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전부 개정(안)

┌      2006. 00 . 00     ┐

└ 훈령 제000호 전부개정 ┘

<굵게 표시된 부분이 금회 개정되는 내용임>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토>  현행과 같음

제2조(적용범위)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보직관리  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검토>  현행과 같음

제3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보권자는 소속공무원의 보직관리에 있어 다음 각호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4급이하 공무원이 동일직위(본청 업무담당사무관 및 지역교육청 업무   담당주사 포함) 또는 동일부서에서 3년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타직위(기관)에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특수성(시설, 공업, 보건 등)과 업무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당해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직무의 곤란성, 책임   성 등을 고려 그에 적격한 보직을 한다.

3.  소속 기관장의 전보내신을 최대한으로 존중하여 당해 공무원의 생활근거지와 희망지를 고려하여 전보한다. 단, 정원변동, 현근무처 만기, 기타 인사형편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보내신서와 관계없이 희망지 이외의 지역으로 전보할 수 있다.

4.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및 장애인 지방공무원의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본인의 희망을 우대한다.

5. 징계처분으로 전보된 자는 2년간 전보를 제한한다.(삭제 검토)

6. 보직관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급 기관(학교) 소    속 공무원을 인사제도 개선에 참여시킬 수 있다.

7. 5급 일반승진 시험은 3회까지 응시할 수 있다. 다만, 3회에 1차 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4회까지 응시할 수 있다.

<검토>

-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전보내신과 관계없이 전보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총칙에서 정하여 일반직 및 기능직 모두에게 적용토록 함

(종전규정 : 제4조 제2항 제2호)

- 징계처분자는 인사조치로서 불이익을 주게 되는데도 전보제한(2년)을     다시 주게 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벌임(시도교육청 중 2개교육청만     실시중)

- T/F팀 구성원 중 각급기관 소속 공무원이 골고루 포함되어 각자의 의     견을 인사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되도록 명문     화

-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제한을 명문화(신설)

※ 참고 : 설문조사에서 전보권역제(4-5개권역) 실시를 희망(67.7%)하였             으나 현실적으로 수용 곤란(T/F팀에서도 미수용)

제4조(정기전보 시기) 정기전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년 2회(1월 1일, 7월 1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도교육청은 10일전, 지역교육청은 7일전에 전보발령 통지한다.

<검토>

- 전보 시기 및 발령통보 일자를 반의무적 규정으로 명문화(신설)

제5조(전보의 내신)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전보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전보를 원할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전보내신서[별지1 서식] 및 전보순위 평정표[별지2 서식]를 전보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제출한 내신서는 제출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것으로 본다.

<검토>

- 전보를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던 전보내신서를 훈령으로 규정하여 이     를 근거로 전보가 되도록 함

제6조(전문직위 지정) 임용권자는 교육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검토>

- 전문직위 지정의 근거를 마련함

제7조(개방형직위 지정) 임용권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개방형 임용이 필요한 직위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검토>

- 개방형직위 지정의 근거를 마련함

제2장 일반직 공무원

제8조(순환전보) ①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순환전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교육청의 과장(울릉교육청 과장 제외)직위에서 6년이상 근무한 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한다.

2. 도교육청(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업무담당사무관으로 6년이상 근속한 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한다.

3. 교육행정 5급 승진임용자는 고등학교․직속기관에 우선 배치한다. 다만, 결원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6급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 순환전보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특정지역에 전보희망자가 경합이 될 경우에는 전보서열명부작성기준[별표1]에 의하되, 다음의 원칙에 의하여 전보한다.

가. 동일직급 3년미만인 자가 경합지역으로 전보를 희망할 경우 대상      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나. 동일지역(시․군) 현직급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자는 타지역(시․군)으로 전보하되 전보평점이 낮은 순에 따라 전보한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별표1]의 전보서열명부작성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징계처분 자

(2) 승진하는 자

(3) 도교육청에서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자

(4) 기타 정원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보하는 자

라. 울릉지역에 근무하는 자가 타 지역으로 전보를 희망할 때에는 전보서열명부 기준에 관계없이 희망지역에 우선 전보할 수 있다.

2. 정원변동 및 현근무처 만기자로서 희망지 전보가 불가능할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보희망지 이외의 지역으로 전보할 수 있다.(제3조 제3호로 이동)

3. 동일 지역교육청 6급으로 5년이상 근속한 자는 타 기관으로 전보하고 2년 이내에는 전임교육청에 전보하지 않는다.

4.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는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동일 교육청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는 타 기관으로 전보한다.(단, 담당을 달리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제3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타 시․군에서 대구광역시에 인접한 경산, 영천, 칠곡 3개 지역중 어느 한 지역으로 전보를 희망하더라도 3개 지역을 동일 지역으로 보아 전보할 수 있다.

6. 도교육청 6급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당해직급 7년이상 장기근속한 자 또는 5급 일반 승진시험에 1회 이상 응시한 자는 타 지역(시․군)으로 전보한다.

<검토>

- 도교육청(교위 포함) 5급공무원의 근속기간을 8년에서 6년으로 단축하     여 보직순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 참고 : 설문조사에서 5년(40.6%)이 가장 많았으나 6년(26.6%)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었으며 T/F팀에서도 5년으로 의견제시하였음

- 5급 승진임용자는 우선 일선기관에 배치하여 초급관리자로서의 경험을     쌓은 후 도교육청 등에서 기획업무를 추진하도록 함

- 전보서열명부에 의한 보직인사는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제도와는 다소 거리가 있으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인사를 함으로써 상호 불신을 해소하고 예측가능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 전보평점제 시행은 금회 인사제도개선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     로서 일반직공무원 전보제도에 신뢰성이 확보될 것으로 봄

※ 현재도 사실상 경합지역의 경우 경력자 순으로 인사를 하고 있는         바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음

- 선호지역(경산,안동 등)에 장기간(10년이상) 근무한 자를 타지역으로 전보하여 비선호지역 근무자들의 불평을 해소함

- 전보평점제 제외대상 공무원을 지정하여 인사운영을 원활히 함

- 울릉지역 근무자를 특별히 우대하여 사기 앙양에 기여

- 전보가 불가피한 경우 내신과 관계없이 전보가능한 조항을 총칙으로 이동하여 일반직 및 기능직 모두에게 적용토록 함

- 동일지역교육청 6급공무원의 근속기간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여 일선학교와 지역교육청간 순환보직을 원활히 함

- 도교육청 6급공무원으로 7년이상 근무한 자와 5급승진시험 1회이상 응시한 자를 타 기관에 전보하여 업무부담 경감

※ 참고 : 설문조사 결과 도교육청 6급이하 근속기간을 5년으로 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나 도교육청 근무자는 전보 시 현실적으로 타 시군으로 전보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도교육청근무자를 역차별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6급은 7년으로 하되 7급이하는 정하지 않았음

제9조(직위공모) ① 도교육청의 특정부서(감사․인사부서 등 5․6․7급)는 직위공모제를 통하여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② 직위공모제에 의해 선발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이내에 다른 부서로 전보할 수 없으며, 직위공모부서에는 연임할 수 없다.

<검토>

- 내부 직위공모 대상자를 확대하여 열심히 근무하는 분위기 유도

- 모든 직원이 골고루 직위공모에 응모할 수 있도록 재공모를 제한

- 기피부서에도 직위공모를 하자는 의견도 있음

제10조(도교육청 전입 등) ① 도교육청에 전입하고자 하는 교육행정 6급이하 공무원은 당해직급 경력이 3년 이하인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교육행정 6급 전입희망자는 전입시험(80%)과 면접(20%)를 거쳐 적임자를 선발하며 전입시험은 논술형으로 한다. 다만, 전입희망자가 없는 경우 기관장의 내신서와 관계없이 적임자를 발탁할 수 있다.

<검토>

- 도교육청 6급 전입대상자 경력 제한 : 5급승진시험 등으로 근무소홀      방지

- 도교육청 전입방법을 다면평가에서 시험제로 전환하여 객관성 부여

- 절차의 복잡성, 시험의 부담, 탈락될 경우 사기저하 등으로 본청 근무     를 기피할 염려가 있음

- 추천자를 명시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만으로 결정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음

※ 참고 : 설문조사 결과 선다형시험(58%)을 희망하였으나 출제 등 현실             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논술과 면접시험으로 하였음

제11조(신규임용자) ① 신규임용자는 성적과 생활근거지를 참작하여 배치하되, 상위직급이 배치된 기관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사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자가 상위직급이 없는 기관에 배치된 경우 2～3개월 정도 지역교육청이나 6급 이상의 행정실장이 근무하는 학교 등에서 실무수습을 거쳐 배치할 수 있다.

<검토>

- 신규임용자들이 일선학교에 경험 없이 바로 배치됨으로써 업무추진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 점을 개선하고자 함

- 인사형편상 현실적으로 강제시행은 어렵다고 사료됨

제12조(전보 및 유예의 특례)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전보제한기간에 저촉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인의 희망여부에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

1. 당해 직위의 업무수행능력이 부적정한 자

2. 년간 2회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자

3. 대내외적으로 품위를 손상시켰거나, 물의를 야기시킨 자

4. 징계처분자 및 감사결과 인사조치 요구된 자

5. 기타 특별한 사유로 전보가 불가피한 자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하여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1. 당해 직급에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또는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포상을 수상한 자

2.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행정개선에 기여한 자

3.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자

4. 특별한 사정으로 소속 기관장의 유예 신청이 있는 자

<검토>  현행과 같음

제13조(전입)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산하 타 기관 소속 공무원을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7급이하 공무원으로서 근무년수 10년 이하인 자

2. 전입 요구일 현재 만 35세 미만인 자

3.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4.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검토>  현행과 같음

제3장 기능직공무원

제14조 (기능직공무원의 보직)① 기능직공무원의 순환전보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동일기관에서 5년 이상(교육위원회를 포함한 도교육청은 10년 이상) 근   속한 자는 타 기관으로 전보한다.

다만, 특수직종에 종사하거나 업무수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동일기관에서 5년 미만 근무한 자라도 본인 및 소속기관장의 내신이 있을 경우 전보할 수 있다.

3. 전보가 가능한 기능직공무원은 도교육청 및 도교육청직속기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특수학교), 지역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직속기관간의 순환전보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4. 1일3식 기관에서 2년이상 근무한 위생원은 동일지역(시․군)내 1일1식 기관 근무자 중 경력이 많은 자와 순환전보 한다.

5.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필요한 경우 기능직공무원의 순환전보를 위한 전보 관리 기준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검토>

- 도교육청 근무상한기간(10년)을 정하여 업무침체 해소

- 위생원 순환전보 원칙을 정하여 1일3식 기관근무자의 업무부담 경감     및 사기 진작

- 기능직 근무상한기간을 3년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음

제15조 (전보 및 유예의 특례)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전보제한기간에 저촉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인의 희망여부에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

1. 당해 부서의 업무수행능력이 부적정한 자

2. 연간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자

3. 대내외적으로 품위를 손상시켰거나, 물의를 야기시킨 자

4. 징계처분자 및 감사결과 인사조치 요구된 자

5. 기타 특별한 사유로 전보가 불가피한 자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에 한하여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정년잔여기간이 3년이내일 경우에는 그 기간내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삭제 검토)

1. 당해 직급에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또는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포상을 수상한 자

2.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행정개선에 기여한 자

3. 특별한 사정으로 소속 기관장의 유예신청이 있는 자

<검토>

- 기능직공무원 중 정년3년 이내인 자의 전보유예조항을 삭제하여 1개기    관에서 장기간(최고 8년) 근무하는 폐단 방지

제4장 보 칙

제16조(지역교육청 보직관리 규정) 이 규정 시행과 관련하여 임용권이 위임되어 있는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범위 안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사항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검토>

- 필요 시 지역교육청 실정에 맞는 자체 보직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근무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에 의한 근무년수는 시행일 이전의 근무년수를 포함하여 기산한다. 다만, 제8조 제2항 제1호 “나”의 규정은 2009.1.1부터 시행한다.

③ (5급 일반승진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5급 일반승진시험 응시횟수는 시행일 이전의 응시횟수를 포함하여 기산한다.

④ (도교육청 기능직공무원 전보에 대한 특례) 도교육청에서 10년이상 근무한 기능직공무원의 전보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⑤ (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훈령 제126호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보직관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검토>

- 시행일 : 변경일 1년이후부터 시행(지방공무원임용령 제8조의2 제2항)

- 근무년수, 일반승진시험 응시횟수 등 소급적용

- 도교육청 장기근무 기능직공무원 전보를 순차적 실시하여 충격 완화

<전보평점 기준표 검토>

- 지역가점 비율을 가장 높게 책정하여 전보평점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 정함(T/F팀에서는 현직급경력점을 가장 높게 책정하도록 하였으나 실제 적용해 본 결과 현직급경력에서 거의 결정되었음)

- 근무성적 가점은 사실상 전보평점 가산에서 큰 의미가 없음

(당초안 : 28점을 배정하였음)

- 최근 5년간 경력만 산정(당초안 : 최근 10년 경력 산정)

(현근무처 근무기한이 최고 5년임)

<지역별 급지 구분표 검토>

- 초등교원 인사자료를 참고하여 정하였음

- 울릉지역 근무자 점수를 매우 높게 하여 도서지역 근무자 사기앙양

<전보 내신서 검토>

- 경력사항 : 최근 5년간

- 근무희망지를 도교육청에서 전보발령 가능한 부분만 받음

(현 전보내신서 양식에서 지역교육청이 발령할 부분 삭제)

<전보 순위 평정표>

- 작성자를 인사담당자로 정함(지역교육청별, 고등학교별, 도직속기관 별 인사담당자임)

- 동점자 처리 : 생년월일로 순서가 정해질 수 없을 경우 전보권자가 정함

<<기타 사항>>

<근무성적 평정제도>

- 보직관리규정에 정할 사항이 아님

- 본청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는 단위기관이 제출한 순위를 바꿀 수 없으므로 경력조정점이외 가산점은 큰 의미가 없음(별도 설명)

<기능직 공무원 승진제도 개선>

- 승진권한 환원(지역교육장→교육감)은 시대흐름과 상치되는 점이 있으나 대다수 기능직공무원이 지역간 승진소요기간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도교육청으로 환원되기를 희망하므로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임

[별표1]

전보서열명부 평점 기준표

구분	기 준	비 고
현직급 경력점	현직급 근무기간 : 매월 0.3점	▫ 만점(60개월) : 18점
지 역 가 점	최상급지(경합지역) : 매월 0.15점 최하급지(비선호지역) : 매월 0.9점 ※ 급지별 점수표 : 별첨 참조	▫ 만점(60개월) : 54점 - 최상급지 : 9점 - 최하급지 : 54점
근무기관 가 점	▫ 유치원/ 초등학교 매월 0.3 ▫ 중학교 매월 0.1 ▫ 고등학교(농업계열) 매월 0.2 ▫ 고등학교(농업계열외) / 특수학교 매월 0.1 ▫ 지역교육청 매월 0.2 ▫ 지역교육청사업소 매월 0.15 ▫ 도교육청 매월 0.25 ▫ 도직속기관 매월 0.1	▫ 만점(60개월) : 18점 - 최상(초) 18점 - 최하〔중, 도직속기관, 고(농업계외)〕 : 6점
근무성적 가 점	최근 근무성적(1회)을 만점 10점으로 환산 ※ 예시:(단위서열명부상 점수100/100)*10점 = 10점	▫ 만점 10점
포상점	▫ 장관이상 5점 ▫ 교육감 3점 ▫ 교육장 2점	▫ (만점 5점) - 포상 1개만 평점
감점	▫ 인사발령기준일 1년 이내 처분된 경고(1건당) 감2점
	포상점 및 감점이 없을 경우 총 만점	100점

□ 현직급 경력점 : 현 직급의 경력만 대상

□ 근무지(시․군) 가점  및 근무기관 가점은 직급에 관계없이 최근 5년간 경력

□ 공상, 병역, 출산, 노조전임 휴직을 제외한 기타 휴직기간은 근무기간으로 보지 아니함

□ 파견기간은 파견기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봄

□ 포상점 : 포상일 기준 5년이 지나지 않은 실적만 적용

□ 징계처분기간 및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의 기간은   근무기간에서 제외

[별표2]

지역별(시․군) 급지 구분표

구분	지역(시․군)	지역점	비고
1급지	경산시, 칠곡군	0.15
2급지	구미시, 영천시, 고령군, 청도군, 성주군	0.18
3급지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0.2
4급지	의성군, 영덕군, 예천군	0.25
5급지	영양군, 청송군, 봉화군	0.3
6급지	울진군	0.4
7급지	울릉군	0.9

[별지1 서식]

전 보 내 신 서

인적 사항	현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현직급임용일				현시․군임용일							현부서임용일			생활근거지
경력 사항 (최근 5년간)	시.군명	기관명							근무기간					년월수			비고
									~
									~
									~
									~
									~
근무 희망지	구분	희망지역 (시.군)				근무희망기관(해당란에 ○ 표)
						지역교육청 및 유.초.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도직속기관
	제1희망
	제2희망
	제3희망
가감 사항 (최근 5년간)	포상						징계						경고
	년월일		종류				년월일			종류			년월일				종류
전보 사유
전보내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직급 성명 (인․서명)
확인자 (기관.부서장)		직위 성명 (인․서명)

※ 작성요령

- 근무희망지역(시.군)을 기재하고 근무희망기관 해당란에 “○”표 표시

- 현시․군임용일은 현직급에서 가장 최근에 현시.군으로 임용된 일자를 기재

- 본 내신서는 제출일로부터 1년간 유효함

- 공문(전자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전보내신자 및 확인자 서명은 생략 가능함

[별지2 서식]

전보순위 평정표

대상자  소속 :               직 :            성명 :

1. 현직급 경력점(a) : 점
구분	부터		까지	월수	월점수	점수
현직급 승진
2. 지역 가점(b) : 점
근무지	부터		까지	월수	월점수	점수
3. 근무기관 가점(c) : 점
근무기관	부터		까지	월수	월점수	점수
4. 근무성적 가점(d) : 점
근무성적 평정 기준일		최근 근무성적(100점)					점수
5. 포상 가점(e) : 점
포상종류			수상일자			점수
6. 감점(f) : 점
징계종류			처분일자			점수
합계(a+b+c+d+e-f)

작성일자 :     년    월    일

작성자(인사담당자) :           (인)

확인자(책임자) :               (인)

※ 작성요령

- 15일 이상은 1월로 산정

- 각 항목별 점수는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동점자인 경우 생년월일순 또는 전보권자가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