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 연맹(‘교육연맹’)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와 일체의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려는 「교무행정 지원인력 시범배치 계획」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2006.8.10 교육인적자원부를 항의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서 교육연맹은

1.계획입안 시 공청회나 노동조합 등 직접적인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한 적이 있는가?

2.인력이 충원되었다는데 어디에 있는가? 인건비지원은 있는가?

3.교감이 근무평정을 한다는데 현재 일선학교의 근무평정을 누가 하는지 아는가 ?

4.일반직원이 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가 무엇인지 말해보라

5.교육부에서 지방공무원의 배치를 지정하는 것은 교육감의 인사권에 대한 훼손이 아닌가?

등 시행의 부당성에 대하여 항의하였으며

1.시범배치계획의 전면백지화와 이해관계자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후 실시

2.교육행정공무원의 교원평가추진 도구화 금지

3.국립학교부터 시범 운영하고 공․사립은 교육연맹 및 교육감과 협의 후 실시

등을 요구했으며, 교육연맹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시 이 계획에 의한 어떠한 정책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하였다.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edugnc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