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396호

-  -

-  -

地方公務員法 일부개정법률안

地方公務員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地方公務員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한다.

제5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직무등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위원 7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되,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중 “2年”을 “3년”으로 한다.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의 직에 있는 자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제8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②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제4호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실의 조사를 하거나 증인의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원의 신분보장)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공무원인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자격요건이 상실되거나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된다.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직위분류제에 있어서는 모든 대상 직위를 직무의 종류․곤란성 및 책임도에 따라 직군․직렬․직급 또는 직무등급별로 분류하되, 동일 직급 또는 동일 직무등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같은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직무분석) ①임용권자는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분석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1항중 “法令”을 “대통령령”으로, “職級”을 “직급 또는 직무등급”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隨時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2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이공계 전공자 등에 대한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규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공무원을 업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7호중 “당해 職級”을 “당해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당해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29조의4제1항 본문중 “시․도지사”를 “임용권자”로 하고, 동항 단서중 “1급 내지 5급”을 “시․도는 5급 이상, 시․군․구는 6급 이상”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시․도지사”를 각각 “임용권자”로 한다.

제2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5(공모직위) ①임용권자는 당해 기관의 직위 중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당해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이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모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③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제1항중 “제63조제1항제3호․제5호․제6호 또는 제63조제2항”을 “제63조제1항제3호․제5호․제6호, 제63조제2항 또는 제65조의2”로, “職級”을 “직급 또는 상당 계급”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補充할 수 있다.”를 “보충하거나 파견된 자의 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로 한다.

다만,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41조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정원은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44조제1항 본문중 “公務員의 報酬는 一般의 標準生計費․民間의 賃金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職務의 困難性 및 責任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階級別”을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물가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부문의 임금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3조제2항제4호중 “子女(休職申請당시 3세 미만인 子女에 한한다)”를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2항제1호중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경우”를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64조제7호중 “1년”을 “1년(여자공무원의 경우는 3년 이내)”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3조제2항제4호 및 제64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地方公務員法 第5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 9. (생 략) <신 설> 제6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第7條(人事委員會의 設置) ① (생 략) ②人事委員會는 委員 7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되, 第3項 各號의 規定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委員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公務員(國家公務員을 포함한다) 및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者로서 人事行政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중에서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任命 또는 위촉하되, 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試驗委員은 試驗實施機關의 長이 따로 委囑할 수 있다. 1. (생 략) 2. 大學에서 法律學․行政學 또는 敎育學을 담당하는 조교수이상의 職에 있거나 初等學校․中學校․高等學校 교장 또는 교감의 職에 있는 者 3.․4. (생 략) <신 설> ④ (생 략)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위촉되는 委員의 임기는 2年으로 하되, 1次에 한하여 連任할 수 있다. ⑥․⑦ (생 략) 第8條(人事委員會의 機能등)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 5. (생 략) <신 설> 6. (생 략) ②人事委員會는 第1項第4號의 事務의 처리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事實의 調査 또는 證人의 喚問을 하거나 關係書類의 제출을 要求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신 설> 第22條(職位分類制의 확립) ① (생 략) ②第1項의 職位分類制에 있어서는 모든 職位를 職務의 種類․困難性 및 責任度에 따라 階級 및 職級別로 分類하되, 동일한 職級에 속하는 職位에 대하여는 동일한 資格要件을 필요로 하며 동일한 報酬가 支給되도록 分類하여야 한다. <신 설> 第23條(職位의 定級)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職位分類制의 적용을 받는 모든 職位를 어느 하나의 職級에 配定하여야 한다. 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隨時로 第1項에 規定된 定級을 再審査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改正하여야 한다. 第25條(任用의 基準) 公務員의 任用은 試驗成績․勤務成績․經歷評定 기타 能力의 實證에 의하여 행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제27조(신규임용) ① (생 략)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 1. ～ 6. (생 략) 7. 국가공무원을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8. ～ 12. (생 략) ③ ～ ⑥ (생 략) 제29조의4(개방형직위) ①시․도지사는 당해 기관의 직위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이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계법령이나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1급 내지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중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는 이를 개방형직위로 본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개방형직위를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⑤ (생 략) <신 설> 第41條(休職者․長期訓練者등의 缺員補充) ①公務員이 제63조제1항제3호․제5호․제6호 또는 第6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6月이상 休職한 경우에는 休職日로부터 당해 休職者의 職級에 해당하는 定員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缺員을 補充할 수 있다.〈단서신설〉 ②公務員이 第30條의4의 規定에 의하여 派遣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派遣期間중 당해 派遣者의 職級에 해당하는 定員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缺員을 補充할 수 있다. 다만, 派遣期間이 滿了되기 2月전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定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가 발생한 이후 당해 職級에 最初로 缺員이 발생한 때에 각각 消滅된 것으로 본다. <단서 신설> 1. ～ 3. (생 략) 第44條(報酬決定의 原則) ①公務員의 報酬는 一般의 標準生計費․民間의 賃金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職務의 困難性 및 責任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階級別로 정한다. 다만, 職務의 困難性과 責任의 정도가 현저히 특수하거나 缺員補充이 곤란한 職務에 從事하는 公務員 및 第4條第2項의 硏究 또는 特殊技術職列의 公務員의 報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②․③ (생 략) 제63조(휴직) ① (생 략)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자녀(休職申請당시 3세 미만인 子女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5. ～ 6. (생 략) ③제2항제1호 중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경우의 휴직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 략) 제64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 략) 7. 제6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 이내로 한다. 8. ～ 9. (생 략)	지방공무원법 第5條(定義)-------------------------------------. 1. ～ 9. (현행과 같음) 10. “직무등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제6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①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② (현행과 같음) 第7條(人事委員會의 設置) ① (현행과 같음) ②인사위원회는 위원 7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되,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1. (현행과 같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의 직에 있는 자 3.․4. (현행과 같음)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④ (현행과 같음) ⑤-------------------------------------3년---------------------------------. ⑥․⑦ (현행과 같음) 第8條(人事委員會의 機能등) ①----------------------------------. 1. ～ 5. (현행과 같음) 6.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제4호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실의 조사를 하거나 증인의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위원의 신분보장)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공무원인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자격요건이 상실되거나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된다.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第22條(職位分類制의 확립)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직위분류제에 있어서는 모든 대상 직위를 직무의 종류․곤란성 및 책임도에 따라 직군․직렬․직급 또는 직무등급별로 분류하되, 동일 직급 또는 동일 직무등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같은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직무분석) ①임용권자는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분석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23條(職位의 定級) ①----------------대통령령---------------------------------------------직급 또는 직무등급----------------------.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25條(任用의 基準)-------------------------------------------------------------------.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이공계 전공자 등에 대한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의3(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규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공무원을 업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27조(신규임용) ①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 ～ 6. (현행과 같음) 7. -------당해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당해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8. ～ 12.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9조의4(개방형직위) ①임용권자---------------------------------------------------------------------------------------------------------------------------------------------------------------------------------------------------------------------------------------------------------시․도는 5급 이상, 시․군․구는 6급 이상----------------------------------------------------------------------------. ②임용권자-------------------------------------------------------------------------------------------------------------------------------------------------------. ③임용권자-----------------------------------------------------------------------------------------------------------------------. ④․⑤ (현행과 같음) 제29조의5(공모직위) ①임용권자는 당해 기관의 직위 중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당해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이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모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③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41條(休職者․長期訓練者등의 缺員補充) ①-------제63조제1항제3호․제5호․제6호, 제63조제2항 또는 제65조의2------------------------------------------------직급 또는 상당 계급-----------------------------------------.다만, 제6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보충하거나 파견된 자의 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다만, 제1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정원은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1. ～ 3. (현행과 같음) 第44條(報酬決定의 原則) ①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 ②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물가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부문의 임금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63조(휴직) ① (생 략) ② ------------------------------------------------------------------------------------------------------------------------------------------------------. 1. ～ 3. (현행과 같음) 4.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 5. ～ 6. (생 략) ③제1항 및 제2항---------------------------------------------------------------------------------------. ④ (현행과 같음) 제64조(휴직기간) -------------------------. 1. ～ 6. (현행과 같음) 7. -------------------------------------------------1년 (여자공무원의 경우는 3년 이내) 이내로 한다. 8. ～ 9.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