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Forum- http://www.upok.org 2003.12.

Ⅰ. 총론

1. 학교회계제도의 의의

·단위학교 재정자율성 확보

학교재정을 무엇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단위학교의 자율에 맡김으로서, 종래의 중앙집권적 통제방식을 점차로 벗어나 자율과 단위학교자치에 진일보한 제도이다.

·학교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참여 확대

교직원 및 학부모 등의 의견 및 요구로 예산편성을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예산을 확정하게 함으로, 학교재정운영에 관련한 참여가 확대되었고, 예산의 집행 후 결산공개를 의무화함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되었다.

·학교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종래의 년도 기준회계에서 학년도 기준회계로 전환하고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일상경비, 도급경비 등의 다양한 회계를 통합하여 단위학교 예산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회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나, 아직 학교운영의 실질적인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용직을 제외한 교직원인건비와  대규모시설 부분 등이 학교회계에서 빠져 있으므로 단위학교의 재정의 총 규모라고 할 수 있는 학교예산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어, 이는 향후 지속적인 학교회계제도의 개선과제이다.

2. 학교회계의 발전 방향

경영(운영)이란 크게 두 가지를 인사와 재정을 주축으로 하며, 그 한 축인 재정이 단위학교의 실질적인 자치기구로 정착해야 할 학교운영위원회의 참여와 권한이 보장되고 교육행정과 교육재정의 패러다임이 교육청에서 단위학교로 점차 전환되어가고 있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아직 단위학교의 자치와 자율의 정도는 미약하나, 교육행정의 객체지향점인 단위학교에 이와 같은 학교회계제도와 학교운영위원회제도는 교육관련자의 모두의 관심과 참여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Ⅱ. 예산

1. 예산의 의의

학교예산이라 함은 단위학교가 한 회계연도동안 교육과정운영 등 학교운영을 해나가는 데 필요한 활동을 세입과 세출로 나타낸   체계적인 계획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예산에는 한 회계연도 동안의 학교의 제반활동 및 이에 따른 재정소요액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하며 학교예산을 통하여 학교의 전반적 계획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예산과 회계

예산은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고자 하는 의사결정 과정이며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치로 표시한 것인데 비해, 회계는 조직의 부분적 재무적인 성격을 가진 거래와 사건을 화폐단위로 기록·분류·요약하는 기술로서 회계는 계획의 집행에 대한 기록을 기초로 하고 통제한다. 예산에 비추어 보면 예산을 계획서라 한다면 회계는 일기장이라 할 수 있다.

※ 예산과 회계의 차이

o 예산 : 기간 개념인 회계연도(1회계연도) 단위로 파악 ∀  세입·세출

o 회계 : 기간적 개념이 없이 현금을 받아들이는 과정과 지출하는 과정

∀  수입·지출

·예산과 학교교육계획

단위학교의 예산과정은 기본적으로 예산의 편성·심의·확정, 예산의 집행, 결산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교육계획서가 단위학교의 한 학년도 동안의 교육과정운영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위학교의 한 회계연도의 운영계획을 세입과 세출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계획서와 예산의 이러한 관계는 교육계획과 예산이 별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운영을 위한 제반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에서 학교재정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교의 예산편성은 기본적으로 교육계획서에 바탕하여 교육활동을 포함한 학교운영을 위한 제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에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방안으로 교육계획을 학교운영계획으로 전환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학습지도계획 등 교육과정운영 중심으로 구성된 교육계획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자재 확충, 시설 관리 및 확충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으로 전환하고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 전체가 학교운영계획 수립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렇게 수립된 학교운영계획에 따라 학교예산을 편성하면 학교구성원 전체가 학교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학교운영전반을 이해하고 있는 학부모와 지역인사들을 학교발전기금과 지원금 등 자체세입 확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예산편성

가. 예산편성 과정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시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11월30일) 학교에 시달	관련 규칙 제9조
	·교육청의 교육재정여건 및 운용방향 제시 ·교육시책 및 권장사업 포함 ·예산과목 및 과목내용 등 학교예산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내용 포함
□

교직원의 예산요구서 제출	·예산편성지침 시달 후 학교예산편성방향 및 계획에 따라 제출	관련 규칙 제11조
	·교육과정운영 및 학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재정 소요액 등 기록 ·부별 또는 개인별 예산요구서 제출
□
연간 총 전입금 및 분기별 자금배정계획 통보	·교육청으로부터 학교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의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배정계획 통보 (회계년도 개시 50일전까지[1월10일] 통보)	관련 규칙 제10조
	·목적사업의 경우 대상학교가 지정되는 대로 통보
□
예산조정작업 및 예산안 확정	·단위학교의 총 세입규모를 확정 ·부별 또는 전체 조정회의를 거쳐 예산안 확정
□
예산안 제출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1월30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회의 개최 7일전까지)	관련 법률 제30조3의2항
□
예산 심의 확정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심의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2월23일)심의)	관련 법률 제30조3의3항

나. 예산 요구안 작성

ㅇ 11월말일까지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시달되고 나면,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12월중말경까지는 예산요구가 제출되고 어느정도 예산조정이 끝나야 만이 겨울방학중에 각종연수 등의 일정에 차질 없을 것이다.

ㅇ 예산편성 요구는 학교내의 모든 업무와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재정수요가 필요한 부분은 빠짐없이 작성하여, 다음연도에 차질 없는 학교운영이 가능하므로, 업무분장에 따른 담당자 별로 현재 년도를 참고로 하여 다음연도에 재정수요가 있을 부문은 예산요구서에 반드시 계상 하여야 한다.

ㅇ 예산요구서 작성기법은 예시와 같이 □사업□단위로 요구액을 작성하되 단위사업 안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경우 산출기초란에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준다.

그리고, 현재년도에 있었고 다음연도에도 있을 사업은 간단히 산출기초란에 작성하면 되지만, 현재년도에 없었던 사업을 다음연도에 새로이 요구하는 사업은 그 사업을 설명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예시참조)를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의 당위성을 뒷받침한다.

ㅇ 다음연도의 예산액(재원)이란 현재년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현재년도 집행액 정도에 감안하면 다음연도 예산액(재원)을 가늠할 수 있음으로 제한된 재원 범위 안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므로 담당업무별 우선순위를 매겨 요구서를 작성함이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예산편성시 재원예시 없이 개인별 요구서를 받을 경우, 과다한 예산평성요구로  전체 예산편성액의 조정이 어렵거나 일부 교직원의 무관심으로 누락되는 담당업무예산이 발생할 수 있거나 행정실 단독업무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개인별 예산 요구서는 될 수 있는 한 지양하고, 부서별로 재원을 현년도 기준으로 구분하여 배분한 뒤, 요구서에 미리 배분된 재원과 일치시켜 예산을 부서별로 작성케함으로서 부서별 자율과 책임성있는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한다. 부서별 예산 요구서를 받더라도 단위 사업별로 집행과 업무담당자를 기록하고 통보하여 예산 집행시 담당자의 책임성있는 집행이 이루어 지도록 한다.

ㅇ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목적이 지정된 사업(목적사업)은 학교운영비 총액과는 별도로 재원이 지원되므로 재원한도액에 상관하지 않고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한다.

※ 12월에 작성하는 예산요구가 반드시 다음연도 교육계획이 이루어지기 이전이므로 실제적인 예산집행과 일치할 수 없다. 그러나 해마다 공통된 사항이나 충분히 예측되는 사업은 반드시 정확하게 예산에 반영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다음연도에 불일치한 예산은 교육계획이 수립된 후 편성된 예산을 검토하여 사업신설취소 또는 예산액 증감을 추가경정예산편성요구로 하면 된다.

<※ 재원 배분 및 예산요구서 예시>

○○○○학교

수신 (1안) 내부결재

제목 200○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자료 제출

1. ○○ 81440-1111 (2001. 12. 10)호와 관련입니다.

2. 2004학년도 본교 학교회계 전입금 교부예정액이 통보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본교 학교회계 예산규모를 추정하고자 하며,

3.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교 학교운영위원회에는 2004. 01. 29.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교의 교육과정상 겨울방학이 2001. 12. 23.부터 시작됨에 따라 방학기간 중 교직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정된 예산규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 받아 예산안을 작성하고,

4. 추후 예산규모가 변경될 경우에는 추가로 예산요구서를 제출 받아 예산안을 편성 합니다.

○ 2004학년도 본교 학교회계 예산규모 추정(경상경비)

(금액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기 초	비 고
예산규모(A)

구 분	금 액	산 출 기 초	비 고
경상경비 (B)
가용재원 (A-B)

○ 기타 수익자부담경비 :  000000 원.  끝.

수신 (2안) 교직원 전원

제목 200○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자료 제출

1. 관련 :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11조 제2항

2. 2004학년도 본교 학교회계 예산규모를 추정하여 알려드리니 2001학년도 본교 교육계획에 준하여 따로 붙인 양식에 의하여 2004학년도 예산요구서를 2001. 12. 1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금번 예산규모 추정액은 학교 기본운영비만을 추정하였으니,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수익자부담 사업(수학여행비, 졸업앨범비, 특기·적성교육비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4. 추후 교육청으로부터 목적지정 사업비가 추가로 내시되면, 금번에 예산요구된 사업일지라도 내시금액으로 대체될 계획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4학년도 본교 학교회계 예산규모 추정(경상경비) : 1안과 같음

덧붙임  예산요구서(양식)  1 부.  끝.

기안자 행정8급 정일권   중간검토자 행정실장 이혜진   결재권자 학교장 김동진

협조자 교감  박현숙

시행  ○○ 81450-123 (200○.12.11)   접수

우700-000 경북 ○○군 ○○면 ○○리 123번지 / http://www.eduforum.biz

전화 054)900-2222 전송 054)900-2222 / http://www.upok.org / khan@sunbi.net / 공개

1) 재원 파악 및 배분

목적지정사업과 수익자부담경비 등 별도의 재원이 배부 또는 확정되는 사업을 제외하고, 기본운영비에서 학교 전체 공통적으로 부담되는 공공요금 사무용품 업무추진비 여비등 경직성경비를 빼고 순수 가용재원을 사업 부서별로 나뉜다

나누는 비율은 전년도 예산과 집행실적을 참고(추산)로 하여 백분율을 적용한다.

예시 표1)  재원 비율산출 및 배분 예시

전년도 예산 현황			예산액 배분표
구분	집행액	비율	구분	예산액	비율
전년도 기본운영비	45,000		신학년도 예정 기본운영비	50,000
공공요금	6,000		공공요금	6,000
업무추진비	2,000		업무추진비	2,000
공통사무용품비	3,000		공통사무용품비	3,000
소계(경직성 경비)	11,000		소계(경직성 경비)	11,000
교무과(교수학습,학생복리 과목중)	20,000	59%	교무과(교수학습,학생복리 과목중)	23,000	59%
행정실(기타수용비)	10,000	29%	행정실(기타수용비)	11,500	29%
급식소	3,000	9%	급식소	3,400	9%
기타	1,000	3%	기타	1,100	3%
소계(가용재원)	34,000		소계(가용재원)	39,000
(집행액/가용재원)%

2) 부서별 배분된 재원 통보

배분된 재원과 부서별 소관 목적사업과 권장사업을 각 부서별로 통보.

3) 부서별 또는 개인별 예산요구서 작성

지원금액이 확정된 목적사업과 자체 가용재원으로 편성하는 예산요구서를 따로 작성하여, 목적사업예산요구서는 예산액이 확정된 것은 빠짐없이 계상하도록 하고, 가용재원으로 편성하는 예산요구서는 배분한 예산액과 일치하도록 한다.

<서식 예시>

예 산 요 구 서(개인별)

교감(부장교사)        (인)

작성자        (인)

우선순위	사업명	집행 시기	예산내역 및 산출기초	예산요구액	비 고
1	ㅇ졸업식경비	2월	-상품비(도서상품권) 5,000×150매 = 1,250,000 -행사물품구입(현수막외 5종) 400,000×1식 = 400,000	1,650
2	ㅇ휴게실 비품구입	2/4	소파 구입 2,500,000×1식 = 2,500,000 커피포트외 5종 610,000×1식 = 610,000	3,110
※ 신규사업시 사업목적 및 내역 등을 기록한 사업계획서를 제출

주: 1. 예산액의 단위는 □천원□단위로 작성하되, 산출기초란에는 □원□단위로 기술한다.

2. 산출기초란에 기술순서는  원(금액)×명×종×회 순서로 한다.

목적사업비 예산 편성 요구서(부서별 작성)

확인자 :  부서의 장      (인)

(단위:천원)

부서 : 교무과
우선 순위	사업명	산출기초(금액단위 : 원)	예산 요구액	지원 예산액	자체 예산액	집행 시기	담당자	비고 설명
1	ㅇ시범학교운영비	1. 자료구입 50,000×10종×4회 = 2,000,000 2. ㅇㅇㅇ구입(ㅇㅇㅇ외 6종) 100,000×1종×4회 = 400,000	2,400	2,400	없음	5월 ~10월	김선생	군지정시범학교지정
2	ㅇ학생용 PC 구입	학생용 PC구입 1,200,000×5대 = 6,000,000	6,000	4,000	2,000	4월	이선생
		계	8,400	6,400	2,000

가용재원(기본경비) 예산 편성 요구서(부서별 작성)

확인자 :  부서의 장      (인)

(단위:천원)

부서:교무과			배분 자체 재원(기본운영비)	6,960천원(목적사업재원제외)
우선 순위	권장 자체	사 업 명	산출기초 (단위 : 원)	예산 요구액	집행 시기	담당자	비고 사업설명
1	권장	ㅇ졸업식경비	-상품비(도서상품권) 5,000×150매 = 1,250,000 -행사물품구입(현수막외 5종) 400,000×1식 = 400,000	1,650	2월	김선생
2	자체	ㅇ프린터 구입	-교무실 프린터 설치 1,300,000×1대 = 1,300,000	1,300	4월	이선생
3	자체	ㅇ휴게실 비품구입	소파 구입 2,500,000×1식 = 2,500,000 커피포트외 5종 610,000×1식 = 610,000	3,110	6월	곽교감	붙임참조
			계	6,060
◇ 붙임 : 휴게실 비품구입 사업계획서 1부.

< 사업계획서 예시>

휴게실 비품구입 사업계획서

1. 관련부서∑교무부

2. 사업목적

- 교직원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휴게실의 비품이 노후와 파손으로 인하여 휴게실 이용이 불편함으로 교체하고자 함.

3. 구입내역- 총액 3,110,000원

1). 소파 구입-     2,500,000×1식 = 2,500,000

2). 커피포트         100,000×1점 = 100,000

3). 찻잔세트         210,000×1식 = 210,000

4). 전자렌지         300,000×1식 = 300,000

4. 기대효과

- 비품 확보 및 휴게실 설비단장으로 인한 근무여건 개선으로    교직원의 근로의욕 고취 및 교직원 유대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부서별 예산요구서를 수합 및 조정

공통부분의 누락여부, 목적지정사업 및 권장사업 누락여부를 확인하고, 배분한 재원한 요구한 예산액이 일치하면 수합처리 한다.

4-1) 예산조정위원회운영 및 예산조정기법 표준안

※ 재원배분 안에 따라 부서별.개인별 우선순위로 예산요구된 경우에는 별도로 예산조정과정없이 바로 예산편성에 들어갈 수 있으나, 1월 10일경에 통보된 전입금총규모가 예산요구사업이 당초 추정하였던 예산액보다 차이가 클 경우, 예산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예산안 요구에 대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예산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학교규모와 실정에 맞게 운영하되 반드시 법률로 규정된 사항은 아니다.

□ 예산조정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ｓ 교장, 교감, 행정실장, 부장교사

ｓ 학교운영위원중 교원위원

※ 학교실정에 따라 인원수 조정(10명 내외)

□ 기능

ｓ 예산요구사항 검토 및 조정

ｓ 예산의 예비심사 기능(예산과목체계성 및 재원배분 등)

ｓ 사업별 우선순위 결정

□ 사업벌 우선순위 결정 기법

사업별 등급부여 및 점수 환산제

□ 방법

ｓ 제외대상

- 경직성경비인 인건비, 일반공통운영비

·우선순위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되, 적정규모를 계상하였는지만 검토(물가인상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인건비의 경우에는 증원되는 경우에는 별도 검토, 조정심의)

- 수익자부담경비

·적정계상 여부만 검토

ｓ 예산요구된 사업을 아래표 기준에 의거 예산조정위원별 A∼E로

구분하여 등급을 부여함

ｓ 부여된 등급에 따라 점수 환산

- 점수환산 기준 : A  5점, B  4점, C  3점, D  점, E  1점

ｓ 환산점수가 최하위부터 순서로 조정

□ 등급분류 기준표

등급	구분	환산 점수	분류기준	비고
A	필수	5	ｓ예산편성지침상 필수목적사업 ｓ자체전략사업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소요 예산 전액필수 확보사업
B	준필수	4	ｓ예산편성지침상 권장사업 ｓ추진중인사업	예산확보가 필수적인 중요사업 (준필수사업)
C	검토	3	ｓ예산편성지침상 권장사업 중 학교장에게 재량이 주어진 사업 ｓ학교자체에서 추진할 사업중 중요사업	학교자체 중요사업으로 검토대상
D	필수 검토	2	학교자체에서 필요한 사업	요구부서의 판단에 의한 사업으로 자체검토가 필요한 사업
E	조정 대상	1	ｓ중요도가 경미한 자체사업 ※ 사업의 중요도, 시행시기, 연기가능성 중점검토 ｓ주사업에 추가되는 부수사업 ｓ학교의 실정에 불부합되는 사업	조정대상 사업

<표1>

사업별 우선순위 등급 부여표

연번	사업명	사업내역				등급부여				환산점수
		주무 담당자	예상 사업비	추진 기간	회계 과목	김00	이00	박00	정00

□ 운영요령

ｓ 예산조정위원별 등급분류기준표에 의해 등급부여

ｓ 사업별 환산된 점수의 하위순으로 세입에 맞추어 조정안 작성

(행정실장)

ｓ 조정안에 대하여 예산조정위원회의 검토 및 최종 결정

- 사업의 실현성 여부 검토

※ 위안을 표준으로 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조정·변경 시행 가능

- 요구자 또는 요구부서의 우선순위를 감안함

사업별 우선순위 비교표

□ 방법

ｓ 제외대상

- 경직성경비인 인건비, 일반공통운영비

·우선순위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되, 적정규모를 계상하였는지만 검토

- 수익자부담경비

·적정계상 여부만 검토

ｓ 사업별 순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에 대하여 편성액의 적정성

부터 검토 (과다편성사항 확인)

ｓ 사업별 비교표에 의해 결정된 순위에 의거 최하순위부터

순차적으로 조정

□ 단위사업 우선순위 결정 사업별 비교표(표2, 3)

<표2>

단위사업들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사업별 비교표

연번	사업명	사업내역				우선순위결정내용
		주무 담당자	예상 사업비	추진 기간	회계 과목	김00	이00	박00	정00	결정된순위
1
2
3
00

<표3>

학교단위 부서별 사업 우선순위별 예산안

부서명:			순위결정자:
순위	사업명	회계과목	신청예산	전년도예산	조정예산	누가예산
1
2
3
4
5
6
7
00

□ 운영요령

ｓ 결정된 순위표의 최하순위부터 순차적으로 조정

- 조정초안 행정실장 작성

ｓ 조정안에 대하여 예산조정위원회의 검토 및 최종 결정

※ 위안을 표준으로 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조정·변경 시행 가능

5)예산안작성

해당 사업의 성질을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과목에 위치시키고 전체 예산안을 작성한다.

3. 예산심의

※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및 학교장은 예산편성요구자인 동시에 예산심의권을 가지므로 예산안 작성시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거친 예산안은 결국 학부모 및 지역위원에 대한 설명과 심의가 주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예산법률주의 입장에서 보면, 확정된 예산은 법률로서 효력을 발휘한다고 하며, 학교운영위원회가 의결 아닌 심의라고 하나 예산안 심의 후 확정된 예산은 학교의 내부규칙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예산심의는 예산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으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가. 예산안 심의 및 예산 확정 절차

예산안 통지	·학교운영위원들에게 회의개최 7일전까지 예산안 통지
↓
예산심사소위원회 구성	·예산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자율적으로 구성
↓
학교장 제안설명 및 관계자 의견청취	·학교의 교육시책방향 및 재정여건, 예산편성방향 및 내용에 대한 학교장(행정담당자) 제안설명
	·예산과 관련된 교직원 의견청취 ·소위원회 구성시 소위원회위원장이 심사의견 발표
↓
예산심의결과 송부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심의종료 ·학교장에게 예산심의결과 송부
↓
예산 확정	·학교장이 학교세입세출예산확정

나. 예산안 송부

·예산 조정과 예산안 작성이 완료되면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예산심의 회의개최 7일전까지 예산안을 개별적으로 통지(예산안 및 설명자료 등)하여 학교운영위원들이 예산안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안을 실질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예산심사소위원회의 구성

·예산심의 소위원회 구성은 학교 규모와 실정에 따라 예산안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소위원회는 공사와 관련된 사항이나 급식 및 실험기자재 구입과 관련하여 외부전문가를 초빙,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일을 통해 예산안편성의 타당성 및 합리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15명 이내인데 소위원회 구성은 실익이 없음으로 생략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사전심의 형태로 관련내용의 검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라. 제안설명 및 관계자 의견청취

·학교운영위원회의 예산안심의 회의를 개최시 학교장이 학교운영방향, 연간 재정규모 및 전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예산안 각 항목에 대한 예산편성의 필요성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하여 학교운영위원들의 예산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율적인 예산안심의가 가능하도록 개별적인 항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예산안편성의 실무담당자 또는 제안자의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다.

마. 예산안심의시 중점 검토사항

·학교운영위원회의 예산안 심의는 예산서상의 단가 등 수치의 정확성보다는 학교교육계획서와 연계하여 학교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한 교육활동이 효과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편성되었는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1.  학생과 교사의 교육적 필요나 시급한 현안문제 해결에 우선 순위를 두고 편성되었는지

2. 학교의 교육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직접 교육경비에 우선 순위를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3. 업무추진비(지침에 의한 한도액지정)와 같은 소모성 경비가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4.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이 포괄적인 내용으로 뭉뚱그려 놓은 예산으로 과다하게 편성한 예산은 없는지

5. 학교규모와 학생수 등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한 예산은 없는지

6. 사업의 실현·타당 등 집행에 있어 문제가 없는지 고려

※학교회계예산서란 학교의 1년간 재정수요가 필요한 사업의 전체 계획서이므로 계획서의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만이 보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기대할 수 있음으로 에산심의시 단위사업별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바. 예산안 심의의 한계

·학교운영위원회의 예산안 심의시에 신규사업을 추가할 수 없으며, 이미 편성된 예산과목의 금액 또한  증액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미 편성된 예산과목의 금액을 감액 또는, 학교장 동의를 얻어 신규사업의 추가 또는 예산액의 증액을 할 수 있다.

사. 예산안 심의결과의 통지 및 확정

·학교운영위원회는 위의 내용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2월23~24일) 예산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통지하고,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예산안심의결과를 통지받은 후 예산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

4. 추가경정예산

※ 당초예산(본예산) 편성 확정 후(예산성립) 신학년도를 시작하게 되는데 신학년도의 교육계획이 3월에 계획됨으로 그 계획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재정수요가 변동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당초 계획이 없던 학교운영의 신규 또는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재정수요 또한 변동이 필요할 경우에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경정)할 필요가 있다.

가. 비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비목의 금액을 추가·증액하는 경우에 편성하는 추가예산

나. 기존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 비목간의 예산조정 등을 통해 부서·과목 상호간 예산금액을 변경하는 경정예산으로 추가경정예산은 성립한 후 본예산에 포함하여 운용된다.

다. 추가경정예산의 절차 및 요건

추가경정예산의 절차는 본예산편성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며, 다만 예산안은 예산의 증감부분 또는 변동되는 사업에 대한 요구와 심의가 이루어진다. 추가경정예산편성요구 요건은

첫째,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가 있어야 한다. 즉, 예산편성시기와 예산이 집행되는 시기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편성시 예기치 못한 돌발적 사태의 발생, 학교재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당초 예산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정수요가 발생할 때 편성한다.

둘째,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이다. 즉,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기존 예산금액의 과부족, 예산목적의 변경, 비목간 조정 등 재정수요의 변경으로 기존예산의 추가증액, 삭감 또는 경정의 사유가 발생하여 예산의 규모와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5. 성립전 예산집행

※ 성립전 예산이란 예산에 반영되어 심의되지 않은 사업을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심의를 거친 후 사용하여야 하나, 시기적으로 즉시 집행해야할 경우의 예산을 성립전 예산이라고 함.

가. 성립전 예산집행 요건

1) 국가 또는 지방(교육)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여야 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이하 □수익자부담경비□라 한다)로서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비

나. 성립전 예산집행의 제한

1) 국가 또는 지방(교육)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교부된 경비라도 그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경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다.

2) 수익자부담경비라도 사전에 1인당 징수한도액 등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 성립전 예산집행시 유의사항

1) 성립전 예산집행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예산집행에 따른 시일이 충분한 경우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한다.

2) 성립전 예산집행 행위는 예산이 성립될 것을 예측하여 미리 집행하는 행위인 만큼 차기 추경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 ※ 성립전 예산집행 요구 예시 >

○○○○학교

수신 내부결재

제목 전국체육대회 출전에 따른 성립전 예산집행 요구

1. 관련 :	□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14조제2항

□ ○○ 81550-127 (2004. 5. 00)호의 대표팀 추가 지정

2. 본교 핸드볼팀이 2004. 00. 00부터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00회 전국체육대회 ○○ 대표팀으로 추가 선발되어 출전비가 배부되었으나, 대회 개최일이 촉박하여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아래와 같이 동 경비를 성립전에 예산집행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육대회 출전비 성립전 예산지출 요구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	소요액	교육청 배부액	성립전 예산 집행 요구액	비 고
전국체육대회 출전	11	2,200	2,200	2,200	2004. 6. 12. 소요 예정

붙임  성립전 예산집행 요구서 1부.  끝.

기안자 교사 박미정   중간검토자 교감 박현숙   결재권자 학교장 김동진

협조자 행정실장 이혜진

시행  ○○ 81450-123 (2004.05.18)   접수

우700-000 경북 ○○군 ○○면 ○○리 123번지 / http://www.eduforum.biz

전화 054)900-2222 전송 054)900-2222 / http://www.upok.org / khan@sunbi.net / 공개

성립전 예산집행 요구서

(단위 : 천원)

과 목			교부액	기예산 편성액	성 립 전 예산집행 결 정 액	재원 구분	비 고
관	항	목
학 교 운영비	교수· 학 습 활동비	교수· 학 습 활동비	2,200	0	2,200	교부금
□ 성립전 예산집행을 필요로 하는 사유 - 본교 핸드볼팀이 제00회 전국체육대회 ○○대표팀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른 출전비 지원 - 관련 : ○○ 81550-127 (2002. 5. 00)호의 경북 대표팀 추가 지정 - 대회 개최 예정일 : 2002. 06. 12.로 시일 촉박 ※ 당해사업과 관련한 예산액/지출액/잔액/금후소요액만을 기재함

6. 예산의 이용 및 전용

가. 예산의 이용과 전용

관	항	구분		목	구분
						전
			이			용
			용

나. 예산의 이용

학교예산의 이용은 관·항간 경비의 상호 사용을 말하며 미리 예산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가능하며 이는 본예산이나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예산총칙에 이용범위를 정하여 예산안 심의 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의미다.

다. 예산의 전용

학교예산의 전용은 재정여건 변화, 사업의 효율적 집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동일한 항내의 범위에서 각 목 사이에 할 수 있다. 예산의 편성권을 가진 학교장에게 예산의 전용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단위학교의 재정규모가 소규모라는 점과 학교예산 대부분이 교육활동 지원이라는 동일한 목적에 따라 집행되므로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신축적 운영이 좀 더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라. 예산 이·전용의 요건

1) 외부적인 여건변화 또는 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예산의 증감 요인이 있어야 한다.

2) 이용의 경우 반드시 예산총칙에 이용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야 한다.

3) 신규 사업이 아닌 기존 사업이어야 한다.

4) 이·전용되는 과목의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이·전용으로 예산을 감액하고 추경에 다시 증액할 수 없다)

마. 예산 이·전용의 제한

1) 업무추진비성 경비로는 이용 및 전용 할 수 없다.

2)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이용 및 전용은 할 수 없다.

3) 인건비 및 시설비에서의 이용 및 전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역(逆)으로는 가능하다.

4) 회계연도가 종료된 경우에는 이용 및 전용 할 수 없다.

5) 이용 및 전용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추경예산 편성후 집행이 가능한 경우는 추경예산 편성후에 집행하여야 한다.

바. 예산 이·전용 관리 및 명세서의 작성·제출

1) 예산의 이·전용이 있었을 경우는 추가경정예산처럼 예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현액으로 관리하게 되며, 각 비목별로 예산현액의 증감변동 내역을 정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2)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이·전용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명세서를 작성하고 결산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예산집행결과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결산심의시 그 집행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결산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사. 예산의 이·전용 결정시 유의사항

1) 예산의 이·전용은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사후 심사를 받는 관계로 무분별하게 사용될 우려가 있어 예산 이·전용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2) 또한 예산총계주의(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8조)의 예외조항이므로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결산심의 시 마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예산 이·전용 제한규정에 해당되지 않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4) 예산의 이·전용 결정 후 당해 사업비의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소요액 산정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5) 예산의 이·전용 결정행위 자체로 예산이 성립되므로 차기 추경예산 등에 추가로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예산 이·전용 절차

사안발생	· 사업 주무부서의 예산검토
□
예 산 의 이·전용요구	· 사업 주무부서의 예산 이·전용 요구 · 당해사업의 사업추진의 근거 제시(여건변화, 계획변경 등)
□
예 산 의 이·전용 결 정	· 예산의 이·전용 요건 확인 · 당해 사업별 예산 현황 파악(지출요구액의 타당성 검토) · 이·전용 결정 후 요구부서에 통보 · 지출부의 정리-현액관리 (당해사업 과목 및 이·전용되는 과목) · 학교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 병행
□
집 행	· 사업 주무부서의 예산 집행
□
결 산	· 학교운영위원회에 결산서 제출 시 □예산 이·전용 명세서□ 제출 · 결산 심의 시 소명 등

< 예산 이용 요구 예시>

○○○○학교

수신 내부결재

제목 부장교사 정원 증원에 따른 예산 이용 요구

1. 관련 :	□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16조(예산의 이용)

□ 중등 81120-000 (2004. 8. 00)호의 부장교사 정원 증원

2. 초·중등교육법 제00조의 개정으로 본교의 부장교사 정원이 당초 10명에서 12명으로 2명이 증가되어 부장교사 직책수당이 다음과 같이 추가로 소요되어 예산 이용 요구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교사 직책수당 예산 이용 요구 내역>

사 업 명	예산액	기지출액	예산잔액	향 후 소요액	이용요구액		이 용 사 유
					증	감(△)
부장교사 직책수당	600	300	300	360	60		부장교사 정원 증원에 따름
실험실 수선비	1,000	750	250	190		△60
합 계	1,600	1,050	550	550	60	△60

(단위 : 천원)

덧붙임  세출예산 이용 요구서 1부. 끝.

기안자 교사 박미정   중간검토자 교감 박현숙   결재권자 학교장 김동진

협조자 행정실장 이혜진

시행  ○○ 81450-123 (2004.05.18)   접수

우700-000 경북 ○○군 ○○면 ○○리 123번지 / http://www.eduforum.biz

전화 054)900-2222 전송 054)900-2222 / http://www.upok.org / khan@sunbi.net / 공개

세출예산 이용 요구서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기지출액	예산잔액	향 후 소요액	이용요구액		이용사유
관	항	목					증	감(△)
인건비	교직원인건비	제수당	4,440	2,220	2,220	2,280	60		부장교사 정원 증원에 따름
학 교 운영비	교수· 학 습 활동비	교수· 학 습 활동비	29,785	6,200	23,585	23,525		△60
합 계			34,225	8,420	25,805	25,805	60	△60
□ 예산 이용을 필요로 하는 사유 - 본교 부장교사 정원 증원 : 2명 (당초 10명 → 변경 12명) - 관련 : 중등 81120-000 (2002. 8. 00)호의 부장교사 정원 증원 ※ 당해사업과 관련있는 과목의 예산액/지출액/잔액/금후소요액을 기재함

<예산의 전용 예시>

○○○○학교

수신 내부결재

제목 양호실 설치에 따른 예산 전용 요구

1. 관련 :	□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17조(예산의 전용)

□ 본교 교육계획 p. 72.

2.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건강한 체력향상을 위해 본교 양호실 설치비를 2004학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당초 계획수립 시 제외하였던 교실바닥을 추가로 보수해야 하겠기 다음과 같이 예산 전용 요구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실 설치 예산 전용 요구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기지출액	예산잔액	향 후 소요액	전용요구액		전 용 사 유
					증	감(△)
양호실 설치	2,500	1,800	700	1,300	600		양호실 바닥보수비 추가
교육계획서 인쇄	1,800	1,200	600	0		△600
합 계	4,300	3,000	1,300	1,300	600	△600

붙임  예산 전용 요구서 1부.  끝.

기안자 교사 박미정   중간검토자 교감 박현숙   결재권자 학교장 김동진

협조자 행정실장 이혜진

시행  ○○ 81450-123 (2004.05.18)   접수

우700-000 경북 ○○군 ○○면 ○○리 123번지 / http://www.eduforum.biz

전화 054)900-2222 전송 054)900-2222 / http://www.upok.org / khan@sunbi.net / 공개

세출예산 전용 요구서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기지출액	예산잔액	향 후 소요액	전용요구액		전용사유
관	항	목					증	감(△)
학 교 운영비	일 반 운영비	공 통 운영비	87,958	45,000	42,958	42,358		△600	양호실 바닥보수비 추가
		시설비	24,500	18,500	6,000	6,600	600
합 계			112,458	63,500	48,958	48,958	600	△600
□ 예산 전용을 필요로 하는 사유 - 본교 교육계획 p. 72. - 당초 계획수립 시 제외되었던 바닥보수비 추가에 따른 것임 ※ 당해사업과 관련있는 과목의 예산액/지출액/잔액/금후소요액을 기재함

7. 예비비 사용

가. 예비비의 사용 요건

1)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여야 한다.

2) 예측이 가능했더라도 급작스런 상황의 변동으로 세출예산보다 초과지출 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

나. 예비비의 사용 제한

1) 업무추진비성 경비로는 지출할 수 없다.

2) 회계연도가 종료된 경우에는 예비비 사용결정을 할 수 없다.

3) 예비비 사용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추경예산 편성 후 집행이 가능한 경우는 예비비 사용을 할 수 없다.

다. 예비비 사용결정 시 유의사항

1) 예비비의 지출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사후 심사를 받는 관계로 무분별하게 사용될 우려가 있어 예비비 사용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2) 예비비 사용결정 후 당해 사업비의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소요액 산정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3) 예비비 사용결정 행위 자체로 예산이 성립되므로 차기 추경예산 등에 추가로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예비비 사용 절차

사안발생	□ 사업 주무부서의 예산검토
□
예 비 비 지출요구	□ 사업 주무부서의 예비비 지출 요구 □ 당해사업의 사업추진의 근거 제시
□
예 비 비 지출결정	□ 예비비 지출요건 확인 □ 당해 사업별 예산 현황 파악(지출요구액의 타당성 검토) □ 지출 결정 후 요구부서에 통보 □ 지출부의 정리(당해사업 과목 및 예비비 과목) □ 학교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 병행
□
집 행	□ 사업 주무부서의 예산 집행
□
결 산	□ 결산서 제출 시 □예비비 사용 명세서□ 및 소명자료 제출

<예비비 사용 예시>

○○○○학교

수신 내부결재

제목 전국체육대회 출전에 따른 예비비 지출 요구

1. 관련 :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4항

□ ○○ 81550-127 (2004. 5. 00)호의 대표팀 추가 지정

2. 본교 핸드볼팀이 2004. 00. 00부터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00회 전국체육대회 대표팀으로 추가 선발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국체육대회 출전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전국체육대회 출전비 예비비 지출요구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	총소요액 (A)	기 정 예 산 액 (B)	예비비 지원 요구액 (A-B)	비 고
전국체육대회 출전	11	2,200	0	2,200	2004. 6. 12. 소요 예정

붙임  예비비 지출 요구서 1부.  끝.

기안자 교사 박미정   중간검토자 교감 박현숙   결재권자 학교장 김동진

협조자 행정실장 이혜진

시행  ○○ 81450-123 (2004.05.18)   접수

우700-000 경북 ○○군 ○○면 ○○리 123번지 / http://www.eduforum.biz

전화 054)900-2222 전송 054)900-2222 / http://www.upok.org / khan@sunbi.net / 공개

예비비 지출 요구서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1)	지출액 (2)	잔 액 (3=1-2)	금 후 소요액 (4)	예비비 지 출 요구액 (5=4-3)	비 고
관	항	목
학 교 운영비	교수· 학 습 활동비	교수· 학 습 활동비	0	0	0	2,200	2,200	전국체육대회 출전비
□ 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 본교 핸드볼팀이 제00회 전국체육대회 대표팀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른 출전비 지원 - 관련 : ○○ 81550-127 (2002. 5. 00)호의 대표팀 추가 지정 ※ 당해사업과 관련한 예산액/지출액/잔액/금후소요액만을 기재함

<예산초과지출 사유 발생시의 예비비 사용>

○○○○학교

수신 내부결재

제목 건강진단비 인상에 따른 예비비 지출 요구

1. 관련 :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4항

□ ○○ 81550-000 (2004. 5. 00)호의 건강진단비 단가 인상

2. 고1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비 단가가 2004년도부터 인상되어 본예산에 계상된 경비로는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건강진단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진단비 예비비 지출요구 내역>

구 분	인원	총소요액 (A)	기 정 예 산 액 (B)	예비비 지원 요구액 (A-B)	비 고
건강진단비	150	1,300	900	400	2004. 6월 소요 예정

(단위 : 천원)

덧붙임  예비비 지출 요구서 1부.  끝.

기안자 교사 박미정   중간검토자 교감 박현숙   결재권자 학교장 김동진

협조자 행정실장 이혜진

시행  ○○ 81450-123 (2004.05.18)   접수

우700-000 경북 ○○군 ○○면 ○○리 123번지 / http://www.eduforum.biz

전화 054)900-2222 전송 054)900-2222 / http://www.upok.org / khan@sunbi.net / 공개

예비비 지출 요구서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1)	지출액 (2)	잔 액 (3=1-2)	금 후 소요액 (4)	예비비 지 출 요구액 (5=4-3)	비 고
관	항	목
학 교 운영비	학 생 복리비	학 생 복리비	900	0	900	1,300	400	고1학생 건강진단비
□ 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 고1학생 대상 건강진단비 단가 인상 ( 당초 6,000원, 변경 8,650원, 인상 2,650원 ) - 관련 : ○○ 81550-000 (2002. 5. 00)호의 건강진단비 단가 인상 ※ 당해사업과 관련한 예산액/지출액/잔액/금후소요액만을 기재함

Ⅲ.지출

예산서는 계획서라면 그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행위가 회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출행위라고 볼 수 있다. 예산서가 만들어지고 운영하는 과정에 절차가 있듯이, 지출행위 또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기에 여기서는 법규정의 개념적인 내용보다는 학교현장에서 실무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언급하여 학교회계 지출행위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사업 주관 부서(교무실)>            < 회계부서(행정실)

1. 지출원인행위

가. 의의

지출원인행위란 세출예산·계속비·채무부담행위 등에 의해 학교회계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기타의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하며, 계약행위등 지출원인행위의 대부분을 회계부서(행정실)에서 수행하나, 품의서와 사업계획등 계약과 지출에 필요한 서류는 사업주관부서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지출원인행위권자

학교회계의 지출원인행위의 결재권자는 학교장이며 학교의 장이 없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를 대결할 수 없고, 관할청에 의해 당해 학교장의 직무대리자가 임명되는 경우에 그 직무대리자가 담당한다.

※ 지출결의서의 좌측상단의 결재란이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결재이다.

(참고: 지출원인행위권자=학교장,  학교회계출납원=행정실장)

다. 지출원인행위시 준수 및 절차 사항

1) 반드시 세출예산서에 편성된 사업과 사업집행시기를 확인하여야한다.

2)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예산집행의 제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며 이월예산의 사용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 소속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지출원인행위는 지출행위가 수반되므로 세출예산 과목이 맞는지, 금액은 적정한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상급관할청의 허가·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하며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등으로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은 해당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5)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상당히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도 세출예산을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6) 품의서 작성

물품의 구입, 공사시행, 용역의뢰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세출예산에 해당 목적을 위한 예산의 계상여부를 확인한 후 수량(물량), 규격, 단가, 사양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품의서, 사업계획서 기타 지출에 필요한 서류를 학교장에게 제출한다.

예산집행 품의 및 물품구입요구서

기안자		부장				교감/행정실장						학 교 장
제 목	환경정리물품구입
1. 예산 사업명			환경정리물품구입
2. 예산과목 및 현황			관					항					목
			학교운영비					일반운영비					공통운영비
예산액①	기 집행액②			금회집행 소요액③					예산잔액 (④=①-②-③)					비 고
1,200,000	500,000			96,000					604,000
3. 집행(요구) 사유 : 학급 환경정리에 필요한 물품을 아래와 같이 구입하고자 함.
4. 집행(구입, 수리, 운반, 비용) 요구 명세서 ( 기록 칸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품명(건명)		규격(사양)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딱 풀		왕표,70ml			100		개			200	20,000				급당10개
칼		대형카터			50		개			1,000	50,000				급당5개
캔트지		전지			1,000		매			10	10,000				급당100장
색지		전지			500		매			20	10,000				급당50장
자		30cm			20		개			300	6,000				급당2개
계											96,000
위 사안을 월 일까지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 . . 요구(기안)자 직 성명 (인) ○○○○학교회계경리관 귀하

※ 본서식은 견본으로 학교 조직구성에 따라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하되 [교감/행정실장]의 행정실장의 서명 칸은 회계부서의 협조란으로 적절히 배치하여 사용할 것.

예산집행 품의 및 운반요구서

기안자		부장				교감/행정실장						학 교 장
제 목	교재·교구 전시회 자료 운반
1. 예산 사업명			교재·교구전시회경비
2. 예산과목 및 현황			관					항					목
			학교운영비					일반운영비					교수학습활동비
예산액①	기 집행액②			금회집행 소요액③					예산잔액 (④=①-②-③)					비 고
1,000,000	800,000			60,000					140,000
3. 집행(요구) 사유 : 제6회 00군 교재·교구 학습자료 전시회에 출품할 자료를 운반하고자 합니다. 1. 전시회 일시 : 2004. 5. 20(금). 10:00- 2. 제출 자료 : 과학과 20점, 가정과 10점, 기타 15점 계 35점 3. 운반일시 : 2004. 5. 19(목)까지 4. 운반구간 : 000부터 - 000까지학급
4. 집행(구입, 수리, 운반, 비용) 요구 명세서 ( 기록 칸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품명(건명)		규격(사양)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운반비		1톤			2		대			30,000	60,000
계											96,000
위 사안을 월 일까지 운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 . . 요구(기안)자 직 성명 (인) ○○○○학교회계경리관 귀하

7) 학교회계 세출예산으로 취득한 재산 및 물품은 법령, 조례 및 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물품관리대장, 소모품대장, 도서대장, 약품수불부, 우표수불부, 연료수불부, 국·공유재산관리대장등에 등재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한다.□

2. 임시학교회계출납원 임명 및 집행 방법

가. 임시학교회계출납원의 임명

1) 행정실장의 장기간 유고시 학교장은 출납원의 사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학교회계출납원을 임명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수학여행이나 현장학습을 실시하는 경우에 도로통행료, 주차료 등과 같이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현지에서 지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경우에도 임시출납원을 임명하여 해당 경비에 관하여 출납원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3) 분교장이 있는 경우  분교장 회계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임시출납원 또는 분임(임시)출납원을 둘 수 있다.

나. 임시학교회계출납원의 권한과 책임

임시출납원은 임명된 기간동안 주어진 직무의 범위내에서 정규 출납원에게 적용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임시출납원의 임명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정규출납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한다.

다. 임시학교회계경비의 범위

1) 당해기관의 관할구역(행정구역)외에서 지급하는 경비 (학생수학여행경비 등)

2) 교통 □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분교장경비)

라. 임시학교회계경비의 집행 방법

1) 학교회계경비의 집행은 교부된 자금의 범위내에서 해야 한다.

2) 임시학교회계경비출납원은 단독으로 자금을 집행하므로 별도의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용건 종료후 5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해야 한다.

3)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납고지서에 의거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4) 임시학교회계경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자금교부에 대해  정산서로 정산한 후가 아니면 다시 교부를 받을 수 없다.

< 예시 >

○○○○학교

수신 내부결재

제목 제○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경비 임시교부 요구

2004. 5. 11∼5. 13까지 ○○에서 개최하는 제○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우리학교 핸드볼팀이 전남도대표 선수로 출전하게 되는 바, 현지에서 소요될 출전경비를 다음과 같이 임시교부 요구합니다.

1. 집행지 : ○○시 일원

2. 기간 : 2004. 5. 10∼5. 13(4일간)

3. 임시학교회계출납원 : 직  교사   성 명 박임시

4. 요구액 : 840,000원

5. 산출내역

가. 숙박료 : 6,000원□10명□3일□180,000원

나. 식  비 : 4,000원□10명□12식□480,000원

다. 자동차운임(○○ ○○ 왕복) : 5,000원□10명□2회□100,000원

라. 현지교통비 : 500원□10명□8회□40,000원

마. 간식비 : 500원□10명□8회□40,000원

계 840,000원

6. 지출과목

관) 학교운영비 항)일반운영비 목)공통운영비. 끝.

기안자 교사 박미정   중간검토자 교감 박현숙   결재권자 학교장 김동진

협조자 행정실장 이혜진

시행  ○○ 81454-    (2004.05.09)   접수

우700-000 경북 ○○군 ○○면 ○○리 123번지 / http://www.eduforum.biz

전화 054)900-2222 전송 054)900-2222 / http://www.upok.org / khan@sunbi.net / 공개

<정산서 예시>

임시학교회계경비 정산서

(단위 : 원)

과 목					수 령 액		지 급 액			잔 액	비 고
관	항		목
학교운영비	일반운영비		공통운영비		840,000		580,000			260,000
			아 래		빈 칸
계					840,000		580,000			260,000
2004년도 5월 10일 수령한 임시학교회계경비를 위와 같이 정산합니다. 2004년 5월 17일 임시학교회계출납원 직 교사 성명 홍 길 동 □ ○○초등학교회계출납원 귀하
		담당자		주 무		출납원		년월일

명          세          서

(단위 : 원)

월 일	적 요	금 액	채 주		비 고
			주 소	성 명
5. 10	자동차운임(○○→○○) (5000원□10명)	50,000	○○고속
5. 10	식 비 (중식) (3,000원□10명)	30,000	○○시 ○○동 ○○○-○○	○ ○ ○
5. 11	식 비 (중식) (3,000원□10명)	30,000	○○시 ○○동 ○○○-○○	○ ○ ○
5. 11	시내버스비(2회) (500원□2회□10명)	10,000
5. 12	식 비 (중식) (3,000원□10명)	30,000	○○시 ○○동 ○○○-○○	○ ○ ○
5. 12	시내버스비(2회) (500원□2회□10명)	10,000
5. 13	식 비 (중식) (3,000원□10명)	30,000	○○시 ○○동 ○○○-○○	○ ○ ○
5. 13	시내버스비(2회) (500원□2회□10명)	10,000
5. 13	숙박비(3일간) (5,000원□10명□3일간)	150,000	○○시 ○○동 ○○○-○○	○ ○ ○	10,11,12 일분
5. 13	식 비 (조식,석식 4일분) (3,000원□10명□6식)	180,000	○○시 ○○동 ○○○-○○	○ ○ ○	10일 석식 11일 조·석식 12일 조·석식 13일 조식
5. 13	자동차운임(○○→○○) (5000원□10명)	50,000	○○고속
	이	하	빈 칸
계		580,000

	□
	교통비지출내역
	(확인자 날인)
					□
					세 금 계 산 서				□
										□
					(공급받는자 보관용)
											□
	□

<학생수련활동비 집행 사례>

가. 업무 처리 흐름도

절차	업무처리 내용	주관부서
1. 계획단계	□ 기본계획수립[담당교사] ｓ 연초 학교교육계획서에 대상, 기간 등을 명시하여 반영 ｓ 교육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을 실시할 경우 : 별도 결재 필요 □ 의견수렴(학부모 동의)가정통신문 발송[담당교사] ｓ 가정통신문에 의한 학부 모 동의를 받아야 함(의무) - 참가 학생 희망조사 결과 반영 □ 현장답사 계획-실시-보고[담당교사] ｓ 교통편, 구간별 소요시간, 자연환경, 수련 시설, 수용인원, 식단표, 위생상태, 수련 프로그램, 수련비용, 수련시설 허가·등록증 등 점검 ｓ 시설물의 위험요소 파악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요구(회의개최 7일전통보)[담당교사] □ 가정통신문 발송 요구[담당교사] □ 수련활동 세부계획(일정표) 수립[담당교사] - 프로그램 확정, 업무분장 등	교무실
2. 준비단계	□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심의[행정실] □ 가정통신문 발송(납부 고지)[행정실] ｓ 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 결정 된 일시, 장소, 대상, 수련활동경비(숙박비, 교통비, 식비, 입장료 등,납부일, 납부 방법등을 포함한 가정통신문을 발송) □ 징수결정 및 징수(수납)[행정실] ｓ 수련활동세부계획서에 의거 학생참가예정인원으로 징수결정 ｓ 수입일계표 작성 □ 계약체결(수련시설, 전세버스)[행정실]	행정실
3. 실시단계	□ 임시출납원 임명 및 경비지급[행정실]->정산[담당교사] ｓ 현지에서 집행해야 할 경비는 임시출납원 을 임명하여 집행하고 사업종료 후 5일 이내에 정산( 임시출납원(담당교사)이->출납원(행정실장)에게 ) - 영수증 첨부하여 명세서를 작성하고 첨부 가 곤란한 것은 임시출납원을 영수자로 하 여 명세서를 작성 ｓ 현지 집행경비 정산 결과 생긴 불용액 (잔 액)은 반납 결의서에 의해 해당 회계에 편입 - 반납기한은 10일 이내 □ 수련활동 실시[담당교사] ｓ 교사에게 지급되는 시간외근무수당은 여비와 별도로 지급 □ 잔류학생지도	교무실

4. 평가정리 단계	□ 학생수련비 집행(임시경비 제외한 경비)[행정실] ｓ청구일로부터 14일이내 해당 업체에게 계좌입금 ｓ 수련경비 송금 시 계약 불이행에 따르는 손실이 있을 경우 손실 부족만큼 제외하고 송금 □ 평가회 개최 및 보고서 작성[담당교사] □ 환불·결산·공개[담당교사 - 행정실] ｓ 집행잔액 환불조치( 단, 금액이 소액일 경우 해당학년 학생회의를 거쳐 학생복지비로 사용 또는 학용품등을 구입하여 나누어 주거나 연말 불우학우돕기성금으로 집행) ｓ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반드시 공개	교무실 행정실

사전답사점검서(예시)

대상장소 답사내용			A업체								B업체								C업체
1	위 치
2	연 락 처
3	수용능력	22인이상	실		명				명		실		명				명		실		명				명
		12-21인실	실		명				명		실		명				명		실		명				명
		8-11인실	실		명				명		실		명				명		실		명				명
		계	명이상								명이상								명이상
	사업자등록증,집단급식소설치,신고증,영양사면허증은 비치 되어있는가?
	판 정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4	점 수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건물의 노후 정도
5	비상시 대피시설은?
6	시설의쾌적성(화장실 등)
7	식단 및 식당의 위생
8	교육프로그램및장소
9	화재예방,소화시설 등
10	지도 자격증 소유자
집 계(1-10항 100점만점)			점								점								점
비 고
5학년 학생수련활동건에 대하여 사전답사결과를 위와같이 복명합니다. 사전답사자 직 : 5학년부장 홍길동 (인) 직 : 교사 아무개 (인) 직 : 학부모 김정희 (인)

○○○○학교

수신 내부결재

제목 2004학년도 5학년 학생수련활동 세부계획수립

2004학년도 학교교육계획에 의하여 학부모 설문조사 실시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기 세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1. 행 사 명 : 2004학년도 5학년 학생수련활동

2. 행사기간 : 2004. 5. 12 - 5. 14(2박 3일)

3. 행사장소 : ○○수련원(경상북도 ○○군)

4. 참가예상인원 : 5학년 학생수 122명 (참가학생 120명, 불참학생 2명)

5. 수련비용 : 50,100원(1인당)

내역	산출내역	금액	비고
숙박비	5,500×2박	11,000
식비	3,100×6식	18,600
수련시설이용료		4,000
간식비(음료수,빵)		3,000
입장료(○○공원)		500
차량비	1,560,000÷120명	13,000	520,000×3대
합계		50,100

6. 수련활동비 수납방법 및 기간 : 2004. 5. 3  (스쿨뱅킹)

붙임  1. 5학년 수련활동참가현황서 1부.

2. 가정통신문 1부. 끝

기안자 교사 박미정   중간검토자 교감 박현숙   결재권자 학교장 김동진

협조자 행정실장 이혜진

시행  ○○ 81450-123 (2004.05.10)   접수

우700-000 경북 ○○군 ○○면 ○○리 123번지 / http://www.eduforum.biz

전화 054)900-2222 전송 054)900-2222 / http://www.upok.org / khan@sunbi.net / 공개

5학년 학생수련활동 참가현황서

1. 행 사 명 : 2004학년도 5학년 학생수련활동

2. 행사기간 : 2004. 5. 12 - 5. 14(2박 3일)

3. 행사장소 : ○○수련원(경상북도 ○○군)

4. 행사참가인원

학년반	재적인원 ①	무상참가인원 ②	불참인원 ③	참가인원 ④=①-②-③	비고
5 - 1	41		1	40
5 - 2	41		1	40
5 - 3	40			40
합 계	122		2	120

5. 무상 및 불참자 명단 및 사유

학년반	무상참가자명단	불참자명단	사유	비고

† 생보자지원문제

방법1. 생보자지원문제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은후 시행

방법2. 생보자 지원금 적정액을 예산편성시에 반영하고(학생복리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학교

수신 내부결재

제목 임시출납원 임명 및 현지경비지급

○○ 81440 - 150(2004.4.15)호에 의거 2004년도 5학년 학생수련활동과 관련하여 현지활동 경비에 대해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37조」에 의거 임시출납원을 임명하고 현지경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1. 행 사 명 : 2004학년도 5학년 학생수련활동

2. 행사기간 : 2004. 5. 12 - 5. 14(2박 3일)

3. 행사장소 : ○○수련원(경상북도 ○○군)

4. 임시출납원 : 5학년 부장 홍길동

5. 현지경비지급액 : 금사십이만원(｀420,000원)

- 간식비 : 3,000원×120명 = 360,000원

- 입장료(○○공원) 500원×120명 = 60,000원

6. 정산방법 : 임시출납원은 사업종료후 5일이내에 정산하여야함

7. 지변과목 :(관)수익자부담경비(항)수익자부담경비(목)학생수련활동비.

끝.

기안자 행정8급 정일권   중간검토자 행정실장 이혜진   결재권자 학교장 김동진

협조자 교감  박현숙

시행  ○○ 81450-123 (2004.05.11)   접수

우700-000 경북 ○○군 ○○면 ○○리 123번지 / http://www.eduforum.biz

전화 054)900-2222 전송 054)900-2222 / http://www.upok.org / khan@sunbi.net / 공개

임 시 경 비 정 산 서

(단위:원)

과목				자금수령액 ①		지급액 ②		차액 ①-②		지급내역
관	항	목
수익자 부담경비	수익자 부담경비	학생수련활동비		420,000		413,000		7,000
2004년 5월 11일 수령한 자금을 위와 같이 정산합니다. 붙임 : 정산명세서 및 영수증 별첨 2004년 5 월 18 일 개산급 수령자 직 : 5학년부장 성명 : 홍길동 (서명또는 인)
			결재		담 당		행정실장		교장
○○초등학교회계출납원 귀하

명   세   서

구 분	월일	적 요	지급액	채 주		비고
				주 소	성 명
간식비	□04. 5.12	과자 500원×118개	59,000	경북 칠곡군 ○○면 △△슈퍼마켓	○○○
	□	음료수 500원×118개	59,000	경북 칠곡군 ○○면 △△슈퍼마켓	○○○
간식비	□04. 5.13	빵 500원×118개	59,000	경북 칠곡군 ★○면 △△슈퍼마켓	○○○
	□	음료수 500원×118개	59,000	경북 칠곡군 ★○면 △△슈퍼마켓	○○○
입장료	□04. 5.13	○○공원 입장료 500원×118	59,000	경북 칠곡군 ○○공원	○○○
간식비	□04. 5.14	옥수수 500원×118개	59,000	경북 칠곡군 ▽▽면 27-43번지	○○○
	□	바나나우유 500원×118개	59,000	경북 칠곡군 ▽▽면 △△슈퍼마켓	○○○
합 계			413,000

※ 정산명세서에 따른 간이영수증 등 회계관계 증빙자료를 뒷면에 첨부함

5학년 학생수련활동 참가 확인서 및 운행확인서

담 당	학년부장	교 감	학교장	결재
협조 : 행정실장

1. 행 사 명 : 2004학년도 5학년 학생수련활동

2. 행사기간 : 2004. 5. 12 - 5. 14

3. 행사장소 : ○○수련원(경상북도 ○○군)

4. 참가현황

재적인원 ①	무상 참가인원 ②	당초 불참인원 ③	불참인원 ④	실참가인원 ⑤=①-②-③-④	비고
122명		2명	2명	118명	불참자명단

※ ④의 불참인원 : 환불 대상임

5. 운행확인서

운행구간	운행대수	운행중의 이상유무 및 기타의견	비고
학교-○○수련원-학교	10대	없음

6. 숙식시설이용확인서

숙식시설명	숙식인원	숙식시설이용중의 이상유무 및 기타의견	비고
○○수련원	412명	없음

위와 같이 참가현황 및 운행,숙식사항을 확인합니다.

2004.  5 . 18 .

인솔담당교사           성명 ○○○    (인)

반  납  결  의  서

증제 호
담 당		주 무							학교장			2004 회계년도 학 교 회 계							담 당			출납원
발 의			2004. 5. 18								(인)	관		수익자부담경비			발 의				2004. 5.18		(인)
												항		수익자부담경비			지 출 부 등 기				2004. 5.18		(인)
지출원인 행위부등기			2004. 5. 18								(인)	목		학생수련활동비			지급명령 발 행 부 등 기						(인)
			금칠원정(｀7,000)
지출일자								2004년 5월 11 일						(인)		고지서발행				2004년 5월 18일			(인)
지출명령번호								제 550 호						(인)		납부 기한				2004년 5월 28일			(인)
반납고지서번호								제 호						(인)		납 부 일				2004년 5월 18일			(인)
반납자					주소 5학년부장 성명 홍길동 (인)
주무과					반납사유 : 5학년 학생수련활동 현지경비 집행 잔액
취납자 (인)	과장 (인)

※ 출납원은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출예산의 반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붉은글씨(주서)로 반납결의서를 작성하고 당해 지출과목에 반납하여야 하며 현금출납부 및 지출부의 지출액란에는 반납금액을 붉은 글씨나 금액앞에 △표기를 한다.

○○○○학교

수신 내부결재

제목 2004학년도 5학년 학생수련활동 정산 보고 및 불참자 환불

2004학년도 5학년 학생수련활동 총정산서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며, 불참자는 아래와 같이 환불하고 정산결과를 붙임 가정통신문과 같이 학부모에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1. 행 사 명 : 2004학년도 5학년 학생수련활동

2. 행사기간 : 2004. 5. 12-5.14 (2박3일)

3. 행사장소 : ○○수련원

4. 총정산내역

수납 인원	1인단가	수입금액 (A)	환불액 (B)	지 급 명 세(C)	잔액 (D=A-B-C)
120	50,100	6,012,000	10,200 (2명)	ｓ숙박비 5,500×2박×118명= 1,298,000 ｓ식비:3,100×6식×118명= 2,194,800 ｓ수련시설이용료 4,000×118명 = 472,000 ｓ간식(빵, 음료수, 옥수수등) 3,000×118명 = 354,000 ｓ입장료(공원)500×118명=59,000 ｓ교통비:13,350×118명=1,534,000 계 5,911,800	0

5. 불참자환불내역

번호	학년반	성명	보호자성명	금 액	보호자 계좌번호
1	5 - 2	○○○	○○○	50,100
2	5 - 3	○○○	○○○	50,100
합계				100,200

붙임 : 가정통신문 1부. 끝.

기안자 교사 박미정   중간검토자 교감 박현숙   결재권자 학교장 김동진

협조자 행정실장 이혜진

시행  ○○ 81450-123 (2004.05.18)   접수

우700-000 경북 ○○군 ○○면 ○○리 123번지 / http://www.eduforum.biz

전화 054)900-2222 전송 054)900-2222 / http://www.upok.org / khan@sunbi.net / 공개

※학부모에게 정산서를 반드시 공개하여야함.

※환불금액이 소액일경우에는 학용품이나 불우이웃돕기로 대체한다.

<가정통신문 예시>

○○○○학교			가정통신문		200○년 5월 18일 제 ○○ 호
2004학년도 5학년 학생수련활동 정산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행 사 명 : 2004학년도 5학년 학생수련활동 2. 행사기간 : 2004. 5. 12-5.14 (2박3일) 3. 행사장소 : ○○수련원 4. 총수입액 :6,012,000원(50,100원×120명[당초참가신청수]) 5. 참가인원 : 5학년 118명(2명불참) 6. 집행내역
	구분	집행액		비고
	숙박비	1,298,000		5,500원×2박×118명
	식비	2,194,800		3,100원×6식×118명
	수련시설이용료	472,000		4,000원×118명
	간식비	354,000		3,000원×118명(빵, 음료수, 옥수수등)
	입장료	59,000		500원×118명(ㅇㅇ공원)
	교통비	1,534,000		13,350원×118명
	합계	5,911,800
	불참자 반환액	100,200		50,100원×2명
	총계	6,012,000
7. 집행잔액 : 없음
2004. 5. 18 ○○학교장 학부모님 귀하

과 오 납 금 반 환 결 의 서

2004회계연도                                        증제   590  호

학교장				발 의			2004년 5월 18일
				징 수 부 등 기			2004년 5월 18일
출납원				과오납금정리부등기			2004년 5월 18일
				반 환 명 령 발 행			2004년 5월 18일
담 당				반환명령발행번호			제 호
				(관)학부모부담수입			(항)수익자부담경비			(목)학생수련활동비
	금일십만이백원정
							｀ 100,200원
채 주		5-3반 □□□ 외 5명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2004년 5월 일 영수자·성명 : 5학년 3반 □□□ 외 5명 (계좌입금)
사 유			5학년 수련활동 불참자 환불

※ 계좌송금 시에는 이면에 무통장입금표 첨부

Ⅳ. 물품관리

1. 물품관리의 의의

물품관리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사무 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수단 으로써 필요한 물품을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관리하는 과학적인 기술을 말한다. 이러한 물품관리 내용을 그 흐름에 따라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물품관리 5단계
목록관리	분류와 표준화	정부물품분류와 규격제정 등	조달청
□
취득	수급관리	소요산정, 취득시기 결정, 구매, 관리전환 등	교육청,학교
□
보관	재고관리	수납, 출급, 분배, 보존, 저장, 정비 등	행정실
□
사용	재물활용	운용, 활용 등	각부서(교무실)
□
처분	불용품처분	관리전환, 대부, 매각, 양여, 해체, 폐기 등	행정실

※ 일선학교에서는 취득 →보관 →사용 →처분의 4단계 적용

2. 물품의 범위

물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동산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중 현금 및 유가증권, 지방재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토지, 건물, 공작물 등)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지재법 제90조).

3. 물품의 구분

구분기준	종 류
성 질 별	소모품, 비소모품
기 능 별	행정용품, 사업용품
저장성여부	저장품, 비저장품
상 태 별	신품, 중고품, 요정비품, 폐품

4. 물품관리공무원 관직 지정

물품관리 직명	지정관직	물품관리 직무
물품관리관	□ 교 장	□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 등의 물품관리 사무를 집행
물품출납원	□ 행정실장	□ 의무적 설치기관 (물품관리관의 겸직 금지) □ 물품관리관의 출납명령에 따라 물품을 출납하고 필요한 사항 기록 등
분임물품출납원	□ 학교장이 임명 ※ 주요부서 부장교사 등	□ 물품관리관이 필요에 의하여 임명하는 임의적 설치기관 □ 계속 사용하는 소모품은 일정기간의 사용예정량을 일괄 수령하여 보관 사용 □ 장부나 카드를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 기록

※ 분임직과 대리자 :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물품출납원의 사무일부를 분장받은 공무원을 분임물품출납원이라 하고, 물품출납원이 유고시 그 사무를 대리받은 공무원을 대리물품출납원이라 한다.

5. 물품관리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가. 의무

물품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관리 유지되어 적정하고 효율적인 사용·처분을 기하여야 하므로 소관 물품취급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나. 책임

물품관리공무원이 물품취급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물품의 망실이나 훼손을 발생케 했을 때에는 변상책임이 있다.

※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변상기준)

각 기관의 장은 위임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손망실처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변상은 현금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으로 변상시키는 것이 국가에 불리할 때에는 현물로 변상시킬 수 있다.

□ 변상액의 평가기준은 망실 또는 훼손의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야 하며, 그 사실이 발생한 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 망실 또는 훼손물품의 시가의 평가에 있어서는 망실 또는 훼손 사실의 발생시기 또는 발견시기의 당해 물품의 가격·감가정도·내용년수·수량 등을 엄밀히 조사한 후 가격을 환산하여야 한다.

6. 물품 정수관리

가. 정수물품

행정목적과 사업수행을 위하여 중요물품의 운용수량을 미리 책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취득·사용·관리함으로써 과소 보유로 인한 사업수행의 지장과 과다 보유로 인한 물자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함.

나. 정수관리대상물품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품목(현재 23개 품목)

다. 정수책정권자

□ 교육감 : 본청, 직할기관, 고등학교 및 각종학교

□ 교육장 : 교육청, 초·중학교

라. 정수배정시기 : 년 2회(3월, 9월)

□ 정수배정 신청 →  정수배정 통보 → 수급관리계획 수립 → 예산에  계상 → 물품구입

□ 정수물품은 사전에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마. 경제적수리한계 기준

물품의 내용연수와 수리비용의 상관관계에서 정하여져야 하는데 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물품의 최초 사용연도에 있어서는 수리비가 취득가격의 100분의 70일 때를 수리한계의 최대치로 하고, 내용연수 최종연도에 있어서는 취득가격의 100분의 20을 최대치로 한다.

◐ 경제적 수리 한계금액 산출식

=	70×취득가격	-	사용연수×취득가격
	100		2×내용연수

= (	70	-	사용연수	) ×	취득가격
	100		2×내용연수

《예시》

□ 취득가격 : 100만원, 내용연수 : 5년, 사용연수 : 3년인 물품의 경우 경제적수리한계 금액은 ?

= (	70	-	3년	) ×	100만원
	100		2×5

= (0.7 - 0.3)	×100만원	=4	40만원

바. 물품취득의 제한

1) 각급 기관의 장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따라 물품을 취득·사용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물품을 취득·사용 또는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 당해 물품을 동 계획(수정계획)에 반영한 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지재법 제94조 제3항).

2) 물품관리관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물품을 구매하여 줄 것을 요청할 때에는 당해 물품이 동 계획에 계상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이 물품의 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달물자는 조달청에 우선 구매요청

□ 취득하고자 하는 물품이 정부 각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표준화된 물품을 우선적으로 취득할 것

□ 관리전환을 소요조회 중인 물품과 동일한 품명의 물품은 신규 구매에 우선하여 이를 취득할 것

사. 외국산기자재 취득을 위한 사전검토

1) 대상기자재 : 개당 취득가격(임차인 경우 월 임차료)이 미화 5천불 이상이거나 품목별 1회 취득 총가격이 미화 5만불 이상의 외국산 기기 및 장비를 말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기자재는 제외된다(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7조 제3항).

□ 차관협정으로 제작자가 지정된 물품

□ 플랜트 건설에 직접 사용된 물품

□ 사용중인 기자재를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물품

2) 검토사항 : 물품관리관은 전항의 기자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도교특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제24조).

□ 가격 및 규격의 적정성

□ 운용대책

□ 국산품 대체여부 및 경제성 유무 등

3) 서 식 : 물품관리관은 전항의 사항을 종합검토하고 기자재를 취득하기 전에 □검토조서□를 작성하여 취득 관계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그 검토조서의 서식은 규칙[별지 제22호 서식]으로 정한 바에 의한다.

아. 물품의 검사

1) 검사의 의의 : 검사는 취득하는 물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납품되는 물품과 규격조건과의 일치여부 및 규격서 합격기준과의 적격여부를 판정하는 기술적인 행위를 말한다.

2) 검사의 원칙 : 검사·판정의 자주성 , 공정성, 신속성, 정확성

7. 물품처분

가.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1) 불용품 : 각급 기관에서 사용·보관하고 있는 물품이 파손 또는 마모되어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을 말한다.

2) 불용품의 구분

□ 불용품 발생원인에 따라 잉여품, 과장품, 폐품으로 구분한다.

□ 불용품 상태에 따라 신품, 중고품, 요정비품(이상 활용가능품), 폐품(활용 불가능품)

3) 기관별 불용 결정권한 위임(도교특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제23조)

구 분	불용결정권자	불용결정범위
본 청	부교육감	취득단가 1,000만원이상인 물품
	기획관리국장	취득단가 1,000만원미만인 물품
	재무관리과장	취득단가 300만원미만인 물품, 교육청의 불용승인
교육청	관리국장	취득단가 300만원이상인 물품,
	관리과장	취득단가 300만원미만인 물품, 학교의 불용승인
학교	학 교 장	취득단가 200만원이하인 물품, 내용기간경과 활용불가능품

4) 불용품의 활용

□ 관리전환 : 물품관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중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불용결정한 물품을 다른 물품관리관에게 이동하여 물품관리권을 변경하는 것으로 활용가능품(신품, 중고품, 요정비품)에 한한다.

□ 대부(대여) : 대부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이거나 대부하여도 기관의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면 대부할 수 없으며 여기에는 유상·무상대부가 있다. 유상대부의 경우 물품의 대부료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의 연 6）이상의 율에 의하여 산출한다(지방재정법시행령 제121조).

5) 불용품의 처분

□ 매각

□ 양여(증여)

□ 폐기

□ 해체

나. 도서의 처분

도서는 일반물품의 처분방법과 동일하며, 사전 불용결정 여부를 충분히 판단하여 조치한다.

1) 불용결정 기준

가) 처분한도 : 연간 당해 도서관 또는 문고의 전체장서의 100분의 5 이내  처분할 수 있다.(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7조)

나) 처분시 참작사항 : 이용가치상실, 도서 훼손·오손, 천재지변으로 인한 망실여부등을 판단하여 불용 결정한다.

2) 도서처분 방법

□ 불용결정시 □도서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검토 조정한다.

□ 매각 후 매각대금은 □불용물품매각대□에 불입조치한다.

8. 재물조사

가. 목 적

물품관리장표상 재고와 현품을 품목별로 대사하여 그 수량, 상태 및 위치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과부족, 초과품과 불용품을 색출하여 재고조정과 불용처분 및 재활용대책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하는 데 있다.

나. 구 분

1) 정기재물조사 :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2) 수시재물조사 : 물품관리공무원이 교체되거나 기타 필요시 실시

3) 특별재물조사 : 교육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감의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실시

다. 조사방법

재물조사는 원칙적으로 폐창식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며 다만 업무에 특별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개창식 방법에 의할 수 있다.

1) 폐창식조사 : 조사기준일 현재 저장되어 있는 모든 물품을 조사기간중 일체의 수입과 출급을 중지하고 재물을 확인하는 것

2) 개창식조사 : 조사기간중 저장되어 있는 모든 물품의 수입과 출급을 계속하면서 재물을 확인하는 것

9. 물품 등 인계·인수요령

가. 물품출납원(분임자 및 담당자 포함), 학교장(관리관) 등이 경질(교체)되었을 때에는 도교특물품조례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5일이내에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나. 인계자는 인계 전일로 물품 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재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 각 1부는 각자 보유하고 1부는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결재 보관한다.

다. 비소모품, 도서, 예술작품 등도 위 요령에 의거 인계하되 인계인수서에는 각 종별 총괄합계(품종수, 점수, 수량, 금액, 장부상 및 실사결과 등)를 명시하고 세부 내역은 전산 출력자료를 덧붙임으로 처리한다.

Ⅴ. 기타

◎ 학교회계 관련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용 안내

1.예산

[그림 3-1] 예산메뉴

가. 예산요구

예산편성을 위하여 교직원이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해당 부서에서 취합하여 예산편성 부서에 제출하고, 예산을 편성·조정·확정하는 기능이다.

1) 개인별 예산요구

교직원 개인별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 또는 행정실로 제출하는 기능이다.

[그림 3-2] 개인별예산요구

□ □행추가□ 버튼을 눌러 예산요구 내역을 작성할 수 있으며, 산출기초에 연산기호(+,-,*,/,%)를 사용하고 □=□기호를 누르면 예산요구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부서제출□, □행정실제출□ 버튼을 눌러 원하는 곳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취소할 수도 있다. 전년도예산 및 전입금교부계획을 참고 할 수도 있다

2) 부서별 예산요구

예산요구는 개인별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나, 부서에서 취합하여 행정실로 제출할 수도 있다. 또한 문서로 작성되어 부서에 제출된 예산요구서는 해당부서에서 직접 입력할 수 있다.

[그림 3-3] 부서별 예산요구

2. 세출

[그림 5-1] 세출메뉴

가. 지출품의

지출품의서는 품의 요구자가 직접 작성하여 지출품의서 양식을 출력하여 결재를 얻은 후 예산집행 부서로 제출한다.

[그림 5-2] 물품구입(수리,운반)품의 및 요구

교육행정Forum

http://www.upok.org

― 들어서는 말 ―

학교회계제도가 단위학교 별로 적용 된지 만3년이 경과하였지만, 아직 학교현장에서는 학교회계제도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 부족으로 학교회계의 원활한 운영이 어려운 등의 과제가 늘 있으며,

특히, 학교회계실무를 담당하는 행정직 또는 학교장에 대한 연수와 교육의 기회는 빈번하게 있어 그런 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 학교재정 무엇에 쓸 것인가를 계획하고, 사용하는 평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회계제도의 연수기회는 상대적으로 적어, 학교회계운영의 어려움은 물론 교수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는 실정이다. 무릇 학교회계제도의 궁극적인 목표 또한 교육목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수단적인 도구일진대, 도구란 그것을 활용할 사람이 도구에 대한 정보와 사용법을 잘 이해하고 사용한다면 도구의 효능은 십분 발휘되리라고 보며,

학교회계란 어느 한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운영의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사용하는 도구이므로, 이 편람은 학교회계 정보에 대해 상대적으로 교육의 기회가 적은 교원의 입장에서 서술하여 학교회계운영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 자료는 회계 부서의 교육을 대상으로 한 각 시·도교육청의 각종 업무편람과 지침에서 교원이 함께 알아야 할 부분만을 발췌하여 편집과 덧붙임 하였으므로 규칙의 개정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 등으로 일부 세부적인 업무처리방식은 달리할 수 도 있으나, 기본적인 흐름을 다르지 않으므로 학교의 일상업무에서 회계와 관련한 업무처리가 있을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3.12.

교육행정Forum

차   례

Ⅰ. 총론

1.학교회계의 의의	1

2.학교회계의 발전 방향	2

Ⅱ. 예산	3

1.예산의 의의	3

2.예산 편성	4

3. 예산심의	18

4. 추가경정예산	21

5. 성립전예산집행	23

6. 예산의 이용 및 전용	26

7. 예비비사용	33

Ⅲ. 지출

1. 지출원인행위	38

2. 임시학교회계출납원임명 및 집행방법	42

Ⅳ. 물품관리

1. 물품관리의 의의	60

2. 물품의 범위	60

3. 물품의 구분	61

4. 물품관리공무원 관직지정	61

5. 물품관리공무원의 의무와 책무	61

6. 물품 정수관리	62

7. 물품처분	65

8. 재물조사	67

9. 물품 등 인수·인계 요령	68

Ⅴ. 기타

◎ 학교회계관련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용안내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