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관리기준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검토의견

1-3.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부담부과

가. 업무개요

○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업무임

1-3.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부담부과

가. 업무개요

○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기능이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하고, 대체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하는 업무임

◦ ’06년 공유재산관리지침 p.15

◦ 업무내용 상세 설명

다. 법적근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99조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6조

○「도시개발법」 제65조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20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 < 신 설 >

○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귀속 등을 할 때

다. 법적근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 제52조, 제65조, 제99조, 제101조

○「택지개발촉진법」 제14조, 제25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6조,제28조, 제33조

○「도시개발법」제53조,제54조,제65조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20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 제64조, 제65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8조

○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귀속 등을 할 때

※ 국·공유지의 무상양도 등 재산처분을 위한 법 규정 검토 시 사업시행(승인)부서에서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 원칙,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의무 규정 등 사업시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법령도 함께 검토하여야 함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만을 적용하는 무조건적인 무상양도 사례 방지

◦ ’06년 공유재산관리지침 p.18

◦ 검토 법규 조문 추가

마.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무상귀속(양도)

○ 사업시행으로 용도폐지 되어 잡종재산이 된 경우 무상귀속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종래 행정재산을 관리하던 부서에서 무상귀속 협의처리

마.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무상귀속(양도)

○ 사업시행으로 용도폐지 되어 잡종재산이 된 기존의 공공시설은 무상귀속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종래 행정재산을 관리하던 부서에서 무상귀속 협의처리

◦ ’06년 공유재산관리지침 p.18

◦ 무상귀속의 대상 명확화

바. 무상귀속(양도)의 범위

○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 같은 기능(예 : 도로 → 도로, 하천 → 하천)으로 대체되는 경우 뿐만아니라 기능이 대체되지 않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종래의 공공시설은 부담한 비용에 관계없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됨

바. 무상귀속(양도)의 범위

○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 같은 기능(예 : 도로 → 도로, 하천 → 하천)의 공공시설로 대체되는 경우에 종래의 공공시설은 부담한 비용에 관계없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

◦ ’06년 공유재산관리지침 p.19

◦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무상귀속의 대상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임을 명확화

○ 사업시행자가 비행정청인 경우 : 부담한 비용의 범위내(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설치비용과 동 택지가격)에서 무상양도 가능

< 신  설 >

○ 사업시행자가 비행정청인 경우 : 부담한 비용의 범위 내 (기능이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설치비용과 동 택지가격)에서 무상양도 가능

- 지방자치단체로 공공시설을 무상귀속하는 경우로서 건폐율․용적율 등의 상향 또는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공제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반대급부가 부여되는 경우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

- 공공시설을 무상귀속받는 관리청과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동일한 경우 무상양도 대상으로 검토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에 의한 사업의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이 당해 사업인가일부터 용도가 폐지되므로 가격평가시 당해 사업 목적물의 용도로 감정평가 실시(제66조 제4항)

◦ 무상귀속(양도)의 범위 상세 설명

◦ 반대급부 있는 경우 제외

◦ 타 지자체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명문화

사. 무상귀속 부담부과의 원칙

2) 부담부과 절차

○ (생략)

① 사업계획등의 승인권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주택법」 제23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의 내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비용부담의 원칙)․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의 내용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재개발사업시행인가 포함) 전에 사업주체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함

사. 무상귀속 부담부과의 원칙

2) 부담부과 절차

○ (현행과 같음)

① 사업계획등의 승인권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101조(비용부담의 원칙), 「주택법」 제23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의 내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비용부담의 원칙)․제64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의 내용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재개발사업시행인가 포함) 전에 사업주체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함

◦ ’06년 공유재산관리지침 p.20

◦ 검토 법규 조문 추가

아. 무상귀속시 유의사항

< 신  설 >

아. 무상귀속시 유의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 계산하므로 공유지상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개별 법령 확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6호 등

◦ 동일용도로 동일 위치에 설치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무상귀속․양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행자가 별도의 매입절차 없이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토록 명문화

1-4. 사유재산의 기부채납 철저

사. 기부채납재산의 무상사용허가

○ 허가기간 산정

② 사용허가기간 산정 결과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51조를 준용하여 20년으로 사용허가기간을 정함

< 삭  제 >

◦ ’06년 공유재산관리지침 p.33

◦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의사항에서 설명

자. 기부채납을 할 때 유의사항

○ 철거를 전제로 한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할 경우 고려사항

- 이하 내용 생략

자. 기부채납을 할 때 유의사항

○ < 삭 제 >

◦ ’06년 공유재산관리지침 p.35

◦ 영구시설물 관련 분야에서 이미 설명하고 있음

1-7. 지방청사의 계획적 신․증축

라. 청사신축시 규모산정

1) 청사신축 설계시 면적산정에 대한 기본원칙

○ 임대용 복합건물 용도의 청사신축 금지

- 임대형 사무실, 상가등의 다목적 복합청사의 신축 금지

- 다만, 공유지 토지신탁 및 민자유치사업에 의한 복합청사(예 : 관상, 주거, 사무실용도의 건물 등) 신축은 예외로 함

1-7. 지방청사의 계획적 신․증축

라. 청사신축시 규모산정

1) 청사신축 설계시 면적산정에 대한 기본원칙

○ 임대용 복합건물 용도의 청사신축 금지

- 임대형 사무실, 상가등의 다목적 복합청사의 신축 금지

- 다만, 공유지 토지신탁에 의한 복합청사(예 : 관상, 주거, 사무실용도의 건물 등) 신축은 예외로 함

◦ ’06년 공유재산관리지침 p.46

◦ 복합청사의 신축은 신탁방식에 의한 경우만 허용

마. 지방청사정비기금의 효율적 운영

1) 기금개요

○ 대여조건 : 연리 3%, 2년거치 10년분할상환

마. 지방청사정비기금의 효율적 운영

1) 기금개요

○ 대여조건 : 연리 3%, 10년분할상환

◦ ’06년 공유재산관리지침 p.50

◦ 대여 조건 변경

2) 지원절차

○ 기금배정 요청(자치단체) → 기금배정계획 수립(행정자치부) → 기금대여 요청(자치단체) → 기금대여(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지방채 발행승인은 별도 이행(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2) 지원절차

○ 지방채 발행 승인신청(자치단체) → 지방채 및 청사기금 배정승인(행정자치부) → 기금대여 요청(자치단체) → 기금대여(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지방채 발행승인 신청시 청사기금 배정 신청서 첨부

◦ ’06년 공유재산관리지침 p.51

◦ 지방채 신청시 기금 배정도 동시에 신청토록 하여 지자체 업무부담 경감 및 절차 간소화

바. 청사의 복합건물화

2) 추진방안

○ 민자유치사업에 의한 기부채납방식의 신축

- 민간자본을 유치하여『동․사업소청사』등을 복합건물로 신축하고 기부채납하여 받아 청사용도 이외의 사무실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채납자에게 일정기간 무상사용케 하는 방안으로 복합화 건물을 신축

<참 고> 민자유치 절차(동청사 신축의 경우)

- 내용 생략 -

바. 청사의 복합건물화

2) 추진방안

○ < 삭  제 >

◦ ’06년 공유재산관리지침 p.52

◦ 복합청사의 신축은 신탁방식에 의한 경우만 허용

2. 공유재산의 사용관리

2-2. 사용수익허가,대부재산의 무단사용방지

마.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관리

○ < 신  설 >

2. 공유재산의 사용관리

2-2. 사용수익허가,대부재산의 무단사용방지

마.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관리

○ 개별법에 의거 인․허가 충족을 위한 조건으로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는 금함.

※ 진입로 개설 등을 위한 사용․수익허가․ 대부계약은 불가

◦ ’06년 공유재산관리지침 p.65

◦ 사인의 경제적 이익 또는 특혜를 위한 사용․대부 금지

○ < 신  설 >

○ 당해 사용․대부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용이 예상되는 목적으로는 사용․대부 불가

- 수목 식재, 다년생 농작물 재배 등

◦ ’06년 공유재산관리지침 p.65

◦ 법령상 한정된 사용․대부 기간 이후에도 향후 지속적으로 이용이 예상되는 경우는 계약 금지를 명시

사. 법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만 수의계약 대부 또는 무상대부근거를 조례로 규정 가능

< 신  설 >

	※ ○○도의 도민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지역경제공기업팀-3088 ’06.12.27)내용
① ○○도의 조례제정안 ․위탁기간 임의 연장(안 제4조 제2항) ․도민회, 시·군민회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면제(안 제6조 제2항) ② 행정자치부의 재의요구 내용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기간을 연장할수 있는 대상을 동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의 근거없는 임의적인 계약 갱신은 불가함.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으며, 특히 무상사용에 대하여는 동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서 그 대상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기타 개별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바 조례에서 무상사용․수익허가를 규정하는 것은 법률에 위배됨

◦ ’06년 공유재산관리지침 p.66

◦ 최근 재의요구 사례 설명

2-3. 공공용재산의 점․사용료 부과 징수

나. 필 요 성

○ 공유재산중 행정재산은 사용료(점용료), 잡종재산은 대부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 도로․공원등과 같은 공공용재산의 경우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바, ① 점용료를 부과 징수해야할 대상에 지방재정법상의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② 사용료를 부과 징수해야할 대상에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는가 하면, ③ 지방재정법상 대부료를 부과 징수해야할 대상에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고

2-3. 공공용재산의 점․사용료 부과 징수

나. 필 요 성

○ 공유재산중 행정재산은 사용료(점용료), 잡종재산은 대부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도로․공원등과 같은 공공용재산의 경우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 지방자치단체 소유 도시공원내 판매시설, 공유수면 등은 도시공원법, 공유수면관리법 등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사용․대부료를 징수하여야 함에도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위탁비 또는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숙지가 필요함

◦ ’06년 공유재산관리지침 p.68

◦ 사용․대부와 위탁․점용에 대한 구분의 필요성 설명

< 신  설 >

다. 산정방법

○ 건물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x	당해 건물의 총 공용면적
당해 건물의 총 전용면적

◦ ’06년 공유재산관리지침 p.68

◦ 토지 및 건물 사용․대부면적 산정기준 수립

○ 부지의 대부면적 산정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대부받는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의 합계)	x	당해 부지면적
당해 부지내 건물연면적

※ 단, 학교운동장 등 지방자치단체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8. 공유재산의 위탁관리

마. 위탁의 범위

○ 공공시설 :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에 의한 주민복지시설로서 반드시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가 제정되어야 하고 당해 조례내용에 위탁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개별조례가 없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준칙 기준) 제22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의 규정에 의거 위탁이 가능함

< 신  설 >

2-8. 공유재산의 위탁관리

마. 위탁의 범위

○ 공공시설 :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에 의한 주민복지시설로서 반드시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가 제정되어야 하고 당해 조례내용에 위탁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개별조례가 없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준칙 기준) 제22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의 규정에 의거 위탁이 가능함

※ 일부 지자체의 경우 노동회관, 복지회관 등 시설물 전체를 위탁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매점, 일반 사무실 등 사용․수익허가의 대상임에 유의

◦ ’06년 공유재산관리지침 p.80

◦ 사용․수익허가의 대상을 위탁하지 않도록 유의사항 설명

사. 위탁비용과 이용료

○ 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을 예산에 계상하여 수탁자에게 보조하는 것이 원칙임(자체수입으로 유지관리비를 충당토록 한 경우는 예외임)

○ 위탁비용과 이용료의 상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체수입으로 위탁비용에 대신하도록 협약 체결이 가능

사. 위탁비용과 이용료

○ 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을 예산에 계상하여 수탁자에게 보조하는 것이 원칙임

- 자체수입으로 유지관리비를 충당토록 입찰을 통해 수탁자를 결정한 경우는 예외

○ 위탁비용과 이용료의 상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체수입으로 위탁비용에 대신하도록 입찰을 통한 계약체결이 가능

◦ ’06년 공유재산관리지침 p81

◦ 수탁자가 이용료를 징수하여 유지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는 경우는 입찰을 통한 경우임을 명시

- ‘자. 위탁시설의 계약방법‘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강조

2-14. 골프장 편입 공유지의 대부 및 매각관리

나. 필 요 성

○ < 신 설 >

2-14. 골프장 편입 공유지의 대부 및 매각관리

나. 필 요 성

○ 대부분 장기임대에 따라 사용요율이 조정되어 주변토지에 비해 대부료 수준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조세부담의 형평성 문제도 초래(규제개혁장관회의)

※ 골프장은 지방세 중과 대상이나 국․공유지 임차시 조세부담 없음

◦ ’06년 공유재산관리지침 p.97

◦ 규제개혁전략과제 내용 설명

2-15. 공유지상의 영구시설물 축조허용 및 금지

라. 영구시설물 축조의 허용범위

6)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시설을 대체시설코자 축조하는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5조와 같이 각 개별법률에서는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조문을 두고 있는 바, 그 내용은 대부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개발행위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개발행위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이 규정의 의미는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시설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대체시설을 하는 동안은 기존의 공공시설에 건물 등을 신축할 수 밖에 없는 바, 이 때는 토지사용을 승낙하여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불가피하다할 것임

○ 따라서 이와 같이 개별법률에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관한 규정을 많이 두고 있는 바, 이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을 대체시설하는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락을 하여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할 수 있다할 것임

○ 대표적인 예시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이 있음. 참고로 이 규정에서 공공시설이라함은 개별법률에서 공공시설의 범위(예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 규정상의 공공시설)를 정하고 있는 바, 당해 공공시설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임

2-15. 공유지상의 영구시설물 축조허용 및 금지

라. 영구시설물 축조의 허용범위

6)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시설을 대체시설코자 축조하는 경우

○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와 같이 개별법에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대하여 규정한 경우 개별법령에 의거 무상으로 귀속할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 대상이 될 수 있는 용도폐지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목록을 사업승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므로, 무상귀속될 목록을 사전에 확정한 후 새로운 공공시설을 소유․관리할 관리청이 보유한 기존의 공공시설중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기로 결정한 부분에 대하여 착공 동의 가능

◦ ’06년 공유재산관리지침 p.107

7) 매각․양여․교환계약 체결에 의하여 필요에 의거 축조하는 경우

○ 그 동안 법적근거 없이도 판례 또는 질의회신 등의 예규에 따라 토지사용 승락을 하도록 한 바 있으나 앞으로는 이 규정에 따라 매매대금의 잔금에 대한 채권확보장치(은행의 지불보증 또는 보증보험증서 제출 등)가 마련되면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토지사용을 하여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할 수 있음

- < 신  설 >

- < 신  설 >

7) 매각․양여․교환계약 체결에 의하여 필요에 의거 축조하는 경우

○ 이 규정에 따라 축조시에는 매각대금 등의 50%이상 납부 후 잔금에 대한 채권확보장치(은행의 지불보증 또는 보증보험증서 제출 등) 마련 후에는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이라도 토지사용 승낙을 하여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할 수 있음.

- 다만, 건축물이 준공후 2인 이상에게 분할되어 분양되는 경우는 매각대금 완납후 착공 동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계약금을 납부한 이후 별도의 채권확보 없이 착공 동의 가능

◦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시 최소 매매금액이상 납부시 채권확보 등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축조

3.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3-1. 공유재산실태조사

자. 결과조치

4) 사용허가 및 대부재산의 불법사용제거

○ 목적외사용․불법시설물․판매․전대 등 사례를 적발하여 계약해제․원상복구 등 행정조치

- < 신  설 >

3.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3-1. 공유재산실태조사

자. 결과조치

4) 사용허가 및 대부재산의 불법사용제거

○ 목적외사용․불법시설물․판매․전대 등 사례를 적발하여 계약해제․원상복구 등 행정조치

- 다만, 개별법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없이 형질변경이 허용되는 경우로서 재산가치가 증대된 형질변경은 원상복구하지 않을수 있음

◦ ’06년 공유재산관리지침 p.146

◦ 재산가액이 증대되는 형질변경인 경우 개별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국토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

3-2. 누락재산의 적극 발굴 권리보전

가. 업무개요

< 신  설 >

3-2. 은닉재산의 적극 발굴 권리보전

가. 업무개요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소유 또는 관리하지 않는 은닉재산을 발굴, 이를 등기․등재하는 업무임.

- 은닉재산중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에 기재및 권리이면서 권리보전 또는 공유재산대장에 등재하지 않은 공유재산재산을 누락재산이라 함

◦ ’06년 공유재산관리지침 p.151

◦ 은닉재산과 누락재산에 대한 정의 구분 명확화

◦ 은닉재산에 대한 유형 예시

라. 누락재산 발생 유형

< 신  설 >

라. 은닉재산 발생 유형

○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3-3. 공유임야의 집단화 관리

5) 임야의 재산분류

○ 산림법 제71조(국유림의 종류)를 준용하여 요존임지와 불요존임지로 구분

- 요존임지 : 국토보존□산림경영□학술연구□임업기술개발과 사적□성지등 기념물 및 유형문화재의 보호 기타 공익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산림 등으로서 행정․보존재산으로 관리

- 불요존임지 : 요존임지를 제외한 산림으로서 잡종재산으로 관리

3-3. 공유임야의 집단화 관리

5) 임야의 재산분류

○ 산지관리법 제4조(산지의 구분)를 준용하여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 관리

- 보전산지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와 재해방지·수원보호·자연생태계보전·자연경관보전·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지로서 행정․보존재산으로 관리

- 준보전산지 : 보전산지를 제외한 산지로서 잡종재산으로 관리

◦ ’06년 공유재산관리지침 p.155

◦ 재산분류에 대한 구체적 명시

3-5 공유재산의 가격평가

라. 법적요건

○ 사용․대부시 재산평정방법

- 토지는 공시지가(필요시 감정평가)

3-5 공유재산의 가격평가

라. 법적요건

○ 사용․대부시 재산평정방법

- 토지는 공시지가(필요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하며, 첫째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등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 ’06년 공유재산관리지침 p.161

◦ 토지에 대한 재산평가시 평가액 및 비용산정 방법에 대한 구체적 명시

○ 매각․교환 등 처분시 재산평정방법

※ 일부 지자체에서 매수인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체를 1개소 포함하여 산술평균하고 있으나 ○○도의 경우 개인이 선정한 평가법인의 평가액이 지자체가 선정한 평가법인의 평가액보다 약 15% 정도 낮게 산정되었음에도 확인절차없이 산술평균함으로서 징계조치하였음에 유의

○ 매각․교환 등 처분시 재산평정방법

※ ○○도의 경우 매수인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체를 1개소를 포함, 개인이 선정한 평가법인의 평가액이 지자체가 선정한 평가법인의 평가액보다 약 15% 정도 낮게 산정되었음에도 확인절차없이 산술평균함으로서 징계조치하였음에 유의(현행 법령상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재감정 실시해야 함)

◦ 감사사례 설명 명확화

◦ 개정 법령 설명

○ 유의사항

- 사용․대부료의 산정

예시를 들면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에 전년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평균낙찰율을 곱하여 예정가로 하거나, 인근지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산정

인근 임대사례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감정평가 금액에 전년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평균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할 수도 있음

◦ 사용․대부시에는 시가를 기준하되 시가 파악이 곤란할 경우 평균낙찰율을 적용할 수도 있음을 설명

마. 잔존가치율 적용

○ 공유재산의 가치 평가시는 3년 이내의 기존 감정가를 100%로 하여 경과년수 만큼 상각하는 방식 적용

마. 잔존가치율 적용

○ 공유재산의 가치 평가시는 기존 감정가를 100%로 하여 경과년수 만큼 상각하는 방식 적용

◦ ’06년 공유재산관리지침 p.165

◦ 건물에 대한 잔존가치율 적용은 재산가격에 큰 변동이 있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하여 감정평가비용 절감

3-6. 공유재산 등기 및 공부관리

바. 관련조치

○ 공부상 지목․지적이 현실과 불부합되는 재산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목․지적변경 절차 이행

3-6. 공유재산 등기 및 공부관리

바. 관련조치

○ 공부상 지목․지적이 현실과 불부합되는 재산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목․지적변경 절차 이행

특히 도로, 하천, 제방공사 등 신규공사의 경우 준공검사후 공공시설 사용목적에 맞게 지번, 지목, 지적 등 공부를 정리한 후 공유재산관리대장 작성

(예, 도로개설을 완료하여 실제 현황이 도로이므로 지목변경을 통해 합병이 가능함에도 전, 답, 대지, 임야 등 이전 지목으로 관리하는 사례 방지 )

◦ ’06년 공유재산관리지침 p.169

◦ 공유재산의 등기 및 공부관리 절차에 대한 명시

3-8. 공유재산담당 공무원 전문교육

바. 교육방법

○ 시․도 주관 : 연 2회 이상 실시

3-8. 공유재산담당 공무원 전문교육

바. 교육방법

○ 시․도 주관 : 최소 연 1회 이상 실시

◦ ’06년 공유재산관리지침 p.173

◦ 최소 교육회수를 지정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 운영 지원

4. 공유재산의 처분관리

4-1. 공유재산의 처분 억제

마. 매각기준

2) 공공목적에 의한 매각

⑧ 농업․주택․공업 등 주요 공공사업 및 산업의 기본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재산은 매각할 수 있음

㉯ 주택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매각 대상이 되는 재산을 당해 사업주체에게 매각하는 경우

- 주택법령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50% 이상 건설시 : 공유지면적이 주택건립부지 전체면적의 40%미만(국유지가 있는 경우는 국유지를 포함한 면적기준)

- 주택법령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50% 미만 건설시 : 공유지면적이 주택건립부지 전체면적의 20%미만(국유지가 있는 경우는 국유지를 포함한 면적기준)

※ 다만, 주택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점유된 공유지상에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담해 점유면적은 국․공유지 면적기준(40%, 20%)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신  설 >

4. 공유재산의 처분관리

4-1. 공유재산의 처분 억제

마. 매각기준

2) 공공목적에 의한 매각

⑧ 농업․주택․공업 등 주요 공공사업 및 산업의 기본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재산은 매각할 수 있음

㉯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립부지에 포함되는 공유지를 매각하는 경우(령 제38조 제1항 제29호에 의거 수의매각 가능)

- 주택법령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50% 이상 건설시 : 주택건립부지 전체면적의 40%이하(국유지가 있는 경우는 국유지를 포함한 면적기준)

- 주택법령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50% 미만 30% 이상 건설시 : 주택건립부지 전체면적의 30%이하

- 주택법령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30% 미만 10% 이상 건설시 : 주택건립부지 전체면적의 20%이하

- 주택법령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10% 미만 건설시 : 주택건립부지 전체면적의 10%이하

※ 무상귀속하기 위해 설치하는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은 주택사업자가 아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기반시설사업자의 지위에서 행하는 사업이므로 주택건립 부지면적에 포함하여 계상하지 아니함

※ 다만, 주택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점유된 공유지상에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담해 점유면적은 국․공유지 면적기준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주택법에 의한 복합상가 건축시 국민주택 규모 산정 기준

- 세대당 평균면적(x) = 주택연면적 / (α + β)

α : 국민주택규모 초과 세대수

β :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대수

- 상가부분에 해당하는 세대수(y) = 상가연면적 / x

- 국민주택비율 = β / ( α + β + y )

※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국민주택건립비율 또는 부지면적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변경 승인전 공유재산 수의매각 범위의 변동여부에 대한 검토 실시후 설계변경후 공유재산 편입비율 재산정

◦ ’06년 공유재산관리지침 p.190

◦ 시행령 제38조의 개정을 통해 주택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수의매각을 허용하였는바 국민주택규모에 따라 사업부지내 포함하는 공유지 면적비율을 조정하여 주택건설 촉진

< 신  설 >

⑨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마을공동 목욕탕, 노인정등 비영리 목적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시행령 제38조제1항제7호)

- 예정 시설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율을 충족하는 범위의 면적으로서 매각 대상면적이 사업규모, 이용 주민 대비 적정하여야 함

- 보존부적합 재산이 매각대상이므로 1,000㎡를 한도로 하며, 생산 또는 판매시설은 해당되지 아니함

◦ 주민공동시설의 범위의 명확화

- 마을회관, 노인정, 마을정자 등

- 비영리 목적의 시설에 한함

3)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

⑤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000㎡, 시이외의 지역에서는 2,000㎡이하로서 1981.4.30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건물 바닥면적의 2배가, 상기 3) ①항의 규모의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할 수 있음. 다만, 다수의 공유재산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항의 1,000㎡ 또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 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음

- 이 경우 집단화된 부분이란 5가구 이상을 말하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2제5항(준칙기준)에 의거 수의계약 매각 가능

3)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

⑤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000㎡, 시이외의 지역에서는 2,000㎡이하로서 1981.4.30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할 수 있음. 다만, 공유재산이 아닌 다수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항의 1,000㎡ 또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 된 부분에 한하여 개별 건물별로 바닥면적의 2배이내의 면적(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 범위내에서 분할 매각할 수 있음

- 이 경우 집단화된 부분이란 5가구 이상이 연접하여 있는 경우를 말하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2제5항(준칙기준)에 의거 수의계약 매각 가능

◦ ’06년 공유재산관리지침 p.191

◦ 건물별 매각면적의 상한을 지정하여 공유지 무단점유 확산 및 무분별한 공유지의 매각을 방지

- ○○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7조 준용(200㎡)

제37조 (국·공유지의 점유·사용 연고권 인정기준 등)

① 법 제66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안의 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소유자(신발생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다)에게 우선 매각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점유·사용인정 면적은 건축물이 담장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어 실제사용하고 있는 면적으로 한다. 다만, 2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경계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처마 끝 수직선을 경계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점유·사용 건축물이 사유지와 국·공유지를 함께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사유지를 포함한 국·공유지의 매각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⑨ 재산의 위치․규모․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당해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으나 인접 사유토지와 합친다면 토지의 효용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소규모 공유지매각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인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가격이 1천만원이하인 재산

⑨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가격이 1천만원이하인 재산

- 연접토지 소유주가 1인 이상인 경우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 실시

◦ 보존부적합 재산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지명경쟁입찰의 대상을 규정한 사항으로서 해석상 논란을 빚고 있어 매각방법 명확화

- 령 제38조 제1항 제3호에서 예정가격 1천만원 이하 재산에 대해 매각 가능함을 규정

< 신 설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던 재산으로서 당해 시설의 이전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하여 그 사용이 중지되고, 향후 이용이 곤란한 경우

- 예) 청사, 관사, 문화․복지시설 등

◦ 기존 사용하던 청사 및 공공시설 매각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

< 신 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부칙(‘05.12.30) 제4조에 의거 동법시행령 시행 전에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받아 5년 이상 계속하여 실제로 경작한 자에게 수의매각할수 있는 농경지는 최초 대부계약 당시 매각이 가능했던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로서 10,0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농경지 수의매각은 기존 조례에서 수의매각 대상으로 규정․시행하고 있던 농지임을 명시

4-1. 공유재산의 처분 억제

3)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

차. 매각대금 분할납부재산의 소유권 이전

○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함이 원칙

○ 다만, 매각재산을 분할납부하여 50% 이상 매각대금을 납부한 경우로써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권이전을 신청한 자에 한해서만 소유권을 이전하고 반드시『저당권설정 또는 보증보험가입 등 채권확보 수단을 확보』

○ 소유권이전 재산의 소유권을 변경(권리의 양도 등)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당해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전토록 관리

4-1. 공유재산의 처분 억제

3)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

차. 매각대금 분할납부재산의 소유권 이전

○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실시함

○ 다만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여 매각대금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로서 당해 토지를 매수한 기관이 직접 공용․공공용 사용하기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매각대금 납부전이라도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있음

○ < 삭 제 >

◦ ’06년 공유재산관리지침 p.195

◦ 매각대금 완납전 소유권 이전을 허용하는 경우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는 경우로 한정하여 소유․관리권 침해 방지

카. 매각전 건축물․구조물등 사전 착공금지

○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허가에 필요한 토지 사용승락을 하거나 동의를 해 주어서는 않됨

※ < 신 설 >

카. 매각전 건축물․구조물 등 사전 착공금지

○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허가에 필요한 토지 사용승락을 하거나 동의를 해 주어서는 않됨

※ 세부내용 참조

2-15. 공유지상의 영구시설물 축조허용 및 금지

라. 영구시설물 축조의 허용범위

7) 매각․양여․교환계약 체결에 의하여 필요에 의거 축조하는 경우

◦ ’06년 공유재산관리지침 p.195

◦ 매각대금 완납전 착공을 허용하는 경우를 매각대금 50%이상 납부후 안전장치를 확보한 후로 한정하여 소유․관리권을 보호하고 문제발생 소지를 미연에 방지

○ < 신 설 >

○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와 같이 개별법에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대하여 기존의 공공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상계방식으로 교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준공시점에서 평가가 불가피하고 이러한 사유로 매입 전 착공이 불가피함.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공공시설의 종류와 세목을 정하여 무상귀속 전에 착공동의를 해 주어야 할 것임(이 경우 공공시설을 용도폐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선착공이 불가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 계산하므로 공유지상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개별 법령 확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6호 등

○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와 같이 개별법에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대하여 규정한 경우 개별법령에 의거 무상으로 귀속할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 대상이 될 수 있는 용도폐지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목록을 사업승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므로, 무상귀속될 목록을 사전에 확정한 후 새로운 공공시설을 소유․관리할 관리청이 보유한 기존의 공공시설중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기로 결정한 부분에 대하여 착공 동의 가능

※ 세부내용 참조

1-3.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부담부과

◦ ’06년 공유재산관리지침 p.196

◦ 무상귀속 대상을 사전에 확정후 사업승인토록 명문화하여 논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

4-3. 상호 점유재산의 교환

라. 법적요건

○ 원칙적으로 서로 유사한 종류(예 : 부지와 부지, 임야와 임야, 건물과 건물 등)의 재산이어야 함. 다만, 국가와 다른 자치단체간에는 예외로 함

4-3. 상호 점유재산의 교환

라. 법적요건

○ 서로 유사한 종류의 재산이어야 하며, 국가와 다른 자치단체와의 교환은 예외로 함

○ 유사한 종류의 재산 기준

- 토지의 교환시는 교환대상 재산중 토지의 가격이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

- 건물의 교환시는 교환대상 재산중 건물의 가격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 기타 재산의 교환은 재산가액을 기준하여 주된 재산인 경우를 말한다.

○ 한 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4분의 3이상인 때에는 교환할 수 있음(국유지와의 교환은 조건이 없음)

○ 교환하는 재산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4분의 3 미만인 때에는 이를 교환할 수 없음

- 국유재산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과의 교환시는 예외적으로 허용

4-5. 공유재산 처분가격 산정

라. 예정가격 산정

○  < 신 설 >

4-5. 공유재산 처분가격 산정

라. 예정가격 산정

○ 재감정평가 대상(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 보상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감정평가업체에 의뢰)

◦ ’06년 공유재산관리지침 p.207

◦ 재감정 실시대상에 대한 관련법령 설명

마. 유의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거 재건축사업자에 매각시 산정방법

- 사업인가시 인근 표준지(APT 기준)의 공시지가를 기준하되 평가시까지 연도별 지가상승분 등 가격상승분을 반영한 금액

마. 유의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매각시 산정방법

- 사업인가시 인근 표준지(APT 기준)의 공시지가를 기준하되 평가시까지 연도별 지가상승분 등 가격상승분을 반영한 금액

	※ 재건축사업부지내 매각재산가격 평가방법에 대한 질의회신(지역경제팀-1684 ’06. 4.13)
○ 도정법 제66조 제6항에서는 공유지의 평가를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시가를 반영 감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경우 가격시점은 매각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시점이라 할 것이며,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 제1항에 의거 평가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지목·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생산자물가상승률 및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하는바, 도정법 제66조 제5항에 의거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하여 인근 아파트 부지중 표준지를 선정․기준하여 평가일까지의 가격변동요인을 감안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 ’06년 공유재산관리지침 p.208

◦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도 사업인가 고시일자로 도로 등의 용도가 폐지되므로 매각가격 산정시 반영

4-8. 재개발사업 지구내 공유지 사용 및 매각

라. 사전협의 철저

2) 사업시행 인가시

○ 공유재산관리청에서는 아래사항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인가조건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① 공공시설의 현황과 사업시행자가 설치할 공공시설을 파악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 무상으로 양도하고 사업시행자가(이하 생략)

4-8.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지구내 공유지 사용 및 매각

라. 사전협의 철저

2) 사업시행 인가시

○ 공유재산관리청에서는 아래사항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인가조건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① 공공시설의 현황과 사업시행자가 설치할 공공시설을 파악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 제64조, 제65조 규정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한 무상양도 여부 검토와 사업시행자가 (이하 생략)

◦ ’06년 공유재산관리지침 p.213

◦ 준공시 무상귀속 되므로 시점 기준 명확화

바. 공유지 매각 등

2) 공유지 매각시 재산평가

- 내용생략 -

바. 공유지 매각 등

< 삭 제 >

◦ ’06년 공유재산관리지침 p.216

◦ 재산 매각부분에서 기 설명

사. 공유지 매매계약 이전 착공 금지

○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상계방식으로 교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입 전 착공이 불가피함.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동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의 종류와 세목을 정하여 무상귀속 전에 착공동의를 하여야 함(이 경우 공공시설을 용도폐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선착공이 불가함)

○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와 같이 개별법에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대하여 규정한 경우 개별법령에 의거 무상으로 귀속할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 대상이 될 수 있는 용도폐지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목록을 사업승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므로, 무상귀속될 목록을 사전에 확정한 후 새로운 공공시설을 소유․관리할 관리청이 보유한 기존의 공공시설중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기로 결정한 부분에 대하여 착공 동의 가능

※ 세부내용 참조

1-3.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부담부과

◦ ’06년 공유재산관리지침 p.218

◦ 무상귀속 대상 확정후 착공토록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