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고시 제2005 - 8호(2005. 12. 7)

주요물품 정수책정기준

제정 2000. 08. 25 조달청고시 제2000-7호

개정 2001. 09. 18 조달청 물관 43508-105호

개정 2005. 12. 7 조달청고시 제2005- 8호

1. 근 거

가. 물품관리법 제16조

나.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7조

다.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

2. 목적

국기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주요물품에 대한 정수책정기준을 정함으로써 각 중앙관서의 장 및 물품관리관이 용이하게 정수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수를 기준으로 물품의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취득 또는 처분함으로써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기하고자 함.

3. 정수관리 대상기관 및 정수책정 자

가. 대상기관 :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이 임명된 국가기관

나. 정수책정 자 :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

4.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내역 별표)

가. 수급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계획적인 취득과 처분이 필요한 물품

나. 국가보유 전체물품 중 금액 및 수량의 비중이 크고 평균단가가 2백만원 이상인 물품을 선정

5. 정수책정기준

주요물품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기관 실정에 맞게 정수를 책정 한다

가. 정원 및 단위조직수를 기준으로 정수를 책정해야 할 물품

(1) 정원 1인당 1대 사용물품 : 정원+예비량(업무량 및 조직의 특성을 고려)

(2) 공동사용 가능물품 : 정원/공동사용 가능인원+예비량(업무특성 고려)

(3) 단위조직(계, 팀, 과, 실․국, 소, 서, 지방청, 부, 처․청 등)당 필요량

나. 사무공간의 구조와 면적 및 위치 수를 기준으로 정수를 책정해야 할 물품

(1) 사무공간(또는 관리대상 공간) 면적/1대당 관리 가능면적+예비량(업무량 및 조직의 특성을 고려)

(2) 관리대상 공간 또는 위치의 개소 당 1대 또는 필요량

(3) 사무공간 및 관리대상 공간의 구조와 공통사용 공간과 전용 공간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음

※ 공통사용 공간인 민원실에는 성능이 보다 우수한 에어컨을 설치

다. 기능 및 업무의 특성에 따라 업무량을 기준으로 정수를 책정해야 할 물품

(1) 전체업무량/1대당 처리가능량+예비량(업무특성 및 조직특성을 고려)

(2)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진 소요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량을 정수로 한다

※ 정수관리대상 주요물품별 책정 기준이 당해기관의 특성상 맞지 않을 경우에는 위 “가”～“다”항 중 하나의 기준에 따라 정수를 책정할 수 있다.

6. 정수책정 방법 및 절차

가. 물품관리기관별 조직의 기능과 업무의 특성을 기술하고 단위 조직수, 정원, 사무공간의 면적과 관리대상 위치의 개소 등을 표로 작성

나. 다음 서식의 정수책정 내역서에 품명 또는 규격별 정수 책정근거와 산출내역을 약술하고 정수를 정함

다.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은 직근 상급기관의 장에게 주요물품 정수책정 결과를 제출

라. 직근 상급기관의 장은 주요물품 정수책정 결과를 검토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재검토 또는 조정요청

정수책정 내역서
ㅇ 기 관 명 ㅇ 책정일자
물품분류 번 호	품명 및 규 격	정 수			산출내역	비 고 (변경내역)
		종 전	변 경	증 감
※각 기관에서는 정수조정 때마다 해당물품의 정수책성 내역서를 작성 ※별도 법령 및 규정에 의한 승인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첨부

7. 정수 관리․운용

가. 정수관리 대상물품의 수급관리

(1) 정수관리 대상물품은 정수를 기준으로 당해 연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취득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취득하여야 한다

(2) 정수관리 대상물품 중 불필요하거나 과다하게 보유한 물품 및 노후화된 물품 등은 처분계획을 작성하고 물품관리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관리전환, 불용의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기타 정수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1) 대학교 등 각급 학교에서 실험실습기자재에 대한 정수를 책정․운용할 때에는 가능한 한 공동실험실습실 등을 설치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의 규격을 최신규격으로 정하고 우선적으로 확보한다

(2) 실험실습장비 등 기술발달에 따라 그 성능이 현저하게 다른 물품은 규격별로 정수를 책정하거나 최신 규격을 기준으로 정수를 책정․운용한다

(3) 제품의 라이프싸이클(Life cycle) 단축에 따른 구형화 규격은 신속하게 하급학교 등에 관리전환 하거나 정부물품재활용센타에 양여하는 조치를 취하여 활용도를 높이도록 한다

(4) 물품관리기관의 기능과 목적 또는 물품의 기능 및 성질상 “5. 정수책정기준”에 따라 정수를 책정할 수 없는 기관은 그 사유와 필요한 정수, 산출내역 및 해당물품의 보유내역을 중앙관서의 장을 경유하여 조달청장에게 통보한다

8. 기  타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  표>

정수관리대상 주요물품

순번	물품분류번호	물 품 명	정수책정 기준	내용연수	비 고
1	2310003	소형승합차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6	기존
2	2310004	일반승용차	〃	6	기존
3	2310008	대형승합차	〃	7	기존
4	2310017	다목적승용차	〃	6	기존
5	2320009	화물 트럭	〃	6	기존
6	3610015	디지털윤전등사기	업무량과처리능력	7	기존
7	3610237	전자복사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4	기존
8	4120009	항온항습기	사무공간 및 관리공간의 면적	8	신규
9	4120015	가변형 히트펌프 냉 난방기	〃	6	신규
10	4120020	냉 난방기	〃	6	신규
11	5805473	전자교환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10	신규
12	5805602	키폰 주장치	〃	8	기존
13	5830009	구내방송장치	〃	10	신규
14	5836050	비디오 편집기	〃	8	신규
15	5836110	비디오 프로젝터	〃	7	기존

순번	물품분류번호	물 품 명	정수책정 기준	내용연수	비 고
16	5836113	비디오 카메라	정원 및 단위조직 수	8	기존
17	5836115	디지털 비디오 녹화기 (DVR)	〃	6	신규
18	6110063	무정전 전원장치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개소	8	기존
19	6350100	영상감시장치 (CCTV)	〃	7	기존
20	6625006	신호발생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11	기존
21	6630248	기체 크로마토 그래피	〃	10	기존
22	6630270	액체 크로마토 그래피	〃	10	기존
23	6630308	자외 - 가시선 분광 광도계	〃	11	기존
24	6640013	건조기	〃	8	기존
25	6640133	초자기 세척기	〃	10	기존
26	6640136	고압 멸균기	〃	10	기존
27	6640190	미량 원심분리기	〃	10	기존
28	6650061	실체 현미경	〃	11	기존
29	6730003	실물화상기	〃	7	기존
30	7010298	노트북 컴퓨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4	신규
31	7010310	소형 컴퓨터	〃	5	기존
32	7010320	중형 컴퓨터	〃	5	신규
	합 계	32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