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 종합계획

2005. 2.

경상북도교육청

<차   례>

Ⅰ. 추진 배경	1

1. 교육복지 시책 추진 필요성	1

2. 추진성과 및 문제점	2

3. 향후 여건 전망	3

4. 시책 추진 방향	3

Ⅱ. 교육복지 종합계획 개요	4

1. 교육복지 구현 흐름도	4

2. 교육복지 비전	5

3. 기본 목표	5

4. 추진 체제	5

Ⅲ. 세부 추진 계획(요약)	6

□ 국민 기초 교육 수준 보장	6

□ 교육 부적응 해소	11

□ 교육여건 불평등 해소	14

□ 복지 친화적 교육환경	18

□ 교육복지 시책 추진체제 구축	22

Ⅳ. 분야별 세부추진 계획	23

국민 기초 교육 수준 보장

24

□ 특수교육 강화	24

□ 유아교육 기회 확대	25

□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26

□ 평생교육 기회 확대	27

□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기회 확대	28

□ 학습부진 학생 지도대책 강화	29

□ 초․ 중․고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30

교육 부적응 해소

31

□ 학교 상담 운영 체제 혁신 및 강화	31

□ 학업중단자 예방 및 대책	32

□ 귀국학생 교육 지원	33

□ 북한이탈 청소년 대책	34

교육여건 불평등 해소

35

□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 지원 사업 개선․확대	35

□「더불어 살아가는 희망찬 교육서비스」실현	36

□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작은 학교 운영	37

□ 농어촌 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	38

□ 농어촌 학생의 기초 학력 보장	39

□ 교원 초빙제 확대 및 향토교사 적극 육성	40

□ 농어촌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41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PC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	42

□ EBS방송 및 인터넷 강의를 통한 수능시험 준비 지원	43

□ e-러닝 지원 시스템 구축	44

□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45

□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교실(보육․교육) 운영	46

복지 친화적 교육환경

47

□ 교육 복지에 대한 전문 지식 및 인식 강화	47

□ 단위학교 학생복지 기능 강화	48

□ 학생복지 강화를 위한 절차 및 제도 개선	49

□ 학교내 교육 복지 전담 부서 및 “학생쉼터” 설치 운영	50

□ 난치병 학생 돕기	51

□ 학생 신체검사 제도 개선	52

□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보건교육 실시	53

□ 학교보건급식 지원센터 설립	54

□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55

교육복지 시책 추진체제 구축

56

□ 교육복지정책 추진 행정체제 구축	56

[참고 자료]	57

Ⅰ. 추진 배경

1. 교육복지 시책 추진 필요성

	교육복지 시책의 정의
교육복지 시책은 개인적, 가정적, 지역적,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소외, 교육부적응 및 교육불평등 현상들을 해소하고, 전국민이 높은 교육의 질적 수준을 누리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개인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을 기함은 물론 나아가 국가의 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펼치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의 총체를 의미

□ 교육은 복지의 핵심요소이며 사회․국가발전의 토대

- 교육은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경제적 역량과 지위를 제고하여 개인 삶의 길을 결정하며

- 사회통합 및 인적자원개발을 통하여 국가 발전의 토대를 형성

□ 교육소외, 교육부적응 및 불평등, 비복지적 교육환경

- 교육성과를 저하시켜 개인 삶의 건강성․발전성을 낯추고 인적자원 개발 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로 사회통합을 약화시키고 국가 성장동력 저하

□ 교육복지 수요의 증가 전망

-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빈곤층 증가, 가족해체, 결손가정 증가,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 고령화 사회의 성인․노인교육 수요 증가

- 새로운 교육소외 집단 발생(북한 이탈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자녀 등)

- 사교육 확대에 따른 학습기회 불평등, 정보화 격차 심화 등

☞ 교육복지 시책 추진으로

․ 교육 소외, 교육 부적응 및 교육 불평등 현상 해소

․ 교육현장의 밝고 건강한 복지 친화적 환경 조성

․새로운 교육 소외에 능동적, 체계적으로 대처

→ 모든 국민이 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하며, 사회 통합 및 인적 자원 개발을 통하여 국가 성장의 토대를 공고하게 함

2. 추진성과 및 문제점

□ 추진성과

◦ 국민에 대한 보편적인 교육기회의 제공을 위해 2004년 중학교까지의 무상의무교육 달성

- 1985년 도서․벽지 지역부터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1994년에는 읍․면지역으로 확대하였으며 2004년에 전국적으로 확대

◦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기회의 제한을 받는 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비 및 급식비 지원

- 1998년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실직자 자녀 학비지원사업을 시작하여 2000년부터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사업으로 전환 추진

- 1999년에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학생 중식을 지원

◦ 2003년부터 도시저소득지역 아동에게 교육․문화․복지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농어촌교육종합발전방안을 수립하여 소규모학교 통․폐합, 농어촌 출신 학생 대입특별전형 실시 등 추진

◦ 신체장애로 인한 교육기회의 제한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을 확대 강화

-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 통합교육 실시 기반 구축,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 특수교육 지원 확대 등 실시

◦ 1997년 특수교육발전방안, 학교중도탈락자 예방종합대책, 학습부진아 교육지원대책, 귀국학생 교육대책 등을 담은 교육복지 종합대책을 수립․추진

◦ 7.20 교육여건 개선 사업추진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 이하로 감축

◦ 학교보건법을 기초로 학생보건 향상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지정 운영을 통해 학교주변 환경정화 노력

□ 추진상의 문제점

◦ 교육복지 전담부서의 부재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복지 정책의 추진 미흡

◦ 중앙부처간, 지역기관간, 중앙과 지역간의 유기적인 수직적․수평적 연계 협력 부족

◦ 현장중심의 교육복지 서비스 제공 인프라의 부실로 고객 지향적인 교육복지 서비스 제공 미흡

◦ 민간의 교육복지 정책에의 참여 및 민간의 교육복지 서비스 공급 활성화 부진

◦ 단위학교의 교육복지 역량 및 역할, 학교구성원의 복지 의식 및 행동양식 미흡

◦ 학생복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및 학사운영 등의 효율적인  추진 미흡

3. 향후 여건 전망

◦ 교육기회의 보장외에 교육 욕구의 다양화 및 질 높은 교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 증가로 교육복지 요구 수준 고도화

◦ 공교육체제 밖의 사교육 확대에 따른 계층간 학습기회 불평등 심화 전망

◦ 세계화 등에 기인하는 국경간 인력이동의 증가에 따라 새로운 교육소외 집단 발생( 귀국학생, 외국인근로자 자녀, 북한이탈 청소년 등)

◦ 가정내 폭력, 이혼․별거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 빈곤․결손 가정 증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새로운 교육복지 수요 발생

◦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고령화, 직업이동 주기의 가속화 등으로  성인 및 노인의 새로운 교육수요 발생

◦ 지식․정보화의 가속화에 따른 계층간, 세대간 정보화 격차(digital divide) 및 이에 따른 교육 불평등 심화

4. 시책 추진 방향

◦ 모든 국민이 자기 능력개발을 최대화하여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교육체제 구현

◦ 모든 국민의 실질적인 교육기회 및 국민기초교육수준 달성을 보장하여 교육소외 현상을 해소

◦ 학습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통해 자기개발 기회 극대화 및 학교부적응을 예방하고 학업 중단자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

◦ 개인간․지역간․계층간 교육여건 불평등 해소로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

◦ 물리적, 심리적, 사회․문화적 교육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밝고 건강한 복지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Ⅱ. 교육복지 종합계획 개요

1. 교육복지 구현 흐름도

비전

모든 국민의 주체적인 능력개발을 최대화하여

개인 삶의 질 향상, 사회 통합 및 국가 발전 실현

목표

국민 기초 교육수준 보장

교육 부적응

및 불평등 해소

복지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영역 및 과제		▪모든 국민의 교육 기회 보장 ▪기초 학력 성취		▪학교 부적응 치유 ▪교육 여건 불평등 완화		▪밝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 ▪쾌적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특수 교육 강화 ∙유아교육 기회 확대 ∙저소득층 교육비지원 ∙저학력 성인의 교육기회 확충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기회 확대 ∙기초학력 보장		∙학업중단자 예방 및 대책 ∙귀국 학생 교육지원 ∙북한이탈 청소년 대책 ∙농어촌 지역 교육 여건 개선 ∙정보화 격차 해소 ∙e-러닝을 통한 보충학습 기회 제공 ∙방과후 활동 활성화		∙밝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 ∙학생 건강 증진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추진 체제		• 실효성 있는 교육복지정책 추진체계 구축 • 관계기관간 연계 협력 강화 • 민간의 정책 참여 확대 및 민간자원 활용 극대화 • 단위학교 복지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2. 교육복지 비전

◦ 모든 국민의 생애에 걸친 교육 욕구 충족을 통해 개인의 능력개발과 자아실현 및 삶의 질 향상

◦ 개인간, 지역간․지역간 교육불평등 해소를 통해 사회통합 및 사회정의 실현

◦ 모든 국민의 능력개발을 극대화하여 인적자원개발 및 국가성장 기여

◦ 모든 국민의 잠재역량 발휘를 통해 인적자원개발 및 국가성장 역량 강화

◦ 개인의 발전, 사회통합 및 사회정의 실현, 국가발전을 통해 국민 모두가 풍요롭고 행복한 삶 향유

3. 기본 목표

◦ 모든 국민에게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기초학력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국민의 국민 기초 교육 수준 보장

◦ 학습자 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여 모든 국민의 자기개발 기회 극대화 및 학교 부적응 현상 예방

◦ 개인간, 지역간, 계층간 교육여건 불평등 해소를 통해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기회의 제공

◦ 물리적, 심리적, 사회․문화적 교육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밝고 건강한 복지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4. 추진 체제

□ 체계적인 교육복지 정책 전달체계 수립․운영

- 도, 지역 단위에서의 수평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교육복지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수직적 협력체제 구축

□ 학교의 교육복지역량 강화

- 단위학교의 학생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학교구성원의 복지의식을 제고하여 학교의 교육복지 역량 강화

□ 민간의 교육복지 정책 참여 활성화

- 민간의 교육복지 정책에의 참여 확대, 민간의 잠재적 자원 발굴, 정부와 민간 공급자와의 협력체제 운영으로 효율적인 교육복지 공급망 구축

Ⅲ. 세부 추진 계획(요약)

국민 기초 교육 수준 보장

1. 추진 목표

◦ 장애아 및 건강 장애아의 교육지원 범위 확대, 특수교육 질 제고 등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의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

◦ 만 5세아와 만 3․4세아 교육비 지원 및 유치원 종일제 운영 지원을 통해 교육․보호 통합서비스 확대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비 및 급식비 지원 확대를 통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 확보

◦ 저학력 성인계층의 평생교육기회 확대

◦ 외국인 근로자 자녀가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내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보완 및 국제이해교육을 강화

◦ 모든 학생의 읽기․쓰기․셈하기의 기초능력과 교육과정에서의  수준의 기본학습능력 달성 보장

2. 현황 및 문제점

□ 불충분한 장애아 및 건강 장애아 교육

◦ 2004년 12월말 도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중 1,536명이 특수학교에 재학중이고, 1,651명은 일반학교에 재학중이며

◦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 학생이 202명으로 대부분 장기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기 위해 학업 포기 상태 임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 대상별 학생 수>              (단위 :명)

구분	합계		청각장애		정신장애		지체부자유		정서장애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총계	1,536	518	131	50	1,240	412	37	15	128	41
유	51	18	8	4	37	11	0	0	6	3
초	599	181	57	20	475	142	17	7	50	12
중	380	130	33	10	299	105	13	5	35	10
고	506	189	38	16	429	154	7	3	37	16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 대상 및 건강장애 학생수>    (단위 :명)

학교급별 구 분		전체	비율	고	비율	중	비율	초	비율
재학생수		400,628		93,445		97,796		209,387
장애학생	특수교육대상	1,651	0.41	122	0.13	275	0.28	1,254	0.60
	건강장애	202	0.05	65	0.06	57	0.06	80	0.04

□ 유아 및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 보장 미흡

◦ 저소득층 만 5세아 무상교육 수혜자가 제한되어 소득계층간 교육출발점 불평등 현상 발생 우려

-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유치원의 교육․보호 통합서비스 요구가 증가되나 전담교사 부족 및 열악한 시설환경으로 종일반 확대 미흡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도내 고등학생 6500여명에 대한 학교운영지원비 지원하고 있으나 수업료 미납자 상당수 발생

◦ 현재 도내 약 27천명의 초․중․고생에 대한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 확대 필요

□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교육기회 제한

◦ 2004년 12월말 현재 도내 학교에서 수학중인 외국인 근로자 학생은 초등학교에 2명, 중학교에 1명 총 3명이 재학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으나

◦ 의무교육 단계의 경우 불법체류자도 학구내 거주 증명 서류 제출로 입학이 가능하나 일선 학교에서 관련 법령과의 충돌 등으로 불법체류자 자녀의 수용을 기피

- 외국인 학생에 대한 교육․문화적 배려 부족, 한국어 학습 기회 부족으로 집단 따돌림, 학교 부적응 및 학습부진 발생

- 교사의 외국인 학생 지도 어려움과 외국인 학생에 대한 국내 학부모의 거부감으로 외국인 자녀의 수용 기피

□ 기초학력 부진

◦ 1997년 5월부터 기초 학력 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부진학생 수는 확연히 줄지 않고 있는 실정

◦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지도의지 미흡과 지도시간의 부족으로 효율적인 학습부진아 지도 곤란

< 학교급별 기초학생 부진학생 비율>                        (단위 : %)

구 분	일반계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읽 기	0.1	0.4	0.5	0.3
쓰 기	0.1	0.3	0.6	0.3
기초수학	0.1	0.5	0.9	0.5

3. 세부 추진 계획

□ 특수교육 강화

◦ 특수교육 대상아동의 교육지원 범위 확대

◦ 특수교육 지원체제의 재구축 및 지원 확대

◦ 특수교육지원 센터 설치․운영

ꋮ 추진 일정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특수교육 대상아동의 무상교육 기회 확대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ꋼ
특수교육 지원체계의 재구축 및 지원 확대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ꋼ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ꋼ

□ 유아교육 기회 확대

◦ 만 5세아 무상교육 확대

◦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 환경 개선비 확보․지원으로 유치원 종일반 운영 확대

ꋮ 추진 일정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만 5세아 무상교육 확대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ꋼ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ꋼ
유치원 종일반 운영 확대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ꋼ

□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 저소득층 고교생 학비 지원

◦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

◦ 초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학용품 지원

ꋮ 추진 일정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지원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ꋼ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 확대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ꋼ
초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학용품 지원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ꋼ

□ 평생교육 기회 확대

◦ 학교 단위 평생교육 활성화

◦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

◦ 평생학습관 운영 및 평생학습 발표회 개최

ꋮ 추진 일정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학교 단위 평생교육 활성화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ꋼ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ꋼ
평생학습관 운영, 평생교육 발표회 개최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ꋼ

□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기회 확대

◦ 외국인 학생의 국내 학교 편․입학 원활화 및 안내를 위해 시․도교육청에 가칭 ‘외국인학생 입학상담센터’를 개설․운영

◦ 국제이해 교육 강화

ꋮ 추진 일정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행정체제 구축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ꋼ
국제이해교육 강화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ꋼ

□ 학습부진 학생 지도대책 강화

◦ 교원의 책무성 강화로 기초․기본 학력 정착

◦ 학습 부진아 구제

ꋮ 추진 일정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기초․기본 학럭 정착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ꋼ
학습 부진아 구제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ꋼ

□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 초등학교 평가 방법의 개선

◦ 에듀넷 탑재 학업성취도 문항 개발

◦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ꋮ 추진 일정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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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평가방법의 개선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ꋼ
에듀넷 탑재 학업성취도 문항 개발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ꋼ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ꋼ

교육 부적응 해소

1. 추진 목표

◦ 학교-대안교육기관-복지시설간 네트워크를 통해 학교부적응 학생의 학업중단을 예방

◦ 귀국학생의 국내 학교 편․입학 지원 및 교원과 학생의 국제이해교육 강화를 통해 국내학교 적응 및 잠재력 개발 촉진

◦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학교설립, 특별학급 설치, 민간단체 지원 등으로 학력 향상 및 사회문화 적응력 제고로 자립 능력 함양

2. 현황 및 문제점

□ 학업 중단자 예방 및 대처 미흡

◦ 학업중단 청소년이 도내 매년 3천명 이상 발생하며

- 초등학생 780여명, 중학생 690여명, 실업고 학생이 1,400여명, 일반고가 400여명

< 2004년도 중도탈락 학생수 >

구 분	초등학교	비율	중학교	비율	실업고	비율	일반고	비율
가출, 비행	6		24		18		15
학습 및 학교 부적응	1		47		396		124
가정사정	626		472		220		167
검정고시	0		0		1		4
유학, 이민	116		114		14		59
기타	30		42		47		33
계	779	0.4	699	0.7	1,395	4.9	402	0.6

◦ 일선학교에서는 입시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내실있는 특기․적성교육, 체험학습 운영에 한계가 있는 실정

- 상담 및 지도 프로그램 부족과 지역의 자원봉사자, 상담기관 및 프로그램 활용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대한 인식 부족

◦ 학업 중단자 보호․수용 시설 및 대안 교육프로그램도 부족하며 특히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상황

◦ 대안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관리가 미흡하고 관련기관간 상호 정보 교류도 부족

- 대안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학부모에게 대한 정보제공이 불충분

□ 귀국학생 증가에 대한 대처 미흡

◦ 2004년의 경우 도내 학교급 별로 초등학생 60명, 중학생이 26명, 고등학생이 7명으로 총 93명

◦ 귀국이전 체류한 국가와의 학제차이 등에 의해 학년 결정시 학생, 학부모와 갈등 발생

- 한국어능력 부족에 따른 학습부진, 국내 문화 이해 부족 및 내국 학생들의 외국문화 이해 부족으로 갈등․부적응 현상 발생

□ 북한이탈 청소년의 국내 적응 곤란

◦ 2004년 12월 현재 우리 도내 북한이탈 학생은 초등학생 7명, 중학생 2명으로 총 9명이 재학중임

◦ 남북한의 학제 차이로(2년) 수업내용을 이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질적 언어 등으로 인한 “따돌림” 발생

- 교육내용, 교육체제 및 학습방식의 차이, 북한생활 및 탈북과정에서 겪은 공포심과 장래 남한 생활에 대한 불안, 남․북한간 문화, 이념, 가치관 차이 등으로 인한 부적응 발생

◦ 전문교사가 부족하며 북한교육 체제하에서 수학한 북한이탈 학생들을 남한 교육제도로 수용하기 위한 교육과정 미비

3. 세부 추진 계획

□ 학생 상담운영 체제 혁신 강화

◦ 진로교육 인프라 구축 및 체계적인 진로 지도

◦ 학생 상담 활동 강화

ꋮ 추진 일정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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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 인프라구축 및 체계적인 진로지도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ꋼ
학생 상담 활동 강화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ꋼ

□ 학업 중단자 예방 및 대책

◦ 대안 위탁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지정․운영 확대

◦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확대를 통한 다양한 학습활동 제공

◦ 교육복지 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학업 중단자 지원

◦ 대안학교 확대 및 운영 활성화 및 담당교원 전문성 함양

ꋮ 추진 일정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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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위탁교육기관지정․운영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ꋼ
단위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ꋼ
교육복지 관련기관 연계․협력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ꋼ
대안학교 확대 및 운영 활성화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ꋼ

□ 귀국학생 교육 지원

◦ 개정 법령 안내․홍보 및 연수

◦ 개정된 법령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칙 정비

◦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 연수 및 관련 교과 활동 등을 통해 교원 및 학생의 국제이해교육 강화

ꋮ 추진 일정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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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 행정 업무 개선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ꋼ
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ꋼ
국제이해교육 강화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ꋼ

□ 북한이탈 청소년 대책

◦ 북한이탈학생 현황 파악,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마련

◦ 북한이탈 청소년 보호를 담당하는 다양한 민간단체를 대안위탁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으로 지정

ꋮ 추진 일정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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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마련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ꋼ
민간 탈북자 지원단체 연계 협력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ꋼ

교육여건 불평등 해소

1. 추진 목표

◦ 교육 복지 투자 우선 지역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도시 저소득층지역 농어촌 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복지 서비스 제공

◦ 농어촌지역 학생의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교육복지 증진을 통해 도․농간 교육의 균형발전 도모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PC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정보화 격차 해소

◦ 모든 학생에게 보충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통해 사교육으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

2. 현황 및 문제점

□ 도시 저소득지역의 취약한 교육 여건

◦ 경제적 빈곤은 학부모의 보호 및 지원 부족으로 학습 준비도와 학습의욕 저하 및 성적 부진의 악순환 초래

- 저조한 학업성취는 학생의 열등감, 소외감, 심리적 위축감 등과 같이 정서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

◦ 서울 6개 지역, 부산 2개 지역 등 모두 8개 지역에 대해 2년간(2003～2004) 교육 복지 투자 우선 지역 지원 사업 시범 운영을 하였으며, 2005년도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 확대 실시, 2006년부터 중소도시까지 실시 예정

-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교육 공동체를 구축하여 교육․문화․복지 수준을 총체적으로 제고

□ 농어촌 교육 여건 악화

◦ 농어촌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농어촌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 소규모 학교는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이 곤란하여 복식수업, 비전공자 수업 등으로 수업부실 및 학력저하 초래

□ 정보화 격차 발생

◦ 정보화 진전으로 계층간, 세대간 정보격차로 인한 갈등 및 불평등 심화가 예상

◦ 2000년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 및 PC보급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저소득층(사회복지시설학생, 장애인, 생활보호대상학생,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지원 실시

- 정부차원의 지원 수준이 미약하고 체계적이지 못해 정보화격차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 대책 마련 필요

□ 사교육으로 인한 불평등 발생

◦ 사교육비의 규모와 과외를 받는 학생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학교 특기‧적성교육 참여율은 감소하는 반면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비율은 증가

◦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른 보육수요 증가로 사교육비 증가

3. 추진 계획

□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 지원 사업 개선․확대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응모 추진

◦ 농림부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사업과 연계하여 농어촌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시범 운영

ꋮ 추진 일정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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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확대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ꋼ
농어촌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시범 운영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ꋼ

□ 「더불어 살아가는 희망찬 교육서비스」 실현

◦ 눈높이 공부방 운영 (5종)

◦ 교육공동체 한 울 사랑 잇기 (3종)

◦ 홈페이지 ‘함께 가자 친구야!(gogofriend.or.kr)’ 운영

ꋮ 추진 일정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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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살아가는 희망찬 교육서비스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ꋼ

□ 농어촌지역 교육 여건 개선

◦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작은 학교 운영

◦ 농어촌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

◦ 농어촌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 교원 초빙제 확대 및 향토교사 적극 육성

◦ 농어촌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ꋮ 추진 일정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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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작은학교 운영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ꋼ
농어촌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ꋼ
농어촌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ꋼ
교원 초빙제 확대 및 향토교사 육성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ꋼ
농어촌학교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ꋼ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PC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PC 지원 확대

◦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 통신비 지원 확대

ꋮ 추진 일정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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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PC 지원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ꋼ
저소득층 인터넷 통신비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ꋼ

□ EBS방송 및 인터넷 강의를 통한 수능시험 준비 지원

◦ EBS 수능강의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 EBS 인터넷 수능강의 수강 환경 조성

◦ EBS 수능강의 관련 산간오지, 농어촌지역 및 저소득층 학생 지원

ꋮ 추진 일정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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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수능강의 시스템 운영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ꋼ
EBS 인터넷 수능강의 수강 환경 조성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ꋼ
EBS 수능강의 관련 저소득층 학생 지원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ꋼ

□ e-러닝 지원 시스템 구축

◦ 경상북도 사이버스쿨 운영

◦ 교육용 콘텐츠 개발

◦ 교수․학습지원 센터 운영을 통한 양질의 정보 제공

ꋮ 추진 일정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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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사이버스쿨 운영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ꋼ
교육용 콘텐츠 개발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ꋼ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ꋼ

□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 특기․적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특수교육 대상 아동, 저소득층 자녀 특기․적성 교육비 지원

◦ 소규모 농어촌 학교 특기․적성 강사비 보전

ꋮ 추진 일정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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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ꋼ
특기․적성 교육비 지원 및 강사비 보전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ꋼ

□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교실(보육․교육) 운영

◦ 학교의 여건과 실정을 감안하여 학교별 자율적 시행

◦ 현행 실시하는 특기․적성교육과 연계하여 보육기능 확대

◦ 시범 연구학교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보급

◦ 방과후 보육에 걸맞는 시설 및 설비 확충

ꋮ 추진 일정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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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학교 및 교육청 운영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ꋼ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교실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ꋼ

복지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1. 추진 목표

◦ 학교구성원의 인권․복지의식 제고, 단위학교 복지기능 강화, 복지지향적인 학교운영체제를 구축하여 학교를 의식, 공간,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사람이 숨쉴 수 있는 활력있는 공간으로 재창조

◦ 보건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건강지표 개발 및 신체검사 제도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 운영 강화 및 “교육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을 통한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

◦ 학교 교사(校舍)내 환경 및 식품위생 실태조사, 관리지침(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관리 및 규제기능 체계화․적정화

◦ 학교내외의 환경 및 시설 개선과 안전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 관리 강화

2. 현황 및 문제점

□ 비복지적인 학교 풍토

◦ 학교구성원의 낮은 인권․복지의식, 경직된 관료제적 교육행정 풍토 등으로 개인의 가치가 존중, 인정, 격려되는 학교 분위기 미흡

◦ 비복지적인 학교 풍토에 따른 학생들의 학교․교사에 대한 불신 발생

- 가정의 교육기능 약화, 학생들의 인권 존중 의식 부족과 타 학생에 대한 관심과 이해부족으로 차별 현상 발생

◦ 학교의 실질적인 상담 부족, 교원의 사기저하 및 일부 교원의 생활지도 기피 현상 발생

- 학교․가정․사회․유관기관․NGO간 유기적 협력 체제 미흡

□ 학생 건강권 보장 미흡

◦ 학생들의 질병구조가 영양과다에 의한 비만․소아성인병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 중심으로 증가 추세

<학생신체검사 결과>

구 분	전체	비율	초	비율	중	비율	고	비율
고도비만	4,050	1.1	1,535	0.7	1,289	1.3	1,226	1.4
알레르기	5,183	1.4	2,264	1.1	993	1.0	1,926	2.1
뇨단백 양성	387	0.1	111	0.1	75	0.1	201	0.2

◦ 최근 신종 전염병(사스 및 조류 인플렌자 등) 출현, 종전에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던 홍역․이질 등이 재출현

◦ 청소년들의 술이나 담배, 본드, 부탄가스, 신나 등 유해물질과 일반의약품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 비교육적인 교내․외 환경 상존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도 금지보다는 해제 비율이 높음

◦ 신도시 개발이 교육환경에 대한 사전적인 검토 없이 추진됨에 따라 학교주변에 비교육적인 시설 난립 및 사회적 갈등 초래

◦ 교사(校舍)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환경이 전반적으로 미흡

◦ 학교시설내 안전사고는1,538건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시급

구 분	계	초	중	고
안전사고 건수	1,538	591	293	267

3. 추진 계획

□ 학생복지 강화를 위한 절차 및 제도 개선

◦ 학생의 인권․자율․책임중시 생활지도 전개

◦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학교생활규정 준수의식 제고

◦ 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 부서 설치

◦ 학교별 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운영

◦ 상담실 설치, 학교별 학교폭력 책임교사 선임

◦ 교육복지 관련 전문가․자원인사의 학교 연계 활동 활성화

ꋮ 추진 일정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학생복지 강화를 위한 절차 및 제도 개선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ꋼ

□  학교내 교육 복지 전담 부서 및 “학생쉼터” 설치 운영

◦ 교무부에 ‘교육 복지 전담 교사’를 지정 운영

◦ 정기적인 교육 복지 설문 조사 실시 및 보고

◦ 학교 운영비에서 교육복지예산 2％ 확보 및 1년 1주제 설정 추진

ꋮ 추진 일정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교육복지 전담교사 지정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ꋼ
교육복지 설문조사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ꋼ
교육복지예산 2％ 확보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ꋼ

□ 난치병 학생 돕기

◦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 자율적인 성금모금 운동 전개

◦ 난치병 학생 선정 위원회 운영

ꋮ 추진 일정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난치병 학생 돕기 성금 모금 전개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ꋼ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ꋼ
난치병 학생 선정위원회 운영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ꋼ

□ 학생 신체검사 제도 개선

◦ 학생 건강 증진

◦ 초등 1학년부터 3년마다 고등학교 1학년까지 종합건강 검진 실시

◦ 구강 질환 등 발병율이 높은 질병에 대한 신체검사는 매년 실시

ꋮ 추진 일정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종합건강 검진 실시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ꋼ
신체검사 제도 개선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ꋼ
구강질환 등 매년 검사 종목 선정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ꋼ

□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보건교육 실시

◦ 건강ㆍ보건 교육 내용 체계화

◦ 학교 보건교육 강화

◦ 고교 선택과목 신설 검토

ꋮ 추진 일정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건강ㆍ보건 교육 내용 체계화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ꋼ
학교 보건교육 강화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ꋼ
고교 선택과목 신설 검토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ꋼ

□ 학교보건급식 지원센터 설립

◦ 학생들의 건강지표 및 교육자료의 개발

◦ 학교내외 환경위생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실시

ꋮ 추진 일정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학생들의 건강지표 및 교육자료의 개발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ꋼ
환경위생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실시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ꋼ

□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 강화

◦ 교육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

◦ 교사내 환경위생 기준강화

◦ 학생안전관리 강화

ꋮ 추진 일정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제도 강화			ꠚꠚꠚꠚ	ꠚꠚꠚꋼ
교육환경 영향 평가제도 도입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ꋼ
교사내 환경위생 기준강화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ꋼ
학생 안전관리 강화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ꋼ

교육복지 시책 추진체제 구축

1. 추진 목표

◦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교육복지 정책 추진체제 정비를 통해 교육복지 역량 및 역할 강화

- 교육복지 관련 기관간 수직적․수평적 협력 강화 및 가정-학교-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교육복지 서비스 제공

◦ 국민의 교육복지 정책 참여 확대 및 민간의 교육복지사업 참여 확대

◦ 인적․물적 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행․재정적 제도 정비

2. 현황 및 문제점

◦ 교육복지 정책의 추진을 위한 부처간 유기적 협의․조정 체계 미흡

◦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교육복지 전담 부서 및 인력 부재로 인한 지역 중심의 교육복지 시책 추진 부족

- 교육복지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간 협력체제 및 학교-지역사회-가정간의 연계․협력 부족

◦ 국민의 교육복지 정책 수립․추진 참여 및 민간 자원 동원 시스템 미흡

◦ 교육복지 사업 추진 법적 근거가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복지사업 추진 곤란

3. 추진 계획

□ 교육복지정책 추진 행정체제 구축

◦ 지역단위 교육복지업무 추진체제 수립

◦ 단위학교의 학생복지사업 역량 제고

◦ 민간의 참여 활성화

ꋮ 추진 일정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지역단위 교육복지업무 추진체제 마련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ꋼ
단위학교의 학생복지사업 역량 강화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ꋼ
자원봉사자 활용 극대화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ꠚ	ꠚꠚꠚꋼ

Ⅳ. 분야별 세부추진 계획

국민 기초 교육 수준 보장

□ 특수교육 강화

□ 유아교육 기회 확대

□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 평생교육 기회 확대

□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기회 확대

□ 학습부진 학생 지도대책 강화

□ 초․ 중․고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교육 부적응 해소

□ 학교 상담 운영 체제 혁신 및 강화

□ 학업중단자 예방 및 대책

□ 귀국학생 교육 지원

□ 북한이탈 청소년 대책

교육여건 불평등 해소

□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 지원 사업 개선․확대

□「더불어 살아가는 희망찬 교육서비스」실현

□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작은 학교 운영

□ 농어촌 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

□ 농어촌 학생의 기초 학력 보장

□ 교원 초빙제 확대 및 향토교사 적극 육성

□ 농어촌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PC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

□ EBS방송 및 인터넷 강의를 통한 수능시험 준비 지원

□ e-러닝 지원 시스템 구축

□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교실(보육․교육) 운영

복지 친화적 교육환경

□ 교육 복지에 대한 전문 지식 및 인식 강화

□ 단위학교 학생복지 기능 강화

□ 학생복지 강화를 위한 절차 및 제도 개선

□ 학교내 교육 복지 전담 부서 및 “학생쉼터” 설치 운영

□ 난치병 학생 돕기

□ 학생 신체검사 제도 개선

□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보건교육 실시

□ 학교보건급식 지원센터 설립

□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복지 시책 추진체제 구축

□ 교육복지정책 추진 행정체제 구축

국민 기초 교육 수준 보장

□ 특수교육 강화

1. 사업 목적

◦ 장애아 및 건강 장애아의 교육지원 범위 확대, 특수교육 질 제고 등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의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

◦ 지역중심의 특수교육 지원체제 구축에 의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지원확대

2. 주요 사업 내용

◦ 특수교육 대상아동의 교육지원 범위 확대(장애 범주에 건강 장애아 포함)

◦ 특수교육 지원체제의 재구축 및 지원 확대

◦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3. 추진 계획                                            (금액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4 실적		2005 편성		2006 계획		비 고 (주관,협조)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순회교육 전담인력 배치 ◦재택순회교육 대상학생 지도 및 치료교육 서비스 제공 ◦특수교육 지원공학기구 및 학습 보조도구, 검사도구 구입비 지원 ◦재택순회 방문교육 지원 ◦장애학생 편의시설 확충 ◦특수교육 보조원 지원	- - - - 60명 241교 77명	- - - - 90 690 560	3개소 6명 3개소 3개소 40명 252교 154명	300 168 36 96 60 720 1,473	5개소 10명 5개소 5개소 40명 250교 160명	500 280 60 160 60 700 1,500	초등교육과 초등교육과 초등교육과 초등교육과 초등교육과 초등교육과 초등교육과

4. 사업 효과

◦ 재택 순회교육 대상학생의 지도 및 치료교육서비스로 재택 교육 대상자에게  실제적인 지원 제공

◦ 통합학급과 특수학급에 특수교육 및 치료교육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장애인 및 특수교육 대상학생 가족 상담

◦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지원과 각종 검사 도구 및 학습보조도구 대여

□ 유아교육 기회 확대

1. 사업 목적

◦ 만 5세아와 만 3․4세아 교육비 지원 및 유치원 종일제 운영 지원을 통해 교육․보호 통합서비스 확대

2. 주요 사업 내용

◦ 유아교육 기회 확대

- 단설유치원 설립 및 병설유치원 신․증설 확대

- 유치원 종일반 운영 확대

◦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 유아교육 담당자 연수 및 부모교육 기회 확대

- 교원의 자율적 연구 활동 지원

◦ 유아교육 지원 체제 강화

- 유아교육 자료 보급  및 교수기기 현대화 추진

3. 추진 계획                                            (금액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4 실적		2005 편성		2006 계획		비 고 (주관,협조)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유치원 무상교육 지원 ◦종일제 종일반 신설비 지원 ◦종일제 종일반 운영비 지원 ◦유치원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 ◦유치원 교원 직무연수 ◦유치원 부모교육 연수	6,037명 5학급 53학급 714개원 - 100명	6,133 75 265 889 - 9	8,985명 10학급 63학급 709개원 441명 100명	13,824 100 315 901 93 9	11,071명 10학급 73학급 710개원 명 100명	17,024 100 365 900 9	학교운영지원과 초등교육과 초등교육과 초등교육과 초등교육과 초등교육과

4. 사업 효과

◦ 저소득층 만 5세아 무상교육 확대실시로 소득계층간 교육 출발점 불평등 현상 해소

◦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유치원의 교육․보호 통합서비스 실시

◦ 전담교사 확보 및 열악한 시설환경 개선으로 종일반 확대

□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1. 사업 목적

저소득층 고교생 학비 지원과 가정형편이 어려워 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급식비 및 초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학용품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학생들간의 위화감 해소 및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 사업 내용

◦ 저소득층 고교생 학비 지원 확대

◦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

◦ 초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학용품 지원

3. 추진 계획                                            (금액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4 실적		2005 편성		2006 계획		비 고 (주관,협조)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저소득층 고교생 학비 지원 ◦학생 급식비 지원 - 초․중․고등학교 결식학생 중식 지원 ◦초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학용품 지원	21,745명 27,525명 7,515명	9,969 8,947 150	22,016명 30,090명 13,229명	10,346 9,572 265	22,000명 32,000명 13,000명	10,000 9,500 265	재무관리과 평생교육체육과 초등교육과

4. 사업 효과

◦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 도모

◦ 학생들간의 위화감 해소 및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증진

□ 평생교육 기회 확대

1. 사업 목적

◦ 21세기 지식기반사회 정착을 위한 평생교육의 기반 조성

◦ 평생학습을 통한 개인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의 지역화․공동화 구축

◦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통합 및 학습학습사회 실현

2. 주요 사업 내용

◦ 학교 단위 평생교육 활성화

- 1교 1분야 이상 평생교육 강좌 개설 및 평생교육 시범학교 운영

◦ 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

- 평생교육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금빛 평생교육봉사단 운영

◦ 평생학습관 운영

- 지역의 평생교육 마인드 확산 지속 추진

- 평생교육에 관한 다양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평생학습 발표회 개최

3. 추진 계획                                            (금액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4 실적		2005 편성		2006 계획		비 고 (주관,협조)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평생교육 중심기관 운영 ◦지역교육정보 센터 운영 ◦평생학습관 운영 ◦평생학습 축제 개최	50개소 연중 연중 1회	50 50 146 43	50개소 연중 연중 1회	50 50 146 43	50개소 연중 연중 1회	50 50 146 43	평생교육체육과

4. 사업 효과

◦ 지역평생학습의 구심체 역할 수행으로 평생교육의 기반 조성

◦ 퇴직자의 전문지식을 평생교육 자원으로 활용하여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긍정적 퇴직자상 정립

◦ 지역주민의 교육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향상 추구

◦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사회적 능력인 양성

□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기회 확대

1. 사업 목적

외국인학생, 특히 무호적자, 불법체류외국인 등의 의무교육 취학 및 편입학 절차나 관련 서류 구비에 따른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이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함으로써 입학업무 효율성을 도모함

2. 주요 사업 내용

◦ 외국인 학생의 국내 학교 편․입학 원활화 및 안내를 위해 시․도교육청에 가칭 ‘외국인학생 입학상담센터’를 개설․운영

◦ 경북교육청 홈페이지 초․중등교육과 ‘질의/응답’ 코너 운영

◦ 전화 상담 실시

※ 2004년 12월 말 도내 3명이 재학 중임

3. 추진 계획

사 업 내 용	2004 실적		2005 편성		2006 계획		비 고 (주관,협조)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 경북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 초․중등교육과 ‘질의/응답’ 코너 질의사항 답변 ◦ 전화 상담 실시 - 도교육청 전화상담 - 지역교육청 전화상담	연중 연중 연중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연중 연중 연중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연중 연중 연중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중등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초등교육과)

4. 사업 효과

◦ 특례입학 안내 등 외국인학생의 입학 편의성 도모

◦ 무호적자, 불법체류외국인 등의 의무교육 취학 및 편입학 적극 허용

◦ 취학, 편입학 절차 및 서류 간소화

◦ 민원 발생 사전 방지

□ 학습부진 학생 지도대책 강화

1. 사업 목적

기초학습 부진학생에 대한 지도 지원비의 충분한 지원으로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정상적인 국민기초교육과정의 이수를 가능하게 하며 지도의 책무성 확보

2. 주요 사업 내용

◦ 교원의 책무성 강화로 기초․기본 학력 정착

- 기초․기본학습 성취 확인 자료 개발․보급

- ｢기본 능력 평가 자료집｣ 보급

◦ 학습 부진아 구제

- 기초학습 부진 학생 지도 경비 지원

- 또래 학습 도우미제 실시

3. 추진 계획                                             (금액단위 : 백만원)

사 업내 용	2004 실적		2005 편성		2006 계획		비 고 (주관,협조)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ㅇ기초기본학습 성취확인자료개발 보급 ㅇ초등학교 기초학력 실태 조사 ㅇ학습 부진아 지도자료 보급 ㅇ기초학습부진학생지도비지원 - 초․중․고등학생	20만부 초3년 963질 7,348명	241 62 29 781	48,659부 초3년 3,500부 4,808명	61 62 29 481	50,000부 초3년 3,500부 5,000명	65 62 30 500	초등교육과 초등교육과 초등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4. 사업 효과

ㅇ 기초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를 통한 구제

ㅇ 기초학습부진요인을 제거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

□ 초․ 중․고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1. 사업 목적

◦ 초등학교 6학년 대상으로 국가수준에서 표집평가 실시를 통해 기본학력에 대한 지표를 산출, 각급 학교의 학업 성취 수준 파악

◦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수학 능력과 성취도 수준을 진단, 분석하여 교수-학습 지도, 평가 방법 개선 및 진학 지도 자료 제공

2. 주요 사업 내용

◦ 초등학교 평가 방법의 개선

- 국가, 도, 지역, 학교 단위 학력평가 관리의 차별화

- 필수학습 평가 예고제 실시

- 학생의 학업 성취 현황 가정 통지 방법의 개선

ㅇ 에듀넷 탑재 학업성취도 문항 개발

ㅇ 중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ㅇ 고등학교 전국연합학력평가 및 대입 수능 모의평가

3. 추진 계획                                           (금액단위 : 백만원)

사 업내 용	2004 실적		2005 편성		2006 계획		비 고 (주관,협조)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ㅇ초등학교 학업 성취도 평가 ㅇ에듀넷 탑재 학업성취도 문항 개발 ㅇ중학생학업성취도 평가 ㅇ고등학교전국연합학력평가 및 대입수능모의평가	초6년 700문항 2회 11회	37 25 127 600	초6년 700문항 2회 10회	37 31 127 600	초6년 700문항 2회 10회	37 30 127 600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

4. 사업 효과

◦ 사교육비 절감과 성적 처리 결과 분석 자료 제공으로 교수-학습의 개선, 진학지도 및 학력향상을 도모함

◦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 변인 분석을 통해 교수․학습방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개선 등의 자료로 활용

교육 부적응 해소

□ 학교 상담 운영 체제 혁신 및 강화

1. 사업 목적

학생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진로지도와 상담 운영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올바른 인격형성과 건전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 학생 일탈 및 학업 중단자 발생을 예방하여 신뢰받는 교육을 구현한다.

2. 주요 사업 내용

◦ 진로교육 인프라 구축 및 체계적인 진로 지도 방안

- 1교 1진로 상담실 설치

- 진로 정보 센터 운영

◦ 학생 상담 활동 강화

- 1교사 1학생 결연 지도

- 학생상담 봉사제 운영

3. 추진 계획                                           (금액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4 실적		2005 편성		2006 계획		비 고 (주관,협조)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ㅇ학교에 전문상담인력 확보․배치 ㅇ지역사회기관의 청소년상담 전문가, 상담 자원의 연계 강화 ㅇ교원의 전문상담 능력 향상을 위한연수 강화 ㅇ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진로 정보 및 상담 활성	124명 1,900명 연중 연중	109	120명 1,900명 연중 연중	102	120명 1,900명 연중 연중	102	중등교육과 (교육연구원)

4. 사업 효과

◦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여 선택하는 능력 신장

◦ 학생 비행 예방 및 생활 적응력 신장

◦ 건전한 인성 함양 및 인간관계 형성

□ 학업중단자 예방 및 대책

1. 사업 목적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 및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대안교육 위탁기관 위탁 교육, 교육복지 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학습활동을 제공함으로서 학생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통해 자아실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사업 내용

◦ 대안교육 위탁기관 공모, 지정 및 운영

◦ 대안 위탁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지정․운영 확대

◦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확대를 통한 다양한 학습활동 제공

◦ 교육복지 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학업 중단자 지원

◦ 대안학교 운영 활성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담당교원 협의회 실시

3. 추진 계획                                              (금액단위 : 천원)

사 업 내 용	2004 실적		2005 편성		2006 계획		비 고 (주관,협조)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정 및 홍보 ◦대안교육 위탁기관 공모 ◦유연한 교육내용, 교육-학습 방법 개선 ◦외부 대안교육 프로그램 활용 활성화 ◦심성계발 프로그램 운영 ◦적응력 배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도 ◦대안학교 장학 지도 ◦담당교원 워크숍 및 연수실시	1 1 연중 연중 2 2 1 연중 1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1 1 연중 연중 2 2 1 연중 1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2,500 비예산 1,500	1 1 연중 연중 2 2 1 연중 1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2,500 비예산 1500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 화랑교육원 화랑교육원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

4. 사업 효과

◦ 대안교육 기회 확대 및 내실화

◦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을 통한 새로운 대안교육의 방향 모색

◦ 학교 부적응 치유 및 학업중단 위기 예방

◦ 중도탈락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진로지도 및 인성지도

◦ 적응상의 문제를 나타내는 청소년들의 잠재력 개발

□ 귀국학생 교육 지원

1. 사업 목적

개정된 법령(대통령령 제18282호, 2004.02.17)에 따라 귀국학생의 학적을 올바르게 처리하고 기존방법(국내․외 재학기간에 의한 결정) 적용시에는 제출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며, 이에 대한 교원 및 학생의 국제이해교육을 강화 함

2. 주요 사업 내용

◦ 개정 법령 안내․홍보 및 연수

◦ 개정된 법령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칙 정비

◦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 연수 및 관련 교과활동을 통한 교원 및 학생의 국제이해 교육 강화

3. 추진 계획

사 업 내 용	2004 실적		2005 편성		2006 계획		비 고 (주관,협조)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개정 법령 안내․홍보 및 연수 - 개정 법령 안내․홍보 : 홈페이지 - 개정 법령 연수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칙정비 - 도교육청 홈페이지 사례탑재 - 장학지도시 확인 지도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교과활동을 통한 지도 ◦자료 인사 초청 강연을 통한 지도	3 5 5 연중 5 연중 연중 4	비예산 비예산	3 연중 5 연중 연중 4	비예산 비예산	연중 5 연중 연중 4	비예산 비예산	초․중등교육과 초․중등교육과 각급 학교 각급 학교 초․중등교육과

4. 사업 효과

◦ 학생․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학년 결정 방법 선택

◦ 편입학 학년 결정과 관련한 민원 해소

◦ 민원인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편입학 절차 정착

◦ 한국인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국제인으로서의 자질이 함양될 것이다.

◦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을 확인하고 애국심이 고양될 것이다.

□ 북한이탈 청소년 대책

1. 목적

최근 증가하고 있는 탈북 주민의 자녀 및 북한 이탈 청소년의 상급학교 진학과 교육 이수를 위한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탈북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 사업 내용

◦ 북한 이탈 학생 현황 파악

◦ 북한 이탈 학생 교육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마련

◦ 북한 이탈 학생 특별 학급 운영 계획 수립

◦ 북한이탈 청소년 보호를 담당하는 다양한 민간단체를 대안위탁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으로 지정

3. 추진 계획

사 업 내 용	2004 실적		2005 편성		2006 계획		비 고 (주관,협조)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북한 이탈 학생 현황 파악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마련 ◦북한 이탈 학생 특별 학급 운영 계획 수립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정 및 홍보	1 1	-	1 1 1	-	1 1	-

※ 도내 대상자가 중학생 2명으로 특별 학급 설립은 어려움이 있음.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북한 이탈 학생에 대한 특별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 제공

4. 사업 효과

◦ 탈북 청소년의 정상적 학교 교육 이수

◦ 탈북 청소년의 생활 적응력 배양

◦ 탈북 청소년의 우리 문화 적응

◦ 탈북 주민들의 자녀 교육 기회 제공

교육여건 불평등 해소

□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 지원 사업 개선․확대

1. 목적

저소득층의 아동과 청소년의 출발점 평등을 통해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범 정부차원의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문화․복지 수준을 총체적으로 제고

2. 주요 사업 내용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공모 추진

◦ 농림부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사업과 연계하여 농어촌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시범 운영

- 저소득층이 많은 읍․면 지역 1개소의 초․중․고등학교

-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선택․집중 및 지역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사업 운영 내실화

◦ 시범운영 평가결과를 토대로 문제점 보완하여 해당 지역 확대

3. 추진 계획

사 업 내 용	2004 실적		2005 편성		2006 계획		비 고 (주관,협조)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공모 ◦농어촌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시범 운영	- -	- -	1 1개소	농특회계	1 1	- 농특회계	혁신복지담당관실

4. 사업 효과

◦ 정서 발달을 위한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서 특기를 신장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으며

◦ 가정환경이 취약한 학생들에게 급식 및 의료지원을 통해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며, 가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공동의 지원체제를 구축함.

□「더불어 살아가는 희망찬 교육서비스」실현

-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 -

1. 사업목적

기초생활 수급자, 결손가정, 실직자, 빈곤가정의 자녀 및 소년소녀가장, 장애아, 학습 부진아 등 소외학생들에게 교육적인 배려 및 가족의 따듯한 사랑을 나누어줌으로써 자신의 미래를 능력에 맞게 설계하여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해 주기 위함

2. 주요사업내용

◦ 눈높이 공부방 운영 (5종)

- 반딧불교실, 마을학습센터, 찾아가는 공부방, 어울림교실, 사이버학습도우미

◦ 교육공동체 한 울 사랑 잇기 (3종)

- 사랑의 고리 만들기, 봉사활동 동아리, 보람활동 참여하기

◦ 홈페이지 ‘함께 가자 친구야!(gogofriend.or.kr)’ 운영

- 한마음 돕기

3. 추진계획                                        (금액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4년 실적		2005년도 편성액		2006년도 계획		비 고 (주관,협조)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더불어살아가는 희망찬 교육 서비스」 - 소외계층 학생 지원 사업	328교	1,291	400개교	2,000	500개교	2,500	기획예산과

4. 사업효과

◦ 다양한 교육활동 및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 발달 단계에 따른 학습결손 예방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

◦ 가정의 취약성으로 인한 정서․행동발달상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문화환경 조성

□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작은 학교 운영

1. 사업 목적

소학교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상치 수업의 해소 및 수요자 중심의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

2. 주요 사업 내용

◦ 소규모 학교군 공동 교육과정 운영

- 지역 중심학교와 인근 협력학교를 지정하여 교육과정 공동 프로그램 운영

- 중심학교에 시설 및 교육기자재 등을 협력학교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

- 도지정 시범학교 운영을 통한 2006년 이후 확대 실시

◦ 5학급 이하 중학교 통합 교원조직

◦ 중․고 병설교 통합 교원 조직

◦ 통학버스 구입 및 운영비 지원

3. 추진 계획                                           (금액단위 : 백만원)

사 업내 용	2004 실적		2005 편성		2006 계획		비 고 (주관,협조)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도지정 시범학교 운영(초) ◦5학급 이하 중학교 통합교원 조직 ◦공립과 공립, 공립과 사립, 사립상호간 겸임교사 배치 확대 ◦중․고 병설교 통합 교원조직	3교 354명 82교	120	3교 350명 82교	120	350명 82교	120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4. 사업 효과

ㅇ 소학교 겸임교사 배치로 상치수업 해소 및 수요자 중심의 교육기회 제공

ㅇ 교사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학습효과 향상

ㅇ 전공 교과만을 지도하므로 교사의 실질적인 수업 부담 감소

ㅇ 농어촌 지역 학교의 시설 및 재정 지원 확대로 선진교육환경이 조성 됨

□ 농어촌 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

1. 사업 목적

◦ 학교 운영의 자율성, 탄력성 확대로 단위 학교의 특성 강화

◦ 학생의 소질․적성․능력을 고려한 학생 중심의 교육체제 구축

◦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공교육의 경쟁력 제고

2. 주요 사업 내용

ㅇ 자율학교 지정

ㅇ 자율학교 운영비 지원

3. 추진 계획                                          (금액단위 : 백만원)

사 업내 용	2004 실적		2005 편성		2006 계획		비 고 (주관,협조)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ㅇ 자율학교 운영비 지원	10교	200	11교	220	12교	240	중등교육과

4. 사업 효과

ㅇ 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로 단위 학교의 특성 강화

ㅇ 학생의 소질․적성․능력을 고려한 지도 및 학습 자료 제공

□ 농어촌 학생의 기초 학력 보장

1. 사업 목적

◦ 다양한 지원으로 농어촌 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보장한다.

◦ 다양한 도시 체험 학습을 통하여 문화 격차를 해소한다.

2. 주요 사업 내용

ㅇ 도시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ㅇ 도우미 학생 활용을 통한 부진 학생 지도

ㅇ 복식수업 교재 개발과 e-Learning 학습 체제 구축

ㅇ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

3. 추진 계획                                             (금액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4 실적		2005 편성		2006 계획		비 고 (주관,협조)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도시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도시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도우미 활용을 통한 부진생 지도 ◦복식수업 교재 개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	초10 중6 50명 170권 39명	30 18 비예산 233 1,178	초10 중6 100명 170권 42명	30 18 비예산 197 1,417	초10 중6 150명 170권 42명	30 18 비예산 197 1,417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4. 사업 효과

ㅇ 도시 문화 체험 등을 통하여 문화 격차가 해소될 것이다.

ㅇ 도우미 학생의 활동으로 부진생의 기초 학력이 신장될 것이다.

ㅇ 원격교육을 활용한 수업 지원으로 농어촌 학생의 기초 학력 보장

ㅇ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으로 영어 구사력이 신장될 것이다.

□ 교원 초빙제 확대 및 향토교사 적극 육성

1. 사업 목적

농어촌 지역 학교의 운영체제를 지원하고,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 경영의 자율, 창의, 책무성을 발휘하여 학교경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함

2. 주요 사업 내용

◦ 학교장 초빙을 현재 3%에서 10%까지 확대

- 읍․면 소재 6학급 이하 학교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는 학교

◦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겸임(순회)교사제 탄력적 운영

◦ 교육감 추천 교대 입학제를 통한 향토교사 적극 육성

3. 추진 계획

사 업 내 용	2004 실적		2005 편성		2006 계획		비 고 (주관,협조)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 학교장 초빙제 실시 ◦ 학교장․교사 초빙 ◦ 겸임(순회)교사 탄력적 운영	해당교 9명,9교 해당교		해당교 20명,9교 해당교		해당교 20명,10교 해당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초등교육과

4. 사업 효과

◦ 초․중등 교육의 자율성 신장에 기여

◦ 각급 학교에서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자를 당해 학교의 교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요청할 수 있게 됨.

◦ 우수교사의 확보와 다양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으로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 질 것임

□ 농어촌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1. 사업 목적

농어촌 근무교원의 업무 부담을 감축하고, 겸임(순회)교사제 확대 실시로 상치수업 해소하며, 교원의 복지향상과 사기를 진작하여 농어촌 학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2. 주요 사업 내용

◦ 복지 향상을 위한 교직원 연립사택 지원과 소규모학교 행정직원 및 교원 사무보조 인력 배치

◦ 승진가산점 부여, 각종 연수 기회 부여를 통한 농어촌 근무교사 우대

◦ 겸임(순회)교사 여비 지원

◦ 장기적 검토 과제 : 농어촌 근무 교원 각종 수당 신설

3. 추진 계획                                          (금액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4 실적		2005 편성		2006 계획		비 고 (주관,협조)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교직원 연립사택 확충 ◦교원업무 보조인력 배치 ◦공립과 공립, 공립과 사립, 사립 상호간 겸임교사 배치 확대 ◦중․고 병설교 통합 교원조직	46세대 635명 354명 82교	2,052 5,929 120	978명 350명 82교	11,134 120	978 350명 82교	11,134 120	재무관리과 기획예산과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

4. 사업 효과

◦ 겸임(순회)교사제 확대로 상치 수업 해소에 기여

◦ 전공 교과 지도로 실질적인 수업 부담 감소

◦ 교원에 대한 복리 증진으로 농어촌 지역 학교 근무에 대한 의욕이 높아지고 근무 기피 현상이 사라질 것이다.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PC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

1. 사업 목적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에 대하여 정보활용 능력격차를 해소하고,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경쟁력을 제고하며, 교육의 기회 균등을 보장함으로써 사회복지 이념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데 있다.

2. 주요 사업 내용

◦ 저소득층자녀 1,108명에게 PC 보급

◦ 저소득층자녀 6,404명에게 인터넷통신비 지원

3. 추진 계획                                            (금액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4 실적		2005 편성		2006 계획		비 고 (주관,협조)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 - PC 지원 - 인터넷통신비	1,108명 5,303명	1,363 1,365	1,108명 6,404명	1,330 1,648	4,195명 6,404명	5,034 1,648	교육정보화과 교육정보화과

4. 사업 효과

◦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활용 능력격차를 해소 및 교육복지 이념 실현

◦ 새로운 정보 소외계층 자녀에 대한 지속적 지원대책 수립을 통한 지원대상자 확대

◦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 EBS방송 및 인터넷 강의를 통한 수능시험 준비 지원

1. 사업 목적

◦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 학교 정보인프라 고도화 및 환경 개선을 통한 EBS 방송 시청과 인터넷 수능강의를 원활히 수강할 수 있는 환경 제공

2. 주요 사업 내용

◦ EBS 수능강의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 EBS 인터넷 수능강의 수강 환경 조성

◦ EBS 수능강의 관련 산간오지, 농어촌지역 및 저소득층 학생 지원

3. 추진 계획                                            (금액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4 실적		2005 편성		2006 계획		비 고 (주관,협조)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 EBS 수능강의 시스템 운영 ◦ EBS 인터넷 수능강의 수강 환경 조성 - PC 보급 - 교단선진화 장비 교체 보급 ◦ EBS 수능강의 관련 산간오지, 농어촌지역 및 저소득층 지원 - 산간오지 농어촌지역 및 저소득층 수능방송 수신 지원 - 저소득층 PC 및 통신비 지원	4대 855대 511실 1,912명 472명	62 1,165 1,826 104 672	․ 398대 60실 1,100명 472명	․ 519 270 54 121	․ 700대 500실 1,100명 472명	․ 910 1,750 54 121	교육정보화과 교육정보화과 교육정보화과 중등교육과 교육정보화과

4. 사업 효과

◦ e-러닝 시대 도래에 따른 새로운 학습 환경 적응에 기여

◦ 도․농간 학습기회 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

◦ 사이버 교육 환경 구축으로 시․공을 초월한 교육기회 제공

□ e-러닝 지원 시스템 구축

1. 사업 목적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교수․학습의 질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며, 학교-가정-지역사회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학습문화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사업 내용

◦ 경상북도 사이버스쿨 운영

◦ 교육용 콘텐츠 개발

◦ 교수․학습에 필요한 양질의 정보 제공

3. 추진 계획                                               (금액 : 백만원)

사 업내 용	2004 실적		2005 편성		2006 계획		비 고 (주관,협조)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 인터넷과 학교를 연계한 교육활동 실시 - 경상북도 사이버스쿨 운영 ㅇ 교육용 콘텐츠 개발 ㅇ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61학급 2종 206교	2,123 410 1,215	90학급 1종 232교	4,148 300 1,233,	120학급 1종 410교	6,091 300 2,160	교육정보화과 (교육연구원)

4. 사업 효과

◦ 도․농간 학습기회 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

◦ 사이버 교육환경 구축으로 시․공을 초월한 교육기회 제공

◦ e-Learning 시대 도래에 따른 청소년의 새로운 학습 환경 적응에 기여

◦ 교육현장에 맞는 콘텐츠의 개발․확충․보급으로 교육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상호 보완 기회 제공

□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1. 사업 목적

특기․적성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저소득층 자녀와 소규모 농어촌 학교에 특기․적성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특기․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 확대 및 교육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함

2. 주요 사업 내용

◦ 특기․적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학교간 공동프로그램 운영

- 현직 특기 교사, 일반강사 인력풀 운영 및 체계적 관리

- 지역 자원 봉사자 및 사회교육 시설 활용

◦ 특수교육 대상 아동, 저소득층 자녀 특기․적성 교육비 지원

◦ 소규모 농어촌 학교 특기․적성 강사비 보전

3. 추진 계획                                            (금액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4 실적		2005 편성		2006 계획		비 고 (주관,협조)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교육청 주관 프로그램 운영(초) ◦특기․적성 강사비 보전(초) ◦사이버 논술 교실 운영(중,고) ◦저소득층 자녀 지원(중,고) ◦소규모 농어촌 학교 지원(중,고)	36프로 10개월 40회 12,772명 862학급	259 3,492 28 840 1,293	44프로 10개월 40회 11,460명 890학급	264 3,518 23 814 1,335	44프로 10개월 40회 12,500명 890학급	264 3,520 23 890 1,335	초등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

4. 사업 효과

◦ 학생의 소질․적성 계발 및 취미․특기 신장을 위한 교육 기회 확대

◦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 시설 활용 프로그램 운영

◦ 학교, 지역 등의 여건을 반영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서비스 제공

◦ 사교육 기회가 부족한 지역이나 계층의 과외 수요를 학교에서 충족시켜 줌으로써 교육 격차 해소

□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교실(보육․교육) 운영

1. 사업 목적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에 따른 보육수요 증가와 아동과 학부모 모두 보육시설 장소로서 초등학교를 희망함에 따른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 대한 방과후․방학중 보육수요 충족으로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하고자 함

2. 주요 사업 내용

◦ 학교의 여건과 실정을 감안하여 학교별 자율적 시행

◦ 현행 실시하는 특기․적성교육과 연계하여 보육기능 확대

◦ 시범 연구학교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보급

◦ 방과후 보육에 걸맞는 시설 및 설비 확충

3. 추진 계획                                            (금액 단위 : 백만원)

사 업내 용	2004 실적		2005 편성		2006 계획		비 고 (주관,협조)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방과후 학교시설 연구학교 교육청 운영 ◦초등방과후 교실 운영 ◦특기․적성교육과 연계지도	1교 - 연중	10 -	5교,1청 25교 연중	자체예산 250	5교,1청 30교 연중	자체예산 300	초등교육과 초등교육과 초등교육과

4. 사업 효과

◦ 저소득층, 맞벌이가정 자녀 등의 보육을 위한 과외수요 억제로 사교육비 부담 해소

◦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 대한 방과후‧방학중 보육수요 충족으로 교육의 공공성 제고 와 여성인력 활용의 극대화

복지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 교육 복지에 대한 전문 지식 및 인식 강화

1. 사업 목적

◦ 교원의 각종  연수 과정의 인권, 복지 교육을 강화하여 교육 복지 국가의 조기 정착

◦ 학생의 인권․자율․책임이 중요시되도록 학교공동체가 민주적 합의 절차를 학생복지가 실현될 수 있는 자율적인 학교 교육활동 풍토 조성

2. 주요 사업 내용

◦ 각종 연수 시 인권, 복지 관련 연수 내용을 확대 편성하여 교원 및 학생의 인권, 복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

◦ 학생 및 학부모의 복지 의식 제고

3. 추진 계획                                            (금액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4 실적		2005 편성		2006 계획		비 고 (주관,협조)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각종 연수 시 인권․복지 관련 내용을 정규 연수 프로그램에 각각 3시간 이상 배정하여 실시 ◦학생들의 인권의식, 타인 배려, 관용, 양성평등 교육 강화 ◦학생들의 복지활동 참여 확대	590명 연중 연중	405	680명 연중 연중	857	695명 연중 연중	876	중등교육과 초등교육과 교육연수원

4. 사업 효과

◦ 교원의 인권․복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

◦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 복지 강국의 토대 마련

◦ 학생의 인권․자율․책임이 중시 풍토

◦ 학교공동체의 민주적 합의 절차를 통한 학생참여 학생복지 실현

◦ 학생복지가 실현될 수 있는 자율적인 학교 교육활동 풍토 조성

□ 단위학교 학생복지 기능 강화

1. 사업 목적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는 학생복지 중심의 진로교육, 상담 활동, 건강 증진 방안, 휴식 공간, 동아리 지원, 체험학습 환경 조성, 좋은 학교 도서관 운영 등을 통하여 학생 복지 중심의 교육활동 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사업 내용

◦ 가칭 학생복지부 설치 및 상담교사, 보건교사, 관련 전문가 배치

◦ 동아리 활동 지원, 학생 쉼터를 설치

◦ 다양한 문화활동․체험학습의 기회 확대

◦ 좋은 학교도서관 설치 또는 리모델링 추진

3. 추진 계획                                            (금액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4 실적		2005 편성		2006 계획		비 고 (주관,협조)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학생복지부 설치 권장 ◦상담교사, 보건교사, 관련 전문가 배치 ◦학생 쉼터를 설치 권장 ◦동아리 활동 지원 ◦도․농 교류 체험학습 지원 ◦도시문화체험(방학캠프) 지원 ◦좋은 학교도서관 설치 또는 리모델링 추진	3월 3월 연중 연중 16교 - 135교	48 - 5,700	3월 3월 연중 연중 16교 270교 55교	13 48 270 2,750	3월 3월 연중 연중 16교 270교 연중	27 48 270	중등교육과 (초등교육과)

4. 사업 효과

◦ 학생복지 차원의 학교 운영 분위기 조성

◦ 상담교사, 보건교사, 관련 전문가의 조화로운 학교 운영에의 참여

◦ 상담전담교사의 교육복지차원의 상담 활성화

◦ 휴식 공간으로써의 학생 쉼터 설치 권장

◦ 동아리 활동, 문화․체험 활동, 좋은 도서관 추진지원

□ 학생복지 강화를 위한 절차 및 제도 개선

1. 사업 목적

학생들의 인권․자율․책임중시 생활지도, 민주적 합의절차를 통한 학교생활규정의 준수의식 고취, 학교 폭력의 근본적인 근절, 인권을 존중하는 상담실 운영으로 학생 복지 중심의 교육활동 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사업 내용

◦ 학생의 인권․자율․책임중시 생활지도 전개

◦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학교생활규정 준수의식 제고

◦ 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 부서 설치

◦ 학교별 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운영

◦ 상담실 설치, 학교별 학교폭력 책임교사 선임

◦ 교육복지 관련 전문가․자원인사의 학교 연계 활동 활성화

3. 추진 계획                                          (금액단위 : 천원)

사 업 내 용	2004 실적		2005 편성		2006 계획		비 고 (주관,협조)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 인권․자율․책임중시 생활지도 ◦ 학교생활규정 준수의식 제고 ◦ 비교육적인 지도, 벌주기 지양 ◦ 도학교폭력전담부서 설치․운영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 상담실, 학교폭력 책임교사 선임 ◦ 교육복지 관련 전문가 및 지역 자원 인사의 연계 구축	연중 연중 연중 3월 연중 3월 연중		연중 연중 연중 3월 연중 3월 연중	400 1,200	연중 연중 연중 3월 연중 3월 연중	600 1,200	중등교육과 (초등교육과)

4. 사업 효과

◦ 학생의 인권․자율․책임 중시 풍토 조성과 학교폭력 근절

◦ 학생참여로 학생복지가 실현됨

◦ 학생복지 차원의 상담이 활성화 됨

◦ 지역 및 관련 자원 인사의 연계 활동을 통한 학생 지도 효과 증대

◦ 학생들의 진로 및 애로 사항 해소로 학생 복지 증대

□ 학교내 교육 복지 전담 부서 및 “학생쉼터” 설치 운영

1. 사업 목적

교과 중심의 교수-학습 활동뿐 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의 경험을 중시하며 학습 활동과 더불어 개인의 욕구 충족과 휴식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이 요구에 부응하고 창의적이며 효율적인 학습활동의 재창조를 도모하고자 학교내 교육 복지 전담부서의 설치와 학생 휴식의 공간을 설치하고 운영하고자 한다.

2. 주요 사업 내용

◦ 교무부에 ‘교육 복지 전담 교사’를 지정 운영

◦ 정기적인 교육 복지 설문 조사 실시 및 보고

◦ 학교 운영비에서 교육복지예산 2％ 확보 및 1년 1주제 설정 추진

3. 추진 계획

사 업 내 용	2004 실적		2005 편성		2006 계획		비 고 (주관,협조)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교육복지 전담교사 지정 - 교무부에 전담교사 지정 - 학기별 복지 개선 협의회 개최 ◦교육복지 설문조사 - 교직원 요구 조사(4, 9월) - 학생 요구 조사(4, 9월) - 요구 분석 및 보고서 작성 ◦교육복지예산 2％ 확보 - 1년 1주제 설정 및 추진	2회 (연중) 2회 (4,9월) 1회 (연중)	50만원 30만원 학교운영비의 2％	2회 (연중) 2회 (4,9월) 1회 (연중)	50만원 30만원 학교운영비의 2％	2회 (연중) 2회 (4,9월) 1회 (연중)	50만원 50만원 학교운영비의 2％	각급학교 각급학교 각급학교

4. 사업 효과

◦ 교직원 및 학생의 요구 충족을 통한 명랑한 학교 풍토 조성

◦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시책 발굴

◦ 근무의욕 및 학습의욕이 고조와 동참 유도

□ 난치병 학생 돕기

1. 사업 목적

◦ 어려운 환경에서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나치병 학생들을 도움으로써 "나눔과 베풂"의 참 사랑 실천

◦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인간애의 육성으로 사랑과 봉사정신 도모

2. 주요 사업 내용

◦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 자율적인 성금모금 운동 전개

◦ 난치병 학생 선정 위원회 운영

3. 추진 계획                                             (금액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4 실적		2005 편성		2006 계획		비 고 (주관,협조)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난치병 학생 돕기 성금 모금 전개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난치병 학생 선정위원회 운영	1 258 4	2,140 928	1회 250 4	700	1회 250 4	700	평생교육체육과

4. 사업 효과

◦ 인간 존중의 가치관 확립과 봉사와 사랑이 넘치는 학교 문화 풍토 조성

◦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행복한 삶 영위

◦ 자발적인 모금 활동을 통해 참사랑 운동 실천과 사회운동으로 확산

□ 학생 신체검사 제도 개선

1. 사업 목적

◦ 현행 학교의사가 매년 실시하는 학생신체검사의 문제점 보완

◦ 종합건강 검진 차원의 신체검사를 3년마다 실시

2. 주요 사업 내용

◦ 학생 건강 증진

- 교내 전염병 예방 관리 강화 및 학생 신체 검사 철저

◦ 초등 1학년부터 3년마다 고등학교 1학년까지 종합건강 검진 실시

◦ 구강 질환 등 발병율이 높은 질병에 대한 신체검사는 매년 실시

3. 추진 계획                                          (금액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4 실적		2005 편성		2006 계획		비 고 (주관,협조)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 종합건강 검진 실시 ◦ 신체검사 제도 개선 - 관계법령 개정, 제도개선 시행 ◦구강질환 등 매년 검사 종목 선정			고1 1	219	1 1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4. 사업 효과

◦ 신체검사 제도 개선으로 학생의 건강 증진 도모

◦ 전문적인 종합 검진 실시로 질병의 조기 발견․치료에 기여

□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보건교육 실시

1. 사업 목적

학생들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보건교육 실시

2. 주요 사업 내용

◦ 건강ㆍ보건 교육 내용 체계화

◦ 학교 보건교육 강화

-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 보건 담당자 연수 기회 확대

◦ 고교 선택과목 신설 검토

3. 추진 계획

사 업 내 용	2004 실적		2005 편성		2006 계획		비 고 (주관,협조)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 보건교사 순회 근무제 운영 ◦ 학교 전염병 예방 교육 ◦ 학생 건강 캠프 운영 ◦ 건강ㆍ보건 교육 내용 체계화 - 보건교육 내실화 방안 마련 - 보건수업 권장 시간 부여 ◦ 고교 선택과목 신설 검토			연중 600 1회 1 1 1	2.5 12 22			평생교육체육과 교육인적자원부

4. 사업 효과

◦ 학생 개개인의 태도와 습관을 변화시켜 건강하고 명랑한 생활을 유지

◦ 보건ㆍ위생 및 흡연예방 등 건강관리에 관한 풍부한 지식을 제공함으로서 학생 건강증진 도모

□ 학교보건급식 지원센터 설립

1. 사업 목적

교육현장에서의 보건의 전문성을 제공하며 전문성에 근거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학교보건정책을 개발하고, 보건관련 전문요원을 참여시켜 학교보건문제에 대해 주도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2. 주요 사업 내용

◦ 학생들의 건강지표 및 교육자료의 개발

◦ 학교내외 환경위생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실시

3. 추진 계획                                            (금액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2004 실적		2005 편성		2006 계획		비 고 (주관,협조)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학생들의 건강지표 및 교육자료의 개발 - 학생 건강 평가(신체검사) - 비만 예방 프로그램 개발 - 약물 오․남용 교육자료 개발 ◦학교내외 환경위생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연구 실시 - 군비행장 및 사격장 주변 소음피해 실태조사 - 학교교사내 환경위생 실태조사	연중 1회 1회 1회	20	연중 1회	28	연중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체육과

4. 사업 효과

◦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 강화

◦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

◦ 학교인구의 건강증진과 교육목표의 달성

□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1. 사업 목적

학교보건법령 개정을 통해 정화구역안 금지행위 및 시설을 조정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하며, 학교 용지 선정시 학교 인구의 건강 보장하고, 학생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사업 내용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 강화

◦ 교육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

◦ 교사내 환경위생 기준강화

◦ 학생안전관리 강화

3. 추진 계획

사 업 내 용	2004 실적		2005 편성		2006 계획		비 고 (주관,협조)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 강화 ◦교육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 ◦교사내 환경위생 기준강화 ◦학생안전관리 강화 - 안전교육시간 확보	- - - -	- - - -	1 1 1 1 연중		- - 1 1 연중	- -	교육인적자원부

4. 사업 효과

◦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의 개선ㆍ보완을 통한 지원체계 강화

◦ 학교주변 유해업소 신규 설치 억제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학교의 보건ㆍ위생과 학습 환경 보호의 실효성 확보

◦ 교육환경 유해 설치를 사전에 차단하고 쾌적한 환경에 학교 용지를 확보함으로서 학습 환경 보호의 실효성 확보

◦ 학교 환경위생 관리의 메뉴얼 개발과 체계적인 환경 관리기준 마련

◦ 과학적인 급식 위생 관리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

교육복지 정책 추진체제 구축

□ 교육복지정책 추진 행정체제 구축

1. 사업 목적

교육복지 관련 행정기관간,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간 협력체제 구축으로 효율적인 교육복지 서비스 제공과, 학교-지역사회-가정간의 협력을 통한 현장중심의 교육복지 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사업 내용

◦ 도단위 및 지역단위 교육복지업무 추진체제 수립

- 교육복지 추진 협의회 구성․운영

- 지역교육청 교육복지총괄관 지정

◦ 단위학교의 학생복지사업 역량 강화

- 교육복지 전담부서 및 ‘학생쉼터’ 설치․운영

◦ 민간의 참여 활성화

- 교육복지 시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3. 추진 계획

사 업 내 용	2004 실적		2005 편성		2006 계획		비 고 (주관,협조)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교육복지 추진 체제 수립, 운영 ◦학교애 전담부서 및 학생쉼터 설치 ․운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 - -	- - -	연중 연중 연중		연중 연중 연중	- - -	혁신복지담당관

4. 사업 효과

◦ 교육복지 추진체제 정비를 통해 교육복지 역량 및 역할을 강화

◦ 학교내 전담부서 및 ‘학생쉼터’ 설치․운영을 통해 학생복지사업 역량 제고

◦ 국민의 교육복지 정책참여 확대 및 민간의 교육복지 참여 확대

[참고 1]

달라지는 모습

영 역	현 재	달라지는 내용
특수교육 대상	장애 학생	건강장애 학생 포함(‘05년)
특수교육 지원범위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	급식비와 학교운영비 포함(‘05년)
특수교육 지원센터	현재 161개	182개(모든 지역교육청) 설치 (‘04년)
만5세아 무상교육/ 보육대상	전체의 21％6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가구까지 확대(‘08년)
만3,4세아 교육/보육지원 대상	전체의 12.4％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가구까지 확대(‘08년)
고교생 학비지원 대상	전체의 6.8％(124천명)	전체의 10％(175천명)로 확대(‘08년)
학교급식비 지원대상	초․중․고생 408천명	초․중․고생 770천명(‘07년)
저학력 성인 교육지원	방송통신고등학교	사이버 학교 체제로 전환
학자금 융자	학생 부담 4％	가계곤란자 3천명에 대한 학생부담 2％ 융자 실시(‘05년)
외국인 근로자 자녀 입학 지원 조직	없음	시․도교육청에 외국인근로자 입학상담센터 설치(‘05년)
대안학교	법적 근거 없음	대안학교 법제화(‘04년)
북한이탈청소년 전담교육 기관	없음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학교 개교(‘06년)
도시저소득 지역 교육 지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현재 8개 운영	15개(‘05년), 40개(‘08년)로 확대
저소득층 학생PC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현재 6만명 지원	10만명으로 확대(‘06년)
학생신체검사 제도	위촉된 학교의사가 없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검진기관에서 종합검진 실시(‘05년)
도교육청 추진체제	―	혁신복지담당관실 기설치(‘04.9)
지역교육청 추진체제	전담 총괄담당자 없음	교육복지전담관 지정(‘05.～)
단위학교 담당부서	전담 부서 없음	학생복지부 설치(‘05.～)
교육복지정책 추진 법적 근거	개별법에 근거	교육복지기본법 제정 검토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공하는 전체 교육복지정책 자료임

[참고 2]

특수 교육 현황

1. 특수교육 대상별 학생수                   <경상북도교육청>

구분		합계		청각장애		정신장애		지체부자유		정서장애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총계		1,536	518	131	50	1,240	412	37	15	128	41
유치원		51	18	8	4	37	11	0	0	6	3
초	1학년	75	29	7	3	55	21	6	2	7	3
	2학년	67	20	8	3	52	15	0	0	7	2
	3학년	95	25	7	2	81	22	0	0	7	1
	4학년	112	31	12	3	85	23	5	3	10	2
	5학년	108	38	12	4	87	31	0	0	9	3
	6학년	142	38	11	5	115	30	6	2	10	1
중	1학년	116	45	11	3	87	36	6	2	12	4
	2학년	127	44	13	4	96	34	7	3	11	3
	3학년	137	41	9	3	116	35	0	0	12	3
고	1학년	140	52	12	4	116	44	0	0	12	4
	2학년	144	51	8	6	122	39	0	0	14	6
	3학년	144	58	13	6	113	43	7	3	11	6
	전공	78	28	0	0	78	28	0	0	0	0

2. 특수학교 개황                            <경상북도교육청>

구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계	유	초	중	고	전공	계	유	초	중	고	전공
총계		7	181	13	79	41	42	6	1,536	51	599	380	428	78
공립		2	50	2	20	12	12	4	418	5	128	105	127	53
사립		5	131	11	59	29	30	2	1,118	46	471	275	301	25
포항시	사립	1	24	1	11	6	6	0	169	1	75	42	51	0
경주시	공립	1	24	1	9	6	6	2	216	2	60	55	72	27
안동시	사립	2	58	4	27	13	12	2	554	24	229	140	136	25
구미시	사립	1	32	5	14	6	7	0	248	18	113	54	63	0
영천시	사립	1	17	1	7	4	5	0	147	3	54	39	51	0
상주시	공립	1	26	1	11	6	6	2	202	3	68	50	55	26

[참고 3]

교육복지 수요 실태

1. 일반계 고등학교                           <경상북도교육청>

구분(일반고)		전체	비율	시지역	비율	읍지역	비율	면지역	비율
재학생수		64,709		46,527		13,140		5,042
장애학생	특수교육대상	71	0.1	54	0.1	16	0.1	1	0
	건강장애	42	0.1	30	0.1	4	0	8	0.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657	4.1	1,508	3.2	738	5.6	411	8.2
복지시설 수용학생		75	0.1	29	0.1	10	0.1	36	0.7
소년소녀가장		185	0.3	112	0.2	48	0.4	25	0.5
한부모 가정 자녀		3,409	5.3	2,134	4.6	847	6.4	428	8.5
조부모 가정 자녀		252	0.4	148	0.3	73	0.6	31	0.6
기초학습 부진학생	읽기	39	0.1	17	0	2	0	20	0.4
	쓰기	46	0.1	19	0	7	0.1	20	0.4
	기초수학	76	0.1	31	0.1	11	0.1	34	0.7
교과학습 부진학생	국어	315	0.5	94	0.2	110	0.8	111	2.2
	사회	426	0.7	104	0.2	175	1.3	147	2.9
	수학	953	1.5	334	0.7	364	2.8	255	5.1
	과학	563	0.9	134	0.3	246	1.9	183	3.6
	영어	804	1.2	355	0.8	260	2	189	3.7
학업중단자	가출, 비행	15	0	6	0	6	0	3	0.1
	학습 및 학교 부적응	124	0.2	58	0.1	34	0.3	32	0.6
	가정사정	167	0.3	84	0.2	49	0.4	34	0.7
	검정고시	4	0	3	0	0	0	1	0
	유학, 이민	59	0.1	46	0.1	9	0.1	4	0.1
	기타	33	0.1	19	0	11	0.1	3	0.1
학교부적응 재학생	장기결석	31	0	13	0	13	0.1	5	0.1
	징계	240	0.4	144	0.3	71	0.5	25	0.5
	기타	1	0	1	0	0	0	0	0
귀국 자녀		6	0	6	0	0	0	0	0
북한이탈 청소년		0	0	0	0	0	0	0	0
외국인 근로자 자녀		0	0	0	0	0	0	0	0
학생건강 지표	고도비만	711	1.1	475	1	183	1.4	53	1.1
	알레르기	1,321	2	1,018	2.2	260	2	43	0.9
	뇨단백 양성	149	0.2	85	0.2	45	0.3	19	0.4
안전사고 건수		234	0.4	175	0.4	42	0.3	17	0.3

2. 실업계 고등학교                           <경상북도교육청>

구분(실업고)		전체	비율	시지역	비율	읍지역	비율	면지역	비율
재학생수		28,736		16,589		6,811		5,336
장애학생	특수교육대상	51	0.2	41	0.2	9	0.1	1	0
	건강장애	23	0.1	15	0.1	4	0.1	4	0.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403	11.8	1704	10.3	843	12.4	856	16
복지시설 수용학생		120	0.4	64	0.4	32	0.5	24	0.4
소년소녀가장		284	1	162	1	49	0.7	73	1.4
한부모 가정 자녀		4,429	15.4	2,346	14.1	1,096	16.1	987	18.5
조부모 가정 자녀		411	1.4	180	1.1	91	1.3	140	2.6
기초학습 부진학생	읽기	102	0.4	35	0.2	28	0.4	39	0.7
	쓰기	100	0.3	38	0.2	23	0.3	39	0.7
	기초수학	149	0.5	49	0.3	36	0.5	64	1.2
교과학습 부진학생	국어	560	1.9	238	1.4	175	2.6	147	2.8
	사회	693	2.4	226	1.4	300	4.4	167	3.1
	수학	1,496	5.2	667	4	453	6.7	376	7
	과학	709	2.5	201	1.2	323	4.7	185	3.5
	영어	1,349	4.7	552	3.3	431	6.3	366	6.9
학업중단자	가출, 비행	18	0.1	7	0	0	0	11	0.2
	학습 및 학교 부적응	396	1.4	161	1	113	1.7	122	2.3
	가정사정	220	0.8	89	0.5	49	0.7	82	1.5
	검정고시	1	0	0	0	1	0	0	0
	유학, 이민	14	0	7	0	6	0.1	1	0
	기타	47	0.2	21	0.1	14	0.2	12	0.2
학교부적응 재학생	장기결석	99	0.3	43	0.3	29	0.4	27	0.5
	징계	604	2.1	131	0.8	288	4.2	185	3.5
	기타	3	0	0	0	0	0	3	0.1
귀국 자녀		1	0	1	0	0	0	0	0
북한이탈 청소년		0	0	0	0	0	0	0	0
외국인 근로자 자녀		0	0	0	0	0	0	0	0
학생건강 지표	고도비만	515	1.8	260	1.6	121	1.8	134	2.5
	알레르기	605	2.1	420	2.5	86	1.3	99	1.9
	뇨단백 양성	52	0.2	11	0.1	16	0.2	25	0.5
안전사고 건수		33	0.1	24	0.1	8	0.1	1	0

3. 중 학 교                                  <경상북도교육청>

구분(중학교)		전체	비율	시지역	비율	읍지역	비율	면지역	비율
재학생수		97,796		65,258		19,094		13,444
장애학생	특수교육대상	275	0.3	142	0.2	48	0.3	85	0.6
	건강장애	57	0.1	28	0	14	0.1	15	0.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5,448	5.6	2,979	4.6	1117	5.9	1,352	10.1
복지시설 수용학생		240	0.2	140	0.2	19	0.1	81	0.6
소년소녀가장		257	0.3	119	0.2	53	0.3	85	0.6
한부모 가정 자녀		6,681	6.8	3,846	5.9	1,433	7.5	1,402	10.4
조부모 가정 자녀		1,051	1.1	467	0.7	221	1.2	363	2.7
기초학습 부진학생	읽기	510	0.5	208	0.3	100	0.5	202	1.5
	쓰기	568	0.6	239	0.4	99	0.5	230	1.7
	기초수학	835	0.9	364	0.6	162	0.8	309	2.3
교과학습 부진학생	국어	3,859	3.9	2,140	3.3	839	4.4	880	6.5
	사회	5,266	5.4	3,007	4.6	1,131	5.9	1,128	8.4
	수학	6,525	6.7	3,588	5.5	1,450	7.6	1,487	11.1
	과학	5,131	5.2	2,941	4.5	1,069	5.6	1,121	8.3
	영어	6,647	6.8	3,669	5.6	1,389	7.3	1,589	11.8
학업중단자	가출, 비행	24	0	16	0	5	0	3	0
	학습 및 학교 부적응	47	0	16	0	23	0.1	8	0.1
	가정사정	472	0.5	25	0	241	1.3	206	1.5
	검정고시	0	0	0	0	0	0	0	0
	유학, 이민	114	0.1	90	0.1	15	0.1	9	0.1
	기타	42	0	26	0	2	0	14	0.1
학교부적응 재학생	장기결석	67	0.1	44	0.1	13	0.1	10	0.1
	징계	307	0.3	228	0.3	46	0.2	33	0.2
	기타	22	0	22	0	0	0	0	0
귀국 자녀		26	0	22	0	3	0	1	0
북한이탈 청소년		2	0	2	0	0	0	0	0
외국인 근로자 자녀		1	0	1	0	0	0	0	0
학생건강 지표	고도비만	1,289	1.3	842	1.3	241	1.3	206	1.5
	알레르기	993	1	733	1.1	219	1.1	41	0.3
	뇨단백 양성	75	0.1	59	0.1	9	0	7	0.1
안전사고 건수		293	0.3	233	0.4	31	0.2	29	0.2

4. 초등학교                                  <경상북도교육청>

구분(초등학교)		전체	비율	시지역	비율	읍지역	비율	면지역	비율
재학생수		209,387		127,711		44,842		36,834
장애학생	특수교육대상	1,254	0.6	550	0.4	253	0.6	451	1.2
	건강장애	80	0	47	0	16	0	17	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7,180	3.4	3,464	2.7	1,397	3.1	2,319	6.3
복지시설 수용학생		585	0.3	324	0.3	77	0.2	184	0.5
소년소녀가장		237	0.1	97	0.1	40	0.1	100	0.3
한부모 가정 자녀		9,424	4.5	4,839	3.8	1,869	4.2	2,716	7.4
조부모 가정 자녀		2,322	1.1	804	0.6	488	1.1	1,030	2.8
기초학습 부진학생	읽기	668	0.3	269	0.2	150	0.3	249	0.7
	쓰기	716	0.3	262	0.2	144	0.3	310	0.8
	기초수학	1,076	0.5	446	0.3	234	0.5	396	1.1
교과학습 부진학생	국어	1,786	0.9	812	0.6	413	0.9	561	1.5
	사회	824	0.4	438	0.3	164	0.4	222	0.6
	수학	2,557	1.2	1,078	0.8	623	1.4	856	2.3
	과학	753	0.4	419	0.3	170	0.4	164	0.4
	영어	774	0.4	318	0.2	186	0.4	270	0.7
학업중단자	가출, 비행	6	0	1	0	5	0	0	0
	학습 및 학교 부적응	1	0	1	0	0	0	0	0
	가정사정	626	0.3	5	0	330	0.7	291	0.8
	검정고시	0	0	0	0	0	0	0	0
	유학, 이민	116	0.1	74	0.1	10	0	32	0.1
	기타	30	0	20	0	2	0	8	0
학교부적응 재학생	장기결석	44	0	22	0	9	0	13	0
	징계	1	0	0	0	0	0	1	0
	기타	11	0	5	0	3	0	3	0
귀국 자녀		60	0	34	0	15	0	11	0
북한이탈 청소년		7	0	6	0	1	0	0	0
외국인 근로자 자녀		2	0	1	0	0	0	1	0
학생건강 지표	고도비만	1,535	0.7	914	0.7	330	0.7	291	0.8
	알레르기	2,264	1.1	1,515	1.2	387	0.9	362	1
	뇨단백 양성	111	0.1	64	0.1	27	0.1	20	0.1
안전사고 건수		591	0.3	368	0.3	127	0.3	96	0.3

[참고 4]

장애인 복지 시설

1. 이용시설

구 분	소 재 지	서비스 및 시설	비 고
도장애인종합복지관	안동시 북후면 도촌리 846-1	조기‧언어교육실, 물리‧심리치료실 등	0571)858-7283～6
도장애인종합복지관분관	경산시 중산동 498-2	언어‧심리치료, 조기교육	053)814-4947
포항장애인종합복지관	포항시 남구 해도동 181-1	치료실, 직업훈련실 등	0562)282-7647
상주장애인종합복지관	상주시 만산동 60-2	치료실, 직업훈련실 등	0582)534-6933
장애인재활의원	안동시 동부동 117-5	장애진단, 재활치료, 상담 등	0571)858-8410
장애인체육관	안동시 북후면 도촌리 846-1	체육경기시설	0571)858-8870
점자도서관	포항시 남구 해도동 181-1	점자, 녹음도서 대출	0562)277-2998～9
청각언어 수화통역센터	구미시 원평1동 1057	상담, 수화교육 등	0546)451-4494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포항시 북구 죽도2동 613-26	상담, 민원, 장보기 등	0562)277-2551～2

2. 생활시설

시 설 명	운영법인	종 류	소 재 지	전화번호	정원/현원
마리아의 집	성모자애원	지체.재활	포항 남구 대잠동 270-1	0562)272-0586	80/ 41
안동재활원	안동재활원	〃	안동 서후면 이송천리 77-2	0571)841-5862	97/ 70
안동요양원	〃	중증.요양	〃		38/ 36
애명복지촌	애명복지촌	정신.재활	안동 북후면 도촌리 846-1	0571)858-8870	130/130
애명요양원	〃	중증.요양	〃		78/ 78
사랑마을	〃	정신.요양	예천 용궁면 무지리 255-2	0584)653-6700	40/ 40
성락원	성락원	중증.요양	경산 신천동 327-2	053)814-3226	200/197
대동시온재활원	대동시온재활원	정신.재활	경산 진량읍 양기리 산3	053)853-3779	200/199
대동요양원	〃	중증.요양	〃		40/ 40
국제재활원	성요셉복지재단	지체.재활	고령 성산면 어곡리 9	0543)954-4176	80/ 75
덕산요육원	〃	중증.요양	〃		50/ 32
팔레스원	창파재단	정신.재활	영천 북안면 도천리 412	0563)332-2842	50/ 45
선인재활원	상록수재단	정신.재활	경주 산내면 대현리 93	0561)751-8895	30/ 30

※ 경상북도청 홈페이지 자료실 자료 인용

[참고 5]

아동복지 시설 현황

(2003년 12월말 현재)

시 설 명	시설장	소 재 지	전 화 (054)	규 모			입소인원
				대지	건평	정원	계	남	녀
계		14개소		64,777	22,949	1,309	951	536	415
선린애육원 대자원 경주성애원 임마누엘영육아원 베다니성화원 사랑의집 경안신육원 삼성원 희망원 상주보육원 신망애육원 자혜원 경북기독보육원 실로암육아원	이희동 조영제 원순이 김정숙 김성원 박신웅 김신복 신영화 이상근 한재덕 황영숙 박철진 이성복 전영애	포항 환호동 69-4 경주 노서동 86 경주 구정동 616-51 김천 교동 591 김천 지좌동 432 김천 대항 향천리 559 안동 정상동 521 구미 형곡동 73-3 영천 작산동 130 상주 낙동면 성동리 35 문경 영신동 422 의성 의성읍 후죽리136 영덕 영해 성내리 408 성주 수륜 신파리 산703	252-4404 772-3228 746-4826 434-2821 436-4773 436-6223 858-6439 452-8487 335-3633 532-4172 555-2811 833-2900 732-0426 932-3551	9,743 473 2,279 4,081 3,684 1,944 5,124 2,902 2,306 7,227 10,100 4,916 2,996 7,002	2,847 715 1,027 2,555 1,734 1,364 1,144 2,668 1,223 1,603 2,160 1,984 959 966	105 60 70 140 88 72 90 100 80 105 105 124 70 100	72 50 54 138 62 62 63 90 51 72 75 52 47 63	45 24 33 78 28 36 37 56 28 40 48 24 27 32	27 26 21 60 34 26 26 34 23 32 27 28 20 31

※ 경상북도청 홈페이지 자료실 자료 인용

[참고 6]

사회복지 시설 현황

(2004. 1. 1 현재)

시군	數	시 설 내 역
(계)	85	장애18 정신5, 노인39, 부랑인2, 모자5, 아동14, 나2,
포항	6	장애(마리아의집), 노인(요셉의집, 정애원, 햇빛마을), 아동(선린애육원), 모자(포항모자원),
경주	11	장애(선인재활원), 노인(민제양로원, 명화요양원, 나자레요양원, 은화의집, 천우자애원, 천우요양원, 경주실버타운), 아동(대자원, 성애원), 모자(애가원)
김천	7	정신(중생원), 노인(월명성모의집, 월명윤일의집, 월명성모요양원) 아동(임마누엘영육아원, 베다니성화원, 베다니보육원)
안동	14	장애(안동재활원, 안동요양원, 애명복지촌, 애명요양원, 프란체스코복지회, 애명실비) 정신(대성그린빌), 노인(안동단비원, 애명노인마을, 설송양로원, 실버케어빌) 아동(경안신육원), 모자(안동복지원), 나(안동성좌원)
구미	3	아동(삼성원), 노인(성심요양원, 성심전문요양원)
영주	5	정신(십자정신요양원), 나(다미안의집), 노인(만수촌, 소망의집, 장수마을)
영천	6	장애(팔레스), 정신(마야정신요양원), 부랑(나자렛집), 노인(학지노인마을, 마야전문용양원), 아동(희망원)
상주	3	정신(천봉산요양원), 아동(상주보육원), 노인(은광마을)
문경	1	아동(신망애육원)
경산	5	장애(성락원, 대동시온재활원, 대동요양원, 루도비꼬, 안락원)
군위	1	노인(성바오로 안나의집)
의성	3	아동(자혜원), 노인(노인복지한?, 전문요양원 재남)
영덕	1	아동(경북기독보육원)
청도	1	노인(에덴원)
고령	4	장애(성요셉재활원, 성용셉요육원), 부랑(들꽃마을), 노인(대창양로원)
성주	4	노인(실로암양로원, 복지마을, 복지마을요양원), 아동(실로암육아원)
칠곡	4	노인(성가양로원, 성가요양원, 장미전문요양원), 모자(상록모자원)
예천	3	장애(사랑마을, 극락마을), 노인(연꽃마을)
봉화	1	노인(봉화요양원)
울진	2	노인(대흥은빛마을), 모자(후포영신모자원)

※ 경상북도청 홈페이지 자료실 자료 인용

[참고 7]

사회복지관 운영 현황

번호	복 지 관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054)	건물 규모(평)	운 영 주 체
1	포항 종합사회복지관	포항시 남구 대도동	282-0100	360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
2	창포 종합사회복지관	포항시 북구 창포동	246-4413	465	(재)포항YMCA
3	학산 종합사회복지관	포항시 북구 학산동	248-6165	400	사회복지법인 열린가람
4	용강 종합사회복지관	경주시 용강동	771-8108	422	(재)경주YMCA
5	김천 종합사회복지관	김천시 대광동	420-6451	758	김천시
6	김천부곡 사회복지관	김천시 부곡동	439-0160	360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7	안동 종합사회복지관	안동시 옥동	853-3090	849	(재)천주교 안동교구유지재단
8	구미 종합사회복지관	구미시 황상동	472-5060	325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9	금오 종합사회복지관	구미시 도량1동	458-0230	470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10	가흥 종합사회복지관	영주시 가흥1동	636-0837	846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안동교구사회복지회
11	야사 종합사회복지관	영천시 야사동	332-8418	465	(재)영천YMCA
12	냉림 사회복지관	상주시 냉림동	532-5688	330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13	모전 사회복지관	문경시 모전동	555-0108	330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14	백천 사회복지관	경산시 백천동	811-1347	210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15	칠곡 종합사회복지관	왜관읍 석전리	971-6777	1,159	칠곡군

※ 경상북도청 홈페이지 자료실 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