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님 면담 자료

2004. 12. 16.(목)  11:00

교육청 일반직 현안사항 건의

- 목 차-

1. 교직원 처우개선 건의 Ⅰ

2. 교직원 처우개선 건의 Ⅱ

3. 교직원 처우개선 건의 Ⅱ

4. 기타 현안 사항

시․도교육청공무원직장협의회

교직원 처우개선 건의Ⅰ

▣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정원비율 상향 조정

관련법령

◉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4조

(교육인적자원부령제800호 3차개정 2002. 3. 4.)

현황

구 분	정원 책정 기준					비고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시(도)교육청	1%이내	3%이내	10(9)%이내	33%이내	53(54)%이상
경북교육청	0.21%	2.17%	7.75%	32.00%	57.90%

문제점

◉ 낮은 직급의 보수로 인하여 대도시의 경우 가족의 생계에 곤란이 발생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며, 퇴직후 연금이 최저생계에도 미치지 못하여 공직자 생활의 자부심 결여

◉ 일반직공무원과 같은 공직자로서 사회적인 지위에 대한 차별로서 공직에 대한 사명감 및 사기를 저하시키고 사회 및 가정에서도 상당한 열등의식 속에 생활하는 직원이 많음

건의사항

◉ 연도별로 상위직급 정원확보를 위하여 현행 기능10급을 폐지하고 기능6급의 정원비율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여 7급-9급까지 승진효과를 극대화여 기능직공무원의 사기 진작 요망

< 기능직 공무원 연도별 정원 조정 비율(%) >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5% 10% 25% 60%	8% 15% 27% 50%	13% 18% 29% 40%	18% 21% 31% 30%	20% 25% 35% 20%

교직원 처우개선 건의 Ⅱ

▣ 행정직원의 학교운영위원회 피선거권 부여

현황

◉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운영(초․중등교육법 제31조)

◉ 교원위원 선출 방식(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59조)

구 분	선 출 방 식
학교장	∙당연직 교원위원
국․공립학교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사립학교	∙교원위원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

문제점

◉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현 제도 학교 내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교원대표”만으로 한정하고 있음

◉ 학교 교육에 있어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실 직원(일반직, 기능직 공무원)의 학교운영위원 피선거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 교원의 경우 교육과정 운영이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등에 대하여 교원대표로서 “교원위원”을 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에 참여시켜 적극적으로 그들의 의견을 반영시키고 있으나, 행정실 직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안건 중 예․결산 등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 피선거권이 없어 안건 심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

◉ 학교운영에 있어 행정실은 예․결산 등 학교교육에 있어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교원 잡무경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역할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학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미비한 실정임

건의사항

◉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구성원의 참여로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학교교육을 시행한다는 취지를 감안할 때 교원만이 아닌 학교 구성원 전체의 참여가 바람직하며,

◉ 따라서 학교운영위원 중 ‘교원 대표’를 ‘교직원 대표’로 변경하여 교원이 아닌 일반직원에게도 운영위원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교육자치를 실현한다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여짐

기대효과

◉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구성원의 참여로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학교교육을 시행한다는 취지를 감안할 때 교원만이 아닌 학교 구성원 전체의 참여가 바람직하며,

◉ 이를 통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진정한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 기구로서 자리 매김할 수 있을 것임

교직원 처우개선 건의 Ⅲ

▣ 「교직」 수당을 「교직원」 수당으로 확대 지급

관련법령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 “공무원으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수업무수당(별표11 ”자항“ 교직수당)을 지급한다“ (대통령령 제17880호 61개정 2003. 1 .7.)

교직수당 지급 현황

구 분	지 급 대 상 자	지급액(천원)
교직수당	∙ 교육장,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 고등학교이하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250

문제점

◉ 일반직 공무원(기능직 포함)도 실제적으로 교육활동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교직수당을 오직 교원에게만 지급되고 있어 교․직원간의 형평성 문제 제기와 일반직 공무원의 사기저하가 심각한 실정임

- 교육활동의 예를 들면

∙학생 교통안전지도, 조리원급식, 방화관리, 학교회계출납원, 학교운영위원간사, 물품, 재산, 보안담당, 학생 전․출입, 교원호봉책정 등

※ 공안직 공무원 1호봉 높게 책정, 행정자치부 읍․면수당 및 월행여비 지급

건의사항

◉ 교직수당 지급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으로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일반직 공무원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요망

기타 현안 사항

▣ 『선택적 복지제도』 전국 시․도교육청에 확대 실시

제도의 정의

공무원 본인에게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공무원 개개인이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선호도에 비추어 자신의 의지에 의해 복리혜택의 유형이나 수준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

현황

◉ 선택적 복지제도는 일부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음(“별첨” 참조)

문제점

◉ 현행 공무원 후생복지는 공무원 개인이 원하는 복지수요와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획일적으로 마련되어,

- 복지예산의 사용규모에 비하여 개인의 욕구와 필요 충족에 미흡하고,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곤란

건의사항

◉ 공무원 개인단위로 일정한 복지예산을 배정하고, 복지서비스는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 제도』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도입․실시되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적극 추진 요망

기대효과

◉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신설로 공무원 복지 만족도 제고

◉ 수요자 중심의 복지제공으로 미래지향적 복지기반 마련

◉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삶의질 향상으로 행정의 생산성 제고

◉ 복지재정의 체계적 관리 및 투명성․효율성 확보로 복지신뢰도 향상

<별첨>

부처별 선택적복지제도 추진현황

(단위 : 원)

부 처 명	담 당 자	1인당 집행액		예산과목
		2003년	2004년
기획예산처	총무과 김성경	560,000	560,000	201-06
중앙인사위	행정지원과 이진영	500,000	700,000	201-06
행정자치부	복지과 이율복, 김가영 총무과 고석영	-	500,000	201-06
경 찰 청	총무과 박종모	500,000	500,000	201-06
청소년보호위	총무과 김성대	-	550,000	201-06
국민고충처리위	총무과 김환선	-	500,000	201-06
문화관광부	총무과 최병세	-	300,000	201-06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박정준과장 한광수대리	복지포인트 요청

※ 경찰청, 청소년보호위, 국민고충처리위는 행자부에서 개발한 선택적 복지 프로그램을 사용치 않고 민간(e-제너두)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