ 성립전예산 분야

◦ 목적사업비로 배부된 지역자율장학협의회비외 15건 77,959,770원을 예산성립전 사용 결정 없이 집행하였으며 차기 추가경정예산에도 편성하지 않은 사례.

□ 예비비 분야

◦ 에어컨외 2종 물품구입비 4,846,000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가능한 사업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예비비를 사용하였고 또한 예비비 과목에서 직접 지출한 사례.

부      록

1. 예산편성기본지침 준수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9조에 의거 매년 관할청에서 통보하는 예산편성기본지침은 법령의 구체적인 집행명령(훈령)으로서 구속력을 지니고 있으며, 준수하지 않는 경우는 법령위반사항이 되므로 동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11조 1항：학교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2. 예산과목 임의 설정 금지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12조(예산의 내용 및 구분)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회계의 과목 구분 및 설정은 관할청(교육감)만이 정할 수 있고 학교장은 임의로 과목을 설정할 수 없음.

3. 수익자부담경비 세입․세출액 일치

가.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21조(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하고 당해 사업의 종료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함”

나. 수익자 부담경비는 1:1경비로 사후 정산 및 결산을 위하여 반드시 세입․세출액이 일치되도록 편성

다. 전년도 급식비 잔액을 세입과목은 (목)이월금으로 처리하고, 세출은 (목)급식비에 편성하여 세입․세출액 불일치하므로 수익자부담경비인 급식비는 부득이 이월하여야할 사유가 생기면 전년도 급식비 잔액은 세입예산의 (목)급식비에 편성한다.

라. 학생들의 급식지원을 위한 급식비의 세입 재원이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목)목적사업비가 있는 경우는 세출은 수익자부담경비 (목)급식비에만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세출의 (목)학생복리비로 계상한다.

※ 참고 자료(용어)

1. 예산액이란..?

▶ 세입예산액 : 추경예산을 포함한 최종 세입예산액.

▶ 세출예산액 : 추경예산을 포함한 최종 세출예산액.

2. 예산현액이란..?

▶ 세입예산현액 : 예산액+전년도이월액(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 세출예산현액 : 예산액+전년도이월액(명시,사고,계속비이월)+예비비지출액+이․전용등증감액

☞ 참고.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천만원 계상하였고, 이중 오백만원을 시설비로 지출하였다면. 예비비의 예산현액은 오백만원이 되고, 시설비의 예산현액은 예산액+오백만원이 됨.

▶ 예산현액관리란?

이월사업(명시․사고)비를 다음연도 예산액에 계상 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해당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을 말함

3. 결산액이란..?

▶ 세입결산액 : 징수결정액 중에서 실제로 학교회계로 수납된 금액

▶ 세출결산액 : 예산현액 중에서 실제로 지출된 금액

4. 이월액이란..?

▶ 당해연도 예산현액 중에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의 금액

5. 순세계잉여금이란..?

▶ 결산을 하고 나면 세출예산중 사용하고 남은 예산인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데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금, 사고 이월금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