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및 행정정보 보안관리 소홀 사례

【사례 1】: 대외비 문건 관리소홀

○ 탈북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 공무원이 대외비 문건이 포함된 중요문서 사본 100여건을 업무참고를 목적으로 자택에 보관하고 있다가

○ 해당 공무원이 숙식 등 편의를 제공하며 함께 생활 해오던 탈북자가 이들 문건 중 7건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받던 다른 탈북자에게 보관하게 하는 등 중요문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징계 처분

【사례 2】: 비밀문서 요약 자료 외부기관 유출

○ 비상계획업무를 담당하는 ○○부 공무원이 안보관련 워크숍 발표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Ⅱ급 비밀문건(충무기본계획)의 요약서를 작성 USB에 저장하여 워크숍 주관기관에 제출 한바 있으나

○ 워크숍이 종료 되었음에도 USB에 저장된 동 문건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워크숍 주관기관 담당공무원이 동 문건을 무단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

【사례 3】: 행정정보의 해외유출

○ 국내에서 주요업무 책임자로 근무하던 ○○부 공무원이 해외공관 근무명령을 받고 국제협약 추진 관련 중요 정보 및 자료를 사적 용도로 쓰는 개인노트북에 저장·휴대하여 출국한 후

○ 해외근무지에서 동 자료가 저장된 개인 노트북 수리를 위해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자료를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폴더플러스)에 임시보관함으로써 정부 중요 문건의 유출상황 초래

【사례 4】: 충무계획 등 비밀문건 유출

○ 비상대비업무를 담당하는 ○○부 공무원이 비밀취급인가가 허가되지 않은 공익근무요원에게 충무계획 작성 등 비상대비업무를 맡겨오던 중

○ 공익근무요원이 업무용 PC를 교체하면서 충무계획 등 비밀문건 14건을 외부인의 접근이 가능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웹 하드)에 보관하다 비밀문건이 대외에 유출 되는 사고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