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	2006. 12. 28 조례 제2951호 전문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이하“공유재산”이라 한다)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을 말한다.

2. 교육청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을 말한다.

3. 제1관서 : 본청의  소속 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과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교육청과 제2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4. 제2관서 : 교육청의 소속 교육기관(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관서의 장 :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 (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①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당해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당해 관서의 장에게,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당해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③교육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받은 사무중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당해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④교육감과 교육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총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등 재산관리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4조 (위임사무) ①교육감이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당해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나.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용도변경

다. 당해 관서에 속하는 잡종재산의 관리 및 대부

라. 당해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대장가격 2천만원이하의 건물과 공작물 및 입목죽의 취득․처분

2.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나. 교육청과 제2관서의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용도변경․폐지

다.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잡종재산의 매각, 교환, 양여, 대부, 사권의 설정 및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현물출자

라. 교육청의 행정재산․보존재산의 관리와 사용․수익허가

마. 교육청과 제2관서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

② 교육장이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2. 당해 관서에 속하는 잡종재산의 관리 및 대부

3.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용도변경

4. 당해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대장가격 2천만원이하의 건물과 공작물 및 입목죽의 취득․처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과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본청에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본청의 과  장(담당관) 중에서 임명한다.

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산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②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청에 심의회를 둔다.

1.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관리과장(관리국장이 있는 교육청은 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3. 심의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리과(재무과) 경리(관재)담당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4.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심의회의 업무) ①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행정재산으로의 확정사항

3．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5．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4제2항 및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의 취득․처분

3．대장가액 2천만원이하(광역시 지역은 5천만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

4．다음 각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광역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 (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이하의 재산

나．일반 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재산

다．군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재산

제7조 (기부채납의 원칙)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8조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 (무상사용 기간 및 부당한 조건배제)  ①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②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제10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①교육감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경상북도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교육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교육장은 그에 속하는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이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특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그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처분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처분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제13조 (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행정재산․보존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 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1．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5조 (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16조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①행정재산은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일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조례에서 사용료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에 정한 사용료를 시설 사용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시 설 명	사 용 료(원)		비고
	4시간 까지	4시간 초과
일 반 교 실	5,000원이상	10,000원이상	1실당
특 별 교 실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체육관, 강당	30,000원이상	60,000원이상
대 운 동 장	30,000원이상	60,000원이상
테 니 스 장	30,000원이상	60,000원이상
기 타 사 항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③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시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 외에 실제 소요경비는 이를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국가․지방자치단체․산업체등에서 연수, 시험 등의 목적으로 전체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 할 수 있다.

⑤6개월 이상의 장기 사용 시에는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⑥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장(교육행정기관장을 포함한다) 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그 지역 주민들이 건전한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

3. 기타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⑦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교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지된 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⑧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허가받은 자가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허가받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재산관리관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7조 (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 (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①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교육감이 직접 시행한다.

제19조 (잡종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잡종재산

제1절 대부

제20조 (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1 (대부계약의 해지 및 환수조치) ①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2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동조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3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의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외국인투자기업 등” 이라한다)에게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4조 (대부료의 요율)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교육감이 교육행정목적,교육지원사업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되는 경우

4. 재산관리관이 위탁하는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사용되는 재산

5. 주거용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목축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교육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학교의 학교급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학교급식법」에 의한 학교 위탁급식의 경우 교실 등 식사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은 대가없이 제공할 수 있다.

4.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6.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7.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

8. 종업원 5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은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⑥「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교재산의 대부요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30이상으로 한다.

1.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도로 대부하는 페교재산은 당해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

2. 폐교일이전  5년이상 당해 폐교의 통학구역 또는 중학구안에 거주하여 온 자가 주민복지시설 또는 「농어촌정비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은 당해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

3.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 또는 문화사업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은 당해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은 당해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

제25조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한다.

제26조 (토석채취료 등) ①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 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써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⑤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경상북도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경상북도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경상북도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3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연간 감액비율은 1,000분의 70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9조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전세금은 교육비특별회계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②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0조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①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목상 전, 답을 경작용으로 사용․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50

2.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사용․대부한 경우 : 100분의 45

3. 기타의 경우 : 100분의 40

②제1항에 의한 대부료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전년도 대부료+(금년도 대부료 - 전년도 대부료)×감액율

제31조 (대부료등의 납기) ①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 (대부정리부의 비치) ①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33조 (대부계약서) 대부계약(무상계약 포함)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2절 매각

제34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교육감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교육감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영 제39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을 포함한다)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30일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5.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 이외 자의 공유지분율이 50%이상이어야 한다.

제36조 (매각대금 및 사용료․대부료의 사용) ①교육감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3절 신탁

제37조 (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5장 공유임야 관리

제38조 (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 (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 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0조 (분수림의 설정)  영 제47조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법」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청사관리

제41조 (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교육감은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기관별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2조 (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3조 (청사의 설계) ①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제7장 관사관리

제44조 (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교육감․부교육감 또는 소속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된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45조 (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1급 관사：교육감이 사용하는 관사

2．2급 관사：3급이상 공무원(부교육감급 장학관 포함)과 교육장․본청 직속기관장이 사용하는 관사

3．3급 관사：1급 및 2급 이외의 관사

제46조 (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 사용 기관장 및 학교장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47조 (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ꡒ사용자ꡓ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청결유지

4．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5. 보일러, 전열기구, 가스통, 가스렌지 등 직접 사용 관리하는 시설 또는 기구에 대한 사용상의 안전관리

제48조 (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49조 (사용허가의 취소) 당해 기관의 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사용자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0조 (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보일러 운영비(단, 1급․ 2급관사에 한함.)

4．응접셋트, 커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단, 1급․ 2급관사에 한함.)

5．전기요금(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6．전화요금(단, 1급․ 2급관사에 한함.)

7．수도요금(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8．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단, 1급, 2급관사에 한함.)

9.  취사용 가스 사용료(단, 1급 관사에 한함.)

제51조 (사용료의 면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2조 (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3조 (인계 인수 등)  ①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당해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기타 필요한 사항

제54조 (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 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55조 (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4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8장 공유재산 대장과 보고

제56조 (실태조사) ①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57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8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9조 (재산의 집단화)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60조 (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제61조 (변상금의 부과)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2조 (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00만원 이상 : 1년 4회 분납

2. 200만원 이상 : 2년 4회 분납

3. 300만원 이상 : 3년 4회 분납

②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1,000만원을 초과 할수 없다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을 신고한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②보상금은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4조 (합필의 신청)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5조 (공유토지의 분필)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제66조 (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6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료, 대부료 등의 규정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사용․수익허가, 대부 중인 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산출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용․수익 허가, 대부료(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 산출시 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