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육기관 지정 의뢰서

법무부 대구소년원

읍내정보통신중고등학교

목     차

Ⅰ. 배경..1

ꀻ

Ⅱ. 목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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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운영계획..2

대상 / 시행 / 운영 /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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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육시설..9

위치 / 시설 및 면적 / 교육환경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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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교육내용..11

심리검사 / 심리치료 / 비행예방교육 / 현장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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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기타사항..13

Ⅰ. 배경

ꏚ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징계 등)제1항 및 제3항

①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퇴학처분

③ 교육감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ꏚ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제5항

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회체험학습을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ꏚ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616호

[별지 제5호] 출결상황 관리 중   2. 결석

나.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ꏚ 소년원법(2004. 1. 20공포, 법률 제7076호) 제42조의 2(특별교육)

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 소년부 판사 또는 검사가 의뢰한 소년 및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 대상자인 학생으로서 각급 학교의 장이 의뢰한 소년을 대상으로 성행개선 중심의 특별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부령으로 정한다.

Ⅱ. 목적

ꏚ 비행청소년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관련 전문 지식과 지도 경험을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에 환원, 청소년 선도를 통한 청소년 비행의 사전 예방

ꏚ 중․고등학교장, 시․도교육감이 의뢰한 일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심리치료 및 인성지도 프로그램 등을 실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학교폭력 및 비행 예방 등 학교생활 적응능력 배양

ꏚ 비행 초기단계의 기소유예 처분자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인성교육 실시, 건전한 인격 함양 및 재비행 방지 도모

Ⅲ. 운영 계획

1. 대상

ꏚ 일반학교 부적응학생 : 관내 학교장이 의뢰한 부적응학생

ꏚ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자 : 관할 검찰청에서 특별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소년

ꏚ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 관할 검찰청에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소년

ꏚ 상담조사 대상자 : 법원 소년부가 상담조사를 의뢰한 소년

2. 시행

ꏚ 일반학교 부적응 학생 특별교육

학교장, 시도교육감 교육이수 의뢰

∙ 학교장의 의뢰공문접수와 ‘입교자 준수사항’등 사전통보

∙ 교육생 카드작성, ‘교육과정이수 기준’ 고지

교육실시

∙ 교육실시 후 참가자에게 교육이수 수료증 교부

∙ 각 학교에 교육이수상황 통보

※ 해당학교에 통보, 수업일수 처리토록 조치

교육결과 통보(해당학교)

∙ 교육이수 확인서 및 심리검사 소견서 통보

ꏚ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자 특별교육

담당검사 교육이수 명령

∙ 피의자와 보호자 소환, ‘교육 참가 동의서’ 교부

※ 교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없으며, 통상의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

∙ 교육위탁카드 작성 후 사건과로 송부

교육대상자 명단 통보(대구지검 사건과)

∙ 검사가 송부한 소년보호교육기관 교육위탁카드 접수

∙ 월2회 소년보호교육기관에 교육대상자 명단 통보

교육실시

∙ 교육실시 후 참가자에게 교육이수확인서 교부

∙ 사건과에 교육이수상황 통보

∙ 재학생의 경우 해당학교에 교육이수확인서 통보, 출석 처리토록 조치

기소유예 처분 결정(담당검사)

∙ 교육이수 확인서 접수 및 서약서 작성 후 기소유예 처분

ꏚ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특별교육

특별교육 의뢰

∙ 대구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실 특별교육 의뢰

∙ 교육실시 15일전

교육대상자 명단 통보(대구지검 범죄예방위원실)

∙ 대구소년원에 특별교육 명단통보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자에게 특별교육 통고

교육 및 결과통보

∙ 특별교육 교육실시

∙ 교육참가 대상 인원 및 교육실시 결과통보-범죄예방위원회실

∙ 소감문 및 적성검사 결과통지(보호자)

ꏚ 상담조사 대상자 특별교육

담당판사 교육이수 명령

∙ 분류심사 위탁 후 분류심사가 종료되기 전 보호자 위탁으로 위탁변경 된 자

∙ 보호자 위탁소년 중 전문가 진단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교육대상자 통보 및 보호자 교육

∙ 관할 법원의 보호소년 상담조사 의뢰서 접수

∙ 해당 심리 참석 - 보호자 및 본인에게 상담조사 과정 이수 사실 교육

교육실시

∙ 상담조사 및 특별교육 실시 - 불참자 관할 법원 통보(통신)

상담조사 결과 통보

∙ 상담조사서 - 법원

∙ 훈육지침서 - 보호자

∙ 이수확인서 - 학교로 각각 상담조사 결과서 송부

3. 운영

ꏚ 교육인원

○ 1회 15명 이내, 월2회 운영

ꏚ 교육기간

○ 교육청, 중․고등학교, 검찰청 등 의뢰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되 최소 3일 이상으로 함

○ 대상자가 3명 이하의 경우 개별교육 위주로 편성, 교육시간 단축 운영

ꏚ 교육내용

○ 심리검사 : 지능, 적성, 인성검사 등을 통한 진로 지도

○ 심리치료 : 감수성․인간관계 훈련, 미술치료, 심리극, 또래 상담등을 통한 자기관리, 올바른 가치관 형성 및 당면 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응 능력 함양

○ 비행예방 : 금연교육, 성교육, 학교폭력, 보호소년사건처리 절차 등을 통한 준법의식 고취 및 청소년비행문제 인식

○ 현장학습 : 복지시설 봉사활동, 등산 및 자연보호활동, 문화유적답사 등을 통한 심성순화 및 자긍심 고취

ꏚ 행정사항

○ 교육이수 확인서 및 수료증 교부 - 해당기관 및 보호자

○ 기소유예, 선도유예, 상담조사 대상자가 재학생인 경우 학교 출석 인정을 위하여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때 이수 확인서 발급, 해당학교에 통지하여 학업 단절 예방

○ 학교의 정기시험, 상급학교 진학, 국가인정 자격시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의뢰 기관과의 협의, 출석일자 조정

○ 고의 또는 의무이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결석자의 경우 그 사실을 의뢰기관에 통보

○ 질병, 경조사 등의 경우 조퇴, 외출 가능

ꏚ 프로그램

<일반학교 부적응 학생 특별교육 5일 과정 예시>

구 분	교 육 시 간	교 육 내 용	장 소	비고
1 일 차	오전 (09:10~11:50)	․ 입교식 및 오리엔테이션 ․ 기관 안내 및 견학	강당 및 원내
	점심시간 (12:00~13:00)	․ 식사 및 휴식	학생식당
	오후 (13:10~17:10)	․ 심리검사프로그램 -지능,적성,성격검사 등	적성검사실 시청각실
2 일 차	오전 (09:10~11:50)	․ 1일차 소감 나누기 ․ 집단상담 Ⅰ	특별교육장
	점심시간 (12:00~13:00)	․ 식사 및 휴식	학생식당
	오후 (13:10~17:10)	․ 시청각 교육 ․ 비행예방교육 -소년사건처리절차 ․ 공동체훈련	시청각실 특별교육장 운동장
3 일 차	오전 (09:10~11:50)	․ 2일차 소감 나누기 ․ 시청각교육	특별교육장 시청각실
	점심시간 (12:00~13:00)	․ 식사 및 휴식	학생식당
	오후 (13:10~17:10)	․ 사회봉사활동 -장애 영․유아돌보기 ․ 부모님께 감사편지쓰기	사회복지시설
4 일 차	오전 (09:10~09:30)	․ 현장체험학습 주의사항	특별교육장
	점심시간 (12:00~13:00)	․ 등산 ․ 문화유적탐방 ․ 자연보호활동	팔공산 해인사 근린공원
	오후 (13:10~17:10)
5 일 차	오전 (09:10~09:30)	․ 현장체험학습 소감나누기 ․ 심리검사 결과 나누기	특별교육장
	점심시간 (12:00~13:00)	․ 식사 및 휴식	학생식당
	오후 (13:10~14:30)	․ 교육평가 및 설문 ․ 수료식	특별교육장

4. 강사진

연번	구분	강 사	과 목	비 고
1	내부강사	구경천	․ 정신교육 -소년사건처리절차 -준법교육	한국교원대학원졸, 초등1급교사
2		강홍대		방통대 행정, 초등준교사
3		김영록		방통대 초등교육, 초등준교사
4		박송훈	․ 성교육	경북대 산부인과 전문의
5		오태원	․ 개인상담	경북대 의학박사, 정신과 전문의
6		변남섭	․ 상담조사관 -개별상담	방통대 초등교육, 초등준교사
7		안 흡		계명대 일어, 중등2급 정교사
8		배성은	․ 소년보호사건처리절차 ․ 현장체험학습 -등산, 자연보호활동	대구대 사회복지, 중등2급(사회) 사회복지사 1급
		김대요		대구대 국어교육, 중등2급(국어)
9
10		김원수	․ 공동체훈련	동아대 교육대학원졸, 중등2급(체육)
11		곽태진	․ 집단상담-인생설계	경북대 정책학과, 중등2급(국민윤리)
12		김경아	․ 심리검사프로그램 -지능․적성 -MBTI -특수인성검사	부산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1급 청소년상담사 3급
13		전상용		대구대 졸업
14		성정애	․ 집단상담-분노조절	방통대 유아교육 유치원2급 정교사 임상병리사
15		손연호	․ 집단상담-가치관정립	계명대 교육학과, 중등2급(영어)
16		윤광원	․ 금연교육	방통대 졸업
17		황덕기	․ PC중독예방교육	한남대 교육대학원 중등2급(국어)
18		김현미	․ 집단상담-미술치료 ․ 봉사활동, 문화유적탐방	계명대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중등1급(상담), 청소년상담사2급
1	외부강사	진혜전	․ 심리극	대구 청소년종합상담실 상담부장
2		윤혜경	․ 보건교육	간호사관학교 간호장교퇴역 현 대구 교동중학교 보건교사
3		권효정, 홍정이	․ 약물남용예방교육	수성구 정신보건센타 사회복지사
4		강성수, 박은영	․ 미술치료	대구대 재활심리학과
5		박경규	․ 가족상담	영남통합운영상담소 가정학박사
6		이주애	․ 개인상담	한국교육과학연구원 상담원
7		임동호	․ 청소년성장훈련	고려신학대 목회학, 임마누엘교회 심리상담사 1급
8		김진태	․ 비행예방강연	작은 등불의 집 원장, 사회사업가

Ⅳ. 교육시설

1. 위치

ꏚ 약도

안동국도방향

대구소년원

↓               공원

버스정류장

동화임대타운                 주유소

칠곡동아백화정

칠곡I.C

칠곡지하차도

대구시내방향(팔달교)

ꏚ 주소

우편번호 702-200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1214번지 대구소년원 특별교육장

전화 : (053) 323-0656~9   FAX : (053) 321-8247

홈페이지 : http://daegu.jschool.go.kr

ꏚ 대중교통

좌석 : 407(구 한일극장 건너편) / 704(대구역 앞)

일반 : 427,723,730(북부정류장) / 527(다사, 두류)

2. 시설 및 면적

층	면 적	시 설	비 고
2층	33,994㎡ (10,301평)	○ 특별교육장 1실 ○ 교사실 2실 ○ 심리검사실 2실 ○ 분류심사관실 2실 ○ 개별상담실 1실 ○ 정신의학실 1실 ○ 양호실 1실 ○ 휴게실 1실 ○ 강당 1실(배드민턴, 배구장) ○ 운동장 1실(족구장, 테니스장)

3. 교육환경

〚운 동 장〛                                       〚개인검사실〛

〚특별교육장〛

〚휴 게 실〛                                        〚강    당〛

4. 기타

〚교육생 유니폼〛                           〚교육교재〛

Ⅴ. 교육내용

1. 심리검사

ꏚ 목적

학생의 인성과 학업, 진로 등 각각의 특성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 상담을 통해 학교 내․외 적응과 진로방향 등을 제시하며 아울러 지도교사 및 학부모에게  생활지도 정보 제공

ꏚ 내용

○ 지능검사 : K-WAIS, 지능․적성검사, 종합능력검사(중․고)

○ 진로검사 : 진로발달, 진로탐색검사

○ 학습검사 : 흥미검사, 학습방법진단 검사

○ 인성검사 : 다면적인성검사(MMPI), 성격유형검사(SSI, MBTI), 특수인성검사

ꏚ 방법

○ 검사 실시 후 채점→ 개인별 소견서작성 → 상담 및 보호자, 학교 송부

2. 심리치료

ꏚ 목적

○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가치체계를 표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성원간에 상호토론을 통하여 가치관을 수정, 올바른 가치관을 학습하여 바람직한 태도변화와 더불어 올바른 인격 형성 및 타인과의 관계 증진

ꏚ 방법

○ 가치관정립 : 위밍업 → 갈등상황 소개 → 의견수립 → 발표 및 토론

○ 감수성훈련 : 도입(목표제시) → 전개(개별활동) → 소감 나누기 및 정리

○ 미술치료 : 워밍업(신체활동) → 명상 → 개인활동 → 발표 → 소감나누기

○ 심리극 : 친밀감형성 → 본극 → 종결 → 소감나누기

○ 자기성찰 : 준제선정 → 준비체조 → 성찰 → 나의 다짐 작성

○ Y.Q.M.T : 목표선정 → 친밀감형성 → 개인활동 → 작성 및 소감나누기

ꏚ 기대효과

○ 개개인의 생활 환경이나 인성적인 특성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스스로 통찰함으로써 본연의 자신을 보다 잘 이해하고 자신의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심리적 여유와 마음가짐을 갖게 함.

○ 문제행동에 대한 반성과 자기 통제력을 기름.

4. 비행예방 교육

ꏚ 목적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법에 저촉이 되며 반복적으로 비행을 저질렀을 때 어떤 법적 절차를 밟게 되는지 정보 제공 및 책임감 있는 행동 및 생활 태도 형성

ꏚ 내용

○ 소년사건처리 절차 및 준법 교육 : 비행소년의 개념 및 법적처리 과정 등

○ 금연교육 : 담배의 유래, 구성물질, 인체에 미치는 영향, 금연방법 등

○ 성교육 :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 성폭력의 개념과 원인, 대처방안등

○ PC중독 및 약물남용 예방교육 : PC중독 자가진단, 인터넷사용 예절

3. 현장체험 학습

ꏚ 목적

○ 복지시설 방문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역경을 딛고 살아가는지 체험 및 나누는 삶을 경험.

○ 등산 및 자연보호활동을 통해 사회봉사는 물론 자연을 아끼는 마음 습득

○ 문화유적 탐방을 통해 선현들의 지혜를 살피며 문화에 대한 자긍심 기름

ꏚ 내용

○ 복지시설 봉사활동 : 안나 요양원, 대구 안식원, 애망원 방문 목욕봉사,   환경미화, 장․애영유아 돌보기 체험, 어르신 말벗되어 드리기

○ 등산 및 자연보호 : 근린 공원 및 팔공산 등반

○ 문화유적 탐방 : 해인사 팔만대장경 제작과정 및 산사체험, 병산서원 탐방

Ⅵ. 기타사항

ꏚ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은 특별교육의뢰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

ꏚ 교육비 무료

ꏚ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특별교육이수 기관 지정 유지.  끝.

<별첨1>학교부적응 및 징계 학생 특별교육 의뢰서

교 육 대 상 자	성 명				주민번호
	학적사항
보 호 자	성 명			관계		전화번호 (핸드폰)
	주 소
지도교사	담임교사				연락처 (핸드폰)
	생활지도 교 사				연락처 (핸드폰)
학교생활 상 황	위반내용 ( 징계사유 및 신청사유 )
	특별활동	특기적성					학급활동
학교의견 (담임 및 생활지도교사)
위 학생을 귀 기관에서 실시하는 특별교육 이수 대상자로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직위 : 성명 인 장 인 대 구 소 년 원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