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보수규정

전문개정  1986․12․30  대통령령제12026호

개정  1987․12․ 9  대통령령제12304호

(최저임금심의위원회사무국직제)

1987․12․31  대통령령제12371호

1988․ 9․20  대통령령제12519호

1988․12․31  대통령령제12583호

1989․ 2․28  대통령령제12630호

(사회정화위원회설치령폐지령)

1989․ 6․17  대통령령제12734호

1990․ 1․15  대통령령제12902호

1990․ 7․11  대통령령제13048호

1990․12․31  대통령령제13223호

1991․ 2․ 1  대통령령제13282호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1․ 7․23  대통령령제13432호

(경찰위원회규정)

1991․12․31  대통령령제13559호

1992․ 3․28  대통령령제13623호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2․10․30  대통령령제13752호

(문화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2․12․12  대통령령제13774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사무국직제)

1992․12․31  대통령령제13817호

1993․ 2․24  대통령령제13859호

(국립학교설치령)

1993․ 6․28  대통령령제13917호

1993․12․31  대통령령제14095호

1994․ 2․28  대통령령제14179호

(국립학교설치령)

1994․ 4․ 7  대통령령제14200호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1994․ 4․ 9  대통령령제14204호

(군인사법시행령)

1994․11․26  대통령령제14417호

(정무장관실직제)

1994․12․23  대통령령제14438호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대통령령제14441호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4․12․31  대통령령제14502호

1995․ 7․ 1  대통령령제14705호

(지방공무원보수규정)

1995․12․29  대통령령제14855호

1996․ 2․21  대통령령제14917호

(내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6․ 2․22  대통령령제14920호

(교육법시행령)

1996․ 3․ 8  대통령령제14934호

(공정거래위원회직제)

1996․12․31  대통령령제15245호

1997․12․27  대통령령제15551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시행령)

1998․ 2․24  대통령령제15667호

(국립학교설치령)

1998․ 2․28  대통령령제15690호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1998․ 2․28  대통령령제15715호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8․  4․1  대통령령제15766호

(금융감독위원회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1998․ 6․ 8  대통령령제15808호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

1998․ 9․25  대통령령제15898호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1998․12․31  대통령령제16077호

1999․ 3․31  대통령령제16211호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1999․ 3․31  대통령령제16218호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1999․ 5․24  대통령령제16326호

(기획예산처직제)

1999․ 5․24  대통령령제16341호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9․12․28  대통령령제16626호

(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

1999․12․31  대통령령제16678호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2000․ 1․ 8  대통령령제16689호

2000․ 2․14  대통령령제16716호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2000․ 4․18  대통령령제16785호

2000․ 8․ 5  대통령령제16940호

2001․ 1․ 4  대통령령제17103호

2001․ 6․30  대통령령제17275호

2001․11․13  대통령령제17407호

2002․ 1․ 4  대통령령제17482호

2002․ 1․26  대통령령제17498호

2002․ 7․13  대통령령제17670호

2002․11․14  대통령령제17774호

2003․ 1․ 7  대통령령제17879호

2003․ 6․13  대통령령제17992호

2004․ 1․ 9  대통령령제18217호

2004․ 3․29  대통령령제18337호

2004․ 6․11  대통령령제18416호

2005․ 1․ 7  대통령령제18671호

2005․ 2․25  대통령령제18715호

(공무원임용령)

2005․4․27   대통령령제18814호

2005․5․26     대통령령제18843호

2005․7․27     대통령령제18966호

2005․11․4    대통령령제19113호

2005․11․9    대통령령제19120호

2006․1․12     대통령령제19268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헌법재판소법」·「외무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전투경찰대설치법」·「소방공무원법」·「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교육공무원법」·「군인보수법」·「군무원인사법」·「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31, 2003.6.13, 2005.1.7, 2005.11.9>

제2조 (적용범위) 공무원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의한다. 다만, 외무공무원의 보수는 제1장·제4장·제5장 및 제6장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1.11.13>

제3조 (보수자료조사) ①중앙인사위원회는 보수의 합리적인 책정을 위하여 민간의 임금, 표준생계비 및 물가의 변동등에 대한 조사를 한다. <개정 1998.2.28, 2000.4.18>

②중앙인사위원회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과 그 기관의 감독을 받는 정부투자기관등의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2000.4.18>

③중앙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의 임금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세무행정기관 기타의 관련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2000.4.18>

④재외공관의 장은 당해 재외공관소재지의 물가지수, 외환시세의 변동상황등 재외공무원 보수의 합리적인 책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외교통상부장관은 중앙인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0.4.18>

⑤삭제 <2004.6.11>

제3조의2 (공무원처우개선계획) 중앙인사위원회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공무원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04.6.11>

[본조신설 2000.4.18]

제3조의3 (직무분석의 실시) ①소속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직위를 분류하고 직위별로 보수를 지급하기 위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분석의 방법·절차 등 직무분석과 관련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01.6.30]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0.1.15, 1998.12.31, 2001.6.30, 2001.11.13>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은 연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등에 따라 계급(직무등급 또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직무등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가 유사하여 해당 직무 담당자에게 비슷한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직위의 군을 말한다.

5.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6. "승격"이라 함은 현재 임용된 직위의 직무등급보다 높은 직무등급의 직위에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7.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8. "연봉"이라 함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다음의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직책과 계급을 반영하여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가. 기본연봉은 해당직책과 계급 및 개인의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나.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9. "연봉월액"이라 함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10. "연봉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봉    급

제5조 (공무원의 봉급)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1 공무원별봉급표구분표에 의한 별표 3 내지 별표 14의 해당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3.6.13>

제6조 (강임시등의 봉급보전) ①강임된 자에 대하여는 강임된 봉급이 강임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삭제 <1998.12.31>

③「공무원임용령」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하는 자의 봉급액이 전직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전직하기 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전직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1990.1.15, 2005.1.7>

④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강임시의 호봉획정방법이 변경되어 재획정한 호봉이 획정방법 변경전의 호봉보다 낮아지는 때에는 재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종전 호봉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종전 호봉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1994.12.31>

제 3 장  호봉획정 및 승급

제7조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호봉획정 및 승급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임용에 관한 권한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이를 시행한다. 다만, 군인의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이를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 (초임호봉의 획정) ①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의하여 획정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획정하여야 하며,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경력은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한다. <개정 2002.7.13, 2005.1.7>

③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0일이내에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와 동일한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에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가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획정을 하는 때에 적용받는 경력환산율표보다 유리한 때에는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④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90.1.15>

⑤1990년 1월 1일이후에 별표 3·별표 4·별표 8 또는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의 초임호봉획정을 위한 경력산정에 있어서는 1989년 12월 31일까지의 경력은 198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계급에서 별표 15의2를 적용하여 획정한다. <신설 1990.12.31, 1991.12.31, 2005.1.7>

제8조의2 (헌법연구관 등의 초임호봉의 획정) ①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의 초임호봉은 10호봉으로 한다. 다만, 사법연수원 수료자(종전의 사법대학원 수료자, 사법관시보·수습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시보 등으로서 정규의 수습과정을 마친 자를 포함한다)가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로 임용되는 경우 그 초임호봉은 9호봉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의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초임호봉획정에 통산할 수 있다. <개정 2005.1.7>

1. 「법관 등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제2항 각호의 자

2.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3.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4.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가기관에서 3년을 초과하여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5.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3년을 초과하여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③제2항의 경우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3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초의 승급시에 한하여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④「법관 등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제4항의 규정은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의 초임호봉획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1.7>

[본조신설 2003.6.13]

제9조 (호봉의 재획정) ①공무원이 재직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개정 1990.1.15, 1994.12.31>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자격이나 학력 또는 직명(대학이나 전문대학에 한한다)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2. 제1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3.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무원경력은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유사경력은 전력조회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각각 이를 합산하여 재획정한다. 다만, 휴직·정직 또는 직위해제중인 자에 대하여는 복직일에 재획정한다. <개정 1990.1.15>

③초임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어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에 의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한다.

⑤호봉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90.1.15>

제9조의2 삭제 <1990.1.15>

제10조 삭제 <1990.1.15>

제11조 (승진시의 호봉획정) ①일반직, 공안직, 연구직, 지도직, 기능직 또는 경찰·소방공무원등(별표 3 내지 별표 6·별표 8·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이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은 별표 28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획정한다. <개정 1990.1.15>

③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별표 5·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된 계급에서 호봉을 획정하는 것보다 연구사 또는 지도사계급(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표의 상당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으로 호봉을 획정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구사 또는 지도사계급 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으로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개정 1990.1.15, 1998.2.28, 2000.4.18>

④삭제 <1990.1.15>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함에 있어서 승진하는 공무원이 승진일 현재로 승진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월이상인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일에 승진전의 계급에서 승급시킨 후에,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이 경우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으로 갈음한다.

⑥삭제 <1990.1.15>

⑦승진되기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승급시킨 후의 잔여기간을 말한다)은 승진된 계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계급별 최저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되기 전 계급에서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산입하고, 계급별 최고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월이상인 때에는 12월에서 1일을 감한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90.1.15, 1994.12.31>

제12조 (강임시의 호봉획정) ①일반직, 공안직, 연구직, 지도직, 기능직 또는 경찰·소방공무원등(별표 3 내지 별표 6·별표 8·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이 강임하는 경우에는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②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은 별표 28이 정하는 승진후 호봉을 강임되기 전의 계급의 호봉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승진전 호봉을 강임되는 계급의 호봉으로 획정한다. 이 경우 강임되는 계급에서 획정되는 호봉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높은 호봉으로 획정한다. <개정 1990.1.1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을 함에 있어서 강임되는 공무원이 강임일 현재로 강임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월이상인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강임일에 강임전의 계급에서 승급시킨 후에,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이 경우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으로 갈음한다.

④강임되기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승급시킨 후의 잔여기간을 말한다)은 강임된 계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제13조 (정기승급) ①공무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의 승급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6.13, 2004.1.9>

1. 2호봉과 1호봉간 : 2년

2. 9호봉 내지 2호봉간 : 각 호봉간 1년 9월

3. 10호봉과 9호봉간 : 1년 6월

②공무원의 호봉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자로 승급한다. 다만, 군인의 경우에는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개정 2001.1.4>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승급제한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승급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 사유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 획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 (승급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동안 승급시킬수 없다. <개정 1988.12.31, 2003.1.7, 2005.1.7>

1. 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 18월

감봉 : 12월

영창·근신 또는 견책 : 6월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되는 자(「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상급감독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군근무성적평정규정」에 의한 평정결과가 각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자 : 최초 정기승급예정일부터 6월

4.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심사에 합격되지 못한 연구관 : 최초 정기승급예정일부터 1년

5. 「군인보수법」 제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호봉보다 다액의 호봉을 부여받고 당해 호봉에 상응하는 복무기간에 미달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이나 기타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는 경우의 그 승급제한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당해 계급(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1종·2종 및 경노무고용직공무원의 구분을 말한다)에서 훈장·포장·국무총리이상의 표창·모범공무원포상 또는 제안의 채택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제2호에 규정한 승급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제15조 (승급기간의 특례) 제14조의 승급제한기간은 제13조제1항에 의한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89.6.17, 1995.12.29, 1996.12.31, 1998.2.28, 2000.1.8, 2002.1.26, 2002.7.13, 2003.1.7, 2005.1.7, 2006.1.12>

1.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2.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제14조제1항제2호의 기간.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정직 : 7년

감봉 : 5년

영창·근신 또는 견책 : 3년--

2의2.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을 제한받은 자가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의 그 승급 제한기간

3.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 국내외 연구기관, 재외국민교육기관, 다른 국가기관,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과 외국유학을 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3의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개정 2006.1.12>

3의3.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4.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군인의 경우에는 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군무원의 경우에는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고용직공무원의 경우는 휴직처분을 말한다)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의 그 직위해제처분기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처분기간을 말한다)

5.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또는 근무성적의 불량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 또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의 그 처분기간(처분으로 인하여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을 포함한다)

6. 면직(전역 및 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임 또는 파면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면직·해임 또는 파면처분으로 인한 퇴직기간

7.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취업하기 위하여 면직되어 당해 기관에 근무한 경우의 그 근무기간

제16조 (특별승급) ①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1호봉을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개정 2004.11.9>

1.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2.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안의 채택·시행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으로서 특별승급이 확정된 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급을 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4.11.9>

③특별승급심사위원회는 소속장관별로 두되, 소속장관이 지명하는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04.11.9>

④특별승급은 특별승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승급시키되, 특별승급일이 그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시킨다. 다만, 특별승진된 자는 동일한 사유로 특별승급시킬 수 없으며, 특별승급된 후 동일한 사유로 특별승진된 자는 특별승진되기 전의 계급의 호봉에서 1호봉을 감한 후 특별승진되는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신설 2004.11.9>

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개정 1989.6.17, 2004.11.9, 2005.1.7>

⑥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특별승급한다. <개정 2004.11.9>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특별승급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04.11.9>

제17조 (연구직공무원의 승급심사) ①연구직공무원중 연구관을 별표 29에 규정하는 호봉으로 승급시키는 때에는 직전승급심사후의 기간(연구관으로서 최초로 승급하는때에는 연구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연구실적등에 의한 승급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호봉재획정의 경우와 승급심사대상기간중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승급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7>

②삭제 <1993.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관의 승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승급시행권자 단위로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를 두되, 승급시행권자가 지정하는 3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승급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승급시행권자가 이를 정한다.

제18조 (호봉의 정정) ①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봉의 정정은 당해 공무원의 현재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가 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에게 호봉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제 4 장  보수지급

제19조 (보수지급의 방법) ①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한다.

②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장·항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보수지급일) ①보수의 지급일은 별표 30 기관별보수지급일표에 의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은 그 기관소속의 전부 또는 일부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1.2.1, 1998.2.28, 2000.4.18, 2001.1.29, 2005.1.7>

②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보수지급기관) ①보수는 당해 공무원의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되, 보수의 지급기간중에 전보등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지급일 현재의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전 소속기관에서 이미 지급한 보수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 소속기관에서 파견기간중의 보수를 지급한다.

③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겸임수당은 겸임기관에서 지급하며, 공무원이 본직외의 다른직에 겸임되거나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부출연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등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겸임되는 경우의 본직의 보수는 본직기관에서 지급한다. <개정 1998.2.28>

제22조 (보수계산) ①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승진·전직·전보·승급·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②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된 봉급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다시 봉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동시에 2가지이상의 사유로 봉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한하여 이미 감액된 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제23조 (재외공무원등의 보수지급방법등) ①재외공관근무공무원(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 및 1년이상 국외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부임전에 3월분의 범위안에서 봉급을 선급할 수 있다.

②재외공무원의 보수계산은 근무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귀국(출장목적의 귀국을 제외한다)의 명을 받아 본국에 도착한 날의 전날 또는 새로운 근무지로 전보의 명을 받아 새로운 근무지에 도착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국내에서 근무하는 자가 국외근무의 명을 받은 경우 그 근무지에 도착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국내근무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③재외공무원의 보수는 재외공관소재국 화폐로 환산하여 본인에게 지급하되, 형편에 따라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미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정하는 국내거주자에게 대한민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④능력의 개발 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 파견(「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파견 및 「군인사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유학을 위한 파견을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정부투자기관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무원의 예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05.1.7, 2006.1.12>

제24조 (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중 면직등에 대한 봉급지급) ①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면직(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 및「군인사법」제40조제4호 및 제6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병역법」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된 때에는 면직 또는 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전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징계처분 기타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결근에 의한 봉급의 감액은 제외한다)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감액된 봉급을 계산하여 당해 월 봉급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5.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임용된 때에는 그 달분의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이 임용된 계급의 봉급액이 면직당시의 봉급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25조 (퇴직후의 실제근무등에 대한 보수지급) ①법령에 의하여 퇴직 또는 직위해제처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처분을 말한다)이 소급 적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소급 적용된 날 이후의 근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

②교통의 불편등으로 면직통지서의 송달이 지연되어 면직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면직일부터 그 통지서를 받은 날까지의 근무에 대한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봉급과 중복되는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면직된 자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계속 근무한 때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실제근무일에 따라 면직 당시의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징계처분기간의 보수감액) ①징계처분에 따른 보수의 감액은 관련법령에 의한다.

②징계처분기간중에 있는 자가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을 적용받게 된 경우에는 징계처분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보수를 감액 지급한다.

제27조 (결근기간 등의 봉급감액) ①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일수가 당해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봉급일액의 3분의2를 감하여 지급한다.

②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봉급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6.1.12>

제28조 (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 ①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중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1988.12.31, 2001.11.13>

②외국유학 또는 1년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0.7.11, 2000.1.8>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9조 (직위해제기간중의 봉급감액)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위해제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개정 2001.11.13>

제30조 (면직 또는 징계처분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지급) ①공무원에게 행한 징계처분·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제외한다)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의하여 징계처분한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징계처분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하여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처분을 말한다)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보수액과 그 직위해제처분기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처분기간을 말한다)중에 지급한 보수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30조의2 (근속가봉) ①공무원중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봉급에 근속가봉을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03.1.7>

②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원등(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4만8천4백원,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등(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5만6백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하되, 가산하는 회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90.12.31, 1991.12.31, 1992.12.31, 1993.12.31, 1994.12.31, 1995.12.29, 1996.2.22, 1996.12.31, 2000.1.8, 2001.1.4, 2002.1.4, 2003.1.7, 2004.1.9, 2005.1.7, 2006.1.12>

③군인(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계급별 승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하되, 가산하는 회수는 6회(소장의 경우는 4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93.12.31, 1995.12.29>

④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중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최종 승급된 차액의 5할에 해당하는 근속가봉을 지급하되, 가산하는 회수는 3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4.1.9>

[전문개정 1990.1.15]

제30조의3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보수지급)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제2항,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3제3항,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은 당해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부분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5.11.4>

[전문개정 2005.5.26]

제 5 장  수    당

제31조 (수당의 지급) ①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겸임수당) ①공무원이 본직외의 다른 직에 겸임되거나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부출연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등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겸임되는 자에게는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기관의 보수수준을 감안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범위·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2000.4.18>

②사립의 전문대학, 대학(사범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그 부설연구소의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포함한다)가 공무원으로 겸임된 경우에는 겸임된 계급의 보수와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기관의 보수수준을 감안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수당의 지급범위·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2000.4.18>

제32조의2 (봉급조정수당) ①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봉급조정수당은 별표 30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매년 1월 1일에 별표 30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봉급액 및 연봉액에 산입한다.

[본조신설 2000.8.5]

제5장의2  연 봉 제

제33조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연봉제의 구분 및 그 적용대상공무원은 별표 31에 의한다. 다만,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자가 연도중에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경우에는(1월 1일에 승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승진한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본조신설 1998.12.31]

제34조 (적용범위) ①이 장은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1장·제4장 및 제5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1998.12.31]

제35조 (연봉 및 연봉한계액)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 및 연봉한계액은 별표 32 및 별표 33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8.12.31]

제36조 (신규채용시 연봉책정) ①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의 연봉은 별표 32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 신규채용된 자의 연봉은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안에서 동일 계급(상당)의 호봉제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며,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봉급(신규채용되어 최초로 오는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2번째로 오는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3번째로 오는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삭제 <삭제 2006.1.12>

3. 정근수당(신규채용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관리업무수당

5.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급여

③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자의 연봉은 채용된 직위에 해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의 130퍼센트 이내에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장관이 책정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이하의 금액으로도 책정할 수 있다. <신설 2000.4.18, 2006.1.12>

1. 봉급

2. 삭제 <삭제 2006.1.12>

3. 정근수당

4. 삭제 <2001.1.4>

5. 관리업무수당

6.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급여

④소속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을 책정할 수 없거나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한 연봉액으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00.4.18> 다만,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일반계약직 6호 이하의 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의 범위 안에서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없이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6.1.12>

⑤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자의 연봉은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중 하한액의 120퍼센트 범위안에서 소속장관이 책정한다. 다만, 소속장관은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연봉한계액중 하한액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고,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중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7>

⑥「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자의 연봉은 제3항 내지 제5항(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은 제3항 및 제4항,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한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책정하며, 그 밖에 연봉의 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5.1.7>

[본조신설 1998.12.31]

제37조 (승진시 연봉책정) ①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자가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의 다음 연도 연봉은 승진한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다만, 1월 1일 승진한 공무원의 당해연도 연봉은 전년도 12월 31일에 승진한 것으로 보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개정 2000.4.18, 2001.1.4>

1. 봉급(승진한 다음 연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을, 4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7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0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말수당

3. 정근수당(승진한 연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삭제 <2001.1.4>

5. 관리업무수당

6.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급여

②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중 4급공무원이 3급공무원으로 승진한 때에는 596만4천원을, 3급공무원이 2급공무원으로 승진한 때에는 529만8천원을, 2급공무원이 1급공무원으로 승진한 때에는 617만6천원을 각각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개정 2006.1.12>

[본조신설 1998.12.31]

제37조의2 (연봉책정의 특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의 연봉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연봉과 제36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한 연봉중 유리한 금액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3.1.7]

제38조 (강임시 연봉보전) ①강임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강임되기 전의 연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강임된 계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이 강임되어 연봉제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 보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1998.12.31]

제39조 (성과연봉의 지급) ①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②성과연봉은 대상인원의 20퍼센트에 대하여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7퍼센트, 대상인원의 30퍼센트에 대하여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5퍼센트, 대상인원의 40퍼센트에 대하여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그 밖의 인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4, 2004.1.9>

③성과연봉의 기준액, 지급방법 및 절차 기타 성과연봉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0.4.18>

[본조신설 1998.12.31]

제40조 (연봉의 조정)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연봉, 봉급조정수당 지급률, 당해 연도의 성과연봉과 연봉한계액의 변동률등을 고려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조정액을 합산하여 조정한다. 다만, 연봉의 감액 또는 증액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4.18, 2000.8.5, 2001.11.13>

[본조신설 1998.12.31]

제41조 (연봉의 지급) 연봉은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1998.12.31]

제42조 (연봉 등의 계산) ①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승진·전직·전보·감봉 기타 임용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②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된 연봉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다시 연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동시에 2가지이상의 사유로 연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한하여 이미 감액된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본조신설 1998.12.31]

제43조 (재외공무원의 연봉선급) 재외공무원 및 1년이상 국외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부임전에 2월분의 연봉월액 범위안에서 연봉월액을 선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12.31]

제44조 (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중 면직등에 대한 연봉지급) ①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면직(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된 경우에는 면직 또는 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징계처분 기타의 사유로 연봉월액이 감액(결근에 의한 연봉의 감액을 제외한다)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감액된 연봉월액을 계산하여 당해 연봉월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5.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봉월액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임용된 때에는 그 달의 연봉월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이 임용된 계급의 연봉월액이 면직당시의 연봉월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1998.12.31]

제45조 (징계처분기간의 연봉감액) 징계처분에 따른 연봉월액의 감액은 정직시에는 7할, 감봉시에는 4할을 감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1998.12.31]

제46조 (결근기간의 연봉감액) 공무원의 결근일수가 당해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연봉일액의 6할을 감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1998.12.31]

제47조 (휴직기간중의 연봉감액) ①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중 연봉월액의 6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중 연봉월액의 7할을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②외국유학 또는 1년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연봉월액의 4할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0.1.8>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8.12.31]

제48조 (직위해제기간중의 연봉감액)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연봉월액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중에는 연봉월액의 4할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1998.12.31]

제49조 (면직 또는 징계처분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연봉지급) ①공무원에게 행한 징계처분·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제외한다)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그 기간중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의하여 징계처분한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연봉을 지급하되, 재징계처분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하여는 연봉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과 그 직위해제처분기간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1998.12.31]

제50조 (연봉제 시행세칙) 이 장에 규정된 사항외에 연봉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0.4.18>

[본조신설 1998.12.31]

제6장 외무공무원의 보수 등<개정 2001.11.13>

제51조 (직무등급)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각 직위는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그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1등급 내지 14등급의 직무등급으로 구분한다.

[본조신설 2001.6.30]

제52조 (직무등급의 구분기준) 직무등급은 원칙적으로 직무분석의 실시에 의하여 산출된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의 정도, 업무수행결과가 미치는 영향력 등을 반영한 직무값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본조신설 2001.6.30]

제53조 (외무공무원의 보수) ①6등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3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②7등급 이상 직위의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봉제를 적용하며, 연봉한계액은 별표 35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1.11.13]

제54조 (외무공무원의 승격) ①외교통상부장관은 승격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5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격기준을 적용하여 승격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②2등급 및 4등급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승격하기 위하여는 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결원이 있어야 하며, 승격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승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별표 36에 해당하는 범위안에 있는 자중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이 구성하는 승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승격요건, 승격기준, 승격실시시기, 승격후보자명부의 작성방법 및 절차 등 승격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체적인 구성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1.13]

제55조 (신규채용시 연봉책정) 7등급 이상의 직위에 신규채용된 외무공무원의 연봉은 별표 35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한다. 다만, 외교통상부장관은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적용이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1.13]

제56조 (승격 또는 하위 직무등급 직위 임용시 연봉책정 등) ①6등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7등급 이상의 직위로 승격한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이 경우 "승진"은 "승격"으로 본다.

②7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승격하는 경우에는 별표 37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임용직위의 직무등급의 연봉상한액 범위안에서 연봉에 가산한다. 다만, 2개 등급 이상의 상위직위로 승격하는 경우(6등급 이하의 직위에서 8등급 이상의 직위로 승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각 상위등급에 순차적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아 연봉을 산정한다.

③8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7등급 이상의 하위등급 직위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임용직전의 연봉을 임용되는 직무등급에서의 연봉으로 하되, 임용직전의 연봉이 임용되는 직무등급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연도까지는 임용직전의 연봉을 지급한다.

④7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6등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되어 연봉제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보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1.11.13]

제57조 (계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외무공무원 임용시 연봉책정 등) 계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7등급 이상의 외무공무원에 임용되는 경우 임용전에 호봉제 적용대상이었던 자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봉을 책정하며,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이었던 자는 임용직전의 연봉을 연봉으로 책정한다. 이 경우 새로이 책정된 연봉이 임용된 직무등급의 연봉하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연봉하한액을 연봉으로 하고,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봉상한액을 연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1.11.13]

제58조 (성과연봉의 지급) ①7등급 이상의 직위(14등급을 제외한다)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연봉의 지급을 위한 평가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하되, 성과연봉의 구체적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그밖에 성과연봉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01.11.13]

제59조 (연봉의 조정) ①7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연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연봉, 봉급조정수당 지급률, 당해 연도의 성과연봉과 연봉한계액의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이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 연봉한계액의 인상률의 일부만을 연봉조정에 반영하고 잔액에 해당하는 예산은 성과연봉의 지급에 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은 연봉의 감액 또는 증액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봉을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1.13]

제60조 (파견된 외무공무원 등의 보수) 외무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파견 또는 보직대기전의 직무등급에 임용된 것으로 보아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02.1.4, 2005.1.7>

1. 파견된 경우(「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이 보충되는 파견인 경우에 한한다)

2. 「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되는 경우

3. 「외무공무원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없이 대기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1.11.13]

제61조 (준용) ①제6조 내지 제13조, 제14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 제15조 내지 제18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32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6등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보수지급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은 "승격"으로, "강임"은 "하위 직무등급에의 임용"으로, "계급" 또는 "직급"은 "직무등급"으로, "1급"은 "12등급"으로, "2급"은 "10등급 또는 11등급"으로, "3급"은 "9등급"으로, "4급"은 "6등급 내지 8등급"으로, "5급"은 "5등급"으로, "6급"은 "4등급"으로, "7급"은 "3등급"으로, "8급"은 "2등급"으로, "9급"은 "1등급"으로 본다. <개정 2005.1.7>

②「공무원임용령」 제31조를 준용하여 6등급의 외무공무원을 7등급 이상으로 승격시키는 경우에는 승격소요최저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4, 2005.1.7>

③제41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은 7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연봉지급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은 "승격"으로 본다.

④제47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휴직 또는 직위해제로 인하여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자의 연봉을 감액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연봉은 직전 직위의 연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1.11.13]

제7장 보칙 <신설 2005.4.27>

제62조 (총액인건비제의 시범운영에 관한 특례) ①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업무특성과 인력운영 상황에 적합한 보수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인건비 총액의 범위안에서 보수결정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1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21조제1항·제2항, 제39조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보수지급기관 및 성과연봉의 지급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9>

③중앙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보수제도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의 다음 연도 총액인건비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에 당해 기관의 보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된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5.11.9, 2006.1.12>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제의 시범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05.4.27]

부    칙  <제12026호,1986.12.30>- 부    칙  <제17774호,2002.11.14> <생략>

부    칙  <제17879호,2003.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한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 ①200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14등급인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53퍼센트(전문계약직공무원은 5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봉급표상 봉급액이 3,950,000원인 공무원은 3,484,5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3,617,000원인 공무원은 3,190,3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제17992호,2003.6.13>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헌법연구관 등의 봉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의 봉급액이 종전의 봉급액(연봉제의 경우에는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5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보다 적을 때에는 종전의 봉급액 이상이 될 때까지 종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부    칙 <제18122호,2003.11.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8163호,2003.12.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별표 12란중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부    칙 <제18217호,2004.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한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 ①200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14등급인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53퍼센트(전문계약직공무원은 5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봉급표상 봉급액이 4,168,000원인 공무원은 3,676,1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3,942,000원인 공무원은 3,365,8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 (사립학교 정규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연구직공무원으로 근무중인 자로서 1981년 12월 18일 이후 사립학교 정규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와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중인 자로서 1986년 1월 1일 이후 사립학교 정규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7 및 별표 19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8337호,2004.3.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3월 1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공무원임용령) <제18416호,2004.6.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2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5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⑪및 ⑫생략

부    칙 <제18582호,2004.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0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8671호,2005.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한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2005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14등급인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53퍼센트(전문계약직공무원은 5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이 영 시행일 이후 채용되는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이 당해 연봉 등급별 상한액(상한액이 없는 연봉등급 1호 내지 3호의 연봉상한액은 별표 33 제1호의 1급 내지 3급 공무원의 상한액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의 월봉급액은 각각 그 상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봉급표상 봉급액이 4,265,000원인 공무원은 3,764,3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4,034,000원인 공무원은 3,446,6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 (재직중인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한계액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33 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채용공고에 따라 채용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일반계약직공무원의 4호 내지 10호의 연봉한계액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말한다)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성과급적연봉제의 적용확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중 새로이 성과급적연봉제의 적용대상이 된 공무원의 2005년도 연봉은 200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1. 봉급(2005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을, 4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7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0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말수당

3. 정근수당(2004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관리업무수당

5.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급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연봉액이 별표 33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연봉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연봉액에 연봉하한액과의 차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별표 3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4급(상당)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3에 의한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부    칙(공무원임용령) <제18715호,2005.2.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 (부분근무공무원의 보수지급)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은 당해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부분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제8조 생략

부    칙 <제18814호,2005.4.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및 별표 34의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8843호,2005.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의3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보수지급)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제2항,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3제3항,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및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은 당해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부분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②생략

부    칙(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8966호,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별표 11의 적용대상공무원란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12의 비고란 제3호 및 별표 24의 비고란 제3호 본문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각각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③내지 ⑨생략

제3조 생략

부    칙(경찰공무원임용령) <제19113호,2005.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및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을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2제2항"으로 한다.

③생략

부    칙 <제19120호,2005.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별표 30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9268호,2006.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5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2006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14등급인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6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전문계약직공무원은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이 영 시행일 이후 채용되는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이 당해 연봉 등급별 상한액(상한액이 없는 연봉등급 1호 내지 3호의 연봉상한액은 별표 33 제1호의 1급 내지 3급공무원의 상한액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의 월봉급액은 각각 그 상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봉급표상 봉급액이 5,427,000원인 공무원은 4,790,1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5,133,000원인 공무원은 4,385,5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공무원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에 의한 공로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봉급월액 및 ｢군인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에 의한 명예전역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각각 봉급표상 봉급액(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월봉급액을 말한다)의 81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조(성과급적연봉제의 연봉하한액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4급(상당)공무원의 2006년도 기본연봉액이 별표 33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기본연봉액은 2006년 1월 1일 현재의 기본연봉액에 2006년도 연봉하한액과의 차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별표 3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4급(상당)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3에 의한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9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조(전문대학 교원의 봉급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별표 1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전문대학 교원 및 이 영 시행 후 신규채용된 전문대학 교원의 2006년 봉급액은 다음의 표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및 제1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조교수․전임강사 및 학력이 전문대학 졸업자인 조교수․전임강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전문대학 교원의 2006년도 봉급표 >

구 분	호 봉	봉 급 액	비고
교 수 부교수	1～16호봉	〔별표12〕해당 호봉의 봉급액
	17～33호봉	〔별표12〕해당 호봉 봉급액의 98.5 퍼센트
조 교 수 전임강사	1～33호봉	〔별표12〕해당 호봉 봉급액의 97퍼센트

②별표 15 제6호에 의하여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액은 별표 12의 제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액에서 118,200원을 감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1] <개정 2006.1.12>

공무원별봉급표 구분표(제 5 조와 관련)

구 분	적 용 대 상 공 무 원
별표 3	[별표 4] 내지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직공무원, 1등급 내지 6등급의 외무공무원, 일반군무원․별정군무원,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에 준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 재외공무원(재외무관을 제외한다)
별표 4	공안직공무원(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안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감사원소속 공무원 중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1급인 국장□실장을 제외한다), 대통령경호실 소속 공무원 중 경호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1급인 처장을 제외한다),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교회담당□직업훈련담당 및 분류심사담당 별정직공무원,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기술직공무원(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기술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1급 내지 9급의 국가정보원직원, 법원 소속 공무원 중 법원사무직□등기사무직□통역직 및 법정경위직공무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중 헌법재판지원업무에 종사하는 법원사무직□행정직□법정경위직공무원, 국회 소속 공무원 중 경위직공무원(경호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4급을 포함한다), 경비교도
별표 5	연구직공무원
별표 6	지도직공무원
별표 8	기능직공무원, 기능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중 기능직공무원
별표 9 및 별표 9의2	고용직공무원
별표 10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및 전투경찰순경
별표 11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교육인적자원부, 국사편찬위원회, 교육인적자원연수원, 국제교육진흥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을 제외한다), 교육장,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별표 12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교육공무원, 통일교육원․외교안보연구원․국방대학교․사법연수원․경찰대학․국립사회복지연수원․중앙공무원교육원 기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및 조교
별표 13	군인,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별표 14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

[별표 2] 삭제 <98․12․31>

[별표 3] <개정 2006.1.12>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	1급	2급	3급	4급․ 6등급	5급․ 5등급	6급․ 4등급	7급․ 3등급	8급․ 2등급	9급․ 1등급
	직무등급 호봉
1		2,302,200	2,055,700	1,838,000	1,601,900	1,404,800	1,146,800	1,017,800	904,100	792,900
2		2,391,200	2,140,500	1,914,300	1,673,900	1,467,900	1,206,300	1,070,400	953,900	839,600
3		2,482,800	2,226,300	1,992,800	1,747,000	1,533,300	1,268,000	1,126,000	1,006,500	889,100
4		2,576,400	2,313,500	2,072,200	1,822,200	1,601,300	1,331,200	1,184,500	1,060,000	941,600
5		2,672,300	2,401,700	2,152,900	1,898,400	1,671,400	1,396,200	1,245,200	1,116,100	994,800
6		2,769,700	2,490,400	2,234,600	1,975,500	1,742,900	1,463,100	1,307,500	1,173,400	1,049,200
7		2,868,600	2,580,100	2,317,400	2,053,300	1,815,700	1,530,200	1,370,400	1,231,300	1,101,500
8		2,968,700	2,670,300	2,400,500	2,131,900	1,889,700	1,597,800	1,433,700	1,286,800	1,151,900
9		3,070,100	2,760,800	2,484,400	2,210,700	1,963,700	1,665,700	1,494,000	1,340,000	1,200,400
10		3,172,200	2,851,800	2,568,500	2,289,600	2,038,500	1,729,700	1,551,800	1,390,600	1,247,100
11		3,274,500	2,943,200	2,652,900	2,369,300	2,108,500	1,790,600	1,606,500	1,439,500	1,291,900
12		3,376,900	3,034,700	2,737,600	2,442,100	2,174,100	1,848,600	1,658,800	1,486,000	1,335,100
13		3,480,000	3,126,900	2,816,400	2,510,300	2,236,500	1,903,300	1,708,400	1,530,800	1,376,400
14		3,583,200	3,210,100	2,889,600	2,573,900	2,294,600	1,955,000	1,755,800	1,573,400	1,416,600
15		3,673,200	3,287,200	2,956,800	2,633,800	2,349,500	2,004,600	1,801,000	1,614,500	1,455,100
16		3,753,400	3,357,700	3,019,800	2,690,200	2,401,300	2,051,200	1,843,900	1,654,000	1,492,400
17		3,824,400	3,422,500	3,078,100	2,742,500	2,449,800	2,095,600	1,885,000	1,691,000	1,528,600
18		3,887,700	3,481,800	3,132,300	2,791,600	2,495,900	2,137,600	1,924,300	1,726,900	1,562,600
19		3,944,300	3,536,500	3,182,700	2,837,400	2,539,000	2,177,400	1,961,200	1,761,300	1,595,800
20		3,995,200	3,586,600	3,229,400	2,880,100	2,579,300	2,214,900	1,996,600	1,794,100	1,627,600
21		4,041,900	3,632,200	3,272,900	2,920,200	2,617,500	2,250,800	2,030,200	1,825,500	1,657,500
22		4,083,700	3,674,200	3,313,300	2,957,600	2,653,400	2,284,600	2,062,000	1,855,600	1,686,300
23		4,118,800	3,712,600	3,350,500	2,992,900	2,687,300	2,316,400	2,092,700	1,884,300	1,713,600
24			3,743,800	3,385,200	3,025,900	2,718,800	2,346,900	2,121,900	1,911,900	1,740,000
25			3,773,800	3,414,000	3,056,200	2,748,500	2,375,800	2,149,400	1,938,100	1,764,900
26				3,440,900	3,082,000	2,776,700	2,403,100	2,175,900	1,963,500	1,787,600
27				3,466,300	3,105,700	2,800,100	2,428,800	2,198,300	1,984,700	1,807,200
28					3,128,300	2,822,500	2,450,500	2,219,200	2,005,100	1,825,900
29						2,843,100	2,470,900	2,239,400	2,024,500	1,844,200
30						2,863,100	2,490,700	2,258,600	2,043,200	1,861,700
31							2,509,300	2,276,800	2,061,300	1,879,000
32							2,527,000

비고

1.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봉급월액은 5,133,000원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계급 및 호봉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내지 제11조(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8조 내지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관 : 4급 19호봉

나.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중 4급상당 : 4급 21호봉

다. 국회의원보좌관 : 4급 21호봉, 국회의원비서관 : 5급 24호봉, 국회의원비서중 6급상당 : 6급 11호봉, 7급상당 : 7급 9호봉, 9급상당 : 9급 7호봉

[별표 4] <개정 2006.1.12>

공안직공무원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	2,434,500	2,253,100	2,043,000	1,802,600	1,525,500	1,240,700	1,093,000	961,400	843,300
2	2,523,500	2,337,900	2,119,300	1,874,600	1,588,600	1,300,200	1,145,600	1,011,200	890,000
3	2,615,100	2,423,700	2,197,800	1,947,700	1,654,000	1,361,900	1,201,200	1,063,800	939,500
4	2,708,700	2,510,900	2,277,200	2,022,900	1,722,000	1,425,100	1,259,700	1,117,300	992,000
5	2,804,600	2,599,100	2,357,900	2,099,100	1,792,100	1,490,100	1,320,400	1,173,400	1,045,200
6	2,902,000	2,687,800	2,439,600	2,176,200	1,863,600	1,557,000	1,382,700	1,230,700	1,099,600
7	3,000,900	2,777,500	2,522,400	2,254,000	1,936,400	1,624,100	1,445,600	1,288,600	1,151,900
8	3,101,000	2,867,700	2,605,500	2,332,600	2,010,400	1,691,700	1,508,900	1,344,100	1,202,300
9	3,202,400	2,958,200	2,689,400	2,411,400	2,084,400	1,759,600	1,569,200	1,397,300	1,250,800
10	3,304,500	3,049,200	2,773,500	2,490,300	2,159,200	1,823,600	1,627,000	1,447,900	1,297,500
11	3,406,800	3,140,600	2,857,900	2,570,000	2,229,200	1,884,500	1,681,700	1,496,800	1,342,300
12	3,509,200	3,232,100	2,942,600	2,642,800	2,294,800	1,942,500	1,734,000	1,543,300	1,385,500
13	3,612,300	3,324,300	3,021,400	2,711,000	2,357,200	1,997,200	1,783,600	1,588,100	1,426,800
14	3,715,500	3,407,500	3,094,600	2,774,600	2,415,300	2,048,900	1,831,000	1,630,700	1,467,000
15	3,805,500	3,484,600	3,161,800	2,834,500	2,470,200	2,098,500	1,876,200	1,671,800	1,505,500
16	3,885,700	3,555,100	3,224,800	2,890,900	2,522,000	2,145,100	1,919,100	1,711,300	1,542,800
17	3,956,700	3,619,900	3,283,100	2,943,200	2,570,500	2,189,500	1,960,200	1,748,300	1,579,000
18	4,020,000	3,679,200	3,337,300	2,992,300	2,616,600	2,231,500	1,999,500	1,784,200	1,613,000
19	4,076,600	3,733,900	3,387,700	3,038,100	2,659,700	2,271,300	2,036,400	1,818,600	1,646,200
20	4,127,500	3,784,000	3,434,400	3,080,800	2,700,000	2,308,800	2,071,800	1,851,400	1,678,000
21	4,174,200	3,829,600	3,477,900	3,120,900	2,738,200	2,344,700	2,105,400	1,882,800	1,707,900
22	4,216,000	3,871,600	3,518,300	3,158,300	2,774,100	2,378,500	2,137,200	1,912,900	1,736,700
23	4,251,100	3,910,000	3,555,500	3,193,600	2,808,000	2,410,300	2,167,900	1,941,600	1,764,000
24		3,941,200	3,590,200	3,226,600	2,839,500	2,440,800	2,197,100	1,969,200	1,790,400
25		3,971,200	3,619,000	3,256,900	2,869,200	2,469,700	2,224,600	1,995,400	1,815,300
26			3,645,900	3,282,700	2,897,400	2,497,000	2,251,100	2,020,800	1,838,000
27			3,671,300	3,306,400	2,920,800	2,522,700	2,273,500	2,042,000	1,857,600
28				3,329,000	2,943,200	2,544,400	2,294,400	2,062,400	1,876,300
29					2,963,800	2,564,800	2,314,600	2,081,800	1,894,600
30					2,983,800	2,584,600	2,333,800	2,100,500	1,912,100
31						2,603,200	2,352,000	2,118,600	1,929,400
32						2,620,900

경비교도 : 특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봉급 상당액, 수교는 병장봉급 상당액, 상교는 상등병봉급 상당액, 일교는 일등병봉급 상당액, 이교는 이등병봉급 상당액

[별표 5] <개정 2006.1.12>

연구직공무원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계 급 호 봉	연 구 관	연 구 사
1	1,404,800	1,017,800
2	1,480,800	1,090,100
3	1,556,700	1,162,300
4	1,632,600	1,234,600
5	1,708,400	1,307,000
6	1,817,600	1,377,800
7	1,926,400	1,448,600
8	2,035,000	1,519,400
9	2,143,300	1,589,600
10	2,251,700	1,660,100
11	2,348,000	1,713,300
12	2,444,400	1,766,400
13	2,539,500	1,819,200
14	2,635,400	1,871,800
15	2,730,300	1,923,900
16	2,822,400	1,965,700
17	2,913,900	2,007,100
18	3,005,800	2,048,900
19	3,097,300	2,090,400
20	3,188,800	2,131,900
21	3,265,200	2,171,900
22	3,341,100	2,212,400
23	3,417,100	2,252,700
24	3,492,900	2,292,900
25	3,568,800	2,332,700
26	3,632,600	2,361,100
27	3,696,900	2,389,600
28	3,760,600	2,418,000
29	3,824,100	2,446,000
30	3,887,900	2,474,300
31	3,937,400	2,502,500
32	3,987,100	2,527,400
33		2,552,300
34		2,577,000
35		2,601,500
36		2,624,500

[별표 6] <개정 2006.1.12>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계 급 호 봉	지 도 관	지 도 사
1	1,404,800	904,100
2	1,479,600	977,500
3	1,554,500	1,050,600
4	1,629,600	1,123,800
5	1,703,600	1,197,100
6	1,801,900	1,260,600
7	1,900,000	1,324,500
8	1,998,500	1,387,800
9	2,096,400	1,451,300
10	2,193,700	1,514,400
11	2,282,000	1,568,900
12	2,369,400	1,623,300
13	2,457,200	1,677,300
14	2,544,300	1,730,900
15	2,630,900	1,784,200
16	2,707,200	1,832,200
17	2,784,100	1,879,900
18	2,860,700	1,927,400
19	2,937,000	1,974,600
20	3,013,100	2,022,000
21	3,081,100	2,065,800
22	3,149,100	2,110,100
23	3,217,000	2,153,800
24	3,284,700	2,197,600
25	3,352,600	2,241,100
26	3,412,000	2,274,000
27	3,471,100	2,307,200
28	3,530,400	2,340,300
29	3,589,300	2,373,500
30	3,648,900	2,405,900
31	3,689,300	2,434,400
32	3,729,900	2,459,300
33		2,484,300
34		2,508,900
35		2,533,700
36		2,556,500

[별표 8] <개정 2006.1.12>

기능직공무원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 호봉	기능1급	기능2급	기능3급	기능4급	기능5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1	1,695,800	1,571,300	1,456,400	1,346,600	1,241,900	1,146,800	1,017,800	904,100	792,900	710,700
2	1,765,800	1,638,800	1,521,600	1,410,000	1,303,500	1,206,300	1,070,400	953,900	839,600	754,100
3	1,839,000	1,708,900	1,588,400	1,475,100	1,367,000	1,268,000	1,126,000	1,006,500	889,100	800,700
4	1,915,100	1,781,700	1,656,200	1,542,000	1,432,100	1,331,200	1,184,500	1,060,000	941,600	850,200
5	1,993,700	1,856,800	1,725,400	1,609,000	1,498,900	1,396,200	1,245,200	1,116,100	994,800	900,900
6	2,074,400	1,933,800	1,797,300	1,676,700	1,565,900	1,463,100	1,307,500	1,173,400	1,049,200	949,900
7	2,157,700	2,012,200	1,869,900	1,744,300	1,633,600	1,530,200	1,370,400	1,231,300	1,101,500	996,800
8	2,241,800	2,091,900	1,944,300	1,812,800	1,701,300	1,597,800	1,433,700	1,286,800	1,151,900	1,042,300
9	2,326,800	2,172,200	2,018,800	1,881,600	1,769,600	1,665,700	1,494,000	1,340,000	1,200,400	1,085,800
10	2,412,300	2,253,100	2,093,600	1,950,600	1,838,400	1,729,700	1,551,800	1,390,600	1,247,100	1,128,300
11	2,498,200	2,334,000	2,168,600	2,020,300	1,902,900	1,790,600	1,606,500	1,439,500	1,291,900	1,169,100
12	2,577,800	2,404,600	2,235,000	2,085,100	1,963,800	1,848,600	1,658,800	1,486,000	1,335,100	1,209,300
13	2,651,900	2,470,700	2,296,500	2,145,900	2,021,600	1,903,300	1,708,400	1,530,800	1,376,400	1,248,300
14	2,720,700	2,533,000	2,355,200	2,203,100	2,076,200	1,955,000	1,755,800	1,573,400	1,416,600	1,286,200
15	2,784,600	2,591,000	2,409,800	2,257,300	2,128,100	2,004,600	1,801,000	1,614,500	1,455,100	1,322,500
16	2,844,100	2,645,900	2,461,600	2,308,700	2,177,200	2,051,200	1,843,900	1,654,000	1,492,400	1,357,200
17	2,899,200	2,696,800	2,510,400	2,356,800	2,223,500	2,095,600	1,885,000	1,691,000	1,528,600	1,390,600
18	2,950,200	2,744,600	2,556,500	2,402,400	2,267,200	2,137,600	1,924,300	1,726,900	1,562,600	1,423,100
19	2,997,600	2,789,300	2,599,700	2,445,200	2,308,500	2,177,400	1,961,200	1,761,300	1,595,800	1,455,300
20	3,041,800	2,831,400	2,640,600	2,485,700	2,347,800	2,214,900	1,996,600	1,794,100	1,627,600	1,484,900
21	3,083,100	2,870,400	2,678,900	2,523,700	2,384,700	2,250,800	2,030,200	1,825,500	1,657,500	1,513,700
22	3,120,800	2,907,300	2,715,100	2,559,700	2,419,500	2,284,600	2,062,000	1,855,600	1,686,300	1,541,400
23	3,152,200	2,941,800	2,749,300	2,593,400	2,452,300	2,316,400	2,092,700	1,884,300	1,713,600	1,567,700
24	3,181,400	2,970,700	2,781,100	2,625,400	2,483,400	2,346,900	2,121,900	1,911,900	1,740,000	1,592,600
25		2,997,800	2,808,100	2,655,000	2,513,000	2,375,800	2,149,400	1,938,100	1,764,900	1,616,900
26			2,833,600	2,680,100	2,540,500	2,403,100	2,175,900	1,963,500	1,787,600	1,639,500
27			2,857,700	2,703,700	2,563,900	2,428,800	2,198,300	1,984,700	1,807,200	1,658,400
28				2,726,300	2,586,200	2,450,500	2,219,200	2,005,100	1,825,900	1,677,000
29				2,747,300	2,606,700	2,470,900	2,239,400	2,024,500	1,844,200	1,695,000
30					2,626,900	2,490,700	2,258,600	2,043,200	1,861,700	1,712,100
31						2,509,300	2,276,800	2,061,300	1,879,000	1,728,800
32						2,527,000

[별표 9]  <개정 2006.1.12>

고용직공무원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호 봉	봉 급 액
1	508,000
2	535,000
3	562,300
4	588,000
5	614,000
6	635,000
7	656,300
8	675,100
9	694,200
10	710,600
11	726,900
12	740,900
13	753,700
14	765,900
15	777,300

비 고 : 별표 9의2를 적용받는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을 제외한다.

[별표 9의2] <개정 2006.1.12>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구분 호봉	1 종	2 종
1	705,700	668,100
2	746,900	706,600
3	788,300	745,600
4	829,100	784,400
5	870,000	823,300
6	915,100	866,600
7	959,600	910,200
8	1,004,500	954,000
9	1,049,100	997,200
10	1,093,900	1,040,600
11	1,123,100	1,070,400
12	1,152,500	1,099,700
13	1,181,800	1,129,000
14	1,211,100	1,158,300
15	1,240,600	1,187,700
16	1,260,600	1,208,000
17	1,280,500	1,227,900
18	1,300,800	1,247,600
19	1,320,900	1,267,900
20	1,340,600	1,287,700
21	1,358,400	1,305,600
22	1,376,200	1,322,800
23	1,393,400	1,340,600
24	1,411,200	1,358,400
25	1,428,700	1,376,200
26	1,438,200	1,384,100
27	1,447,900	1,392,600
28	1,457,200	1,400,700
29	1,466,300	1,409,000
30	1,475,900	1,416,800

비 고 : 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에 한한다.

[별표 10〕<개정 2006.1.12>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 호봉	치안정감 소방총감	치 안 감 소방정감	경무관 소방감	총 경 소방정	경 정 소방령	경 감 소방경	경 위 소방위	경 사 소방장	경 장 소방교	순 경 소방사
1	2,302,200	2,055,700	1,838,000	1,683,900	1,487,300	1,277,100	1,129,300	1,012,000	941,800	865,600
2	2,391,200	2,140,500	1,914,300	1,755,900	1,550,400	1,338,000	1,188,800	1,064,600	991,600	912,300
3	2,482,800	2,226,300	1,992,800	1,829,000	1,615,800	1,400,500	1,249,400	1,120,200	1,044,200	961,800
4	2,576,400	2,313,500	2,072,200	1,904,200	1,683,800	1,464,600	1,311,500	1,178,700	1,097,700	1,014,300
5	2,672,300	2,401,700	2,152,900	1,980,400	1,753,900	1,529,800	1,375,400	1,239,400	1,153,800	1,067,500
6	2,769,700	2,490,400	2,234,600	2,057,500	1,825,400	1,596,900	1,440,200	1,301,700	1,211,100	1,121,900
7	2,868,600	2,580,100	2,317,400	2,135,300	1,898,200	1,665,500	1,505,500	1,364,600	1,269,000	1,174,200
8	2,968,700	2,670,300	2,400,500	2,213,900	1,972,200	1,734,800	1,570,900	1,427,900	1,324,500	1,224,600
9	3,070,100	2,760,800	2,484,400	2,292,700	2,046,200	1,804,700	1,636,800	1,488,200	1,377,700	1,273,100
10	3,172,200	2,851,800	2,568,500	2,371,600	2,121,000	1,870,500	1,699,200	1,546,000	1,428,300	1,319,800
11	3,274,500	2,943,200	2,652,900	2,451,300	2,191,000	1,932,900	1,758,200	1,600,700	1,477,200	1,364,600
12	3,376,900	3,034,700	2,737,600	2,524,100	2,256,600	1,991,700	1,814,400	1,653,000	1,523,700	1,407,800
13	3,480,000	3,126,900	2,816,400	2,592,300	2,319,000	2,047,600	1,867,800	1,702,600	1,568,500	1,449,100
14	3,583,200	3,210,100	2,889,600	2,655,900	2,377,100	2,100,700	1,918,200	1,750,000	1,611,100	1,489,300
15	3,673,200	3,287,200	2,956,800	2,715,800	2,432,000	2,150,600	1,966,400	1,795,200	1,652,200	1,527,800
16	3,753,400	3,357,700	3,019,800	2,772,200	2,483,800	2,198,400	2,011,800	1,838,100	1,691,700	1,565,100
17	3,824,400	3,422,500	3,078,100	2,824,500	2,532,300	2,242,900	2,055,300	1,879,200	1,728,700	1,601,300
18	3,887,700	3,481,800	3,132,300	2,873,600	2,578,400	2,285,800	2,096,400	1,918,500	1,764,600	1,635,300
19	3,944,300	3,536,500	3,182,700	2,919,400	2,621,500	2,325,900	2,135,200	1,955,400	1,799,000	1,668,500
20	3,995,200	3,586,600	3,229,400	2,962,100	2,661,800	2,364,100	2,172,100	1,990,800	1,831,800	1,700,300
21	4,041,900	3,632,200	3,272,900	3,002,200	2,700,000	2,400,000	2,207,400	2,024,400	1,863,200	1,730,200
22	4,083,700	3,674,200	3,313,300	3,039,600	2,735,900	2,434,500	2,240,700	2,056,200	1,893,300	1,759,000
23	4,118,800	3,712,600	3,350,500	3,074,900	2,769,800	2,466,400	2,272,100	2,086,900	1,922,000	1,786,300
24		3,743,800	3,385,200	3,107,900	2,801,300	2,497,000	2,302,300	2,116,100	1,949,600	1,812,700
25		3,773,800	3,414,000	3,138,200	2,831,000	2,526,000	2,331,100	2,143,600	1,975,800	1,837,600
26			3,440,900	3,164,000	2,859,200	2,553,300	2,357,500	2,170,100	2,001,200	1,860,300
27			3,466,300	3,187,700	2,882,600	2,578,900	2,380,000	2,192,500	2,022,400	1,879,900
28				3,210,300	2,905,000	2,600,900	2,401,800	2,213,400	2,042,800	1,898,600
29					2,925,600	2,621,300	2,422,100	2,233,600	2,062,200	1,916,900
30					2,945,600	2,641,100	2,441,600	2,252,800	2,080,900	1,934,400
31						2,659,700	2,460,000	2,271,000	2,099,000	1,951,700
32						2,677,400
치안총감 및 소방총감 : 5,133,000원 경찰대학생 : 1학년 212,200원, 2학년 238,600원, 3학년 264,300원, 4학년 332,000원 경찰간부후보생 및 소방간부후보생 : 264,300원 전투경찰순경 : 특경은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봉급 상당액, 수경은 병장봉급 상당액, 상경은 상등병봉급 상당액, 일경은 일등병봉급 상당액, 이경은 이등병봉급 상당액

[별표 11] <개정 2006.1.12>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원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호 봉	봉 급 액	호 봉	봉 급 액
1	891,400	21	1,797,800
2	921,800	22	1,868,200
3	952,600	23	1,938,200
4	983,200	24	2,008,200
5	1,014,200	25	2,078,100
6	1,044,900	26	2,148,100
7	1,075,200	27	2,221,400
8	1,105,700	28	2,294,500
9	1,136,700	29	2,370,800
10	1,170,300	30	2,447,400
11	1,203,300	31	2,523,800
12	1,237,000	32	2,600,100
13	1,298,400	33	2,677,600
14	1,359,900	34	2,754,800
15	1,421,400	35	2,832,300
16	1,483,000	36	2,909,300
17	1,544,000	37	2,976,400
18	1,607,700	38	3,043,500
19	1,671,200	39	3,110,800
20	1,734,500	40	3,177,700

비 고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의 봉급액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한다.

[별표 12] <개정 2006.1.12>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호 봉		호 봉
1	1,168,300	21	2,412,600
2	1,208,900	22	2,490,300
3	1,249,500	23	2,591,700
4	1,290,100	24	2,692,900
5	1,330,900	25	2,793,800
6	1,375,300	26	2,895,000
7	1,419,900	27	2,995,900
8	1,464,800	28	3,097,000
9	1,531,700	29	3,173,800
10	1,598,900	30	3,250,800
11	1,666,000	31	3,327,600
12	1,733,000	32	3,404,300
13	1,799,700	33	3,481,200
14	1,866,500	34
15	1,944,800	35
16	2,023,100	특4	3,922,300
17	2,101,000	특3	3,989,300
18	2,178,800	특2	5,133,000
19	2,257,200	특1	5,427,000
20	2,334,700

비고 : 1.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특호봉 봉급액으로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의 봉급액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총장(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을 포함한다)에게는 특1호봉을 적용한다. 다만, 금오공과대학교․여수대학교․한국체육대학교․목포해양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교육대학 및 산업대학의 총장과 한국전통문화학교총장에게는 특2호봉을 적용한다.

나. 전문대학장 및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에게는 특3호봉,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에게는 특4호봉을 적용한다.

2. 교육인적자원부․국사편찬위원회․교육인적자원연수원․국제교육진흥원․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에 대한 봉급액은 대학교원봉급액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3. 조교의 봉급액은 해당 호봉의 봉급액에서 77,600원을 감한 것으로 한다.

[별표 13] <개정 2006.1.12>

군인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 호봉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1	3,078,600	2,898,500	2,334,000	2,067,800	1,685,700	1,334,100	1,025,500	929,700	1,228,000	1,773,700	1,197,200	953,000	798,300
2	3,157,300	2,975,500	2,415,900	2,149,700	1,765,900	1,409,500	1,088,900	989,900	1,291,100	1,832,700	1,254,100	1,006,300	830,400
3	3,236,000	3,052,500	2,497,800	2,231,600	1,846,100	1,484,900	1,152,300	1,050,100	1,354,200	1,891,700	1,311,000	1,059,600	862,500
4	3,314,700	3,129,500	2,579,700	2,313,500	1,926,300	1,560,300	1,215,700		1,417,300	1,950,700	1,367,900	1,112,900	894,600
5	3,393,400	3,206,500	2,661,600	2,395,400	2,006,500	1,635,700	1,279,100		1,480,400	2,009,700	1,424,800	1,166,200	926,700
6	3,472,100	3,283,500	2,743,500	2,477,300	2,086,700	1,711,100	1,342,500		1,543,500	2,068,700	1,481,700	1,219,500	958,800
7	3,550,800	3,360,500	2,825,400	2,559,200	2,166,900	1,786,500	1,405,900		1,606,600	2,127,700	1,538,600	1,272,800	990,900
8	3,629,500	3,437,500	2,907,300	2,641,100	2,247,100	1,861,900			1,669,700	2,186,700	1,595,500	1,326,100	1,023,000
9	3,708,200	3,514,500	2,989,200	2,723,000	2,327,300	1,937,300			1,732,800	2,245,700	1,652,400	1,379,400	1,055,100
10	3,786,900	3,591,500	3,071,100	2,804,900	2,407,500	2,012,700			1,795,900	2,304,700	1,709,300	1,432,700	1,087,200
11	3,865,600	3,668,500	3,153,000	2,886,800	2,487,700	2,088,100			1,859,000	2,363,700	1,766,200	1,486,000
12	3,944,300	3,745,500	3,234,900	2,968,700	2,567,900	2,163,500			1,922,100	2,422,700	1,823,100	1,539,300
13	4,023,000	3,822,500	3,316,800	3,050,600	2,648,100				1,985,200	2,481,700	1,880,000	1,592,600
14			3,398,700	3,132,500	2,728,300				2,048,300	2,540,700	1,936,900	1,645,900
15			3,480,600	3,214,400					2,111,400	2,599,700	1,993,800	1,699,200
16									2,174,500		2,050,700	1,752,500
17									2,237,600		2,107,600	1,805,800
18									2,300,700		2,164,500	1,859,100
19									2,363,800		2,221,400	1,912,400
20									2,426,900			1,965,700
21									2,490,000			2,019,000
22									2,553,100			2,072,300
23									2,616,200
24									2,679,300
25									2,742,400
26									2,805,500
27									2,868,600
대장 : 5,427,000원, 중장 : 5,133,000원 사관생도 : 1학년 212,200원, 2학년 238,600원, 3학년 264,300원, 4학년 332,000원 사관후보생 : 264,300원, 부사관후보생 : 83,600원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 165,600원 공군기술고교학생 : 1학년 61,700원, 2학년 77,600원, 3학년 97,700원 병 : 이등병 54,300원, 일등병 58,800원, 상등병 65,000원, 병장 72,000원

[별표 14] <개정 2006.1.12>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호 봉	봉 급 액
1	3,712,800
2	3,461,800
3	3,214,300
4	3,000,700
5	2,800,400
6	2,607,200
7	2,412,600
8	2,224,400
9	2,036,800
10	1,788,700

[별표 15] <개정 2000·4․18>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제 8 조와 관련)

공 무 원 별	초 임 호 봉	비 고
1. [별표 3](일반직등)․[별표 4](공안직등)․[별표 8](기능직) 및[별표 10](경찰․소방)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별표 16]에 의하여 경력을 계급(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표의 상당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로 산정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되,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 가. [별표 16]의 경력이 없는 경우 당해 계급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나. [별표 16]의 경력이 있는 경우 (1) 계급별로 산정된 경력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중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호봉을 획정한후 당해 계급에서 임용되는 계급까지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제11조(승진시의 호봉획정)의 규정을 준용하여 임용되는 계급의 호봉을 획정한 후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기간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2)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 군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나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초임호봉획정에 있어서 (1)의 방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보다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것으로 보아 (2)의 방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2)에 의한 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2. [별표 5](연구직)의 봉급표를적용받는 공무원	[별표 17]에 의하여 경력을 연구관․연구 사의 계급별로 산정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되,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 가. [별표 17]의 경력이 없는 경우 당해 계급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나. [별표 17]의 경력이 있는 경우 (1) 연구사로 임용되는 경우 [별표 17]에 따라 산출된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2) 연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급별로 산정된 경력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연구사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연구사호봉을 획정하고 연구관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제11조(승진시의 호봉획정)의 규정을 준용하여 임용되는 계급의 호봉을 획정한 후 연구관경력기간을더하여 초임호	나목의 (2)에 해당하는 자의 초임호봉획정에 있어서 (2)의 방법에의하여 획정한 호봉보다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등만 있는 것으로 보아 (3)의 방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3)에 의한 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봉을 획정하며, 연구관경력만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관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3)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등 군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학위취득을 위한 경력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별표 6](지도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별표 19에 의하여 경력을 지도관․지도사의 계급별로 산정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되,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 가. [별표 19]의 경력이 없는 경우 당해 계급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나. [별표 19]의 경력이 있는 경우 (1) 지도사로 임용되는 경우 [별표 19]에 따라 산출된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2) 지도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지도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급별로 산정된 경력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지도사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지도사호봉을 획정하고 지도관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제11조(승진시의 호봉획정)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도관호봉을 획정한 후 지도관경력기간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하며, 지도관경력만이 있는 경우에는 지도관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3)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등 군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학위취득을 위한 경력만이 있는 경우도 또한 같다.	나목의 (2)에 해당하는 자의 초임호봉획정에 있어서 (2)의 방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보다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등만 있는 것으로 보아 (3)의 방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3)에 의한 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4. [별표 9](고용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별표 16에 의하여 환산된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5. [별표 11](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원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별표 22에 의하여 환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3에 의하여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 [별표 25]에 의한 기산호봉에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6. [별표 12](전문대학․대학교원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별표 22에 의하여 환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4에 의하여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 [별표 26]에 의한 기산호봉에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7. [별표 13](군인)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해당계급의 1호봉을 부여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연수가 있는 자의 경우에는 그 경력연수를 군인보수법 제 8 조제 1 항 및 동법 제 9 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조정한 호봉을 초임호봉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상위계급으로 진급된 자의 경우에는 동법 제 8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호봉으로 한다. 1. 군인보수법 제 9 조제 1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군인사법 제12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된 경력연수(다만,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4년의 수업연한을 초과하는 대학에서 그 4년을 초과하여 이수한 기간과 대학원에서 이수한 기간은 제외한다). 군인보수법 제 9 조제 3 호에 해당하는 준사관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2. 군인보수법 제 9 조제 2 호 및 제 4 호 내지 제 7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27에 의하여 환산된 경력연수

[별표 15의2] <개정 2000․1․8>

1989년 12월 31일이전 경력의 간주경력표

실 제 경 력		간 주 경 력
1. [별표 3](일반직등) 및 [별표 4](공안직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1급 내지 5급 공무원의 6급이하 경력 6급공무원의 7급이하 경력 7급공무원의 8급이하 경력	6급 경력 7급 경력 8급 경력
2. [별표 8](기능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기능 1 급 내지 기능 5 급 공무원의 기능 6 급이하 경력 기능 6 급 공무원의 기능 7 급이하 경력 기능 7 급 공무원의 기능 8 급이하 경력 기능 8 급 공무원의 기능 9 급이하 경력 기능 9 급 공무원의 기능10급 경력	기능 6 급 경력 기능 7 급 경력 기능 8 급 경력 기능 9 급 경력 기능 9 급 경력
3. [별표 10](경찰․소방)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치안정감 내지 경정․소방총감 내지 소방령의 경감․소방경이하 경력 경감․소방경의 경위․소방위이하 경력 경위․소방위의 경사․소방장이하 경력 경사․소방장의 경장․소방교이하 경력	경감․소방경경력 경위․소방위경력 경사․소방장경력 경장․소방교경력

[별표 16] <개정 2000·4․18, 2003.1.7, 2006. 1. 12>

일반직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

구분	경 력	환산율
1. 공 무 원 경 력	가. 국가공무원법 제 2 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 2 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군복무 경력을 포함하되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경력은 제외하되,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10할
	나. 고용직(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중개정령 시행일전의 경노무고용직외의 고용직과 동개정령 부칙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1종 및 2종 고용직을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경력	8할(고용직으로 임용될 때에는 10할)
2. 유 사 경 력	가. 전문․특수경력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개별법상의 자격(면허)증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법인․단체․민간기업체등에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동일분야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연구 및 기술분야의 공무원이 교육․연구기관에서 동일 업무에 종사한 경력 (3) 공보업무담당자가 일간신문사, 통신, 방송기관의 정규직원으로서 당해 분야에 근무한 경력 (4)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및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8할 이내. 다만, (3)과 (4)의 경력은 8할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 근무경력 (1)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에 의한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과 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일전의 임시직․촉탁․잡급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1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기관에서 임시직․촉탁․잡급등으로 근무한 경력중 (1)외의 경력으로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력 (1의3)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중 (2)외의 경력으로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력 (2)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및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될 예정인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 (3)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에 의한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4)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정규의 보수를 받고 근무한 경력.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는 위원회등의 근무경력은 제외한다. (6) 재외공관고용원규정(각령 제901호)에 의한 고용원으로 근무한 경력	8할. 다만, (1의2)의 경력은 5할, (1의3)의 경력은 10할
	다. 기타 경력 (1) 별정우체국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2) 국제기구(국제연합기구 기타 정부간 국제기구)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또는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으로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법인에서 행정․경영․연구․기술분야의 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4)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및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5) 사립학교에서 정규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6) 경찰공무원이 임용전 경찰대학설치법에 의한 교육과정을 졸업한 경우의 교육기간 (7) 국․공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8) 사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7할 7할 7할 7할 7할 5할 7할 5할

[별표 17] <개정 2000․4․18, 2002.7.13, 2003.1.7, 2006.1.12>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

1. 1981년 12월 17일이전 경력

구분	경 력	환산율
가. 공 무 원 경 력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군복무 경력을 포함하되 무관후보생 경력을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을 제외한다. (2) 고용직(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중개정령 시행일 전의 경노무고용직 외의 고용직과 동개정령 부칙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1종 및 2종 고용직을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경력	10할 8할
나. 유 사 경 력	(1) 연구 및 기술분야의 공무원이 교육․연구기관의 정규직원으로서 동일 업무에 종사한 경력 (2) 중앙인사위원회가 지정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3) 대통령령 제7265호 ｢잡급직원규정｣ 및 대통령령 제7976호 ｢지방잡급직원규정｣에 의한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과 ｢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 전의 임시직․촉탁․잡급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3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기관에서 임시직․촉탁․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중 (3) 외의 경력으로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력 (3의3)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경력중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력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개별법상의 자격(면허)증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법인․단체․민간기업체 등에서 정규직원으로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5)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또는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으로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법인에서 행정․경영․연구․기술분야의 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6) 사립학교에서 정규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7) 국․공립학교에서 임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에 한한다)	8할 8할 8할 5할 10할 8할 －동일분야 : 7할 －비동일분야 : 5할 5할 5할

2. 1981년 12월 18일이후 경력

구분	경 력	환산율
가. 공 무 원 경 력	(1) 동일한 연구 또는 지도분야에서 연구직․지도직(1986년 이후 경력에 한한다)․특정직․별정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2)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 경력 (3) 당해 업무와 유사한 연구․지도 또는 기술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4) 위 경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무원 경력. 다만, 무관후보생 경력 및 고용직(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중개정령 시행일전의 경노무고용직외의 고용직과 동개정령 부칙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1종 및 2종 고용직을 제외한다)경력은 제외한다.	10할 10할 7할 6할
나. 유 사 경 력	(1)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분야의 학위를 취득함에 필요한 법정최저연수. 다만, 연구관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에 한한다. (2)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동일한 연구분야(1986년 이후 지도분야를 포함한다)에 근무한 경력 (2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시직․촉탁․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중 동일한 분야에 종사한 경력 (2의3)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경력 중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력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개별법상의 자격(면허)증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법인․단체․민간기업체 등에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또는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으로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법인에서 행정․경영․연구․기술분야의 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5) 대학원에서 유사한 연구분야의 학위를 취득함에 필요한 법정최저연수. 다만, 연구관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에 한한다. (6) 사립학교 정규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에 한한다) (7) 국․공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에 한한다) (8) 사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에 한한다)	10할 10할 5할 10할 8할 이내 －동일분야 : 7할 －비동일분야 : 5할 5할 5할 5할 3할

[별표 18] 삭제 <90․1․15>

[별표 19] <개정 2000․4․18, 2002.7.13, 2003.1.7, 2006.1.12>

지도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

1. 1985년 12월 31일이전 경력

구분	경 력	환산율
가. 공 무 원 경 력	(1) 동일한 연구 또는 지도분야에서 연구직․지도직(1986년 이후 경력에 한한다)․특정직․별정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2)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 경력 (3) 당해 업무와 유사한 연구․지도 또는 기술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4) 위 경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무원 경력. 다만, 무관후보생 경력 및 고용직(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중개정령 시행일전의 경노무고용직외의 고용직과 동개정령 부칙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1종 및 2종 고용직을 제외한다)경력은 제외한다.	10할 10할 7할 6할
나. 유 사 경 력	(1)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분야의 학위를 취득함에 필요한 법정최저연수. 다만, 연구관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에 한한다. (2)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동일한 연구분야(1986년 이후 지도분야를 포함한다)에 근무한 경력 (2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시직․촉탁․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중 동일한 분야에 종사한 경력 (2의3)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경력 중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력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개별법상의 자격(면허)증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법인․단체․민간기업체 등에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또는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으로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법인에서 행정․경영․연구․기술분야의 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5) 대학원에서 유사한 연구분야의 학위를 취득함에 필요한 법정최저연수. 다만, 연구관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에 한한다. (6) 사립학교 정규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에 한한다) (7) 국․공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에 한한다) (8) 사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에 한한다)	10할 10할 5할 10할 8할 이내 －동일분야 : 7할 －비동일분야 : 5할 5할 5할 5할 3할

2. 1986년 1월 1일이후 경력

구분	경 력	환산율
가. 공 무 원 경 력	(1) 동일한 연구 또는 지도분야에서 연구직․지도직․특정직․별정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2)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 경력 (3) 당해 업무와 유사한 연구․지도 또는 기술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4) 위 경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무원 경력. 다만, 무관후보생 경력 및 고용직(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중개정령 시행일 전의 경노무고용직 외의 고용직과 동개정령 부칙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1종 및 2종 고용직을 제외한다)경력은 제외한다.	10할 10할 7할 6할
나. 유 사 경 력	(1) 대학원에서 동일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함에 필요한 법정최저연수. 다만, 지도관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에 한한다. (2)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동일한 연구 및 지도분야에 근무한 경력 (2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시직․촉탁․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중 동일한 분야에 종사한 경력 (2의3)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경력 중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력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개별법상의 자격(면허)증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법인․단체․민간기업체 등에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또는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으로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법인에서 행정․경영․연구․기술분야의 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5) 대학원에서 유사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함에 필요한 법정최저연수. 다만, 지도관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에 한한다. (6) 사립학교 정규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에 한한다) (7) 국․공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에 한한다) (8) 사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에 한한다)	10할 10할 5할 10할 8할 이내 －동일분야 : 7할 －비동일분야 : 5할 5할 5할 5할 3할

[별표 20] 삭제 <2000․1․8>

[별표 21] 삭제 <90․1․15>

[별표 22] <개정 91․12․31>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

유 별	환산율	경 력
제 1 류 제 2 류 제 3 류 제 4 류 제 5 류 제 6 류 제 7 류	10할 8할 7할 6할 5할 4할 3할	1. 교원으로서의 경력 2.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한 경력 3.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경력 4. 대한민국 군인으로 근무한 경력(무관후보생경력은 제외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한 자로서 제 1 류 제 3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력 1. 재야법조인으로 종사한 경력 2. 교육법에 의한 교육회에서 근무한 경력 종교단체의 교직자로서 근무한 경력 1. 공공단체에 근무한 경력 2.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3. 제 3 류 제 2 호의 교육회 이외의 교육문화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제 5 류 제 2 호 및 제 3 호를 제외한 각종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외교인․점원을 제외한다)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

비  고

1. 제 1 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라도 전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직인 경우에는 10할까지의 율을 적용할 수 있다.

2. 동등정도의 2개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 1학교 이외의 수학연수는 8할의 율을 적용한다.

3.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1개만을 산입한다.

[별표 23] <개정 2000․1․8>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학령가감산정표

산       정       공       식

(학령－16)＋가산연수＝

비  고

1. 이 표중 학령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 2 조제 2 호 내지 제 5 호(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고등기술학교를 제외한다), 고등교육법 제 2 조제 1 호 내지 제 6호에 규정된 학교를 단계적으로 수학하여 최종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법정 수학연한의 통산연수를 말하며, 법정수학연한과 관계없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6조 내지 제104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동등 자격과 제 5 호의 구학력 대비표에 의한 동등자격을 포함한다.

2. 공무원등으로 근무한 기간중의 대학(통학이 가능한 거리안의 야간대학을 제외한다)졸업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가산연수

가. 교육공무원(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중 특수학교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제외한다)중 수학연한 2년이상인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학과를 포함한다)졸업인 자 : 1년

나.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중 특수학교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

(1) 가에 규정된 학력소지자 : 2년

(2) 수학연한이 1년이상 2년미만인 사범계로 인정된 교원양성기관 수료자 : 1년

(3) (1)․(2)외의 비사범계학교 졸업자 : 1년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2조 내지 제104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1조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준교사양성기관의 1년이상 수료는 고등학교졸업과, 구관립학교본과 3학년 및 동연습과 (2년제)졸업은 2년제 교육대학졸업과, 구문교부중등교원양성소 2년수료는 2년제 사범대학졸업과 동등 자격으로 본다.

5. 구 학력대비표

해 당 학 력	구 학 력
사범대학졸업 대학졸업 2년제교육대학졸업 2년제사범대학졸업	일본교원면허령에 의한 고등학교 고등과 교원시험 합격 1. 고등사범학교(4년제)졸업 2. 대학고등사범부(4년제)졸업 1. 제 1 종교원시험합격 2. 한국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 졸업 1. 고등사범부설 중등교원양성소(3년제)수료 2. 1945년이전의 중등교원양성소(3년제)수료 3. 1963년이전의 고등학교 준교사검정합격

전문대학졸업 사범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고등학교 1년수료	1. 일본교원면허령에 의한 중등학교 교원시험 합격 2. 일본교원면허령에 의한 국민학교 본과정 교원시험합격 3. 1945년이후의 중등교원양성소 1년이상 2년미만 수료 4. 고등전문학교 부설 중등교원양성소 1년 수료 5. 관립사범학교연습과 1년 수료 6. 1963년이전의 중학교 준교사검정합격 7. 교육대학과정 교원교육원 수료 1. 제 2 종 교원시험합격 2. 1945년이후의 중등교원양성소 1년미만 수료 1. 일본교원면허령에 의한 국민학교정도 기타 교원시험 합격 2. 제 3 종 교원시험 합격 3. 1963년이전 국민학교 준교사고시검정 합격 1945년이후의 각도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6. 이 비고란에 규정되지 아니한 학력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바에 의한다.

[별표 24] <개정 2000․1․8, 2006.1.12>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등의 경력연수 가감표

학력별 구 분	대학졸업자	전문대학졸업자
대학교수, 전문대학 교수 대학부교수, 전문대학 부교수 대학조교수, 전문대학 조교수 대학전임강사, 전문대학 전임강사 대학조교, 전문대학 조교	－10 － 7 － 4 － 3 0	－13 －10 － 7 － 5 － 2

비  고

1. 이 표중 (＋)는 가산연수를, (－)는 감산연수를 의미한다.

2. 조교 이외의 대학교원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및 제1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자의 초임급 산정에 있어서 대학교수․전문대학교수는 15년을, 대학부교수․전문대학부교수는 12년을, 대학조교수․전문대학조교수는 9년을, 대학전임강사․전문대학전임강사는 7년을 각각 감산한다.

3. 교육인적자원부, 국사편찬위원회, 교육인적자원연수원, 국제교육진흥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국립대학교 근무 장학관․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은 대학의 부교수의 예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초등학교졸업자는 17년을, 중학교졸업자는 14년을, 고등학교졸업자는 11년을 각각 감산한다.

4. 이 표의 학력에는 별표 23에 규정된 동등학력을 포함한다.

5. 대학에는 교육대학(종전의 사범대학을 포함한다)․방송통신대학․산업대학(종전의 개방대학을 포함한다)․한국예술종합학교 및 한국전통문화학교를, 전문대학에는 종전의 2년제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6. 공무원 등으로 근무한 기간중의 대학(통학이 가능한 거리안의 야간대학을 제외한다)졸업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7. 이 표에 표시되지 아니한 학력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바에 의한다.

[별표 25] <개정 96․12․31, 2005.1.7>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기산호봉표

자 격 별	기산호봉	비 고
정 교 사(1급) 정 교 사(2급) 준 교 사 전 문 상 담 교 사(1급) 전 문 상 담 교 사(2급) 사 서 교 사(1급) 사 서 교 사(2급) 실 기 교 사 보 건 교 사(1급) 보 건 교 사(2급) 영 양 교 사(1급) 영 양 교 사(2급)	9 8 5 9 8 9 8 5 9 8 9 8	교장․원장․교감․원감․교육장․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에 대하여는 정교사(1급)의 호봉을 적용한다.

[별표 26] <개정 2000․1․8, 2006.1.12>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등의 기산호봉표

대학․전문대학 직명별	기산호봉
교 수 부 교 수, 장 학 관, 교 육 연 구 관 조 교 수 전 임 강 사 조 교	15 12 9 7 2

[별표 27] <개정 2000․4․18, 2003.1.7>

군인경력환산율표

구 분	경 력	호봉획정대상별 환산율
		장 교	준사관	부사관
가. 군인경력	(1) 준사관으로서의 복무기간 (2) 부사관으로서의 복무기간 (3) 병으로서의 복무기간 (4) 군인보수법 제 9 조제 6 호에 의한 당해 신분의 임용전 군교육기간. 다만, 환산된 경력연수는 당해 신분의 경력으로 본다.	8할 8할 8할 5할	10할 10할 5할	10할 5할
나. 군인외 공무원경력	(1) 국가공무원법 제 2 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 2 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다만, 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 비상근으로 보지 아니한다)으로 근무한 공무원을 제외한다. (2) 고용직(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중개정령 시행일전의 경노무고용직외의 고용직과 동개정령 부칙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1종 및 2종 고용직을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8할 6할	9할 7할	10할 8할
다. 유사경력	국방부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인정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	6할	7할	8할

[별표 28] <개정 2000․1․8>

승진시 호봉획정표

가. [별표 3](일반직등)․[별표 4](공안직등)․[별표 8](기능직) 및 [별표 10](경찰․소방)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승진전호봉	승진후호봉	승진전호봉	승진후호봉	승진전호봉	승진후호봉
1 2 3 4 5 6 7 8 9 10 11	1 1 2 3 4 5 6 7 8 9 10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1 12 13 14 15 16 17 18 19 19 20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나. [별표 5](연구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연구사호봉	연구관호봉	연구사호봉	연구관호봉	연구사호봉	연구관호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 2 3 4 5 6 6 7 7 8 8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9 9 10 10 11 11 12 12 13 13 14 1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 20 20

다. [별표 6](지도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지도사호봉	지도관호봉	지도사호봉	지도관호봉	지도사호봉	지도관호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 1 2 3 3 4 5 5 6 6 7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7 8 9 9 10 10 11 11 12 12 13 13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14 14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

비  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에서 호봉을 획정한 후 잔여기간에 6월을 가산한다. 다만, 강임시에 획정된 당해 호봉에서 강임되기 전의 계급으로 승진하는 공무원의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목을 적용받는 공무원

21호봉

2. 나목을 적용받는 공무원

8호봉, 10호봉, 12호봉, 14호봉, 16호봉, 18호봉, 20호봉, 22호봉, 24호봉, 26호봉, 28호봉, 30호봉, 32호봉, 34호봉 및 36호봉

3. 다목을 적용받는 공무원

3호봉, 6호봉, 9호봉, 11호봉, 13호봉, 16호봉, 18호봉, 20호봉, 22호봉, 24호봉, 26호봉, 28호봉, 30호봉, 32호봉, 34호봉 및 36호봉

[별표 29] <개정 90․1․15>

승급심사에 의하여 승급하는 호봉

연          구          관

∙ 6호봉에서  7호봉으로 승급할 때

∙10호봉에서 11호봉으로 승급할 때

∙14호봉에서 15호봉으로 승급할 때

∙18호봉에서 19호봉으로 승급할 때

∙22호봉에서 23호봉으로 승급할 때

∙26호봉에서 27호봉으로 승급할 때

[별표 30] <개정 98․2․28 대령15715>

기관별 보수지급일표

보수지급일	기 관 명
10일 17일 20일 25일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 교육인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각급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대법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정자치부․법무부․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기관 위의 각 난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 기관 및 그 소속기관

〔별표 30의2〕<신설 2000․8․5, 개정 2002․11․14, 2003․11․10, 2004․11․9, 2005․11․9>

봉급조정수당 지급구분 및 봉급 등 산입방식(제32조의2관련)

1. 봉급조정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액

지급시기	지 급 액
11월	․별표 3 내지 별표 14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봉급월액(봉급표상 봉급월액이 4,265,000원 및 4,034,000원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18671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해당금액)의 2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 기본연봉액(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연봉액)의 53퍼센트(전문계약직공무원은 58퍼센트)의 12분의 1의 2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비고 : 봉급조정수당의 지급 및 감액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 제24조, 제26조 내지 제30조, 제42조, 제44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봉급조정수당의 봉급 및 연봉 산입방식

구 분		산 입 방 식
별표 3 내지 별표 14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전년도 봉급액 × {봉급조정수당의 전년도 8월간 평균지급률 ÷ (1 + 9.32/12)}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별표 32, 별표 33의 제1호 및 제2호가목, 별표 35를 적용받는 공무원 및 제3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	․전년도 기본연봉액(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연봉액) × 0.53 × 봉급조정수당의 전년도 8월간 평균지급률
	․별표 33의 제2호나목을 적용받는 공무원 및 제3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	․전년도 기본연봉액 × 0.58 × 봉급조정수당의 전년도 8월간 평균지급률

[별표 31] <개정 2000․4․18, 2006․1․12>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공무원 구분표

구 분	적 용 대 상 공 무 원
고정급적 연봉제	정무직공무원
성과급적 연봉제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의 별표 3 및 별표 4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 대통령경호실직원을 제외한다)중 1급 내지 4급 또는 1급 내지 4급상당 공무원(4급 또는 5급의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4급공무원을 제외한다)
	계약직공무원

비고 : 별표3의 비고 2를 적용받는 4급(상당) 공무원은 제외한다

[별표 32] <개정 2006․1․12>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표

(단위 : 천원)

구 분	연 봉 액	구 분	연 봉 액
대통령	161,244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88,139
국무총리	125,214	국정홍보처장․ 통상교섭본부장	85,103
감사원장 및 부총리	94,710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82,579

[별표 33] <개정 2006․1․1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1. 1급 내지 4급(상당) 공무원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1급(상당) 공무원	81,479	54,313
2급(상당) 공무원	75,303	50,176
3급(상당) 공무원	70,005	47,026
4급(상당) 공무원	64,041	37,221

.비고 : 1.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2. 3급(상당) 공무원중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41,760천원으로 한다

2. 계약직공무원

가. 일반계약직공무원

(단위 : 천원)

연봉등급	적 용 대 상	상 한 액	하 한 액
1호	․1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60,606
2호	․2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55,096
3호	․3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50,088
4호	․4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64,041	43,019
5호	․5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56,361	32,034
6호	․6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49,238	24,806
7호	․7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41,411	19,870
8호	․8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35,341	16,186
9호	․9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29,173	-
10호	․기능10급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24,702	-

비고 : 1.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등급의 적용구분은 별표 34에 의한다.

2. 소속장관은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으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그 밖에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4호의 경우에는 75,303천원을 말한다.

3.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나. 전문계약직공무원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가	-	41,855
나	52,037	34,673
다	42,528	30,204
라	37,312	26,614
마	32,850	-

비고 :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별표 34] <신설 2000․4․18>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등급기준표

연봉등급 직무분야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일반직공무원등(별표 3․별표 4를 적용받는 공무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외무공무원	12등급	10등급․11등급	9등급	6등급 내지 8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연 구 직 공 무 원	1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2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3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4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5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연 구 사
지 도 직 공 무 원		2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3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4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5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지 도 사
경 찰 공 무 원	치안정 감	치안감	경무관	총 경	경 정	경 감 경 위	경 사	경 장	순 경
소 방 공 무 원	소 방 총 감	소 방 정 감	소방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기 능 직 공 무 원						기능 6급 이상	기능 7급	기능 8급	기능 9급	기능 10급

비 고 : 위의 연봉등급기준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직무분야․계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채용되는 경우와 2개이상의 등급에 겹쳐 있는 직위에 채용되는 경우(연구사․지도사등)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해당연봉등급을 정한다.

[별표 35] <개정 2006․1․12>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별 연봉한계액표(제53조제2항관련)

(단위 : 천원)

직무등급	상한액	하한액
13등급	81,479	54,313
12등급	81,479	52,430
11등급	75,303	50,176
10등급	72,308	48,570
9등급	70,005	47,026
8등급	64,292	43,187
7등급	62,256	41,820

비고 : 1. 14등급의 연봉액은 82,579천원으로 한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별표 36]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승격심사범위(제54조제2항관련)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명)	승격후보자명부에 의한 순위가 다음에 포함되는 자
1	결원 1인당 7배수
2	결원 1인당 5배수
3 ～ 5	결원 1인당 4배수
6 ～ 10	결원 5인을 초과하는 매 1인당 3배수 ＋ 20인
11 이상	결원 10인을 초과하는 매 1인당 2배수 ＋ 35인

[별표 37] <개정 2006․1․12>

외무공무원의 상위직무등급 임용시 가산액(제56조제2항관련)

(단위 : 천원)

임용직무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11등급	12등급
가 산 액	2,163	2,637	3,245	3,989	4,773

비고 : 해당 상위직무등급으로 임용시 적용되는 가산의 회수는 각각 1회를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