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유학휴직 운영 지침

2007. 3

교육공무원 유학휴직 운영 지침

전라북도교육청

□ 목적

○ 유학휴직제도 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 교원수급 및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 도모

○ 어학연수 목적의 유학휴직에 대한 자격 기준 강화

□ 추진 배경

○ 유학휴직 제도는 관련 법적 기준에 의거 시․도교육감이 각급 기관의 실정을 감안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토록 되어 있음

○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국제 감각의 배양 및 외국어교과에 대한 전문성 신장을 위해 단기 해외어학연수 희망자가 증가하고 있음

○ 국가 예산의 절감과 원활한 교원 수급을 위해 자격을 갖춘 교사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필요함

□ 관련 법적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5호(유학휴직) : 학위취득 목적의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기 위해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음

○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3호(승급기간의 특례) : 외국유학을 하기 위해 휴직한 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함

○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2항(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 : 위 휴직 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음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1조제1항제1호(경력의 기간계산) : 위 휴직 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력 평정 기간에 산입함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2조(휴직자의 동태 파악) : 휴직 중에 있는 자는 6개월마다 소재지와 휴직 사유의 계속 여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휴직자의 동태를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함.

○ 교육부 질의․회신(교육부교정 07000-202, 1997. 3. 7) : 외국에서 1년 이상 연수시 휴직 신청이 가능하나, 휴직제도 운영은 시․도교육감이 교원 수급, 예산 사정 등 각급 기관의 실정을 감안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함

□ 유학휴직 허가 기준

구 분	학위취득	어학연수
교육경력	ㅇ정규교사 실교육경력 3년 이상 (휴직․파견․연수기간 제외)	ㅇ정규교사 실교육경력 3년 이상 (휴직․파견․연수기간 제외)
휴직기간	3년 이내(3년까지 연장 가능)	1년(연장불가)
연수내용	ㅇ초등 : 초등교육 관련 학위 ㅇ중등 : 현 임용교과 관련 학위	ㅇ초등 : 영어권 국가 ㅇ중등 : 어학 관련 교과로 해당 국가만 가능
연수기관	석사학위 이상 과정이 설치된 외국정부에서 공인된 정규 대학	외국정부에서 공인된 정규 대학 및 학술연구기관

□ 제출 서류

○ 휴직 시 제출서류

가. 휴직원 1부

나. 입학허가서 1부(공관 확인, 공증 번역필)

다. 유학계획서 1부(별첨)

라. 학교장 추천서 1부

마. 서약서 1부(별첨)

○ 복직 시 제출서류

가. 복직원 1부

나. 학위증명 또는 연수이수증명서 1부(공관 확인, 공증 번역필)

다. 학위논문 또는 연수보고서 1부

라.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마. 호봉획정표 1부.

□ 행정 사항

○ 본 지침은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교원부터 적용함.

○ 제출서류 중 ‘서약서’와‘ 유학(연수)계획서’는 별첨 서식을 사용할 것.

○ 유학휴직자는 휴직기간이 종료됨과 동시 반드시 복직해야 하며, 학위증서 및 연수이수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휴직 사유 소멸 시(학위 조기 취득, 임용권자의 허락 없이 대학이나 전공 변경    등) 지체 없이 복직해야 함

○ 해외어학연수 목적의 휴직은 재직 기간 중 총 2회까지 가능하되, 동일 목적의 휴직은 복직 후 5년이 경과된 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유학휴직자는 매학기 마다 전 학기 성적증명서와 다음 학기 등록확인서(공관 확인 및 번역 공증 필)를 신학기 시작 전에 학교장에게 제출해야 함

○ 휴직 기간 중 불성실한 연구․연수를 한 것으로 판단될 시에는 복무 관리 차원에서 신분상 조치 등을 할 수 있음.

서  약  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본인은 유학휴직을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교육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수하여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휴직 기간 중 성실하게 연구(연수)에 전념하겠습니다.

2.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한 휴직의 경우, 매학기마다 성적증명서와 다음 학기 등록확인서(공관 확인 및 번역공증필)를 신학기 시작 전에 학교장에게 제출하겠습니다.

3. 학업을 소홀히 하여 학위취득 및 연수이수를 못하였을 경우 휴직기간동안 지급받은 봉급을 반환하겠습니다.

4.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복직하겠으며, 30일 이내에 복직하지 않을 경우 관계 규정에 의거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5. 복직시에는 원 소속교로 복직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인)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귀하

유학(연수)계획서

소속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 유				(석사취득, 박사취득, 어학연수)
전공 예정 분야 (학위 취득 목적시만 기재)
연수 예정 기관		국 가 명
		사용언어
		대 학 명		대학 과
기 간				20 . . . ～ 20 . . .( 년 월)
국내 석사학위 취득 경력 (학위 취득 목적시만 기재)				대학원 전공
※ 다음 사항이 포함된 구체적 내용을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할 것(단, 해외 어학연수시는 ④번만 작성) ① 본인의 대학원 수학 등 연구 실적 중 학문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주 분야와 그 연구 내용 ② 휴직 기간 중 연구하려는 분야에 대한 국내외 학문 동향과 향후 전망 ③ 연수기관으로 선택한 대학의 해당 분야의 학문적․교육적 전통이나 실정 및 선택 이유 ④ (유학․해외연수) 중 수학(연수) 계획 및 귀국 후의 활동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