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살아가는

정직하고 창의적인 인간 육성

(www.kbe.go.kr)

2005년도

제도개선 및 민원행정 추진 기본계획

2005. 6.

경상북도교육청

(혁신복지담당관실)

2005년도

제도개선 및 민원행정 추진 기본계획

Ⅰ. 계획 수립 개요

1. 관련근거

○ 행정자치부 제도혁신팀-9(2005. 3. 30)｣

-『2005년도 제도개선 및 민원행정 추진지침』

○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1212(2005. 4. 12)

-『2005년도 제도개선 및 민원행정 추진지침』

○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1616(2005. 5. 10)

-『2005년도 제도개선 및 민원행정 추진 기본 계획』

2. 수립배경

○  참여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민원․제도개선｣업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추진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  이에 따라 국민의 불편사항을 발굴,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정비․강화하고,

○  민원 처리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민원인의 권익 강화 등 국민중심의 민원행정을 추진해야할 필요성 증대

○  특히, 대통령께서도 민원과 제도개선의 중요성을 수 차례 강조하신 바 있어 이의 적극적인 실행이 필요함

	대통령님 말씀
민생에 절실하게 관계되는 민원을 제도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행정이라고 말할 수 없음. 규정이 없어서, 혹은 규정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는 것 중에서 쟁점화 되지 않아 입법과제로 부상되지 않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함

Ⅱ. 목표 및 추진방향

목 표

◈  지역교육청까지 민원․제도개선 시스템 구축․확산

◈ 국민제안의 활성화 등 국민참여형 제도개선 추진

◈  민원처리와 제도개선 연계강화를 통해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의 근본적 해결 도모

◈  실질적인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추진 및 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 도모

추진방향

▣ 민원에 담긴 국민 불편사항을 제도개선으로 해결

▣ 민원행정의 투명성 및 민원인의 권익 강화 추진

Ⅲ. 과제별 중점 추진방안

1. 민원․제도개선 업무의 활성화

가. 민원․제도개선 연계 시스템의 정착화

	추 진 방 향
○ 민원․제도개선 추진 시스템의 운영 활성화 및 산하단체 등으로 확산․내실화 ○ 민원상담창구의 운영 활성화로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

ꏚ 민원․제도개선 시스템의 확산․내실화

○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 활성화

- 민원조정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중인 협의회의 내실있는 운영 도모

․위원 구성 : 7명 (외부 3명, 내부 4명<위원장 포함>)

* 위원장 : 부교육감

-  온라인 방식의 회의(홈페이지 및 인터넷 카페 등)를 활성화하고, 필요시 수시 개최 등 탄력적 운영

-  민원․제도개선 과제 발굴 전담팀에서 사안을 발췌하여

사전에 각 위원에게 안건 송부 등 운영의 내실화

-  협의회에 실질적인 민원․제도개선 주체로서의 역할 부여

【협의회의 주요기능(심의사항)】

① 민원․제안으로부터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이행현황

② 주요 고충민원의 조정 및 해결

③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 지정 등

③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  교육부 민원․제도개선협의회 규정 제정(’04. 7. 5, 교육부훈령)

○ 민원․제도개선 과제 발굴 전담팀 구성․운영 계획

-  민원 빈발 업무 담당부서 위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정기적 회의 개최(분기별) 등 운영 활성화 계획

․성격 : 민원․제도개선협의회의 지원기구로 운영

-  민원․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민원을 제도개선으로 연결

※ 전담팀 구성(안)

▷초․중등 장학, 인사 담당자 각 1명 [4명]

▷학교운영지원과 행정 담당자 1명

▷재무관리과 관재 담당자 1명

▷총무과 민원업무 담당자 1명

▶총 7명으로 구성

○ 경북교육공동체 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  현재 민간인 및 공무원으로 25명 구성 (’05. 4월)

-  모니터단 요원 갱신, 정례회의 개최 등 운영 활성화로 제도개선과제 적극적 발굴

- 매월 과제 제출 모니터요원에게 활동비 지급

○ 민원․제도개선 통합처리 시스템 구축

-  ‘온라인 국민참여 포탈시스템’과 연계한 통합처리 환경 구축

․민원․제도개선 통합 관리

※  온라인 국민참여 포탈 시스템 : 행자부에서 추진중

○ 산하단체의 민원․제도개선 추진체계 구축․운영

○ 민원․제도개선 추진지원 및 실태점검 강화

-  민원․제도개선 추진체계의 구축 및 운영관련 교육실시 및 상담활동 등 적극 지원

- 지역교육청의 추진실태를 수시로 점검

․제도개선 가능한 경우

- 각종 법규, 지침 등 개정 추진

․제도개선 불가능한 경우

- 민원이나 제안이 지속되는지 점검

- 원인과 향후 대책 등 재검토

민원․제도개선 시스템 체계도

개선과제 소관 담당 부서

민원조정위원회

개선과제

소관 담당

부서 의견

제도개선

업무담당

경북교육

공동체모니터

(25명)

<제도개선과제 발굴>

민원, 제안, 공무원, 감사결과, 행정심판,

언론매체, 경북교육공동체모니터 등

제도개선

업무담당

관리

사후관리

제도개선과제

논의 및 개선결정

제도개선과제

의견수렴 및 토론

안건상정

과제발굴

다양한 발굴원

나. 민원인 만족형 제도개선으로 품질 제고

	추 진 방 향
○ 민원․제도개선 업무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업무의 품질 제고 ○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추진으로 국민의 체감만족도 극대화

ꏚ 민원․제도개선의 수준 및 품질 제고 방향

○ 참여정부의 민원․제도개선의 개념에 부합되는 과제 추진

- 민원에 담긴 불합리한 법과 제도, 관행 등 장애요인을 제도개선 과제로 연결 추진

○ 사각지대, 소외지대에서 매몰되기 쉬운 제도와 불편사항을 찾아내어 개선 추진

○ 현장중심의 제도개선 적극 추진

- 민원 현장방문, 시민단체와 간담회, 여론을 통한 민원 제기 사항을 제도개선으로 연결 추진

ꏚ 과제의 선정 및 관리원칙

○ 국민들이 제기한 민원과 국민제안에서 개선과제 발굴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들의 체감 효과가 높은 기획과제 우선

○ 혁신과제 등 다른 분야 추진과제는 제외(별도)

ꏚ 품질 제고를 위한 성과지표(예시)

○ 제 1단계 : 민원․제도개선 기반조성 관련

- 민원․제도개선 추진목표 설정의 적정성

- 민원․제도개선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의 내실화 정도

(민원․제도개선협의회, 민원해소대책회의 등)

- 공무원 인식 및 관리자의 관심도 등

○ 제 2단계 : 국민참여형 제도개선 추진 관련

- 민원모니터단, 시민단체 등 국민의 참여율

- 국민제안의 채택율/실시율 등

○ 제 3단계 : 민원을 제도개선으로 연계추진 관련

- 민원 또는 국민제안에서 제도개선을 이룬 실적

- 제도개선에 의한 반복/다수인관련 민원의 감소율

- 다수부처 관련 민원․제도개선 추진 실적 등

○ 제 4단계 : 민원․제도개선 사후관리 관련

- 추진사례의 공유 및 학습, 홍보 실적

- 민원․제도개선을 통한 민원만족도 향상도

- 민원․제도개선 품질관리를 위한 자체점검 및 피드백 실적 등

다. 국민참여형 민원․제도개선 추진

	추 진 방 향
○ On/Off Line 방식의 국민참여의 적극 유도 및 국민의 의사를 청취하는 기능 강화 ○ 소외/사각지대에서 매몰되기 쉬운 불합리한 제도와 불편사항을 찾아 개선

ꏚ 일반국민의 참여 활성화 추진

○ 민원제도개선 의견함 운영

-  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  전자민원창구내 ‘민원제도개선 의견함’ 코너 등을 통해 각종 민원․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하고, 제시된 과제 중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민원․제도개선협의회’ 등의 안건으로 상정

○ 민원서비스 만족도 및 전화 친절도 조사

-  민원서비스 만족도와 전화 친절도를 조사하여 객관적 평가 실시

○ ‘사이버민원상담실’ 운영

- 비밀 민원상담으로 신분 보장

- 고질적 민원의 적극 발굴 및 해결

ꏚ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제도개선 추진

○ 시민단체․전문가 등의 참여 기회를 확대

-  지역별․분야별로 공청회,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

○ 제도개선 관련 위원회 등에 시민단체 참여 활성화

-  시민단체 전문가가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위원으로 참여

라. 우수사례 홍보 및 교육 강화

	추 진 방 향
○ 민원․제도개선 실적 및 우수․실패 사례의 적극적인 홍보와 이의 공유 및 학습을 통하여 민원해결과 제도개선의 효과를 극대화

ꏚ 민원․제도개선 실적의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 교육정책 추진의 어려움에 대한 적극 홍보로 잠재 민원 사전 해소

○ 언론매체를 활용한 민원 질의․응답사례 적극 홍보

- 각종 홍보자료를 활용

○ 민원상담센터 운영 성과 등 민원․제도개선 사항 적극 홍보

- 민원상담센터 운영 성과, 민원․제도개선협의회 회의 결과 등

○ 우수 국민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우수 제안 포상 및 우수자 초청 간담회 실시 등

ꏚ 민원․제도개선에 대한 교육 및 학습 강화

○ 지역교육청 및 유관기관 네트워킹 구축

-  지역교육청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을 구축하여 민원․제도개선관련 자료 공유 및 공조체제 유지

○ 민원처리․제도개선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활성화

-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를 다른 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총체적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기여

○ 민원행정 선진 기관 민원창구 견학 및 체험 실시

- ’04년도 우수 평가를 받은 타 기관 또는 기업체 방문 등

○ 민원․제도개선 교육과정 이수

-  민원․제도개선 전문교육과정, 혁신교육과정 등 민원․제도개선 관련 각종 교육과정에 적극적 참여 또는 이수

○ 민원처리 매뉴얼 작성․배포

-  성의있고 친절한 민원처리 자세 확립

2. 민원처리관련 제도의 개선

가. 고충(진정)민원 처리프로세스 개선

	추 진 방 향
○ 민원 BS(Before Service) 제도 활성화 ○ 민원인과 민원내용에 대한 정보보호 강화

○ 민원 BS 모니터링 실시

- 대 상 : 진정 민원

- 방 법 : 민원업무담당자가 민원 접수 후 해당 업무담당자에         게 통보, 업무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

-  중점사항 : 처리절차․기간․기준 안내, 민원인 입장․요구 파악, 부결예상 민원 사전 안내,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ꏚ 처리단계별 추진 사항

○ 예방적 단계

-  제도개선과제 발굴 모니터단,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발생가능성이 있는 민원을 사전 발굴하여 예방적인 조치 시행

○ 처리단계

① 담당부서에서 접수된 민원에 대한 검토시

- 민원인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세밀히 검토

② 검토결과 민원인을 충족시킬 수 없을 경우

- 민원 BS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민원인의 입장․요구 파악 등 해결방안을 강구

③ 민원 BS 모니터링으로도 민원인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  관련제도의 불합리 등으로 민원해결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 민원․제도개선협의회로 이송하여 심의

④ 해결이 곤란한 경우

-  당사간의 이해관계로 해결이 곤란한 사안은 자체 중재기구 등을 활용하여 해결 추진

-  근원적으로 해결이 불가한 사안은 이해․설득 또는 특별과제로 관리하여 장기적인 해결방안을 강구

※ 불합리한 규정, 비현실적인 제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고충민원은 위와 같은 단계를 참조하여 조치

ꏚ 민원사무 및 민원인에 대한 정보보호 강화

○  민원인의 신분노출 및 민원내용의 유출로 인하여 또다른 민원을 야기시키는 사례 발생 적극 방지

※ 행자부에서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 정보보호 조항을 선언적 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강화 예정

ꏚ 상급기관에 재심요구된 민원의 원처분기관 이첩 지양

○ 상급기관에서 직접(또는 관련 상급기관에 이송) 민원인과 원처분기관의 의견을 중재하여 처리

※ 종래 원처분기관으로 이송․처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반복민원 발생의 소지 제공

나. 반복민원의 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

	추 진 방 향
○ 민원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 중 제도적인 문제로 인하여 해결되지 못하는 민원에 대해 심도 있는 원인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추진

ꏚ 조사대상

○ 최근 2년간 3회 이상 반복되거나 여러 기관에 중복적으로 제출된 민원 (다수인관련 민원 포함)

※ 구체적인 조사시기 및 방법은 추후 행자부에서 별도 통보되는 지침에 의함

ꏚ 조사결과의 활용

○ 유형별 분류․관리

- 상호 상충되는 제도 등으로 인하여 각급 행정기관에 계류 중이거나 처리하지 못한 민원

-  비현실적인 기준․절차 등 불합리한 제도가 원인이라고 판단하는 민원

-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기주의에 의한 민원 등

○ 제도개선 사항의 발굴․개선추진

-  제도적인 문제로 인하여 해결되지 못하는 민원은 관계기관에 통보, 제도개선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조치

다. 민원인의 권익보호 강화

	추 진 방 향
○ 행정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민원인에 대한 권익 강화로 민원인 보호 및 민원처리의 투명성 확보

ꏚ 민원처리과정에 민원인 참여 확대

○ 불가처분이 예상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 BS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민원인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사후에 불필요한 행정쟁송 등 방지

ꏚ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 운영

○ 불가처분 민원에 대해서도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잘못된 처분으로 판명된 경우 처분기관 스스로 취소

라. 실질적인 수요자 중심의 민원처리 확대

	추 진 방 향
○ 실질적인 수요자 중심의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복합민원 의제처리 확대, 다른 행정기관을 이용한 민원사무처리 확대

ꏚ 다른 행정기관을 이용한 민원사무처리 확대 추진

○ 온라인화 되지 않은 민원의 경우, 민원인이 직접 해당 행정기관을 방문․접수하여야 하는 불편의 해소를 위해 가까운 행정기관에 민원서류 신청 후, 원하는 행정기관에서 처리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  행자부에서는 ’05. 7. 1부터 행정기관간의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다른 행정기관을 이용한 민원사무처리｣ 대상민원을 현재 185종에서 약 300여종으로 확대 추진 예정

ꏚ 불수용 민원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및 개선방안 마련

○ 연 1회(12월말 기준) 소관 민원사무 중 불수용(불가) 민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대상 : 개별 법령에 규정된 민원 (인․허가)

마. 민원처리 절차관련 불합리한 법령 등 개선

	추 진 방 향
○ 민원처리과정의 불합리한 행태, 민원처리와 관련된 개별법령의 불합리한 사항을 발굴․개선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 도모

ꏚ 불필요하거나 불명확한 구비서류 일제정비

○ 불필요하거나 불명확한 구비서류에 대하여 현황을 파악한 후, 제출을 생략하거나 명칭을 명확히 하는 등 정비 추진

ꏚ 불합리한 민원관련 조례ㆍ규칙 정비

○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수수료 징수ㆍ부담 등 의무부과 조례 또는 관계법령 내용과 상이하거나 불합리한 조례ㆍ규칙 정비

ꏚ 불이익 처분(불가․반려 등)시 결재권자 상향조정

○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는 인․허가시의 결재권자와 같거나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결재권자를 상향

ꏚ 신고․허가․인가 등의 용어 정비

○ 사실상 신고를 인․허가로 또는 인․허가를 신고로 규정한 경우가 있어 혼란을 유발하므로 학문적 용어와 일치되도록 정비

○ 등록․신고민원의 경우, 서류심사로만 당해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정을 발굴하여 개선 추진

3. 처리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운영의 내실화

가. 민원사무 처리과정의 공개와 투명성 제고

	추 진 방 향
○ 민원인이 민원처리 진행사항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바로 알 수 있도록 공개 ○ 심사ㆍ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민원처리의 투명성 제고 ○ 수용되지 않은 민원에 대한 구제절차 고지 철저

ꏚ 민원사무의 인터넷 공개시스템 적극 활용

○ 민원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원처리진행사항을 인터넷 등으로 공개

○ 접수․처리․결과통지 등 민원처리 전 과정을 인터넷 공개

-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수록된 3일이상인 인가․허가․특허․승인 등 처분관련 민원사무는 공개를 원칙

ꏚ 민원사무 심사․처분기준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 법령 등에서 명확하게 규정한 처분기준이 없거나 처분기관에 재량권이 부여된 민원사무의 경우는 민원처리 선례 등을 바탕으로 객관화․구체화된 처분기준 수립

- 예시 : 법령상 ‘상당한’, ‘정당한’, ‘충분한’, ‘기타 등’으로            표현된 경우

○ 처분기준을 공표할 때에는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게재

ꏚ 행정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고지

○ 불허가 처분 등 민원사항을 수용할 수 없는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고지

- 민원인에게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 권리구제 절차 등

나. 법령준수 및 처리상황 사전 확인으로 부당처리 방지

	추 진 방 향
○ 민원사무 관련 법령의 철저한 숙지․준수 및 민원처리상황에 대한 확인․점검을 강화하여 부당한 민원처리 방지

ꏚ 접수거부․보류, 부당반려 등 금지(법제4조제2항)

○ 민원서류의 접수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 접수된 민원서류의 부당한 반려 금지

ꏚ 민원사무처리 지연 방지(법제6조제1항)

○ 민원접수후 처리부서 이송 및 처리과정에서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

- 처리기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처리를 지연하는 행위 금지

ꏚ 민원서류 보완요구 이행 절차 준수(영제15조)

○  흠 있는 민원서류의 경우 반드시 근무시간이내에 보완요구를 하되, 민원인에게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

-  처리부서에서는 민원서류 접수시 우선적으로 민원서류의 기본적인 흠결여부를 확인

ꏚ 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영제8조)

○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구비서류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활용 등으로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 개별법령에 구비서류 제출이 명기되어 있더라도, 자체 확인이 가능한 경우 관련서류 제출 요구 금지

ꏚ 민원사무편람의 비치(법제7조)

○ 민원관련 법령에서 게재하도록 정해진 사항은 편람에 반드시 수록하여 민원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되 홈페이지 등에도 함께 게재

ꏚ 민원처리절차․구비서류 등의 안내 철저(영제7조제3항)

○ 민원처리시 사전 또는 사후과정을 통하여 민원인에게 구비서류의 완비여부, 처리의 기준과 절차, 예상 처리기간, 현장확인 필요시 예정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자세하게 안내

다. 전자민원창구의 효율적인 운영

	추 진 방 향
○ 홈페이지내 민원창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사용자 중심으로 정비 추진

ꏚ 홈페이지 민원창구 정비

○ 전자민원 고도화 추진

- ‘전자민원창구’ 개편 운영

- 일반민원과 전자민원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참여마당 신문고’(온라인 국민참여 포탈시스템)와 연계할 계획

○ 질의응답사례(FAQ) 코너 개선

- 각 실․과의 추진 계획 등 등록

- 민원 상담 DB 연계 및 BS(Before Service) 차원의 정보 제공

○ 전자민원에 대한 처리기간 단축 운영

- 단순 질의․응답 성격의 민원 처리기한 단축 준수 철저

(7일 → 3일)

- 법령상 처리기한이 7일이내인 민원의 경우에도 가능한 3일이내 답변

라. 민원담당공무원의 역량 강화

	추 진 방 향
○ 합동교육,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업무처리 관련 정보 및 우수․실패사례를 공유하는 등 민원담당공무원의 역량 강화

ꏚ 합동교육, 워크숍 등 실시

○ 민원처리 우수사례 등 발표대회 개최 활성화

-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실패사례 포함)를 다른 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총체적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기여

○ 우수기관에 대한 벤치마킹 실시

- 우수기관에 대한 기관차원의 벤치마킹 실시로 역량 강화

․민원행정 선진 기관 민원창구 체험 실시

○ 제도개선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 포상 등 적극 검토

마. 소속기관의 민원행정 추진상황 평가

	추 진 방 향
○ 민원의 최일선 접점기관인 지역교육청, 학교(초․중․고)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해 민원행정 추진상황을 종합 평가함으로써 기관간 경쟁 유도를 통해 민원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ꏚ 민원행정 추진상황 종합평가 실시

○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민원․제도개선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문제점 발굴․개선

※  기관장 관심도, 고충(진정)민원 해소노력, 전년대비 고충(진정)민원의 증감여부 등을 반영

ꏚ 평가결과의 적극적 활용

○ 우수기관 및 유공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우수시책 및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전 교육기관에 전파․보급

Ⅳ. 행정사항

1. 자체 추진계획

- 지역교육청에서는 ‘2005년도 제도개선 및 민원행정 추진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기관별 실정에 맞는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

2. 제출사항

- 민원․제도개선 추진실적(붙임 1, 1-1, 1-2 서식)

- 총무과 및 지역교육청 민원․제도개선 추진실적

․제출처 : 도교육청 혁신복지담당관실

․제출시기 :  매분기 다음 달 3일까지(2/4분기는 7월4일까지)

3. 협조사항

○ 본청 각 실․과

- 경상북도정보공개심의회및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정의

[붙임1]「경상북도교육청 행정정보 공표 목록」을 참고하여 해당과 홈페이지 자료실에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www.kbe.go.kr → 총무과 홈페이지 → 자료실 12번

[ 붙임 1]

민원․제도개선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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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 -

ꊱ 총 평

ꊲ 잘된 점 및 미흡한 점

ꊳ 개선방안 / 건의사항

ꊴ 제도개선 과제 추진상황

1. ‘05년 총 괄

발 굴 원	검토과제	개선추진			중장기 검토	개선불요 현행유지
		소계	완료	추진중
합 계
민원/제안
현장방문/간담회
자체발굴/공무원
언 론
타 기관 이첩

2. 개선추진 과제목록(작성 예시)

과제명	제도개선 추진개요	관련규정	추진상황
1.약국 개설자 변경등록 규정 신설	현행 약사법상 영업중인 약국의 개설자 변경등록이 불가하여 명의 변경시 폐업 신고후 신규로 등록하던 것을 변경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	약사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82조, ........지침 등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04.12월), 지침개정검토중
2.

* 관련규정은 구체적으로 조항까지 표시/ 추진상황은 추진중인 상황과 개정완료 또는 시행일시 등 구체적 작성

3. 중장기검토 과제목록 (2. 작성 예시 참조)

4. 개선불요 과제목록 (2. 작성 예시 참조)

ꊵ 민원․제도개선 추진체계 구축현황

1. 민원조정심의위원회

구성내역	운영체계	특이사항
위원장 : 위원 : 민간 명, 공무원 명 간사 : 구성 : 년 월	회의주기 : 회의방법 : 참석범위 : 민원당사자, 시민단체 * on/off-line 운영 등

2. 민원해소대책회의

3. 제도개선과제 발굴 모니터단

4. 민원모니터단 / 참여패널단

ꊶ 민원․제도개선 추진체계 운영현황

※ 각 추진 기구별 회의 운영 실적/개최 회수/심의 안건/심의결과 등

정리

ꊷ 우수사례(실패사례)

※ 각급 기관별로 추진한 민원 제도 개선업무의 우수 및 실패 사례를 원인과 대책을 포함하여 작성

( 기관별 1건 이상 반드시 선정)

〔붙임 1-1〕

민원․제도개선 과제 검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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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제도개선협의회(민원조정위원회)에 신규로 상정한 과제에 대하여 작성 제출

발 굴 원	□ 민원인 또는 제안자(주소, 성명) : □ 현장방문, 간담회(장소,일자,대상) : □ 공무원(소속,성명) : □ 언론매체(매체명,기사명,일자) :
	□ 타부처 이첩과제(이첩기관명 : )	□ 반복․중복민원
과 제 명
과제내용
관련법령(조항)
제도개선여부	□ 개선추진 □ 중장기검토 □ 개선불요(현행유지) * 개선불요(현행유지)의 경우 ①법률상 근거부재 ②현행법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위배 ③예산확보사안 ④부처간 조정사안 ⑤형평성 고려사안 ⑥관련 규정 상충 ⑦사실불일치 혹은 단순 참고 등 사유를 기재하고 타부처 소관 과제로 판단된 경우 그 사유 기재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 개선추진 및 중장기 검토과제의 경우 향후 조치계획 및 시행(예정)일 등을 기재(필요시 별지 작성)
관련부처	* 개선과제와 관련이 있는 부처명을 기재
담 당 자	○ 부서명, 직, 성명, 연락처(전화, 팩스, 이메일 등)

〔붙임 1-2〕

민원․제도개선 완료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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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개선이 최종완료된 과제(법령시행, 예산확보 등)를 대상으로 작성

발 굴 원	□ 민원인 또는 제안자(주소, 성명) : □ 현장방문, 간담회(장소,일자,대상) : □ 공무원(소속,성명) : □ 언론매체(매체명,기사명,일자) :
	□ 타부처 이첩과제(이첩기관명 : )	□ 반복․중복민원
과 제 명
과제내용
추진내용	* 접수부터 완료까지 추진한 주요내용을 기재(필요시 별지 작성)
완료일자
향후계획	* 별도의 후속계획이 있을 경우 기재
기 타 특이사항

< 참고 1 >

민원․제도개선 보고대회시(’05. 3. 5) 대통령 말씀

□ 참여정부 민원․제도개선의 한정적 개념 정의

○ 별도의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지 않아 발굴되지 않고 묻혀져가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추진

- 실질적으로 민원인의 피부에 와 닿는 문제를 법 규정이 없어서, 법 규정 때문에 민원을 거부한다면 국민을 위한 행정이 아님

- 국회나 국무회의에 올라가지 못하는 작은 민원을 제안하는 국민에게는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일 수 있음. 국민들의 민원 속에 제도개선 요구가 많이 들어 있으므로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함

○ 국민의 편익을 위해 존재하는 법

- 다른 가치 때문에 불편을 감수해야하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 제도개선을 통해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있음

- 사각지대, 소외지대에서 매몰되기 쉬운 제도와 불편사항을 찾아내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부가 가져야할 자세임

- 민원인에게 말을 한마디라도 더하게 하고 잘 해석해 현장에서부터 제도개선 과제를 찾고 민원으로부터 실마리를 찾아 국민 불편과 불합리한 제도를 해소해 나아가야할 것임

□ 민원․제도개선의 현 실태와 향후 추진방향

○ 지난 참여정부 2년 동안 발전했지만, 아직 부족하므로 잘 정비해서 부처의 중요업무로 인식하고 존중해 나가자는 뜻임

○ 법과 제도만이 아니라 관행과 문화, 분위기까지 포함하여 모든 제도적, 문화적 장애요인까지 확대하여 제도개선 추진

○ 제도정착의 기초는 마련, 이제는 확산하고 내실화하면서 제도정착을 위해 정비 노력이 필요

□ 교육과 학습계획

○ 내실화를 위한 조직의 문화가 되고, 수준과 품질 제고 노력

○ 공무원의 자세가 제일 중요, 자질과 열정의 함양이 중요하며 지도자 여러분의 책임임

□ 제도개선에 시민사회의 참여가 중요, 이를 제도화해야 함

○ 민원제안에서는 시민의 참여가 아주 중요하고 시민의 참여는 제도화될 수 있으면 더욱 좋음. 일선기관과 시민운동이 밀착하여 정책부서를 움직여나가는 모습이 될 때 국민과 함께한 제도로서 실질적 민주주의의 핵심적 제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임

□ 민원․제도개선 추진체계 법제화/제도화 방안

○ 제도개선협의회, 민원해소대책회의 등은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제도화하여 표준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임

○ 다수부처가 참여하는 문제는 국무조정의 책임이 총리실에 있으므로 특별한 조정과제의 큰 틀 속에서 운영하면 될 듯함

□ 통합적 안건관리를 위한 포탈 구축을 계획중

○ 모든 민원이 통합된 창구로 집중되어 민원의 유형별 관리 필요

□ 지자체의 각별한 노력 당부

○ 지자체는 1차적 주민 접촉 창구로서 직접당사자로서 지자체는 제도개선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수요자적 지위와 지방이양과 조례 등 제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스스로 제도개선을 해야 하는 공급자적 지위에 있음

< 참고 2 >

참여마당신문고(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구축․운영

○ 고충민원과 제안 창구의 분산으로 인한 접근의 불편함과 민원․제안의 형식적 처리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행정 불신 등을 해소하기 위한 통합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 중복민원의 문제점 해결 등 민원창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제도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국민참여형 행정기반’을 마련

< 구축 내용 >

○ ｢참여마당신문고｣(www.epeople.go.kr)는

- 청와대의 인터넷신문고(고충민원)와 국민참여마당(국민제안),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하나로 묶고, ‘정책토론 마당’을 갖춘 국민 참여를 위한 인터넷 종합서비스 창구임

- 중앙행정기관별로 각기 운영하고 있는 고충민원, 국민제안 접수․처리 창구를 일원화하고, 모든 행정기관에 제기된 민원과 제안을 통합적으로 관리

< 운영방법 >

○ 민원인이 신청한 고충민원과 제안은

- 자동분류시스템에 의해 해당 처리기관(각 부처 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으로 분류․이첩되고,

- 처리기관에서는 정해진 기일(고충민원 7일, 제안 30일) 이내에 처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시스템에 등재

- 입력부터 분류․처리․결과회신까지의 전 과정이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여 신속․정확하고 투명한 서비스 제공

< 추진일정 >

○ ‘05. 4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06년부터 전 중앙부처에 적용

* 지방자치단체는 ‘06～’07년부터 적용 예정

< 시스템 구성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