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고시 제2005 - 20호

2006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지적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지적측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 12. 30

행정자치부장관

1. 시행일 : 2006. 1. 1

2. 2006 지적측량수수료 일람표

가. 지적측량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축 척 별	단 위	면적 (㎡)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신규 등록 측량	1/600	1 필 지	3,000 (907평)	131,000	174,000	199,000
	1/1000, 1/1200, 1/2400			137,000	180,000	205,000
	1/3000	1 필 지	10,000 (3,025평)	166,000	209,000	236,000
	1/6000			161,000	205,000	231,000
등록 전환 측량	1/600	1 필 지	3,000 (907평)	139,000	184,000	210,000
	1/1000, 1/1200, 1/2400			145,000	192,000	218,000
분할 측량 (도해)	1/600	분 할 후 1 필 지	3,000 (907평)	152,000	201,000	229,000
	1/1000, 1/1200, 1/2400			158,000	208,000	236,000
	1/3000	분 할 후 1 필 지	10,000 (3,025평)	202,000	252,000	281,000
	1/6000			188,000	237,000	265,000

분할측량 (수치)	수 치	분 할 후 1 필 지	3,000 (907평)	256,000	338,000	389,000
농 로 분 할 측 량		분할후 1 필지당		120,000
경계 복원 측량 (도해)	1/600	1 필 지	500 (151평)	230,000	306,000	348,000
	1/1000,1/1200, 1/2400			244,000	318,000	361,000
	1/3000	1 필 지	5,000 (1,512평)	306,000	383,000	429,000
	1/6000			284,000	361,000	406,000
경계복원 측량(수치)	수 치	1 필 지	500 (151평)	416,000	495,000	545,000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삼각 측량	1 점 당			656,000	672,000	694,000
도근측량	배각법	1 점당	1등도선	65,000	67,000	82,000
			2등도선	57,000	58,000	70,000
	방위각법	1 점당	1등도선	61,000	63,000	76,000
			2등도선	47,000	48,000	59,000
지적확정 측량	시가지 구획정리		1㎡ 당	596.7	610.7	662.1
	경 지 구획정리			44.7	45.8	49.6
	․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항의 농공단지에 따른 확정측량수수료는 시가지구획정리 단가의 70% 적용

나. 도면작성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축 척 별	단 위	기 준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도 작 성	1/500, 1/600	1장당	알미늄 및 폴리에스터	40,000	40,000	42,000
	1/1000,1/1200,1/2400			41,000	42,000	44,000
	1/3000			51,000	53,000	55,000
	1/6000			48,000	49,000	51,000

지적도 재작성	1/500, 1/600	1장당	알미늄 및 폴리에스터	47,000	49,000	50,000
	1/1000,1/1200,1/2400			49,000	51,000	52,000
	1/3000			62,000	64,000	66,000
	1/6000			58,000	60,000	62,000
도면작성	1/500, 1/600	1장당	지적도크기	9,000	9,000	9,000
	1/1000,1/1200,1/2400			9,000	9,000	9,000
	1/3000			11,000	12,000	12,000
	1/6000			10,000	11,000	11,000
․ 본 품은 지적도 1장 100필지를 기준하였으며 기준필지 이하는 기준필지로 적용하고 기준필지를 초과할 때는 가산계수를 곱하여 품을 가산한다.

다. 지적(임야)전산화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축 척 별	단 위	기 준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수치화일	1/600	1장당	지적도크기	61,000	63,000	66,000
	1/1000, 1/1200, 1/2400
				74,000	82,000	83,000
				95,000	111,000	117,000
	1/3000
				114,000	116,000	142,000
	1/6000
좌표입력		1장당	지적도크기	30,000	30,000	31,000

3.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부가가치세는 별도

4. 경계점표지대는 지적측량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음.

5. 2006 지적측량수수료표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공지사항란 및 지적정보센터 공지사항란에 파일형태로 게재

※ 홈페이지 주소 : www.mogaha.go.kr ,  http://lic.mogah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