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업무편람

2008.12

경 기 도 교 육 청

( 재 무 과 )

목    차

Ⅰ. 세입의 개요	1

1. 세입과 수입의 의의	1

2. 세입의 구성	1

3. 세입의 근거	3

4. 세입의 일반원칙	3

5. 세입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5

Ⅱ. 세입 예산의 구조 및 과목해소	6

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예산의 구조 및 과목해소	6

2. 학교회계 세입 예산의 구조 및 과목해소	15

Ⅲ. 세입실무	18

1. 세입 업무 흐름도	18

2. 세입사무절차	19

Ⅳ. 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업무	43

1. 징수방법 및 시기	43

2. 학생 신분변동에 따른 수업료 징수	43

3. 수업료 미납자 징수 촉구	44

4. 입학금 및 수업료 업무처리 과정	45

Ⅴ. 나이스(NEIS)에서 세입금 처리 방법	69

1. 세입금 경정	69

2. 과오납금 반환결의	71

3. 세입징수보고	73

Ⅵ. 학비지원(감면) 업무	76

1. 학비감면 업무처리 과정	76

2. 학비감면 대상자 세부현황	77

3. 저소득층 중·고생자녀 학비지원 절차	81

Ⅶ. 감사지적사례	96

Ⅷ. 세입업무관련 질의·답변	101

(별첨) 학교회계(NEIS) 업무 매뉴얼

Ⅰ. 세입의 개요

1. 세입과 수입의 의의

가. 세입

세입은 ‘세출에 대한 반대의 개념으로 1회계연도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단위학교의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세출의 재원이 되는 일체의 수입’을 말한다.

나. 수입

수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급의 재원이 될 현금의 수납을 실현시키기 위한 세입의 징수행위로부터 수납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회계행위’를 말하며, 회계면에서는 ‘징수’와 ‘수납’으로 구분된다.

1) 징수 : 수입명령계통에 속하는 행위

2) 수납 : 출납계통에 속하는 행위

2. 세입의 구성

가. 교육비특별회계

나. 학교회계

구 분	종 류
이전수입	◦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 교수-학습활동수입(입학금 및 수업료),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적립금수입, 금융자산회수,잡수입(과년도급여반납)
차입	◦ 지방교육채 및 학교채
기타	◦ 전년도이월금

구 분	종 류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학 부 모 부담수입	◦ 학교운영지원비, 수익자부담경비
자체수입	◦ 사용료 및 수수료, 잡수입
과년도수입	◦ 과년도수입
학교발전기금 전입금	◦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보조금 및 지원금	◦ 보조금 및 지원금
이월금	◦ 이월금

※ 학교에서 수납되는 세입금 중 교특회계 금고로 불입해야 할 과목

→ 입학금, 수업료, 수수료수입(입학수험료), 기타잡수입(과년도 급여 반납)

학교에서 수납하는 세입금 중 학교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 수입 구분

구 분	내 용	회계 구분		교 특 세입과목
		학교	교특
입 학 금 (지난년도 입학금 포함)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한 입학금 수입		○	입학금 (지난년도 입학금)
수 업 료 (지난년도 수업료 포함)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한 수업료 수입		○	수업료 (지난년도 수업료)
입학선발 고사료․수험료	고등학교 입학 선발고사료		○	수수료수입
	고등학교 입학 수험료		○	수수료수입
재산수입	체육시설, 교실, 강당, 운동장사용료 등	○
	행정재산(매점, 급식실 등)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수입	○
	잡종재산(맹지, 잡종지) 대지료, 대가료, 기타 재산임대 수입	○
	재산매각 수입, 손실보상금		○
변상금․위약금	교특회계와 관련된 변상금(법규및변상명령 등) 및 위약금(약정 위반등)		○	변상금, 위약금
	학교회계와 관련된 변상금(법규및변상명령 등) 및 위약금(약정 위반등)	○
수 수 료	제증명수수료 (경력, 재직, 성적, 졸업(예정), 재학증명, 행정정보공개수수료 등)	○
잡 수 입	교특회계와 관련된 잡수입(보수과오지급회수금 등)		○	기타잡수입
	학교회계와 관련된 잡수입	○
	예금이자, 매점운영수익금, 불용물품․폐휴지․실습물․동․식물매각대 등	○
	토지, 건물을 제외한 기타재산매각수입(공작물, 전화보증 금 등)	○

※ 2008학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 P.13 참조

3. 세입의 근거

가. 세입은 법령 또는 조례․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또는 수납하도록 되어 있는 바, 모든 세입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1) 직접 법령이나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2) 법령․조례․규칙에 의한 사법행위나 행정행위에 의하여

3) 지방자치단체를 일방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다.

나.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일체의 세입은 법령에 근거하여 징수 또는 수납하는 것으로서 징수기관에는 자유재량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수입될 수 있는 것은 예산액에 구애됨이 없이 그 이상을 수입하는 것도 무방하다.(세입은 현금적 수입 예상액이며, 예산상 세입액 자체가 모두 수입으로 현실화되는 것은 아님)

다.  따라서 교육비특별회계나 각급 교육기관(관서)의 수입에 따른 모든 행위는 징수의 절차나 방법까지도 법규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각급 교육기관에서 세입예산의 집행이나 수입행위를 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세입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 등의 적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세입의 일반원칙

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지방재정법 제7조, 제8조 / 학교회계규칙 제3조, 제4조)

구 분	회계연도	출납폐쇄 기 한	출납정리 기 한	출납사무의 완결	비고
교육비특별회계	매년 1월1일 ∼ 12월 31일	회계연도 종료후 2월말	출납폐쇄 기한 경과후 10일까지	3월말
학교회계	매년 3월1일 ∼ 다음연도 2월말일	회계연도 종료후 20일 (매년3월20일)	-	-

1) 회계연도 : 세입·세출 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된 일정기간

2) 출납폐쇄기한

-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의 출납사무를 정리, 폐쇄하는 기한

- 예산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그 효력이 상실되고, 회계연도 말까지 정리 및 완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미 출납을 고지하였거나 지출원인행위를 필한 미결사무 등의 정리기간

나.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지방재정법 제15조 / 학교회계규칙 제6조)

1)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은 그 관할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모든 수입을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예치하여야 하며,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다.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지방재정법 제34조, 학교회계규칙 제8조)

1)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2)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 세입세출외예산외 처리의 특례(세입세출외현금)

-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의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

- 계약보증금, 입찰보증금, 차액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한 경비 등

라. 징수기관과 수납기관 분립의 원칙(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다만, 노무직을 제외한 정원이 3인 이내인 관서에서는 세입의 징수와 현금출납의 직무를 서로 겸하게 할 수 있다.)

마. 지난회계년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지방재정법 제65조)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현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 과년도 급여 반납, 과년도 집행잔액 반납 등

※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은 제8조 규정에 의한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 과목에 반납할 수 있다.

바. 지방재정법 우선

세입에 관하여는 국가회계를 대상으로 하는 예산회계법과 지방자치단체를 규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등이 있다. 만약 예산회계법과 지방재정법이 서로 불일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지방재정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5. 세입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지방재정법시행령 제2조/ 학교회계규칙 제3조 2항)

회계연도 구분은 수입의 원인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소속 회계연도를 구분하고 있으며, 그 원인이 발생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그 사실을 확인한 날, 즉 수입이 실제로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소속연도를 구분 한다

구 분		소 속 회 계 연 도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수입	납기소속의 회계연도 안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경우	납기말일이 속하는 연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납기소속의 회계연도 안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납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수입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지 않는 경우	그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제증명수수료, 예금이자, 잡수입 등)
전입금, 보조금, 지원금 등		그 예산이 속하는 연도
계약에 의하여 출납폐쇄기한까지 수입된 경우		그 계약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

※ 2009년 1,2월중 전입학생의 회계연도 구분

- 징수 원인 발생연도가 2009연도이므로 소속회계연도는 2009년도로 처리함

(2008년도 회계로 처리하지 않도록 유의)

※ 예금이자수입 유의사항

- 이자수입이 연도말에 발생하여 익년도에 불입하게 되더라도 전년도(발생연도) 수입으로 처리

- “원”단위 세입금의 처리는 “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 의하여 10원미만은 계산하지 않음(절사)

Ⅱ. 세입 예산의 구조 및 과목해소

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예산의 구조 및 과목해소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목	설 정
10000 이전수입
	11000 중앙정부이전수입
		111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101 보통교부금	보통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된 보통교부금
			11102 특별교부금	특별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된 특별교부금
		11200 국고보조금
			11201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국고보조사업으로 별도 통지된 금액
	1200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2100 법정이전수입
			12101 지방교육세전입금	지방교육세전입금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교육세 전입금
				지난년도지방교육세전입금	◦지방교육세전입금의 과년도 분(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방교육세전입금)
			12102 담배소비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담배소비세 전입금
				지난년도담배소비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의 과년도 분(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담배소비세전입금)
			12103 시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의한 시도세전입금
				지난년도시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의 과년도 분(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시도세전입금)
			12104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금
				지난년도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의 과년도분(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12200 비법정이전수입
			12201 광역자치단체전입금	광역 공립공공도서관 운영비 부담금	◦도서관법 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광역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공립공공도서관운영비 지원금
				광역 급식비 보조금	◦광역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 급식 경비 (식품비, 연료비, 인건비 등)
				광역 급식시설·설비 사업 보조금	◦광역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 급식시설·설비사업 경비
				광역 교육정보화사업 보조금	◦광역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 교육정보화 사업 경비
				광역 교육과정 자체개발사업 보조금	◦광역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경비
				광역 교육과정 운영사업 보조금	◦광역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경비
				광역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보조금	◦광역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립 사업 및 학교체육 진흥사업 경비
				광역 교육환경개선사업 보조금	◦광역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 시설정비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경비
				광역 기반시설 부담금	◦광역자치단체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부담금
				기타 광역자치단체 보조금	◦상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에 광역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
			12202 기초자치단체전입금	공립공공도서관운영비 부담금	◦도서관법 제29조제3항에 의하여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공립공공도서관운영비 지원금
				급식비 보조금	◦기초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 급식 경비 (식품비, 연료비, 인건비 등)
				급식시설·설비사업 보조금	◦기초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 급식시설·설비사업 경비
				교육정보화사업보조금	◦기초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 교육정보화 사업 경비
				교육과정자체개발사업 보조금	◦기초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경비
				교육과정 운영사업 보조금	◦기초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사업 경비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보조금	◦기초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립 사업 및 학교체육 진흥사업 경비
				교육환경개선사업 보조금	◦기초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 시설정비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경비
				기반시설 부담금	◦기초자치단체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부담금
				기타 보조금	◦상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에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
			12203 국고지원전입금	국고지원전입금	◦국고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를 통하여 지원되는 전입금
			12204 기타지방교육세전입금	기타지방교육세전입금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교육세 탄력세율 적용으로 추가 확보되는 전입금
	16000 기타이전수입
		16100 민간이전수입
			16101 기부금	일반기부금	◦일반 기부금(용도 미지정기부금)
				특정기부금	◦연구목적 이외의 사용용도를 지정한 기부금
				연구기부금	◦연구목적으로 사용용도를 지정한 기부금
				민간부담금	◦학교신설과 관련하여 사업자 등에게 추가적으로 받는 자금
			16102 기타지원금	기타지원금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을 제외한 기타기관(정부기관, 협회, 단체 포함) 부담금수입 ◦기관, 협회 또는 단체들이 교육행정기관에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정보화 촉진기금 등)
20000 자체수입
	21000 교수-학습활동수입
		21100 기본적교육수입
			21101 입학금	입학금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에 의한 입학금 수입(학교급별로 계상)
			21102 수업료	수업료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에 의한 수업료 수입(학교급별로 계상)
			21103 지난년도입학금	지난년도입학금	◦지난년도 입학금 수입
			21104 지난년도수업료	지난년도수업료	◦지난년도 수업료 수입
		21200 선택적교육수입
			21201 기숙사 및 급식	급식비	◦단체급식의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
			21204 평생학습수입	수강료수입	◦평생교육학습기관의 수강료 수입
				기타평생학습수입	◦평생교육학습기관의 수강료를 제외한 수입
	22000 행정활동수입
		22100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22101 사용료수입	토지사용료수입	◦토지 및 임야 등에 대한 사용료 수입 (일시적인 사용료)
				시설물사용료수입	◦시설물 사용료 수입(도서관, 수영장, 체육관 등)
				입장료수입	◦공연장, 과학관, 어린이 회관 등의 시설물 입장료 수입
				기타사용료수입	◦상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의 사용료수입
			22102 수수료수입	입학수험료	◦학교입학수험료징수조례에 의한 입학수험료 수입 및 전형료
				검정수수료	◦자격검정 및 채용시험, 기타 검정시험수수료수입
				제증명수수료	◦제증명수수료수입
				증지판매수입	◦수입증지조례에 의한 증지판매수입
				기타수수료	◦독촉수수료 등
		22200 특별부과금 및 분담금
			22201 특별부과금	특별부과금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제3호와 제20조제13호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한 특별부과금을 계상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여 부과하는 특별부과금
			22202 분담금	분담금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제139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에 대한 분담금을 계상 ◦시·도의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는 분담금
	23000 자산수입
		23100 자산임대수입
			23101 임대료수입	토지임대수입	◦대지, 전, 답, 임야 등에 대한 임대수입
				건물임대수입	◦건물에 대한 임대 수입(관사, 폐교 등)
				기타자산임대수입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한 재산 임대 수입 (물품 임대 포함)
		23200 자산매각대
			23201 토지매각	토지매각	◦토지(임야) 매각수입
			23202 건물매각	건물매각	◦건물매각수입
				구축물매각	◦공작물 매각수입
			23203 기계장치매각	기계장치매각	◦토지, 임야, 건물, 공작물을 제외한 기타자산 매각수입
				기계요소공작기계매각	◦기계요소공작기계매각
				산업기계매각	◦산업기계매각
				의료화학분석기기매각	◦의료화학분석기기매각
				물리시험측정기기매각	◦물리시험측정기기매각
				기타실험장비매각	◦기타실험장비매각
				기타잡기기매각	◦기타잡기기매각
				교육연구용교구매각	◦교육연구용교구매각
			23204기타유형자산매각	전기통신기기매각	◦토지, 임야, 건물, 공작물, 기계장치를 제외한 기타재산 매각수입
				사무용기기매각	◦사무용기기매각
				사무용집기매각	◦사무용집기매각
				기타집기비품매각	◦기타집기비품매각
				도서매각	◦도서매각
				선박매각	◦선박매각
				항공기매각	◦항공기매각
				운반건설기계및차량매각	◦운반건설기계및차량매각
				박물관유물매각	◦박물관유물매각
				입목매각	◦입목매각
				기타의기타유형자산매각	◦기타의기타유형자산매각
			23205 무형자산매각	특허권매각	◦무형자산 매각대 수입
				저작권매각	◦저작권매각
				소프트웨어 매각	◦소프트웨어 매각
				교육컨텐츠매각	◦교육컨텐츠매각
				실용신안권매각	◦실용신안권매각
				의장(디자인)권 매각	◦의장(디자인)권 매각
				상표권매각	◦상표권매각
				상호권매각	◦상호권매각
				전신전화보증금 회수	◦무체재산에 포함된 전신전화 보증금에 대한 회수분
				기타무형자산매각	◦위 항목을 제외한 기타무형자산 매각
	24000 이자수입
		24100 이자수입
			24101 이자수입	정기예금이자	◦정기예금이자 수입
				기타예금이자	◦적립금이자수입 및 정기예금이자수입을 제외한 이자 수입 ◦세입세출외현금에서 발생한 예금이자 세입조치시 이자 수입을 포함
	25000 적립금수입
		25100 적립금처분수입
			25101 감채기금	감채기금	◦감채기금 적립금
			25102 기타기금	기타 기금	◦위 이외의 기타기금
		25200 적립금이자수입
			25201 적립금이자수입	적립금이자수입	◦적립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단, 적립금 처분으로 발생하는 이자는 적립금 처분수입으로 계상
	26000 금융자산회수
		26100 융자금원금회수			◦교육청이 특정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통화 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및 기타 민간 부문에 대하여 유상으로 빌려준 자금 회수
			26101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단기민간융자금	◦단기민간융자금
				장기민간융자금	◦장기민간융자금
				학자 대여금	◦공무원자녀에 대한 학자대여금(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지급)에 대한 회수액(이자수익은 이자수익에 별도 계상)
		26300 보증금 회수
			26301 보증금회수	단기임차보증금회수	◦단기 임차보증금 회수금을 계상
				장기임차보증금회수	◦장기 임차보증금 회수금을 계상
				단기기타보증금회수	◦단기 기타보증금 회수금을 계상
				장기기타보증금회수	◦장기 기타보증금 회수금을 계상
	27000 잡수입
		27100 제재금수입
			27101 변상금	공유재산변상금수입	◦법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받거나 변상명령에 의한 공유재산 변상금 수입
				기타변상금수입	◦법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받거나 변상명령에 의한 기타 변상금 수입
			27102 위약금	위약금수입	◦약정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수입
			27103 연체료	공유재산연체료수입	◦공유재산 연체료 수입
				기타연체료수입	◦기타 연체료 수입
			27104 과태료	과태료수입	◦법령 및 조례에 의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제23조 규정 등) 과태료 수입
			27105 기타제재금수입	기타제재금수입	◦상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의 제재금 수입
		27200 잡수입
			27201 생산물매각대	생산물매각대	◦생산물 매각에 따른 수입
			27202 동식물매각대	동식물매각대	◦동식물 매각에 따른 수입
			27203 기타잡수입	기타잡수입	◦타 과목의 수입에 속하지 않는 수입 (과년도 급여 회수 반납액)
		27300 과년도수입
			27301 과년도수입	과년도 수입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입학금 및 수업료를 제외한 기타 과년도수입
30000 차입
	31000 지방교육채 및 학교채
		31100 지방교육채
			31101 지방교육채 증권	장기지방교육채 증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지방채증권발행에 의한 1년 이상의 장기차입금)
			31102 금융기관차입금	장기금융기관차입금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만기가 1년 이상의 장기 차입금)
			31103 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	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만기가 1년 이상의 장기차입금
40000 기타
	41000 전년도이월금
		41100 순세계잉여금
			41101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41200 보조금사용잔액
			41201 국고보조금사용잔액	국고보조금사용잔액	◦전년도 사용잔액으로 국고에 반납하여야 할 금액
			41202 자치단체보조금사용잔액	광역자치단체보조금사용잔액	◦전년도 사용잔액으로 광역자치단체에 반납하여야 할 금액
				기초자치단체보조금사용잔액	◦전년도 사용잔액으로 기초자치단체에 반납하여야 할 금액
		41300 이월금
			41301 전년도이월사업비	명시이월사업비	◦전년도에 이월된 명시이월사업비로 예산현액으로만 관리
				사고이월사업비	◦전년도에 이월된 사고이월사업비로 예산현액으로만 관리
				계속비이월사업비	◦전년도에 이월된 계속비이월사업비로 예산현액으로만 관리

2. 학교회계 세입 예산의 구조 및 과목해소

과 목			과 목 내 용
관	항	목
1.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 학교교육비	01. 학교기본운영비
			▪목적지정 없이 총액으로 교부되는 전입금
		2. 목적사업비	01. 목적사업비
			▪교육청에서 단위학교의 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원되는 전입금
		3. 학교환경개선사업비	01. 학교환경개선사업비
			▪단위학교에서 직접 집행이 가능한 소규모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지원금
2. 학부모부담수입
	1. 학교운영지원비
		1. 학교운영지원비	01. 학교운영지원비(초등학교 해당없음)
			02. 학교운영지원비(야간)
			03. 방송통신고후원금
			▪방송통신고 학생이 납부하는 후원금
	2. 수익자부담경비
		1. 현장학습비	01. 현장학습비
			▪수학여행비를 제외한 현장학습비
			02. 수학여행비
			▪수학여행비
		2. 학생수련활동비	01. 학생수련활동비
			▪학생 수련활동을 위한 경비
		3. 학교급식비	01. 학생급식비
			▪학생들로부터 수납하는 급식비
			02. 교직원급식비
			▪교직원으로부터 수납하는 급식비
			03. 우유대금
			▪학교급식에 포함하지 않고 학생희망에 의해 수납하는 우유급식비
		4. 방과후학교 교육활동비	01. 방과후학교 교육활동비
			▪방과 후 또는 방학 중에 실시하는 방과후 교육활동비(특기적성교육활동비)
		5. 졸업앨범비	01. 졸업앨범비
			▪졸업앨범비
		6. 청소년단체활동비	01. 스카우트
			▪스카우트활동비
			02. 청소년연맹
			▪아람단, 누리단, 한별단 활동비
			03. 청소년적십자
			▪청소년적십자 활동비
			04. 해양소년단
			▪한국해양소년단 활동비
			05. 우주소년단
			▪한국우주정보소년단활동비
			06. 도덕재무장
			▪도덕재무장활동비
			07. 기타청소년단체비
			▪기타청소년단체 활동비
		7. 기타수익자부담경비	01. 교과서대금
			▪교과서대금
			02. 스쿨버스이용비
			▪스쿨버스이용에 따른 경비
			03. 생활관이용비
			▪생활관이용에 따른 경비
			04. 원어민강사인건비
			▪어학을 원어민교사로부터 습득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납부하는 경비
			05. 유치원종일반운영비
			▪병설유치원의 종일반유아들이 납부하는 경비
			06. 기타수익자부담경비
			▪기타수익자부담경비
3. 자체수입
	1. 사용료 및 수수료
		1. 사용료	01. 체육시설사용료
			▪학교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등)이용에 따른 사용료
			02. 매점사용료
			▪학교매점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03. 급식실사용료
			▪학교급식실 및 기구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04. 기타재산사용료
			▪기타 재산사용료(교실, 학교물품대부, 잡종재산 대부료 등)
		2. 수수료	01. 제증명수수료
			▪제증명발급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
			02. 기타수수료
			▪기타수수료
	2. 잡수입
		1. 잡수입	01. 예금이자
			▪학교회계, 세입세출외현금, 일상경비(급여)이자 수입
			02. 불용물품매각대
			▪불용물품 매각에 따른 수입
			03. 실습물매각대
			▪실습(실습 후 부산물 등), 생산물, 동식물매각에 따른 수입
			04. 기타잡수입
			▪위약금 등 기타 잡수입
4. 과년도수입
	1. 과년도수입
		1. 과년도수입	01. 과년도수입
			▪전년도에 징수결정 하였으나 미수납된 금액으로 올해에 수납된 금액(추계)
			※ 수익자부담경비는 해당과목에 계상
			02. 과년도(야간)
5. 학교발전기금전입금
	1. 학교발전기금전입금
		1. 학교발전기금전입금	01. 학교발전기금전입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할 것을 심의․의결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에서 학교회계로 전입되는 학교발전기금
6. 보조금및지원금
	1. 보조금및지원금
		1. 보조금	01. 국고보조금
			▪국가로부터 교부되는 보조금
			02.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되는 보조금
		2. 지원금	01. 지원금
			▪다른기관(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 등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협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청소년보호위원회, 경기녹지재단 등) 으로부터 당해 학교에 지원되는 지원금
7. 이월금
	1. 이월금
		1. 이월금	01. 이월금
			▪전년도 학교회계 불용액(추계)으로 올해에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
			※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은 제외(예산현액으로 관리)

Ⅲ. 세 입 실 무

1. 세입 업무 흐름도

	《징수행위》									《수납행위》
	징 수 결 정									수 납														위탁수납
			※ 조사내용																					∙금융기관 (스쿨뱅킹, CMS)
			∙세입의 근거 ∙납입자의 주소 및 성명 ∙납입금액과 그 산정근거 ∙납입기한과 납입장소 ∙소속회계연도 ∙회계구분 및 소관 ∙세입과목 ∙기타 필요한 사항													영수증발행								또는 체신관서
																								직접수납
																								수입금출납원
										수입일계표 작성 (NEIS 입력)
														ㅇ영수필 통지서
														첨부
														ㅇ이체결과첨부
	징수결의 작성 (NEIS 입력․확정)									현금출납부 및 수납부 등재 (NEIS 자동 등재)
			※ 징수결정의 변경
			∙증액결정
			∙감액결정
			∙이월징수결정(미수입금)
	징수부 등재 (NEIS 자동 등재)									금융기관예치
	납부의고지
										도교육금고납입
			※ 문서에 의한 고지											ㅇ과오납금 반환 - 반환청구 - 반환결정,명령 - 반환통지
			∙납부고지서 발행
			∙납부서 발행
			※ 구술에 의한 고지							세입징수보고
			※ 공고에 의한 고지							∙NEIS에서 보고자료 제출
	독 촉
	불납결손처분 (NEIS 입력)

2. 세입사무절차

세입업무개요

업무내용	세 부 추 진 내 용	시 기	비 고
징수결정 이전업무	◦ 입학금․수업료 징수액 결정 및 학교운영지원비 징수한도액 결정 통지 ◦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액 결정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비감면지침시달 ◦ 학비감면대상자 선정 및 감면통지 ◦ 수익자부담경비 운영계획 수립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수익자부담경비 감면자 및 징수자 결정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개시일 10일전 예산편성 이전 2월말 징수결정이전(분기별) 사업시행전 월, 분기, 학기, 학년도	교육청 학교장 교육청 운영부서 운영부서
징수결정	◦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 4분기 균등분할 징수 ◦ 수익자부담경비 (일시납, 월납, 분기납, 학기납 등) ◦ 전입금․보조금․지원금 ◦ 계약에 의한 수입 ◦ 수수료․예금이자	2월초(신입생), 3/2(재학생), 5/7, 8/7, 11/6 이후 운영계획 심의․확정 후 교부일 이후 계약체결일 이후 사유발생일
납입고지	◦ 고지내용 : 납부자 주소․성명,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 ◦ 고지방법 : 문서․구술․공고 등	징수결정 이후
징수결정 변경	◦ 증액결정․감액결정․과목경정	사유발생시
수 납	◦ 수납방법 : *직접(수입금출납원) *위탁(금융기관-스쿨뱅킹,CMS / 체신관서) ◦ 수입일계작성	납부고지 이후
과오납금 반환	◦ 반환철자 : 반환청구 → 반환결정 → 반환명령 → 반환통지 → 과오납금정리	반환사유 발생시
독 촉	◦ 납부기한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 경과후 7일 이내
불납결손처분	◦ 채무의 면제 시 ◦ 시효의 완성 시(과년도 미수납액 등)	면제사유 발생일 이후 시효완성일 이후
미수납액 이월	◦ 출납폐쇄기한까지 미수납액 ◦ 전년도 미수납액 중 시효미완성 금액	출납폐쇄정리 후 즉시
징수보고	◦ 세입징수보고서 제출(NEIS) ◦ 세입징수액계산서 제출(NEIS)	월별(다음달 5일까지) 분기별(다음달 5일까지)	교특회계
증빙서류 정리	◦ 징수결의서 ◦ 수입일계표	월별 또는 분기별

가. 징수결정

1) 징수결정의 의의

징수결정은 세입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세입의 원인, 채무자, 금액등)을 조사하여 구체적으로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나 납부 시기 등을 확정하는 내부적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로, 이를 문서로 나타낸 것을 징수결의서라 한다.

※ 징수결정시 징수관이 조사하여야 할 사항

징수관은 법령, 계약 등의 이유로 세입으로 징수하여야 할 채권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세입의 징수근거의 정확성, 납부금 산정의 정확성, 세입의 소속연도와 세입과목의   착오여부 등을 조사한 후 세입금으로 징수결정하여야 함.

2) 징수결정 시기

○ 징수결정은 원칙적으로 납부고지 이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입의 근거가 되는 권리의 내용에 따라 그 시기는 달라진다. 즉, 사전에 권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경우는 사전에 징수결정하며 계약과 동시에 권리의 내용(금액 및 채무자 등)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계약과 동시에, 수납과 동시에 권리의 내용(금액 및 채무자 등)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수납과 동시에 징수 결정을 한다.

※ 징수결정 시기의 구분

징수결정 시기	사 유	예 시
사전 징수결정	사전에 채무자, 금액 등 권리의 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입금, 교부금, 수학여행비, 현장학습비, 급식비, 과년도 수입 등
계약과 동시에 징수결정	계약에 의해 채무자 및 금액 등 권리의 내용이 확정되는 경우	실습물매각대금, 불용물품매각대금 등
수납과 동시에 징수결정	수납에 의해 징수사유가 발생하여 채무자 또는 금 액이 확정되는 경우	제증명수수료, 예금이자 등

○ 징수결정의 예외적 기준 : 징수관은 세입금을 법령 또는 계약, 기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자가 납부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출납원 또는 교육비특별회계금고에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송부된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예) 학교발전기금

○ 분납금에 대한 징수결정 :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 세입금을 일정기간으로 나누어 납부하게 한 때에는 납기가 도래할 때마다 당해 납기에 납부할 금액에 대하여 각각 징수결정하여야 한다.(재무회계규칙 제39조3항)

예) 과년도 과오 지급된 급여 회수시 회수 금액이 과다하여 납부자가 분납하여                      납부할 것을 요청하여 분할 납부할 경우, 관사사용료 등

3) 징수결정의 변경

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의 변경이나 계산의 착오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징수 결정한 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계산의 근거를 밝히고 그 증액(감액)에 대하여 징수결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4) 과목경정

징수관은 징수결정 후 과목의 잘못을 발견한 때에는 당초 징수결정 연월일을 명시하여 올바른 과목으로 결정하고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을 정리하여야 한다.

나. 납부고지

1) 납부고지의 의의

납부의 고지는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등을 통지하는 대외적인 의사표시이다. 일반적으로 납부의 고지는 이미 발생한 채권의 이행의 청구인 것이나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도록 하였으며, 고지방법으로는 구술 등에 의한 것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문서 송부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2) 납부고지서 발부시기와 납부기한

○ 징수관(분임징수관 포함)이 납부의 고지를 하는 때의 납부고지서 발부시기와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다.

①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 납기가 정해져 있는 수입	- 납부개시전 5일까지 납부고지서 발행
② 납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수입	-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납부기한을 정한다. ※ 수업료는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기일(단, 당해 기 또는 당해월의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음)을 학교의 장이 결정하되, 납입기한 15일 전에 납부고지서를 발부 하여야 한다.
③ 즉시 납부하게 하는 하는 수입	- 위의 ①, ②와 같은 제한이 없다.
④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납부기한의 말 일로 한다.

3) 납부고지서와 납부서의 사용 구분

납입고지서의 용도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납부고지서 (재무회계규칙 제25호 서식)	징수관이 징수결정을 한 후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고 발행한 고지서 예) 재산수입, 입학금, 수업료, 수수료, 기타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 수입
◦ 납 부 서 (재무회계규칙 제26호 서식)	납부자가 법령 또는 계약 기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고지서 에 의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납부한 때 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수입금출납원이 영수한 현금을 교육비특별회계금고에 납부하는 수입 ※ 기타 납부서를 발생하여야 하는 경우 (재무회계규칙 제44조2항 참조)

4) 납입의 고지를 하는 때의 납입장소

○ 징수관은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발행할 대에는 수입금 출납원 또는 금고를 납부장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 등의 방법으로 납부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출납원을 납부장소로 하여야 한다.

○ 징수관은 납부자로 하여금 수입금출납원에게 수입금을 납부하도록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발행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 수입금 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학교세입금의 징수결정(납부고지) 시기와 납부기간 예시

※ 징수결정일과 납부고지일은 같거나 다른 날로 할 수 있다. 단, 징수기일(납부기간 마지막날)은 분기개시일 10일(2/4분기는 5월 22일, 3/4분기는 8월 22일, 4/4분기는 11월 21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또한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구 분		징수결정 시기	납부고지일	납부기간	비 고
입 학 금(신입생)		입학예정자 결정시 (당해연도 1월이후)	징수결정일 이후	납부고지일 이후 15일 이내	입학시 전액징수
수 업 료	1/4분기-신입생(3~5월)		징수결정일 이후	납부고지일 이후 15일 이내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5조
	1/4분기-재학생(3~5월)	3월 2일 이후	3월 2일	3월 2일 ~ 3월 17일
	2/4분기(6~8월)	5월 7일 이후	5월 10일	5월 10일 ~ 5월 22일
	3/4분기(9~11월)	8월 7일 이후	8월 11일	8월 11일 ~ 8월 25일
	4/4분기(12~2월)	11월 6일 이후	11월 7일	11월 7일 ~ 11월 21일
학교운영 지원비	1/4분기(3~5월)	3월 2일 이후	3월 2일	3월 2일 ~ 3월 17일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5조 준용
	2/4분기(6~8월)	5월 7일 이후	5월 10일	5월 10일 ~ 5월 22일
	3/4분기(9~11월)	8월 7일 이후	8월 11일	8월 11일 ~ 8월 25일
	4/4분기(12~2월)	11월 6일 이후	11월 7일	11월 7일 ~ 11월 21일
교특회계전입금		예산교부일 이후			없음
수익자부담경비		운영계획 심의․확정 및 대상자 결정후			납부고지일로부터 15일내
계약에 의한 수입 (사용료, 불용물품매각대 등)		계약체결일 이후			계약에 정한 날
제증명수수료		수 납 일
잡수입(예금이자 등)		발 생 일
과년도 수입		3월 21일
학교발전기금전입금		학교회계로 전입시
보 조 금		보조금 결정 통지 이후
지 원 금		지원금 결정 통지 이후
이 월 금		세입세출마감 익일

다. 수   납

1) 수납의 의의

수납이란 납부의무자가 납부하는 납입금을 영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수납기관 및 수납방법

○ 직접수납 : 수입금출납원의 현금수납

현금 수납	⇒	납부자에게 영수증 교부	⇒	수입일계표 작성 (영수필통지서첨부)	⇒	장 부 정 리 (일인별수납부, 징수부, 현금출납부)	⇒	금융기관 예 치

○ 위탁수납 :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의 수납

수납업무 대행의뢰	⇒	위탁기관 수납처리	⇒	수 납 금 학교계좌 및 도교육청 계좌로 입금	⇒	영 수 필 통 지 서 송 부	⇒	수입일계표 작성(이체결과첨부	⇒	장부 정리	⇒	회계별로 이체처리
학교 → 위탁기관		위탁기관		위탁기관		위탁기관 → 학교		학교		학교		학교

3) 수입금의 금고 납입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금출납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수납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 교육금고에 불입후에는 익일 반드시 NEIS 장부조회하여 납부 기관명, 납부과목, 납부금액      등 이상이 없는지 확인

4) 수입일계표의 작성 및 징수부 정리

징수관이 수입금출납원으로부터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입일계표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 수입일계표 작성 요령

· 수입일계표는 수납한 날짜별로 작성한다

· 수입일계표는 회계별로 별지 작성한다

· 수입일계표에는 영수필통지서 또는 계좌이체내역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라. 과오납금의 처리

1) 과오납금 반환

과납이란 납부금액을 초과 납부한 경우이고, 오납이란 납부의무가 없는 자가 납부한 경우인데, 과오납이 발생하면 수입한 세입금에서 반환하여 돌려주는 것을 과오납금의 반환이라 한다

2) 과오납금 반환 절차

과오납금 반환청구	⇒	과오납금 반환결정	⇒	과오납금 반환명령	⇒	과오납금 반환통지	⇒	과오납금 정 리
납부자 → 학교		학교장		학교 → 금고		학교 → 납부자		학교장

3)　과오납금의 반환결정

징수관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중복·납부 후 감면,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납부가 있는 경우로써 납부자로부터 과오납금의 반환청구를 받거나 과오납금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과오납된 금액을 과오납금반환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４）과오납금 반환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과오납금의 구분	회계연도 소속 구분
당해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의 과오납금	과오납된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과오납금	반환하는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

５) 과오납금의 정리요령

이미 징수 결정하여 수납한 금액에 대하여 과오납금 반환은 “과오납금반환 결의서”를 작성하고 별도로 “징수(감액)결의서”를 작성은 아니하되, 당일 수입금에서 반환하거나 수납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교육금고에 과오납금반환명령하여 반환처리한다

마. 독   촉

1) 독촉 등

○ 납부고지는 1회에 한하는 것으로서 기한내에 납부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재차 납부고지를 발행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독촉장으로 완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 징수관은 납부자가 수입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발송하되, 독촉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독촉장을 추가로 발송할 수 있다.

○ 독촉장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발송일부터 1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 징수관은 납부자의 주소불명 등 기타의 사유로 납부고지서가 반송된 경우와 공시송달을 하여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해당 채권의 소속기관에 알려야 한다.

※ 독촉장 송달 방법

· 배달증명

- 등기우편

- 교부 : 직접 전달하는 것이며 송달서에 수취인이 서명 날인

· 공시

- 위의 교부나 등기우편에 대한 송달이 불가능한 때에는 학교 게시판에 게재(공고)한다.    특히, 수업료 미납 졸업생들은 대부분 소재가 불분명(주민등록표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으로 교부는 물론이고 등기우편이 도달되지 않고 반송되는 경우가 많은 바, 정확히 소재를 파악하되 소재 파악이 불가능 할 때에는 그 입증서류를 갖춘 후 공시송달을 한다.

2) 강제집행의 청구 등

○ 징수관은 독촉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까지 세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분임채권관리관에게 강제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알려야 한다.

○ 분임채권관리관은 법령, 조례, 계약,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강제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바. 미수납액의 이월과 불납결손처분

1) 미수납액의 이월

출납폐쇄기한이 만료되기까지 납부되지 않은 세입금은 다음연도의 징수결정액으로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에 이월한 징수결정액이 당해연도의 출납폐쇄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입학금 및 수업료 이외는 “과년도수입”으로 이월)

※ 교육비특별회계 미수납액의 이월액 장부정리는 3월 15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2) 불납결손처분

○ 의의 : 징수관은 다른 법령에 따른 채무면제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의 사유를 명백히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결손처분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불납결손처분의 시기

- 퇴학‧자퇴한 자의 미수납액 :

사유발생일 직후에 사유발생일 까지의 미납액만 일할 계산하여 결손처분 한다.           단, 사유발생일이 분기 개시일인 경우는 전분기 금액까지만 결손처분 한다.

(재입학 할 경우에 불납결손처분액 중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은 기타잡수입으로 징수한다.)

- 과년도 미수납액 :

과년도 미수납액 중 시효가 완성된 금액은 시효완성일 이후에 결손처분을 한다.

※ 소멸시효완성에 의한 결손처분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이 소멸됨에 따라 행하는 결손처분으로서 수업료의 경우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거 1년으로 되어 있으며, 납부고지와     납부독촉은 각각 1회에 한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므로 결국 1차 세입금납입    독촉장에 정한 납부기한 경과후 1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시효결    손처분의 대상이 된다.

☞ 소멸시효란? 일정한 기간동안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민법에서 그 기간을 규정

사. 세입징수보고

1) 세입징수보고서의 작성과 보고

○ 징수관은 매월 말일에 징수부를 마감하고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징수관은 징수실적이 없는 때에도 해당 월분의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         여야 한다. 현금납부명세에 관한 사항만이 변동된 때에도 또한 같다.

○ 징수보고 시기

구분	세입징수보고서(월보고)
	제1관서 (고교,특교,직기)	지역교육청	제2관서 (초·중학교)
보고기일	매월 다음달 5일까지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다음달 5일까지
NEIS	세입징수내역→세입징수보고서

※ 차액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

※ 세입징수보고후 수정사항 발생시는 도교육청 세입담당자에게 전언 통보후 반드시 수정분을

제출

[별지 제26호 서식]

징수결의서(징수결의)							징수결의번호
							담 당			수입금출납원				징수관
○○○○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발의일자			년 월 일
징수부등기			년 월 일				납입기한			년 월 일
고지서발행			년 월 일				고지서번호			제 호
장				관			항				목
금 액			일금 원정 ￦				공급가액			￦
							부가세액			￦
납부자			주 소 성 명(상호)
적요
(산출근거)
회계결의번호
행번		계정과목코드				계정과목명		차변금액				대변금액

[별지 제27호 서식]

징수결정액통지서

과주관

과 목				고지서번호	금 액	납 입 자	납입기한	참 고
장	관	항	목
위와 같은 세입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입금출납원 ○○○ 귀하 징수관 성명 □

[별지 제28호 서식]

납부고지서																					영수필통지서																					영수증
제 호												교육비특별회계									제 호												교육비특별회계									제 호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과목			연도			납부기관								징수번호				C			세입과목			연도			납부기관								징수번호				C			세입과목			연도			납부기관								징수번호				C
납부금액																					납부금액																					납부금액
				억							만						원								억							만						원								억								만					원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단,																					단,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금고 년 월 일 징수관 : 성 명 : (인) 납부자 ○○○ 귀하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금고(인) 징수관 귀하 납 부 기 관 수입금출납원 경기도교육청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금고(인) 납부자 ○○○ 귀하

[별지 제29호 서식]

납부서																				영수필통지서																				영수증
교육비특별회계																				교육비특별회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과목			연도			납부기관							징수번호				C			세입과목			연도			납부기관							징수번호				C			세입과목			연도			납부기관							징수번호				C
납부금액																				납부금액																				납부금액
				억							만					원								억							만					원								억							만					원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단,																				단,																				단,
상기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금고(인) 납부자 ○○○ 수입금출납원 경기도교육청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금고(인) 징수관 귀하 납 부 기 관 수입금출납원 ○○○○○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금고(인) 납부자 ○○○ 귀하

[별지 제30호 서식]

과 오 납 금 반 환 청 구 서

년 도				납 기	납 일 년월일	기 납 부 액	정당요 납부액	과 오 납 금	반환가 산금계 산일수	반환가산 금 액	납 입 자 주소성명
장	관	항	목
사 유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수관 직성명 □ ○○○ 귀하

[별지 제31호 서식]

징수결의서(과오납금반환결의)							징수결의번호
							담 당				수입금출납원					징 수 관
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발 의 일 자				년 월 일
징수부등기				년 월 일			과오납반환일자				년 월 일
장					관			항					목
금 액			일금 (-) 원정 -\					공 급 가 액				\0
								부 가 세 액				\0
납 부 자			주 소 성 명(상호)
채 주			성 명(상호) 계좌번호
적 요
(산출근거)
회계결의번호
행번		계정과목코드				계정과목명			차변금액					대변금액
1
2
3
4

[별지 제32호 서식]

과오납금반환명령 (통상)

원 부													과오납금반환결정 통 지 서										과오납금반환 명 령 서										과오납금반환필 보 고 서
제 호					회계년도			○○○○○ 징수관주관					제 호			회계년도		○○○○○ 징수관주관					제 호			회계년도		○○○○○ 징수관주관					제 호				회계년도		○○○○○ 징수관주관
채주													채주										채주										채주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단, 위 과오납금의 반환 명령을 통지함 년 월 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분임)징수관 (인) ○○○ 귀하										단, 위 금액을 본 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분임)징수관 (인)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금고										단, 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금고 (인) (분임)징수관 귀하
징수관						작성자
작성기관													작성기관										작성기관										작성기관
장			관			항			목				장		관		항		목				장		관		항		목				장		관			항		목
(발행기관 보관용)													(채주에게 통보용)										(금 고 용)										(발행기관 통보용)

[별지 제33호 서식]

과오납금반환명령(송금)

원 부													과오납금반환결정 통 지 서										과오납금반환 명 령 서										과오납금반환필 보 고 서
제 호					회계년도			○○○○○ 징수관주관					제 호			회계년도		○○○○○ 징수관주관					제 호			회계년도		○○○○○ 징수관주관					제 호				회계년도		○○○○○ 징수관주관
채주													채주										채주										채주
계좌 번호													계좌 번호										계좌 번호										계좌 번호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단, 위 과오납금의 반환 명령을 통지함 년 월 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분임)징수관 (인) ○○○ 귀하										단, 위 금액을 본 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분임)징수관 (인)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금고										단, 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금고 (인) (분임)징수관 귀하
징수관						작성자
작성기관													작성기관										작성기관										작성기관
장			관			항			목				장		관		항		목				장		관		항		목				장		관			항		목
(발행기관 보관용)													(채주에게 통보용)										(금 고 용)										(발행기관 통보용)

[별지 제34호 서식]

현  금  영  수  부

	영 수 부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교 육 비 특별회계					제 호				년도				교 육 비 특별회계					제 호			년도			교 육 비 특별회계
	납													납													납
	(장)					(관)								(장)					(관)								(장)				(관)
	(항)					(목)								(항)					(목)								(항)				(목)
		일금													일금													일금
	단 년 월 일 영수													단 위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으므로 보고함. 〇〇수입금출납원 직․성명 □ 징수관 귀하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〇〇수입금출납원 직․성명 □ (납부자) 귀하
	수입금 출납원		□				취급자			□				수입금 출납원		□				취급자			□
	기 장		□											기 장		□

[별지 제35호 서식]

수  입  일  계  표

○○○○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년도 ○○월 ○○일

담당자		(인)		수입금출납원		(인)		징수관		(인)
과 목							적요		금액		영수필 통지서 매 수
장	관		항		목
합 계

[별지 제36호 서식]

	(제 차) 세입금납입독촉장
	납 입 금 액		원
	년도		○ ○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징수관
	과 목	장		관	항		목	납입기한 년 월 일
	적 요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별지 제37호 서식]

세 입 이 월 액 계 산 서

○○○○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기관명 : ○○○○○                            (단위:원)

과목				징수결정액(1)	수납액(2)	불납결손액(3)	세입미필 다음연도 이월
장	관	항	목				금액(1-2-3)	사유
○○○○년 ○○월 ○○일 징수관 (인) ○○○귀하

[별지 제38호 서식]

징  수  보  고  서

○○○○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기관명 : ○○○○○                                         ○○○○년도 ○○월분

과 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1-2-3)
장	관	항	목		본월분	전월까지의계	누계(1)	본월분	전월까지의계	누계(2)	본월분	전월까지의계	누계(3)
합계
현금납입내역				전월까지의미납액(A) : 본월현금영수(B) : 합계(A+B) :
				본월중현금납입(C) : 차인익월이월액(A+B-C) :
○○○○년 ○○월 ○○일 제출 ○○징수관 직 성명 (인) ○○○귀하

[별지 제39호 서식]

징  수  총  괄  부

○○○○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기관명 :

장)            관)            항)            목)

년월일	기관명	적요	예산액	징수결정액(1)	수납액(2)	불납결손액(3)	미수납액 (1-2-3)	금고납입액(4)	미납입액 (2-4)

[별지 제40호 서식]

차  액  명  세  서

○○○○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기관명 :

과 목				징수보고서 수납합계	세입월계표 누계	차액
장	관	항	목
합 계

[별지 제74호 서식]

세 입 금 경 정 요 구 서

원 부								경정요구서					경정통지서
경정결의번호 :								경정결의번호 :					경정결의번호 :
구분		경정전		경정후				구분	경정전	경정후			구분	경정전	경정후
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납입기관								납입기관					납입기관
기관코드								기관코드					기관코드
세입과목								세입과목					세입과목
세입코드								세입코드					세입코드
금액								금액					금액
원수납일자								원수납일자					원수납일자
경정일자								경정일자					경정일자
비 고								비 고					비 고
○○○○년 ○○월 ○○일								위와 같이 경정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 (인)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금고 귀하					위와 같이 경정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금고 (인) 징수관 귀하
담당자	수입금출납원		징수관		결재

Ⅳ. 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업무

1. 징수방법 및 시기

가. 입학금

학생입학시(재입학, 편입학 포함) 전액 징수한다.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3조2항)

※ 입학금 미수납액(불납결손액) 없도록 입학시 전액 징수

나. 수업료

학교의 수업료는 [별표 1]에 의하여 4기(방송통신고등학교는 2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생이 그 보호자와 연서로 월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월별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3조1항)

※ (별표1)

기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상반기		하반기
일자	3.1~5.31	6.1~8.31	9.1~11.30	12.1~익년 2월말

2. 학생 신분변동에 따른 수업료 징수

가. 중간 변동자의 징수방법

구분	징수방식	징 수 방 법
편(재)입학	일할계산	입학금 : 전액 징수 수업료 : 입학하는 날부터 징수
휴학	일할계산	휴학일까지의 수업료만 징수(휴학기간중의 수업료 면제)
복학	일할계산	복학한 날부터 일할 계산
퇴학	일할계산	퇴학하는 날까지 징수
자퇴	일할계산	자퇴하는 날까지 징수

나. 전출․입자 징수방법(월할 계산) : 입학금은 징수하지 않음

구분		징수방법
		전출교		전입교
동일한 설립자	동일 급지	당해 기 수업료 징수		당해 기 수업료 미징수 전출교의 납부확인원 또는 영수증 징구 보관
	다른 급지	상위급지	급지 차액 정산분 반환	전출교의 납부확인원 또는 영수증 징구 보관
		하위급지	납부확인원 발급	급지 차액만 징수
타설립자	타시․도및 사립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징수 (단, 전출입의 달이 다른 경우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징수)

3. 수업료 미납자 징수 촉구

수업료의 소멸시효는 1년 이므로(민법 제164조 제4호) 1년이 경과하면 불납결손처분 할 수 있으나,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54조에 의거 독촉장 발급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수업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 입학금 및 수업료 업무 처리 과정

<신입생 수업료(입학금)징수 예시>

신입생 배정명단 확정 <교무실>

교육청 지침에 따라 명단 수령 즉시 임시반을 편성하여 고지서 발부작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

↓

고지서 발부작업 및 금융기관 협조

<교육행정실>

고지서 발부 작업 후 금융기관 수납 협조 의뢰

↓

고지서 배부 <교육행정실>

신입생 예비소집일에 배부

<출납정리기한 가능 업무>

▸출납폐쇄기한(2월말일)까지    수납된 수업료의 교육      금고 납입

▸세입금 경정 요구

▸출납정리기한 : 3월10일

세부업무명

관련법규 및 주요내용

수업료 징수

관련법규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3조 내지 제5조

경기도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 제2조 내지 제5조

주요내용

① 징수결정일 및 납입고지

구분	징수일(납입고지일)	납입기한
1분기(3~5월)	신입생 : 입학예정자결정시	납입고지이후 15일 이내
	재학생 : 3월 2일 이후
2분기(6~8월)	5월 7일 이후
3분기(9~11월)	8월 7일 이후
4분기(12~2월)	11월 6일 이후

▸신입생 : 당해연도 교육청 지침에 의함

▸징수기일(납입기한) : 당해분기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음(신입생은 50일 이내)

※ 국고/지자체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교부대상자 : 교부일 이후

▸월별 징수 : 학생․보호자 연서로써 신청 하는 경우 월별        징수 가능

② 징수금액 : 학교수업료및입학금 정액표 참고

③ 징수결의 기안

▸붙임 : 징수결정내역, 학비감면내역, 입학예정학생명단         또는 입퇴학처리부 사본, 납입고지서(가정통신문)

※ 가정통신문에는 이체일 및 출금 횟수 명시

▸학비감면 :【3. 고등학교 학비 감면】 참고

▸징수결의서 작성 : □세입→징수결의→교특회계 선택

수납 및 도금고 납입

관련법규

지방재정법 제63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51조 및 제53조

주요내용

① 수납(CMS 수납절차) : 총 소요기간 2일

고지파일생성 및 금융결제원 송신	→	자동이체 <금융결제원 >	수신및수납파일반영 <교육행정실 >
	2일후

② 수입일계표 작성 : 도금고이체일(통장 수납일)

□세입→수납처리→수납파일반영/확인→수입일계표출력

③ 도금고 및 학교회계 납부

구분	납입처	납입기간
입학금, 수업료	도금고 납입	수입 다음날까지
학교운영지원비	학교회계 입금	수입 다음날까지

▸도금고 납부시 기관코드, 과목코드, 회계연도 주의

□[세입→/수납처리/수입일계작성]교특회계선택→수납일로        납부일자 지정→과목조회→납부서 출력(지정 납부일자는       나오지 않음)

④ 세입금 착오 입금 시

▸세입금경정요구 : 교육금고 송부(FAX송신 후 확인할 것)

□세입→수납처리→세입금경정→세입금경정요구서 출력

세부업무명

관련법규 및 주요내용

과오납금 처리

관련법규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6조

경기도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 제6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46조∼제49조

주요내용

① 과오납금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 중복, 납입 후의 감면, 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발생한 초과 징수(수납) 금액

② 반환 기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 중복 및 납입 후의 감면, 전출

⇒해당 과오납금

▸학업 중단시 : 일할 계산

(자퇴(퇴학)일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③ 과오납반환 결의

▸학교에 반환 가능한 수입금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

▸붙임 : 과오납 증빙 서류

(입퇴학처리부 사본, 자퇴(퇴학)관련 공문 사본 등)

□세입→미과오납처리→과오납반환처리(감액 결정이 필요한

경우 √표시)→반환결의서 출력

④ 과오납반환 요청

▸인감등록 및 금고취급점 출입직원 지정 등록 :  분임징수관      등의 인사이동시 금고취급점에 변경 사항 통보

▸학교에 반환 가능한 수입금이 없을 경우

: 송금과오납반환명령서 작성 금고업무취급점에 반환 통보

※교육청 반환→세입금 수입→도금고납입액 “-”처리→반환결의

미수납액 처리

관련법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54조,제56조,제57조

주요내용

① 미수납액 처리 방법

▸납입독촉 : 납입기한 경과 후 7일 이내

② 불납결손처분 : 징수결정액은 변경되지 않음

▸주소불명, 다른 법령 규정에 의한 채무면제, 시효 완성

▸자퇴, 퇴학자 미납액

▸자퇴(퇴학)당시 미납된 수업료를 불납 결손 처리했어도 소멸      시효 완료 전에 재입학할 경우 미납액은 징수

⇒수업료의 소멸시효 완성 : 1년(민법 제164조제1항4호)

□세입→징수결의→감액/증액/결손처리

③ 미수납액 이월 : 폐쇄기한까지 수납되지 않은 금액

▸징수결의 기안(3월 2일자)

⇒세입금 미수납 관리대장 비치

⇒붙임 : 미수입금조서

□세입→징수결의(이월결의)→교특회계→지난년도수업료 선택

세입징수 보고

관련법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58조 내지 제59조

주요내용

구분	징수보고서	세입징수액계산서
보고기일	매월말 다음달 5일까지	분기말 다음달 5일까지
□	세입징수내역→세입징수보고서	세입징수내역→세입징수액계산서
보고처	도교육청 세입담당
유의사항	분임징수관 직인 및 사인 날인

징수결의 확정 및 수입일계표를 작성하면 자동 작성되므로 출력후 마감처리

□기본정보→보고자료제출처리→교특회계선택→조회→제출처리

<납입독촉>

▸방   법 : 독촉장(가정통신문) 발송과 전화 등을 통한 납부 독려 병행

▸납입기한 :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

⇒독촉장은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여 독촉의 근거를 확보

⇒정기적인 독촉장 발송 등을 통하여 채권소멸시효(수업료:1년)가 완성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함

<불납결손>

▸명백한 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더 이상 수납할 수 없게 된 때에 내리는 결정

▸전년도에 불납 결손 처분한 수업료의 수납은 당해년도회계 잡수입으로 처리

2008학년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

[단위 : 원]

학교별	급지별		구분	수 업 료		입학금	비 고
				비전문계	전문계
고등학교 (공․사립)	1급지		월액 연액	114,300 1,371,600	114,300 1,371,600	16,100	시지역
	2급지	가	월액 연액	83,900 1,006,800	54,000 648,000	13,000	읍지역
		나	월액 연액	74,300 891,600	51,000 612,000	12,600	면지역
	3급지		월액 연액	55,800 669,600	36,000 432,000	10,300	도서ㆍ벽지
방통고	도내		월액 연액	6,700 80,400		4,100
유치원 (공립)	1급지		월액 연액	41,600 499,200			ㆍ공립유치원의 입학금은 면제한다 ㆍ공립유치원의 수업료는 지역여건에 따라 정액의 범위안에서 해당 학교장이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차등 징수할 수 있다.
	2급지	가	월액 연액	33,200 398,400
		나	월액 연액	24,800 297,600
	3급지		월액 연액	24,800 297,600
비고 : 1. 이 표에서 “전문계”라 함은 다음의 학과 또는 학교를 말하고 “비전문계”라 함은 전문계 이외의 학과 및 학교를 말한다. - 고등학교에 있어서 공업계, 농업계, 수산계 및 상업계에 속하는 학과,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 또는 학과 2. 이 표에서 “1급지”라 함은 시를, “2급지 가”라 함은 읍(시지역 읍 포함)을, “2급지 나”라 함은 면(시지역 면 포함)을, “3급지”라 함은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에 규정된 지역을 말한다. 다만, “2급지 가” 지역중 남양주시 덕소고등학교, “2급지 나”지역중 이천시 한국도예고등학교는 1급지를 적용한다. 3. 교육감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학교운영지원비 한도액 : 중 학 교 - 분기 44,460원, 년 177,840원

고등학교 - 분기 73,860원, 년 295,440원

【징수결의 기안 예시 】

○○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학년도 제3기분 수업료 징수 결정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학년도 제3기분 수업료를 다음과 같이 징수하고자 합니다.

1. 징수결정 내역

가. 재적 인원 : 480명

나. 감면 인원 : 33명

다. 징수대상인원 : 447명

라. 기간 : 20○○. 9. 1 ~ 11. 30.

마. 징수결정금액 : 금일억오천삼백이십칠만육천삼백원정(￦153,276,300)

- 447명×114,300원×3개월=153,276,300원

바. 과목 : (장)자체수입 (관)교수-학습활동수입 (항)기본적교육수입 (목)수업료

2. 납입고지서 배부

가. 납입통지일자 : 20○○. 8. 11.

나. 납입 기한 : 20○○. 8. 25.

붙임  1. 징수결정내역 1부

2. 수업료감면내역 1부

3. 입퇴학처리부 사본 1부

4. 납입고지서 또는 가정통신문 1부.  끝.

★◉ 담당자										교육행정실장							교장
협조자
시행			○○학교 - (20○○. 08. 11)												접수
우	440-70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월드컵길15													/	www.ken.go.kr
전화		(031)248-1040						전송			(031)253-0033			/							/	공개

※ 작성요령

학교운영지원비를 수업료와 동시에 징수할 경우 이를 포함하여 일괄 기안하여도 됨

징 수 결 정 내 역

20○○학년도 3기분                                                (단위 : 명, 원)

학년반	재적인원	면 제 내 역					징수결정내역		비고
		법정 면제	특대생	경제사정 곤란자	계		인원	금 액
					인원	금액
1-1	32			2	2	685,800	30	10,287,000
1-2	35	1		3	4	1,371,600	31	10,629,900
1-3	34		1	2	3	1,028,700	31	10,629,900
1-4	34			4	4	1,371,600	30	10,287,000
소계	135	1	1	11	13	4,457,700	122	41,833,800
2-1	35		1	2	3	1,028,700	32	10,972,800
2-2	35	1		1	2	685,800	33	11,315,700
2-3	34				0	0	34	11,658,600
2-4	33	1			1	342,900	32	10,972,800
2-5	34			5	5	1,714,500	29	9,944,100
소계	171	2	1	8	11	3,771,900	160	54,864,000
3-1	35			2	2	685,800	33	11,315,700
3-2	34			1	1	342,900	33	11,315,700
3-3	35				0	0	35	12,001,500
3-4	35	1		1	2	685,800	33	11,315,700
3-5	35		1	3	4	1,371,600	31	10,629,900
소계	174	1	1	7	9	3,086,100	165	56,578,500
합계	480	4	3	26	33	11,315,700	447	153,276,300

※ 작성요령

1. 면제는 수업료 전액을 감면한 경우임

2. 징수결정일을 기준으로 입퇴학처리부를 근거로 학년별, 반별로 작성

수업료 감면 내역

20○○학년도 3기분                                                        ○○고등학교

일련 번호	학 년			성 명	면제사유	면제금액	면제기간	감면비 지원내역
	학년	반	번호
1	1	1	11	○○○	수급자 자녀	342,900	9.1 - 11.30	교육청
2	1	1	25	○○○	실직자 자녀	342,900	〃	〃
3	1	2	3	○○○	수급자 자녀	342,900	〃	〃
4	1	2	5	○○○	국가유공자자녀	342,900	〃	법정면제
5	1	2	16	○○○	실직자 자녀	342,900	〃	교육청
6	1	2	30	○○○	〃	342,900	〃	〃
․
․
․
․
․
․
․
․
33
합계				33명		11,315,700

※ 작성요령

1. 학비감면대상자를 학년별, 반별로 법정면제, 일반면제 등 면제 사유를 기재하여 작성

2. 감면 비율 및 대상․금액은 당해연도 학비지원지침에 의함

납부고지서              가정통신문

학 번	학년 반 번			안녕하십니까? 아뢰올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20○○학년도 3/4분기 등록금고지서 를 다음과 같이 고지합니다. 1. 구분 : 20○○학년도 3/4분기 등록금 2. 대상자 : ○○○ 3. 출금일 : 월, 수, 금 4. 출금액 : 좌측 고지내역 참고 20○○. 08. 11 ○○고등학교장
성 명	○ ○ ○
일금 416,760 원정
구 분	금 액	비 고
수업료(3/4)	342,900
운영회비(3/4)	73,860
합 계	416,760
20○○년 8월 11일부터 25일까지 위의 금액을 해당계좌(농협549-82-56****)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장

※ 작성요령

1. 본 양식은 CMS에서 출력한 서식임

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28호서식] 을 학교 실정에 맞게 수정 또는

NEIS에서 납입고지서를 출력하여 사용할 것

3. 징수기일은 납입 기한을 말하며 학교장이 정하되, 당해기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음. 단, 신입생의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개시전 50일 이내로 할 수 있음

제 00 - 0000 호

가 정 통 신 문

안녕하십니까?

아뢰올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20○○학년도 제3기분 수업료를 아래와 같이 수납하고자 하오니 기간내에 CMS 신청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납입기간 : 20○○. 08. 11.~08. 25

2. 납부금액 :          원

3. 납부방법 : CMS 신청계좌에 입금

4. 이 체 일 : 월, 수, 금

* 해당 통장 잔액을 필히 확인하시어 미납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계좌오류 및 계좌번호 미제출로 인하여 현금 수납 대상자인 분은 CMS 신청 계좌를 개설 또는 재발급하여 행정실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20○○.  08.  11.

○○고등학교장

※ 작성 요령

1. 본 양식을 학교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것

2. 학교 실정에 따라 납입고지서 또는 가정통신문을 발송

징  수  결  의  서(징수결의)

20○○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증 제○○○호

징수관		□			발의 일자			20○○년 8월 11일		□
					고지서발행			20○○년 8월 11일		□
출납원		□
					납입 기한			20○○년 8월 25일		□
					징수부등기			20○○년 8월 11일		□
담당		□
					고지서번호			제 ○○○ 호		□
(장)자체수입				(관)교수-학습활동수입			(항)기본적교육수입		(목)수업료
	일금일억오천삼백이십칠만육천삼백원정
	￦153,276,300
납부자 주소 및 성명(상호)						1학년 1반 ○○○외 명
적 요 (산출근거)			1. 20○○년도 제3기분 수업료 징수 결정 내역 ◦ 재적 인원 : 명 ◦ 감면 인원 : 명 ◦ 징수 인원 : 명 ◦ 징수결정금액 : 원 × 명 = 원 2. 붙임 : 수업료 징수결정 기안문 1부.

세 입 금 경 정 요 구 서

세입금경정원부 No.                             세입금경정요구서 No.                     세입금경정통지서 No.

구 분	기재사항			정정사항
년 도	20○○
납입고지서 또는납부서
주관징수관	○○학교			○○학교
과 목	34402 수업료수입			32102 수업료
영수 일자	20○○.03.05			20○○.03.06
영수 장소
납 입 자	3-5 ○○○			3-5 ○○○
금 액	-342,900			342,900
경정 일자	20○○. 03. 06
비 고
20○○년 03월 06일
담당자		과 장	징수관		결재

구 분	기재사항	정정사항
년 도	20○○
납입고지서 또는납부서
주관징수관	○○학교	○○학교
과 목	34402 수업료수입	32102 수업료
영수 일자	20○○.03.05	20○○.03.06
영수 장소
납 입 자	3-5 ○○○	3-5 ○○○
금 액	-124,800	124,800
경정 일자	20○○. 03. 06
비 고
위와 같이 경정하시기 바람 20○○년 03월 06일 기관명 : ○○학교 징수관 : (인) 경기도교육청교육비 특별회계 금고 귀하

년   월   일자

제     호 세입금

경정요구서를

년   월   일자

로 처리하였기

통지함.

경정사항 :

년  월  일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금고             (인)

징수관 귀하

(발행기관원부)                                 (금고용)                          (발행기관통보용)

※ NEIS에서 세입금경정요구서를 출력하여 결재를 득한 후 도금고로 FAX 송부(☎253-6062)

【과오납반환결의 예시 】

과오납금반환결의서

20○○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증 제○○○호

징수관		□			발의 일자			20○○년 05월 25일	□
					징수부 등기			20○○년 05월 25일	□
출납원		□
					반환명령발행			20○○년 05월 25일	□
담당		□
					반환명령발행번호			제 ○○○ 호	□
(장)자체수입				(관)교수-학습활동수입			(항)기본적교육수입		(목)수업료
	일금△이만오천팔백일십원정
	￦ -25,810
납부자 주소 및 성명(상호)						2학년 3반 ○○○
적 요 (산출근거)			1. 자퇴생 2학년 3반 ○○○ 수업료 반환 결정 ㅇ 114,300원-(114,300원×24/31)=25,810원 2. 붙임 : 가. 자퇴관련 공문 사본 1부 나. 입퇴학처리부 사본 1부.

※ 작성요령

1. 학업 중단(자퇴, 퇴학 등)사유발생일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

2. 별도의 징수(감액)결의서는 작성하지 않고 과오납금반환결의서로 갈음

【과오납반환명령 예시 】

송  금  과  오  납  금  반  환  명  령  서

원 부 기관코드 : J100000○○○
제 호			20○○년도 회 계			○○○○학교징수관주관
채 주			홍길동
계좌번호			111-11-111111
금			342,900
단, ◎ 홍길동 자퇴 20○○년 ○월 ○일 발행
징수관					작성지
장		관		항				목
자체 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		기본적 교육수입				수업료
과목코드 : 21102
(발행기관 보관용)

과오납반환결정 통 지 서 기관코드 : J100000○○○
제 호	20○○년도 회 계	○○○○학교징수관주관
채 주	홍길동
계좌번호	111-11-111111
금	342,900
단, ◎ 홍길동 자퇴 위 과오납금의 반환명령을 통지함. 20○○년 ○월 ○일 기관명 ○○○○학교 징수관 (인) 홍길동 귀하
(채주에게 통보용)

과오납금반환 명 령 서 기관코드 : J100000○○○
제 호		20○○년도 회 계		○○○○학교징수관주관
채 주		홍길동
계좌번호		111-11-111111
금		342,900
단, ◎ 홍길동 자퇴 위 금액을 본 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20○○년 ○월 ○일 기관명 ○○○○학교 징수관 (인)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금고 귀하
장	관		항		목
자체 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		기본적 교육수입		수업료
과목코드 : 21102
(발행기관 보관용)

과오납금반환필 보 고 서 기관코드 : J100000○○○
제 호		20○○년도 회 계		○○○○학교징수관주관
채 주		홍길동
계좌번호		111-11-111111
금		342,900
단, ◎ 홍길동 자퇴 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음을 통지함. 20○○년 ○월 ○일 경기도교육비 출납 특별회계금고 필인 징수관 귀하
장	관		항		목
자체 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		기본적 교육수입		수업료
과목코드 : 21102
(발행기관 보관용)

【금고취급점 인감 등록 예시 】

젊음 양심이 있기에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학교

수신	농협중앙회◯◯ 지점장
(경유)
제목	교특세입금 과오납금 반환을 위한 인감 등록 및 금고취급점 출입 직원 지정

1. 귀 지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학교 교특세입금 과오납금 반환 업무를 위한 분임징수관의 인감을 붙임과 같이 등록하고, 금고취급점 출입 직원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기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 및 지정일 : 20○○.00.00

나. 분임징수관

직	성명	비 고
분임징수관

다. 금고취급점 출입 직원

직	성명	비 고

븥임  1. 인감신고서 1부.

2. 금고취급점 출입 직원 공무원증 사본 1부.  끝.

							◯◯◯◯학교장
수신자
담당									행정실장					교장
협조자
시행		- (20○○. . .)												접수
우																/
전화								전송				/							/	공개구분
국민에게 떳떳하게, 자녀에게 당당하게

인 감 신 고 서
직인(분임징수관)	사인(학교장)
본인이 사용할 인감(직인, 사인)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년 00월 00일 ◯◯◯◯학교 교장 성명 ◯◯◯ 농협중앙회 ◯◯ 지점장 귀하

【납입독촉 예시 】

○○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학년도 2기분 수업료 미납자 납부 독려

1. ○○고등학교-○○○(20○○.5.7)호의 관련입니다.

2. 위 대호로 징수결정 한 20○○학년도 2기분 수업료 미납자에 대하여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5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납부 독려하여 수납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미납자 명단 : 별첨

나. 미납내역

징수결정일	납입기한	징수결정액	수 입 액	미수납액	징수율	비고
20○○.5.7	20○○.5.23	140,134,500	133,127,000	7,007,500	95%

다. 납입기한 : 20○○. 5. 31.

라. 납부독려방법 : 가정통신문 발송

붙임  1. 수업료 미납자 명단 1부

2. 납부고지서 또는 가정통신문 1부.  끝.

★◉ 담당자										교육행정실장							교장
협조자
시행			○○학교 - (20○○. 5. 24)												접수
우	440-70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월드컵길15													/	www.ken.go.kr
전화		(031)248-1040						전송			(031)253-0033			/							/	공개

20○○년도 제2기분 수업료 미납자 명단

20○○. 5. 25. 현재

일련 번호	학년 반	번 호	성 명	미납액	미 납 내 역	비고
1	1-2	18	○○○	342,900	2/4분기
2	1-4	21	○○○	342,900	〃
3	2-2	23	○○○	342,900	〃
4	2-5	11	○○○	342,9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23명	7,886,700

납부고지서               가정통신문

학 번	학년 반 번			안녕하십니까? 아뢰올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20○○학년도 2/4분기 수업료가 미납 되어 알려드리오니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구분 : 20○○학년도 2/4분기수업료 2. 대상자 : ○○○ 3. 출금일 : 1차 200○. 5. 27. 2차 200○. 5. 31. 4. 출금액 : 좌측 고지내역 참고 20○○. 05. 24. ○○고등학교장
성 명	○ ○ ○
일금342,900원정
구 분	금 액	비 고
수업료(2/4)	342,900
합 계	342,900
20○○년 5월 31일까지 위의 금액을 해당 계좌(농협549-82-56****)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 교 장

※ 작성요령

1. 본 양식은 CMS에서 출력한 서식임

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28호서식] 또는 CMS 서식을 학교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것

제 00 - 0000 호

가 정 통 신 문

평소 우리 학교의 교육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알려 드릴 말씀은 20○○년도 제2기분 수업료를 20○○년 5월 23일까지 납부토록 고지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미납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간내에 CMS 신청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납입기한 : 20○○. 05. 31.

2. 미납금액 : 342,900원

3. 납부방법 : CMS 신청계좌에 입금

4. 이 체 일 : 1차 - 20○○. ○○. ○○.

2차 - 20○○. ○○. ○○.

* 해당 통장 잔액을 필히 확인하시어 미납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계좌오류 및 계좌번호 미제출로 인하여 현금 수납 대상자인 분은 CMS 신청 계좌를 개설 또는 재발급하여 행정실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20○○.  05.  24.

○○고등학교장

※ 작성 요령

1. 본 양식을 학교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것

2. 학교 실정에 따라 납부고지서 또는 가정통신문을 발송

【불납결손처분 예시 】

○○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퇴자 미납수업료 불납결손 처분

20○○. 5. 25 자퇴한 학생의 미납 수업료를 다음과 같이 불납 결손 처분하고자 합니다.

1. 인적사항 : 1학년 5반 ○○○

2. 결손처분 금액 : 금삼십사만이천구백원정(￦342,900)

- 114,300원×3개월=342,900원 (1/4분기)

3. 과목 : (장)자체수입  (관)교수-학습활동수입  (항)기본적교육수입  (목)수업료

붙임  1. 자퇴관련 공문 사본 1부

2. 입퇴학처리부 사본 1부.  끝.

★◉ 담당자										교육행정실장							교장
협조자
시행			○○학교 - (20○○. 2. 28)												접수
우	440-70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월드컵길15													/	www.ken.go.kr
전화		(031)248-1040						전송			(031)253-0033			/							/	공개

징  수  결  의  서(불납결손결의)

20○○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증 제○○호

징수관		□			발의 일자			20○○년 02월 28일		□
					고지서발행			년 월 일		□
출납원		□
					납입 기한			년 월 일		□
					징수부등기			20○○년 02월 28일		□
담당		□
					고지서번호			제 호		□
(장)자체수입				(관)교수-학습활동수입			(항)기본적교육수입		(목)수업료
	일금삼십사만이천구백원정
	￦342,900
납부자 주소 및 성명(상호)						1학년 5반 ○○○
적 요 (산출근거)			1. 자퇴자 미납수업료(1/4분기) 불납결손 처분내역 - 342,900원×1명=342,900원 2. 붙임 : 자퇴자 미납수업료 불납결손처분 기안문 1부.

【미수납액이월 예시 】

○○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학년도 수업료 징수결정 미수납액 다음연도 이월

20○○학년도 수업료 징수결정액 중 출납폐쇄기한까지 미수납된 금액을 다음과 같이 20○○입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1. 징수결정액 : 300,000,000원

2. 수  납  액 : 296,864,000원

3. 불납결손액 : 210,000원

4. 이월액(미수납액) : 2,926,000원

5. 이월내역 : 붙임 “미수입금 조서”와 같음

6. 이월 과목 : (장)자체수입 (관)교수-학습활동수입 (항)기본적교육수입  (목)지난년도수업료

붙임  미수입금 조서 1부.  끝.

★◉ 담당자										교육행정실장							교장
협조자
시행			○○학교 - (20○○. 03. 02)												접수
우	440-70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월드컵길15													/	www.ken.go.kr
전화		(031)248-1040						전송			(031)253-0033			/							/	공개

미 수 입 금 조 서

학 년 반		번 호	성 명	이월액	적 요
금년도	전년도
2-2	1-4	18	○○○	342,900	20○○년 3기분
2-5	2-2	21	○○○	685,800	20○○년 3,4기분
2-5	2-1	23	○○○	114,300	20○○년 3기분(11월)
3-1	2-3	11	○○○	342,900	20○○년 2기분
․	․	․	․	․	․
․	․	․	․	․	․
․	․	․	․	․	․
계			7명	2,926,000

징  수  결  의  서(이월결의)

20○○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증 제○○○호

징수관		□			발의 일자			20○○년 3월 02일		□
					고지서발행			년 월 일		□
출납원		□
					납입 기한			년 월 일		□
					징수부등기			20○○년 3월 02일		□
담당		□
					고지서번호			제 ○○○ 호		□
(장)자체수입				(관)교수-학습활동수입			(항)기본적교육수입		(목)지난년도수업료
	일금이백구십이만육천원정
	￦ 2,926,000
납부자 주소 및 성명(상호)						2학년 2반 ○○○외 6명
적 요 (산출근거)			1. 20○○년 수업료 미수납액 이월 징수결정 내역 ◦ 징수결정액 : 300,000,000원 ◦ 수 납 액 : 296,864,000원 ◦ 불납결손액 : 210,000원 ◦ 이 월 액 : 2,926,000원 2. 붙임 : 20○○년 수업료 이월 징수결정 기안문 1부.

세입금 미수납 관리대장

□ 과목명(내역) :

연도	학년 반	학생 이름	보호자 이 름	주 소	전화 (연락처)	미수납내역			수납내역		결손 처분내역			독촉 현황
						(년도) 분기	금액	사유	년월일	금액	년월일	금액	사유	일자	일자	일자	일자
														방법	방법	방법	방법

Ⅴ. 나이스(NEIS)에서 세입금 처리 방법

1. 세입금경정

가. 개 요

1) 세입금경정 정보를 관리하며, 경정내역을 조회, 확정, 취소할 수 있다.

2) 학교에서 세입금경정시에는 학교의 수납액만 경정 처리되며, 금고납입액을 경정하려면 세입금경정신청서를 교육금고에 제출해야 한다.

※교특회계 세입금경정 절차

① 학교에서 수납 처리를 잘못한 경우

- 금고 납입 전 : 세입금경정 확정(☞수납액 정리)

- 금고 납입 후 : 세입금경정 확정(☞수납액 정리) → 세입금경정신청서를 교육금고로 제출

(☞금고납입액 정리)

② 수납 처리를 제대로 했으나 금고 납입액이 잘못된 경우

- NEIS 시스템은 수정하지 말고 별도로 세입금경정신청서 작성·결재 후 교육금고에 세입금

경정신청서 제출(☞금고납입액 정리)

나. 사용 방법 : [학교회계▷세입▷수납처리▷세입금경정]

1) 세입금경정내역 조회/수정/경정요구서 출력/삭제/확정/확정취소

◦원 결의한 회계연도, 회계구분을 입력한다.

◦특정과목에 대해서 작업 할 경우 찾기 버튼을 클릭해 예산과목을 선택한다.

◦경정일자(교육금고 제출일 또는 그 이후일자)를 입력한다.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경정내역이 조회된다.

◦조회된 내역의 경정일자를 클릭하면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팝업화면이 열린다. 경정확정전이라면 수정할 수 있다.

◦상세내역 화면에서 경정요구서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경정요구서를 출력한다.

◦선택항목 체크 후 삭제버튼을 클릭하면 경정내역이 삭제된다.

(삭제는 저장 상태일 때만 가능함.)

◦경정확정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된 내역을 확정해 장부에 반영한다.

(수입일계표, 수입월계표)

◦선택 항목을 체크한 뒤 확정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경정 확정이 취소된다.

(확정취소는 확정 상태 일때만 가능하다)

2) 세입금경정내역 등록

◦추가버튼을 클릭하면 세입금경정을 등록할 수 있는 화면이 오픈된다.

◦회계구분을 선택한다.

◦화면의 좌측은 원결의 정보를 우측은 경정결의 정보를 입력한다.

◦각종 일자는 작업일자가 자동 반영되며 수정 가능하다.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입력된 내역이 DB에 반영된다.

◦세입금경정화면으로 나와 경정확정버튼을 클릭한다.

2. 과오납금 반환결의

※교특회계 과오납결의 처리 절차

① 금고납입액은 수입일계작성메뉴에서의 금고납부액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금고담당자      및 교육청세입담당자가 수납처리한 내용이 반영되므로, 금고납입액이 잘못되었을 경우

학교에서 처리가 불가능하다.

학교에서 반환결의를 하면 학교장부만 수정되며, 징수부상 시도금고 납입액까지 수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 수납후 금고납입 전(금고납입액이 장부상에 반영되지 않았을 때)

반환결의(☞징수결정액과 수납액 ‘-’처리) → 인터넷뱅킹 또는 무통장입금으로 반환

③ 수납처리 및 금고납입후(금고납입액이 장부상에 반영되었을 때)

반환결의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처리) → 과오납반환명령서 출력해 교육금고에

반환 명령 요청(과오납금반환결의서나 수입일계표에 반환필 보고서 및 영수증 첨부)

◦징수결의 조회화면에서 회계연도, 회계구분을 입력한다.

◦조회를 클릭한다.

◦추가를 클릭한다.

◦결의구분에서 반환결의를 선택한다.

◦과오납반환과 감액결의를 동시에 할 경우 감액결의 여부 항목을 체크한다.

과오납반환만 할 우에는 감액결의 여부의 체크박스를 해제한다.

◦발의일자, 과오납금정리부등기, 반환명령발행일, 징수부등기일, 반환청구일은       현재 일자로 자동 입력되어 나온다. 소급하여 입력이 가능하다.

◦사유와 산출근거를 입력한다.(필수항목)

사유 → 징수부의 적요

산출근거 → 반환결의서의 적요 및 산출근거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입력된 내용이 저장되고 결의번호가 생성된다.

◦결의서 출력을 클릭하면 결의서가 출력된다.

◦이전버튼을 클릭해 징수결의 화면으로 돌아가 결의확정을 한다. 확정까지 해야 징수부와 모든 자료에 징수결의내역이 반영된다.

◦신규버튼을 클릭하면 새로운 결의를 추가할 수 있다.

3. 세입징수보고

가. 세입징수보고서

1) 개 요

◦월별로 보고하는 세입징수보고서를 조회/출력하는 화면이다.

2) 사용 방법 : [학교회계▷세입▷세입징수내역▷세입징수보고서]

◦조회/출력하고자 하는 년월을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제출일을 입력하면 보고서에 반영할 수 있다.

◦[징수보고정보]버튼을 클릭하여 징수보고기관정보 등을 입력 후 저장하면  징수보고서 및 징수액계산서에 반영이 되어 조회/출력된다.

◦[세입징수보고서]를 클릭하면 세입징수보고서를 조회/출력 할 수 있다.

◦[차액명세서]를 클릭하면 차액명세서를 조회/출력 할 수 있다.

◦[세입월계표]를 클릭하면 세입월계표를 조회/출력 할 수 있다.

※ 세입징수보고서 제출

① 2부를 출력하여 1부는 결재를 받은 다음 학교에 보관하고, 1부는 익월 5일까지 징수관

직인 사인 날인 후 교육청에 제출한다.

또한 [기본정보]-[보고자료제출처리]에서 제출 처리도 해야 한다.

② 차액이 있는 경우 차액발생 사유서도 제출한다.

➂ 세입징수보고서 제출후 수정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도교육청(지역교육청) 담당자에게      전언보고후 수정분을 제출한다.

나. 세입징수액계산서

1) 개 요

◦분기별로 보고하는 세입징수액계산서를 조회/출력하는 화면이다.

2) 사용 방법 : [학교회계▷세입▷세입징수내역▷세입징수액계산서]

가) 1/4 ~ 3/4분기

◦조회/출력하고자 하는 회계연도와 분기 선택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제출일을 입력하면 징수액계산서에 반영된다.

◦징수액계산서에 출력되는 징수보고기관정보 등을 저장한 후 보고서에 반영되도록 하려면 [징수보고정보]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 후 저장한다.

◦[표지]를 클릭하면 세입징수액계산서 표지를 조회/출력 할 수 있다. 계산서 장수 및 증거서류의 책/장을 입력하고 [표지반영] 버튼을 클릭하면 표지에 반영된다.

◦[세입징수액계산서]를 클릭하면 세입징수액계산서를 조회/출력 할 수 있다.

◦[차액명세서]를 클릭하면 차액명세서를 조회/출력 할 수 있다.

◦[세입월계표]를 클릭하면 분기에 속하는 월의 세입월계표를 조회/출력 할 수 있다.

나) 4/4분기

◦[현금영수액조서]를 클릭하면 수입금출납원의 현금영수액조서를 조회/출력 할 수 있다.

◦[대사조서]를 클릭하면 수납액과 금고영수액 대사조서를 조회/출력 할 수 있다.

◦[미수납액명세서]를 클릭하면 미수납액명세서를 조회/출력 할 수 있다.

◦[차액명세서]를 클릭하면 차액명세서를 조회/출력 할 수 있다.

◦[세입이월액계산서]를 클릭하면 세입이월액계산서를 조회/출력 할 수 있다.

◦[세입월계표]를 클릭하면 3, 2, 1, 12, 11, 10월의 세입월계표를 조회/출력 할 수 있다.

다. 보고자료 제출처리

1) 개 요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징수자료를 교육청으로 보고 처리하는 화면이다.

2) 사용 방법 : [학교회계▷기본정보▷보고자료 제출처리]

◦제출하고자 하는 회계연도와 연월을 입력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한다.

◦현재 자료의 제출 상태 및 접수 상태에 대한 세부정보가 오른쪽 화면에 나타난다.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를 선택하고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제출 처리가 된다.

◦제출 취소하려고 하는 자료를 선택하고 제출 취소를 클릭하면 제출 취소 처리된다. 교육청 접수 전에 제출 자료를 잘못 작성한 것을 확인했다면 제출 취소 후 재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자료가 이미 교육청에서 접수가 되었다면 제출 취소처리를 할 수 없다. 취소하고자 할 경우 교육청으로 유선으로 반려 요구 후 교육청에서 반려가 되면 제출 취소 처리가 가능하다.

※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는 일괄 접수 기능을 이용해 제출기한이 경과하면 학교에서 제출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도 강제 접수가 가능하므로 보고자료 제출 처리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제출이 된 경우는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으로 반려 요구해야 한다.

Ⅵ. 학비지원(감면) 업무

1. 학비감면 업무처리 과정

세부업무명

관련법규 및 주요내용

학비감면 종류 및 대상

관련법규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3조

경기도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제3조

주요내용

① 감면 종류 및 대상 (※ 대상자 세부현황 별첨 )

구분	대상	기간	감면
법정 면제	국가유공자녀, 북한이탈주민 특수교육대상자	전학년	입학금및 수업료
일반 감면	경기체고 재학생	전학년	〃
	도비특별장학생	지급중지사유 발생일 까지	〃
	실업계시범학교 학생	학교장이 정함	수업료
	정밀기계과 학생	전학년	〃
	여주자영농고	전학년	〃
	실습전공생	학교장이 정함	〃
	특대생(학년별 1명)	평준화적용지역 소재 고교신입생은 상반기 제외 (실업계 및 과학고교는 제외)	〃
	실업계고교 실기경진대회 입상자	입상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향후 1년간	〃
	예체능특기자	〃 (체육특기자 신입생은 향후 1년간)	〃
	경제사정곤란자	학교장이 정함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계획 참고)	〃

② 감면비율 : 읍․면․도서벽지(별표규정)지역․실업계고 30%,                    그 외 15%

▸법정 면제자는 감면 비율에서 제외

③ 감면비율 및 대상 범위는 당해연도 학비감면지침에 의함

학비지원 및 감면

관련법규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학비감면지침, 학비지원계획 ⓐ

주요내용

① 법정 면제 : 관계기관 통보 또는 증명서 징구

② 일반 감면 : 선정 공문 사본(해당 선발위원회에서 선정)

▸도비특별장학생 : 장학증서 또는 관련 공문 사본

▸특대생 : 성적증명서

▸예체능특기자 : 상장사본, 추천서

▸경제사정곤란자

⇒학부모(보호자)가 학비지원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담임교사에게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신청

⇒당해년도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계획에 의거 학교 학생        복지심사위원회에서 대상 학생 선정

⇒선정된 학생에 대해 학비 지원 신청

③ 학비감면자 관리

▸학비감면사항통지(학부모) 및 학비감면자 명부 비치

□세입→수납기본정보관리→학비감면금관리

□세입→수납대상자관리→학비감면자관리

<감면제외대상자>

▸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자녀(단, 체육특기자, 특대생, 도비특별장학생은 감면대상이 될 수 있음)

▸국고보조대상자

⇒장기복무전역하사관 자녀

⇒농어가자녀학자금지원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및 자녀

▸기타 수업료 상당액의 장학금     수혜자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운영>

▸구성 : 학교별로 학생복지부장,      상담교사, 운영위원등 학생복지      관련 인사로 구성하여 학생의       형편이 잘 검토, 반영되도록 함

▸기능 : 학비지원지침에 따라 분기    별 학비지원대상자 선정

▸개최시기 : 매분기 납입고지서 발부 전

▸심사방법

학비지원신청 서류의 적합성 검토

(허위신청 여부 및 선정대상 조건     부합여부 검토, 추천여부 결정)

▶ ⓐ『저소득층 학비지원 계획』은 매년 3월초 수립하여 통보함.

2. 학비감면 대상자 세부현황

가. 법정면제

대 상	범 위	기 간	근 거	구 비 서 류	비 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보호 대상자	동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자	전학년	동 법률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보훈(지) 청 발행)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	동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자 (손자 포함)	전학년	동 법률 제15조	상 동	기존 국가유공자녀 등에서 세분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	동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자	전학년	동 법률 제16조	상 동	상 동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	동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자	전학년	동 법률 제15조	상 동	상 동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동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에서 보호대상자로 결정한 자	전학년	동 법률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45,46조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통일부 발행)
“특수교육진흥법”(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08.5.26. 시행) 에 의한 특수학급(교) 재학생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교육기관(특수 학급,통합학급 포함)에 취학하는 학생	전학년	동 법 제5조,10조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통보공문	"장애인등에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나. 일반감면 (※ 조례 시행규칙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대 상	범 위	기 간	근 거	구비서류	비 고
1. 자영농고 학생 (과학산업교육과)	-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계열의 고교로 교육감이 특목고로 지정한 학교의 학생	전학년	동 규정 제10조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	재학 증명서
2. 정밀기계과 학생 (과학산업교육과)	- 공고 정밀기계과 학생 - 다른 일반감면을 포함하여 재적 인원의 30% 이내	전학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	학교장 추천서
3. 실습전공생 (과학산업교육과)	- 농․공․상․가사계 및 종고, 농․공․상․ 가사계학과, 농․공․상․가사계 특성화고 학생으로서 실습전공자 - 읍․면, 도서벽지지역은 다른 일반감면을 포함하여 ① 농․공계는 현원 의 30% 이내 ② 상․가사계는 컴퓨터 실습실 1실당 학생 1명 의 실습전공자로 현원의 10%이내 - 시지역은 다른 일반감면을 포함하여 ① 농․공계는 현원의 15% 이내 ② 상․가사계는 컴퓨터실습실 1실당 학생 1명의 실습전공자로 현원의 10%이내	학교장이 정함	위와 같음	학교장 추천서
4. 특대생 (중등교육과)	- 학업성적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 되 는 자 중 현원의 3% 범위 내의 자로 학년별 1명	평준화 적용지역 소재 고교 신입생은 상반기 제외 (전문계고 및 과학고는 신입생도 상반기 해당)	위와 같음	성 적 증명서

대 상	범 위	기 간	근 거	구비서류	비 고
5. 전문계고 실기경진 대회 입상자 (과학산업교육과)	- 각 시․도 대회 3위이내 입상자 및 전국대회 참가자	입상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향후 1년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	상장 사본
6. 예능특기자(음악,미술등) (중등교육과)	- 전국규모대회 개인 3위 이내 입상자 및 각시․도 대회 개인 1위 입상자	입상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향후 1년간	위와 같음	상장사본 및 추천서
7. 체육특기자 (체육보건급식과)	- 신입생 : 체육특기자로 선발된 자 - 재학생 : 전국 규모대회 3위 입상자 및 시․도대회 단체 및 개인 3위 이내 입상자 - 각종대회에서 입상하지 못한 단체(팀) 중 기능이 뛰어난 자와 체격 및 운 동신경이 좋아 앞으로 대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 당 경기단체의 추천을 받은자 중 학교의 장이 결정한 자	신입생은 향후 1년간 재학생은 입상한 날이 속하는 다음 분기부터 향후 1년간(국가대표로 선발된 자는 탈락한 날이 속하는 분기까지)	위와 같음	상장사본 및 추천서	▷단체의 경우 엔트리 인원만 해당
8. 경기체육고 재학생 (체육보건급식과)	- 경기체육고 재학생	전학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	재학 증명서

대 상	범 위	기 간	근 거	구비서류	비 고
9. 도비특별장학생 (중등교육과)	경기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한 장학생 심사위원회 에서 선정된 학생	지급중지사유 (조례 제8조)가 발생할 때까지	동 조례 제6조	장학증서 사본 또는 선정공문 사본
10. 경제사정곤란자 (재무과)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계획”에 의한 학비감면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함	학교장이 정함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	계획 참고

다. 감면제외대상자

1) 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자녀

(단, 체육특기자, 성적우수자(도비특별장학생, 특대생)는 감면대상이 될 수 있음)

2) 국고보조대상자

○ 장기복무 전역하사관 자녀

○ 농어가 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자녀 (단, 체육특기자, 특대생은 학교장이 판단하여 감면가능)

3) 기타 유의사항

○ 수업료 상당액의 장학금 수혜자 등이 혜택 확대 차원에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3.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 학비지원 절차

가. 사업추진 체계

도 교 육 청 지역 교육청		․학비지원 계획 수립·통지 (3월초) ․학교별 수요조사 및 예산지원 (매분기)
각급 학교		․지원대상 학생 선정 및 지원 (매분기)

나. 지원범위 및 대상 ('08학년도 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 지원범위 : 학교운영지원비(입학금·수업료는 지자체에서 지원)

- 지원대상 : 읍․면․동사무소에 교육급여 대상자로 등록되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는 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모․부자, 시설보호 등)

2) 차상위 저소득층 자녀

- 지원범위 : 입학금·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 학교운영지원비는 2학기부터 지원

- 지원대상

① 지역건강보험료 납부자 자녀 지원기준

가구원수	3인이하	4인	5인	6인이상
보험료금액	47,000원이하	48,000원이하	49,000원이하	50,000원이하

② 직장건강보험료 납부자 자녀 지원기준

- 월보험료  38,600원 이하 납부자 자녀

③ 담임교사 추천 대상자 지원기준

- 지역건강보험료, 직장보험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담임교사가  의견서(추천서)를 작성하여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 제출

-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담임교사의 가정환경 조사를 토대로 한 추천서에 의해 지원 가능

다. 지원 절차

제1단계 : 가정통신문 발송 및 사업 홍보 (매분기 초)

◦ 매분기 학비지원 관련 사항을 가정통신문 등(홈페이지등을 통한 홍보)을 통하여 통지하고, 특히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학비지원 계획을 우편 등으로 학부모(보호자)에게 통지하여 지원대상 학생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지원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교육적인 세심한 배려 병행

◦  안내문에는 학비지원 신청절차, 방법 및 신청서를 제출할 학교주소와 담임교사를 안내하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 안내할 수 있는 학교 담당자 전화번호를 표시

※ 지원여부는 각급학교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도 명확히 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

[붙임1] 가정통신문 예시

제2단계 : 학비지원 신청 접수 (수시접수)

◦  학부모(보호자)가「학비지원 신청서(붙임2)」를 담임교사에게 직접 제출 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학교에서는 수시로 신청을 받고 학부모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분기별 지원확정후 신청분에 대하여는 다음 분기부터 지원함)

◦ 증빙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서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지역(직장)건강보험료 기준 초과시 담임교사의 의견서(추천서)를 첨부하여 담임추천대상자로 신청

◦ 서류는 최근 2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하며, 1/4분기의 신청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확인서)는 금년 2월분이후 납부분 첨부

[붙임3] 신청서 접수시 유의사항

제3단계 :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의(매분기 신청서 취합후)

◦ 학교별로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학비지원 대상자를 심의․결정

- 학비지원 신청서류 허위 여부, 비대상자 추천 여부 등을 검토

< 학생복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 구성 : 교장․교감, 관련부장 교사,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교사위원,

상담교사,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 (구성방법은 학교별로 결정)

※ 지역내의 학교간 선정기준의 형평성 및 지역간의 형편등을 참작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참석시킬 것

․기능 : 매 학년도 학비지원지침 확정, 분기별 학비지원 대상자 선정

◦ 매 분기별로 납입고지서 발부 전에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대상자 심의․확정

- 학비지원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과정 및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시기 바람.

-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농어민 자녀, 모부자 가정)등 기타 다른 방법으로 학비가 지원되는 학생의 수업료 지원은 불가 (단, 지원액이 납입금에 미달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신청․지원 가능)

[붙임4] 학교복지심사위원회 구성(안) 및 회의록 작성 예시

제4단계 : 지원대상자 통지·면제 처리 (매분기 대상자 확정후)

◦ 매분기 납입고지서 발부시 학비지원 대상자에게 학비지원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하고 면제 처리

◦  대상학생 선정 등 학비지원 과정에서 학생의 자존심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시행

▶ 회계처리

◦ 전․출입의 경우

- 전출교 :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면제처리

- 전입교 : 전입하는 달에 학비지원 신청서를 받아 학비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달의 수업료부터 면제 처리

※ 분기별 지원신청이 완료된 경우,

전출교에서는 잔여분을 잔액으로 남겨 다음 분기시 감액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전입교의 경우 다음 분기 신청시 이번 분기 부족분을 포함하여 신청

( 전출교에서는 전입교에 학비지원 대상자임을 명시하여 전출서류 송부 )

◦ 퇴학(자퇴)의 경우

- 퇴학(자퇴)하는 날까지 면제 처리

※ 학비를 이미 납부한 자는 학비지원 대상자 확정전에 기 납부액을 대상 학생의 학부모 계좌로 반드시 환불 조치

▶ 차상위 저소득층 담임추천대상자 선정시 주의사항

◦  관 련 : 재무과-13828(2008.10.21)호

◦ 저소득 차상위계층 자녀 학비지원중 담임추천대상자의 경우는 차상위계층 보험료 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가정형편상(부모의 이혼,사망,실직,질병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담임교사가 추천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하여 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지원하는 방식으로,

◦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담임교사의 가정환경 조사를 토대로 한 추천서에 의해 지원이 가능하므로, 저소득층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증빙자료가 없어 지원받지 못하여 미납상태로 남아 있는 일이 없도록 처리

【붙임 1】

가 정 통 신 문(예시)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이 왔습니다. 그 동안 학부형님들의 가정에도 평안하신 지요?

금년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비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 신청서를 받아 학생 복지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하여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학비 지원 신청자 중 학생 복지 심사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조정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반 담임 선생님과 장학 담당교사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 담당교사 ***,  전화번호 ***-****)

□ 지원 절차

신청서 접수 및 담임추천	→	지원 대상자 선정(복지심사위원회)	→	지원대상자 확정 고지 (학교 → 학부모)	→	지원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내용	지원대상		선 정 기 준		비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자녀	학교운영지원비지원(입학금·수업료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지원)	- 읍․면․동사무소에 교육급여 대상자로 등록되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는 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모․부자가정, 시설보호대상자 등)
	차상위계층 자녀	입학금·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①지역건강 보험료	월 47,000(3인)~50,000원(6인)이하 보험료 납부가정 자녀
			②직장건강 보험료	월 38,600원이하 납부가정 자녀
			③담임추천	차상위계층 보험료 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가정형편상(부모의 이혼,사망,실직,질병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담임교사가 추천한 저소득층 자녀

□ 제출서류

대상자	제출 서류	비고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 학비지원 신청서 - 증명서(또는 읍․면․동사무소의 재학조회공문)
지역(직장)건강 보험료 기준	- 학비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의료보험증 사본 - 의료보험료 고지서 또는 영수증(보험료 확인 서류)
담임교사 추천	- 학비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담임교사 의견서 - 기타참고서류

□ 제출기한 : 2008. *. *. 까지(담임교사에 직접제출 또는 우편송부)

▶ 위는 가정통신문 예시로 학교별 실정에 맞추어 작성 가능

【붙임 2】

학비지원신청서

대 상 학 생	학년 반 번 성명 :
주 거 사 항	자가, 전세, 월세	학부모직업 (구체적으로)
		전화번호
재산 및 자동차 소유여부 등	부동산(주택, 토지) : 만원, 자동차(유, 무) 전(월)세인 경우 : 만원(전세, 월세)
월평균소득금액	월 만원		학부모 거래은행 계좌번호(납입후환불시)
월보험료 납부액	￦ 원정
(첨부서류)
학비지원신청사유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접 작성) 위와 같이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를(을) 신청합니다. < 해당란에 표기 > 200 . . . 신청인 : 학생과의 관계 성명 (인) 또는 서명 ○○ 학교장 귀하
학급담당교사추천의견 위 학생을 학비지원 대상으로 확인․추천합니다. <해당란에 표기> ① 학비지원 기준 : (㉮지역보험료, ㉯직장보험료, ㉰담임추천중 택1) ※ ㉰담임추천의 경우 담임의견서(별지양식)를 첨부 ② 지원범위 : □입학금 □수업료 지원 200 . . . 작성자 : 학급담임교사 (인) 또는 서명
학비지원결정 위 학생을 □ 수업료 □ 입학금 □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대상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	○○	심사 위원장			교장	결재

담임 의견서(예시)

담임 의견서(추천서)

구 분	이 름		학생 반, 번호	연 락 처
	학 부 모	학 생
상담 (가정방문) 내용	※ 학생의 가정 환경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세요
기타사항

【붙임 3】 신청접수시 유의사항

○ 직장건강보험료 대상자는 ´08년부터 지방세 과세여부에 상관없이 보험료 기준에 해당될시 건강보험 지원대상자로 지원 가능하므로, 지방세 과세로 동 해당자가 담임추천인원으로 분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것

○ 지역(직장)건강보험료 대상자는 보험료 기준에 해당될지라도 의료보험증에

부 또는 모, 학생 미등재시 실거주 여부 확인 필요

① 학생이 부모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여도 의료보험증에 함께 등재된 경우는

지원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지를 달리한 경우도 해당)

② 부와 모가 주민등록지도 달리하고, 의료보험증도 미등재 된 경우

가. 호적등록등본 등을 제출토록 하여 부모의 이혼, 사망 등을 확인하거나

※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학생은 친권자의 의료보험증에 등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친권자의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친권자와 연락두절 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임교사가 양육사실을 확인한 경우 친권과 관계없이 양육자의 지역, 직장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원

나. 주민등록 말소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지원

○ 부와 모가 의료급여대상자(의료보험면제자)인 경우에는 의료보험증에 미등재 되었어도 지원

○ 父는 지역의보, 母는 직장의보인 경우(반대의 상황도 해당) 원칙적으로 보험료 기준지원이 불가하며 담임추천은 가능, 추후 父를 母의(또는 母를 父) 직장의보에 가입토록 유도하여 지원

○ 주민등록등본에 조부모, 삼촌 등이 함께 있으나 의료보험증에 미등재된 경우, 학생이 父, 母의 의료보험증에 등재되었으면 지원(부모의 보험료 서류를 기준으로 지원)

○ 자존심 손상 및 동료 간 집단 따돌림 현상 등으로 학비지원을 신청하지 않는 학생이 있는지 면밀히 조사하여 지원(수업료 미납자를 중심으로 학부모와 면담(통화))

【붙임 4】학교복지심사위원회 구성안 및 회의록 작성 예시

학교복지심사위원회 구성안(예시)

제1조 (목 표)

① 학교구성원의 인권 ․복지의식을 제고하여 복지기능을 강화, 복지 지향적인 학교운영체제를 구축한다.

② 저소득층자녀의 학비지원 사업을 계획, 추진하여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이  마음놓고 학업에 전념하여하도록 한다.

제2조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감이 되며 심사위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1인, 각 학년부장(3명), 행정실장, 업무담당자, 외부인사(사회복지사 1인)로 하고 학교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기능)

①『저소득층 중고생자녀 학비지원 계획(경기도교육청)』에 의거하여 매분기 저소득층 학비지원 신청서류 허위 여부, 비대상자 추천 여부 등을 검토하여 분기별 학비지원 대상자 심의·결정한다.

② 위원장은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불참 또는 회의를 위임시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③ 심사위원은 이 규정에 따른 학비 지원에 관한 추진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5조 (회의록 작성 등)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내용과 결과를 학교장에 서면 보고한다.

제6조 (시행)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의 결정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년 *월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 위는 구성안 예시로 학교별 실정에 맞추어 작성 가능

▶ 회의록 (예시)

의안 번호	*		제출일자 : 2008.**.**
			제 출 자 : **고등학교장

저소득층 학비지원관련 1차 학교복지심사위원회 회의록

간사 :  담당교사 ###

■ 상정안건 :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선정기준 및 1/4분기 지원대상자 확정

■ 일시장소 : 200*년 *월 *일  10:00   소회의실

■ 참석대상자 : 위원장(교장), 부위원장(교감), 학부모대표(***), 위원(과부장,***),                    외부인사(사회복지사***), 간사(***)    계 : **명

■ 참석자 : 위원장(교장),  학부모대표(***), 위원(과부장,***), 간사(***) 계 : **명

■ 불참자 : 부위원장(교감),  외부인사(사회복지사***)  계 : **명

■ 회의순서 : 1.개회  2.성원보고  3.개의선언  4.안건심의  5.폐회

■ 회의내용 ( 위원별 토의내용을 기재 )

- 간사 : 지금부터 2008학년도 1/4분기 저소득층 학비지원 대상자 확정을        위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적인원 **중 부위원장 ** 와 외부인사 ***을      제외한 **명이 참석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위원장 : 재적인원 **명 중 **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      합니다. 먼저 간사인 **로부터 1/4분기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 학생과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낼때 특히 수치심등으로 지원을      꺼려 지원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장 : 그러면 2008학년도 1/4분기 저소득층 학비지원대상자는 원안대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과 관련하여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첨부 : 1. 참석자 명단 1부

2. 1/4분기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대상자 심의결과 1부

【학비감면자관리 예시 】

학비 감면 통지서

소 속 :    학년   반

성 명 :

귀 자녀에 대한 학비 감면 신청 서류를 본교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심  사  결  과  -

○ 감면 대상 : 20○○학년도 제1기분 수업료

○ 감면 내역 : 수업료 313,500원

※ 이미 납부한 수업료는 CMS 신청 계좌로 환불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행정실 담당자 ○○○(☎031-248-10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년  3월  25일

○○고등학교장

※ 작성요령

1. 학비감면통지서는 매분기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함

2. 1년간 면제가 확실할 경우 일괄 통지 등 학교실정에 맞게 본 양식을 수정하여 사용할 것

학비 감면자 명부

20○○학년도 제1기분                                                ○○○고등학교

일련 번호	감면학생		감면구분	감면액(원)	결정월일	감면 사유	비고
	학년반	성 명
1	1-1	○○○	일반감면			도비특별장학생
2	1-2	○○○	일반감면			자영농과생
3	1-3	○○○	일반감면			체육특기자
․	․	․
	소 계		8명
9	2-1	○○○	일반감면			특대생
10	2-2	○○○	일반감면			예능특기자
11	2-2	○○○	법정면제			국가유공자
․	․	․
	소 계		12명
21	3-1	○○○	일반감면			실습전공생
22	3-1	○○○	일반감면			실기경진대회입상자
23	3-2	○○○	일반감면			정밀기계과생
24	3-2	○○○	일반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	․
․	․	․
35	․	․
	소 계		15명
합 계			35명

※ 작성요령

1. 학비감면자명부는 법정면제, 일반감면 등 해당 사유 및 감면금액을 기재하여 학년․반별로  작성하며, 학교운영지원비를 포함하여 관리할 수 있음

2. 감면 대상 및 금액은 당해연도 학비감면지침에 의함

학생복지심사위원회규정 (예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비감면지침 개정(20○○.03.○○)및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계획(20○○.03.○○)에 따라 실질적 교육기회 균등을 통한 국민기초교육향상과 교육 복지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 및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명칭) 위원회의 명칭은 ○○○○학교 ‘학생복지심사위원회’라 칭한다.

제2장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제3조(기능) 복지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 규정 개정

2. 학비감면 및 학교급식비 감면 대상자 선정

3. 기타 학생복리 사안 협의

제4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장은 교감, 간사는 학생복지부장, 위원은 교무기획부장, 학생복지부장, 각 학년 부장교사3명, 행정실장, 학생복지부 및 행정실 담당자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급담임 교사를 출석토록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학교장 또는 학급담임교사로부터 □학비지원 신청서□에 의한 추천이 있을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한다.

제7조(위원의 역할) ①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지원 대상자 선정시 관련법규 및 지침에 의거 심의‧확정하고 타 지원과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③ 기타 학생 복리에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관련 위원회에 통보한다.

④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의․확정은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⑤ 분기별 지원신청자에게 지원(감면)여부를 명시하여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학비지원 및 학교급식비 지원

제8조(수혜범위) 본교 재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단. 외부 장학 및 지원혜택을 받는 학생은 제외한다.

제9조(감면제외대상자) ① 다음은 학비감면 제외대상자에 한한다.

1. 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자녀(단, 체육특기자, 성적우수자-도비특별장학생, 특대생-는 감면대상이 될 수 있음)

2. 국고보조대상자(장기복무 전역하사관 자녀, 농어가 자녀학자금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자녀-단, 체육특기자, 특대생은 학교장이 판단하여 감면 가능-)

② 다음은 학비감면 및 학교급식비 감면제외대상자에 한한다.

1. 기타 타 학비지원 대상자

제10조(지원 절차) 다음은 학비지원 및 학교급식비 지원의 절차에 의하여 지원한다.

1. 학교는 지원에 대한 안내 사항을 가정통신문을 통해 가정으로 발송한다.

2. 학부모는 학교(담임교사)에게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며, 이 때 구비서류는 경기도교육청 관련규정 및 감면 지침을 준용한다.

3. 담임교사는 서류를 검토하여 복지심사위원회에 대상자를 추천한다.

4. 복지심사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관련규정 및 감면 지침을 준용하여 지원유형, 감면범위, 대상자 선정 등을 협의한다.

5.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고 감면대상자를 결정한다.

6. 학교는 감면 통지서를 가정에 통지하고(학비지원만 해당), 기 납부금액은 스쿨뱅킹 계좌로 반환하고, 미납학생은 감액 처리한다.

제11조(지원의 유형) ① 학비감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입학금(1학년) - 도교육청 학비지원 및 학비감면

2. 수업료(전학년) - 도교육청 학비지원 및 학비감면

3. 학교운영지원비(전학년) - 도교육청 학비지원 및 학교자체감면

② 학교운영지원비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모부자가정 대상자는 도교육청에서 지원금을 받고, 지역과 직장건강보험, 담임교사추천 대상자만 학교 자체 감면을 결정하여 지원 및 감면한다.

③ 학교급식비 지원은 도교육청에 분기별 신청하여 지원받거나, 감면처리하고, 학교급식비(중식)는 매달 급식비 징수시 해당 금액만큼 감면 처리한다.

제12조(지원 시기) ① 학교장은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지원대상자를 최종 결정하되, 그 시기는 분기별로 지원 및 감면한다.

② 분기 도중에 학비지원 신청이 있거나 누락 등의 사유로 신규대상자가 발생 시에는 경기도교육청 재무과 담당자와 협의하여 절차를 준수하여 추가로 지원을 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③ 수혜기간은 학비지원은 1/4분기~4/4분기까지로 하며, 학교급식비는 매월(방학기간 제외)로 하며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른다.

제13조(준용)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학비감면지침 및 학교급식비 지원 계획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준용) 본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Ⅴ. 감사지적사례

1	세입금 도금고 납입 부적정

처리기준

-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직접 수납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수납금을 교육비특별회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함.

근거

- 지방재정법 제63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

지적사례

사례1) ○○고등학교에서는 2004~2006년도 수업료 수납액 48,787,230원에 대하여

최단 12일에서 최장 22일 동안 세입금 통장에 보관하다 도금고에 납입하는 등

세입금을 지연하여 납입함.

2	과오납금 반환업무 처리 부적정

처리기준

- 징수관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중복과 납입 후 감면,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납입이 있는 경우로써 납입자로부터 과오납금의 반환청구를 받거나 과오납금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과오납된 금액을 과오납금반환금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과오납금을 반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과오납금반환결의서를 작성하고 과오납금반환명령을 발행하여 반환하여야 함

근거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44조

지적사례

사례1) ○○고등학교에서는 2004년도 1/4분기 수업료를 생활보호대상자라는 사유로

○○○외 2명에게 2004.3.25 과오납금 913,500원을 반환시 과오납금반환결의서

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 2004년도 2/4분기부터 2006년도 4/4분기까지 총 84건

121명에게 수업료 36,455,380원을 과오납금반환결의서 작성없이 반환해 준 사

실이 있음.

처리기준

- 전학(전입 또는 전출)학생에 대해서는 전입일과 전출일에 징수결정을 하고 수납 및 반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 중복 등 수납하여야 하는 금액보다 초과한 납입이 있을 경우 과오납반환금으로 결정하고 해당 학생에게 반환하도록 하여야 함

근거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47조∼제49조

지적사례

사례1) ○○고등학교에서는 2004학년도 신입생 000이 당해 연도 1/4분기 수업료              208,800원을 2004.1.17 납부하고 난 후 2004.2.16 2004학년도 특대생으로           선정되어 수업료 학비감면이 결정되었음에도 학비감면자 선정후 지체 없이 과          오납한 수업료를 과오납반환 결정 및 과오납자에게 통지․송금치 않고 1년 12          일이 지난 2005.2.28일 반환결의 및 과오납자에게 환불하는 등 세입 과오납          금 반환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리기준

- 교육감의 승인을 득한 사항에 대해 학교의 장은 경제적사정이 곤란한 자와 체육등 특기신장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고,

특대생 선정이 사정상 당해 학생의 수업료 징수 후 이루어졌다면 과오            납금 반환청구를 받거나 과오납금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과오납금반      환금으로 결정하고 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에 의하여 과오납부자에게 이를 통      지후 송금하여야 함.

근거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3조, 제6조

지적사례

사례1) ○○고등학교에서는 2003.9.3 전학(전입)한 1학년 ○○○학생에 대한 수업료          징수결정 및 납입고지를 하지 않았고, 또한, 2003.3.27 44,000원, 2003.4.4           44,000원, 2003.4.15 345,910원, 2003.5.12 44,000원, 2003.5.13 44,000원          등 총5회 521,910원을 징수관 보고 (결정) 없이 과오납반환을 하였음.

사례2) ○○고등학교에서는 2005.6.30 편입한 편입생의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일할이 아닌 월할로 징수하여 정당 징수액 보다 122,820원을 과다 징수한 사실이 있음.

3	수업료 징수기일 미준수

처리기준

- 학교의 수업료 징수기일(납입기한) 결정은 학교장이 정하되 당해기 또는 당해월의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음

근거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5조

지적사례

사례1) ○○고등학교에서는 2007년도 4/4분기 수업료를 ○○○외 770명으로부터              2007.11.5부터 2007.11.15까지 CMS를 이용하여 256,410,000원을 징수하는          등, 당해기 개시 10일이전에 징수한 사실이 있음

4	학생 신분변동에 따른 수업료 징수업무 부적정 (전입,전출,자퇴,퇴학,휴학,재입학,편입학 등)

처리기준

- 학교에서는 교육감이 정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시 전액 징수하여야 하고 전입 또는 전출 학생에 대해서는 전입일과 전출일에 징수결정을 하고 수납하여야 함.

근거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지적사례

사례1) ○○고등학교에서는 2006.3.16 편입한 ○○○ 학생의 입학금 16,100원을              2007년 감사당일 현재까지 징수하지 아니하였으며, 수업료는 징수 사유가 발          생한 날로부터 11개월이 지난 2007년 2월1일 추가 징수 하는 등 입학금 및           수업료 징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리기준

- 각급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포함)등 납입금을 처리함에 있어, 자퇴학생에 대한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반환 시에는 자퇴 처리된 날이 속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반환하고, 자퇴생의 재입학 또는 외국에서 수학한 자 등 타학교에서 당해학교에 편입학하는 경우에는 입학금은 전액징수하고 수업료는 입학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징수하여야 함.

근거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지적사례

사례1) ○○학교에서는 2001학년도 자퇴한 학생 2명에 대하여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         원비를 일할계산하여 반환하지 아니하고 자퇴 처리된 월까지를 공제함으로써          33,550원을 과다 징수하였으며, 2003학년도 편입학한 학생 3명에 대하여 입학         금 전액을 미징수하였으며,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는 일할계산하여 징수하         지 않음으로써 92,920원을 미징수함

5	폐교재산 연체료 징수 부적정

처리기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 제4항에 의거 잡종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대부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80조의 연체료 징수방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80조(연체료의 징수)

지적사례

사례1) ○○폐교를 일반 경쟁입찰에 의거 2005. 7. 11. ○○○ 대표 ○○○와   56,999,990원          (계약기간 2005. 7. 11.~2008. 7. 10.)에 계약한 후 차년도 부터 감가율에 의         한 계약금액을 변경하면서, 2005년부터 2006년도에 발생된 연체료 4,320,000원에         대하여 발생 당시 징수 결정하지 아니하고 2007. 7. 12. 징수 결정하여 감사일         현재 3,132,600원을 미수납하고 있으며, 2007. 2. 29.자로 발생된 연체료             3,034,870원은 2007. 7. 12. 징수결정 하는 등, 폐교재산 연체료 징수를 부적         정하게 처리한 사실

6	토지매각관련 징수업무 부적정(세입과목처리 부적정)

처리기준

- 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의 변경이나 계산의 착오 기타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징수결정한 금액을 계산의 근거를 밝히고 그 증가액 또는 감소액에 대하여 징수결정을 하여야 하고, 과목의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당초 징수결정 연월 일을 명시하여 정당과목으로 결정하고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을 정리하여야 함

근거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40조 및 제41조

지적사례

사례1) 토지를 매각입찰하여 낙찰자가 결정되었으나 낙찰자 “○○○”이 계약을 포기함         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세입조치하고, 기 징수결정된 낙찰금액 (385,100,000원)을 감액결         정함에 있어, 기존 징수결정 금액이 385,100,000원임에도 20,000,000원 부족하게         감액하였고, 계약보증금(20,000,000원) 을 위약금 과목으로 세입조치하지 않고         토지매각수입으로 세입 조치하는 등 세입금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함

Ⅷ. 세입업무 관련 질의․답변

문 1	과오납금의 반환결정시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과 당해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의 수입에 대하여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처리 방법은?
답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반환하는 연도의 세입에서, 당해연도 출납폐쇄기한(익년도 2월말)까지의 수입에 대하여는 과오납된 연 도의 세입에서 반환 처리함.[관련:지방재정법 제66조, 경기도교육비특별회 계 재무회계규칙 제47조]

문 2	2008.11.27 1학년 ○○○학생이 4/4분기 수업료를 납부한 후 휴학하는 경우 수업료 징수는?
답	4/4분기 개시전이므로 4/4분기 수업료는 전액 반환하고 휴학생의 수업료 는 일할계산하므로 11월분 수업료중 28~30일분(3일분)도 반환처리함 [관련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6조]

문 3	2007.9.20 2학년 ○○○학생이 2007년 2/4분기와 3/4분기의 수업료를 미납한 후 자퇴하여 불납결손 처분을 하였으나 2008.4.1 재입학 한 경우 수업료의 징수는?
답	자퇴자의 재입학은 기존 처분의 취소가 아니라 새로운 입학의 허가이므 로 2008년 입학금 전액 및 2008년 4월분 일할계산(4.1이후) 및 5월분 수 업료 전액을 징수하여야 함. 또, 2004년 2/4분기 및 9.20일까지의(일할계 산) 수업료도 소멸시효(1년)의 완성이 안된 상태이므로 징수하여야 하며, 이는 수업료 수입이 아니라 기타잡수입 과목으로 세입처리하여야 함. [관련: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3조 4항, 민법 제164 조(단기소멸시효 1년)]

문 4	신입생 추가모집 요강에 의거 학기중 2008. 3. 20일에 추가 입학한 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의 징수는?
답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입학금 전 액을 징수하고, 입학시 수업료는 월할계산하여 3월분 전액을 징수하여야함.

문 5	2008학년도 수업료가 월 114,300원(분기 342,900)인 학교의 ○○○학생이 2/4분기(6,7,8월) 수업료를 납부한 후 2008.7.20일 자퇴한 경우 수업료 반환은?
답	8월분은 114,300원 전액 반환하고, 7월분은 20일을 제외한 11일분 40,550원 (114,300원×11/31)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114,300원+40,550원=154,850원을 반환[관련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6조]

문 6	타시․도에서 월초 전입학하여 당월 퇴학시 처리방법은?
답	전입학교에서는 해당학생의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았으므로, 전출학교에 공 문을 시행하여 퇴학 사실을 알려주어 해당 학생(자퇴생)에게 수업료를 반 환토록 하여야 함.

문 7	2009.1.3일자로 2008학년도 2학년 ○○○학생이 전입한 경우 수업료 징수결정은 몇년도회계로 해야하는지?
답	비록 ○○○학생이 2008학년도 2학년 학생으로 전입하였으나, 전입시기 가 2009년도 1월이므로 수업료 징수원인이 2009연도에 발생하였으므로 2009년도 회계 “수업료”로 징수결정 하여야 함.

문 8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에 한함) 2008년도 하반기 이자수입 100,000원이 2008.12.31자로 발생하여 2009.1.2에 도금고에 납부할 경우 소속 회계연도는?
답	이자수입이 2008년도말에 발생하였으므로 회계연도 소속은 2008년도이므로 2008.12.31자로 징수결정하여 수납처리후 교육금고에 납부함

문 9	□□고등학교 교사 ○○○의 호봉 책정이 잘못되어 2004년 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급여가 과다 지급되어 2008년 12월에 회수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답	2008년도 1월∼11월까지의 급여는 당해연도 지출(급여)로 반납하고 과년도분 (2004년 1월∼2007.12월)의 급여는 교특 세입(기타잡수입) 처리함.[관련 : 지방 재정법 제65조]

문10	○○고등학교에서 2008년도 교특회계 결산결과 수업료 미수납액이 2,100,000원, 기타잡수입 미수납액이 300,000원 발생한 경우 2009년도 이월 과목은?
답	수업료 미수납액 2,100,000원은 “지난년도 수업료”로 이월처리하고 기타잡 수입 미수납액 300,000원은 “과년도수입”으로 이월처리함.

문
답

문
답

문
답

문
답

관    계    법    령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 경기도공립학교회계규칙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조례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조례 시행규칙

□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 지방재정법

□ 지방재정법시행령

□ 국고금관리법

□ 민법(소멸시효 등)

학교회계(학교용)

행정관리담당관실

차    례

1. 개요	1

가. 개요	1

나. 세입업무흐름도	1

2. 학교회계 메뉴현황(세입관련)	2

3. 기본정보등록	4

가. 학교정보관리	4

나. 스쿨뱅킹항목관리	4

4. 수납대상자정보등록	6

가. 개요	6

나. 작업처리절차	6

다. 기준정보관리	6

5. 수납처리를 위한 기초작업	9

가. 납입금명등록	9

나. 납입금액관리	9

다. 학비감면금관리	10

라. 학비감면자관리	10

마. 납부계좌관리	11

바. CMS이체원부관리	12

6. 수납대상자생성 및 징수결의	14

가. 수납대상자생성	14

나. 징수결의	16

7. 고지파일 생성 및 수납파일반영	18

가. 고지파일생성	18

나. 수납파일반영	19

8. 예외처리	21

가. 전입생/전출생 처리방법	21

나. 감액/증액/결손처리	22

다. 개별수납처리	23

라. 과오납반환처리	24

마. 세입금경정처리	25

9. FAQ	28

1. 개요

가. 개요

세입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기초작업부터 수입일계작성까지의 과정을 순서대로 보여준다.

나. 세입업무흐름도

※ 본 사용자설명서는 세입업무 중 질의가 빈번한 학생수납에 대한 내용만으로 이루어져있다.

2. 학교회계 메뉴 현황(세입 관련)

학교회계 메뉴			개요	페이지
상	중	하
기본정보	학교정보관리 ①		결재정보, 학교에서 사용하는 수납방법에 대한 기본정보 등을 관리	4
	스쿨뱅킹항목관리②		학부모 통장에 기재하는 항목 관리(스쿨뱅킹 사용하며 공통/학교항목코드 사용하는 학교만 해당)	4~6
세입	수납기본정보관리	납입금코드관리⑥	연도별로 납입금명 등록	11
		납입금액관리⑦	학년,학과별 납입금 등록(필수입력사항 아님)	11~12
		학비감면기준관리	도교육청 담당자가 입력한 감면기준 조회
		학비감면금관리⑧	학비감면금의 감면비율,고지여부,사용여부 등록	12
	수납대상자 (재학생)관리	학비감면자관리⑨	학비감면자 등록 및 관리	13
		학생별납부계좌관리⑩	수납대상학생들의 계좌정보 관리	13~14
		CMS 이체원부관리⑪	CMS사용하기 위한 수납원부파일작성 및 수납원부결과파일 반영	14~15
		반별인원조회	반별 인원 조회
		수납대상자생성⑫	학생수납자료 자동생성	16
		수납대상자관리⑬	생성한 학생수납자료의 상세내역 조회 및 수정	16~17
	징수결의	징수결의⑭	제반 납입금의 징수결의 등록	18~20
		징수결의취소	징수결의 확정취소
		감액/증액/결손처리	징수결의한 내역의 변경사유 발생했을 경우(미수납에 한함) 징수결의금액 변경	26~27
		징수결정내역	징수결의한 징수결정내역 조회
		학비감면내역 (공납금)	징수결의한 학생의 공납금감면내역 조회 및 감면통지서/감면내역 출력
		학비감면내역 (수익자부담경비)	징수결의한 학생의 수익자부담경비 감면내역 조회 및 감면통지서/감면내역 출력
	수납처리	고지파일생성⑮	스쿨뱅킹/CMS 희망한 학생들에 대한 이체파일 생성	21~22
		납입고지서출력	납입고지서 출력
		개별수납	직접수납 대상 학생들에 대한 수납처리
		수납파일반영	VAN업체/금융결제원에서 보내온 수납파일 NEIS에 반영	22~24
		수입일계작성	수납파일반영과 개별수납 메뉴에서 작성한 수입일계 조회 및 수기로 수입일계 작성
		수입일계조회	과목별/일자별로 수입일계내역 조회
		세입금경정	세입금 수입일계 처리 후 회계연도, 세입과목등의 착오가 있을시 자료 정정
		교특수입입출금현황	교특 수입내역과 관할교육청에 납입한 내역 조회
		학생별수납부조회	개인별 수납부 조회 및 출력
		개별수납내역	개인별 각종 납입금에 대한 징수결의내역, 수납내역 조회
		일자별개별수납내역	일자별로 납입금에 대한 수납명단 확인
		영수증출력	학생별 납입금 영수증 조회 및 출력
	미과오납처리	수납오류내역조회	징수금액과 수납금액이 틀린 학생명단 조회
		과오납반환처리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 중복, 납입후의 감면 등의 사유로 징수, 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납입이 있는 경우 처리	28~30
		과오납금반환내역조회	과오납반환 내역 조회
		미납자관리	미납자조회 및 가정통신문 출력
		개인별변경내역	개인별 징수 및 수납변경내역 조회
		미납자현황	반별 미납자현황 조회
	세입징수 내역	세입징수보고서	월별로 보고하는 세입징수보고서 조회 및 출력
		세입징수액계산서	분기별로 보고하는 세입징수액계산서 조회 및 출력
		학생수납현황 (교특회계)	학생수납현황 조회 및 출력
		학생수납현황 (학교회계)	학생수납현황 조회 및 출력
		연간세입현황	세입의 연간 현황 조회 및 출력
	장부관리	징수부(학교회계)	징수부 조회 및 출력
		징수부(교특회계)	징수부 조회 및 출력
		현금출납부	현금출납부 조회 및 출력
	수납대상자정보관리	기준정보관리③	주야과정,계열,학과,학년 등록	7
		반정보관리④	반 정보 등록	8
		수납대상자정보등록⑤	수납대상자의 학적 등록	8~10
		진급관리	진급처리

※ ① ~  : 학교에서 해야 할 세입업무를 순서대로 표시한 것임

3. 기본정보등록

가. 학교정보관리

1. 개요

수납처리에 필요한 기본정보(결재란, 은행정보, 이용기관코드 등)를 관리한다.

2. 학교정보 등록절차

∘ 메뉴 위치 : [기본정보]-[학교정보관리]

①

②

③

① {행추가} 버튼 클릭

② 구분(CMS, 스쿨뱅킹, 지로 중 택), 거래은행명, VAN 업체, 이용기관코드(거래은행에서 부여 받음), 계좌번호 등을 입력

③ {저장} 버튼 클릭

# 결재정보는 결재정보란에 원하는 명칭을 상위직에서 하위직순으로 입력

나. 스쿨뱅킹항목관리

1. 개요

스쿨뱅킹을 통하여 이체의뢰를 할 경우 학부모통장에 기재되는 내용을 관리하며 공통코드나 학교코드를 사용하는 은행과 거래하는 학교에서만 사용한다.

※ VAN 업체별/은행별 통장기재항목 내역

은행명	DACOM		KSVAN
	처리여부	통장기재항목	처리여부	통장기재항목
경남은행	○	한글처리 가능	Ｘ
국민은행	○	학교항목코드	○	학교항목코드
기업은행	○	공통항목코드	○	공통항목코드
농협중앙회	○	학교항목코드	○	학교항목코드
농협회원	○	한글처리 가능	○	한글처리 가능
대구은행	○	한글처리 가능	Ｘ
부산은행	○	한글처리 가능	Ｘ
새마을금고	Ｘ		○	한글처리 가능
신한은행	○	학교항목코드	○	한글처리 가능
외환은행	○	학교항목코드	○	학교항목코드
우리은행	○	한글처리 가능	○	한글처리 가능
전북은행	○	한글처리 가능	Ｘ
정보통신부	○	한글처리 가능	Ｘ
제일은행	○	학교항목코드	○	학교항목코드
제주은행	○	한글처리 가능	Ｘ
평화은행	○	한글처리 가능	Ｘ
하나은행	○	학교항목코드	○	한글처리 가능

2. 스쿨뱅킹항목 등록절차

∘ 메뉴 위치 : [기본정보]-[스쿨뱅킹항목관리]

※ 선행처리 : 학교정보관리(p.4)

①

②

① 은행명/VAN업체, 코드구분 선택 후 {조회} 버튼 클릭

② 학교항목코드를 선택한 경우 {행추가} 버튼 클릭하여 은행과 계약한 코드항목을 직접 입력

＃ 공통항목코드 : 학교에서 입력 불가

③ 저장된 항목코드는 세입-수납처리-고지파일생성(스쿨뱅킹)(p.21~p.22) 메뉴에서 통장기재내역 선택시 나타난다.

4. 수납대상자정보등록

가. 개요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됨으로 인해 학교회계시스템이 기존 교무/학사와 분리되어 수납대상자정보 구성 방법이 변경.

수납대상자정보를 직접 등록하여 구성하거나 파일로 업로드하여 구성한다.

나. 작업처리절차

기준정보관리

(주야,계열,학과,학년등의 정보를 입력)

반정보관리

(반정보 등록)

수납대상자정보등록

(수납대상자의 이름,주민번호, 학년,반,번호등을 입력)

다. 기준정보관리

1. 개요

매 학년도마다 주야과정, 계열, 학과, 학년 등 기준정보를 등록 및 삭제

2. 기준정보 등록절차

∘ 메뉴 위치 : [세입]-[수납대상자정보관리]-[기준정보관리]

①

②

① 학년도, 학년 선택 후 {조회} 버튼 클릭

② {행추가} 버튼 클릭하여 주야과정, 학과계열명, 학과명, 학년 등을 선택하여 저장

# 기준정보 삭제시 목록에서 선택항목을 체크한 후 삭제버튼을 클릭

# 반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준정보는 삭제되지 않으므로 반정보를 삭제한 후에 기준정보 삭제

3. 반정보 등록절차

∘ 메뉴 위치 : [세입]-[수납대상자정보관리]-[반정보관리]

※ 선행처리 : 기준정보관리(p.7)

①

②

③

① 학년도, 학년 선택 후 {조회} 버튼 클릭

② {등록} 버튼 클릭

③ 주야과정, 학과계열명, 학과명, 학년, 반코드, 반명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 클릭

※ 주야과정, 계열구분, 학과, 학년은 [기준정보관리] 메뉴에서 등록한 자료임

# 반정보 삭제시 목록에서 선택항목을 체크한 후 삭제버튼을 클릭

# 수납대상자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반정보는 삭제되지 않으므로 수납대상자정보를 삭제한 후에 반정보 삭제

4. 수납대상자정보 등록절차

# 수납대상자정보등록 방법은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수납대상자정보등록 메뉴에서 한건씩 직접 등록하는 방법

둘째, 엑셀 파일을 업로드하여 등록하는 방법

사용자설명서에서는 둘째 방법인 엑셀 파일을 업로드하여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 메뉴 위치 : [세입]-[수납대상자정보관리]-[수납대상자정보등록]

※ 선행처리 : 반정보관리(p.8)

①

②

③

① {양식안내} 버튼 클릭

② {샘플(엑셀)}를 클릭하여 내 컴퓨터에 저장

③ 다운받은 엑셀 양식을 열어 노란색 제목줄에 맞게 수납대상자 정보를 입력 후,

CSV 파일 형식으로 저장

④ 저장한 파일을 업로드하면 수납대상자정보 등록이 완료

※ 수납대상자정보 엑셀 작업시 주의할 점

a. 학생수납자 기준정보(주야과정, 계열, 학년, 학과) 및 반정보는 코드값으로 등록

b. 기준정보 코드 조회 방법

: [업무공통]-[시스템관리]-[코드관리]-[공통코드관리]에서 분류코드 입력하여       조회(분류코드는 d. 항목 참조)

c. 반코드 조회 방법

: [학교회계]-[세입]-[수납대상자정보관리]-[반정보관리]에서 조회

d. 학교급별 엑셀 항목 순서 및 기준정보 분류코드

학교급	엑셀 항목순서
	분류코드
초등 학교	학년도			학년코드		반코드	반번호	성명	주민번호	학적변동일
				HH046
중학교	학년도	주야코드		학년코드		반코드	반번호	성명	주민번호	학적변동일
		KH052		HH047
고등 학교	학년도	주야코드	계열코드	학년코드	학과코드	반코드	반번호	성명	주민번호	학적변동일
		KH052	CM062	HH048	CM020

5. 수납처리를 위한 기초작업

가. 납입금명 등록

1. 개요

납입금을 수납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연도별로 납입금명을 등록

2. 납입금코드관리 등록절차

∘ 메뉴 위치 : [세입]-[수납기본정보관리]-[납입금코드관리]

①

②

① 회계연도, 회계구분 선택 후 {조회} 버튼 클릭

② {행추가} 버튼 클릭

③ 납입금명, 회계구분, 과목코드, 납입증명, 사용구분을 입력 후 저장

＃ 과목코드는 {찾기} 버튼을 클릭해 원하는 과목을 선택

＃ 전년도에 등록해 놓은 납입금명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이전년도자료복사} 버튼 클릭

※ 교육비납입증명 대상 납입금(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일 경우 납입증명여부에 체크

※ 삭제 기능이 없으므로 신중하게 등록하며, 불필요한 납입금을 등록해 저장했을 경우에는 사용구분에 체크 해제하고 저장

나. 납입금액관리

1. 개요

학년․학과별 납입금의 금액, 고지일, 납입마감일을 등록하면 등록한 내용이 수납대상자생성시에 자동 반영됨

＃ 필수입력 사항은 아님

2. 납입금액 등록절차

∘ 메뉴 위치 : [세입]-[수납기본정보관리]-[납입금액관리]

※ 선행처리 : 수납대상자정보등록(p.7~p.10), 납입금코드관리(p.11)

①

②

① 회계연도, 납입금 선택 후 {조회} 버튼 클릭

② {행추가} 버튼 클릭하여 납입금명, 분기/월, 학년, 금액 등을 입력 후 저장

다. 학비감면금관리

1. 개요

학비감면금의 감면비율, 고지여부, 사용여부를 관리하며 등록한 학비감면금은 수납대상자생성시 자동 반영됨

2. 학비감면금 등록절차

∘ 메뉴 위치 : [세입]-[수납기본정보관리]-[학비감면금관리]

※ 선행처리 : 납입금코드관리(p.11)

①

②

① 회계연도, 감면자구분 선택 후 {조회} 버튼 클릭

② {행추가} 버튼 클릭 후 명칭, 납입금명, 감면비율, 고지여부, 사용여부를 입력 후 저장

※ 비율로만 감면금을 관리하므로 원하는 감면금을 입력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세입]-[수납대상자(재학생)관리]-[수납대상자관리] 메뉴에서 감면 학생별로 원하는 감면금으로 수정(p.16~p.17)

※ 고지여부에 체크를 해야만 [세입]-[수납처리]-[개별수납] 메뉴에서 감면자 학생이 조회됨(p.27)

라. 학비감면자관리

1. 개요

수납대상자정보 및 학비감면금관리에 등록한 자료를 이용하여 학비감면자를 등록 및 관리

2. 학비감면자 등록절차

∘ 메뉴 위치 : [세입]-[수납대상자(재학생)관리]-[학비감면자관리]

※ 선행처리 : 수납대상자정보등록(p.7~p.10)

①

②

③

① 학년도, 구분, 학년, 반 선택 후 {조회} 버튼 클릭

② {등록} 버튼 클릭

③ 성명, 지원명, 선정일을 입력 후 {저장} 버튼 클릭. 저장된 학생은 수납대상자 생성시 자동으로 학비감면자로 반영

# 감면자의 성명 입력시 {찾기} 버튼 이용

마. 납부계좌관리

1. 개요

수납대상학생들의 계좌정보를 관리하며, 수납방법이 CMS 및 스쿨뱅킹인 경우 고지파일 생성이 가능함

2. 학생별납부계좌 등록절차

∘ 메뉴 위치 : [세입]-[수납대상자(재학생)관리]-[학생별납부계좌관리]

※ 선행처리 : 수납대상자정보등록(p.7~p.10)

①

②

③

④

① 학년도, 학년, 반 선택 후 {조회} 버튼 클릭

# 조회된 자료들은 [수납대상자정보등록] 메뉴(p.7~p.10)에서 입력한 자료임

② 학생들의 수납방법을 일괄적으로 선택하려면 왼쪽 상단의 선택박스에서 수납방법을 선택한 후 {수납방법일괄선택} 버튼을 클릭하고, 학생별로 수납방법을 선택하려면 수납방법 선택박스에서 수납방법을 선택

※ 수납방법의 “--선택--”은 직접수납으로 간주

③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신청일자를 입력하고 저장

※ CMS는 예금주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처리가 가능

※ NEIS 학교회계 시스템에서는 수납방법이 다양하고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납대상자생성작업 당시에 학생별납부계좌관리에 저장된 수납방법과 은행, 계좌번호에 대한 정보를 시스템상에 기억했다가 고지파일을 생성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학생별납부계좌관리] 메뉴에서 A학생을 스쿨뱅킹으로 지정하고 [수납대상자생성] 메뉴에서 수납대상자를 생성한 다음 [학생별납부계좌관리] 메뉴에서 직접 수납으로 수납방법을 변경하더라도 고지파일 생성시에는 A학생이 고지파일생성 명단에 포함된다. 수납대상자 생성 후 [학생별납부계좌관리]에서 수납방법을 바꾸면 다음 수납대상자 생성 시에는 적용이 되지만 이미 생성한 자료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미 생성한 자료의 수납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납대상자관리] 메뉴에서 변경한다.

바. CMS이체원부관리(CMS 사용학교만 해당)

1. 개요

CMS를 사용하기 위한 수납원부파일 작성 및 수납원부결과파일의 반영

2. 작업처리절차

CMS

이체원부작성

CMS 이체원부

금융결제원으로 송부

CMS 이체원부

결과파일 반영

3. CMS이체원부 등록절차

∘ 메뉴 위치 : [세입]-[수납대상자(재학생)관리]-[CMS이체원부관리]

※ 선행처리 : 납부계좌관리(p.13~p.14)

① 학년도, 학년, 반 등의 조회 조건 선택 후 {조회} 버튼 클릭하면 [납부계좌관리] 메뉴(p.13~p.14)에서 수납방법을 CMS로 선택한 학생들이 조회

①

②

③

# 신청대상자 - 계좌등록을 한 뒤 이체원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이체원부 처리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학생

- CMS 해지신청자

기신청자   - 이체원부 처리결과를 반영하여 결제원 승인을 받은 학생

해지자     - CMS 해지자

② {CMS이체신청} 버튼 클릭하여 신청대상자들의 CMS 수납원부를 작성

③ 작성된 파일은 txt 파일로 pc에 저장하여 금융결제원에 송부

④ 신청결과파일을 결제원으로부터 받은 다음 {신청결과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결과 파일 반영

※ CMS 수납원부를 작성한 내역은 신청결과를 반영하기 전까지 수정해서는 안됨

※ 수납원부파일 작성 후 그 결과파일을 반영하기 전까지는 CMS로 수납처리 할 수 없음

6. 수납대상자생성 및 징수결의

가. 수납대상자생성

1. 개요

[수납대상자정보등록] 메뉴에서 입력한 학생들의 학적자료를 이용하여 학생수납자료를 자동 생성

2. 수납대상자생성 절차

∘ 메뉴 위치 : [세입]-[수납대상자(재학생)관리]-[수납대상자생성]

※ 선행처리 : 수납대상자정보등록(p.7~p.10), 납입금명등록(p.11),

납부계좌관리(p.13~p.14)

① 회계연도, 학년, 반, 생성납입금, 생성월/차수, 고지금액 입력 후 {대상자생성} 버튼 클릭

# 고지금액은 [납입금액관리](p.11~p.12) 메뉴에서 금액을 입력한 경우 자동으로 입력됨

※ 수납대상자생성은 학년별, 반별로도 생성이 가능함

3. 수납대상자관리

# [수납대상자생성] 메뉴에서 생성한 자료의 상세내역을 조회하고, 수정, 추가, 삭제 할 수 있음

∘ 메뉴 위치 : [세입]-[수납대상자(재학생)관리]-[수납대상자관리]

①

②

① 회계연도, 납입금코드, 월/차수, 학년을 선택하고 {조회} 버튼 클릭

# 징수결의시 학생수납결정내역을 반영한 자료의 경우 징수결의번호가 조회

② 조회된 자료의 파란색 납입금명을 클릭

③ 수납대상자상세내역에서 감면정보, 계좌정보, 고지여부 등을 수정할 수 있음

※ 수납대상자상세내역 수정

- 감면정보 : [학비감면자관리] 메뉴에서 감면자를 등록하지 않고 수납대상자 생성을 했거나 [학비감면금관리]에서 비율로 등록한 감면금이 원하는 금액이 아닐 경우 징수결의 전에 수정

- 징수금액 : 징수결의 전에 원하는 금액으로 수정

- 납부은행 : [학생별납부계좌관리] 메뉴에서 입력한 계좌정보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수납전(고지파일 생성전)에 은행명과 계좌번호 수정

- 고지여부 : 고지여부의 체크를 해제하면 해당 학생은 고지파일과 개별수납 메뉴에서 조회되지 않음

※ 수납대상자상세내역 추가(전입생 및 당초 수납대상자에서 빠진 학생 추가)

- 수납대상자상세내역 화면에서 {추가} 버튼 클릭하면 학생찾기 팝업창이 열리고 전입생 및 당초 수납대상자에서 빠진 학생이 조회됨

- 팝업창에서 추가 수납할 학생을 체크하고 {반영} 버튼 클릭하여 수납대상자내역에 추가함

나. 징수결의

1. 개요

학생들로부터 징수하는 제반 납입금의 징수결의의 등록, 조회 및 출력

2. 징수결의

∘ 메뉴 위치 : [세입]-[징수결의]-[징수결의]

①

②

① 회계연도, 발의일자, 징수구분, 회계구분, 과목을 선택하여 {조회} 버튼 클릭

② {추가} 버튼 클릭

③ 구분란은 징수결의로 선택하고 {학생수납결정내역} 클릭

※ {학생수납결정내역} 버튼을 클릭하면 [수납대상자관리] 메뉴(p.16~p.17)에서 입력된 자료를 징수결의에 반영한다.

①

②

④ 징수결의할 납입금명의 선택란을 체크하고 {반영} 버튼 클릭

①

②

⑤ 과목과 금액이 자동 입력되며 발의일, 고지서발행일, 납입기한, 징수부등기일, 적요를 입력 후 {저장} 버튼 클릭하면 징수결의가 저장된다.

⑥ {이전} 버튼을 눌러

①

②

⑦ 저장한 내역의 선택란을 체크하고 {결의확정} 버튼 클릭하면 징수결의 작업이 완료된다.

# 징수결의확정이 완료되면 [세입]-[수납대상자(재학생)관리]-[수납대상자관리] 메뉴에서 해당 납입금 조회시 징수결의번호가 조회된다.

3. 징수결의 수정 및 삭제

※ 징수결의 수정 및 삭제는 결의상태가 저장일 때만 가능하므로, 결의상태가 확정일 때는 [세입]-[징수결의]-[징수결의취소] 메뉴에서 확정취소 후 수정 및 삭제한다.

∘ 메뉴 위치 : [세입]-[징수결의]-[징수결의]

① 회계연도, 발의일자, 징수구분, 회계구분, 과목 입력 후 {조회} 버튼 클릭

② 파란색 결의번호 클릭 후 결의내역 수정

③ 징수결의 삭제는 선택란을 체크 후 {삭제} 버튼 클릭

7. 고지파일 생성 및 수납파일 반영

가. 고지파일 생성

1. 개요

스쿨뱅킹이나 CMS를 희망한 학생들에 대한 이체파일을 생성

2. 고지파일 생성 절차

※ 스쿨뱅킹/CMS 고지파일 생성 절차 동일함

※ 고지파일 생성시 입력되는 수납대상자 및 납입금 정보는 [수납대상자관리] 메뉴(p.16~p.17)에서 입력된 자료들임

∘ 메뉴 위치 : [세입]-[수납처리]-[고지파일생성]

①

②

③

① 회계연도, 고지일, 출금구분 선택 후 {조회} 버튼 클릭

② 파란색 납입금명을 클릭하면 해당 납입금, 징수결의번호에 해당하는 수납대상자 명단이 조회된다.

# 수납대상자 명단은 [수납대상자관리] 메뉴에서 입력된 자료들임

③ 고지파일 생성할 내역을 선택 후 {고지파일생성} 버튼 클릭

④ 모계좌 선택창이 나타나면 해당 은행명을 선택한다.

⑤ 파일명, 출금일, 은행정보, 이용기관코드가 자동으로 나타난다. 통장기재내역을 선택하고 {파일생성} 버튼을 클릭한다.

※ 통장기재내역(p.4~p.6)

- 통장기재내역을 선택해야하는 경우 : 스쿨뱅킹 사용학교 중 공통코드나 학교코드를 이용하는 학교로 스쿨뱅킹항목관리에서 입력한 코드가 조회됨

- 한글입력 가능한 경우 : CMS 사용학교

스쿨뱅킹 사용학교 중 한글기재 가능한 학교

※ 미수납자나 수납오류자들에 대한 파일을 생성하려면 재처리항목을 체크하고 {파일생성} 버튼 클릭

⑥ 파일이 생성되고 파일을 내 컴퓨터에 저장할 창이 열리면 해당 디렉토리에 저장한다.

※ 파일 저장하는 창이 열리지 않는 경우

: 도구-인터넷옵션-보안-사용자지정수준-다운로드-파일다운로드에 대해 자동확인을 '사용'으로 설정

⑦ 생성된 파일은 VAN업체 프로그램을 통해 송신한다.

# 고지파일을 생성한 경우 수납번호와 파일명이 조회되며, 수납파일반영까지 된 경우는 출금건수가 조회된다.

# 고지파일을 생성 후 선택란 체크하고 {파일내역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생성된 파일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 수납번호는 생성한 파일마다 각각 부여가 되므로 재처리파일의 경우 최초의 파일 생성시 수납번호와는 다른 번호가 부여된다.

나. 수납파일반영

1. 개요

VAN 업체에서 보내온 수납파일을 읽어 NEIS에 반영

※ 수입일계까지 자동으로 처리됨

2. 수납파일 반영 절차

∘ 메뉴 위치 : [세입]-[수납처리]-[수납파일반영]

※ 선행처리 : VAN 업체로부터 수납파일 수신

※ 스쿨뱅킹/CMS 수납파일 반영 절차 동일함

①

②

③

① 회계연도, 구분, 수납번호 선택 후 {조회} 버튼 클릭

② {찾아보기} 버튼 클릭하여 VAN 업체에서 보내온 수납파일을 선택

③ 일계일자를 입력한다. 이 날짜가 수입일계일자로 반영되므로 주의하여 입력한다.

※ 일계일자는 계좌에 입금된 날짜로 반드시 수정

④ {수납파일반영} 버튼 클릭

※ 한번 반영한 자료는 다시 반영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반영

⑤ {수납처리} 버튼 클릭하면 개별수납과 수입일계가 자동으로 처리된다.

※ 수납파일반영만하고 수납처리 안 한 경우 수납처리 방법

①

②

- 회계연도, 구분, 수납번호 선택 후 {조회} 버튼 클릭

- 수납처리할 일계일자 입력 후 주황색의 [수납파일반영내역확인] 클릭

- {수납처리} 버튼 클릭

8. 예외처리

가. 전입생/전출생 처리 방법

1. 전입생 처리 방법

① [세입]-[수납대상자정보관리]-[수납대상자정보등록] 메뉴에서 전입생의 학적 등록(p.7~p.10)

② [세입]-[수납대상자(재학생)관리]-[학생별납부계좌관리] 메뉴에서 전입생의 계좌번호 등록(p.13~p.14)

③ [세입]-[수납대상자(재학생)관리]-[수납대상자관리]메뉴에서 해당 납입금 조회 후 전입생 추가(p.16~p.17)

④ [세입]-[징수결의]-[징수결의]메뉴에서 전입생 징수결의 추가(p.18~p.20)

⑤ [세입]-[수납처리]-[고지파일생성]메뉴에서 전입생 징수결의한 내역 선택하여 고지파일 생성(p.21~p.22)

2. 전출생 처리 방법

1) 수납처리 전(감액 처리)(p.26~p.27)

∘ 메뉴 위치 :  [세입]-[징수결의]-[감액/증액/결손처리]

① 회계연도, 납입금, 차수, 학년, 반 선택 후 {조회} 버튼 클릭

② 감액할 학생의 선택란 체크하고 감액/증액/결손액, 변경사유 입력 후 {감액결의} 버튼 클릭

③ 징수결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 후 {결의확정} 버튼 클릭

2) 수납처리 후(과오납반환)(p.28~p.30)

∘ 메뉴 위치 :  [세입]-[미과오납처리]-[과오납반환처리]

① 회계연도, 납입금, 학년, 반 선택 후 {조회} 버튼 클릭

② {추가} 버튼 클릭

③ {찾기} 버튼 클릭하여 반환처리할 학생 선택

④ 반환금계산일수, 사유, 보호자성명, 주소, 반환은행, 반환계좌, 반환일자 입력

⑤ 반환결의할 납입금과 월/차수 선택 후 납기일, 반환액 입력하고 {저장} 버튼 클릭

⑥ 저장시 {반환청구서} 버튼이 나타나며 내역을 선택하고 {반환청구서} 버튼을 클릭하면 반환청구서를 출력할 수 있다.

⑦ 과오납반환처리 조회화면에서 반환결의할 내역 선택 후 {반환결의} 버튼 클릭

⑧ 과오납반환과 감액결의를 동시에 할 경우 감액징수결의여부 항목을 체크한다.

⑨ 반환명령발행번호, 채주, 납부자주소, 사유, 산출근거 입력 후 {결의확정} 버튼 클릭

나. 감액/증액/결손처리

1. 개요

학생수납결정내역을 반영해 징수결정한 내역의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학생별 징수결정금액을 변경하고 감액결의, 증액결의, 불납결손처리한다.

# 미수납처리된 경우만 가능함

2. 감액/증액/결손처리 방법

∘ 메뉴 위치 :  [세입]-[징수결의]-[감액/증액/결손처리]

①

②

① 회계연도, 납입금, 차수, 학년, 반 선택 후 {조회} 버튼 클릭

② 징수결정액을 변경할 학생의 고지여부,감액/증액/결손액,변경사유를 입력 후 선택란 체크하고 {감액결의}, {증액결의}, {결손결의} 버튼 중 해당 버튼을 클릭한다.

# 고지여부의 체크를 해제하면 개별수납과 고지파일생성 메뉴에서 해당 학생의 명단이 빠진다.

③ 징수결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 후 {결의확정} 버튼 클릭한다.

# 징수결의를 할 때는 저장 → 확정의 작업을 해야하지만 이 메뉴에서는 저장단계 없이 확정한다.

④ {결의서출력} 버튼 클릭하면 결의서 출력된다.

※ 감액/증액/결손처리 삭제 방법

① [세입]-[징수결의]-[징수결의취소] 메뉴에서 해당 결의내역 조회

② 해당 내역 선택 후 {확정취소} 버튼 클릭하면 감액/증액/결손처리 내역 삭제됨

다. 개별수납 처리

1. 개요

직접수납 대상 학생들에 대한 수납처리 및 수납파일반영한 학생들의 수납내역 조회

※ [세입]-[수납기본정보관리]-[학비감면금관리](p.12), [세입]-[수납대상자(재학생)관리]-[수납대상자관리](p.16~p.17), [세입]-[징수결의]-[감액/증액/결손처리]

(p.20~p.27) 메뉴에서 고지여부의 체크를 해제했거나 [세입]-[미과오납처리]-[과오납반환처리](p.28~p.30) 메뉴에서 반환처리를 한 경우 [개별수납] 메뉴에서 해당 학생은 조회되지 않는다.

2. 개별수납 처리 방법

∘ 메뉴 위치 :  [세입]-[수납처리]-[개별수납]

①

②

③

① 회계연도, 납입금, 차수, 학년, 반 선택 후 {조회} 버튼 클릭하면 [수납대상자관리](p.16~p.17) 메뉴에서 고지여부가 체크된 학생들이 조회된다.

② 수납처리할 학생의 수납액, 수납일자 입력 후 선택박스를 체크하고 {수납처리} 버튼 클릭

③ 수납처리된 학생들의 선택박스를 체크하고 {수입일계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된 내역의 총수납액에 대한 수입일계가 작성된다.

※ 동시에 여러 학생을 선택하여 {수입일계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수입일계가 한건으로 처리되나, 한명씩 선택하여 {수입일계작성} 버튼을 클릭할 경우는 수입일계가 여러건으로 작성된다.

3. 수납처리 취소 방법

∘ 메뉴 위치 :  [세입]-[수납처리]-[개별수납]

① 회계연도, 납입금, 차수, 학년, 반 선택 후 {조회} 버튼 클릭하면 [수납대상자관리](p.16~p.17) 메뉴에서 고지여부가 체크된 학생들이 조회된다.

①

②

③

② 수입일계처리여부가 ‘Y'인 학생을 수납취소하려면 취소할 학생의 선택박스를 체크하고 {수입일계취소} 버튼 클릭한 다음 {수납취소} 버튼 클릭

③ 수입일계처리여부가 ‘N'인 학생을 수납취소하려면 취소할 학생의 선택박스를 체크하고 {수납취소} 버튼 클릭

※ 수입일계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수입일계내역이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된 수입일계액이 - 금액으로 장부에 기재된다.

라. 과오납반환 처리

1. 개요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 중복, 납입후의 감면 등의 사유로 징수, 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납입이 있는 경우 처리한다.

※ 과오납반환처리한 학생은 [세입]-[수납처리]-[개별수납] 메뉴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과오납반환처리한 학생의 수납내역은 [세입]-[미과오납처리]-[개인별변경내역] 메뉴에서 확인한다

2. 과오납반환 처리 방법

∘ 메뉴 위치 :  [세입]-[미과오납처리]-[과오납반환처리]

①

②

③

④

① 회계연도, 납입금, 학년, 반 선택 후 {조회} 버튼 클릭하면 과오납반환처리된 학생 명단이 조회된다.

② 과오납반환을 등록하기 위해서 {추가} 버튼 클릭

③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반환처리할 학생을 선택

④ 반환금계산일수, 사유, 보호자성명, 주소, 반환은행, 반환계좌, 반환일자를 입력

⑤ 반환결의할 납입금과 월/차수 선택 후 납기일, 반환액 입력

⑥ {저장} 버튼 클릭

①

②

⑦ 저장된 과오납반환신청내역 중 반환결의할 내역 선택 후 {반환결의} 버튼 클릭

※ 반환결의는 동일한 예산과목일 경우 여러 학생을 한번에 결의하는 것도 가능

⑧ 과오납반환과 감액결의를 동시에 할 경우 감액징수결의여부 항목을 체크

⑨ 반환명령발행번호, 채주, 납부자주소, 사유, 산출근거 입력 후 {결의확정} 버튼 클릭

⑩ {결의서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과오납반환결의서가 출력된다

※ 과오납반환 삭제 방법

① [세입]-[징수결의]-[징수결의취소] 메뉴에서 해당 결의내역 조회

② 해당 내역 선택 후 {확정취소} 버튼 클릭하면 과오납반환한 내역 삭제됨

마. 세입금경정 처리

1. 개요

세입금 수입일계 처리 후 소속년도, 세입과목 등의 착오가 있을 때 정정처리

※ 교특회계 세입금의 경정시 금고에 제출하는 경정요구서 출력할 수 있다.

2. 세입금경정 처리 방법

∘ 메뉴 위치 : [세입]-[수납처리]-[세입금경정]

①

②

③

① 회계연도, 회계구분, 과목, 경정일자 입력 후 {조회} 버튼 클릭

② {추가} 버튼 클릭

③ 회계구분 선택 후 좌측은 원결의 정보를 우측은 경정결의 정보를 입력한다.

④ {저장} 버튼 클릭

⑤ 저장 시 경정요구서 출력 버튼이 나타난다.

⑤ {경정확정} 버튼 클릭하면 수입일계에 경정내역이 반영된다.

※ 세입금경정처리를 하면 원결의 내역의 수입일계가 - 처리되고 경정결의 내역의 수입일계가 + 처리된다. 징수결의 내역까지 변경하기를 원한다면 징수결의메뉴에서 원결의내역은 감액결의하고 경정결의내역은 징수결의한다.

※ 교특회계 세입금경정 절차

① 학교에서 수납처리를 잘못 한 경우

- 금고 납입 전 : 세입금경정 확정 처리

- 금고 납입 후 : 세입금경정 확정 처리 → 세입금경정신청서를 관할 교육청으로 제출하여 시도금고 납입액 정리 요청

② 학교에서는 수납처리를 제대로 했으나 시도금고납입액이 잘못된 경우

- 은행 담당자가 잘못 입금한 경우 : 학교에서 은행에 경정요구

③ 기관코드오류(분교의 세입금을 본교가 아닌 분교로 입금한 경우)

- NEIS로 수납처리 하지 않고 은행에 납부했거나, 수납처리는 바르게 했으나 잘못된 납부서를 은행에 보내 금고납입액이 잘못되었을 때

: 세입금경정 입력 후 저장(확정처리하지 말것!!) → 세입금경정신청서 출력 후 세입금경정 삭제 → 관할교육청에 세입금경정신청서 제출

- 은행 담당자가 잘못 입금한 경우 : 금고에서 경정

9. FAQ

문 1	수납대상자를 생성한 다음 징수대상이 아닌 학생(예:장기결석생,미신청자)을 제외하고 징수결의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	① [세입]-[수납대상자(재학생)관리]-[수납대상자관리]메뉴에서 해당 납입금, 차수로 조회 ② 파란색 납입금명 클릭해 수납대상자상세내역 조회 ③ 징수결의에서 제외할 학생 선택하고 삭제 버튼 클릭 ④ [세입]-[징수결의]-[징수결의]메뉴에서 징수결의

문 2	학생이 이중으로 납입금을 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	[세입]-[미과오납처리]-[과오납반환처리]메뉴에서 해당 학생 반환 처리

문 3	감액하려고 하는데 [감액/증액/결손처리]메뉴에서 해당 학생이 조회가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	[세입]-[징수결의]-[감액/증액/결손처리]메뉴에서는 미수납자만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수납자의 경우는 [세입]-[미과오납처리]-[과오납반환처리]메뉴를 이용하세요

문 4	[감액/증액/결손처리]메뉴에서 등록한 건을 삭제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	[세입]-[징수결의]-[징수결의취소]메뉴에서 확정취소하면 감액/증액/결손 내역이 삭제됩니다.

문 5	[감액/증액/결손처리] 및 [과오납반환처리]메뉴에서 페이지별로 처리가되어 결의서가 여러건이 되는데 한 건으로 결의서를 작성할 수 없나요?
답	하나의 페이지에 많은 자료를 보이도록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나 운영상에 여러가지 문제점(처리속도 저하, 서버의 성능저하, pc의 메모리 사용량 증가 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페이지가 나뉘어져 있으므로 페이지별로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문 6	반환결의서를 작성했는데 징수결의액도 같이 감액이 됩니다. 징수결의액은 감액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	반환결의 상단에 보면 감액결의여부라는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감액결의여부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수납액과 징수액에서 동시에 감액이 됩니다. 수납액에서만 감하는 경우에는 감액결의여부에 체크를 해제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문 7	[개별수납]메뉴에서 특정 학생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답	①[세입]-[미과오납처리]-[과오납반환처리]메뉴에서 반환결의를 작성한 학생은 [개별수납]메뉴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해당 학생이 과오납반환한 학생인지 확인해 주세요. ②[세입]-[수납대상자(재학생)관리]-[수납대상자관리]메뉴에서 파란색 납입금명을 클릭하면 수납대상자상세내역 화면이 오픈됩니다. 해당 학생의 고지여부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개별수납]메뉴에서는 고지여부에 체크가 되어 있는 학생만 조회됩니다.

문 8	징수결의확정처리했는데 고지파일생성하려면 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답	①[세입]-[수납대상자(재학생)관리]-[수납대상자관리]메뉴에서 해당 납입금의 징수결의 번호가 조회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징수결의번호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징수결의한 내역을 삭제하고 징수결의를 다시 해주셔야합니다. ②[세입]-[징수결의]-[징수결의]메뉴에서 파란색 징수결의번호를 클릭하면 징수결의상세내역 화면이 오픈됩니다. 고지일과 납입기한이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고지일과 납입기한이 입력되어 있어야 [세입]-[수납처리]-[고지파일생성]메뉴에서 조회됩니다.

문 9	[수입일계작성]메뉴에서 ‘-’금액으로 조회되는 건을 삭제하려고 하는데 선택박스가 비활성이라 내역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답	[세입]-[수납처리]-[수납파일반영] 또는 [세입]-[수납처리]-[개별수납]메뉴에서 수납처리 후 취소한 내역은 [수입일계작성]메뉴에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이 경우에는 내역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문10	교특회계 세입업무(징수결의확정 및 취소, 세입금 경정등)를 하려는데 “작업월이 마감되었습니다” 메시지가 나옵니다.
답	[기본정보]-[보고자료제출처리]메뉴에서 해당월에 대한 교특회계 세입자료를 제출하셨거나, 교육청 담당자가 세입징수보고기간 완료 후 해당월에 대한 자료를 일괄접수 처리했을 때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보고자료제출처리]메뉴에서 진행상태를 확인하셔서 상위기관 접수자에게 반려를 유선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반려처리된 후 해당 월에 대한 자료를 조회해서 제출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세입업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문11	세입징수보고서에 나오는 교장선생님 이름을 바꾸고 싶습니다.
답	[세입]-[세입징수내역]-[세입징수보고서] 또는 [세입징수액계산서]메뉴에서 징수보고정보 버튼을 클릭해서 수정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하면 세입징수보고서 및 징수액계산서에 반영이 됩니다.

문12	교특회계에서 [징수부]의 시도금고납입액과 [수입일계작성]의 납입액이 다릅니다.
답	[징수부]의 시도금고납입액, [교특수입입출금현황]의 금고분, [세입징수보고서]의 본월중 현금납입은 학교담당자가 [수입일계작성]에서 입력한 금고납부액과 납부일자가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금고에서 자료를 집계하여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는 자료가 반영되는 것입니다. 위 메뉴의 금액이 학교에서 납부한 금액과 상이하거나 납부 후 며칠이 지나도록 징수부에 시도금고납입액이 표시되지 않으면 관할 시도교육청 교특세입담당자(업무담당자) 또는 교육금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13	[납입금코드관리]에서 납입금을 입력했는데 [고지파일생성(스쿨뱅킹)]에서 통장기재내역란에 납입금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	[고지파일생성(스쿨뱅킹)]의 통장기재내역에 조회되는 내용은 [기본정보]-[스쿨뱅킹항목관리]메뉴에서 입력한 자료입니다. [스쿨뱅킹항목관리]메뉴에서 통장기재내역을 거래은행과 협의하여 입력해 주세요.

문14	스쿨뱅킹 신청 학생에 대해 일시적으로 직접수납할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답	①고지파일 생성 전 - [세입]-[수납처리]-[개별수납]메뉴에서 수납처리 및 수입일계작성을 하면 고지파일생성시 해당 학생은 파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고지파일 생성 후/송신 전 - 생성한 파일 삭제 후 ①번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③고지파일 생성 후/송신 후 - 처리방법 없습니다.

문15	고지파일생성에서 파일생성시 “생성할 자료가 없습니다. 학생계좌를 등록하세요” 메시지가 나옵니다.
답	고지파일을 재처리한 후 파일을 삭제하고 다시 재처리하려고 할 때 생기는 메시지입니다. 고지파일생성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납입금 중에서 수납번호와 파일명이 없는 자료를 선택하고 재처리여부는 체크를 하지 않은 상태로 파일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문16	NEIS에서 고지파일생성했는데 pc에 저장이 안됩니다.
답	인터넷창을 열고 [도구]-[인터넷옵션]-[보안]-[사용자지정수준] 클릭 후‘파일다운로드에 대해 자동확인’란이 사용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파일다운로드에 대해 자동확인’란을 사용으로 설정→생성한 고지파일 삭제 후 다시 생성하시면 고지파일이 pc에 저장이 됩니다.

문17	수납파일 반영시 일계일자를 잘못 입력하고 수납처리 했습니다.
답	① [세입]-[수납처리]-[수입일계작성]메뉴에서 잘못 처리된 일자에 총액으로 ‘-’ 금액 입력 → 정상처리해야 할 날짜에 총액으로 ‘+’ 금액 입력 ○ 단점 : 학생별 수납부가 잘못 처리된 일자로 조회됩니다. ② [세입]-[수납처리]-[개별수납]메뉴에서 수입일계 취소 및 수납취소 후 정상 처리해야 할 날짜로 다시 수납처리 및 수입일계 작성합 니다. ○ 단점 : 학생수가 많은 학교의 경우 작업량이 많을 수 있고, 징수부,현금출납부에 취소한 내역이 ‘-’ 금액으로 조회됩 니다.

문18	수납파일 반영시 “출금오류내역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메시지가 나옵니다.
답	고지파일 생성하여 파일에서 직접 수정하고 송신한 다음 그 파일을 수납파일 반영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경우 수납파일반영을 할 수가 없으므로 [세입]-[수납처리]-[개별수납]메뉴에서 수납처리를 하셔야합니다. ※절대로 생성된 고지파일을 직접 수정하시면 안됩니다.

문19	특기적성교육비는 납입금코드를 강좌별 즉, 특기적성교육비(미술), 특기적성교육비(컴퓨터)와 같이 등록해야 하나요? 아니면 특기적성교육비 하나로 등록하면 되나요?
답	특기적성교육비로 등록해도 되고 강좌별로 등록해도 됩니다. 하지만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① 강좌별 등록 ○ 장점 : 강좌별로 납입금이 관리되므로 강좌별 납입금액이 다를 경우 유용합니다. 또한, 강좌별 미납자현황 파악 및 강좌 별 강사료 지급시 총액 파악이 쉽습니다. ○ 단점 : 강좌별로 징수결의를 작성해야하며 ②번 처리방법에 비 해 번거롭습니다. ② 특기적성비로 등록 ○ 장점 : 징수결의가 한 건으로 관리되므로 ①번 처리방법에 비해 편리합니다. ○단점 : 특기적성비 총액으로 관리되므로 강좌별 미납자 파악 및 강좌별 강사료 계산을 별로도 해야합니다. 또한 강좌별 납입금액이 다른 경우 [수납대상자관리]메뉴에서 학생별 금액을 일일이 수정해야합니다.

문20	결산자료와 징수부 및 현금출납부상의 금액이 다릅니다.
답	징수부 및 현금출납부에서 조회기간을 1000.01.01~2999.12.31로 입력해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연도가 다른 날짜로 입력하신 수입이나 지출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해당 내역을 삭제하시면 각종 장부와 결산자료가 일치하게 됩니다. 각종 장부는 사용자가 조회기간에 입력한 기간의 금액만을 합산해서 보여주나 결산자료는 조회기간에 상관없이 해당 회계연도로 입력된 모든 자료가 합산되어 조회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실수로 2006회계연도에 2066년 12월 1일로 수입일계를 작성하고 장부에서 조회할 때 일반적인 2006년 12월 1일로 조회하면 날짜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2066년 12월 1일로 입력한 수입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산에서는 2066년 12월 1일의 수입일계가 포함되어 조회되므로 장부와 결산금액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입력시 날짜를 항상 확인하시고, 결산과 장부가 틀리다면 장부에서 조회시 조회기간을 1000.01.01~2999.12.31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총괄

김병만(경기도교육청 재무과장)

한근석(경기도교육청 재무과 세입담당사무관)

□ 집필·편집

이해석(경기도교육청 재무과 세입담당)

노선경(경기도교육청 재무과 세입담당)

강명주(경기도교육청 재무과 세입담당)

전창근(경기도교육청 재무과 세입담당)

이규성(경기도교육청 재무과 세입담당)

허경회(경기도교육청 재무과 세입담당)

강효곤(경기도교육청 재무과 세입담당)

세 입 업 무 편 람

발행일  2008년 12월

발행처  경기도교육청

편  집  경기도교육청 재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