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가족사망 및 소유주택 파손시 연금보상제도 안내

□연금홍보자료-게시용□

1. 안내목적

: 공무원연금법에서 지급하고 있는 부조급여에 대한 안내를 다음과 같이 하오니 전공무원에게 회람 및 홍보하여 직계존속의 범위가 모계혈족도 포함 되는 등 변경사항을 알지 못하거나 청구시효(1년)가 경과하여 수혜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교직원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조급여

가. 부조급여의 종류

급여종류		지급요건	제출서류	지급액
부조급여	재 해 부조금 (화재,홍수,호우,폭설,해일, 등 으로 주택피해)	◆공무원및배우자 소유의 주택(공동주택지분포함) 파손	1. 재해부조금청구서 2. 피해상황확인서(소방서또는면사무소) 3. 건축물대장 4.청구인예금통장사본	1. 완전파손 : 보수월액의 6배 2. 1/2이상 : 보수월액의 4배 3. 1/3이상 : 보수월액의 2배 ★ 보수월액 ★ (연간봉급／기말수당／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 총액)/12
		◆공무원이 상시거주하는(주민등록주소동일) 직계존속(배우자직계존속포함)소유주택파손	1-4동일 5.공무원주민등록등본
	사 망 조위금 (사망)	◆공무원 본인사망	1. 사망조위금청구서 2 .제적된자 포함된 호적등본-사망일자 및 관계확인 (사망일자가 호적 정리 안된 경우만 사망진단서 제출) 3.청구인의예금통장사본	사망당시 본인 보수월액의 3배
		◆공무원의 배우자 ◆공무원의 직계존속 ★직계존속범위★ 1) 부계혈족 (어버지,할머니,할아버지,등등) 2) 모계혈족 (어머니,외할머니,외할아버지,등등) 3) 법적혈족 ( 양부,양모 ) ♠계부,계모는제외)		1.사망당시 청구공무원의 보수월액의 1배 2.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 경상북도교직원-경상북도교육감이 예산편성후 직접지급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중 1인에게만 지급됨 (사망자에 대해 이중청구시 후순위자는 모두 회수조치) 4.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연금법이 별개이므로 각각 대상자중 1명씩 신청가능
		공무원의배우자의 직계존속 (단, 사망당시를 기준으로 현재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지급가능)	1-3동일 3. 본인주민등록등본 4. 사망자의 말소자등본

나. 부조급여신청방법 : 교육청에서 직접 지급하므로 서류는 1부만 제출

1) 초,중,사업소 교직원 -> 행정실 -> 지역교육청

2) 교육위원회,본청,공립고,공립특수교 교직원->행정실->도교육청 재무관리과 용도계

다. 부조급여 청구시효 :

1)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은 청구 시효가 1년이므로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이내에 해당자 본인이 청구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됨

라. 유의사항

1) 행정실 :  해당 기관장은 지역교육청 및 도교육청에 청구서를 이송하기 전에 반드시 청구대상 공무원이 2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선순위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 망 자	수급권자	수급권자의 순위	비 고
공무원의 - 배우자 -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부양조건)	당 해 공 무 원	* 수급대상공무원이 2인 이상인 경우 1. 사망한 자의 배우자인 공무원 2. 사망한 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인 공무원중 나이가 많은 자 3. 사망한 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중 나이가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부양하던 공무원이 따로 있는 경우 에는 수급권자의 순위에 불구하고 당해 공무원에게 지급
공 무 원	배 우 자 장 제 자	제1순위 : 배우자 제2순위 : 장제를 행하는 자 가. 사망한 공무원의 최근친 직계 비속중 나이가 많은 자 나. 사망한 공무원의 최근친 직계 존속중 나이가 많은 자 다. 사망한 공무원의 형제자매중 나이가 많은 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장제를 행하 는 자중에서 사망한 공무원의 직계 비속인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수 급권자의 순위에 불구하고 그 직계 비속인 공무원에게 지급

2) 지역교육청 연금담당자

: 이중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망조위금 지급후 사망조위금 지급결과를 연금관리공단 대구사무소에 익월 7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3) 가족수당과 중복지급 확인 철저

: 사망조위금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부양가족변동신고서를 제출(봉급담당자에게 제출)하지 않아 가족수당이 잘못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함

3. 기타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제비(1인 25만원 정액)을 실제부양하고

있던 사람에게 지급함.

※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 신고서 제출 - 뒷면에 장제비 신청서 양식 동시에 제출

나. 교직원공제회 - 장제비지급 제도 폐지됨.

결혼 및 퇴직기념품 제도 있음(청구시효 1년)

4. 공무원연금관련 자료 확인

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홈페이지(.http://www.gepco.or.kr) - 자주찾는 메뉴(각종양식), 사이버상담

나. 경상북도교육청(http://www.kbe.go.kr) - 교육청안내 - 과홈페이지 - 재무관리과 - 자료실

다. 문의처

1) 각 학교 행정실 봉급담당자               2) 지역교육청 관리과 연금담당자

3) 도교육청 재무관리과 용도계 연금담당자(전화 : 053-603-3683∼4, FAX : 603-3679)

4)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구사무소( 전화 : 053-603-2400 대표전화)

5)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서울본사 (02-560-2274 : 공무상요양승인관련 문의)

6) 행정자치부 연금복지과 (전화 : 02-3703-4572, FAX : 02-3703-5527 -공상재심청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