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관련 법령 개정내용(요약)

	<기 본 방 향>
’07년도 처우개선계획에 따라 봉급표 및 연봉한계액 등을 조정하고 각 부처 요구내용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기타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1. 2007년 처우개선계획

□ 처우개선률 : 2.5%

□ 처우개선방안

○ 기본급 1.6% 인상

○ 성과급 비중 2% → 3%로 확대

○ 육아휴직수당 등 각종 수당 조정

2.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가. 직종별 봉급표 조정

○ 기본급 1.6% 인상

○ 사병 봉급인상

- 국방부의「兵 봉급 현실화 계획」에 따라 ’06년 대비 23%인상

* 이병 54,300원 → 66,800원, 일병 58,800원 → 72,300원

상병 65,000원 → 80,000원, 병장 72,000원 → 88,600원

나.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 조정

○ 성과급적 연봉제 공무원

- 성과급을 1.8%에서 3%로 확대하고, 기본연봉은 1.45% 인상

○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공무원

-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성과급을 1.8%에서 5%로 대폭 확대하는 대신 기본연봉은 동결

< ’07년 고위공무원 성과연봉 지급액 >

지급등급(인원)	S(20%)	A(30%)	B(40%)	C(10%)
지급률 (지급액)	15% (7,105천원)	10% (4,737천원)	5% (2,369천원)	미지급

다. 기타 제도개선 사항

○ 연봉제 적용대상 확대

- 4․5급 정원에 해당하는 4급 공무원이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경우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

* 현재는 4급 과장급(4・5급 과장급 제외)에 대해서만 연봉제 적용

○ 군인경력환산율 조정

- 전역한 군인이 현역계급보다 낮거나 동일한 계급으로 재임관하는 경우 10할의 경력을 인정하는 근거 마련

○ 총액인건비제 전면실시에 따른 보수운영 근거마련

- 종전 시범운영기관에 대한 특례규정을 총액인건비제 운영기관의 보수자율운영의 근거규정으로 개정

3.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가. 가계지원비 균분 지급

○ 연 5회 40%씩 지급을 16.7%씩 12월 균분 지급

- 월별 보수수준을 유사하게 맞추어 가계운영을 도움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수 제한 폐지

○ 육아휴직수당 월 10만원 인상(월 40→50만원)

○ 자녀에 대해서는 부양가족수 제한(4人)을 적용하지 않고 가족수당을 지급

* 현재는 2005년 이후 출생자녀에게만 부양가족수 제한이 없어 출생시기에 따른 형평이 문제되어 왔음

다. 성과상여금 차등폭 확대

○ 평균 지급률이 80%에서 100%가 되도록 등급별 지급률 조정

※ 등급별 지급률

구 분		S	A	B	C	비 고
지급인원		20%	30%	40%	10%
지급률	’06년	140%	98%	56%	0%	평균 80%
	’07년	180%	120%	70%	0%	평균 100%

※ 성과급 최대 차이(S등급-C등급)

구 분	3급	4급	5급	7급	9급
2006	355만원	316만원	274만원	197만원	136만원
2007	581만원	518만원	449만원	324만원	224만원
증가액	226만원	202만원	175만원	127만원	88만원

라. 총액인건비제 전면 시행에 따라 보수운영 자율성 확대

○ 수당액 및 지급범위 등을 달리할 경우 현재 중앙인사위원회와 사전협의 하고 있으나, 사후통보 방식으로 전환

마. 기타 수당조정 사항

○ 경호수당 신설(대통령경호실)

- 특수훈련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경호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월 20만원 ～ 50만원)

○ 군의관 장려수당 인상(국방부)

- 일반직 의료업무수당과의 형평성, 우수 군의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기 위하여 군의관 장려수당 인상(월 30만원～60만원 → 월 50만원～80만원)

○ 산불담당공무원 화재진화수당 지급(산림청)

- 기후 및 임상에 따라 돌변하고 비산(飛散)하는 산불 진화작업의 위험도를 감안하여 산불조심기간 중 화재진화수당 지급(월 4만원)

* 산불조심기간 : 2.1～5.15(3.5월),  11.1～12.15(1.5월)

○ 통학버스 동승 안전지도교사 가산금 지급(교육부)

-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생의 등하교 통학버스에 동승하여 안전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지급(월 3만원)

○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의 원장과 원감 겸임 가산금 지급(교육부)

- 업무량이 증가되고 인력이 절감 운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겸임하는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에게 지급(원장 월 10만원, 원감 월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