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2007년도 경북교육노조 상반기 회계 결산보고

4. 2006년도 경북교육노조 단체교섭 협약안 설명

□ 단체교섭 추진 일정

2006.  8 .30 . 제1차 본 교섭        2006. 11.  7.  제1차 실무 교섭

2007.  1. 24.  제2차 본 교섭        2007.  4. 13.  제4차 실무 교섭

2007.  5. 30.  제7차 실무 교섭      2007.  6. 27.  제3차 본 교섭

2007.  6. 28.  단체교섭협약 체결

□ 단체교섭 현황

◦ 교섭 결과 : 207건 중 119건 합의 → 합의율 57.4%

합의(수용)			수용 불가
원안 수용	수정안 수용	계	유보 또는 미합의	기타	계
19건	100건	119건	88건	0건	88건

� 단체협약서 주요 내용

◦ 2006년 공무원 단체협약서 : 전문, 본문 59조, 부칙 4조

구 분	주 요 내 용
총칙	․적용 범위, 성실의무, 근로 조건과 관련 조례․규칙 및 훈령(행정지침 포람) 제정 또는 개정시 조합과 사전 협의, 협약의 우선 적용 등
조합 활동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보장, 부당노동행위 금지, 조합비 일괄공제, 시설편의 제공, 조합의 교육행정관련 행사 지원 등
인사 및 조직	․조직․인력의 적정 배분, 기능직 공무원 처우 개선, 직속기관장 보임 개선, 전보 인사시 조합원의 고충 및 민원 반영, 인사예교제 실시, 포상제도의 합리적 개선, 공정한 인사제도 개선 등
처우 개선	․수요자 중심 연수 실시, 국외연수 기회 확대, 지방공무원 전문성 향상 지원, 보직관리규정 개정시 다양한 의견 수렴 등
단체교섭	․합의문 문서 발송, 이행결과 통보, 교원노조와 단체교섭시 지방공무원 관련사항 사전 협의, 쌍방 합의에 의한 보충협약 체결 등
근로조건	․대체인력 지원, 행정실 등 사무실 근무여건 개선, 정기 간담회 개최, 근무환경 개선, 직원 동원 최소화,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등
교육 재정	․학교회계전출금 편성비율 조정,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
공무원 권리보장	․육아시간 보장,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보장 등
행정제도 및 관행개선	․교원인사 및 복무 이관 지양, 교직원업무경감방안 마련, 학교시설물 안전점검 방안 마련, 학년초 감사 지양, 교직원 휴양시설 건립 추진, 학교운영위원회 당연직 간사 조례 개정 추진 등
정부제도 개선 요구	․성과상여금 지급 개선, 도의회 서류 제출 개선, 한국교직원공제회 복지대 여 사업 등

※ 붙임  2006년 공무원 단체협약서 1부

2006년 경상북도교육감-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단  체  협  약  서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경상북도교육감-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단   체   협   약

전      문

경상북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과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은 헌법과「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한 근본 취지에 입각하여 조합원의 노동조건을 유지․개선함으로써 복리를 증진하고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기함과 동시에 바람직한 공무원 노동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본 단체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과 신의를 바탕으로 이 협약을 준수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적용범위】이 협약은 교육감과 조합 및 조합원에 적용한다.

제2조【성실의 의무】①교육감과 조합은 상호 이해와 신뢰로써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의무를 갖는다.

②교육감과 조합은 본 협약과 협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제3조 【자치법규의 제․개정】교육감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조례․규칙 및 훈령(행정지침 포함)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과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제4조【협약의 우선 및 조합 활동 권리 저하의 금지】①본 협약이 지방공무원의 근로기준 또는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조례․규칙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지방공무원에게 유리한 조항을 우선 적용한다.

②교육감은 기존의 근로조건과 조합 활동 권리를 저하시킬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조합과 합의하여 기존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2장  조합 활동

제5조【노동조합 활동 보장】①교육감은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 운영을 방해 또는 조합 운영에 개입하지 아니하며, 정당한 조합 활동에 대하여는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②조합 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근무시간 중에도 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1. 조합원 총회

2. 정기․임시 대의원대회, 상임위원 회의

3. 정책협의회, 단체교섭 및 상급단체 회의 참석

4. 기타 교육감과 조합간 합의한 사항

③교육감은 공무원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연수시 1시간의 공무원노동 관련 과목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연수원장에게 지도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합과 협의하도록 한다.

④교육감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군 지역별로 학교의 동․하계휴가 중 각 2시간 이내의 조합원 연수시간을 부여한다.

⑤교육감은 조합 및 지부의 중요간부(선출직)에 대한 인사발령 시 노조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한다.

제6조【부당노동행위금지】교육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7조【조합비 일괄 공제】①교육감은 조합의 의뢰가 있는 경우 조합비를 본인에 대한 확인 행위 없이 공제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은 신규가입 및 탈퇴 조합원이 있을 경우 명단을 급여 지급일 7일전까지 해당 조합원 급여 처리기관장(학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조합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경우 조합비 공제 내역을 전보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본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후원회비 공제가 가능하도록 협조한다.

제8조【시설편의 제공】①교육감은 조합의 요구가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다.

②교육감은 조합 활동에 필요한 집기, 사무기기 등 비품을 요구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③교육감은 조합이 각종 회의 또는 교육을 위하여 장소, 통신 및 방송망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기관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제반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교육감은 교육감이 관할하는 폐지학교를 포함한 각종 시설을 조합이 사용 요청할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당해기관의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얻어 사용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9조【조합의 교육행정관련 행사 지원】교육감은 경북교육발전과 건전한 직장문화조성을 위하여 조합이 주관하는 교육행정 관련연구 행사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통지의 협조】교육감과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호 통지 하도록 협조한다.

① 교육감이 조합에 통지할 사항

1. 공무원단체관련 각종 자치법규의 제정과 개폐(홈페이지 게재로 대체가능)

2. 지방공무원의 정기 인사발령 사항

3. 교육청 및 산하기관 기구표

4. 교육통계연보 및 교육수첩

5. 각급학교로 발송하는 공무원단체 관련 공문

② 조합이 교육감에 통지할 사항

1. 규약․규정의 변경사항

2. 조합기구표 및 조합 임원 명단

3. 노동조합이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

제11조【문서열람, 복사 및 자료제공】교육감은 조합원에 관한 사항 및 조합 활동에 필요한 문서․자료․정보에 대하여 정보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조한다.

제12조【홍보활동보장】교육감은 조합이 각급 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하여 조합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3장  인사 및 조직

제13조【조직․인력 적정배분】①교육감은 산하 전체 조직의 업무 진단을 통해 조직․인력을 적정 배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②교육감은 초등학교에 교육행정직 경력자가 배치되도록 노력한다.

③교육감은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 기준 수립시 업무량과 기능을 고려하여 책정하도록 노력한다.

④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결원 시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인력 충원에 노력한다.

제14조【사무관승진제도의 방법 개선 】교육감은 사무관 승진임용 방법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합과 관련공무원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한다.

제15조【기능직 공무원 처우 개선】①교육감은 기능직공무원의 권리와 승진․보수 등 처우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일반직 공무원 채용시, 사전에 의견 수렴을 거쳐 채용예정인원 중에 적정비율의 인원을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제한경쟁을 통하여 선발하도록 검토한다.

③학교통학차량 운전원의 조기 출근에 따른 시간외 근무시 특근매식비를 지급한다.

제16조【직위공모제 실시】교육감은 특정직위 또는 부서를 선정하여 직위공모제를 통해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다.

제17조【직속기관장 보임 개선】교육감은 직속기관장의 보임 직렬을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제18조【전보 인사시 조합원의 고충 및 민원 반영】교육감은 정기 인사시 지방공무원의 인사 고충과 민원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9조【지방공무원의 인사발표 시기 개선】교육감은 정기인사(1월,7월)시 10일 전 인사발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0조【인사예고제 실시】①교육감은 정기인사 시 승진과 전보에 관한 인사개요를 예고하도록 노력한다.

②교육감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제21조【모범공무원 등 표창제도의 합리적 개선】교육감은 표창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수상자의 재직기관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 안배를 기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포상 대상자가 선발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2조【공정한 인사제도 정착】①교육감은 학교교육의 원활한 운영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현행 일반직 정원 배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상위직급 배치비율이 적정화 되도록 노력하고, 전문직렬 (소수직렬)의 경우 상위직급의 정원책정을 다른 직렬의 상위직급 비율과 형평성에 맞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다면평가제도의 보완 및 개선을 위해 조합원들의 객관적인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장 지방공무원 처우 개선

제23조【공무원 연수제도 개선】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연수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4조【국외연수 확대】교육감은 국외연수 기회 확대 및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한다.

제25조【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지원】교육감은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등록된 직장동호인모임이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

제26조【보직관리규정 정비】교육감은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 개정 시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다.

제5장  단체교섭

제27조【합의서 작성】①단체교섭에 합의된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교육감과 조합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다.

②교육감은 교섭체결 후 1월 이내에 제1항의 문서를 교육감 및 소속기관에 문서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28조【단체협약 이행】①교육감은 단체협약 이행 결과를 연 1회 조합에 통보한다.

②교육감은 협약 내용 중 공무원의 근무조건․후생복지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예산은 관계법령 및 예산 편성지침 등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9조【교원노조와 단체교섭 시 지방공무원 관련 사항 사전 협의】① 교육감은 교원노조와 단체교섭 시 각급학교 행정실 등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과 사전 협의한다.

②교육감은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 시 행정실 소관 업무 등에 관련된 사항은 행정직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교원의 업무가 행정실에 이관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③교육감은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이유로 기존의 업무가 아닌 새로운 업무가 정원 확보 등 제도적 보완 없이 지방공무원의 업무로 이관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학교장이 부당한 업무분장을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제30조【보충협약 기타】교육감과 조합 쌍방은 이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보충협약 체결 및 재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변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협약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장  근로조건

제31조【대체인력 지원】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출산 휴가 및 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32조【행정실 등 사무실 환경 근무여건 개선】①교육감은 각 사무실에 음료수 및 커피 등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기 및 정수기를 설치하는 등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한다.

② 도교육청은 행정실이 미설치된 학교에 대하여 학교자체 실정을 고려․설치하도록 지도한다.

제33조【업무대행】①교육감은 운전원이 연가 등 부재중일 경우를 대비한 업무대행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②교육감은 위생원의 연가 등 부재로 인한 대체인력  지원비를 학교회계예산에서 편성하도록 지도한다.

제34조【당직실 근무환경 등】①교육감은 본청 및 지역교육청 당직실에 발신자 표시 및 녹취 가능 전화기를 설치하도록 노력한다.

②교육감은 당직수당이 인상되도록 추진한다.

제35조【공무원 피복】교육감은 학교 실정에 따라 아래 직원에 대하여 교단지원에 필요한 피복비가 학교회계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

1. 방호원, 사무원(외근) 및 조무원 : 작업복

2. 위생원 : 위생복

3. 운전원 : 운전복

제36조【정기 간담회】①교육감은 제5조 제2항 3호 정책협의회와 관련하여 연2회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며, 협의안건은 개최 10일전에 통보한다.

②안건 협의를 위해 대표자를 기획관리국장으로 하고, 관련업무부서에서 참석한다.

제37조【근무환경개선】①교육감은 여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여직원 휴게실을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부터 점차적으로 설치하고, 기존 교원 휴게실을 교직원 휴게실로 활용토록 권장한다.

②교육감은 각급학교 및 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동아리 활동을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본청과 직속기관에 직원휴게시설이 없는 경우 여유 공간을 이용하여 휴게시설을 확충토록 노력한다.

제38조【직원 동원 최소화】교육감은 교육청과 관련이 없는 외부행사(시험감독 등)에 지방공무원의 동원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제39조【한마음 체육대회 개최】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마음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노력한다.

제7장  교육재정

제40조【학교회계전출금 편성비율 조정】학교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당 경비 비율을 적정수준으로 높이는 방안 강구에 노력한다.

제41조【예산집행의 적정성】교육감은 각급학교의 학교회계에서 학생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야에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제42조【예산의 합리적 편성】예산의 편성은 계획적인 편성을 원칙으로 하고 즉흥적, 일회성 예산 편성을 지양하도록 노력한다.

제8장  공무원 권리보장

제43조【육아시간】교육감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규정된 여성공무원의 육아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44조【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교육감은 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5조【병설유치원 겸임수당】교육감은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이 병설유치원 업무를 겸임하여 처리할 때는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관련근거 마련을 검토한다.

제9장  행정 제도 개선

제46조【교원인사 및 복무 이관】교육감은 각급학교의 교원인사, 상훈, 복무 업무, 인사기록카드정리 업무 등 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은 행정실에서 담당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제47조【교직원업무경감 방안】교육감은 교원업무경감 실시로 지방공무원의 업무가 일방적으로 증가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48조【방화관리자 업무 등】교육감은 각급학교 행정실에 일반직 1인이 근무하는 학교에 대해서 건축물․공작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방화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49조【학교 시설공사 지원 업무개선】교육감은 지역교육청에 학교시설관리 및 공사지원팀 또는 담당자를 신설(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각급학교의 시설관리가 전문가에 의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50조【학교시설물 관리】교육감은 학교 시설물에 대하여 실질적인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제51조【감사방법 등】교육감은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지도점검 등을 가급적이면 학년초에는 시행하지 않도록 하여 학교 구성원이 학생들의 학습력 제고에 진력하도록 한다.

제52조【교직원 휴양시설 확충】①교육감은 주 5일근무제 확대 실시에 따른 공무원의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직원 휴양시설 건립 추진에 노력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휴양시설이 마련될 때까지 당해 기관의 학생수련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관장과 협의하여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53조【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간사를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노력한다.

제10장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기관 개선 요구 사항

제54조【성과상여금 지급개선】교육감은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 공무원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55조【초․중등교육법 개정】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2항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를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로 개정되도록 건의한다.

제56조【도의회 서류제출】①교육감은 도의원이 서류제출 요구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2에 규정된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도의회에 요구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법적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도의원의 서류제출 요구 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재요구하도록 요청한다.

제57조【도의회 행정사무감사】교육감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교육․학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는 교육위원회의 보고로 갈음하되, 지방의회의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8조【열린공간 운영】교육감은 기자실을 정책 브리핑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제59조【한국교직원공제회 복지대여 사업】교육감은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시행하는 공제제도인 교원복지대여 사업에 지방공무원이 포함되도록 노력하며, 예산의 범위내 지원한다.

부  칙

제1조(유효 기간) ①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2조(이행방법)교육감은 단체협약 미이행 기관에 대하여 조합에서 이행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확인․지도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계속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지도 한다.

제3조(협약의 보관) 본 단체협약을 증거 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며 교육감과 조합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행정관청에 1부를 신고한다.

제4조(관계법령의 준용)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7. 6. 28.

경상북도교육감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조 병 인			이 철 연

단체협약 이외의 합의 사항

□ 노동조합 활동 보장 관련

제5조 제2항 4호의 ‘기타 교육감과 조합간 합의한 사항’ 다음 각호는 한시적으로 수용하며, 2006년 대정부단체협약에서 제외될 경우 파기한다.

1. 노조 임원(선출직)으로서 지부단위 임원회의 참석

2. 지부 임원(선출직)으로 임원회의 참석

2007. 6. 28.

경상북도교육감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조 병 인			이 철 연

5. 안건상정 및 심의 ․ 의결

〔안건1〕2007년도 경북교육노조 상반기 회계 결산안

〔안건2〕2007년도 경북교육노조 제1차 추경 예산안

〔안건3〕2006년도 경북교육노조 단체교섭 협약서안

[안건4] 2007년 교육연맹파견 대의원 선출

의안번호	제2007-4호
의결년월일	2007. 7. 27.
의결회의	제8차 임시대의원대회

1. 2007년 경북교육노조 회계 상반기 결산(안)

임시대의원대회 안건

제 출 자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제출년월일	2007. 7. 27.

[안건1〕2007년도 경북교육노조 회계 상반기 결산 승인

◎ 회계결산내역 : 2007년 회계 상반기 결산(붙임)

◎ 의결주문

2007년도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회계 상반기 결산에 대하여 2007년 7월 20일 회계감사를 거쳐서 결산 보고 후 제출한 경북교육노조의 상반기 회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바람.

의안번호	제2007-4호
의결년월일	2007. 7. 27.
의결회의	제8차 임시대의원대회

2. 2007년도 경북교육노조 회계 제1차 추경

예산(안)

임시대의원대회 안건

제 출 자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제출년월일	2007. 07. 27

〔안건2〕2007년도 경북교육노조 회계 제1차 추경 예산안 승인

◎ 제안 설명

2007년도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위단체인 ‘공노총’ 및 ‘교육연맹’에 정상적인 인원으로 회비를 지급하고 지급창구를 교육연맹으로 단일화하고자 하며, 지금까지 노조활동 업무용으로 사용한 개인용 차량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업무용 차량을 별도 구입하고자함.

붙임 : 2007년도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제1차 추가경정예산서(안)

◎의결주문

2007년도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바람.

2007년도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 세  입

구 분	기정예산액	추경예산액	증감	비고
1.이월금	2,230,914	2,230,914	0
ㅇ 전년도이월	2,230,914	2,230,914	0
2.자체수입	516,000,000	516,000,000	0
ㅇ 회비수입	516,000,000	516,000,000	0
3.외부지원금	0	0	0
ㅇ 찬조금	0	0	0
4.기 타	30,000	30,000	0
ㅇ 예금이자수입	30,000	30,000	0
합 계	518,260,914	518,260,914	0

□ 세  출

구 분	기정예산액	추경예산액	증감	비고
1.회원복리	76,320,000	61,000,000	-15,320,000
2.조직운영 활성화	336,000,000	335,000,000	-1,000,000
3.분담금	36,000,000	36,000,000
4.사무실운영	31,024,000	31,024,000
5.기타	24,600,000	39,600,000	15,000,000
6.예비비	14,316,914	15,636,914	1,320,000
합 계	518,260,914	518,260,914	0

의안번호	제2007-5호
의결년월일	2007. 7. 27.
의결회의	제8차 임시대의원대회

3. 2006년도 경북교육노조 단체교섭 협약(안)

임시대의원대회 안건

제 출 자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제출년월일	2007. 07. 27.

〔안건3〕2006년도 경북교육노조 단체교섭

협약서(안) 승인

◎ 제안 설명

2006년도 경북교육노조 단체교섭은 초기에 노조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조성을 공고히 하는데 특히 역점을 두어 교섭에 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법규의 재․개정에 해당되는 부분이 다소 있어 이는 중앙부처 관련되어, 추후 조합원의 중지를 모아 계속 추진하고함

붙임 : 2006년도 경북교육노조 단체교섭 협약서(안)

◎의결주문

2006년도 경북교육노조 단체교섭 협약서(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바람.

의안번호	제2007-6호
의결년월일	2007. 7. 27.
의결회의	제8차 임시대의원대회

4. 교육연맹파견 전국대의원 선출

임시대의원대회 안건

제 출 자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제출년월일	2007. 07. 27.

〔안건4〕교육연맹파견 전국대의원 배정에 따른 선출 승인

◎ 제안 설명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교육연맹’ 위원장 이철연)에서는 2007. 6. 1자로 대의원배정방법을 일천명당 1명에서 200명당 1명씩 배정하기로 규약이 변경되어 경북교육노조에 배정된 인원인 15~18명을 선출하여야 하는바, 추후의 여건을 고려하여 현재 21개 지부 중 청도지부를 제외한 20개지부 지부장을 대의원으로 선출하고자함

◎의결주문

교육연맹파견 전국대의원 배정에 따른 선출을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바람.

6. 기타사항 토의

[참고자료]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규약

〔2005. 03.25 제정〕                                                                           〔2006. 03.04 개정〕

〔2006. 07.13 개정〕

[2007. 02.10 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조합원

제3장 조직 및 기구

제1절 총 칙

제2절 대의원대회

제3절 상임위원회

제4절 산하기구(지부, 지회, 분회)

제5절 사무처와 그 부서

제6절 특별위원회

제7절 선거관리위원회

제8절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제9절 회계감사위원회

제10절 자문기구

제4장 임원

제5장 재정

제6장 단체교섭 및 조정신청

제7장 해산

부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본 조합은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북교육노조’라 한다.)이라 하고 영문 명칭은 Gyeongbuk Province Educational Office Public Servants' Union(GEPU) 이라 한다.(2007.2.10. 개정)

제2조【목적】본 조합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며 전 조합원의 공동이익과 번영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사업

2. 조직 강화 및 연대활동을 위한 사업

3.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행정개혁과 실천사업

4. 조합원의 근로개선과 공무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5.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본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경북교육청 소재지에 둔다.

제5조【법인격】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6조【단체가입․ 결성】① 조합은 연대활동을 위하여 국내․외 노동운동단체에 가입 또는 결성할 수 있다.

② 조합이 연합단체에 가입 또는 탈퇴하고자 할 경우 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조합은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 연맹에 가맹한다.<2006.07.13 신설>

제2장  조합원

제7조【자격】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입범위)에 해당하는 경상북도교육청소속의 공무원은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부당하게 면직․파면 또는 해임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 까지는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③ 퇴직한 조합원, 법령 또는 기타 사유로 가입금지 공무원은 후원회원(준조합원) 이 될 수 있다.

제8조【조합 가입과 탈퇴】① 본조합의 규약과 규정에 찬동하는 자는 조합원 가입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며,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원서【별표1】을 제출하여야 하고,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의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06.3.4수정)

② 다음의 경우에는 조합원자격을 상실한다.

1.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퇴직한 때

2. 조합에서 제명된 때

3.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을 탈퇴한 때

제9조【권리와 의무】① 조합원은 규약과 규정에 따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징계를 받은 조합원과 일정기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모든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조합의 각종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조합운영에 대한 동등한 발언권과 결의권

3. 조합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4.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에 대한 공개를 요구할 권리

5. 기타 조합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③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규약, 규정과 결의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할 의무

2. 소정의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 다만,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과 휴직조합원은 예외로 한다.

3. 조합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④ 후원회원(준조합원)은 제2항의 권리와 제3항의 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며 다만 조합에 자의로 후원금을 후원할 수 있다.

제10조【양성평등】①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조합원의 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며 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할당제를 실시한다.

② 대의원과 선출직 특별위원장 및 임명직 등의 선출, 선임에 있어 여성비율은 20%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조합원의 신분보장】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한 것을 이유로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 가족을 구제한다.

제12조【징계 및 포상】① 조합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에 처한다.

1. 규약, 규정과 의결기관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때

2.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조합의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② 조합의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한다.

③ 징계 및 포상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단, 징계에 불복하는 자는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의원대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징계의 대상 및 내용․양정․절차․불복절차와 포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조직 및 기구

제1절 총칙

제13조【기구】조합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대의원대회

2. 상임위원회

3. 회계감사위원회

4. 선거관리위원회

5. 특별위원회

6.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7. 각 지부, 지회, 분회

8. 사무처와 그 부서

9. 자문기구

제14조【위원장, 사무총장과 지부․지회․분회장의 선출】

① 위원장, 사무총장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지부장․지회장․분회장은 해당 소속 조합원이 선출한다.

제2절 대의원대회

제15조【권한】① 조합은 조합원총회를 갈음할 수 있는 대의원대회를 둔다.

②대의원대회는 조합에서 최고의 권한을 갖는 의결기구로써 산하 지부(지회)에서 선출․파견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조합의 임원 및 지부의 임원(지부장, 사무국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2006.3.4수정)

③ 다음의 사항은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선출직 임원의 선출과 징계·불신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5.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6. 합병, 분할, 해산에 관한 사항

7. 활동보고와 활동계획 승명에 관한 사항

8. 조합원 징계 재심청구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등

제16조【소집】①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한다. 대회장소, 일시와 안건은 상임위원회가 결정한다.(2007.2.10. 개정)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은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상임위원회에서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을 결의한 때

2.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 한 때

④ 정기대의원대회는 회의개최일 10일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7일전까지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임시 대의원대회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삭제(2006.3.4)

제17조【회의】① 대의원대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규약의 제정․ 개정과 임원의 징계․ 불신임․ 해임에 관한 사항, 조합의 합병 ․ 분할 사항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06.3.4수정)

② 규약의 제정 ․ 변경과 임원의 선거․징계․불신임․해임 및 조합원 징계의 재심결정에 관한 사항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2006.3.4수정)

③ 위원장은 대의원대회의 의장이 된다.

제18조【대의원 배정기준과 선출】① 대의원은 지부별 조합비 납부 조합원수에 비례하되, 조합원수 30인당 1인을 배정하고, 30인을 초과하는 단수 21인 이상인 경우 1인을 추가 배정한다. 단, 조합원수 30인 미만인 지부의 경우 조합원수에 관계없이 1인씩을 배정한다.

② 조합비 납부 조합원수는 대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납부한 3개월 평균 회비납부 실적에 의한 인원수를 말한다.

③ 신규가입 지부는 가입한 달로부터 대회일 1개월 전까지 납부한 월평균 조합비 납부 조합원수에 따라 배정한다.

④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며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이 선출되기 전일까지로 한다.

⑤ 당연직 대의원인 지부장과 사무국장은 지부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하며, 지부조합원의 과반수이상 투표와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2006.03.04신설)

제3절 상임위원회

제19조【권한】상임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가는 의결(집행)기구로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내부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대의원대회에서 결의․결정된 수임사항 처리

3. 예비비사용 승인 및 세출예산의 집행액 조정

4. 특별위원회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징계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6. 회계감사위원의 징계, 불신임에 관한 사항

7. 삭제(2006.3.4)

8  각종 규정 등의 해석 권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20조【구성】상임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수석 부위원장, 부위원장, 지부장

2. 사무총장, 특별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제21조【소집과 회의】① 상임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분기 1월, 4월, 7월, 10월중에 소집한다.

② 임시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명정한 때, 또는 상임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상임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상임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절 산하기구(지부, 지회, 분회)

제22조 【지부, 지회, 분회의 설치】① 지부는 경상북도교육청(본청) 및 지역교육청 단위로 설치․운영한다.

③ 각 지부는 산하에 지회․분회를 둘 수 있다.

제23조 【지부 및 지회․분회의 운영】① 지부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지부장과 지회, 분회장을 둔다.

② 지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 운영 한다

③ 지부 및 지회․분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 【조합과 지부, 지회․분회의 관계】① 본 조합과 지부․지회․분회는 대의원대회, 상임위원회의 결의 ․ 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본 조합과 지부․지회․분회에 대해서 대의원대회, 상임위원회의 결의․결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절 사무처와 그 부서

제25조【구 성】① 위원장 아래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둔다.

② 사무처의 세부조직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사무처에서는 조합의 업무집행 등을 위하여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제26조【사무총장과 부서장의 직무】① 사무총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처의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사무처 구성원의 임면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② 사무처에는 기획조정국, 총무재정국, 조직관리국, 정책교섭국, 교육홍보국, 연대협력국, 여성정보통신국 등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제27조【전임자의 배치】조합에 두는 전임자의 배치기준, 임면, 보수와 고용조건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상근직원】① 위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근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상근직원의 임면, 보수, 고용조건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상근직원의 임면, 보수지급과 고용조건의 이행에 관한 업무는 위원장이 관장한다.

제29조【기능】사무처는 다음 사무를 집행한다.

1. 대의원대회, 상임위원회의 수임사항

2. 각종회의 부의 안건 및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확인

4. 기타 집행업무에 관한 사항 등

제6절 특별위원회

제30조【특별위원회의 설치】① 조합은 특정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의 감독을 받으며, 사안이 처리되는 대로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폐지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사무처의 직원으로 하여금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특별위원장의 임명과 임기】① 특별위원회에 장을 두어 그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② 특별위원회 장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특별위원회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2조【구성 및 권한】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모든 선거를 관장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과 각 지부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한고 상임위원회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2006.03.04수정)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각종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2006.03.04수정)

⑤ 선거에 관한 규약 ․ 규정의 해석과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중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제8절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제33조【구성 및 소집】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 희생자구제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희생자구제심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제34조【기능】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희생자구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필요한 사항은 희생자구제규정으로 정한다.

제9절 회계감사위원회

제35조【구성 및 소집】① 회계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위원장과 회계감사위원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회계감사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며, 회계감사위원은 감사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위원장이 임면하고 상인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③ 회계감사위원장을 포함한 회계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6조【기능】회계감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조합의 재정과 회계운영에 관하여 년 2회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과 상임위원회 및 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전체조합원에게 공개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수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1. 회계감사위원장이 회계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대의원의 3분의 1이상 또는 상임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③회계감사위원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절 자문기구

제37조【고문】고문은 본 조합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명망 있는 자로서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38조【자문단】①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노동단체, 학계, 정계, 법조계, 언론계, 퇴직공무원 등 사회적 명망이 높고 전문성 있는 인사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자문단장과 위원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장   임    원

제39조【임원】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3. 여성부위원장 최소1명을 포함한 부위원장 약간명

4. 사무총장 1명

5. 회계감사위원장 1명

6. 선거관리위원장 1명

제4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관할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의원대회, 상임위원회 등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2. 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3. 특별위원회의 장, 사무처 직원의 임면권을 가진다.

4. 조합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제41조【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수석부위원장이 권한 대행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수석부위원장 유고시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 중 임시 수석부위원장 권한대행을 선임한다.

제42조【임원의 선거】①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동반 출마하여야 하며, 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 당선된다.

③ 1차 투표에서 입후보자 중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다 득표자 및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동시 유고시, 위원장 권한대행자와 후임 수석부위원장을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대의원대회가 열릴 때까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 권한대행자 및 임시 수석부위원장을 선임한다.

⑤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여성부위원장포함) 및 회계감사위원장 ․ 선거관리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당선된다.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을 경우와 결선투표에 관한 사항은 제3항을 준용한다.(2006.03.04 수정)

⑥ 수석부위원장은 부위원장 후보자중 최다득표자로 한다.(2006.03.04 신설)

제43조【임원의 자격】① 본 조합과 지부임원의 자격은 정회원으로써 1년 이상 활동한 조합원으로 하되, 창립 초대임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2006.3.4수정)

②삭제(2006.3.4)

제44조【임원의 임기】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개월 이하일 경우 제42조 제4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45조【임원의 탄핵】① 임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규약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하여 탄핵할 수 있다.

② 탄핵소추는 대의원 3분의 1 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③ 임원에 대한 탄핵결의는 대의원대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5장   재   정

제46조【재정운영의 원칙】① 조합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② 조합의 재무 및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회계규정을 둔다.

제47조【재원】조합의 모든 경비는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 기부금, 특별부과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48조【조합비】조합비는 대의원대회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9조【특별기금 등】① 조합은 특별기금을 설치하며, 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 조합은 재정을 지원 받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장 단체교섭 및 조정신청

제50조【단체교섭 및 협약의 체결】① 위원장은 모든 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② 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지명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수석부위원장 또는 지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삭제(2006.3.4)

제51조【조정신청 등】

①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노동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조합 및 지부의 조정신청은 다음에 의하여 신고한다.

1. 조합 및 지부의 조정신청 결의는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단 지부에 교섭이 위임된 경우에는 지부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다.

2. 조합 및 지부는 1호에 의거하여 결의를 거친 후 위원장 명의로 관계처에 신고하며 그 취하도 동일하다.

제7장    해    산

제52조【사유】조합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2. 이 규약에 의하여 해산결의를 한 경우

3. 모든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제53조【절차】조합의 해산은 전체 대의원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4조【잔여재산의 귀속】조합이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의결된 날(2005.03.25)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가입에 대한 경과규정】이 규약 시행 이전에 가입된 자는 이 규약에 의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3조【조합비 경과규정】조합비에 관한 제48조 규정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하는 시기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까지는 아래와 같은 경과규정에 따른다.

① 조합비는 지부에서 납부하는 일정액으로 한다.

② 본 조합에 납부하는 일정액의 금액은 조합원 1인당 매월 10,000원으로 한다.

③ 본 조합에 필요한 일정액의 조합원 1인당 금액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초대임원에 관한 경과규정】규약 제39조, 제42조, 제4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립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이 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열리는 첫 정기 대의원대회 전일까지로 한다.(2006.3.4수정)

제5조【대의원자격에 대한 경과규정】이 규약 시행 이전에 조합 창립대의원으로 선출된 자는 이 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본다.

제6조【규약․규정의 보완】

이 규약에 미비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통상적 관례에 따른다.

부칙(2006.3.4.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7.13. 임시대의원대회)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의결된 날(2006.7.13)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2.10. 제7차 임시대의원대회)

제1조【시행일】① 이 규약은 의결된 날(2007.2.10.)부터 시행한다. 단, 2007년 2월 10일 제7차 임시대의원대회는 2007년 정기대의원대회로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