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급여 안내

의의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하거나 폐질상태가 된때 또는 사망한 때에 공무원 및 그 유족에게 공무원연금법상의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를 통틀어 재해보상급여라고 한다
종류	공무상요양비	공무상요양일시금		장해급여 (연금,일시금)	유족보상금
특징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요양기관은 2년 (730일)이다. 건강보험카드로 진료를 받고 공상승인을 받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정하는 요양비(간호·이송비 등)와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에 정하는 요양비는 본인이 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청구하여 지급받아야 한다.	공무상요양비지급기간인 730일(2년)이 경과하여도 그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향후 1년 범위안에서 요양에 소요될 비용을 □공무상요양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공무상질병·부상으로 인하여 폐질 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폐질상태로 된때	*공무상질병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중에 사망하거나, 퇴직후 3년 이내에 그 질병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 *보수월액의 36배 *사망조위금 별도청구 (보우월액의 3배)
제출 서류 □ 필수	1.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 2. 상병경위조사서 3. 상병경위서 - 6하원칙에 의거해서 부상경위 기술 *1.2.3.은 연급취급기관장 직인요망 4. 진단서 5. 근무상황부사본	공무상요양일시금청구서 -청구인이 직접공단으로 청구 1.담당의사소견서1부 (예정요양기간과 요양내용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2. 예정진료비명세서1부. (예정요양기간과요양내용의명세) 3. 진료비명세서사본 1부. (실제 요양기간종료일전3개월분) 4. 기타 예상되는 모든 치료비용을 감안하여 작성(식대, 간호비,이송비 등)		1.장해급여청구서 2.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 및 소견서 3. 본인 실명의 온라인 예금통장 사본	1. 유족보상금청구서 2. 유족대표자선정서 (인감증명서첨부) *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유족이 되어 유족보상급여를 청구할 수 있음. 3.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4. 호적등본 5. 사망경위조사서 6. 사망경위서
증거 서류	□질병(내과질환)으로 인한 경우□ 가. 공무원건강진단표 사본 나. 치료병원의 의무기록지 사본(최종진단명, 현병력, 과거력, 가족력, 사회력(음주,흡연 등) 등이 기록된 부분) 다. 시간외·휴일근무명령부사본(직무상 과로에 의거 발병·악화된 경우) 라. 인사기록카드 사본 마. 기타 당해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제반 관련서류 사본		□ 사고로 인한 경우□ 1. 출장수행(출퇴근) 경로 및 사고지점약도 (자택(또는 직장)- 사고지점-근무지(또는 출장지) 가 나타나는 지도상에 교통수단, 거리, 소요시간, 평상시의 순로에 의한 경로를 상세히 표시) 2. 시간별 행적서 ( 목격자 진술서) (사고발생 당일의 행적을 일정·시간단위로 기술한다. 3. 자제직원 사고발생보고서 사본 4. 최초에 병원의 진단서 및 의무기록지 사본 5. 출장명령부 사본 6. 각종일지의 사본(업무분장표, 시간외근무일지,보안점검표사본등,업무일지,당직근무일지,학교일지등) 7. 교통사고보고서(1),(2)보 사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구체적인 사고상황의 파악이 곤란 8. 운전면허증사본 9. 자동차보험 가입사실증명원 10. 합의서사본, 미합의 사유서 11. 교육·훈련관련 공문 사본 12. 행사계획 관련공문사본 13. 행사참가자 또는 선수 명단 사본

＿별지 제3호서식ａ

(앞  쪽)

□ 접 수	. . .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14 일
신청인기재란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 □ □ - □ □ □			전화 번호					자 택	( ) -
												휴대폰
	요양기관명	④ 기관명
		⑤ 주 소		□ □ □ - □ □ □				□ □ □ - □ □ □
	⑥요양기간 (계 일간)		입원	. . . ~ . . . ( 일간) . . . ~ . . . ( 일간)					. . . ~ . . . ( 일간) . . . ~ . . . ( 일간)
			외래	. . . ~ . . . ( 일간) . . . ~ . . . ( 일간)					. . . ~ . . . ( 일간) . . . ~ . . . ( 일간)
	⑦ 상 병 명
	⑧ 상병연월일시			. . . :		⑨ 상병장소
연금취급기관기재란	⑩ 직급·호봉 (기여금기호)					⑪ 연금취급 기 관 명 (기관기호)
				□ □ □ □ □ □						□ □ □ □ □ □
	⑫ 재원부담 회 계			1. 행정자치부일반회계 2. 정보통신사업특별회계 3. 철도사업특별회계 □ 4. 지방자치단체 5. 지방교육행정기관
	⑬평소건강상태			1. 건 강 □ 2. 요주의 3. 지 병		⑭ 제 3 자 가해여부				1. 가해자 있음 □ 2. 가해자 없음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연금취급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 진단서 1부 (치료기간이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
위 사실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연금취급기관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 전화번호 : ( ) -
첨부서류 : 1. 공무원건강진단카드 사본 1부 2. (상병)경위조사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210□□297□ (신문용지 54g/□)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 작성방법                                      (뒤  쪽)

□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1. ②란에 기재될 주민등록번호가 연금카드상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와 다를 경우에는 별도로

주민등록번호 정정신청을 하십시오.

2. ③란의 주소는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쓰십시오.

3. ④·⑤란의 기관명과 주소는 상병일 이후 실제 요양을 한 요양기관(병·의원)을 쓰고, 요양한 기관이

두 군데 이상인 경우에도 모두 쓰십시오.

4. ⑥란의 요양기간은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상의 요양기간을 쓰되, 요양기관별로 각각의

요양기간을 쓰십시오.

5. ⑦란의 상병명은 진단서상의 상병명을 쓰십시오.

6. ⑧란의 상병연월일시는 질병의 성질상 불명확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그 시각까지

쓰십시오.

7. ⑨란의 상병장소는 상병이 발생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쓰십시오.

8. ⑩, ⑪, ⑫, ⑬, ⑭란은 연금취급기관장이 확인·기재하십시오.

9. ⑫란은 공무상요양비를 부담하게될 회계를 구분한 것으로 □안에 해당번호를 쓰십시오.

10. ⑬란의 평소건강상태는 공무원건강진단카드상에 기재된 바에 따라 □안에 해당번호를 쓰십시오.

11. ⑭란의 제3자 가해여부는 □안에 해당번호를 쓰십시오.

연금취급기관장은 위 신청인이 기재한 내용을 확인한 후 (상병)경위조사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계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간인을 한 후 일건서류를 공단으로 이송

하여야 합니다.

< 참고사항 >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0조(공무상요양승인)  ① 공무원이 요양기관에서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를 받는 요양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공무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는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에 치료

기간을 명기한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

하고 연금취급기관장은 그 질병 또는 부상의 경위를 조사한 후 7일 이내에 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처치를 요하는 질병 또는 부상

으로 인하여 미리 그 승인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을 개시한 후 지체없이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공무원건강진단카드 사본

2. 상병경위조사서

② (생략)

＿별지 제4호서식ａ

(앞  쪽)

□ 상 병 □ 폐 질 경 위 조 사 서 □ 사 망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대상공무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직급·호봉 (기여금기호)				④ 재 해 보 상 부 담 금 부 담 기 관 (기 관 기 호)
			□ □ □ □ □ □					□ □ □ □ □ □
	⑤ 담 당 직 무		. . .
발생경위	⑥상병연월일시		. . . :		⑦ 상 병 장 소
	⑧사망연월일시		. . . :		⑨ 사 망 장 소
	⑩상병(사망)당시 하고 있었던 일				⑪ 경 위			별 첨
가해자	가해자	⑫성 명			⑬ 주민등록번호			-
		⑭주 소	□ □ □ - □ □ □								⑮ 직 업
	사용주	□상 호			대표자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사업장 주 소	□ □ □ - □ □ □
	□ 보험가입여부		1. 가 입 □ 2. 미가입	보험회사명					보험 종류
손해배상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 담 액		원			수령연월일			. . .
	보 험			부 담 액		원			수령연월일			. . .
	가 해 자			부 담 액		원			수령연월일			. . .
위와 같이 조사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연금취급기관장)
첨부서류 1. 상병·폐질·사망경위서(연금취급기관장이 육하원칙에 의하여 별도로 작성) 1부 2. 공무수행과 관련된 질병·부상 또는 사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10□□297□ (신문용지 54g/□)

상병·폐질·사망경위조사서 작성방법                                (뒤  쪽)

상병·폐질·사망경위조사서는 연금취급기관장이 관련사항을 조사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조사서에 기재된 사항은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시 공무상 질병·부상에의 해당여부 또는 그로 인한 폐질 또는 사망에의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입증자료가 되므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1.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인 경우에는 □상병□, 장해급여 청구시에는 □폐질□, 유족보상금 청구시에는

□사망□ 앞의 □안에 □표를 하고, 공무상요양비와 유족보상금을 함께 청구할 때에는 해당란에

각각 □표 하십시오.

2. ⑤란의 담당직무는 □업무분장표□상의 담당직무를 쓰십시오.

3. ⑥~⑪란의 상병·폐질·사망 발생경위는 연금취급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쓰고,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 가해자가 있을 때에는 ⑫~의 해당란을 쓰십시오.

5. 보험가입여부확인은 □안에 해당 번호를 기재 하십시오. 특히, 교통사고 등의 경우에 사고와 관련 있는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반드시 ~란에 보험회사명과 보험종류를 써야 합니다.

6. 국가·지방자치단체·보험회사 또는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의 해당

란에 그 내역을 쓰십시오.

7. 첨부서류 제2호중 “사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를 말합니다. 다만,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또는 행정기 관에서 발급한 부검감정서·검시조서 또는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소속 연금취급기관 장이 사망시기·사망원인 등을 명시하여 발급하는 사망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상병(폐질·사망) 경위서

유형별 작성예

< 질병(내과질환)으로 인한 경우 >

□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상세히 논리적· 체계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발병 당시의 경위 : 병명 ,발병상황, 장소 등

- 평소 건강상태 : 평소 지병유무, 지병명, 진료내역

- 당해 질병이 발생 또는 악화된 원인 : 평수 수행업무 및 과로내역, 특근사항, 근무환경 등

□ 작성예문

(1) 발병 당일의 경위

홍길동은 00년 00월 00일부로 00도 00군에 00과장으로 재직해 오던자로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 왜 하였는지 6하 원칙에 의거 작성

(2) 평소 건강상태

(3) 발병·악화된 원인

가) 종합의견

나) 평소수행업무

다) 과로내역(발병일 전 1-6월간 정도)

* 가능한 한 계량화하여 표현

* 평소업무가 아닌 일시적 또는 특별한 일 - 6하원칙에 의거

* 평소업무로서 통상적 수준을 넘는 업무량

라) 특근사항

* 월별 시간외 근무

월	근무내역	근무시간		비고
00월	00보고서작성	00시-00시	0시간	기본시간15시간제외
평균			0시간

* 발병일전 1주일간 시간외 근무

마) 근무조건 및 환경

00과 직원 정원이 00이나 0명 결원, 0명 교육 등....으로 인력부족하여... 등

바) 기타 특이사항 또는 꼭 기재해야할 내용

년   월   일

작성자 : 학교장      인

연금취급기관장                직인

상병(폐질·사망) 경위서

유형별 작성예

< 사고로 인한 경우 >

□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상세히 논리적· 체계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사고 당일의 경위 : 사고 시각, 장소 등을 포함하여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 본인 중과실 유무 :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

- 가해자 유무 : 사고 원인 제공자 또는 직접 가해자 있는 경우 기술

□ 작성예문 : 출장업무 수행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가정

(1) 사고  일의 경위

홍길동은 00년 00월 00일부로 00도 00군에 00과장으로 재직해 오던자로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 왜 하였는지 6하 원칙에 의거 작성

(2) 시간별 행적

00시 00분 : 출근

00시 00분 : 출장명을 받고 본인 승용차로 사무실 출발

00시 00분 : 00지점에서 교통사고

00시 00분 : 00병원에 입원

(3) 출장수행경로 및 사고지점 약도

* 직장 - 사고지점 - 출장지간의 경로 및 소요시간이 명확히 나타나도록 작성(가급적 인쇄된 지도상에 표기)

* 출퇴근중의 사고도 위 요령에 의거 약도 작성

(4) 출장사실의 확인

* 출장명령부 사본 첨부

(5) 기타 특이사항 또는 꼭 기재해야할 내용

년   월   일

작성자 : 학교장      인

연금취급기관장                직인

□ 공무상요양에 따른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공단(중앙)에서 심의를 하는 이유는

전체 공무원에 대한 공무상요양제도 운영의 일관성·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공단에서 일괄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공무상요양제도는 공무수행중의 부상이나 공무상 과로에 의한 질병의 발병·악화에 대하여 공무원의 임용(고용)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주로서의 책임과 인사정책적 배려에서 부상이나 질병치료에 소요되는 실비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상질병·부상은 그 발생 양상이 다양하여 공무와의 연관성 판단에 고도의 의학적·법률적 전문성을 필요로 하며, 제도운영상의 일관성 및 객관성 유지를 위하여 의학·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거쳐 공단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의·지급결정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기관에서 수행할 경우 질병·부상 발생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고, 비정형화된 질병·부상 발생에 대비하여 상시 심의 기구를 운영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상설화된 심의기구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구성 운영하는데 상당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으로 각급 기관의 자체 수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 공무상요양비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지급되는 것으로 치료 후에도 소급 지급되어 해당 공무원은 불이익이 없습니다.

공무상요양비는 공무원에게 직접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요양에 소요된 비용을 병원에 사후 지급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서 모든 비용 지급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을 통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공무상요양승인전 의료보험 제도를 통해 먼저 치료받고 비용을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상요양승인후에 치료비가 소급하여 지급되므로 해당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발생치 않습니다.

공단은 요양비가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매주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개최하고 있고, 공무 관련성 여부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단축을 위하여 이에 대한 입증자료 등 청구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으나 향후 연금법 개정시 공무원의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4조 (단기급여)

이 법에 의한 단기급여는 다음과 같다.

공무상요양비

공무상요양일시금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신설 84.7.25>

제35조 (공무상요양비)

①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의 요양을 하는 때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한다.

진단  약제·치료재 및 보철구의 교부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병원 또는 요양소에의 수용  간호  이송

② 제1항의 공무상요양비는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요양에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제36조 (공무상요양일시금)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비를 받는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도 그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에 추가로 소요될 비용으로 공무상요양일시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1년간의 요양에 소요될 비용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7조 (요양기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 에서 받아야 한다.

제38조 (공무상요양비의 지급절차)

①  요양기관이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 요양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공무상요양비를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상요양비를 청구받는 공단은 이를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상요양비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등 공무상 요양급여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위탁의 범위, 위탁대상기관 및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12.30]

제39조 (요양비의 산정)

공무상요양비 및 공무상요양일시금은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30>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요양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요양비를 초과하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외의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요양비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요양비를 초과하거나 그 범위 외의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양비

제40조 (공무상요양비 지급의 특례)

① 공무원이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외의 의료기관에서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7.11.28, 2000.12.30>

② 제1항의 공무상요양비의 산정에 있어서는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 (재해부조금)

① 공무원이 수재·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은 때에는 보수월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의 범위안에서 재해부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재해의 범위와 그 재해의 정도별 부조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2 (사망조위금)

①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사망한 때에는 당해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2인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인의 공무원에게 이를 지급하되, 부양하던 공무원이 따로 있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② 공무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은 당해 공무원의 보수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은 당해 공무원의 보수월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88.12.29> [본조신설 84.7.25]

□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

제4장 급여: 제2절 단기급여  법

제29조 (공무상요양비)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한다. <개정 89.3.18>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

공무수행중에 라디움방사선 · 자외선 · 엑스선 기타 유해방사선의 취급으로 인한 질병

공무수행중의 화상 또는 동상

공무수행장소의 심한 분진의 발생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

공무수행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

공무수행중의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합병증 및 후유증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특수한 직무수행으로 발생된 질병

평소의 질병 · 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상태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직무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

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 아래서의 계속적인 직무의 수행

나.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

다.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세부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30>

제29조의2 (요양자문)

공단은 공무원이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을 하는 경우 공무상요양비의 심사, 공무상요양기간의 연장, 추가상병에 대한 공무상요양 등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의료계의 전문가를 요양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12.30]

제30조 (공무상요양승인)

① 공무원이 요양기관에서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를 받는 요양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공무원 또는 그의 위 임을 받은 자는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에 치료기간을 명기한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연금취급기관장은 그 질병 또는 부상의 경위를 조사한 후 7일이내에 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처치를 요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미리 그 승인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을 개시한 후 지체없이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공무원건강 진단카드 사본

상병경위조사서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이송받은 공단은 공무상요양승인여부 및 요양기간을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요양기관 및 연금취급기관장과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상 요양급여업무를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88.1.23, 99.7.29, 2000.12.30>

제31조 (공무상요양기간의 연장)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간을 초과하는 요양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신청서에 진단서를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 게 제출하고 연금취급기관장은 이를 확인한 후 7일이내에 공단에 이송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받은 공단은 제30조제2항의 예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1조의2 (업무의 위탁)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공무상요양비(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를 제외한다. 이하 이조 제2호 및 제32조제1항·제2항에서 같다)의 심사 및 지급업무 <개정 2004.2.25>

공무상요양비의 정산업무

그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된 업무   [본조신설 2000.12.30]

제32조 (공무상요양비의 지급절차)

① 요양기관이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을 실시한 경우에는 진료비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무상요양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2004.2.25>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의 청구서에 의하여 당해 진료비를 지급한 때에는 공무상요양비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1월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88.1.23, 2000.12.30>

③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무상요양비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신설 2004.2.25>

제33조 (공무상요양일시금)

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상요양일시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무상요양일시금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넘은 후의 예정요양기간과 요양내용에 대한 담당의사의 소견서

예정요양기간에 있어서의 진료비명세서

② 공무상요양일시금의 금액은 예정요양기간에 있어서의 진료비 전액으로 한다.

제33조의2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공무상요양비)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양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양비를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요양비를 초과하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외의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요양비

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 [본조신설 2004.2.25]

제33조의3 (요양비의 산정)

법 제3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양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양비를 말한다.<개정 2004.2.25>

법 제39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요양으로는 정상적인 치료가 곤란하거나 치료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하여 별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서 그에 필요한 약제·진료·처치(성형수술을 포함한다)·기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요양비

법 제39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의 지급수가를 초과하는 비용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요양비 [본조신설 2000.12.30>]

제34조 (요양기관 아닌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①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을 받는 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는 그 요양을 개시한 후 지체없이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지 못하는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마친 공무원이 요양비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99.7.29, 2000.12.30>

[본조신설 2000.12.30]

제35조 (요양기관변경)

요양중인 자가 요양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사본을 변경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재해부조금)

①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부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재해의 범위는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소유의 주택(공동주택의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소유의 주택이 입은 피해로 한다. <개정 85.11.20>

② 재해정도별 부조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88.1.23>

주택이 완전히 소실 ·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6배

주택의 2분의 1이상이 소실 ·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4배

주택의 3분의 1이상이 소실 ·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2배

③ 재해부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재해부조금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구청장 · 시장 · 군수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피해상황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제36조의2 (사망조위금지급대상 및 청구절차)

① 법 제4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 함은 공무원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의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인의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 공무원중 선순위자를 말한다.

사망한 자의 배우자인 공무원

사망한 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인 공무원중 나이가 많은 자

사망한 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중 나이가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③ 법 제41조의2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한 공무원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중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다만, 사망한 공무원의 직계비속중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망한 공무원의 최근친 직계비속중 나이가 많은 자

사망한 공무원의 최근친 직계존속중 나이가 많은 자

사망한 공무원의 형제자매중 나이가 많은 자

④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조위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조위금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9.3.18>

사망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부양하던 공무원의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8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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