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00지부선거관리규정

제정 :  2005년8월29일. ‘경교노’상임위원회 승인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교노’라 한다)의 규약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임원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부운영규정 제19조 및 제20조 의거하여 실시하는 임원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선거권)

① 임원 선거권은 청도지부규정 제11조에 의거하여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출된 대의원에게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30명당 1명으로 한며 30인 미만 단수 1인을 포함한다.

③ 대의원은 조합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단, 총원이 10인 이하 일 경우는 5인 이상으로 한다.(별지 서식)

제4조(피선거권) 임원의 피선거권은 규약 제7조제1항에 의한 전 조합원에게 있다. 단, 규약 제8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제한된 조직의 조합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제2장 선거관리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5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본 선거관리위원회는 2005년 8월 29일 경교노 상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임원에 입후보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임기는 선거에 의한 지부의 임원이 구성되어지면 자동 해산한다. 단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그 처리기간 동안 업무를 계속한다.

⑤ 본 위원회의 의결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과반수 출석에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6조(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후보자의 공고, 접수, 자격심사, 등록 공고

2. 선거인 명부 작성

3. 선거운동방식의 결정 및 통제

4. 투․개표의 관리

5. 선거록 작성 및 보고

6. 기타 일체의 선거관리 업무 및 이에 대한 유권해석

제7조(선거관리위원의 입후보) 선거관리위원이 임원에 입후보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직을 사임해야 하며, 이로 인한 결원은 해당 지부에서 추천한다.

제2절 입후보

제8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및 후보자등록 절차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 즉시 회의를 소집, 선거사무에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선거 공고 및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구비서류와 등록 마감일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련 제반 공고사항은 별도규정이 없는 한 경교노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③ 임원의 선거일은 선거일 10일 이전에 공고한다.

제9조(입후보) ①지부장 및 대의원에 입후보하는 조합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양식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등록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이력서 각1통

2. 추천서 1부

3. 기탁금영수증 사본1부

제10조(추천인)

①지부장에 입후보하는 자는 조합원 20명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상이한 입후보자에 대한 중복추천은 모두 무효로 한다.

②대의원에 입후보하는 자는 조합원 10명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상이한 입후보자에 대한 중복추천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11조(추대 등) 초대에 한해 지부장, 대의원을 지부 창립대의원대회에서 직장협의회 회장, 부회장, 감사를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에 만장일치로 추대할 수 있다.

제12조(자격심사) 입후보 등록이 마감된 후 선거관리위원회는 자격을 심사해야 한다.

제13조(입후보자의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자격 심사를 거쳐 등록 마감 후 1일 이내에 입후보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절 선거운동

제14조(선거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사무를 집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선거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통제할 수 있다.

제15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 공고일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단, 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 당일 정견발표를 허용할 수 있다.

제16조(선거운동제한) 후보자와 그 운동원은 다음의 각 호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폭력, 공갈, 납치

2. 중상모략, 인신공격

3. 금품수수, 향응제공

4. 선거관리 방해

5. 기타 회원의 권익을 명백히 저해하는 행위

제17조(선거선전물 발행) ①후보자의 모든 선거선전물 제작, 배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다.

②그 비용은 경교노의 지원금과 지부장 입후보자는 10만원, 대의원후보는 5만원의 기탁금으로 충당하며, 선거 후 정산 잔액은 경교노 청도지부의 기금으로 처리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입후보자의 기호, 사진, 성명, 주소, 연령, 학력, 경력 및 공약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후보별로 동일규격으로 제작하여 선거 운동기간 중에 발행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로 대신할 수 있다.

제18조(합동연설회) ①선관위는 입후보자들의 합동연설회․합동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선관위는 합동연설회와 관련 입후보자의 연설시간 제한 등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4절 선거인명부

제19조(선거인명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명부등록요건) 선거인명부에 등록되는 자는 경교노 청도지부의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이어야 한다.

제5절 투표와 개표

제21조(투표소) 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장소로 한다.

제22조(투표지) 투표지의 교부시는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에 의거 선거권자임을 확인한 후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참관인)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각 후보자가 지명한 1명 이내의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개표 과정을 참관케 한다. 다만, 각 후보자가 참관인을 지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후보자별로 1명 이내의 관선 참관인을 둘 수 있다.

② 참관인은 투․개표 진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투표함 확인)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참관인에게 확인한 후 투․개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25조(투표)

① 지부장,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지부장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③ 대의원 입후보자가 5인 이하인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되면 결원은 선출된 지부장의 추천으로 선출한다.

제26조(개표) ①개표는 선거관리위원만이 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종료선언 이후에 한다.

②개표의 참관은 경교노 선거관리 위원 중1인이 반드시 참관하여야 한다.

제27조(무효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기표란 밖이나 경계선에 기표된 것

2. 이중으로 기표된 것

3. 지정된 기표도구 이외의 것으로 기표된 것

4. 백지 투표지

5.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투표지

6.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투표소를 이탈한 경우

7. 불필요한 문자 또는 표식이 되어 있는 투표지

제28조(당선)

① 지부장․ 대의원의 당선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에 최다 득표자로 결정한다.

② 지부장 후보가 1인인 경우에는 조합원 재적과반수 투표와 투표조합원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당선을 결정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완료 즉시 당선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전 선거권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재선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후보자가 없는 경우

2. 선관위의 결정으로 당선무효로 된 때

3. 후보자가 1인으로 찬․반투표시 전체 선거인의 50%이상 지지를 받지 못하였을 때.

제30조(보궐선거)

① 지부장의 유고로 그 잔임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사유발생 2월 이내에 청도지부 대의원대회를 소집, 보궐선거로 지부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의원대회가 열릴 때까지는 수석부지부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② 수석부지부장 유고시 그 잔임 기간이 6월 이상일 경우 지부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보임토록 한다.

③ 보선 또는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절 이의신청

제31조(이의제기) 선거업무와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는 그 즉시 또는 선거한 날부터 3일 이내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이를 검토, 처리한 후 이의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불가시 유선확인)하여야 한다.

제32조(규정위반처리) 선거관리위원회는 경교노 규약 ․ 청도지부규정 또는 이 규정의 위배, 부정선거의 근거를 인지했거나 부정선거의 제소가 있을 경우 즉시 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부정선거로 판명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결의를 하고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제7절 비상대비

제32조(비상대비)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본 규정에 의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 불가능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임원선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부     칙

①(유권해석)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은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②(기록보관) 선거에 관한 모든 문서와 기록은 선거관리위원장의 확인 하에 사무국에서 정리, 보관한다.

③(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④(적용기한) 본 규정은 2006년 1월 28일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청도지부를 출범하는 창립대회의 초대 임원선출에 적용하는 선거관리규정으로써 2005년8월  29일 경교노 상임위원에서 통과된 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