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개정 주요내용

‘07. 4. 27.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요 개정 내용을 통보하오니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Ⅰ. 개정 방향

□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

❍ 직위분류제 기반확대, 지방인사위원의 신분보장 및 인사운영 개선권고 등

□ 자치단체의 공무원 임용 개방 확대와 제도운영상 미비점 보완

❍ 직위공모제 도입, 개방형직위 지정대상 범위 확대, 육아휴직 제도개선 등

Ⅱ. 주요 개정내용

□ 지방인사위원회 제도의 개선(제7조 내지 제9조의2)

❍ 위원의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하여 단체장이 임의적으로 해촉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위촉요원의 자격을 상장법인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장까지 확대

❍ 위원회가 인사운영에 대한 전문적 기능 수행을 위해 인사운영 관련 자료 제출 요구권 및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권한을 부여

□ 직위분류제적 요소의 도입(제22조, 제22조의2)

❍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군(群)인 “직무등급” 개념을 도입

❍ 임용권자는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직무분석의 실시 근거 마련

□ 공직내 소수집단 우대근거 마련(제25조)

❍ 공직내 소수집단(장애인․이공계전공자․여성 등)에 대해 개별법으로 규정해오던 인사관리상 우대정책을 지방공무원법에 근거규정 신설

□ 시간제 공무원 임용근거 마련(제25조의3)

❍ 공무원의 출산․육아를 위한 편의확대, 인력의 탄력적 활용을 위해 통상적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제 공무원의 임용근거 마련

□ 개방형 직위 확대(29조의4)

❍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개방형직위 지정대상을 시도 5급 이상 직위에서 시도 5급 이상, 시군구 6급 이상까지 확대

□ 직위공모제 도입(제29조의5)

❍ 당해 자치단체 내외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직위공모제도” 도입 규정 신설

□ 파견자의 불리한 관행 개선(제41조제2항)

❍ 파견자에 대해 관행적인 승진제한을 방지하기 위하여 파견기간 중 승진을 허용하여 파견직위의 업무연속성 제고

□ 육아휴직 요건완화(제41조, 제63조, 제64조)

❍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요건(3세미만 → 6세이하), 여성공무원 휴직기간(현행 1년 → 3년), 결원보충 요건(6개월 → 3개월) 등을 완화

Ⅲ. 주요 경과조치

□ 개정법은 공포일(2007.4.27)부터 시행

□ 공모직위 관련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육아휴직 요건(3세미만→6세이하), 여성공무원 육아 휴직기간(현행 1년→3년)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 별 첨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