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계획

2007. 05.   .

경 상 북 도 교 육 청

(기획관리국 총무과)

(kbe.go.kr)

목   차

1. 목적 -----------------------------------1

2. 세부추진계획 ------------------  ----------1

ꊱ 근무성적 평정의 평정자 및 확인자 조정 -------1

ꊲ 인사기록카드 작성 ․ 유지 ․ 보관  ------------2

ꊳ NEIS시스템 정비-- ----------------------2

ꊴ 정․현원 대비 결․과원 해소 및 인력 균형 배치 ---2

ꊵ 승진(일반,근속) 임용 권한 변경--------------3

ꊶ 대우공무원 선발 ---------- --------------3

ꊷ 정기승급 및 호봉획정 --------------- -----3

ꊸ 자체교육실시 -------------  -------------3

3. 지역교육청간 전보 인사기준(안)---------------4

ꊱ 목적 ---------------------------------4

ꊲ 시행시기 ------------------------------4

ꊳ 지역교육청간 전보 요인 --------  ----------4

ꊴ 전보 기준(안) ------------- -------------4

ꊵ 실행계획 --------------   ---------------5

4. 행정사항 -   -----------  ------------------5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인사운영 계획

1. 목적

지역교육청교육장에게 위임되었던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한 중 【승진임용】이 교육감의 권한으로 조정됨에 따라 향후 인사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

2. 세부추진계획

ꊱ 근무성적 평정의 평정자 및 확인자 조정

- 변경사유 : 경상북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

일부 개정(2007.3.27)

- 시행일 : 2007.6.30 기준 근무성적평정 때 부터

- 주요내용

□ 교육감 소속 기능직 지방공무원

① 평정자 : 학교장 또는 기관장(부서장)

② 확인자 : 기획관리국장

□ 지역교육청 소속 기능직 지방공무원

① 평정자 : 학교장 또는 기관장(부서장)

② 확인자 : 지역교육청교육장

- 변경안 : 붙임1 참조

ꊲ 인사기록카드 작성․유지․보관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제6조에 의거 임용권자가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하여야 하므로, 현재와 같이 소속 기관별로 작성․유지․보관하도록 하고, 인사 이동시에는 이동 후의 소속 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함

- 기능직 지방공무원 관련 NEIS시스템 관리 권한도 현재와     같이 유지

- 도교육청(임용권자) 인사자료는 NEIS시스템으로 활용

ꊳ NEIS시스템 정비

수차에 걸쳐서 NEIS시스템 자료를 정비하였으나 아직도 일부지역의 자료 정비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인사기록카드와 대조 확인 등 자료 재정비를 계속 추진하여야 함

ꊴ 정․현원 대비 결․과원 해소 및 인력 균형 배치

- 정․현원 관리를 6급은 직급․단위기관별로 운영하고, 7급 이하는 지역교육청별로 통합하여 운영함(한시 운영)

※ 이러할 경우에도 지역교육청별로 7급이하의 과부족현상은 발생

- 과원지역에서의 승진자를 우선하여 결원지역으로 전보할 예정이지만, 승진자만으로 결․과원 해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역교육청별로 결․과원해소 방안(시․군교육청간 인사교류)을 마련하고 자체계획에 따라 중점 추진

ꊵ 승진(일반,근속) 임용 권한 변경 : 교육감

- 일반승진 : 2007.4월부터 시행

- 근속승진 : 2007.7월부터 시행

※ 지역교육청별 근속승진 대상자 명단 보고(분기말월 10일까지)

ꊶ 대우공무원 선발 : 현행 유지

- 지역교육청(소속기관) 및 초․중학교 : 지역교육청교육장

- 도교육청 및 고등학교․특수학교, 직속기관 : 교육감

ꊷ 정기승급 발령 및 호봉획정 : 현행 유지

- 지역교육청(소속기관) 및 초․중학교 : 지역교육청교육장

- 도교육청 및 고등학교․특수학교, 직속기관 : 교육감

ꊸ 자체교육실시

- 임용권한 조정, 타지역교육청 전보, 상위직급 확대, 장기근속자 순환전보 등 급격한 인사제도의 변화에 따른 불만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역교육청은 소속 기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 실시

3. 지역교육청간 전보 인사기준(안)

ꊱ 목적

- 지역교육청교육장에게 위임되어 있던 승진 임용권한을 일반

직 지방공무원과 같이 교육감이 행사하도록 조정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지역교육청별 결원․과원 해소를 위하여 지역

간 전보 임용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음

ꊲ 시행시기 : 2008. 7. 1.

ꊳ 지역교육청간 전보 요인

- 6급에의 승진자 결원 지역으로 전보 임용

- 과원 및 결원 지역 해소 대책

- 타 지역교육청으로 전출된 자가 생활근거지로 재전입

- 직렬별 불균형 해소 및 소수 직렬 장기근무에 따른 순환

전보 임용

ꊴ 전보 기준(안)

- 과원지역에서의 6급으로 승진된 자는 전보 내신서를 참고로

하여 결원지역으로 우선 전보 임용

- 과원지역에 승진자가 없을 경우 해당 지역교육청의 전보 기

준 및 전출 대상 공무원의 전보 내신서에 의해 결원지역으

로 전보 임용

- 타지역으로 전출된 자가 전출전 지역으로 전보를 희망할시

에는 결원이 있을 경우에만 우선 전보 임용

- 소수 직렬의 장기근무자는 전보 내신서를 받아 전보 임용

ꊵ 실행계획

- 설문조사 대상 : 기능직 지방공무원 전원

- 조사기간 : 2007. 5. 14(월) ~ 5.18(금) (5일간)

- 설문조사방법 : http://www.kbe.go.kr/new/gyoseol.jsp

- 설문지 문항 : 붙임2 참조

- 지역교육청 인사담당 연수(5.22 예정)

- 행정예고

- 최종(안) 확정

4. 행정사항

ꊱ 지역교육청별 전보 기준(순환전보) 수립, NEIS 자료 정비 및 자체 기능직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 실시

ꊲ  임용령 개정 : 기능직 지방전산원 직렬 폐지

- 주요내용 : 임용령 [별표 2] 중 사무보조직군의 사무보조․전             산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사무보조 직렬의 해             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시행일 : 2007. 7. 1부터

붙임 : 1. 기능직 지방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의 평정자 및 확인자

지정 변경 (신구대조표) 1부

2. 전보임용 기준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