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2. 9.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직장협의회 합의사항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총무과)

제1장  총   칙

제1조【적용범위】이 합의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직장협의회□라 한다.) 회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본 합의사항을 산하기관에 알려 준다.(총무과)

제2조【자치법규의 제·개정】 교육청은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조례·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직장협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행정관리담당관)

제2장  직장협의회 활동

제3조【직장협의회 활동 및 홍보활동 보장】① 교육청은 합법적인 직장협의회 활동을 보장하고, 직장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총무과)

② 교육청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대표자와 협의위원을 동 법률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 되는 부서로의 인사발령을 할 경우 해당직원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총무과)

③ 교육청은 협의회 활동을 홍보하는 게시판·현수막을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다만, 비방 등 비교육적인   내용은 제외한다.(총무과)

④ 직장협의회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근무로 간주한다.

(총무과)

1. 교육청과 직장협의회와의 단체협의에 협의위원으로 참석

2. 교육청과 직장협의회 간에 개최되는 정책·업무협의 참석

3. 기타 사전에 교육청의 협조를 받은 활동

제4조【편의 제공】① 교육청은 직장협의회 활동을 위하여 적정한 사무공간을 제공한다.(총무과)

② 교육청은 직장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집기 및  비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총무과)

③ 교육청은 직장협의회가 교육감 소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총무과)

제5조【직장협의회 행사 등 지원】교육청은 직장협의회 주관의 교육·연구 등  행사에 대하여 직장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지원할 수 있다.(총무과)

제6조【정책·업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교육청과 직장협의회는 정책·업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되, 연 2회 이상 실시한다.(총무과)

② 정책·업무협의회 운영은 안건별로 해당부서와 연석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대표는 실·국장급 이상으로 하되, 연 1회는 교육감이 참석한다.(총무과)

제3장  합의에 관한 사항

제7조【합의사항 이행】교육청은 직장협의회가 합의사항 이행과 관련한 이행  경과, 추진사항을 요구할 시 신속히 통보한다.(총무과)

제8조【이행방법】교육청과 직장협의회는 본 합의사항의 항목별 이행추진계획 및 결과를 정책·업무 협의 시 점검한다.(총무과)

제9조【행정업무 이관에 대한 행정상 조치】교육청은 교원단체와의 단체교섭 시 교원업무경감 등을 이유로 정원 확보 등 제도적 보완 없이 교원업무가 행정실로 이관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한다.(행정관리담당관)

제10조【합의사항 변경 요구】교육청과 직장협의회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합의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변경 요구를 하여야 한다.(총무과)

제4장  근무환경 개선

제11조【복지여건 개선】① 교육청은 여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여직원 휴게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노력한다.(총무과)

② 교육청은 맞벌이 공무원을 위한 탁아시설의 설치를 위해 노력한다.(총무과)

③ 교육청은 체력단련실의 운동기구를 교체하는 등 체력단련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총무과)

제12조【당직제도 개선 등】① 교육청은 당직인원 축소, 외부 용역 실시 등   현행 당직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총무과)

② 교육청은 정기주차권 제도를 개선하여 균등하게 정기주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총무과)

제13조【각급학교 근무시간】교육청은 주 40시간근무제의 도입 취지에 맞게   토요일에 근무하는 각급학교 행정실 직원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근무단축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한다.(총무과)

제14조【행정실 사무공간 확보】교육청은 신·개축되는 각급학교 행정실 사무  공간의  면적을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시설기준□에 따라 단일장소에 확보토록 노력하고, 기존학교는 여유교실이 발생 시 적정규모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교육시설과)

제5장  업무능률 향상

제15조【탄력근무제 실시】교육청은 직원들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탄력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총무과)

제16조【학교정원 개선】① 초등학교 행정실에 교육행정직 공무원을 2인 이상 으로  배치하도록 노력한다.(행정관리담당관)

② 일정 규모 이상의 고등학교에 6급 공무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정원기준을 개선하도록 노력한다.(행정관리담당관)

제17조【인사발령 정례화】교육청은 지방공무원의 인사발령 일자를 정례화하도록 노력한다.(총무과)

제6장  고충처리

제18조【인사고충 관리】교육청은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 및 장애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사전에 희망 근무지를 신청 받아 그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총무과)

제19조【자격제한 개선】교육청은 해외연수 및 포상자 선정 시 근무연수로 인한 자격제한을 개선하도록 노력한다.(총무과)

제20조【인사제도 개선】교육청은 지방공무원의 각 직렬 간 승진소요연수가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한다.(총무과)

제21조【감사시기】교육청은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지도점검 등을 학년 초에는   가급적 시행하지 않도록 노력한다.(감사담당관)

제7장  기관발전에 관한 사항

제22조【행정실 명칭】교육청은 초·중학교의 서무부(실) 명칭을 고등학교와   같이 행정실로 변경한다.(행정관리담당관)

제23조【직위공모제 실시】교육청은 주요정책부서에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업무수행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자를 선발·임용함으로써,  공직 경쟁력 제고 및 인사행정시스템 혁신을 통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기하도록 노력한다.(총무과)

제24조【성과상여금 지급 개선】교육청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시 업무성과 분석을 철저히 하여 차등 지급으로 인한 불만을 해소하도록 노력 한다.(총무과)

제25조【기능직공무원 처우 개선】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직급별 정원 기준 범위 내에서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승진을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총무과)

제26조【대의회 관련사항】교육감은 교육위원회 또는 시의회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관계법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요구된 자료에 한하여 제출 하도록 하고, 그 이외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는 거부할 수 있다.(행정관리 담당관)

부     칙 (총무과)

이 합의는 2005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당사자는 본 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이 협의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협의에 참여한 양측 대표들이 이에 서명하고, 교육청과 직장협의회가 각각 1부씩 작성·보관한다.

2005. 12. 9.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직장협의회장  전종근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공정택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