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개정 관련 업무처리 요령

행 정 자 치 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관련 업무처리 요령

1. 공유재산 임대․매각절차의 합리화

가.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신 설>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일반경쟁입찰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의 입찰자가 있는 경우에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②법 제2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2회에 걸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③---------------------------------------------------------------------------------------------------------------------------------------------------. 7. ----------유효한 입찰이 ----------------------------
제26조(계약의 방법) ① (생 략) <신 설>	제26조(계약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쟁입찰은 예정가격 이상의 입찰자가 있는 경우에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제29조(잡종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대부신청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12. 2회에 걸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제29조(잡종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12. 2회에 걸쳐 ----------------------------------------------------------------

나. 개정이유

○ 경쟁입찰을 통한 임대․매각시 2회에 걸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수의계약 가능하여 입찰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예정가격이 체감되어 수입 감소

※ 현재는 3회차 입찰부터 예정가격의 10%씩, 임대는 50%, 매각은 20%까지 예정가격을 낮추어 매각(고의 유찰 가능성)

○ 1인이 입찰하더라도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하면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여 공유재산 임대․매각절차를 간소화

○ 예정가격 이상으로 임대․매각이 가능하고, 예정가격의 체감사례가 감소하여 지방재정 수입 증대

다. 업무처리

○ 한국자산관리공사 ON-BID 시스템을 이용한 공개경쟁 입찰시 1인이 참가한 경우라도 예정가격 이상으로 응찰한 경우 낙찰자로 선정

- 시행령 개정이후 시행되는 입찰에 일괄 적용

○ 2회이상 입찰에 참가자가 없는 경우는 주변 시세 추이를 확인하여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매각을 대기하고, 감정가격이 유효한 기간(1년)내에 새로운 입찰 시도

2. 농경지 임대료의 상한 설정

가.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제14조(사용료) ①․② (생 략)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사용 등은 제31조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5년 이내”를 “3년 이내”로 한다.	제14조(사용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7항 --------------------------------------------------------------------------.-----------------------------------------.
제31조(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 신 설 >	제31조(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⑦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농경지를 대부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가 전년도 농업총수익의 단위면적당 수입의 5분의 1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를 대부료의 상한으로 할 수 있다.

나. 개정이유

○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농경지 대부료(공시지가의 1%)가 동반 상승하여 농가에 부담이 되고 있으며 공유지 활용도 저하 요인으로 작용

○ 농경지 임대시 전년도 농업총수입의 20%를 상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득금액을 감안한 대부료의 현실화

※ ㎡당 연간 1,000원 이상 사례 다수 → 330원 정도

다. 업무처리

○ 금번 시행령 개정내용은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

․ 기존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에 대한 계약조건 변경은 불가

- 경쟁입찰을 통한 낙찰금액에는 적용하지 않음

○ 산출방식

- 각 도별 농업총수익의 단위면적당 수입을 계산하여 적용

① 평당 수입 = 농업총수입 / 경지면적(평)

② ㎡당 수입 = 평당 수입 * 0.3025

③ ㎡당 수입의 1/5 =  ㎡당 수입 * 0.2

④ 총면적에 대한 대부료 산정 = 총면적 * ㎡당 수입의 1/5

※ 총금액 산정후 10원 미만 절사

- 특․광역시는 연접 도의 통계 적용

․서울·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 통계청에서 공포하는 도별농업총수입 자료를 확인하여 가장 최근의 자료를 확인하여 이용

-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로 접속 → KOSIS 통계정보시스템 → 주로찾는 통계 → 농림어업 → 도별 농업총수입

- ‘07. 1월 현재 통계청 공포 자료               (’05년 기준 단위 : 원, 평)

구 분	전국평균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농업총수입	26,495,897	29,664,818	25,546,124	23,183,746	28,687,911
농작물수입	19,951,787	20,622,115	20,258,766	16,788,560	21,043,788
중 략
농업잡수입	158,221	40,887	14,819	24,349	62,798
경지면적	4,793.48	4,722.66	5,463.49	5,029.76	5,340.71
㎡당 수입	1672.06	1900.12	1414.43	1394.32	1624.90
훼베당 20%	334.41	380.02	282.89	278.86	324.98

구 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농업총수입	23,971,564	24,824,355	27,123,338	26,276,321	35,524,864
농작물수입	19,241,495	18,563,643	20,991,767	17,778,868	34,183,719
중 략
농업잡수입	205,331	143,143	562,085	38,229	61,032
경지면적	5,648.70	5,006.62	4,509.68	3,363.34	5,898.28
㎡당 수입	1283.73	1499.89	1819.38	2363.30	1821.93
훼베당 20%	256.75	299.98	363.88	472.66	364.39

3. 공공목적의 매각기준 보완

가.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제38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2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7.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원 또는 권장하기 위하여 주택 또는 공공이용 시설부지로 사용하게 될 재산을 마을주민에게 매각하는 때	제38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7.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지원 또는 권장하기 위하여 주택 또는 공공이용 시설부지로 사용하게 될 재산을 마을주민에게 매각하는 때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때

나. 개정이유

○ 농촌지역은 마을회관․경로당 건립 등 공공용 목적의 공유지 매각요구가 많으나, 이에 대한 수의매각 기준이 없어 주민사업 지원 곤란

○ 마을회 등이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위해 공유지 매입을 희망할 경우 수의매각 허용하여 주민 생활환경 개선 지원

다. 업무처리

○ 매수자는 마을회 등 주민단체로 하며, 개인은 매각 대상이 아님

○ 향후 개발이 예정되는 등 지가의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제외

○ 매각 대상면적이 사업규모, 이용 주민 대비 적정할 것

- 예정 시설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율을 충족하는 범위의 면적

- 보존부적합 재산이 매각대상이므로 1,000㎡ 한도

4. 공유재산의 교환요건 완화

가.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제44조(교환)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교환은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의 교환을 제외하고는 토지와 토지간의 교환 또는 건물과 건물간의 교환 등과 같이 그 재산의 종류가 서로 같은 것이어야 한다.	제44조(교환)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교환은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의 교환을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개정이유

○ 공유재산과 사유재산간 교환시 토지와 토지, 건물과 건물 등 같은 종류의 재산끼리만 교환을 허용하고 있어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이 어려움

○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주된 재산의 종류가 같으면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 인정하고 교환을 허용함으로써 교환을 활성화

※ 규제개혁전략과제인 「국·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다. 업무처리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경우 교환취득 대상이 아님에 유의

※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였으나 법령에 의한 제반절차를 거치는 경우 수용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사업도 동일함

○ 「국·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방안」에서 불필요하거나 편법적인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종류가 다른 재산간 교환시 사전승인 등의 심사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규정

5. 기부채납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설정

가.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제5조(기부채납) ① ～ ③ (생 략) <신 설>	제5조(기부채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7조제2항에서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사용이 곤란한 경우 2. 재산가액 대비 유지보수비용이 과다한 경우 3.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개정이유

○ 기부채납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사업자 간에 채납 가능여부에 대한 논란 발생,

○ 채납으로 인하여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채납하지 않도록 법률에 대한 세부 해석 실시

다. 업무처리

○ 행정재산으로 기부채납하는 재산이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할 재산으로서, 기부자에 대한 무상사용․수익허가는 당해 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 또는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일부분을 기부자에게 호혜적으로 허가해주는 사항으로서, 기부자의 권리가 아님에 유의

○ 제1호 :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위탁 등 간접운영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이어야 함

- 법령에 의해 설립된 민간단체 등에서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 종료후 당해 단체에 대한 무상사용을 규정한 관련 법령에 의거 무상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

○ 제2호 : 미리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을 추정기간을 산정하여 당해 시설물의 내구년수와 대비 검토

○ 제3호 :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공지

- 협약서 등에 반드시 당해 내용 명기

○ 제4호 : 기타 지방재정에 직접적인 이익이 없거나 국가의 시책에 반하거나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손실을 끼칠수 있는 경우는 채납 금지

6. 임대료 산정시 최초년도에는 감정․측량비용을 징수 허용

가.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제31조(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생 략) ②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재산의 가격결정은 대부기간 중 연도마다 하되, 건물이 아닌 구조물 등으로서 경과연수 및 잔존가치율의 평가가 불가능한 재산의 경우에는 첫 해의 가격결정 후 5년 이내에는 가격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동일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다.	제31조(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1. ----------------------------------------------------------------------------------------------------------------------------------------------------------------------------------------------------------------------------- 할 수 있으며, 이 경우「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하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나. 개정이유

○ 공유재산을 임대해 줄때 임대를 위해 필요한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에 대하여는 대부자의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임대자가 부담하도록 함

다. 업무처리

○ 수의의 방법에 의한 사용․대부의 경우

- 최초년도 예정가격 : 사용․대부료 + 감정․측량수수료

※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범위에서 제외하는 부분은 추후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세외수입시스템 반영 추진 예정

- 2차년도 이후에는 감정․평가수수료를 제외한 최초년도 순수 사용․대부료에 대해 재산가액을 기준하여 사용․대부료 산정

․ 사용․대부료의 조정 등

○ 경쟁입찰에 의한 사용․대부의 경우

- 최초년도 예정가격 : 사용․대부료 + 감정․측량수수료

- 2차년도 이후에는 낙찰가액을 기준하여 사용․대부료 산정

7. 주택법에 의한 주택사업부지에 대하여 수의매각 확대

가.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제38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2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신 설>	제38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2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29.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각하는 때

나. 개정이유

○ 주택업에 의한 주택사업에 대하여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50%이상 건축시 사업부지내 국․공유지를 40%까지 포함 및 수의매각을 허용하고 있으나

○ 국민주택규모 50% 미만 사업의 경우 사업부지내 공유지를 20%까지 포함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으나, 공유지의 수의매각이 허용되지 않아 사업 추진 곤란

※ ‘06 공유재산관리지침 수립시 주택건립사업에 대한 공유지 활용도 제고를 위해 사업부지내 일정비율 이내 포함은 허용하였으나 수의매각은 시행령 규정사항으로 제도개선 미완료

다. 업무처리

○ ‘07. 1. 1이후 접수된 주택법에 의한 사업 승인신청시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규정된 범위내 매각 동의 및 수의매각 가능

- 주택법령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50% 이상 건설시 : 공유지면적이 주택건립부지 전체면적의 40%미만(국유지가 있는 경우는 국유지를 포함한 면적기준)

- 주택법령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50% 미만 건설시 : 공유지면적이 주택건립부지 전체면적의 20%미만

※ 단 국민주택규모 30% 미만인 경우는 잠정적으로 수의매각 동의 금지

- 향후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국민주택규모 비율의 하한을 설정하고 공유재산관리지침 개정 예정

○ 주택법 제25조에 의거 수의매각이 가능한 주상복합주택의 경우 공유지 매각을 위한 국민주택 규모 비율 산정 방식

- 세대당 평균면적 x = 주택부분 면적 / (α + β)

α : 국민주택규모 초과 세대수

β :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대수

- 상가부분에 해당하는 세대수 y = 상가연면적 / x

- 국민주택비율 = β / ( α + β + y )

8. 매각가격 산정시 특례 축소

가.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제27조(잡종재산가격의 평정 등)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가격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가계산 등을 기준으로 부동산 경기 등 시장상황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재산가격 평정방법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42조(잡종재산의 매각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잡종재산에 대하여 제2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매각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 있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소유의 재산 3.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체비지	제42조(잡종재산의 매각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잡종재산에 대하여 제27조 및 제39조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매각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기준 중 매각가격을 정함에 있어서는 인건비, 토지매입비(보상비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합한 조성원가를 매각가격의 하한으로 정하여야 한다.

나. 개정이유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공유재산을 조례를 개정하여 시가 대비 저가로 처분을 시도하는 사례가 있어 조성원가를 하한으로 하도록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개발법｣과 관련하여 매각할 경우 수용권을 지닌 사업시행자에게는 감정가격으로 매각하면서, 개인에게는 저가매각 및 장기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불합리한 사례 방지

다. 업무처리

○ 조례 개정전이라 할지라도 대통령령으로 재산가격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각 특례 적용 배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지역내 공유지 매각시 사업시행자가 아닌 점․사용자 등에게 매각하는 경우

- 금번 시행령 제42조 개정에 따라 조례로 특례를 규정할 수 있었던 근거가 삭제되었으므로 제38조를 적용하여 잡종재산의 가격평정방법 적용

- 시가를 기준하므로 당해 지역내 통상 거래되는 실거래가의 조사를 통해 예정가격 산정

- 시가를 철저히 검증하여 감정가격만을 기초한 저가매각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할 것

- 매각시 예정가격의 하한을 확인하는 감정평가금액도 사업승인에 따른 가격상승분이 반영된 주택용지로의 가격 산정을 통해 저가매각 방지

※ 당해 사업시행자는 당해 사업의 근거법령에 의거 매각(수용권 관련)

○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 대신 보유하게 된 체비지의 경우도 일반 잡종재산과 다른 점이 없으며

- 금번 시행령 제42조 개정에 따라 조례로 특례를 규정할 수 있었던 근거가 삭제되었으므로 제38조를 적용하여 잡종재산의 가격평정방법 적용

9. 임대 유예기간 설정

가.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대통령령 제19227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부칙 <신 설>	대통령령 제19227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2(사용․수익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2006년 1월 1일 당시 2회 이상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3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나.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정시 특․광역시에 위치한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임대)의 수의계약 대상 축소

- 3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이하

○ 장기간 당해 재산을 사용해온 사용자들의 생계수단이 갑자기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바 사업을 이전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하여 ‘08.12.31까지 임대 유예기간 설정

다. 업무처리

○ 특․광역시(교육청)가 보유한 농수산물도매시장, 학교 매점 등 재산의 대장가액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경우 ‘06. 1. 1이전 2회 이상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사용해온 자에 대하여 ‘08.12.31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가능

※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제반여건을 감안 자율적 판단

10. 대물변제 대상 명확화

가.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제25조(대물변제)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물변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시행하고 당해 용지대․공사비에 갈음하여 사업시행 결과 조성된 잡종재산으로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사 등 공용재산을 설치하고 당해 용지대․공사비에 갈음하여 이와 직접 관련된 잡종재산으로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공원 등 공공용재산을 설치하고 당해 용지대․공사비에 갈음하여 이와 직접 관련된 잡종재산으로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업용재산을 설치하고 당해 용지대․공사비에 갈음하여 이와 직접 관련된 잡종재산으로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	제25조(대물변제)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물변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시행하고 당해 용지대․공사비에 갈음하여 사업시행 결과 조성된 잡종재산으로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사 등 공용재산을 이전설치하고 당해 용지대․공사비에 갈음하여 이전 설치로 인하여 용도폐지되는 기존의 공용시설인 잡종재산으로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공원 등 공공용재산을 이전설치하고 당해 용지대․공사비에 갈음하여 이전 설치로 인하여 용도폐지되는 기존의 공공용시설인 잡종재산으로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업용재산을 이전설치하고 당해 용지대․공사비에 갈음하여 이전 설치로 인하여 용도폐지되는 기존의 기업용시설인 잡종재산으로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

나. 개정이유

○ 일부 지자체에서 공사와 전혀 무관한 공유재산을 대물변제하여 적발된 사례 발생

- 매립공사를 발주하며, 매립공사와 관계없는 기존 공공시설부지였으며 향후 아파트 건설용 부지를 대물변제 추진하여 특혜의혹 발생

다. 업무처리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는 예산으로 공사비를 확보함이 원칙임

-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은 매각하여 세입처리

○ 대물변제는 지방채발행으로도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운영

- 공사후 공공시설 이전후 기존 부지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으로 시공자와 분쟁의 소지가 다분함

- 계약시 가격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공사비는 물가상승분에 대한 계약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대물변제 대상 재산은 가격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동산 가격 상승시 지방자치단체에 손실 발생

11. 공중․지하시설물에 대한 사용․대부료 산정방법 명시

가.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제31조(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 신 설 >	제31조(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⑥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당해 토지의 가격에 당해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이하 이 항에서 “입체이용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하고,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대부료에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나. 개정이유

○ 공중․지하시설물에 대한 사용․대부료 산정방법이 적시되지 않아 사용․대부료 부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발생

- 산정근거는 이미 공유재산조례를 개정하였으나 세부적인 기준 설정 필요

다. 업무처리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되 당해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의한 사용료로 계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1조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①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가격에 당해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입체이용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사용료에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하부분 토지에 대한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당해 조례 참조

- 기타 세부사항은 토지보상평가지침 참조

※ 상기 조례는 주로 지하철, 도시철도 건설 지자체에서 운영

○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개별법령에 의거 공유재산에 구분지상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설정하여 사실상 당해 시설물이 영구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를 말함

12. 기타 제․개정사항

□ 행정․보존재산에 대한 공중․지하 공작물 설치시 수의계약 허용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③법 제2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6.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당해 공유재산의 공중․지하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학교, 산림 등 당해 재산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전기, 수도, 통신 등의 지하․공중시설물의 설치시 수의계약 가능

- 잡종재산은 처분이 가능하며 건부감가 등으로 인해 재산가액을 하락시킬 수 있으므로 미허용

□ 현물출자시 가격평가 방법 명확화

제24조(현물출자 및 유가증권의 평가)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당해 출자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가액결정방법을 참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을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본다.

○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서는 금융기관에 평가를 의뢰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감정평가업무를 전담하는 감정평가법인으로 지정하여 정확한 가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함

□ 지명경쟁입찰에 대한 현장입찰 허용

제26조(계약의 방법)

③제1항에 불구하고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현장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 대상자가 한정된 지명경쟁입찰 매각시에도 지정정보처리장치(ON-BID)를 이용함이 원칙이나 현장입찰도 가능

□ 회계간 이관에대한 가격평정시 감정평가 허용

현 행	개 정
제27조(잡종재산가격의 평정 등) ⑦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간에 재산을 이관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유재산의 대장가격으로 한다.	제27조(잡종재산가격의 평정 등) ⑦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간에 재산을 이관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유재산의 대장가격으로 할 수 있다.

○ 특별회계는 특정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므로 그 운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타 회계로의 무상이관은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것이므로 극히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함이 타당

- 일부 지자체에서 일반회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특별회계 재산을 무상이관후 예산으로 다시 특별회계를 보전하는 편법을 이용하는 사례가 적발된바, 재산가격이 저평가되어 있어 결국 특별회계 자산의 감소 초래

○ 회계간 재산이관시 시가와의 현격한 차이를 방지하고 정상적인 가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장가격에 기재된 금액보다 많도록 수시가격개정을 실시한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을 기준토록 함

□ 분수림 설정 폐지(제47조)

○ 산림법 [일부개정 2001.1.26 법률 제6382호]에서 분수림 규정 삭제

○ 산림법 개정 주요골자

- 산림녹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유림에 대한 조림대부 및 분수림 설정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재 산림녹화사업이 마무리되었으므로 국유림에 대한 조림대부 및 분수림 설정제도를 폐지함(법 제75조 및 현행 제88조 삭제)

□ 은닉재산 신고시 보상금 인상

현 행	개 정
제84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②제1항의 보상금은 1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은닉재산의 종류별로 그 보상률과 최고액을 조례로 정한다.	제84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②제1항의 보상금은 3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은닉재산의 종류별로 그 보상률과 최고액을 조례로 정한다.

○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한도액 인상(국유재산법과 통일)

□ 공유재산관리지침에 대한 법적강제력 부여

현 행	개 정
제94조(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영에 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 통일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의 예산회계관계법령□국유재산관계법령 및 물품관리관계법령 등을 참작하여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94조(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영에 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 통일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의 예산회계관계법령□국유재산관계법령 및 물품관리관계법령 등을 참작하여 그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관리기준(지침)에 강제력을 부여하여 전국적인 통일을 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