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moe.go.kr)

- 학교 교육력 제고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

학교 교무행정 지원인력 시범 배치계획 (안)

2006.   8.

교육인적자원부

(교 원 정 책 과)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 진 배 경 >
○ 교원평가 정책추진과 관련,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 협의회‘에서 교원 잡무 경감 등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정책을 추진키로 합의 ○ OECD 검토단에서 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직무기준 개발, 지원인력 증원, 행정 잡무처리 최소화를 권고

◦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 구성(’05. 6. 24)

- 수업시수 감축 및 잡무 경감 등 교원 근무여건 개선 대책을 교원평가 시범운영과 동시에 추진키로 함.

◦ ‘교원 업무경감을 위한 교원 지원인력 증원방안’(부총리결재 ‘05.11.16)

- 교원 근무여건 개선 대책을 교원평가 시범운영과 동시에 추진키로 함.

◦ 단위 학교 행정지원인력의 연차적 증원 (대통령업무보고 ‘06. 2. 8)

- 교당 1～2명 증원 배치 ,  연 1,700명씩 총 15,000여명 증원 (’06～’14)

※ 학생 천명당 교직원 수는 OECD 평균에 비해 행정직 3.5명, 기능직 6.5명 부족

◦ 교원 사기진작대책 7가지 대책 수립․발표 (부총리결재, ‘06. 5. 9)

-  2014년까지 학교규모에 따라 행정직 1～2명을 증원, 총 15,300명 증원 배치

※ ‘06-07년간 증원 배치할 지방공무원 2,593명은 이미 증원조치 함

- 지원인력은 정규직을 원칙적으로 교무실에 배치, 교무행정업무를 담당

- 교무업무 일부를 행정실로 분장하는 경우 행정실 배치도 가능

◦ ‘학교 교무행정 지원인력 배치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 (‘06.7～11)

-  학교 업무중 교무활동업무, 교무행정업무, 행정업무로 구분

- 학교규모별, 학교급별 요인을 고려, 배치의 우선순위 산출

Ⅱ. 교무행정 지원인력 시범배치계획

□ 기본방침

◦ 교원평가 시범학교에 학교규모에 따라 금년 하반기부터 교무행정

지원인력을 차등 증원배치

◦ 증원되는 인력은 교무실에 배치하여 순수 교무행정업무만 담당

□ 배치대상

o 교원평가 67개 시범학교

구 분	초등학교(27개교)				중학교(19개교)				고등학교(21개교)
	1-10	11-20	21-30	31-	1-10	11-20	21-30	31-	1-10	11-20	21-30	31-
국 립(4)	-	-	1	-	-	-	1	-	-	-	1	1
공립(53)	5	9	2	9	12	2	1	3	3	7	-	-
사립(10)	-	1	-	-	-	-	-	-	2	4	-	3
계 (67)	5	10	3	9	12	2	2	3	5	11	1	4

※ 교원평가 시범학교 현황 : 【붙 임】

□ 배치기준

o 모든 학교에 1명씩 일괄배치하고 25학급이상학교에 1명씩 추가배치

- 기본배치(53명) + 추가배치(25학급이상 13개교, 1명) = 66명

o 지원인력은 정규 일반직공무원으로 배치

□ 배치방법

o 국 립 : 보류 (국가공무원 정원확보 후 배치)

o 사 립 : 시․도교육청이 당해 학교장과 협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립 수준의 행정직 채용을 위한 정관변경 승인 등 조치

※『교원 업무경감을 위한 교원 지원 인력증원방안』(‘05.11)’ 및 교원사기진작   대책 7가지 대책(‘06.5) 시행 취지 고려

o 공 립 : 학교별 규모에 따라 1～2명씩 배치(총 66명)

□ 정원활용

o 우리 부(지방교육지원국)에서 ‘06～’07년도 증원인원으로 각 시․도

교육청에 기 배정한 지방공무원 2,593명 정원으로 배치

o ‘06년도에는 교원평가 시범학교에 우선 배치하고 ’07년도부터는 확대 실시하는 교원평가 대상학교에 연차적으로 증원 배치

□ 배치시기

o ‘06. 8월중 시․도교육청별로  모집 공고 등 선발에 착수하여 9월말까지

해당학교에 배치 완료

o 모집공고 등 법적으로 규정한 선발과정으로 9월말까지 배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기존 학교 배치인력을 교원평가 시범운영학교로 우선 전환배치

□ 배치장소 및 담당업무

o 원칙적으로 교무과에 배치하여 교무행정업무만 담당

- 교무행정업무를 행정실로 분장하는 경우 행정실 배치도 가능

o 담당업무는 교원 평가 시범학교장이 판단하여 순수 교무행정업무만을

분장하여, 동 운영결과를 고려하여 정부차원에서 내년 초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각 학교로 제공

※ 교무행정 지원인력 배치에 관한 연구 (‘06. 7～12)

□ 지원인력과 정책연구 추진과 연계

o 증원 배치되는 인력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등을

「교무행정 지원인력 배치방안」정책연구 수행과정에 적극 활용

□ 향후 추진일정

◦ 학교 교무행정 지원인력 배치계획 확정․통보 (‘06. 8)

◦ 시․도교육청별 시범평가 실시학교 증원 배치 (‘06. 8～9)

- 선발공고 등으로 일정이 촉박한 경우 기존 학교 배치인력을 우선 전환배치

<별 첨>

교원평가 시범학교 및 시범 배치계획(안)

□ 학교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학교수	학 급 수				교 원 수				비 고
			1-10	11-20	21-30	31-	1-10	11-20	21-30	30-
초등학교	국	1	-	-	1	-	-	-	-	1
	공	25	5	9	2	9	1	11	5	8
	사	1	-	1	-	-	-	1	-	-
	계	27	5	10	3	9	1	12	5	9
중학교	국	1	-	-	1	-	-	-	-	1
	공	18	12	2	1	3	5	7	1	5
	사	-	-	-	-	-	-	-	-	-
	계	19	12	2	2	3	5	7	1	6
고등학교	국	2	-	-	1	1	-	-	-	2
	공	10	3	7	-	-	-	2	3	5
	사	9	2	4	-	3	-	1	3	5
	계	21	5	11	1	4	-	3	6	12
계	국	4	-	-	3	1	-	-	-	4
	공	53	20	18	3	12	6	20	9	18
	사	10	2	5	-	3	-	2	3	5
	계	67	22	23	6	16	6	22	12	27

□ 배치계획 (총괄)

(단위 : 명)

구 분		학교수	학 급 수				배치인원	비 고
			1-10	11-20	21-30	31-
초등학교	국	1	-	-	1	-	-
	공	25	5	9	2	9	34
	사	1	-	1	-	-	-
	계	27	5	10	3	9	34
중학교	국	1	-	-	1	-	-
	공	18	12	2	1	3	22
	사	-	-	-	-	-	-
	계	19	12	2	2	3	22
고등학교	국	2	-	-	1	1	-
	공	10	3	7	-	-	10
	사	9	2	4	-	3	-
	계	21	5	11	1	4	10
계	국	4	-	-	3	1	-
	공	53	20	18	3	12	66
	사	10	2	5	-	3	-
	계	67	22	23	6	16	66

□ 학교별 배치(안)

시도별	학 교 명	학교급	구분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배치인원	비 고
서울	서울압구정초	초	공	36	1209	42	2
	역삼중	중	공	31	1189	53	2
	서울사대부고	고	국	24	839	58	-
	서울청운초	초	공	36	1100	41	2
	서울영원초	초	공	34	1286	42	2
	서울사대부중	중	국	24	866	48	-
	서울미술고	고	사	15	712	89	-	(8명)
부산	반송초	초	공	43	1195	52	2
	덕문중	중	공	6	91	15	1
	부산혜원학교	고	사(특수)	19	145	42	-
	토성초	초	공	39	1169	47	2
	가남초	초	공	13	307	20	1
	부전초	초	공	22	580	27	1	(7명)
대구	대구현풍초	초	공	41	1123	48	2
	화원중	중	공	33	1112	52	2
	달성중	중	공	32	1167	32	2
	경상고	고	사	39	1270	80	-
	경상공업고	고	사	48	1641	102	-	(6명)
인천	함박초	초	공	40	1297	49	2
	마전중	중	공	27	811	45	2
	인천과학고	고	공	11	202	35	1	(5명)
광주	광주교대광주 부설초	초	국	24	592	31	-
	호남삼육고	고	사	9	298	22	-
	삼육초	초	사	14	407	19	-	(-)
대전	대전장대초	초	공	24	770	30	1
	기성중	중	공	4	108	15	1
	산서초	초	공	7	45	11	1	(3명)
울산	농소초	초	공	18	485	22	1
	강동중	중	공	3	84	12	1
	서생중	중	공	5	119	16	1	(3명)
경기	옥터초	초	공	15	459	19	1
	수성여자중	중	공	17	628	35	1
	풍무고	고	공	20	677	41	1
	대부중	중	공	6	171	11	1
	대부고	고	공	6	171	17	1	(5명)

시도별	학 교 명	학교급	구분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배치인원	비 고
강원	부평초	초	공	15	261	19	1
	고한중	중	공	4	47	9	1
	김화고	고	공	9	296	20	1	(3명)
충북	학산초	초	공	8	136	12	1
	대소중	중	공	18	579	29	1
	충원고	고	사	10	273	20	-	(2명)
충남	계성초	초	공	39	1405	46	2
	창기중	중	공	3	59	9	1
	서천여고	고	공	12	348	26	1
	서일고	고	사	16	506	34	-
	복수초	초	공	11	100	15	1	(5명)
전북	신태인초	초	공	18	452	22	1
	나포중	중	공	3	34	9	1
	전북외국어고	고	공	12	232	32	1
	부안농공업고	고	공	9	117	33	1	(4명)
전남	독천초	초	공	8	196	10	1
	소안중	중	공	3	67	10	1
	신의초	초	공	12	102	15	1	(3명)
경북	풍산초	초	공	9	225	10	1
	대송중	중	공	8	232	16	1
	점촌고	고	공	18	542	37	1
	구미전자고	고	국	42	1256	104	-
	산북초	초	공	11	117	15	1
	도개고	고	사	12	385	22	-
	대동고	고	사	30	1045	61	-	(4명)
경남	고현초	초	공	47	1870	55	2
	욕지중	중	공	3	45	10	1
	진영제일고	고	공	13	268	27	1
	금동초	초	공	8	178	11	1	(5명)
제주	토평초	초	공	13	413	16	1
	효돈중	중	공	9	315	20	1
	제주외국어고	고	공	12	281	29	1	(3명)
	합 계							(6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