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평가와 관련한

‘각급학교 교무행정 지원인력 시범 배치’ 백지화하라.

2006. 8. 3 자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각 시도 교육감에게 시행한 「학교 교무행정능력 시범배치계획(2006. 8. 3, 교원정책과-33714)」는 다음과 같은 위법사항이 존재하므로 행정직원의 교무실 배치는 거부한다.

첫째,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의 관여는 적법성에 대한 지도․감독만을 할 수 있고, 합목적성에 대해서는 감독할 수 없는데도(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7조) 이 건처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지방공무원의 복무 및 임용 등에 관여한 것은 지방교육행정자치사무를 크게 훼손한 것이다.

둘째, 이 건 공문서는 학교정책국장 전결로 시행하였는바 「교육인적자원부소속기관위임 및 내부위임전결규정」어디에도 학교정책국장이 지방공무원에 대한 업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건은 권한 없는 자 행위이다.

셋째, 동 배치계획에 따르면 교무업무의 영역을 교무활동업무, 교무행정업무, 행정업무로 나누고 이중 교무행정업무를 행정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들 업무구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향후 학교가 혼란할 것이 명백하다.

넷째, 일반직 행정직원을 교무실에 배치하여 교무행정을 전담하게 하는 것은 지방교육기관소속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사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이나, 노동조합 등 직접적인 관계자의 의견이 전혀 배제된 채 입안된 계획으로 심각한 절차상 하자를 내포하고 있다.

다섯째, 동 배치계획은 교무실에 행정직원을 배치하여 교감에게 복무와 근평을 관리하도록 한 것은 이원적 구조인 학교조직에 또 다른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 교원과 행정직원, 교무실 행정직원과 행정실 행정직원간에 또 다른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그 동안 교원과 행정직이 협력적․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하여 온 학교현장의 조화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여섯째, 이번 인력충원은 인건비 지원이 없이 총정원 중 보정정원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재정을 악화 시킬 수 있다.

일곱째, 현재 일선학교 행정실에는 최소한의 인력만 배치되어 있고 특히 초등학교 6학급이하에는 단지 1명의 행정직원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교육부는 이를 모른체 하고 있으며 더구나 학교회계제도신설, 급식업무확대, 학교운영위원회업무, NEIS입력, 복식회계도입, 국정감사 및 각종감사자료 증가 등 날로 늘어나고 있는 업무에 대한 근본대책도 없이 교수학습 활동내용을 애매하게 구분하여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향후 학교조직구성원간의 반목과 갈등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평가와 관련한

‘각급학교 교무행정 지원인력 시범 배치’백지화하라.

-  법률무시! 교육자치 무시․훼손! 학교 구성원간 갈등 조장하는

행정직원 교무실 배치는 거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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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 두 노동단체는 합법단체이고 서명운동은 정상적인 노동활동이므로 신분상 불이익이 없음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