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허가, 대부 및 매각에 있어서 수의계약 가능규정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잡종재산의 대부		잡종재산의 매각		비고
관련규정	내 용	관련규정	내 용	관련규정	내 용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0조 2항 (사용·수익허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9조 (계약의 방법) 잡종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그 뜻을 공고하여 경쟁입찰에 붙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매출의 방법에 의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9조 (계약의 방법) 잡종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그 뜻을 공고하여 경쟁입찰에 붙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매출의 방법에 의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13조 (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②법 제2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3.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4.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5. 법 제24조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6. 대장가액이 1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7. 2회에 걸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8. 당해 시·도, 시·군 및 자치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시키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당해 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10.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1.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12.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1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1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15.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29조 (잡종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대부신청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7>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 2.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하는 때 3.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대부하는 때 4. 임야를 목축·광업·채석 등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때 5.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때 6.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하는 때 7.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때 8.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를 대부하는 때 9.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당해 토지와 이해관계 있는 인접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대부하는 때 10. 대장가액이 1천만원(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때 12. 2회에 걸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13. 당해 시·도, 시·군 및 자치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대부하는 때 1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대부하는 때 15.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당해 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 16.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때 17.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대부하는 때 18.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에게 대부하는 때 19.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임시로 사용하는 때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이 5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때 2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실업대책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미취업자들이 창업을 위하여 공동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때 22.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대부하는 때 2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 외의 목적으로의 사용이 제한된 재산을 그 사업의 시행자에게 대부하는 때 24.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때 ②제1항제3호에서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건물 또는 건물이 있는 부지. 다만, 건물이 있는 부지로서 경계에 구축물(구축물)이 없는 것은 660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2.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이 있는 재산 3. 공유재산의 지분 4. 재해복구 그 밖에 구호사업용으로 시설한 재산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매각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재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38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2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6.10.27>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2. 제29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부재산을 그 대부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때 3. 예정가격이 1건당 1천만원 이하의 재산을 매각하는 때 4.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건물이 없는 토지의 인접 토지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토지를 그 인접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5.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매각하는 때 6. 「관광진흥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을 입주계획에 따라 소정지구에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때 7.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원 또는 권장하기 위하여 주택 또는 공공이용 시설부지로 사용하게 될 재산을 마을주민에게 매각하는 때 8.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재산의 매각을 비밀히 할 필요가 있는 때 9.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가 발생하여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때 10.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때 11. 주식의 매각을 증권업자에게 위탁하는 때 12. 지방자치단체가 취급하던 업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포괄하여 이관하는 경우 이관되는 업무에 제공되고 있던 재산을 이관받는 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때 13. 지방자치단체가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어린이육영단체에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때 14.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관리 기본법」에 의한 정부산하기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15.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는 때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정하여진 토지를 그 정하여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때 17.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집단복지공장이 직접 사용할 업무용 토지를 매각하는 때 18. 「농어촌정비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양지개발로 조성된 재산을 농어민에게 매각하는 때 19. 「농어촌정비법」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당해 사업에 사용할 토지를 매각하는 때 20. 재공고 입찰에 붙인 경우에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때 21.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의한 도서벽지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를 폐지하는 경우 그 학교 재산을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공익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게 청소년교육과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사업을 위하여 매각하는 때 22.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 외의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를 폐지하는 경우 그 학교재산을 학교법인에 매각하는 때 23.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때 24.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2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2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납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재산을 매각하는 때 27.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토지를 해당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28.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이 5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때 ②상반된 이해관계인 사이의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이 극히 곤란한 재산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을 포함한다)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30일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5.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 이외 자의 공유지분율이 50%이상이어야 한다.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제5조 (대부등에 관한 특례) ①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또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대부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제5조 (대부등에 관한 특례) ①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또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대부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제3조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등)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3.8.6> 1.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1의2.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2. 폐교일 이전 5년 이상 당해 폐교의 통학구역(통학구역) 또는 중학구(중학구)안에 거주하여 온 자가 주민복지시설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호 또는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 또는 문화산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삭제 <2003.8.6> 5. 당해 폐교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부하였던 자(그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한다)에게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 6. 폐교부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제3조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등)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3.8.6> 1.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1의2.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2. 폐교일 이전 5년 이상 당해 폐교의 통학구역(통학구역) 또는 중학구(중학구)안에 거주하여 온 자가 주민복지시설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호 또는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 또는 문화산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삭제 <2003.8.6> 5. 당해 폐교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부하였던 자(그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한다)에게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 6. 폐교부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