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의한

연말정산안내

(2005년 귀속)

2005. 12

국세종합상담센터

「2005년 연말정산 안내」시스템

○ 본 시스템은 근로소득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근로소득자 및 세무대리인․경리실무자들이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최근까지 개정되어 2005년 귀속부터 적용되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 고시내용과 인터넷상담, 전화상담, 예규내용을 엄선하여 수록하였고

-  세법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 및 주요서식 작성예 등을 기술하였으며, “바로가기(하이퍼링크)”를

이용하면 해당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예규 등 행정해석의 내용은 특정사례에 대한    답변을 축약하여 수록하였으므로, 이를 개별사안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전문을 찾아서 사례에 적합한 지를 충분히 검토하시   기 바랍니다.

○ 본 인터넷에 의한 연말정산안내 책자는 인터넷에 게재된 e-book 형태의 내용을 한글파일로 제공되는 것으로 유사내용이 중복된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자료를 복사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종합상담센터(3011-6070)에 사전협의 바랍니다. (상업적 목적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장

<차  례>

인터넷 초기화면

연말정산안내 시스템의 특징

제1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Ⅰ. 연말정산 개요	3

1. 연말정산제도란?	3

2. 연말정산의무자	6

3. 연말정산시기	8

4. 신고․납부 및 지급조서 제출	11

5. 연말정산 사전준비사항	16

가. 연말정산의무자	16

나. 근로자	17

□ 각종 소득공제 등 제출 증빙서류	17

※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발행할 수 있는 증빙서류	19

□ 추가 제출 증빙서류	21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제출	22

다. 각종 대장 및 서식 작성	24

6. 연말정산 세액계산 개요	27

가. 세액계산 흐름도	27

나. 세액계산방법	28

7. 비거주자 세액계산 방법	31

□ 비거주자 세액계산 특례	31

□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31

Ⅱ. 근로소득	35

1. 근로소득의 구분	36

□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의 구분	36

□ 일반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의 구분	37

2. 근로소득의 범위	40

가.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대가의 범위	40

나. 근로소득금액의 계산(평가)기준	44

다. 근로소득 해당여부 판단시 참고사항	45

3.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51

4. 비과세 하는 근로소득	59

가. 실비변상적인 급여)	59

나. 비과세 되는 식사대 등	63

다. 출산․보육수당	64

라. 기타 비과세 되는 소득	65

마. 국외근로소득	69

바. 생산직근로자 등의 야간근로수당 등	71

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79

5. 이중근로소득의 합산	82

가. 재취직자	82

나. 근무처가 2 이상인 근로자	83

다. 육아휴직급여 등의 합산	84

라. 을종근로소득의 합산	84

마. 근로소득합산 소득공제 등 적용방법	85

바. 이중근로자의 원천징수영수증 작성사례	86

사. 관계회사 전출입시 등 연말정산 요령	88

6. 근로소득 수입(귀속)시기 등	90

가. 근로소득의 수입(귀속)시기	90

나. 근로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92

Ⅲ. 소득공제	93

1. 소득공제 종류와 공제대상 등	94

□ 소득공제 체계	94

2. 근로소득공제	95

3. 인적공제	97

가. 기본공제	97

□ 기본공제의 종류와 내용	97

□ 본인공제	101

□ 배우자공제	101

□ 부양가족공제	103

나. 추가공제	108

□ 추가공제의 종류와 내용	108

□ 경로우대자공제	109

□ 장애인공제	110

□ 부녀자공제	114

□ 자녀양육비공제	115

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117

4.연금보험료 소득공제	119

5. 특별공제	121

□ 특별공제의 기본구조	121

가. 보험료공제	123

나. 의료비공제	130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의료비 납부내역 조회 및 출력	140

다. 교육비공제	143

라. 주택자금공제	157

□ 공제종류 및 공제금액	157

□ 주택자금 공제제도 요약	161

□ 주택마련저축공제	162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165

□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폐지)	166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169

마. 기부금특별공제	178

□ 전액공제기부금(법정기부금)	184

□ 특례기부금	187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188

□ 지정기부금	188

바. 혼인․장례․이사에 대한 특별공제	210

사. 표준공제	214

□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 참고사항	215

6. 연금관련 소득공제	216

□ 연금의 분류 및 과세체계(소득공제)	216

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218

나. 연금저축 소득공제	222

7. 기타 소득공제	226

가.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226

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232

□ 현금영수증제도의 안내	238

□ 본인 사용내역으로 집계되어 공제 받을수 있는 현금영수증	239

다. 우리사주조합출연 소득공제	243

Ⅳ. 세액감면 및 공제	253

1. 세율	253

2. 세액감면	254

가. 소득세법에 의한 세액감면	254

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감면	254

3. 세액공제	259

□ 세액공제의 종류	259

가. 근로소득세액공제	259

나. 납세조합공제	261

다. 미분양주택 취득차입금 상환이자세액공제	263

라.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265

마. 외국납부세액공제	266

Ⅴ. 농어촌특별세․주민세	270

1. 농어촌특별세	270

2. 주민세 신고	272

Ⅵ. 연말정산 마무리	275

1. 세액납부와 환급	275

2. 관계서류 교부 및 제출	276

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276

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276

다. 지급조서 등의 제출	278

라. 전산매체 제출의무자	281

제2부 주요서류 작성요령

Ⅰ.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요령	283

Ⅱ. 근로소득 지급조서(영수증) 작성요령	285

1. 기본사항	288

2. 징수의무자	295

3. 소득자	298

4. 귀속연도와 감면기간	300

5. 근무처별 소득명세	301

6. 비과세소득(반드시 기입)	301

7. 정산명세	302

8. 기타소득공제	303

9. 세액감면	304

10. 세액공제	305

11. 세액명세	306

12. 부양가족공제 명세	308

Ⅲ.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309

1. 기본사항 작성요령	312

2.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316

3. 환급세액조정	323

4. 수정신고서 제출	326

5. 사례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328

Ⅳ.특수한 경우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331

Ⅴ.소득자료 제출집계표 작성요령	348

Ⅵ.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작성요령	349

Ⅶ. 납부서 작성요령	351

□ 세무서 코드 및 계좌번호(가나다순)	352

Ⅷ. 지급조서 제출 및 신고․납부	355

1. 홈택스서비스(Home Tax Service)를 통한 지급조서 제출	355

2. 홈택스서비스(Home Tax Service)를 통한 전자신고․납부	356

3. 인터넷 및 ARS․ATM․신용카드 카드론에 의한 전자납부	357

제3부 사업소득세 연말정산

Ⅰ. 사업소득세 연말정산	361

Ⅱ. 소득세 확정신고 특례(법73조① 5,8호)	365

Ⅲ. 징수 또는 환급방법	366

Ⅳ.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및 지급조서 제출	366

Ⅴ. 사업소득 지급조서 작성요령	367

제4부 퇴직소득 원천징수

Ⅰ. 퇴직소득 신고 도우미	371

1. 퇴직금제도와 퇴직여부의 판정	371

가. 퇴직금제도의 종류	371

나. 퇴직으로 보는 경우와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 경우의 구분	376

2. 퇴직소득의 범위와 구분	379

가. 퇴직소득의 범위(법22)	379

나. 비거주자의 퇴직소득	383

다. 퇴직소득과 다른 소득과의 구분	384

라. 비과세 퇴직소득(법12조 4호)	390

3.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391

4. 퇴직소득결정세액의 계산	393

가. 계산구조	393

나. 퇴직소득공제(법48)	393

다. 세율적용	398

라. 퇴직소득 세액공제	399

5. 퇴직소득의 과세방법	400

가. 원천징수(법146)	400

나. 확정신고 특례(법71)	405

다. 동일연도에 2회 이상 퇴직하는 경우 신고방법	407

라.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자의 퇴직소득세 세액계산 방법	407

Ⅱ. 퇴직소득 신고서 작성요령	413

1.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작성요령	413

2. 퇴직소득 신고서 작성요령	415

Ⅲ. 기타 참고사항	422

제5부 도움자료

Ⅰ. 2005년 귀속 달라진 세법내용	427

Ⅱ.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435

Ⅲ. 자주 묻는 상담사례	459

1.  연말정산 환급신청 및 누락분 추가 공제신청	469

2.  원천징수의무자․원천징수방법․가산세	472

3.  근로소득	476

4.  인적공제	478

(경로우대자공제)	482

(장애인공제)	482

(부녀자공제)	483

5.  특별공제	484

(보험료공제)	484

(의료비공제)	486

(교육비공제)	489

(주택자금공제)	492

(기부금공제)	495

(혼인․이사․장례비용 소득공제)	497

6. 기타 소득공제	498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498

(신용카드사용금액공제)	499

(우리사주조합출연공제)	502

7.  기타	503

Ⅳ. 각종 신고서식	507

◇ 일 러 두 기	583

2005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안내		2005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안내
◉ 홈으로
		○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 근로소득자가 작성할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할「근로소득 지급조서(영수증)」 ○ 사업소득 연말정산 및 퇴직소득 원천징수 -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의 연말정산 - 퇴직소득 원천징수 방법 및 신고서 작성요령 ○ 주요 신고서식 작성방법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5개 서식 작성사례 ○ 개정세법 내용 및 상담사례․예규 등 - 자주 묻는 상담사례 - 최신 서면상담사례 - 2005년부터 적용되는 개정내용 보기 ○ 홈택스에 의한 신고 - 홈택스서비스에 의한 지급조서제출 및 신고․납부 ○ 연말정산 자동계산 - 『연말정산자동계산 프로그램』으로 본인이 직접 세액계산 ○ 연말정산 관련서식 등 다운받기 - 신고시 필요한 각종 서식 내려받기 - 국세청 발행 『알기쉬운 연말정산』책자 내려받기 ○ 연말정산관련 전화문의 안내 - 세법해석에 관한 문의 : 국세종합상담센터 1588-0060 - 홈택스에 관한 문의 :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또는 각 지방청 전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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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제1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MEMO

Ⅰ . 연말정산 개요

Ⅱ. 근로소득

Ⅲ. 소득공제

Ⅳ. 세액감면 및 공제

Ⅴ. 농어촌특별세․주민세

Ⅵ. 연말정산 마무리

Ⅰ. 연말정산 개요

Ⅰ. 연말정산 개요

Ⅰ. 연말정산 개요

1. 연말정산제도란?

□ 연말정산이란?

□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일반적으로 월급․봉급생활자가 지급받는 급여 등을 말함) 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에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돌려주고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간이세액표(법134)

근로소득금액은 과세기간인 1년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각종 공제내역이 확정되지 않아 실무상 번거롭고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은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매월 원천징수 하도록 하고 있다.

간이세액표란 매월분의 월급여액(비과세소득을 제외)을 연간으로 환산하고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소수공제자추가공제, 특별공제 중 일부 및 연금보험료공제를 반영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근로소득세액공제 한 후 12월로 나누어 계산된 표를 말한다.

□원천징수(국세기본법2)

소득의 원천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지급하는 때에 세법 규정에 의해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금액의 국세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제도

□원천징수의무자(징수납부의무자)(법127①)

소득의 원천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이를 지급하는 때에 세법 규정에 의해 소득세․법인세․주민세․농어촌특별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 참고사항

(1) 일용근로자의 연말정산 및 원천징수요령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은 하지 않는다.

＊다만, 일용근로자(일반업종)가 3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어있는 경우와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3월(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당해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통칙20-3)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당해 일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일 8만원)를 한 후 8%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상당하는 금액)를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 한다.

◇  일용근로자의 세액계산

일용 총급여액
			(-)비과세소득
일용 급여액
			(-)근로소득공제 (일 8만원)
일용 근로소득금액
			(×)세율(8%)
산 출 세 액
			(-)근로소득세액공제(55%)
결 정 세 액

(2) 기간제 교원에 대한 소득세과세방법과 연말정산(법인46013-42, 2000.1.7)

□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초빙계약에 의한 한시적 기간제 교원이라 할지라도 성과급이 아닌 연보수총액에 의하여 고정월액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같은 과세기간에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3)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자 및 기타소득이 있는 자의 연말정산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연말정산은 하지 않음), 이를 지급받는 소득자(인적용역 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중에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다만, 사업소득 중 보험모집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간편장부대상금액인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는 자가 연말정산 하여야 하며, 방문판매수당을 지급하는 자 중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경우 간편장부대상금액인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연말정산 할 수 있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하위판매원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후원수당을 받는 자는 2000년 귀속분부터 연말정산 제외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연말정산은 하지 않음), 이를 지급받은 자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에 합산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2. 연말정산의무자

□ 연말정산의무자

□ 연말정산의무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27조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 중 국내에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말한다.

□ 연말정산의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개인․법인(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포함)은 연말정산의무가 있으며, 연말정산의무자는 근로자 개인별로 연간 지급한 총급여액․비과세소득을 확정하고 근로자가 제출하는 소득공제신고서 및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세법상 각종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등의 연말정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일반적인 경우의 연말정산의무자

□ 일반적인 원천징수의무자(법137 ①)

- 근무지가 하나로서 연간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말정산의무자이다.

□ 특수한 경우의 연말정산의무자

□ 둘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법137 ③, 법142, 영199)

-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   의무자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까지 합산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각각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 연도중에 근무지를 옮긴 경우의 연말정산 (법138 ① ②)

연도 중에 근무지를 옮긴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한다.

＊ 퇴직자가 재취업한 경우에는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전근무지에서 교부받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을 연말정산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영197①)

□  을종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의무자(법150 ①)

납세조합에 가입된 을종근로소득자에 대하여는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납세조합에 가입한 을종근로소득자가 갑종근로소득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합산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다.(법137 ⑤)

＊을종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갑종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별도로 다음연도 5월중에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기업형태 변경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의무자(통칙137-3)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때에는 개인기업 근무시 소득을 합산하여 법인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 사업의 양도․양수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의무자 (법인46013-2484, 1998.9.3)

사업양수법인이 사용인과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그 사용인에 대한 연말정산은 당해 사업양수법인이 할 수 있는 것임

□  관계회사 전출입시 연말정산의무자 (법인46013-1708, 1998.6.25)

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전입법인에서 연말에 통산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임

□  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의무자(법137 ①)

중도퇴직자에 대하여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  합병법인에 계속 근무하는 피합병법인 임직원의 연말정산의무자(통칙137-2)

-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규칙 제17조에 규정한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합병법인이 하여야 한다.

□  분할신설법인에 전출되는 종업원의 연말정산의무자 (서일-1096,2004.8.9)

- 법인 분할 후 신설법인에 전출되는 종업원의 퇴직금을 신설법인에 인계하여 현실적 퇴직으로 미처리한 경우 전출 종업원의 연말정산은 분할신설법인에서, 지급조서는 연말정산하는 분할신설법인에서만 제출하는 것임

3. 연말정산시기

□ 일반적인 경우의 연말정산시기

□ 원천징수의무자는 월별납부 및 반기별납부 여부에 불구하고 2006년 1월분 급여 지급시 2005년도의 연간급여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 특수한 경우의 연말정산시기

□ 1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법134 ②)

- 1월분 급여를 1월말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1.31일에 연말정산 하여야 한다.

- 1월분 급여가 없는 경우 : 1.31일에 연말정산 하여야 한다.

☞ 모든 연말정산의무자는 1월말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 중도 퇴직한 경우

- 연도 중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하고 퇴직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연도중 퇴직한 경우 근로제공기간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재경부소득46073-1, 2000.1.11)

＊중도 퇴직자가 재취업한 경우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전근무지에서 교부받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을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중도퇴직시,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해야 하고,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종합소득공제 금액이 있는 경우는 다음해 5월의 확정신고시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음.(서이46013-12186, 2003.12.24)

□ 반기별 납부의 경우

반기별 납부 승인(지정)을 받은 경우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정산하며 1월분 급여를 1월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2005년도 연말정산분에 대한 신고와 납부는 2006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연말정산한 결과를「A04」란에 기재하여 2006.7.10일까지 제출하고 추가납부세액을 납부(조정환급)하여야 한다.

☞

반기별 납부승인자의 신고납부 지급조서제출 등 비교

□ 연말정산 후 다시 연말정산 하여야 하는 경우

□ 근로소득을 추가지급한 때의 연말정산시기 (통칙137-1)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 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시기(통칙135-3)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에 귀속한 동 상여 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법 제137조 또는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인정상여는 법인세 신고일, 수정신고일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지급받은 것으로 보나, 소득의 귀속연도는 근로를 제공한 사업연도이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재정산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추가부분만 기재하여 신고하며, 수정신고 형식을 취하지 아니한다.

- 귀속연월은 해당연도의 다음연도 1월로 표시한다.

예) 2005년분은 “2006년 1월”로 표시

□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해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연말정산시기(통칙20-8)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법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하는 때

- 법원의 판결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때

□ 즉, 부당해고 기간동안 급여의 귀속시기는 부당해고 기간에 따라 귀속되며,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 시기는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이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는 법128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 관련예규

- 성과급 상여의 귀속시기 (서면1팀-40, 2005.1.12)

자산수익률ㆍ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자산수익률 등의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 미지급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법인46013-4000, 1998.12.31)

미지급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 제135조 지급시기의제규정에 의해 원천징수하는 것임

- 전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 변동시 연말정산(법인46013-4088, 1998.12.28)

전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이 변동되는 경우 전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며,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전근무지의 정산내용을 통보 받아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 퇴직후 받는 자녀학자금의 귀속시기 및 소득구분(서일46011-10399, 2003.03.31.)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희망퇴직 임직원에게 퇴사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그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임

4. 신고․납부 및 지급조서 제출

□  납부구분에 따른 비교(계속근무자의 경우)

구 분	월별 납부자	반기별 납부 승인자
연말정산	다음연도 1월말까지	다음연도 1월말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원천징수세액 납부 원천징수세액 조정환급	다음연도 2월10일까지	다음연도 7월10일까지 (단, 환급신청시는 다음연도 2.10일부터 가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지급조서 제출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  중도퇴직자의 원천징수와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폐업하는 경우는   참조

지급조서 제출시기

□  월별납부자

□ 연말정산의무자 중 월별납부자는 2006.1.31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2006.2.10 신고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연말정산(A04)란에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연말정산세액을 납부(조정환급 또는 환급신청)한다.

※ 2월10일 제출하는『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귀속연월이 같을 경우 1장으로, 귀속연월이 다를 경우에는 연말정산분을 별지로 작성한다.

□  근로소득지급조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는 2006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근로소득지급조서 작성요령 바로 가기

□ 반기별납부승인자

□  연말정산의무자 중 반기별납부승인자는 2006.1.31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하는 것은 월별납부자와 동일하지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출 및 연말정산세액의 납부(조정환급)는 2006.7.10일까지 이행하면 된다.

＊다만, 반기별납부승인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1월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여 직접 환급신청하는 경우 2006.1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장에 2006년 1월 지급분과 연말정산분을 함께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이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원천징수환급세액신청서』『소득자별환급신청내역』『소득자료제출집계표』『근로소득지급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신고․결정(경정)에 의하여 처분된 상여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 신고기일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법인세 신고․결정(경정)에 의하여 처분된 상여 등에 대한 신고요령 바로가기

□  근로소득지급조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는 월별납부자와 동일하게 2006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 불이행시 적용되는 불이익

□ 「조세범처벌법」제11조에 의한 제재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소득세법(법인세법)에 의한 가산세 적용

- 납부 기한내에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경우 가산세(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구 분	가산세율
일반적인 경우	①, ② 중 큰 금액 ①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금액×미납일수×3/10,000 (한도 10%) ②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금액×5%
납세조합의 경우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금액×5%

- 지급조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법인세법 76조 ⑦, 소득세법81조⑤)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납부하여야 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제외되었으나 2002년귀속부터 가산세를 적용  한다.

국가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제1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국가 등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국가 등은 그 미달한 세액에 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당해 근로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법 158 ②) (2002.12.18 신설)

□ 관련예규

-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법인46013-1071, 1997.4.16)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납부와 지급조서제출을 불이행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가 함께 적용됨

-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소득 지급조서 대신 사업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됨 (법인1264.21-415,1984.02.02)

- 이중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이중근로소득자가 현 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고 다음해 5월말까지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됨(소득46011-10511, 2001.8.10)

* 신고불성실가산세 :

〔종합소득산출세액×(과소신고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기납부된  원천징수세액〕×20%

- 추징당한 근로소득세 부담할 자(법인46013-1750, 1995.6.28)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면서 실제 지급한 급여보다 세액을 적게 징수․납부함으로써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를 가산세와 함께 추징당한 경우 근로소득세 추징에 따른 고지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발부된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제외한 세액은 각 근로자가 부담함.

- 납부서에 세목을 잘못 기재하여 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한 내 납부하면서 착오로 세입과목 등을 잘못 기재했더라도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과오납된 세입금의 정정이 가능한 경우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안됨 (법인46013-1787, 1996.6.21)

□ 상담사례

-문 : 연봉제 실시 업체로서 연봉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아 급여를 종전기준에 의거 지급하고 있음. 당사의 경우 계약기간이 경과한 4개월 시점에서 소급하는 형태로 과거분(7,8,9월분)에 대한 차액분을 10월에 일괄지급하고 원천징수는 11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처리하려 하는데, 이때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답 : 귀 상담의 경우 차액 지급분에 대하여 월별로 간이세액을 재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없이 납부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문 : 납세조합으로서 소득세를 부족하게 징수하여 납부하였음. 이런 경우 다음달에 어떻게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이때, 가산세도 납부해야 하는지?

답 : 납세조합이 을종근로소득세를 과소하게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이를 수정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월별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5%를 "납세조합불납가산세"로 그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소득세법 제159조)

원천징수의무자 등에 대한 경정청구

1. 경정청구제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이미 신고 또는 결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과대 (또는 환급세액이 과소)한 경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

2. 근로자의 연말정산소득에 대한 경정청구권 행사 가능시기

경정청구 요건인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법정기한(2월말)내 제출한 경우에는 경정청구권 행사가능

3.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할

- 원천징수의무자 : 사업장 관할세무서

- 근로자 : 주소지 관할세무서

4. 경정청구시 제출할 자료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서(별지 제16호의2), 당초 제출분(지급조서, 소득공제 신고서, 공제관련 영수증사본), 경정청구 제출분 (지급조서 수정작성분, 추가 공제관련 증빙)

5. 소득세 확정신고와의 관계

종합소득세확정신고기간(다음해 5월 1일～31일)에는 경정청구와 확정신고 중 택일할 수 있으며, 이 후 경정청구기한까지는 경정청구만 가능

6. 적용시기

- 2003.12.30.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함(국세기본법 부칙(2003.12.30.) 4조)

- 경정청구기간이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됨(2005.7.13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관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함(국세기본법 부칙(2005.7.13.) 법률 제7582호 ②)

[연말정산 소득 등에 대한 경정청구 개요]

○대상소득 :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소득 중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연금․   사업소득과 퇴직소득

○ 청 구 자 : 원천징수의무자 및 근로소득자 등

○ 청구기한 :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간(2005.7.13개정)

○ 경정대상 :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

○ 청구요건 : 연말정산 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법정제출기한내  에 제출한 경우

5. 연말정산 사전준비사항

□ 연말정산 절차 및 신고절차

근로자	예비단계	-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37호서식) 작성 제출 - 각종 소득공제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연말정산의무자	예비단계	- 근로자에 소득공제신고서 제출 및 증빙서류 안내 - 근로소득원천징수부(25호서식)의 기재사항 확정
	본 절차	- 근로자가 제출한 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4-1호서식) 작성
	신고단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1호서식) 작성 제출 - 납부서 또는 환급신청서(36호서식) 작성 - 근로자에 원천징수영수증(24-1호서식) 교부 - 소득자료제출집계표작성 및 지급조서 제출 -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 - 기부금지급명세서 제출

가. 연말정산의무자

□  연말정산의무자는 능률적인 연말정산을 위하여 세법 개정 등으로 전년도와 달라진 점을 미리 파악하고,  근로자에게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요령과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연말정산시기에 빠짐없이 제출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근로자가 세법개정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여 각종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연말정산의무자는 연말정산전에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근로소득지급명세란에 기재사항을 확정한다. 특히, 인정상여 및 비과세소득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이중근로소득이 있는 임직원과 연도 중에 입사한 신규직원 중 다른 직장에서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 연말정산시 합산 계산하여 다음해 5월에 근로자가 별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불편이 없도록 한다.

나. 근로자

□ 근로자는 세법에서 정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감면에 필요한 각종 법정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연말정산 기간내에 연말정산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각종 증빙서류를 연말정산 기간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자가 다음연도 5월 말일까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여야 각종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번거로운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각종 소득공제 등 제출 증빙서류

◇ 소득공제

구분	공제항목	공제요건	공제(한도)액	본인이 준비 제출하여야 할 서류 (제출대상자)	서류 발급처
인적 공제	기본공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중 -본인․배우자 -직계존속 (남60세․여55세 이상) -자녀(20세 이하) -형제자매(20세 이하) (남60세․여55세 이상) -장애인 (연령제한 없음)	1인당 100만원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근로자 본인)	본인이 작성
				-주민등록등본 (신규입사자․공제가족 변동자)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만)	구청 읍․면․동사무소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가족 중 취학, 질병요양, 근무 등으로 일시퇴거자가 있는 경우)	본인이 작성 (재학․요양․재직․사업자증명 첨부)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입양증명서 중 1부(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	구청․동사무소 입양기관
				-생활보호대상자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거택보호대상자)	읍․면․동사무소
	추가공제	-경로우대자(65세이상) -장애인 -부녀자공제 (소득자가 여성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자녀양육비공제(6세이하 자녀를 둔 경우)	1인당 100만원 다만, -장애인 200만원 -경로자가70세 이상 150만원 -부녀자공제 5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장애인등록증․국가보훈처발행증명서․ 장애인수첩사본 중 1부(장애인이 있는 경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읍․면․동사무소 의료기관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 (부녀자공제대상자)	구청 읍․면․동사무소
	소수공제자추가공제	-본인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본인포함해 2인인 경우	-100만원 - 50만원	-	-
연금보험료 공제			-본인부담액전액

구분	공제항목	공제요건	공제(한도)액		본인이 준비 제출하여야 할 서류 (제출대상자)	서류 발급처
특별 공제	보험료공제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장애인보장성보험료	-본인부담분 전액 -100만원 -100만원		-영수증 사본․보험증권사본 등 보험료납입증명서(보장성보험에가입한 경우) -장애인전용보험이라고 표시된 보험료납입영수증(장애인대상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
	의료비공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기타자 : 500만 원 -다만,본인․장애 인․경로자는 한 도없음		-의료비영수증․장애인 보장구 구입영수증․안경구입 영수증 -2003.7.1이후 의료기관․약국 지출분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규칙에 정한 영수증만 인정 -의료비(보험분) 부담내역서	병의원․약국 등 장애인보장구판매처 국민건강보험공단(국세청홈페이지에서 바로 연결)
	교육비공제	근로자․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중 -근로자본인(대학원,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료포함) -영․유아, 유치원, 취학전아동 -초․중․고등학교 -대학생 -장애인특수교육비	1인당 -전액 -200만원 -200만원 -700만원 -전액		-보육비․교육비․직업훈련비․공납금납입영 수증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의 교 육비를 지출한 근로자) -학원교육비 영수증 (취학전아동의 교육비에 한함) -국외교육비납입영수증 (해외 유학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등)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 증명서 (특수교육을 받은 자녀가 있는 경우)	학교장․한국교육개발원장․노동부직업훈련정보망(국세청홈페이지) 등 학원장 국외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재활실시기관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	불입액 또는 상환액의 40% (300만원한도)	1,000 (600) 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여 같은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 등)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1,000 (600)만원 한도
	기부금공제	-국가․이재민․사회복지시설기부금 -공익성기부금 (재경부가 해당기관을 매년 발표)	-법정기부금전액 -특례기부금 소득금액의50% -우리사주조합기 부금 소득금액의 30% -지정기부금 소득금액의10%		-기부금명세서․기부금납입영수증 (공제대상 기부금을 지출한 근로자)	기부금 접수기관 ․단체
	혼인․장례․이사비용 공제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 장례, 이사하는 경우	각 사유당 100만원 공제 (실제 지출된 비용과는 무관)		-호적등본(혼인,장례의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이사의 경우)	구청 읍․면․동사무소
개인연금저축공제		2000년말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불입액의40% (연72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통장사본	해당 금융기관 (국세청홈페이지)
연금저축공제		2001년이후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불입액 전액 (연240만원한도)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퇴직연금 소득공제		2005.12월 이후 퇴직연금가입한 경우	불입액 전액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300만원한도)		퇴직연금저축 납입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우리사주 출연공제		종업원이 우리사주에 출연한 경우	당해연도 출자금 (연400만원한도)		우리사주조합출자확인서	우리사주조합
투자조합 출자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벤쳐기업․증권투자신탁 등에 직접 투자한 경우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5% (소득의50%한도)		-출자등 소득공제 신청서 -출자(투자)확인서	-중소기업청 -투자조합관리자 (신청서는 본인이 작성)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 (총급여액 20%, 500만원 한도)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신청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서 -학원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	신용카드 발급회사 학원․현금영수증사용내역은 현금영수증사이트에서 조회

◇ 세액공제
구분	공제항목	공제요건	공제(한도)액	본인이 준비 제출하여야 할 서류 (제출대상자)	서류 발급처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1995.11.1~1997년말까지 미분양주택 취득시 국민주택기금등에서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	이자상환액의 30%	주택자금이자세액 공제신청서 미분양주택확인서 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등기소 (신청서는 본인이 작성)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정치자금납부액	10만원	정치자금 납입증명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인터넷 발급 증명서류

□ 사이버 시대에 맞는 증빙서류 제출제도 도입

□ 특별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공제 사유별로 법이 정한 서류(암호화코드ㆍ복사방지마크 등 위ㆍ변조 방지장치를 갖추어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영 113 ①, 규칙 58 ①)

□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 중 은행․보험사의 인터넷에서 출력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일부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가정 또는 직장에서 근로자 본인이 인터넷으로 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서류는 정상적인 서류로 인정하여 서류수집에 따른 근로자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였고, 특히 올해(2005년)부터는  (개인)연금저축, 직업훈련비, 의료비(보험분) 부담내역서, 현금영수증내역을 국세청 연말정산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인터넷으로 출력된 증명서류 중 다음에 열거된 증빙 외의 증빙서류는 인터넷 출력서류는 정상서류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서류를 정상서류로 인정하는 증빙종류

발 급 서 류 명	공제 대상 등	공제한도
보험료 납입증명서	∙우편발송된 것을 제출하되, 이를 받지 못한 경우 발급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	100만원
장애인전용보험료납입증명서		100만원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저축 불입액의 40%	합계 300만원	합계 1,000 (600)만원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차입금 등 상환액의 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차입금 이자상환액 전액	1,000 (600)만원

발 급 서 류 명	공제 대상 등	공제한도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 2000.12월말까지 가입자 ∙ 불입액의 40%	72만원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연금저축 불입액 전액	240만원
학위취득과정으로 한국교육개발원 장이 발행한 교육비납입증명서	교육비 납입액	교육비 한도내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확인서	초과사용 금액의 20%	신용카드공제 한도내
의료비 부담내역서	의료비영수증 대체 증빙서류	의료비공제 한도내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납입증명서	본인 직업개발훈련 수강료	본인 전액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발행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발 급 서 류 명	발급절차	비 고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신고납부요령→연말정산 신고안내→나의 소득공제 조회→ ․ (개인)연금저축 ․ 직업훈련비 조회하기 ․ 의료비납입내역 조회하기 ․ 현금영수증내역 조회하기	출력하여 첨부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납입증명서
		출력하지 않고 금액만 표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확인서
의료비 납입 내역		출력하여 첨부

※ 2005.12.6.부터 조회가능(예정)

□ 2004년부터는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국민은행,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수협중앙회, 신한카드, 엘지카드, 외환은행, 한미은행, 현대카드)의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출력된 증빙서류는 정상서류로 인정되도록 하였으나, 상기 이외의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는 해당 신용카드 회사가 직접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인터넷 발급기관은 아래와 같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인터넷 발급기관 현황]

신용카드회사 명	홈페이지 주소	비 고
국민은행㈜	www.kbstar.com
롯데카드㈜	www.lottecard.co.kr www.americanexpress.co.kr	카드전업사
비씨카드㈜	www.bccard.com	카드전업사 (하나비자,직불,선불카드 포함)

신용카드회사 명	홈페이지 주소	비 고
삼성카드㈜	www.samsungcard.co.kr	카드전업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www.suhyup-bank.com
신한카드㈜	www.shinhancard.com	카드전업사
엘지카드㈜	www.lgcard.com	카드전업사
한국외환은행㈜	www.yescard.com
㈜한미은행	www.goodbank.com	씨티은행 제외
현대카드㈜	www.hyundaicard.com	카드전업사

주1) 가나다순으로 나열함

주2) 비씨카드 제휴은행(11개 은행) : 조흥BC, 우리BC, 제일BC, 농협BC, 기업BC, 국민BC, 대구BC, 부산BC, 한미BC, 경남BC, 하나[BC,비자,직불,기명식선불카드]

※ 주의 : BC카드 외에 비자, 마스터카드를 발행한 은행의 경우는 인터넷 증빙이 허용되지 않음(예, 하나비자, 조흥마스터 등)

- 은행의 합병과정에서 BC와 비자, 마스터가 혼용된 결과임

주3) 엘지카드 제휴사업자(2개 백화점) : 그랜드백화점, 뉴코아백화점 포함

주4) 인터넷 증빙 불참은행(모든 종류의 카드) : 제주, 전북, 광주, 산업은행

※ 시중은행 중 하나은행과 상기은행을 제외한 은행의 직불, 선불카드, BC외의 신용카드 인터넷 발급은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추후 변동시 추가 수록예정

□ 추가 제출 증빙서류

□ 동거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을 부양가족으로 공제하는 경우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하여 부양가족 공제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부양능력이 있는 동거 가족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호적등본은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

□ 일시퇴거자가 있는 근로자(영114)

부양가족중 일시퇴거자가 있는 근로자는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부와 『』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퇴거사유별	추가 증빙서류
취 학 질병의 요양 취 직 사 업	학교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의료기관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둘 이상의 직장에 동시 근무하는 근로자(영199)

- 『』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무지(변동)신고서

-  주된 근무지 이외의 근무지(종된 근무지)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연말정산기간내에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중도에 퇴직하고  다른 직장에 입사한 근로자(영197)

-  중도 퇴직한 근무지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및『소득자별근로소득원   천징수부』사본 각 1부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제출

□ 내국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갈음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또는 출장소장,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또는 납세조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발급안내

종전 출입국관리소(출장소)에서 발급하였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2003.7.1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서도 발급이 가능해짐(등록외국인정보시스템 개통)

□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에 본인 및 가족상황이 필요한 때에는 재외공관에서 확인하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란

□ 『재외국민 등록』이란 (「재외국민등록법」)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국내.외 활동의 편의를 증진하며, 적절한 행정처리 및 효과적인 재외국민 보호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 해외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민들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재외국민등록의 대상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당해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외국 시민권자는 제외)입니다.

재외국민등록은 거주지의 관할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상세한 등록절차는 거주지 관할 공관에 문의 바랍니다.)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발급 안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거주지 관할 공관에 등록을 마친 분에 한하여 등록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로서, 이는 해외거주 또는 체류사실 확인서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은 거주지의 관할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에서만 가능하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발급은 등록 공관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가능합니다.

등본 교부 신청시 구비서류

ᄋ 등록자의 여권

ᄋ 위임장(본인이 직접 발행시는 제외)

ᄋ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등록자의 인감증명서

ᄋ 피위임자 신분증(위임시만 필요)

ᄋ 수수료  (1)전신수수료(8,000원)   (2)발급수수료(1통당 600원)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영사국 민원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로1가 종로구청 우측골목 코리안리재보험빌딩 4층: 720-2727~8)

다. 각종 대장 및 서식 작성

□ 작성절차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근로소득공제신고서』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법정서식의 요건, 세법상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요건을 검토하여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을 작성하여야 한다.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보관하고, 『근로소득지급조서』는 전산매체에 입력하여 2006.2월말까지 국세청 홈텍스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제출하고, 수동제출시에는 동 지급조서를 편철하여 『소득자료제출집계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200매 단위로 편철 제출하여야 한다.

＊중도퇴사자에 대한 『근로소득지급조서』제출이 누락되었는지, 기 제출한 자료와  중복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하고, 추후에 자료의 소명 등 번거로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근로자별 『근로소득지급조서』의 총급여액과 비과세소득의 합계액,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구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총지급액, 징수세액을 기재하는 등 신고서를 작성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서』를 작성하여 법정기한내에 신고․납부한다.

＊신고서와 지급조서내용을 대사하여 불일치하는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서 작성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대장 및 서식

(1)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영196, 별지 제25호 서식(1)]

□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자 개인의 인적사항, 각종공제․감면내용 등을 기록하는 서식으로 반드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영200, 별지 제24호 서식(1)]

□ 각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소득세 등을 징수하였다는 영수증으로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근로소득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세무서에 제출(홈택스 전자신고시에는 미제출), 1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보관한다.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영185, 별지 제21호 서식 ]

□ 매월 또는 반기별로 신고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제출

- 제출 대상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법인원천(A80)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거나 저축해지추징세액(A69), 양도소득(A70) 및 연금저축해지가산세를 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 및 비거주자에게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를 작성, 신고하여야 한다.

- 제출방법

구 분	지급일 기준
월별납부자	-매월 지급분에 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제출 -2006.1월분 제출시 연말정산결과분과 함께 제출 * 귀속연월이 다를 경우 연말정산분 별지 작성
반기별납부승인자 또는 지정받은자	-상반기 지급분은 7월10일까지, 하반기 지급분은 익년 1월10 일까지 제출 -연말정산분은 상반기 지급분에 포함하여 7월 10일까지 제출 -단, 연말정산발생 환급세액이 1월의 납부할 원천징수세액 초과 시 직접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1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와 함께 작성하여 2006년 2월10일까지 제출
본점일괄납부 승인자	-본점에서 일괄하여 제출

(4) 납부서(영수증서․영수필통지서)(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영수증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5)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36호 서식)(2002.4.13.개정)

□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이 완료되어 환급세액이 1월분 징수세액으로 조정하고, 조정되지 않은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환급신청서에 환급세액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신청 할 수 있다.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 반기별납부자가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1월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여 직접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2006.1월분을 2006.2.10일 신고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연말정산 결과와 함께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2006.7.10일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연말정산분과 기신고한 1월분을 제외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6. 연말정산 세액계산 개요

가. 세액계산 흐름도

기 납 부 세 액

★기 본 세 율

과  세  표  준

산  출  세  액

납부 또는 환급세액

세액공제 및 감면

결  정  세  액

기타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총 급 여 액

(급여총액+상여총액+인정상여)

근 로 소 득 금 액

인 적 공 제

특 별 공 제

연금보험료공제

기본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추가공제★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자녀양육비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 1～2인

보험료 공제

총급여액

연간급여액－비과세소득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장애인특수교육비

주택자금 공제

기부금특별공제

혼인장례이사 공제

★표준공제와 비교

(-)

근로소득세액

납 세 조 합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외국납부세액

기부정치자금

세 액 감 면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우리사주출자공제

★ 퇴직연금소득공제

(×)

(-)

(-)

(-)

(-)

(-)

(-)

․★표시 항목 : 2005년 개정내용이 적용되는 조항임

나. 세액계산방법

□ 총급여액 계산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등

□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직장에서 받은 급여․상여금․인정상여와 각종 수당을 합계한 연간급여액에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국외근로소득,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생산직근로자가 받은 연장근로수당, 외국인근로자의 비과세소득 등)를 차감하여 계산

□ 근로소득금액 계산

□ - 근로소득공제액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법47)

□ 과세표준 계산

□ - 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및 기타소득 공제를 차감하여 계산

□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추가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가 있으며

- 기본공제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 공제

-  추가공제는 경로우대자․6세 이하 직계비속 1인당 100만원(70세 이상 경로우대자 150만원)공제․장애인 1인당 200만원 및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 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는 연간 50만원 공제

- 소수공제자추가공제는 기본공제자 수가 본인 포함하여 1인인 경우에는 100만원,  2인인 경우에는 50만원 추가공제

□ 특별공제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공제․혼인장례이사비 공제가 있으며

- 보험료공제는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전액과 보장성보험료(100만원  한도) 및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100만원 한도)를 공제하며

- 의료비공제는 총급여액의 3% 초과 의료비를 500만원 한도로 공제.

다만, 본인․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없음

-  교육비공제는 본인은 전액(본인의 대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포함), 유치원아․영유아․취학전아동 및 초․중․고 학생은 1인당 200만원 한도, 대학생은 1인당 700만원 한도,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전액공제

- 주택자금공제는 주택마련저축불입액 및 차입금원리금상환액의 40%와 장기주택저당차차입금 이자상환액을 합하여 연 1000만원 한도로 공제

* 주택마련저축불입액과 차입금원리금상환액의 공제는 연 300만원 한도공제

- 기부금공제는 전액공제기부금은 전액 공제하고, 특례기부금은 전액공제기부금을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의 50%,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한도내의 특례기부금]의 30%,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한도내의 특례기부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10%이내 금액을 공제

* 한도액 계산기준은 총급여액이 아닌 근로소득금액임

- 혼인․장례․이사에 따른 소득공제 각 사유당 100만원 공제

- 근로소득자의 특별공제 합계액이 100만원 미만이거나 없을 경우 100만원을 표준공제

□ 연금보험료공제는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국민연금 전액을 공제.

□  기타소득공제는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공제, 투자조합출자등공제, 신용카드등공제, 우리사주조합출자공제가 있으며

- 개인연금저축공제는 개인연금저축불입액의 40%를 연간 72만원 한도로 공제 (2000.12.31 이전 가입자만 해당)

- 연금저축공제는 연금저축불입액을 연간 240만원한도로 공제(2001.1.1 이후 가입자만 해당)

-  투자조합출자등공제는 출자액․투자액의 15%를 근로소득 금액의 50% 한도에서 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04.12.1~’05.11.30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액․직불카드사용액․학원비 지로납부액, ’05.1.1~’05.11.30까지 사용한 현금영수증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15%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하여 그 초과금액의20%를 공제하되, 총급여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

- 우리사주조합출자공제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당해연도 출자금액을 400만원 한도내에서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 산출세액 계산

□ ×세 율

□ 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55조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1,000만원이하	8%	-
1,0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	17%	900,000원
4,000만원초과 8,000만원이하	26%	4,500,000원
8,000만원초과	35%	11,700,000원

□ 결정세액 계산

□ - 세액공제․감면

□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이 50만원이하인 경우 55%, 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30%를 세액공제 하되 50만원을 한도로 한다.(법59)

□ 납세조합공제는 납세조합이 매월 을종근로소득자로부터 원천징수하는 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하며, 연말정산시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법150 ③)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는 ’95.11.1～’97.12.31까지 기간중 미분양주택 취득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를 세액공제 한다.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액이 있는 경우에 국외원천소득금액이 총근로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  세액감면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외국인근로자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 한다.

□ 차감징수(환급)세액

□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에서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기납부 세액을 차감하여 차감징수(환급)세액을 계산한다.

7. 비거주자 세액계산 방법

□ 비거주자 세액계산 특례(법122)

□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경우에도 거주자의 연말정산 규정을 준용하지만 특례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추가공제)중  비거주자 본인 이외의 자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비거주자에 대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해당여부(법인46013-3184. 1997.12.9)

본인에 대한 공제로 보아 비거주자에 대하여도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됨

-  특별공제(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 공제, 혼인․장례․이사비공제)는 받을 수 없으며, 표준공제도 받을 수 없음.

-  조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조특법 또는 구조감법상 세액공제(주택차입금이자세액공제, 기부정치자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법1, 영2,3)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개념과는 상이한 것이며, 당해 개인의 국적이나 외국영주권의 취득여부와도 관련이 없다(국업46017-136, 2001.3.14)

□ 주소와 거소의 판정(영2)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함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ㆍ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ㆍ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ㆍ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ㆍ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ㆍ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ㆍ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봄

- 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통칙1-3)

아래에 규정하는 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

1. 주한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 다만, 대한민국국민은 예외로 한다.

2. 한미행정협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 다만,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거주자 판정의 특례(영3)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④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통칙1-5)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본다.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통칙1-7)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
ㆍ국내에 주소를 둔 날 ㆍ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ㆍ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ㆍ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ㆍ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 관련예규

- 주소 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통칙1-4)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가지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함

- 서울에 본점을 둔 외투법인과 외국인이 3년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가족과 함께 입국한 경우 거주자에 해당여부 (서일46011-10952,2003.07.19)

외국인이 근로계약 등에 의해 1년 이상 국내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당해 직업을 가진 때부터 □거주자□에 해당함

- 국내 취업 외국인 연예인의 비거주자 해당여부(소득46011-35, 1999.9.14)

외국인이 취업연예인 고유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1～2년 계약으로 국내회사에 취업한 경우에는 영2 ③ 1호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함

- 유학기간 동안의 외국대학의 시간강사의 비거주자 해당여부

국외에서 유학하는 동안 외국대학의 시간강사로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 (소득46011-3203, 1999.8.14)

Ⅱ. 근로소득

Ⅱ. 근로소득

Ⅱ. 근로소득

1.

근로소득의 구분

2.

근로소득의 범위

가.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대가의 범위

나.

근로소득금액 계산(평가)기준

다.

근로소득 해당여부 판정시 참고사항

3.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4.

비과세 하는 근로소득

가.

실비변상적인 급여 등

나. 비과세 되는 식사대 등

다. 출산․보육수당

라. 기타 비과세되는 소득

마. 국외근로소득

바. 생산직근로자 등의 야간근로수당 등

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5.

이중근로소득의 합산

6.

근로소득 수입(귀속)시기 등

1. 근로소득의 구분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상여․수당 등 모든 대가로서 그 명칭에 관계없으나 모든 대가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과 근로소득 중 비과세 되는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근로소득 구분

□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

□ 일반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

□ 근로소득을 구분하는 이유

□ 과세대상소득의 범위가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근로소득(갑종․을종)을 과세하나,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하기 때문이다.

□ 일반근로자는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하며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 과세되나,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종결되어 연말정산 및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의 구분

1.갑 종	아래 을종근로소득이외의 모든 근로소득
2.을 종	-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은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 -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 으로부터 받는 급여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은 갑종근로소득이다.

□ 일반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의 구분(영20, 규칙11)

□ 일반근로소득 및 일용근로소득의 구분은 근로의 계속성에 따라 구분된다.

1. 일반 근로소득

-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

-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일반급여임 (통칙20-1)

2. 일용근로소득(영20)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영20)

- 1호.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것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 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 2호.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 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 3호.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규칙11)

□ 관련예규

- 외국법인이 본사 직원을 국내에 파견하고 급여를 직접 외국법인 본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급여구분 (서이46017-10287,2003.02.10)

외국법인이 본사 직원을 국내에 파견하고 직접 외국법인 본사에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함

- 해외파견 직원 급여의 구분(서이46017-10111, 2001.9.6)

해외모법인(A)에서 파견되어 지급받는 급여 중 A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은 을종근로소득이나, 국내의 자회사 또는 지점(B)가 부담하는 부분은 갑종근로소득임

- 외국 모법인이 국내 자회사 임직원에 부여한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 (소득46011-191, 2000.2.9)

외국모법인(A)이 국내자회사에 일정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 A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그 행사시점에서 발생하는 이익(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귀속시기는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한 날임

-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직원 급여(제도46017-12275, 2001.7.20)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근무직원의 급여를 동 연락사무소 통장을 통해 대표자가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은 갑종근로소득이며, 을종근로소득으로 잘못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감면 안됨

- 파견되어 우리나라에서 근무한 외국인 직원급여 (국업46017-608, 2000.12.28)

일본법인으로부터 파견돼 국내 외투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이 일본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국내 외투기업이 일본법인에게 보상하는 부분은 갑종근로소득임

- 외국에서 직원의 통장으로 직접 지급하는 급여 (소득46011-853, 2000.12.7)

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 근무직원에 대한 급여를 외국본점에서 거래은행을 통해 각 직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함

- 대학 연구보조원이 받은 대가  (법인46013-3593, 1998.11.23)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연구소와 고용관계가 없는 연구보조원(대학생)이 일시적으로 연구보조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금액은 법21 ① 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대학원생 등을 연구업무에 직접 참여시키지 않고 시장조사 등 단순업무를 매일 매일의 필요에 의하여 맡기고 시간급 또는 일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3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가내부업으로서의 임가공용역대가 소득구분(통칙14-1)

가정주부가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수출물품 등의 가공 등 가내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의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봄

- 장기간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통칙20-3)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 일용근로자 또는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는 계속 고용으로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고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시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일반급여자로 봄

- 시간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종업원의 급여 (법인46013-1944, 1998.7.14.)

시간급파트타임으로 고용계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 상담사례

- 문 : 내국법인이 미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미국 현지인을 고용함에 따라 그 급여를 내국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는?

답 : 당해 급여는 비거주자에 대한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 문 :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에 근무하고 받은 소득은?

답 :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에 근무하고 받은 소득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며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근로소득의 범위(소득세법§20, 영§38)

근로소득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다만, 영38조에 규정한 『』와 법12조4호에서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근로소득은 근로소득세 산출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서 제외된다.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급여

비과세근로소득

가.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대가의 범위

□

급여 등

□

급여성 대가

□

기타 경제적 이익

□  급여 등(법20)

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금액(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③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④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근속수당‧명절휴가비‧연월차수당‧승무수당‧공무원의  연가보상비‧정근수당 등

⑤ 보험․증권회사 또는 금융기관이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종속적인 고용관계 없이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별된다.

⑥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아래의 금액은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비과세되는 식사비(월 10만원 한도)

-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주택보조금(조특법100)

- 법령․조례에 의하여 착용하여야 할 자가 지급받은 제복․제모․제화

- 직장내에서만 착용하는 지급받은 피복

⑦ 기술수당‧보건수당‧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영38조 ① 8호 단서에 규정된 연구보조비와 연구활동비는 제외한다

⑧ 시간외 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출퇴근 교통비 명목 및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 포함

□출퇴근버스 이용대가, 시내출장여비를 지급받지 아니한 자가 받은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⑨ 벽지수당‧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공무원의 특수지 근무수당, 광구로 등록된 지역, 의료취약지구 등은 비과세 하는 실비변상적급여에 해당한다.

□국외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중 월150만원이내 금액은 비과세 한다.

□  급여성 대가(영38)

① 기밀비‧판공비‧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②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 포함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은 기타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③ 여비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실제소요 경비인 여비는 실비변상적급여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이다.

④ 퇴직으로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정관이나 퇴직급여규정에 의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⑤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기타 경제적 이익

① 교직원의 자녀에 대한 등록금 면제액

② 근로자가 부담할 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 그 소득세액

③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받는 이익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택제공이익은 제외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종업원인 근로자가 받은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이다.

④ 종업원이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1998.12.31이전에 대여한 종업원의 주택구입대여금․임차대여금의 이익은 2001년까지는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였으나, 경과기간만료로 1998.12.31이전 대여금도 2002년부터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무주택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받은 일정액은 2006.12.31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조특법100)

⑤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와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선원의 재해보상보험료, 단체정기재해보험료 등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⑥ 퇴직보험․퇴직일시금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 다만, 환급금을 지급받는 때에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제외

⑦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 보장성보험의 환급금

⑧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2002.12.30. 신설)

□조세특례제한법15조에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중 연간 3,000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퇴직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임(법21,2003.12.30개정)

⑨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 휴가급여(2002.12.30. 신설)

□육아휴직급여액은 월40만원(「고용보험법 시행령」 68조의3),

□산전․후 휴가급여액은 피보험자의 휴가 개시전 1월간의 통상임금(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고용보험법시행령 68조의8)

⑩ 우리사주조합원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출연금(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조합원 출연금)으로 당해 법인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시가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과의 차액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때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조특법88의4 ⑦)

□소득공제 받은 조합원출연금(당해연도의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자사주를 취득시에는 조합에서 자사주 인출시 과세된다.

☞ 『』 바로 가기

초과출연금으로 저가 취득한 자사주에 대한 과세특례

나.  근로소득금액의 계산(평가)기준(법24, 영51 ⑤)

□ 원칙 :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

□ 금전 이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거래당시의 다음의 가액

⊳ 제조․생산․판매업자로부터 당해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판매가액(부가가치세포함)

⊳ 제조․생산․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정상가액(부가가치세포함)

⊳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 신주가액이 그 납입한 날의 다음 날 이후 1월내에 하락한 때에는 그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함(영51 ⑥)

⊳ 이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89조에 의한 시가

□ 외화로 지급받는 급여의 원화환산 기준(규칙16 ①)

⊳ 정기급여지급일 전에 외화를 받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당해 지급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

⊳ 정기급여지급일 또는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

☞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 홈페이지(http://	www.smbs.biz)의 환율통계조회에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조회가능

다.  근로소득 해당여부 판단시 참고사항

□ 관련예규

- 건설일용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근로 ․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서면1팀-954,2005.8.8)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건설용역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장시간근로 ․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파견근로자에게 사용사업주가 별도 지급하는 수당(법인46013-3865,1998.12.10)

근로자 파견계약에 의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수당지급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고, 파견사업주는 통보 받은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 금강산 관광 소요비용 중 1/2을 지원해 주는 금액(소득46011-567, 1999.12.31)

근로소득의 계산은 급여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열거된 비과세 근로소득만을 제외하는 것이므로,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에게 금강산 관광에 소요되는 비용 중 1/2을 지원해 주는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부당해고기간의 급여, 위자료의 소득구분(법인46013-632,1998.3.14)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급여 외에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서단위로 받는 포상금 (소득46011-2332, 1994.8.18)

종업원이 일반급여 외에 영업실적에 따라 부서단위로 지급받는 포상금이 구체적으로 종업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종업원 각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피직업훈련자가 지급받은 훈련비(통칙27-4)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해 사내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자가 자체기능공의 확보를 위하여 교재․피복․필기도구 등 훈련경비 등의 지출은 이를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훈련경비 등의 명목으로 피훈련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업수당(법인46013-2680, 1998.9.21)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정한 휴업수당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 회사규정에 의해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하는 휴업보상금(서일-935, 2005.7.28)

회사의 내부규정에 의해 업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않고 요양중인 직원에게 지급하는 휴업보상금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휴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나,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법12조 4호 마목)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소득 46011-1630, 1998.06.19)

- 전근직원의 부임수당(법인46013-673, 1999.2.22)

전근하는 종업원이 지급받는 부임수당 중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숙박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법인46013-3496, 1998.11.16)

공동주택 관리소장에게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해져 있고 당해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근로자가 추가로 지급받은 판매실적급여

근로자가 기본급여 이외에 광고유치 또는 판매실적 등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 받는 수당‧장려금 등은 근로소득임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구분(서일-1383,2004.10.6)

공동주택 관리소장에게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해져 있고 당해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퇴직(특별)공로금(제도46011-11349. 2001.6.5)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더라도 재직시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특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교직원자녀에 지급하는 장학금, 학비면제액의 소득구분 (법인46013-733, 1997.3.12)

교직원의 자녀가 당해 교직원의 재직사실에 기하여 받는 장학금․학비면제액은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근로제공 대가로 주식을 받은 경우 급여액의 평가(소득46011-2574, 1999.7.6)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당해 법인으로부터 일정기간 근무조건부로 주식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조건이 각 성취된 날(1차, 2차, 3차 만기일)에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근로소득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의 가액은 당해 조건이 성취된 날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구분(서일46011-10237, 2001.9.25)

고용관계 등에 의한 근로제공대가는 근로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 일시적인 것은 기타소득, 계속․반복적인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 학교강사의 소득구분 (소득46011-21080, 2000.8.14)

․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 근로소득에 해당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문)

․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 기타소득에 해당

․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 사업소득에 해당

※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위로금과 경진대회 상금의 소득구분 (소득46011-10094, 2001.2.5)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며, 경진대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인 바 그 소득구분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함

- 종업원이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소득46011-21423, 2000.12.12)

법인이 종업원에게 신주발행방식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동 종업원이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요건에 해당시 3,000만원까지는 비과세

- 노조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받은 금액 (서일46011-10428, 2002.3.30)

근로제공 없이 노조활동만을 전담하는 노조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전기사 귀속 수입금액의 소득구분(법인46013-1741, 1996.6.18)

택시운송업체와 운전기사가 사납금을 제외한 금액은 운전기사수입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전기사에 귀속된 수입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봄

- 병원에 채용된 가정간호사가 받은 수당 (법인46013-1637, 1997.6.18)

가정간호시범 사업지정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채용되어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 환급금의 종업원 근로소득  해당 여부(서일-1569, 2004.11.24)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으로서 계약기간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참고예규: 서일-921(2004.7.7.)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6호(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에 규정된 근로소득의 계산은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납입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 금액의 합계액÷납입보험료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 단체실손보상보험료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서면1팀-489,2004.3.30.)

▷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단체순수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 주피보험자를 사용인으로 하고 종피보험자를 사용인의 가족으로 하는 경우에 같     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여 사용인에 해당하는 보험료(주피보험자   분) 중 70만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용인의 가   족(종피보험자분)에 대한 보험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근로소   득에 해당하는 당해 보험료가 같은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9조 규정의 요   건에 충족되는 경우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하는 것임.

- 임금채권포기시 근로소득해당 여부(서일46011-11906,2003.12.26)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여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근로소득 여부(서일46011-11639,2003.11.17)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금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상담사례

-문 : 연구소에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인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답 :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포인트 사용액은 근로소득이 과세되는 것입니다.

※ 참고예규 (법규과 -1190, 2005.11.22)

연구소에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인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 사용액은 근로소득이 과세되는 것입니다.

-문 : 연봉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경우 매달 지급한 퇴직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답 :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 계약기간 만료로 지급의무 확정시 정산은 퇴직금중간정산에 해당하며, 동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당해 근로자의 상여로 처분되어 이를 지급한 법인은 이를 당해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하는 때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합산하여야 함.

-문 : 회사가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희망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 노사합의, 취업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위로금이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답 :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문 : 직원 딸의 병원비를 회사가 지급한 경우 이를 직원 급여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답 :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보조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포함됨(소득22601-1802, 1985.6.14)

-문 : 회사가 근로자에게 콘도이용 비용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답 : 거주자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 규정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은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문 : 전 근무지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도 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답 : 당해연도 미지급임금에 대해서 소득세법 제135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지급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 근무지 미지급급여에 대해서도 현 근무지에서 당해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이를 현 근무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문 : 노동조합이 회사로부터 받은 재정자립기금 전액을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지?

답 :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문 : 회사에서 사회복지차원에서 지급하는 체력단련비, 무재해포상금이 비과세 근로소득인지?

답 : 체력단련비, 무재해포상금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문 : 보험계약자, 수익자는 회사로, 종업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료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 그 회사부담 보험료가 비과세 근로소득인지

답 : 사용자를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종합보장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소득46011-2718, 1997.10.21.)

-문 : 육아휴직수당 및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이 비과세인지?

답 : 육아휴직급여 및 공무원봉급조정수당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임

-문 : 이번에 고용보험으로부터 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은 사원이 있는데, 연말정산시 처리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직장의 소득은 연말정산시 종전근무지에 넣으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디에 어떻게 넣어 처리하는지?

답 :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산전․후 휴가급여에 대해서는 동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시 종(전)근무지 "인정상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계산함

3.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근로대가

①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취득이익

⊳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

□ 출연금중 400만원 초과분으로 취득한 자사주 저가취득이익은 과세됨(조특법88의4 ⑦)

⊳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당해 회사로부터 일정한 상환기간을 정하여 무이자로 대여받은 후 상환기일 이전에 적정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하는 경우 그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은 당해 조합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46013–2918, 1998.10.8)

② 선원의 재해보상보험료

⊳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자기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선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의 보험료(통칙20-5)

③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퇴직보험료 등(영38 ① 12호)

⊳ 재해로 인한 종업원의 사망과 상해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며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받지 아니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급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로서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 연 7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과 법인임원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료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계약사업주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

⊳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④ 출‧퇴근 차량운임상당액

⊳ 종업원이 출‧퇴근을 위하여 차량을 제공받는 경우 운임에 상당하는 금액

□ 차량제공 대신 출‧퇴근보조금을 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⑤ 사택제공이익(영38 ① 6호)

⊳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사택의 범위(규칙15의2)

- 사용자 소유 주택을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 또는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 사용자 소유주택 : 무상 또는 저가 제공주택

․ 사용자 임차주택 : 무상 제공주택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종업원등이 주택임차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는 사택에 해당하지 않음(소득46011-21446,2000.12.22)

-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입주한 종업원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한 후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 중에서 입주희망자가 없거나

․  당해 임차주택의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사택의 요건(통칙20-10)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이 아닌 자가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그 제공받는 이익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한한다.

1. 근무지로부터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내에 자기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전원을 사택입주 대상자로 할 것

2. 사택을 제공받는다는 이유로 사택을 제공받지 아니한 종업원과 급여지급액에 차등을 두지 아니할 것

3. 사택제공에 따른 비용이 통상 임금지급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기업의 추가부담적인 것일 것

⊳ 주택자금대여이익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무주택세대주인 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의 주택의 취득‧임차(배우자명의 포함)에 소요된 자금(2천만원 한도)을  '98.12.31 이전에 무상 또는 저율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2001년까지 경과규정에 의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었으나, 2002년부터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주택과 관련된 이익이 근로소득 해당여부 판단

구 분	출자 임원	비출자 임원	근로자
사택제공이익(영38 ①항 6호)	근로소득＊	-	-
주택자금대여이익(영38 ①항 7호)	근로소득	근로소득	근로소득
주택보조금(조특법 100 ①항)	근로소득	근로소득	근로소득 무주택근로자 제외＊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무주택종업원이 2006.12.31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사업주로부터 보조받는 경우에 그 보조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조특법 100조)

여기서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의 정관 또는 사규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당해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금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 이내의 금액을 말한다. (2005.2.19. 개정)

1.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2. 주택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또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는 보조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조금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법인46013-638, 1999.2.19)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자녀가 지급받는 장학금(학자금)과 무주택근로자가 지급받는 주택보조금 등

□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노동조합에 지급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노동조합에서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본다.

⑦ 연구보조비와 연구활동비(영38 ① 8호)

㉮  대학‧전문대학 등 교원과 직접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받은 연구보조비(활동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설연구소는 2004.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함(영 부칙(2003.12.30. 7조1항)

⊳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

(과세대상급여＋연구보조비)의 10%

* 과세대상급여 = 연구보조비 ․ 연구활동비를 제외한 총급여(이하 같음)

․  부속병원에 근무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각종 수당은 위 산식의 과세대상급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대학이 아닌 부속병원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

(과세대상급여＋연구활동비)의 10%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제3호의 중소기업․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

(과세대상급여＋연구활동비)의 10%

․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중소기   업․벤처기업부설연구소에 종사하는 자는 자격요건 비적용)로서 연구부서 또는 연구    팀에 소속되어 연구활동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연구원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사무    직, 기술직, 수위등 비연구원은 제외

◆ 위 규정은 영 제38조 제1항 가호에 급여합계액의 20%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영 부칙(2003.12.30, 21조1항)에서 2006년까지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적용할 비율을  별도 규정하고 있으며,

2004년 이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의 한도를 계산하는 비율  은 다음과 같다.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이후
100분의 15	100분의 10	100분의 5	100분의 0

◆ 연구보조비를 지급한 각 대학과 연구활동비를 지급한 각 연구기관 등은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각 과세기간 다음해 2.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당해 기관의 연구보조비 지급규정 또는 연구활동비 지급규정

-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지급액 총괄표(별지 제3호 서식)

- 개인별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지급조서(별지 제3호의3 서식)

㉯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가 받은 연구활동비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

․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의 범위에는 아래 해당자 는 포함되지 아니함

- ㉮가 적용되는 자

- 건물의 방호‧유지‧보수‧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 연구보조비 등 해당여부 참고사항

․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원은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

․  산업체 겸임교원은 비과세연구보조비 지급대상 교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3-3357, 1997.12.2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다른 특별법에서 연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정부가 직접 출연한 연구기관을 포함하는 것임 (재경부소득 46073-1, 2000.1.11)

․「연구팀」은 그 구성원이 소속부서의 업무를 떠나 당해 팀의 연구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요구되는 조직을 말하며, 연구기관의 장이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것만으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재경부소득46073-123, 1998.8.24)

․  비과세대상 연구활동비에는 연구기관의 연구활동비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연구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보조비인 연구활동비 및 연구성과에 대한 직접보상비용으로 지급되는 성과급‧능률급 등의 연구활동비가 포함되는 것이나, 일반적인 수당성격의 급여인 자가운전비, 효도휴가비, 통근비, 월동보조비등은 연구활동비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46013-2431, 1996.9.3)

․  교수가 대학으로부터 연구목적으로 지급받는 학회발표보조금, 출판보조비 등과 대학이 일시적으로 주관하는 연구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교직원이 대학으로부터 연구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인건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서일46011-11533,2003.10.27.)

⑧ 경조금

⊳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 경조금 판단시 참고사항

․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법인46012-339, 2003.5.23)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⑨ 근로자가 받는 주택보조금 (조특법100 ①)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정관 또는 사규 등에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무주택근로자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주택보조금 중 일정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대출금은 제외)

⊳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보조금의 범위

- 주택취득의 경우  당해 주택 취득가액의 5%이내의 금액

-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자금(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10%이내의 금액

⑩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조특법15)

⊳ 창업법인, 신기술사업영위 법인, 벤처기업(법인),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의 종업원 등이 세법상 일정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12.31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 금액

-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

구 분	기준	한도금액
1999.12.31이전 부여분	주식의 매입가액	연간 합계액 5천만원
2000.12.31이전 부여분	주식의 매입가액	연간 합계액 3천만원
2001.1.1이후 부여분	스톡옵션 행사이익	연간 3천만원

- 과세대상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요건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내국법인(조특법 시행령 13①)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종업원 등과 약정한 것일 것

․ 주식의 매입가액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현재 조특법 시행령13 ⑤에서 정한 가액 이상일 것

․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일 것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행사할 것(2년이 경과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할 것)(2003.12.30개정)

⇨ 종전 3년(벤처기업 2년)에서 2년으로 통일되었고 본 개정 규정은 2004.1.1.이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함)

․ 동일인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벤처기업은 20%)범위 안에서 부여할 것

․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닐 것

□ 관련예규

- 사택이 재개발됨에 따라 수령한 이주비를 종업원에 대여한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

종업원 사택이 재개발됨에 따라 회사가 수령한 □이주비□를 동 사택에 거주하던 종업원에게 대여해 동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으로 사용시, 인정이자 계산대상이며 근로소득에 해당 됨 (서이46012-10294, 2003.2.10)

- 사적비용인 냉․난방비,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등(법인46012-3960, 1995.10.24)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자기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등에 근무하게 되어 사택 또는 합숙소를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근로소득자의 생활과 관련된 사적비용(냉난방비,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판결에 의한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의 소득구분(법인46013-632, 1998.3.14.)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해 근로자가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 안됨

4. 비과세 하는 근로소득

가. 실비변상적인 급여(소득세법 영§12)

□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무보수 위원(학술원‧예술원회원 포함)이 받는 수당

▷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무보수위원이 지급받는 수당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 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함 (법인46013-3415, 1998.11.10)

▷ 축협의 보수를 받지 않는 조합원(대의원 및 비상근 임원)이 대의원회의 또는 이사회의에 출석하고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수당은 비과세 됨 (소득46011-361, 2000.3.15)

□  승무중인 선원에게 지급하는 식료

▷ 「선원법」에 의하면 유급휴가기간 중에 승선 중인 선원이 지급받는 식료품은 비과세 되는 것이나, 휴가기간 동안에 지급받는 급식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함(소득22601-1321, 1985.5.3)

□ 일․숙직료, 여비

▷일직‧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

▷ 일직‧숙직료에 대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비과세 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이때 숙직료 등을 월단위로 모아서 지급한다 할지라도 그 판단은 1일 숙직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임 (법인46013-3228, 1996.11.20)

□  자가운전보조금

▷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자가운전보조금)

▷ 비과세 대상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종업원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시외출장에 사용하거나 시외출장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동 출장에 실제 소요된 유류비, 통행료 등과 교통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인 정도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서면1팀-1016,2005.8.29)

▷ 타인(배우자 또는 공동명의)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46013-937, 1996.3.25)(서일46011-10263,2003.3.6.)

▷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되는 것임

▷ 자가운전보조비 및 식사대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 또는 근로자의 범위에는 등기부상 임원 등재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각호에 규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46013-2433, 2000.12.21)

▷ 자가운전보조금이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이 자기 소유차량으로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월 20만원 한도)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함(서이 46013-12204, 2002.12.9.)

▷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임

□  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 특수작업 또는 그 직장내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 병원, 시험실, 금융기관, 공장, 광산 등에서 착용하는 피복

▷ 공장 등이나 특수한 작업자에게 지급하는 작업복이나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이 아닌 일반피복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과세됨(법인46013-2331, 1998.8.18)

□ 위험수당 등

▷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잠수부위험수당․고전압위험수당․폭발물위험수당․비행수당․비무장지대위험수당․전방초소근무수당․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 승선수당,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선원법 제3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선장 및 해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화재진화수당

☞ 국외근로소득 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어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해원(선장이 아닌 선원으로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의사 등 포함)

☞ 선원의 경우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요건 삭제

□  광산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수당 또는 발파수당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교원이 아닌 사무직원이 받는 유사금액은 과세)

☞ 현행 교원의 급여체계상 연구보조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없으므로 본 항목은 연구보조비 성격을 지닌 수당을 대상으로 적용해야 함.

- 교과지도비의 비과세 여부(제도46011-11351, 2001.6.5)

교과지도비를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에 편입하고 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의해 교원에 지급한 월2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 대상임

- 연구보조비의 범위(통칙 12-4)

연구보조비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제외)의 육성회가 자기책임하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를 말한다. 다만, 육성회가 학교 등을 대리하여 위탁지급하거나 대리지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비․보전수당․가산금 포함)를 포함한다

.

기자의 취재수당

▷ 방송‧통신‧일간신문 등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기자(상시 고용된 논설위원, 만화가 포함)가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

▷ 벽지의 범위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별표1의 지역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규칙』 별표1의 지역 (2003.4.14 신설)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지역

-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을 지정 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

- 의료취약지역 (경기도 연천군 등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1)

☞ 「의료법」 제2조에 규정하는 의료인(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에 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월20만원)을 한도로 함

☞ 의료취약지역(규칙 제7조 제4호 관련)

구 분	지 역
1. 경기도 2. 강원도 3. 충청북도 4. 충청남도 5. 전라북도 6. 전라남도 7. 경상북도 8. 경상남도	연천군 횡성군․양구군․양양군․화천군․인제군․고성군․영월군․평창군 단양군․진천군․청원군․옥천군․보은군․괴산군 금산군․청양군․부여군․태안군 진안군․부안군․순창군․장수군․완주군․무주군․임실군 진도군․함평군․영암군․담양군․장흥군․화순군․장성군․신안군․ 곡성군․구례군․고흥군․완도군․강진군 성주군․봉화군․고령군․청도군․예천군․영양군․칠곡군․군위군․ 울릉군․청송군․울진군․영덕군 남해군․고성군․산청군․함양군․의령군․하동군․함안군․합천군

천재‧지변‧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 집중폭우로 인하여 직원의 거주용주택이 완전 침수되어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의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받은 근로자는 천재 ․ □지변 기타재해로 인해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함(소득46011-2326, 1998.8.18)

나. 비과세 되는 식사대 등(영17의2)

□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만을 제공받은 경우

▷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현물식사 포함

▷ 일률적으로 식사대를 지급하고 야간근무등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은 비과세

▷ 외부 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는 식권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비과세

□  금전(급식비)으로 받은 경우(영17조의2)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매월 식사대를 13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10만원은 비과세하고 3만원은 과세함

- 근로자에 대한 식사에 대해 일부는 현물로서 제공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시 현물분은 비과세되나 현금분은 과세됨 (법인46013-1683, 1997.6.23)

다. 출산․보육수당(법12 4호 더)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가족수당 포함)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맞벌이부부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 근무처로부터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2인을 둔 경우에는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 사용자가 분기마다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월에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3달분을 한꺼번에 30만원 지급시 해당 월의 10만원만 비과세함)

☞ 자녀보육수당 지급 시 만6세 이하 기준의 적용은 월 지급시마다 적용함(연도 말 기준으로 연령 계산하는 것이 아님)

▷ 출산으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서면1팀-829, 2004.6.18.)

라. 기타 비과세 되는 소득(법12)

□ 병장급(단기복무 부사관 포함) 이하의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  장해급여․유족급여․실업급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휴업보상금․상병보상금․일시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행방불명보상금․소지품유실물보상금․장의비 및 장제비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한다)․사망일시금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지급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 받는 급여

- 업무외의 원인으로 휴직한 자가 지급받은 생계보조금 (법인46013-1262, 1997.5.6)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하여 업무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질병 등으로 휴직한 자가 받는 급여 및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 중에 있는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 등과는 별도로 매월 지급받는 생계보조금(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제외)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비과세 학자금(대학원 포함)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당해연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

※ 비과세 학자금의 적용 요건(영11조)

㉮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지급받는 학자금으로서,

㉯ 당해 업체의 규칙 등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고,

㉰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훈련 후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반환하는 조건일 것.

☞ 종업원이 사설어학원 수강료를 지원받는 금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 안됨(법인46013-3417, 1998.11.10),(서면1팀-1499, 2004.11.8)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에서 지급받는 지원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법인46013-1182, 1998.7.4),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으로 지급받은 학자금은 근로소득임(소득46011-1220,1993.5.3)

☞ 학자금이 비과세되는 근로자에는 출자임원도 포함됨

□  외국정부‧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자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

☞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ㆍ학자금 및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연금

□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 포함)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

□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의료보험법」,「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인 임원의 보험료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통칙12-12)

□  관련예규

- 국가가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재경소득46073-69, 2003.5.21)

국가가 의료 인력의 전문과목간 불균형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흉부외과 등 기피과목의 국립 및 특수법인 병원 등의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공무원 가족수당 등(서면1팀-1664, 2004.12.16)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지급되는 가족수당(6세 이하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에 한함)과 같은 규정 제11조의 3에 의하여 지급되는 월 10만원 이내의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되는 것임

□  상담사례

- 문 : 영업직원이 본인 차량으로 외부영업을 하고 일비 5,000원, 유류대(일 8,000~10,000원)을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답 :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종업원이 여비지급규정 또는 사규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경비는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 월합계금액의 크기에 불구하고 실비변상적인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 자가운전보조금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임.

- 문 : 임원이 지급받는 월정액 10만원 이내 식사대와 월 20만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답 : 비과세 식사대 및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는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임원도 적용할 수 있음

- 문 : 주간신문 기자가 지급받는 취재수당의 비과세 여부

답 : 주간신문 기자에게 지급하는 취재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문 : 일․숙직을 하는 당직의사에게 일 20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답 : 당직의사가 일․숙직을 하고 받는 일 20만원 정도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야간진료에 대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문 : 회사가 직원가족들에 대한 건강검진료를 부담한 경우 이를 그 직원의 급여로 보아야 하는지

답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건강진단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 외의 경우로써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건강진단비를 사업주가 부담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문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에게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그 보조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답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문 : 회사에서 학비보조 지원시 놀이방,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같은 경우도 학비보조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육수당 비과세 해당여부

답 : 6세 이하의 보육수당 비과세규정은 교육비공제와 같이 공제대상 기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교육기관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사용자로부터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 중 자녀수에 관계없이 매월 지급액 기준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마. 국외근로소득(영16)

□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중 월 150만원 이내금액

▷ 국외에서 제공하는 근로에는 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 국외근로에 대한 급여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통칙12-8)

▷ 해당 월의 급여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 그 부족액은 다음달로 이월하여 공제하지 아니함(통칙12-11)

□  공무원 등이 국외 등에서 근무함으로서 국내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

▷ 공무원과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하여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의 종사자로서 외  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에 파견되어 근무하  는 자를 포함한다)가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당해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  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 이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위 )의 비과  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해외취업 근로자의 비과세 되는 국외근로소득의 계산사례

【문】급여액이 다음과 같은 국외근로소득자의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총급여액은?

1월~3월 : 월 130만원,    4월~ 6월 : 월 170만원

7월~9월 : 월 180만원,  10월~12월 : 월 200만원

【답】  300만원

〈이유〉국외근로소득은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 하고, 해당 월의 급여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 그 미달액은 이월공제 하지 않음

(4월~6월 : 20만원×3)＋(7월~9월 : 30만원×3)＋(10월~12월 : 50만원×3)

＝ 300만원

□  관련예규

- 국외근로소득 과세방법(제도46011-11436, 2001.6.13)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대상임

-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환산(규칙 16)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은 때에는 당해 급여를 지급받은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를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본다. (2003.4.14 신설)

- 국외근로소득 해당여부(법인46013-3982, 1998.12.19)

해외공사현장에 파견되어 주재하며 공사진행 및 감리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대상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출장․연수 등 목적의 출국 기간동안의 급여상당액은 해당 안됨

- 해외파견기간의 급여의 국외근로소득 해당 사례(재소득46073-75, 2003.5.29)

국내업체의 직원이 해외에 파견되어 장비 등의 설치․가동에 관한 용역을 외국회사에 제공하고 파견기간 중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함.

바. 생산직근로자 등의 야간근로수당 등(영17)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의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 ․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은 급여 중 연 240만원이내 금액 및 선원법에 의한 생산수당 중 연 240만원이내 금액은 비과세 한다.

□ 비과세소득의 범위

□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월정액급여액이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 한다.

□ 일용 및 광산근로자는 연 2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비과세 한다.

□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선장이 아닌 선원으로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의사 등 포함)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 중 연간 24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한다.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급여 범위>

구 분	비과세 대상 수당	비 과 세 한 도
①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생산 및 관련종사자 -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연 240만원(초과하는 경우 초과분만 과세)
②-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생산 및 관련종사자 -일용근로자	상동	연 2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당해 야간근로수당 등은 전액 비과세 한다
③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 되어 근로를 제공하는자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	연 240만원(초과하는 경우 초과분만 과세)

☞ 월정액급여 100만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는 연장시간‧야간 또는 휴일근로수당(주휴수당 포함)은 모두 과세되는 소득임

□ 생산직근로자 등

[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는 77쪽 ~ 78쪽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 참조 ]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 공장‧광산‧어선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다음에 예시하는 직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와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

- 《예시하는 직종》☞공장․광산근로자중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종임

◦ 구내식당 등 취사 관련종사자

◦ 보안업무 관련종사자(경비, 수위, 소방, 청원경찰)

◦ 건물관리 및 청소 관련종사자

(공장, 사택, 건물 등의 관리 또는 청소)

◦ 구내이발, 세탁공

◦ 소비조합 및 구내매점 등 판매 관련종사자

◦ 전화 및 전신기조작원 등 관련종사자

◦ 물품 및 창고관리 등 관련종사자

… 물품, 비품, 저장품 또는 원재료의 입고, 출고, 재고의 기록유지, 검사, 인도, 검수하는 자

◦ 자재수급 및 생산계획사무원

… 생산계획, 작업계획수립업무, 생산실적 기록  및  정리업무를  하는 자 등

◦ 노사관계종사자(노동조합전임자)

◦ 수송운용관리자(차량배차담당, 수송영업관리)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직종 종사자와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선장이 아닌 선원으로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의사 등 포함)

□ 배달 및 수하물 운반 종사자(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 9131)

- 우편물 집배원, 신문배달원, 물품배달원, 수하물 운반원 등

-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월정액급여’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야간‧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와 「선원법」에 의한 생산수당을 차감하여 계산함

□ 월정액급여

□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여부 판단요건에 적용하는 월정액급여는 아   래 계산식에 의한다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영17)=

급여총액－(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실비변상적인 급여+야간근로수당 등)

※ 야간근로수당 등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함

□ 월정급여 범위액 비교

일반적인 경우(영13)	생산직근로자(영17)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당해연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다)의 총액을 말함.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소득 등의 범위를 산정할 때의 월정액급여는 영13조의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을 차감한 것을 말함

☞  월정액급여(영13) =

급여총액－(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실비변상적인 급여)

① 급여총액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합계액임

② 비과세되는 식사대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월정액급여에 해당함

③ 상여금을 매월 급여항목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해당함(통칙12-6)

④ 야간근로수당 등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됨(통칙12-6)

⑤ 임금협상 결과 1월분부터 소급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급여와  인상금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월정액급여의 계산은 1월분 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산함

□ 해당여부 판정시 참고사항

□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제조공정의 일부를 도급받는 용역업체(예 :소사장제 회사)에 고용된 자로서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내에서 실질적인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됨

□ 종전에는 운전기사 및 이동장치조작원은 광산에서 종사하는 경우(승용차운전사 제외)에만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되었으나, 2003.7.12 시행규칙 개정으로 운전원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동 규정은 2003.7.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작업반(조)장‧직공반장 등이 주로 자기통제하에 있는 생산직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작업의 수행을 통제하는 부가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반(조)장‧직공반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지만, 통상 단위작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일상작업  활동을 기획‧조직‧통제하는 경우에는 생산부서 관리직으로서 비과세대상이 아님

□ 자동차 정비공장은 공장에 포함

□ 「광업법」제3조의 법정광물 이외의 석재(화강암등)를 채굴, 쇄석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장소에서 종사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지 아니함(골재채취장은 공장이나 광산에 포함되지 않음.)

□ 견습공은 그가 배우고 있는 직종에 따라 분류됨

□ 관련예규

-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도급받은 업체에 고용되어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내에서 제품을 창고에서 출하하여 차량에 적재하는 단순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물품 및 창고관리 등의 관련업무 종사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3-2847, 1998.10.1)

-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서면1팀-954, 2005.8.8)

-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계산시 월정액급여에는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차감하는 것이며 주휴수당은 휴일근로수당에 포함하나 월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음(서면1팀-171, 2005.2.3)

□ 계산사례

【문】2005.12월 급여명세가 다음과 같은 제조 ․ 광업 등에 종사하는 생산직근로자의 경우 다음 월정액급여 및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

① 기본급…………… 100만원            ⑤ 야간근로수당………10만원

② 가족수당…………… 6만원(매월지급)   ⑥ 휴일근로수당……… 5만원

③ 상여 ………………100만원(부정기적)   ⑦ 자가운전보조금……20만원

④ 연장시간근로수당…10만원             ⑧ 식대…………………13만원(매월지급)

【답】월정액 급여 119만원으로 비과세적용 안됨

<월정액급여의 계산〉

264만원–100만원(상여)–20만원(자가운전보조금 )–25만원(야간근로수당 등)＝119만원

◦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는 상여(100만원)와 실비변상적인 급여(20만원)만을 제외한 144만원이나,

◦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여부를 결정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자 해당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월정액급여□에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차감한 급여임

◦ 따라서 2005.12월의 월정액급여가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야간근로수당 등은 비과세 할 수 없음

※ 식대(13만원)는 매월 지급받는 급여항목으로 월 1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나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13만원 모두 월정액급여에 포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의 범위(예)

□ 연장시간근로(통상임금의 50%가산 지급시)의 경우

정상근무시간(8시간)            연장근무시간(4시간)

통상급여 10,000원                통상급여 5,000원

수당 2,500원(5,000×50%)

☞  비과세대상 급여 : 5,000원＋2,500원＝7,500원

□ 휴일근로의 경우(8시간 근로시)

통상급여 10,000원

수당 : 10,000원＋5,000원(10,000×50%)

☞ 비과세대상 급여 : 10,000원＋5,000원＝15,000원

□ 야간(22:00～06:00)에 연장근로(4시간)하는 경우

정상근무시간(8시간)            연장․야간근로시간

통상급여 10,000원               통상급여 5,000원

연장근로수당 2,500원

야간근로수당 2,500원

☞  비과세대상 급여 : 5,000원＋2,500원＋2,500원＝10,000원

[별표2]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

(소득세법시행규칙 §9 관련)

직 종		한국표준직업분 류 번 호
중 분 류	소분류 또는 세세분류
공학관련 기술종사자	품질검사원	23723
추출 및 건축기능 종사자	광원‧발파원‧석재 절단 및 조각 종사자 건물골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건설완성 및 관련기능 종사자 건물도장‧청결 및 관련기능 종사자	711 712 713 714
금속․기계 및 관련 기능 종사자	금속주형‧용접 및 관련기능 종사자 대장원‧공구제조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721 722
기계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	운송기계 정비종사자 농․공업용 기계설치 및 정비 종사자 전기․전자장비 설치 및 정비종사자	731 732 733
정밀기구․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	금속 및 관련재료 세공종사자 도공‧유리가공 및 관련기능 종사자 목재‧섬유‧가죽 및 관련재료 수공예 종사자 인쇄 및 관련기능근로자	741 742 743 744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식품가공 및 관련기능 종사자 목재처리‧가구제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섬유‧의복제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펠트‧가죽신발제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751 752 753 754

직 종			한국표준직업분 류 번 호
중 분 류	소분류 또는 세세분류
기계조작원 및 관련종사자	금속 및 광물제품제조용 기계조작 종사자 화학제품용 기계조작 종사자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용 기계조작 종사자 나무제품용 기계조작 종사자 인쇄‧제책 및 종이제품용 기계조작 종사자 섬유․의복제품용 기계조작 종사자 식품 및 관련제품용 기계조작 종사자 기호식품 및 음료 제조기계조작 종사자 기타기계조작 종사자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 종사자	채광 및 광물가공장치 조작종사자 금속가공장치 조작종사자 유리가공장치,도기로 및 관련장치조작 종사자 목재가공 및 제지장치 조작종사자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종사자 동력생산 및 관련장치 조작종사자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로보트조작 종사자		811 812 813 814 815 816 817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2003.7.10 법개정으로 추가된 직종)			84
제조관련 단순노무 종사자(2003.7.10 법개정으로 추가된 직종)			93
광업․건설 및 운송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2003.7.10 법개정으로 추가된 직종)			94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배달 및 수하물 운반 종사자 (2005.2.19 법개정으로 추가된 직종)	9131

[주]  위 표의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는 통계청 고시 제2000－2호(2000.1.7)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로서 2단위 분류번호(84,93 및 94)는 중분류직종의 분류번호이고, 3단위 분류번호(711 내지 833)는 소분류 직종의 분류번호이며, 4단위 분류번호(9131)는 세분류직종의 분류번호이며, 5단위 분류번호(23723)는 세세분류직종의 분류번호임

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18의2)

Ⅱ. 근로소득

외국인 임직원에 대하여 근로소득의 30%를 비과세하거나 근로소득에 17%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부담을 경감시켜 경쟁국 수준보다 유리하게 개선함

□ 외국인 임직원(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내용

▷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아래의 ① 또는 ② 중 근로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계산한다.

①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소득으로 함

- 비과세(①항 포함)․공제․감면 및 세액공제 등 기타 연말정산관련규정은 내국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함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작성시 기타비과세()란에 기재

②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함(분리과세)

- 비과세(①항 포함)․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  위 ① 또는 ②에서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 및 상여총액에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금액임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액』예시

․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 (영38 ① 12 단서)

․ 사택제공이익 (영38 ① 6 단서)

․ 연구보조비와 연구활동비 (영38 ① 8 단서)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서 얻은 이익 중 연간 3,000만원 (조특법15)

□ 적용방법

▷ 매월 급여 지급시 : 총급여액에서 상기 ①에 의한 방법에 의해 비과세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 적용

▷ 연말정산시 : 근로자가 ① 또는 ②의 방법 중 택일하여 적용

▷ 단일세율적용(②)를 선택한 경우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총급여(21), 근로소득금액(23), 차감소득금액(42), 과세표준(50) 및 과세표준에 세율(17%)을 적용하여 순차적으로 기재

□ 단일세율 적용시 신청절차

▷ 외국인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다음해 1월말까지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조특법 별지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세액계산

□ 단일세율(분리과세)적용 신청시
근로소득
	∙근로소득 : 외국인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 및 상여총액에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즉, 총급여와 비과세소득을 합한 금액
						(×)세율(17%)
산출세액 =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납부(환급)세액
□ 비과세적용 신청시
- ‘1.일반근로자’와 동일한 세액계산 구조를 취함
- 단, 근로소득의 30% 비과세

□ 관련예규

-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 범위(서면2팀-1741,2004.8.19.)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소득이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정한  근로소득을 의미하며, 동 근로소득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으  나,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비과세소득은 포함되는 것이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1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소득세법 제  12조 제4호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에 대해서는 동 과세특례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과세  하지 아니함.

-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서이-141, 2005.01.20), (서일 46011-10032, 2004.1.6)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각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외국인근로자"란 고용당시 국내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근로자를 가리키는 것이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정의) 제2항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 상담사례

- 문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기본적인 예을 부탁드립니다.

답 : 외국인 근로자가 2005년 한 해 동안 총 1억원의 근로소득을 얻었고 이 중 1,000만원이 비과세소득인 경우

(1) 근로소득의 30/100의 금액을 비과세로 처리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①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총근로소득에 30%를 적용하여 3,000만원(1억×30%)

② 근로소득 1억 - 1,000만원(비과세소득) - 3,000만원 = 6,000만원

③ 6,000만원이 총급여액이며 이 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

④ 근로소득금액에 각종 공제사항을 적용 후 소득세법상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2) 근로소득에 단일세율 17/100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2005년 한해 총 1억원의 근로소득금액(비과세 1,000만원 포함)에 단일세율 17%를      적용하여 1,700만원의 근로소득세액을 납부하면 종결됨

(3) 따라서 외근인 근로자는 위 (1) 또는 (2)의 방법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문 : 외국인근로자가 과세특례적용시(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근로소득의 범위에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택제공이익이나 주택매수선택권을 포함하여야 하는지요

답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외국인근조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규정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비과세소득은 포함하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중 연간 3,000만원 이하 금액과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택제공이익․연구보조비 중 일정금액․단체순수보장성보험 보험료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5. 이중근로소득의 합산

동일연도에 2개 이상의 근무지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도중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이는 각각의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하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가 이중으로 계산되고 누진부담을 회피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함으로써 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가. 재취직자(법138)

□ 연도 중에 재취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전근무지 퇴직시 원천징수의무자가 발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과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을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 현근무지에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과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으면,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다음연도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다.

□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이 변동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 (법인46013-4088, 1998.12.28.)

현근무지에서 재취직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완료한 후 법원의 판결 등으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이 변동이 있을 경우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며,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전근무지의 재정산 내역을 통보받아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함.

□ 전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전근무지에서 환급받아야 함

□ 동일한 업체에 동일 연도에 재입사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동일연도의 종전소득을 모두 현 근무지 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하여야 함

□ 상담사례

- 문 : 올해 2월말에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5월에 지금 현재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전 근무지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한다는데, 저는 전에 근무한 회사에서 2월말까지 월급을 받고 3-4월 두달간 월급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답 : 당해연도 중도퇴직자가 동일연도 중에 재취직한 경우 전 근무지에서 퇴사시 연말정산한 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및「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을 재취직한 근무지에 제출하여 재취직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당해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도록 하여야 함.

근로소득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35조의 지급시기의제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말에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이를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여야 함.

만약, 당해 근로자가 전근무지 연말정산 자료를 재취직한 근무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취직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전근무지 근로소득과 재취직한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확정신고 하여야 함.

나. 근무처가 2 이상인 근로자(법137 ③)

□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계속 근무자와 같이 연말정산하면 된다.

□ 근무지(변동)신고서 제출

2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근무지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합산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종된 근무지의 정산

□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근무지(변동)신고서」를 통보받은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한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소득세법 제55조)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원천징수하고

□ 근로자에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및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을 교부하여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이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종된 근무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지급조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제출한 이중근로자의「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육아휴직급여 등의 합산(영196 ④)

□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과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2001.12.31 신설)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를 연말정산시 합산할 때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종(전)근무지 ⑮인정상여란에 기재한다.

라. 을종근로소득의 합산(법137 ⑤)

□ 갑종근로소득 및 납세조합에서 원천징수된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갑종근로소득과 원천징수된 을종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납세조합란에 을근납세조합과 을종근로소득을 기재하고, 납세조합공제란을 기재한다.

마. 근로소득합산 소득공제 등 적용방법

□  전근무지가 있거나 종된 근무지가 있는 경우에도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의 공제․감면은 주(현)근무지 연말정산시 1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을 참고로 주(현)근무지분과 합산하여 연간 공제한도액 범위내에서 재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은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므로 기납부세액 공제시 주의하여야 한다.

바. 이중근로자의 원천징수영수증 작성사례

□ 주(현)근무지에서 작성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계속근무자의 경우와 같으나 “근무처별 소득명세”란에는 반드시 전근무지와 현근무지분, 종근무지와 주근무지분을 구분․기재하여야 하며 종(전)근무지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전근무지와 현근무지의 급여를 합한 금액이나 종된근무지와 주된근무지의 급여를 합한 금액을 「주(현)근무처」란 또는 「종(전)근무처」란에 기입하거나,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를 기재 누락하였을 경우 이중근로소득자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로 전산처리되므로 작성시 유의하여야 한다.

□ 재취직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사례

【문】김갑동은 甲주식회사(108-81-00978)를 2005년 6월 퇴직하였다가 乙주식회사(123-81-15884)에 재취업하였는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의 [근무처별소득명세]란 기입방법은?

․甲(주)(2005년1월～6월) : 급여총액 900만원, 상여총액 300만원

․乙(주)(2005년8월～12월) : 급여총액 750만원, 상여총액 200만원

․고용보험(2005.8월～12월) : 육아휴직급여총액 100만원

【답】중도퇴직 전후의 소득을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기입함

① 중도퇴직시 (전근무지에서 교부받은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⑨귀속연도		2005.1.1부터 2005.6.30까지		⑩감면기간	부터 까지
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납세조합	합 계
	⑪ 근 무 처 명	갑(주)
	⑫ 사업자등록번호	108-81-00001
	⑬ 급 여	9,000,000				9,000,000
	⑭ 상 여	3,000,000				3,000,000
	⑮ 인 정 상 여
	계	12,000,000				12,000,000

② 2006년 1월 연말정산시 (현(주)근무지)

⑨귀속연도		2005.1.1부터 2005.12.31까지		⑩감면기간	부터 까지
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납세조합	합 계
	⑪ 근 무 처 명	을(주)	갑(주)	○○○○
	⑫ 사업자등록번호	108-81-00002	108-81-00001	ooo-oo-ooooo
	⑬ 급 여	7,500,000	9,000,000			16,500,000
	⑭ 상 여	2,000,000	3,000,000			5,000,000
	⑮ 인 정 상 여			1,000,000		1,000,000
	계	9,500,000	12,000,000	1,000,000		22,500,000

☞ 육아휴직급여 등을 연말정산에 포함할 때에는 종(전)근무지의 인정상여란에 기재하며 이 경우 지급자(고용안전센터 등)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종(전)근무지가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잘못 작성한 사례

① 중도입사한 근로자로부터 전근무지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을 제출받지 아니하여 연말정산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한 경우

② 2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가 주된 근무지에 근무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한 경우

③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원천징수영수증의 “근무처별 소득명세”란에 종(전)근무지 근로소득과 주(현)근무지 근로소득을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④ 종(전)근무지에서 발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급여 또는 상여총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시 틀리게 기재한 경우

<바르게 기재한 경우 예시>

⑨귀속연도		2005.1.1부터 2005.12.31까지		⑩감면기간	부터 까지
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납세조합	합 계
	⑪ 근 무 처 명	을(주)	갑(주)
	⑫ 사업자등록번호	108-81-00002	108-81-00001
	⑬ 급 여	7,500,000	9,000,000			16,500,000
	⑭ 상 여	2,000,000	3,000,000			5,000,000
	⑮ 인 정 상 여
	계	9,500,000	12,000,000			21,500,000

<잘못 기재한 경우 예시>

⑨귀속연도		2005.1.1부터 2005.6.30까지		⑩감면기간	부터 까지
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납세조합	합 계
	⑪ 근 무 처 명	을(주)
	⑫ 사업자등록번호	108-81-00002
	⑬ 급 여	16,500,000				16,500,000
	⑭ 상 여	5,000,000				5,000,000
	⑮ 인 정 상 여
	계	21,500,000				21,500,000

*근무지별로 반드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 이중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아니한 경우

◦ 근로소득자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다.

◦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중근로소득자료가 관할세무서에 통보되어 추후 정부에서 고지결정함으로써 미달납부한 세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 자료의 확인 또는 소명을 위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을 수 있다.

사. 관계회사 전출입시 등 연말정산 요령

아래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 전출한 사업장의 근로소득은 종(전)근  무지란에, 전입한 사업장의 근로소득은 주(현)근무지란에 구분하여 작성함

□  기업형태(개인→법인)변경시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통칙 137-3)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기업형태를 변경하고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며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때에는 개인기업 근무시 소득을 합산하여 법인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 사업양수법인의 사용인에 대한 연말정산(법인46013-2484, 1998.9.3)

사업의 포괄 양도 ․ 양수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업 양수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그 사용인에 대한 연말정산은 당해 사업양수법인이 할 수 있는 것임

이때 양수법인은 양도법인 소득사항을 포함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근무처별소득명세서에는 전근무지 급여와 현근무지 급여는 구별하여 작성하여야 함

□ 관계법인에 전출한 사용인에 대한 연말정산(법인46013-1708, 1998.6.25)

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로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때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전입법인에서 연말에 통산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임

□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통칙 137-2),(법인46013-2960, 1998.10.12)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규칙 제17조에 규정한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합병법인이 하여야 한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피합병법인이 지급한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내역을 전근무지의 소득과 기납부세액으로 구분기재

- 합병등기일 전에 중도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지급조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해 소득의 지급자인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 명의로 제출

* 피합병법인의 원천징수 환급할세액은 합병법인의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환급 할 수 없는 것임

□ 분할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서면1팀 -1096, 2004.8.9)

법인이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임직원이 분할신설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에 규정한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분할신설법인에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64조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은 연말정산하는 분할신설법인에서만 제출하는 것임.

6. 근로소득 수입(귀속)시기 등

수입(귀속)시기는 당해연도의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을 확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매우 중요하며, 근로소득의 발생원인에 따라 귀속을 달리할 수 있다.

가. 근로소득의 수입(귀속)시기(영49)

□ 통상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

□ 법인의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있어 발생한 상여처분금액 …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 관련예규

- 업적 성과급 상여의 귀속시기(서면1팀-40,2005.01.12),(서일46011-10528, 2003.4.28.)

법인이 직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자산수익률ㆍ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자산수익률 등의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 퇴사 후 지급하는 자녀학자금의 귀속시기(서일46011-10399, 2003.3.31)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희망퇴직 임직원에게 퇴사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에 해당하므로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임.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귀속시기(서일46011-10675, 2003.5.28)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인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됨

- 조건부 성과급의 귀속시기(서이46013-11307, 2002.7.8)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일부 종업원에 대한 성과급 성격으로 외국소재 본점의 주식을 구입하여 해외소재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때 당해 주식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주식의 지급방법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임

-  부당해고기간 급여의 귀속시기(법인46013-1583, 1998.6.17)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하여야 하는 것임

-  부당해고기간 원천징수세액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재경부 조세정책과-285,2004.3.18)

거주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3 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통상 실제 급여를 지급한 날의 다음달 10일)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  연월차수당의 귀속시기(법인46013-1354, 1998.5.22)

연월차수당의 귀속시기는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년의 익월․년이 되는 것임

-  급여 소급인상분에 대한 귀속시기(법인46013-830, 1995.3.28)

급여를 소급인상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소급인상분 급여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월”로 하는 것임

-  M&A시 합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위로금의 귀속시기 및 소득구분(서면1팀-1192,

2004. 8.26.)

M&A 관련하여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위로금은 노사합의가 체결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나. 근로소득의 지급시기 의제(법135)

□ 근로의 제공으로 근로소득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한 경우 월별 원천징수시기 및 연말정산시기를 확정함으로써 원천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다음의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의 실제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지급한 것으로 본다.

-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12월 31일

- 12월분 급여액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1월 31일

- 이익 또는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를 미지급한 때에는 잉여금처분 결정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여는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과세표준 및 세  액신고기일

□ 법인세 수정신고시 처분되는 소득의 지급시기(통칙 127-4)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을 수정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소득의 지급시기는 수정신고일로 한다

Ⅲ. 소득공제

Ⅲ. 소득공제

Ⅲ. 소득공제

1.

소득공제 종류와 공제대상 등

2.

근로소득공제

3.

인적공제

가.

기본공제

나.

추가공제

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4.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5.

특별공제

가.

보험료공제

나.

의료비공제

다.

교육비공제

라.

주택자금공제

마.

기부금특별공제

바. 혼인․장례․이사비용에 대한 특별공제

사.

표준공제

6. 연금관련 소득공제

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나. 연금저축 소득공제

7. 기타소득공제

가.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다. 우리사주조합출연 소득공제

1. 소득공제 종류와 공제대상 등

소득세는 자연인에게 과세하기 때문에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형평과 분배기능을 실현

하기 위해 다양한 소득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각종 소득공제는 발생소득의 종류에 따라 공제대상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특별소득공제가 적용된다.

□ 소득공제 체계

구 분		종 류		관련규정	공제대상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		법47 ①	근로소득자
인적 공제	기본 공제	- 본인공제		법50 ① 1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근로소득자 포함)
		- 배우자공제		법50 ① 2호
		- 부양가족공제		법50 ① 3호
	추가 공제	- 경로우대자공제		법51 ① 1호
		- 장애인공제		법51 ① 2호
		- 부녀자공제		법51 ① 3호
		- 자녀양육비공제		법51 ① 4호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법51의2	근로소득거주자
- 연금보험료공제				법51의3	종합소득거주자
특별 공제	항목별공 제	-보험료공제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기타보장성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법52 ① 1호 법52 ① 2호 법52 ① 2의2	거주자인 근로소득자
		-의료비공제	본인․장애인․경로우대자 의료비 기타자 의료비	법52 ① 3호
		-교육비공제	근로자 본인 교육비 배우자․부양가족의 교육비 장애인특수교육비	법52 ① 4호 법52 ① 5호
		-주택자금 공 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법52 ②~⑤
		-기부금공제	전액공제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법52 ⑥ ⑦ 조특법73 ④ 조특법88의4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근로소득자 포함)
		-혼인․장례․이사비용 공제		법52 ⑨	거주자인 근로소득자
	- 표준공제			법52 ⑪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근로소득자 포함)
기 타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공제		조특법86
		- 연금저축공제		조특법86의2
		- 투자조합출자 등 공제		조특법16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조특법126의2	거주자인 근로소득자
		- 우리사주조합 출자 소득공제		조특법88의4

2. 근로소득공제(법47)

가. 공제금액(2004년 귀속분부터 적용)

총 급 여 액	근로소득 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전액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500만원＋500만원 초과액 × 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 1,500만원 초과액×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225만원 ＋ 3,000만원 초과액 × 10%
4,500만원 초과	1,375만원 ＋ 4,500만원 초과액 × 5%

□ 총급여액 : 비과세급여가 제외된 급여액

□ 당해연도의 급여합계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급여의 합계액을 공제한다

□ 일용근로자는 일 8만원을 공제(2002년까지 일 6만원)

□ 계산사례

□ 총급여액이 3,5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금액

12,250,000 ＋ ( 5,000,000 × [eqn: { 10} over { 100}]) ＝ 12,750,000

□ 총급여액이 8,0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금액

13,750,000 ＋ ( 35,000,000 × [eqn: { 5} over {100 }]) ＝ 15,500,000

【참고】2003.1.1부터 2003.12.31까지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금액(법부칙(2003.7.30.)제2조)

총 급 여 액	근로소득 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전액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500만원＋500만원 초과액 × 47.5%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975만원 ＋ 1,500만원 초과액×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200만원 ＋ 3,000만원 초과액 × 10%
4,500만원 초과	1,350만원 ＋ 4,500만원 초과액 × 5%

나. 공제대상 및 공제방법

□ 근로소득자 (을종근로소득자 포함)

□ 공제신청서나 증빙 없이도 공제한다.

다.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범위

□ 근로자가 받은 모든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원천징수영수증 =란의 금액)

□ 인정상여로 처분된 급여액도 2001년 귀속부터는 공제대상금액에 포함한다. (법20①, 법  47①, 법52①)

□ 2곳 이상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때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않는다.(통칙47-1)

3. 인적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하고 있다.

가. 기본공제(법50)

□ 기본공제의 종류와 내용

□ 기본공제의 요건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함)

□ 비거주자는 본인에 해당하는 공제만 한다.

□ 공제내용

(1) 공제금액

□ 아래의 공제대상 가족 수에 1인당 연100만원 공제한다.(인원수 제한이 없음)

□ 과세기간․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아니하고 연100만원을 공제한다.(통칙50-1)

(2) 공제대상범위

□ 원칙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동거요건․연령요건․소득금액요건 모두 충족해야 하   나, 아래와 같이 예외가 있다.

구 분	공제대상자	생계 요건	연령 요건	소득금액 요건
본인 공제	당해 거주자	동거여부에 불문	해당없음	-
배우자 공제	거주자의 배우자		해당없음	연100만원 이하
부양 가족 공제	① 직계존속	주거 형편상 별거자 포함	만 60세(여자는 만 55세)이상 남자:1945.12.31이전 출생 여자:1950.12.31이전 출생	연100만원 이하
	② 직계비속․입양자	- 동거원칙 (일시퇴거자 포함) - 직계비속은 동거여부불문	만 20세 이하 1985.1.1이후 출생
	③ 형제자매		만 20세이하 또는 만 60세(여자는 만 55세)이상
	④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보호대상자		해당없음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을 제외) 중에 출산한 자를 포함함(영 106 ⑥)

-『입양자』란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영106 ⑦)

-『보호대상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의 수급자를 말한다.(영106 ⑧)

-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계부․계모를 포함한다.(법50 ① 3호)

- 공제대상부양가족의 범위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자를 포함한다.(통칙50-2)

1. 입양된 경우에 있어서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2. 재혼인 경우에 있어서 전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

-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며느리 등)는 부양가족대상이 아니다.(통칙50-2)

□ 예외 (동거요건․연령요건․소득금액요건 중 일부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공제되는 경우)

□ 장애인은 연령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소득금액요건은 제한을 받음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법53 ①)

․ 직계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본다.(법53 ① 단서)

․ 일시퇴거(취학, 요양, 근무, 사업상)의 경우도 입증되면 공제가능 (영114 ①)

․ 직계존속의 경우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도 공제가능 (법53 ③)

※ 실질적으로 부양시에만 공제가능함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는 소득

- 종합소득금액(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과 분류과세 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산림소득금액을 포함하여 판정한다.

-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므로 사업소득금액인 경우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분리과세 되는 연금소득과 2001년 이전에 불입을 기초로 수령하는 연금소득은 비과세소득이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려면 근로소득(수입금액)이 700만원 이하이어야 함.

근로소득금액(100만원) = 근로소득(700만원) - 근로소득공제(600만원)

(3) 공제대상 여부 판정시기(법53)

□ 원칙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 의한다.

□ 과세연도 중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대상이 아니다.

□ 예외 : 사망자는 사망일 전일, 장애인은 치유일 전일, 출국자는 출국일 현재로 판정

당해 연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가능

□ 제출서류

서류명	대 상 자(발급기관)
주민등록등본	․2005년 신규 등록한 자와 공제대상가족의 변동이 있는 자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발급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호적등본을 제출 ․원천징수의무자가 행정기관(읍․면․동사무소)에 일괄조회시 근로자 제출 생략 ※ 근거 : 주민등록법18의2, 동법시행령45 별지37호서식 (업무소관 : 행정자치부 주민과)
입양증명서	․입양기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포함)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2003.7.1이후)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일시퇴거한 자가 있는 거주자 (직계비속 외의 자만 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증명서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발급

□ 일시퇴거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출서류

□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함

․ 취학을 위한 일시 퇴거 : 당해 학교(학원 등을 포함)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 질병의 요양을 위한 일시 퇴거 :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 근무를 위한 일시 퇴거 :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련예규

-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판단시 연간소득금액의 범위(법인46013-371, 2001.2.16)

연간소득금액이란 종합ㆍ퇴직ㆍ산림ㆍ양도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말하며,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 소득금액은 제외함

- 며느리의 기본공제대상자 포함여부  (재소득46073-1, 2000.1.11)

거주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와 배우자의 소득공제(법인46013-48, 1999.1.6)

자녀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기본공제 됨

□  기본공제 계산사례

□ 배우자공제 해당여부

【문】거주자의 배우자가 근로소득금액이 90만원, 양도소득금액이 50만원인 경우 배우자공제 해당여부?

【답】배우자공제 불가함

〈이유〉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산림소득금액을  포함(단,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하여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40만원으로 1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배우자공제 불가함.

□ 기본공제금액 계산

【문】거주자의 부양가족이 처, 20세미만인 자녀 2명, 2005년도에 만 20세인 자녀 1명, 60세이상 직계존속 2명이 있으며 거주자 본인외에는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액은?

【답】 700만원[본인포함 공제대상가족수(7명)×100만원]

☞  직계비속인 자녀의 인원수 제한 없고, 당해 연도중에 만20세에 도달하더라도 공제 가능함

□ 본인공제(법50 ① 1호)

□ 본인에 대한 공제로 연 100만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한다.

□ 공제방법 등

□ 공제대상 : 거주자(비거주자 포함) 연령․거주․소득요건에 제한 없이 공제한다.

□ 공제기간 : 소득발생기간에 관계없이 공제

□ 공제금액 : 100만원

□ 제출서류 : 없음

□ 관련예규

- 비거주자의 본인에 대한 공제(법인46013-3184, 1997.12.9)

본인공제는 본인에 대한 공제(비거주자포함)로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소수공제자추가공제의 항목에 해당할 경우 추가로 공제가 가능함

- 본인공제의 요건 해당유무(통칙 54-1)

납세의무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는 당연히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므로 별도의 공제신청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유무에도 관계없이 공제가 된다.

□ 배우자공제(법50 ① 2호)

□ 배우자에 대하여 연 100만원을 공제

□ 배우자공제 대상의 요건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법률상 혼인한 배우자에 한함)

□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는 소득

- 종합소득금액(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산림소득금액을 포함하여 판정한다.

-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므로 사업소득금액인 경우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과 2001년 이전 불입을 기초로 수령하는 연금소득은 비과세소득이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배우자 공제를 하지 않음

□ 판정시기

□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판정한다.

□ 과세연도 중에 결혼을 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이     다.

□ 과세연도 중에 사망한 때에는 사망일 전일이 판정시기이므로 2005년도에 사별한 경우   공제대상이다.

□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예규

-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있는 배우자의 공제 가능여부 (법인46013-1617, 1995.6.14)

종합소득이 있는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음. 다만, 소득공제 신청하는 때 당해 외국인 거주자의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유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해외에 이주한 거주자의 배우자와 자녀의 공제 가능여부 (법인46013-48, 1999.1.6)

자녀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기본공제 됨

- 사실혼(동거)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공제 가능여부 (법인46013-1241, 1995.5.8)

법률혼 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배우자공제 대상이 아님

- 연도중 사망한 배우자의 공제금액 (소득1264-1081, 1982.4.6)

사망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배우자공제 등 소득공제는 월할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공제 가능함

□ 상담사례

- 문 : 아내가 부업을 하고 있으나, 세금을 낸 적이 없는데 이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 : 소득이 노출되지 아니한 배우자가 실제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문 : 아내가 일시적(5개월)으로 회사에 다니면서 봉급을 7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외의 소득은 없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 : 배우자의 소득금액은 수령한 총급여(7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500만원+200만원×50%=600만원)를 제외한 100만원에 불과하여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배우자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 부양가족공제(법 50 ① 3호)

□ 거주자가 부양하고 있는 부양가족 1인당 연100만원을 공제

□ 공제내용

(1) 공제금액

□ 아래의 공제대상 가족 수에 1인당 연100만원 공제한다.(인원수 제한이 없음)

□ 과세기간․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아니하고 연100만원을 공제한다.(통칙50-1)

(2) 공제대상범위

□ 원칙 :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요건․연령요건․소득금액요건 모두 충족해야 하나, 아래와 같이 예외도 있다.

구 분	공제대상자	생계 요건	연령 요건	소득금액 요건
부양 가족 공제	① 직계존속	주거 형편상 별거자 포함	만 60세(여자는 만 55세)이상 남자:1945.12.31이전 출생 여자:1950.12.31이전 출생	연100만원 이하
	② 직계비속․입양자	- 동거원칙 (일시퇴거자 포함) - 직계비속은 동거여부불문	만 20세 이하 1985.1.1이후 출생
	③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여자는 만 55세) 이상
	④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해당없음

-『입양자』란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영106 ⑦)

-『보호대상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의 수급자를 말한다.(영106 ⑧)

-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계부․계모를 포함한다.(법50 ① 3호)

- 공제대상부양가족의 범위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자를 포함한다.(통칙50-2)

1. 입양된 경우에 있어서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2. 재혼인 경우에 있어서 전배우자와의 혼인중에 출생한 자

-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등)과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매형, 매제)는 부양가족대상이 아니다.(통칙50-2)

□ 예외

□ 장애인은 연령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소득금액요건은 제한을 받음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법53 ③)

․ 직계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본다.(법53 ① 단서)

․ 일시퇴거(취학, 요양, 근무, 사업상)의 경우도 입증되면 공제가능 (영114 ①)

․ 직계존속의 경우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도 공제가능 (법53 ③)

※ 실질적으로 부양시에만 공제가능함

※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경우

- 입양된 경우에 있어서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 재혼인 경우에 있어서 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

- 직계존․비속에는 외조부모와 외손자녀포함(소득46011-4150, 1998.12.30)

-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 호적에 미등재 된 연도말 출생자(의사가 발급한 출생증명서에 의해 확인)

※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는 경우

-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재소득46073-1, 2000.1.11)

- 비거주자는 부양가족 공제하지 아니한다.

- 재종형제자매(6촌)나 고모(소득1234-675, 1976.3.3)

- 조카

- 20세를 초과한 자녀로 소득이 없는 대학생 또는 군에 입대한 자

(3) 공제대상 여부 판정시기(법53)

□ 원칙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 의한다.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중에 당해 연령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으로 한다.

□ 예외 : 사망자는 사망일 전일, 장애인은 치유일 전일, 출국자는 출국일 현재로 판정

(4) 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 순위 (영106)

□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각각 신고한 때 (이중공제시)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판단함

1.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 공제대상배우자

2.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함

다만,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함

3.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로 함

4. 당해연도의 중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서 상속인 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함

□ 다른 소득자의 추가공제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본공제를 받은 소득자의 추가공제 대상자로 합니다.

▷ 6세 이하 직계비속에 대한 추가공제(자녀양육비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지 아니한 다른 소득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인적공제한도액 (법51의2 ④)

□ 기본공제․추가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소득공제를 잘못 공제한 사례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부부가 각각 배우자공제

□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자이면서 남편인 근로자가 배우자공제를 받은 경우

□  연도중에 중도 퇴직한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배우자공제

□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있는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부양가족공제

□ 자영업을 영위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시 만 20세 미만의 자녀를 중복하여 부양가족공제 적용

□ 관련예규

-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근무상의 형편에 의거 일시퇴거한 자로 본다.(통칙 53-1)

- 양자의 부양가족공제는 누가 공제해야 하는지 (직세1234-2792, 1975.12.22)

양자는 양자의 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 직계존속의 범위에 해당하나 어느 한 쪽만 공제대상임

- 시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여부(직세1234-1078, 1978.4.12)

미망인이 동거가족인 시부모를 모시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 됨

- 이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소득46011-1245, 1999.4.2)

부부가 이혼으로 미성년자인 자(子)에 대한 친권을 모(母)가 행사하기로 하면서 동거하기로 하고 부(父)는 그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미성년자는 부(父) 또는 모(母)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함

□ 상담사례

- 문 : 1남 1녀 중 장남으로 시골에 계신 부모님(소득 없으며, 두 분 모두 60세 이상임)께 매달 생활비조로 50만원씩 입금해 드리고 있는데, 이 경우 부양가족공제 가능한지?

답 : 거주자의 직계존속의 주거형편에 따라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실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서류(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와 당해 거주자의 다른 형제 등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서류를 소득공제신고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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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 아버지를 지난해까지 부양가족공제 받아왔으나, 과세연도 중에 별세하신 경우 당해 연도 소득공제 가능한지?

답 : 기본공제대상자가 당해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기본공제대상자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사망일 전일 기본공제요건(연령요건 및 소득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가능함.

- 문 : 연도 중에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등 각종 공제를   월할계산 하여야 하는 것인지?

답 :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경로우대자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등)는 연액(월할계산 하지 아니함)으로 공제하며, 특별공제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음.

- 문 : 형님이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제가 조카를 데리고 함께 사는데, 이 경우 제가 조카 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 : 조카는 생계를 같이 하여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0세 이하인 자는 해당되는 바, 그 해당 여부는 부양할 다른 직계존속이나 친족 등이 있는지 또는 당해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부양할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법인46013-2511,1999.7.2)

나. 추가공제 (법51)

□ 추가공제의 종류와 내용

거주자 또는 부양하고 있는 가족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일정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소득공제한다. 추가공제 대상에는 경로우대자공제ㆍ장애인공제ㆍ부녀자공제ㆍ자녀양육비공제가 있다.

(1) 공제금액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래 (3) 공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별로 아래금액을 공제한다

구 분	공 제 금 액
경로우대자공제	1인당 연 100만원(만 70세이상인 경우 150만원)
장애인공제	1인당 연 200만원
부녀자공제	연 5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1인당 연 100만원

* 2005.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장애인공제를 종전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함.

(2) 공제대상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3) 공제요건

□ 기본공제대상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구 분	사 유	비 고
경로우대자공제	만 65세 이상인 경우(1936.1.1~1940.12.31.이전출생자) 만 70세 이상인 경우(1935.12.31.이전 출생자)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
장애인공제	『장애인』인 경우(연령제한 없음)
부녀자공제	①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②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
자녀양육비공제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게 적용됨)	-

※ 자녀양육비공제는 2003년까지는 근로자에게만 적용하였으나 2004년 귀속분부터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게 모두 적용됨

□ 경로우대자공제

65세 이상 경로자를 부양하는 거주자에게 1인당 연 100(150)만원을 소득공제 한다.

(1) 공제금액

□ 경로자(남녀구분 없이 만65세 이상 만69세 이하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을 공제

단, 만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150만원을 공제

(2) 공제요건 (참조 : 기본공제 요건)

공제 요건		비 고
연령요건	만 65세 이상인 경우(1936.1.1~1940.12.31.이전출생자) 만 70세 이상인 경우(1935.12.31.이전 출생자)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종합소득 및 양도․산림․퇴직소득 금액 포함
거주요건	거주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주거형편상 별거포함

□ 공제여부의 판정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결정함

□ 연도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 상황에 의해 판단

□ 경로우대자의 수에는 제한이 없고, 소득공제에 추가하여 공제가 가능함

□ 본인도 경로우대자 연령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로우대자공제를 적용받음

□ 상담사례

- 문 :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로서 독자적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 장인, 장모에게 매월 생활비로 일정 금액을 제공할 때 부양가족공제 및 추가공제(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 : 근로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근로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고 있으나,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자가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당해 직계존속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음. 다만, 이러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과 직계존속의 소득발생상황, 당해 근로자의 다른 형제 등이 직계존속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임.(법인46013-4386, 1999.12.22)

□ 장애인공제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에게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연령제한 없이 1인당 연 200만원을 추가 공제한다.

(1) 공제금액

□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을 공제함

□ 장애인공제액 1인당 연 200만원은 과세기간 또는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   할 계산하지 않고 연액으로 공제 (통칙 50-1)

(2) 공제대상 연령

□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자로서 연령의 제한이 없음

(3) 공제 대상

□ 장애를 가진 자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1. 거주자 본인

2.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그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3.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4)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의 범위(영107 ①)	제 출 서 류
1.「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2. 1호의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국 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별표 3｣에 규정된 상이등급구분표 참조)
3.「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의료기관(한의원 포함)이나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발급한 - 장애인증명서(별지38호서식) - 장애인등록증(수첩)사본
4. 기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란?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의거상이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로서 1급 내지 7급의 상이를 입은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통칙 51-1)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아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참조

(종전에는 장애인의 범위를 소득세법 시행령107조에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었으나,  2001.12.31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2002.1.1부터 적용하고 있다.)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통칙 51-2)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 참고 자료(「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제2조 관련)

【별표 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2003.5.1 개정)

1. 지체장애인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관절(지골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한 2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관절 이상의 부위에          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한 2            이상의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인하여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지체)에 위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 적 장애로 보  행 또는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이 0.02 이  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의 2분의 1 이  상을 잃은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

음성 기능 또는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정신지체인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 발달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언어ㆍ신체표현ㆍ자기조절ㆍ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  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감정조절ㆍ행동ㆍ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 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한 사람

9. 신장장애인

신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  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0. 심장장애인

심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인 하여 일상생활  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2. 간장애인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인하 여 일상생활   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3. 안면장애인

안면부위의 변형 또는 기형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4. 장루ㆍ요루장애인

배변기능 또는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장루) 또는 요루(요루)를 시술하 여 일상생활  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5. 간질장애인

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 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5) 공제대상여부의 판정시기

□ 기존의 장애인이라도 연중에 수술 등으로 치유가 되어 당해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따라 장애여부를 판정하므로 공제대상이 된다. (법 53 ④)

(6) 제출서류

□『장애인증명서』(별지38호 서식)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사본, 상이자는『상이증명서』  : 의료기관(한의원 포함)과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발급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  장애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가 장애인증명서 등을 이미 제출한 것이   있으면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아니함.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이 진단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장애인공제 가능함

□ □장애인증명서□의 기재방법 및 발급받는 절차 등(서일46011-10490, 2003.4.18)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 ①~⑥ 사항은 소득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하는 것이며, 이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때에는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란의 기재는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경유한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함.

□ 관련예규

- 언어장애인의 장애인 공제 해당여부 (소득46011-2494, 1994.9.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언어장애인은 청각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장애인공제를 적용

-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장애인 공제 해당여부(소득46011-4652, 1995.12.2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만성신부전증환자는 장애인에 해당

-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암환자의 장애인 공제 해당여부(소득46011-3517, 1996.12.28)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인 암환자는 장애인에 해당

-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장애인 공제 해당여부(소득46011-2812, 1997.11.1)

고엽제후유증환자는 소득세법상 장애인 추가공제 해당함

□ 부녀자공제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에게 연 50만원을 소득공제 한다.

(1) 공제 금액

□ 연 50만원을 소득금액에서 추가공제 함

(2) 공제 대상

□ 배우자가 있는(기혼) 여성

배우자(남편)의 소득유무에 불구하고 추가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 배우자가 없는 여성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해당하는 경우

□ 미혼여성으로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며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으로서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 이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자 이어야 하고, 본인은 주민등록상 세대주이어야 함

(3) 제출서류

□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 구청ㆍ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발급

(4) 관련예규

□ 배우자가 없는 여성세대주로서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부녀자공제 대상임(서면1팀-1159, 2004.8.20)

□ 자녀양육비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자의 출산․육아 등 보육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자녀 1인당 연 100만원을 공제한다.

(1) 공제금액

□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자녀 1인당 연 100만원의 자녀양육비를 공제

(2) 공제대상

□ 종합소득이 있는 자 (배우자 유무불문)

(3) 대상 연령

□ 기본공제 대상자가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경우

(2005년도의 경우 1999.1.1이후 출생자가 해당)

※ 당해 과세기간 중에 당해 연령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 공제가능 함

(4) 공제특례(영106 ① 단서)

□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하였더라도 배우자(처)가 자녀양육비 공제가능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자녀양육비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의 당해 추가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다.)

(5) 중복적용 가능

□ 아래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적용 가능함(2003.12.30 소득세법 개정으로   법 52 ⑫ 중복공제 금지규정 삭제)

1. 자녀양육비공제

2. 영유아ㆍ취학전 아동 및 유치원아에 대한 교육비공제

※ 영유아․취학전아동 및 유치원아동에 대하여 자녀양육비공제와 영유아 등 교육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2004년 귀속분부터는 중복적용 가능함.

□ 추가공제 계산사례

□ 20세 이상인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공제

【문】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 중 소득이 없는 20세 이상인 장애인이 있을 때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와 추가공제(장애인공제)가 가능한지?(다만, 연간소득금액은 없음)

【답】300만원 공제가능

〈이유〉장애인이 부양가족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 100만원과 장애인이므로 추가공제(장애인공제) 200만원 공제가능

□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공제

【문】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공제대상장애인에도 해당되며, 연간 급여액이 8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배우자공제), 추가공제(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모두 받을 수 없음

☞ 근로소득공제 650만원을 차감하면 근로소득금액은 150만원으로  기본공제(배우자공제)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추가공제(장애인공제)도 받을 수 없음

□ 장인․장모의 부양가족공제 및 추가공제 가능여부

【문】거주자가 소득이 없는 장인(만71세), 장모(만66세)를 실제 부양하던 중 연도 중에 장인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부양가족 공제)와 추가공제(경로우대자공제)금액은?

【답】450만원 공제가능[기본공제(200만원) + 추가공제(250만원)]

〈이유〉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 상황에 의해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 : 200만원= 2인×100만원)와 추가공제(경로우대자공제 : 250만원=150만원 +100만원)대상이며 기본공제중 부양가족공제는 만60세(여자 만55세), 추가공제 중 경로우대자공제는 만65세 이상 100만원, 만70세 이상 150만원임

□ 6세 이하 손자의 부양가족공제 및 추가공제

【문】근로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 중 6세 이하의 손자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부양가족 공제)와 추가공제(자녀양육비공제)가 가능한지?

【답】200만원 공제가능

〈이유〉근로자의 부양가족공제 대상자가 6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면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 100만원)와 추가공제(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를 적용받을 수 있음

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자 중에서 부양가족수가 적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 100(50)만원을 공제한다.

(1) 공제 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의 기본공제 대상인원(본인, 공제대상배우자, 공제대상부양가족)이 2인 이하인 자

(2) 공제금액

기본공제대상자(본인포함)	공제금액
1인의 경우	연 100만원
2인의 경우	연 50만원

※ 비거주자에 대하여도 본인에 대한 공제로 보아 소수공제자추가공제를 적용함

(법인46013-3184, 1997.12.9)

｢참고｣  맞벌이부부의 추가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 계산사례

【문】18세 자녀와 5세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인 경우로서 추가공제 중 자녀양육비공제를 남편 또는 부인 중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가?

【답】①～④ 경우 모두 남편과 부인이 공제받은 합계금액이 동일하므로 소득금액이 많은 자가 공제받는 것이 세부담면에서 유리

① 자녀의 기본공제만을 모두 남편이 받는 경우(합계금액 650만원)

․남  편 : 기본공제 300만원(본인＋자녀2, 부인공제는 불가)

․부  인 : 기본공제(100)＋소수공제자추가공제(100)＋부녀자공제(50)

＋자녀양육비공제(100) = 350만원

② 5세 자녀의 기본공제는 남편이, 자녀양육비공제 등은  부인가 받는 경우(합계금액 650만원)

․남  편 : 기본공제(200)＋소수공제자추가공제(50) = 250만원

․부  인 : 기본공제(200)＋소수공제자추가공제(50)＋부녀자공제(50)

＋자녀양육비공제(100) = 400만원

③ 5세 자녀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남편이 받는 경우(합계금액 650만원)

․남  편 : 기본공제(200)＋소수공제자 추가공제(50)＋자녀양육비공제(100) =350만원

․부  인 : 기본공제(200)＋소수공제자추가공제(50)＋부녀자공제(50) = 300만원

④ 자녀의 기본공제를 모두 부인이 받는 경우(합계금액 650만원)

․남  편 : 기본공제(100)＋소수공제자추가공제(100) = 200만원

․부  인 : 기본공제(300)＋부녀자공제(50)＋자녀양육비공제(100) = 450만원

4.연금보험료 소득공제(법 51의 3)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한 보험료, 기여금을 납부한 거주자가 본인이 부담하여 납부한 금액을 전액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내용(2000.12.29 신설)

□ 2001.1.1 이전에는 비과세되었던 연금소득이 과세소득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가입의무자만 공제하던 것을 모든 가입자로 확대하여 연금보험료에 대해서 소득공제 허용

□ 공제대상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자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은 제외)

2.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 공제금액

․ 2002년부터는 납부한 연금보험료 전액을 공제(2001년에는 50% 금액을 공제)

※ 사용자가 부담한 연금보험료를 제외하고 근로자 본인부담분만 공제대상이다.

□ 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법51의3 ③)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소급기여금 또는 소급부담금은 공제대상 연금보험료에서 제외한다.(법 부칙9조 ② 2000.12.29. 법률 제6292)

□ 그러나, 위의 부칙은 법51의3 이 제정되기 이전의 소급기여금을 규정한 것으로 2000.12.31 이전분에 대한 소급기여금은 공제할 수 없으나, 2001년 해당분에 대한 소급기여금은 당해 소급기여금을 불입한 연도에 50%, 2002년 이후 해당분에 대한 소급기여금은 당해 소급기여금을 불입한 연도에 전액 공제한다.

구 분	2000.12.31이전분에 대한 소급기여금	2001년분에 대한 소급기여금	2002.1.1이후분에 대한 소급기여금
공제금액	공제불가	불입금액의 50%	불입금액의 전액

□ 상담사례

- 문 : 저는 장남으로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어머님 국민연금을 제가 대신 납부하고 있는데, 제가 이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답 :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본인 가입분만 가능함.

- 문 : 사립학교에 근무하다 퇴직하고 공립학교에 임용된 교원이 근무기간을 통산하기 위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서 받은 퇴직금을 일시불로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 경우 연금보험료 공제가 되는지?

답 : 공립학교 교원으로 특별 임용된 교원이 사립학교 근무기간에 대한 기여금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2000.12.31 이전 소급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은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법 부칙9조 ② 2000.12.29. 법률 제6292)

- 문 : 국민연금공단의 착오로 2004년 4월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다가 올해(2005년) 5월에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은 1년치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2004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이번에 낸 국민연금을 반영하여 수정신고하여야 하는지?

답 : 국민연금 납부일이 속하는 2005년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2004년 귀속분을 수정신고하지 아니함.

5. 특별공제

근로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교육비․장애인특수교육비․혼인․장례․이사의 일정금액과 근로자 본인 명의로 지출한 주택자금․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특별공제의 기본구조(법52)

종 류		관련규정	공제범위 및 이월공제	공제대상소득
항목별 공제	보험료공제	법52 ① 1,2호	근로소득금액범위에서 공제 초과액은 소멸	근로소득금액
	의료비공제	법52 ① 3호
	교육비공제	법52 ① 4,5호
	주택자금공제	법52 ②,③,④,⑤
	기부금공제	법52 ⑥ 조특법73 ④	근로소득자의 초과액은 소멸 (사업소득 등 필요경비 공제시 초과액은 3년간 이월공제)	종합소득금액
	혼인․장례․이사비용 공제	법52 ⑨	근로소득금액범위에서 공제 초과액은 소멸	근로소득금액
표준공제		법52 ⑪	-	종합소득금액

□ 특별공제 방법

구 분	공 제 방 법	비고
근로소득만 있는 자	항목별공제와 표준공제 중 선택
종합소득이 있는 자	기부금공제 + 표준공제만 가능	2000.10.23 신설

□ 연도 중 지출한 특별공제 비용 공제

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법52 ⑧)

□ 특별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공제 사유별로 법이 정한 서류(암호화코드ㆍ복사방지마크 등 위ㆍ변조 방지장치를 갖추어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영 113 ①, 규칙 58 ①)

□ 특별공제 및 기타소득공제 중 영수증(증빙서류)의 발급명의자에 따른 공제구분

구 분	공 제 항 목
본인 명의로 발급된 영수증만 인정	주택자금,연금보험료,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기부금,투자조합출자,우리사주조합,기부정치자금 및 주택취득차입금이자상환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명의로 발 급된 영수증도 인정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장애인특수교육비,신용카드사용금액

□ 특별공제 중 부양가족의 소득금액과 연령의 제한을 받는 공제

구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혼인․장례․이사
연령	○	×	×	×	○
소득금액	○	×	○	○	○

(○ : 제한을 받음,  × : 제한을 받지 않음)

□ 관련예규

- 퇴직한 이후에 지출한 특별공제 비용의 공제 가능여부(소득46011-2631, 1999.7.10)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퇴직한 후 특별공제 비용을 지출한 것은 당해 비용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음

- 연도 중 퇴직한 이후 지출한 특별공제 비용 공제여부(재경부소득46073-1, 2001.1.11)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다만, 국민연금․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은 입사 전 불입액도 공제 가능함

- 입사 전 지출한 국외교육비는 특별공제 대상이 아님(서면1팀-782, 2004.6.9)

교육비공제는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가. 보험료공제(법52 ① 1, 2, 2의2,  영109, 109의2)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사회보장성 경비인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본인 부담분)전액과, 보장성보험료 연100만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연1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보험료 및 공제한도

보험종류	공제대상 보험료	공제한도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자 부담하는 보험료	보험료 전 액
보장성 보험 (특별법에 의한 공제회에 납입한 보험료 포함)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종 피보험자 포함)로 하는 영109조에 의한 보장성보험료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	연 간 100만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	연 간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란?

법50 ①의 규정에 의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말한다.

□ 보장성보험이란? (규칙54)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을 말한다

□ 가입한 보험이 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공제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한다.(법 52 ⑭)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으로서 2001.1.1이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영109조의 2)

□ 보장성보험료의 공제한도금액이 2003.1.1이후 지출분부터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 공제가능 보장성보험의 계약 유형

계약 유형		비 고
계약자	피보험자
근로자 본인	근로자 본인	- 배우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함 - 부양가족은 연령 및 소득금액(100만 원 이하)요건을 적용받음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2) 공제대상 보험의 범위(영109)

구 분	공제대상자	공제대상 보험
보장성 보 험	’82.12.31이전 보험계약 체결분으로서 보험료를 납입하는 연도의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자	․ 계약기간 3년이상 ․ 생명보험, 상해보험,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으로서 환급금이 납부한 보험료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83.1.1이후 보험계약 체결분으로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	․ 생명보험‧상해보험‧가계손해보험(자동차보험 등) 및 농‧수․신협, 새마을금고의 생명공제, 보험군인공제회법․대한교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에 의한 공제 등 보장성 보험 ※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
장애인전 용 보장성 보 험	’01.1.1이후 보험계약 체결분으로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	․ 생명보험‧상해보험‧가계손해보험 및 농‧수․신협, 새마을금고의생명공제, 군인공제회법․대한교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에 의한 공제 등 보장성 보험 ※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

(3) 제출서류 (규칙 58)

□ 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

□ 보험증권 사본 및 보험료자동이체통장사본(보장성보험료 납입증명서 등을 제출한 경우 다음 연도부터는 당해 보험증권 사본 및 보험료자동이체통장의 사본을 제출하여도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4)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공제 적용방법 (법52 ⑭)

□ 보험료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으로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하며, 2001.1.1 이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계약자에 대하여 일반보장성보험료공제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된다.

□ 선택 적용은 보험종류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동일 보험계약(장애인전용보험)을 가지고 장애인전용보험 100만원과 일반 보장성보험 100만원을 중복공제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임(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장애인만 특별히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보장성보험의 일종이므로 일반 보장성보험범위에는 들어가지만 소득공제 적용 시 장애인전용보험과 일반보험공제 중 선택 가능하나 중복 공제할 수 없다.)

□ 한도계산 사례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장애인전용보험료 100만원, 일반보험료 100만원 한도이고, 보험계약기준으로 동일 보험건에 대해 장애인전용보험료와 일반보험료는 중복 적용불가

□ 보험가입자: 부양가족 2인

구 분	가입보험 종류	적 용	한 도
장애인 2인	각각 장애인전용보험 100만	장애인전용보험 100만원 일반보험으로 100만원	200만원
	각각 일반보험 100만원	일반보험 100만원	100만원
장애인 1인 비장애인 1인	장애인은 전용보험 100만원 비장애인은 일반보험 100만	장애인전용보험 100만원 일반보험 100만원	200만원
비장애인 2인	각각 일반보험 100만원	근로자별 일반보험 공제 한도 100만원 적용	100만원

□ 보험가입자 : 장애인 1인 (최고한도 200만원)

가입보험 종류	적 용	공제금액
장애인보험 100만원 장애인보험 100만원	장애인보험 100만원 일반보험료공제로서 100만원 공제가능	200만원
장애인보험 100만원 일반보험 100만원	장애인보험 100만원 일반보험 100만원	200만원
장애인보험 100만원	장애인보험 100만원	100만원
일반보험 100만원	일반보험 100만원	100만원

□ 계산사례

【문】근로자가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2만원, 국민연금 2만원, 고용보험료 5천원을 납부하였으며, 기본공제대상 배우자(처)의 명의로 계약(피보험자 : 근로자)한 자동차종합보험료 납부영수증(연간 120만원)과 자녀(장애인)을 피보험자로 계약체결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납입영수증(연간 120만원 중 장애인전용 보험료 70만원, 일반보장성 보험료 50만원)을 회사에 제출하였을 경우 보험료공제대상 금액은?

【답】200만원

(1) 국민건강보험료 : 월2만원×12개월＝24만원(전액 공제대상임)

(2) 고용보험료 : 월5천원×12개월＝6만원(전액 공제대상임)

(3) 국민연금보험료 : 보험료공제 대상 아님

※ 연간 24만원(2만원×12개월)은 연금보험료공제대상으로 불입액의 전액인 24만원은 연금보험료공제 대상임

(4) 자동차종합보험료 : 100만원(공제한도 100만원)

(5)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70만원(공제한도 100만원)

* 장애인전용 보험료 70만원과 일반보장성 보험료50만원 중 하나만을 선택하  여 적용함

□ 잘못 공제한 사례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를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양가족을 피보험자(수익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공제

▷ 보험계약자가 부모이고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인 경우 부모가 연령미달로 기본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보험료공제 불가

※ 공제대상보험료는 근로자 본인 또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명의   로 가입한 보험으로서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보험을 말함

※ 보험대상 기간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 중에 납입한 금액에 한하며 미납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함 (연도 중에 보장성보험을 해약하더라도 당해 연도중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 가능 함)

□ 관련 예규

※ 공제되지 아니하는 보험료

- 건강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은 공제 대상 아님

- 국민연금보험료는 보험료공제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연금보험료공제 대상임

- 미지급 보험료는 공제 대상 아님 (직세1234-4607, 1977.12.19)

- 외국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 안됨 (법인46013-3561, 1994.12.27)

- 퇴직한 후에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 안됨 (소득46011-2631, 1999.7.10)

-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는 보험료의 공제여부(통칙52-2)

공제대상 보장성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대납 보험료에 대하여도 공제 가능하며 대납한 금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 의료보험료 공제대상기간(법인46013-3518, 1998.11.17)

12월분 급여에서 공제한 의료보험료를 다음 연도 1월에 납부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시기는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함

- 소득이 없는 부인이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경우 공제 가능여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소득이 없는 가족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 대상임 (법인46013-249, 1999.1.20)

- 맞벌이 부부의 보험료공제 (법인46013-249, 1999.1.20)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 서로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경우 본인만이 공제가능하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 안됨

- 피보험자의 범위(법인46013-2822, 1999.7.16)

피보험자에는 주피보험자 뿐 아니라 종피보험자도 포함됨

- 정산 보험료의 공제시기(법인46013-2356, 2000.12.11)

전년도 급여를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액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한 후 다음 해 3월에 정산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소득공제하는 것이며 정산으로 인한 차액은 정산한 연도의 국민건강보험료로 보는 것임

- 리스료와 함께 지급한 보험료의 공제대상금액 (서이46013-10920, 2002.5.1)

리스회사가 근로자와의 자동차리스계약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먼저 대납하고 분할하여 리스료와 함께 받는 동 보험료는 리스료의 일부로써, 특별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하지 않음

- 저축과 보장성보험이 혼합된 보험의 공제대상금액 (법인46013-3626,1996.12.27)

개인연금저축분과 보장성보험이 혼합된 개인연금저축보험은 각각 구분하여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및 보험료공제가 적용됨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직계존속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이 직계존속에 대한 보험료 공제여부 (서이46013-12140,2003.12.17.)

근로소득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에 대하여 한 사람(남편)이 기본공제를 받고 다른 사람(부인)이 그 직계존속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료에 대하여 다른 사람(부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상담사례

-문 : 장애인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를 40만원 불입하고 일반보장성보험료를 30만원 불입한 경우 일반보험료공제는 못 받고 40만원에 대해서는 연 1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답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공제 40만원, 일반보장성보험료공제 30만원 각각 공제받을 수 있음.

-문 : 맞벌이 부부인데, 자녀의 보험료를 기본공제 받지 않는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답 : 기본공제 받지 않는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음.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자녀에 대한 보험료를 지출한 근로소득자의 보험료공제금액에 포함시켜야 됨.

-문 : 봉급생활자인데 자동차종합보험료도 보험료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답 : 자동차종합보험료도 보장성보험으로 보험료공제(연 100만원 한도)대상임.

-문 :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고 저와 동생(나이 22세, 소득 없음)은 서울에 따로 살고 있는데, 동생 보험료, 동생의 의료비 및 동생 명의의 개인연금저축에 대해 제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답 : 1. 근로소득자의 20세 초과하는 형제자매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는 당해 근로소득자의 보험료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2.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본인 가입분에 한하여 소득공제 되며,

3. 근로소득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당해 형제자매의 연간소득금액 및 연령에 관계없이 당해 근로소득자의 의료비공제대상임.

-문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은 모두 해당하는지?

답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함

-문 : 2005년 5월에 결혼한 27세인 여성인데 결혼 전 소득은 없으며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와 신용카드사용액을 남편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답 : 연도 중에 혼인을 하였을 경우 특별공제에 해당하는 의료비 공제는 결혼 전 사용금액은 친정부모에게서 공제받을 수 있고, 결혼 이후 의료비 지출액은 남편의 소득에서 공제 가능한 것이며, 신용카드소득공제는 특별공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혼 이후 사용분만 남편의 소득에서 공제 가능

나. 의료비공제(법52 ① 3호, 영110)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중 일정한 범위 의료비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1) 의료비 공제액

항 목	내 용
의료비 공제금액	㉮와 ㉯의 공제대상 의료비를 합한 금액
㉮ 본인․장애인 및 경로우대자의 의료비	① 공제대상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한도 없음) ② 다만, ‘㉯’의 의료비금액이 총급여액×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
㉯ ‘㉮’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	① 공제대상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 총급여액×3% ② 공제한도액 : 연 500만원

※ 먼저 ㉯의 공제대상 의료비를 계산한 후 ㉮의 공제대상 의료비를 한도 없이 공제

□ 총급여액의 범위(법 20조 ②)

- 소득세법 제20조 1항의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급여를 차감한 금액임(인정상여 포함)

(2) 공제대상 의료비

공제대상	공제대상 의료비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연령․소득 제한 없음)	1.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한방병원․조산원 포함)에 지급하는 비용 2.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3. 장애인이 보장구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5.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공제대상 의료비에는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용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영 110 ②)

□ 의료비공제의 대상으로 되는 의료비는 당해연도에 실제로 지출된 것에 한하므로 미지급된 의료비는 당해연도에 공제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 장애인 보장구의 범위(조특영105)

의수족․휠체어․보청기․점자판과 점필․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함)․지체장애인용 지팡이․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목발․성인용 보행기․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에 한함)․ 인공후두․장애인용 기저귀․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텔레비전 자막수신기(텔레비전 자막수신기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하므로 개인이 구입한 것은 제외된다)

- 장애인 보장구의 범위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에 열거된 것으로 개정하여 그 범위를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일치시켰다.(2002.1.1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 보장구 구입은 장애인을 위한 보장구로 의료기관이 아닌 곳(예 : 의료기상사)에서 구입한 것도 공제대상이다. 이 경우 장애인 보장구․보청기 구입비용에 대한 증빙은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가 사용하는 보청기 구입비는 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 의료비에 해당하며, 장애인 및 경로우대자가 아닌 자의 보청기 구입비는 일반의료비에 해당한다.

□ 안경 또는 콘택즈렌즈의 구입비의 경우 :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규칙58 ① 2)

□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건강진단비는 종전까지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되었으나(영110 ②) 2002.12.31.개정되어 2003.1.1.이후 지출분부터 공제대상 의료비로 추가되었다.

(3) 제출서류(규칙 58)

□ 의료비지급명세서(별지 43호 서식)와 아래에 해당하는 의료비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  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의료비가 연 200만원 이상   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하는 때에 당해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  세서를 전자신고(과세자료제출) “또는  전산처리된 테이프나 디스켓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영110 ③)  ⇨  2004.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에 의한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 의료비의 계산서․영수증 발급 등의 규정이 보건복지부령(제226호 2002.10.24.)이 개정됨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① 2호를 개정하여 2003.7.1.이후 지급하는 의료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2003.4.14.개정부칙 1조 단서, 5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2005.10.11. 보건복지부령 제328호]

제7조 (요양급여비용 계산서․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개정 2003.11.10.>)

①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한 때에는 가입자 등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이 외래진료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간이외래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2003.11.10. 개정)

1. 입원 및 외래진료의 경우(한방의 경우를 제외한다) :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진료비계산서․영수증

2. 한방입원 및 한방외래진료의 경우 :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한방진료비 계산서․영수증

3. 약국 및 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 :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약제비계산서․영수증(2004.3.30. 개정)

☞ 각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계산서․ 영수증 서식 보기

②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이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당해연도의 진료비 또는 약제비 납입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2003.11.10. 신설)

③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영수증에 대하여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등이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군별로 하나의 포괄적인 행위로 고시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2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대상과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5 제1호 자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항목에 한하여 세부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2003.11.10.개정)

④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영수증 부본을 당해 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이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서․영수증 부본에 갈음한다.(2003.11.10.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영수증 부본 및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은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존할 수 있다.(2003.11.10. 신설)

나.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다. 보청기 또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라. 의료용구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의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하고 의료용구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2004.3.5.신설)

(4)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1. 질병의 치료 및 예방과 관련 없는 미용․성형수술․건강증진약품구입 등을 위한 비용

2. 의료비로서 자기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것이 아닌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의료보조금․건강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 요양급여

3.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비용 및 장애인의 언어재활을 위한 사설 학원비를 공제

4.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의 의료비

5.  근로자의 총급여액의 3%를 차감한 의료비에 대하여 공제하여야 함에도 의료비 총액을 공제받음

6. 한의원등에서 보약을 구입하고 질병을 치료한 것으로 공제

7. 의료기관에서 간이영수증으로 교부받은 의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부담내역서』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에 한하여 공제)

□ 계산사례

<사례1>

【문】 총급여액이 3,000만원인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550만원, 의약품구입비 80만원, 장애인보장구 (의족) 구입비 50만원인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는?

(단, 의료비 550만원중에는 경로우대자(父)에 대한 의료비 30만원과 장애인(母)에 대한 의료비 20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답】 590만원〔490만원(③)+100만원(④)〕

① 의료비 지급총액 : 680만원

㉠ 일반가족 의료비: 580만원(550만원+80만원-30만원-20만원)

㉡ 본인․장애인․경로우대자 의료비 : 100만원(50만원+30만원+20만원)

② 급여액의 3%상당액 : 3,000만원×3%＝90만원

③ 일반가족 의료비공제액 : (580만원-90만원, 500만원) 중 적은 금액 490만원

④ 본인․장애인․경로우대자 의료비공제액 :100만원

<사례2>

【문】 총급여액이 3,000만원인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는?

의료비 지출액 680만원  ㉠ 본인․장애인․경로우대자 의료비 : 580만원

㉡ 일반가족 의료비: 100만원

【답】 590만원〔580만원(②)+10만원(③)〕

① 급여액의 3%상당액 : 3,000만원×3%＝90만원

② 본인․장애인․경로우대자 의료비 공제액 :580만원

③ 일반가족 의료비공제액 : (100만원-90만원, 500만원) 중 적은 금액 10만원

<사례3>

【문】 총급여액이 3,000만원인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는?

의료비 지출액 630만원  ㉠본인․장애인․경로우대자 의료비 : 580만원

㉡일반가족 의료비: 50만원

【답】 540만원〔580만원(②)-40만원(③)〕

① 급여액의 3%상당액 : 3,000만원×3%＝90만원

② 본인․장애인․경로우대자 의료비 공제액 :580만원

③ 일반가족 의료비공제액 : (50만원-90만원, 500만원) 중 적은 금액 △40만원

□ 관련 예규

※ 공제대상 의료비

- 보철,틀니,질병 예방차원의 스케일링, 임플란트(치료목적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 치열교정비(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

- 시력교정 의료비․질병예방을 위한 근시 교정시술비 (법인46013-1124, 1996.4.12)

- 임신중 초음파와 양수검사비, 출산관련 분만비용

-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을 위한 검사․시술비(법인46013–2394, 2000.12.16)

- 선천성구순열(언청이)수술 (법인46013–3443, 1996.12.11)

- LASIK(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용 (재경부소득46073-203, 2000.12.28)

-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예방접종비․식대․응급환자 이송비용, 무통분만비, 정관(포경)수술

※ 공제되지 아니하는 의료비

- 장애인 언어재활을 위한 사설학원에 지출한 비용(법인46013-3172, 1998.10.28)

-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약품 구입비

- 산후조리원에서 지출된 비용

- 외국의료기관에서 지출된 의료비

- 제대혈보관비용, 진단서발급비용

- 보험급여 제한 사유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법인46013-3576, 1996.12.21)

의료보험조합이 보험급여 제한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은 공제대상 의료비임

-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에 지출한 의료비공제(법인46013-150, 2000.1.15)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의료비는 이를 지출한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도 공제 가능

- 피보험자가 추가 부담한 초과진료의료비(법인46013–3496, 1994.12.21)

진료기간의 초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는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료비공제를 받는 것임

- 귀의 성형 수술비(치료목적)(소득46011-2140, 1994.7.26)

선천적으로 한쪽 귀가 없는 청각장애인의 청각기능회복과 귀의 성형을 위하여 지출하는  수술비 등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함

- 2003.7.1 이후 지출하는 의료비 영수증의 범위(서이46013-11183, 2003.6.20)

소득세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311호) 제5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을 2003.4.1  4 개정하여, 2003.7.1 이후 지출하는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  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에 한하여 연말정산시 의료비 소득공제용 증빙서류로 제출하도  록 하였음.

- 규격이 다른 의료비영수증의 공제여부 (서이46013-11258, 2003.7.3)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영수증이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  에관한규칙 제7조에 의한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에 해당되면 법정규격(130㎜×150㎜)과  다른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보아 의  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치열교정비의 공제여부 (서이-97, 2004.1.28.)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틀니 및 질병예방차원의 스케일링비용은 의료비공제하나, 치    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대상 의료비  에 해당하는 것임.

- 단체상해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 여부 (서면1팀-569, 2004.4.19.)

근로자가 의료비를 부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하지 아  니하는 것임.(재경부소득 46073-206, 2001.11.8.)

- 치료 및 예방차원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함

- 진료기간의 초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추가로 부담한 의료비는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  도의 의료비공제를 받는 것임(법인46013-3496, 1994.12.21.)

- 불임으로 인한 인공시술을 받은 경우에도 그에 따른 검사료 시술비 등은 공제대상 의료   비에 포함되는 것임(법인46013-2394, 2000.12.16.)

□ 상담사례

-문 : 소아혈액암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인 아이가 있는데 의료비공제 외에 추가적인 공제가 있는지?

답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에 포함되므로 치료비에 대한 의료비공제 외에 장애인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문 : 아이가 아토피성피부염 때문에 일본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 : 외국에 소재한 병원은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병원에 지급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

-문 : 빠진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인공치아를 심는 것)와 보철에 대한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답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한 보철, 틀니 비용은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임플란트의 경우는 진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 의료비공제가 가능함

-문 : 아이가 안짱다리가 심해서 교정기(보조기구)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의료보조기 구입시에도 의료비공제가 가능한지

답 : 장애인이 아닌 자의 교정기(보조기구)의 구입비용은 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약국 또는 의료기 판매회사 등에서 직접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은 공제대당 의료비에 해당함

-문 : MRI 촬영비가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답 : MRI 촬영비가 진료, 질병예방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지급된 경우에는 의료비공제 대상이며, 건강진단과 관련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2003.1.1이후 지출분은 의료비공제 대상임

-문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치료비를 일부 보조받은 경우에 보조금액에 대하여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치료비는 비과세소득이므로 의료비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문 : 장남인 형이 부모님에 대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으며 어머님께서 수술을 받게 되어 큰 금액의 수술비를 삼형제가 함께 부담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않는 차남이나 삼남은 어머님의 수술비에 대하여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 : 부양가족공제(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장남은 자신이 부담한 범위에서 공제 가능하나, 차남․삼남은 공제받을 수 없음)

-문 : 아이가 얼굴에 화염상 모반이 있어서 레이저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 : 질병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비에 해당하므로 의료비공제 대상임

-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이득금(중대한 과실로 인한 치료시 보험으로 치료받은 부분에 대해 나중에 청구하는 금액)으로 환수하는 금액이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답 :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규정의 보험급여의 제한사유(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등)에 해당되어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가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52 ① 3호에 규정하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함

-문 : 입원 환자의 식사대를 병원이 아닌 식당에서 별도로 영수증을 받았는데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답 : 식당에서 별도의 영수증으로 받은 환자에 대한 식대는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의료비에 포함하여 청구된 환자의 식대가 의료기관에 납부된 경우에는  의료비공제 대상임

-문 : 산후조리원은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나?

답 : 산후조리원이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

-문 : 3남으로 모친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는 않고 큰형 앞으로 의료보험이 등재되어 있고 작은형 집에서 7년을 생활하고 계시는 중임. 이번에 모친이 심장수술로 인해 많은 병원비를 제가 카드로 납부하게 되었는데 의료비공제가 되나?

답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의료비공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문 : 영수증이 없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부담내역서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답 :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발급하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첨부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의료비부담내역서』를 첨부하면 공제 가능함 (* 요양기관별로 선택하여 하나만 사용)

-문 : 아버지가 연도 중에 노환으로 별세하였는데 병원비 등에 대해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

답 :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과세기간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공제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장례비로 지출한 금액은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님

-문 : 병원진단결과 암으로 판명되어 수술을 한 후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할 경우 장애인 및 장애인의료비추가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 및 공제를 받기 위한 추가적인 절차는?

답 :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인 암환자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소득공제신청시 이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문 : 중국여행 중 급 뇌경색으로 중국에서 지급한 병원비는 의료비공제가 되나?

답 : 외국의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님

-문 : 남동생이 공제를 받지 아니한 친정 부모님의 의료비를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나?

답 : 의료비공제대상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 없음)만 해당되며, 기본공제대상자 중 부양가족공제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하는 것임. 이는 직계존속(친정부모)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소득자의 소득으로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문 : 병원에서 간병비와 함께 병원비를 지불할 경우 간병비의 의료비 공제여부

답 :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간병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일반적으로 간병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고용하여 간병인 용역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는 간병인을 소개시켜 주므로 이러한 간병인에 대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가 아님.

-문 : 연도 중에 장애인 판정시 의료비 공제여부

답 :   장애인으로 판정되면 장애인등록전에 지출한 의료비도 장애인의 의료비로 공제 받을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의료비 납부내역 조회 및 출력

(2005년은 보험급여분에 한함)

□ 개 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의료비 부담내역서』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료비영수증과 같이 의료비소득공제를 위한 증빙서류로 인정함

□ 이용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 로그인하여 『의료비 부담내역서』 조회 및 출력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문의전화 : 1588-1125)를 방문하여 『의료비 부담내역서』 조회 및 출력

□ 『의료비 부담내역서』상 의료비 지급내역

- 해당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지급한 내역임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지 아니한 진료비 내역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 이용시 유의사항

- 조회되는 요양기관 중 의료비소득공제에 필요한 요양기관만을 선택하여 『의료비 부담내역서』를 출력함

-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의료비(진료비)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동일의료기관에 대하여 공단이 제공하는 『의료비 부담내역서』는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영수증과 동일 진료건이 아닌 경우에도 동일함)

- 즉, 요양기관별로 공단이 제공하는 『의료비 부담내역서』와 요양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을 선택하여 하나만 사용하여야 함

□ 국세청 홈페이지을 통한 조회

․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신고납부요령→연말정산신고안내→나의 소득공제→의료비납입내역 조회하기→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연결됨

․  반드시 출력하여 제출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계산서․영수증 서식(견본)

참고자료

[별지 제6호서식]

□외래 □입원 (□퇴원 □중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환자 등록번호		환자성명	진료기간			야간(공휴일)진료
			. . .부터 . . .까지			□야간 □공휴일
진 료 과 목		질병군(DRG)번호	병실	환자구분		영수증 번호(연월-일련번호)
항 목		요양급여(①+②)	비급여③		금액산정내역
필수항목	진 찰 료				진료비총액④ (①+②+③)
	입 원 료
	식 대				환자부담총액⑤ (①+③)
	투약및조제료
	주 사 료				이미납부한금액⑥
	마 취 료
	처치및수술료				수납금액⑦ (⑤-⑥)
	검 사 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치료재료대
	전액본인부담		―
선택항목	재활및물리치료료
	정신요법료
	CT진단료
	MRI 진단료
	초음파진단료
	보철․교정료
	수 혈 료
	선택진료료
계
본인부담금①			―
보험자부담금②			―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사업장 소재지			성 명		□
년 월 일
※ 이 계산서․영수증은 소득세법상 의료비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액본인부담이란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본인전액부담항목 비용을 말합니다.
주 : 항목 중 선택항목은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150㎜×200㎜(보존용지(2종)70ｇ/㎡)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견본)

[별지 제12호의 2 서식]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료□조제일자 (진 료 기 간)	구 분 (입원,외래)	진료비(약제비) 내역				소득공제 대 상
		총 액	보험자부담액		환자부담액
계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사업장소재지			성 명	[인]
년 월 일
※ 이 납입확인서는 소득세법상 의료비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제2항에 따라 환자부담액 중 미용□성형수술을 위 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소득공제대상액에 포함되 않습니다.

210㎜×297㎜(보존용지(2종)70ｇ/㎡)

별지6호서식외 별지7호～별지12호의2 서식의 견본은 아래 내려받기로 확인바람.

참고자료

☞ 각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계산서․ 영수증 서식 내려받기

다. 교육비공제(법52 ①4,5호, 영110의3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직계존속 제외)를 위해 지출한 일정한 교육비에 대하여 일정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연령제한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양가족에 지출한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도 교육비공제는 가능하다.

(1) 공제대상 교육비 및 공제 한도액

분 류	대상 범위	공제대상 교육비	공제한도액
일반교육비 (법52 ① 4)	- 근로자 본인 -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 족(연령제한은 없 으나 소득금액 제 한 있음)	ㆍ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입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취학전아동의 학원수강료․기타공납금 등 ㆍ대학원 교육비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는 근로자 본인만 해당 ㆍ대학(원격대학포함)․독학학위 취득교육과정, 학점인정제 교 육과정 ㆍ취학전 아동이 1일 3시간, 1주5일 이상 교습받고 지출한 비용에 한함	-본인교육비 : 전액 -대학생:1인 700만원 -초․중․고생:1인 200만원 -유치원:1인 200만원 -영유아:1인 200만원 -취학전아동:1인 20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비 (법52 ① 5)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음) 을 위한 교육비 -직계존속도 가능	ㆍ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ㆍ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비영리법인 ㆍ위와 유사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한도 없음

□ 장애인특수교육비는 2004.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전액 공제한다.

□ 교육비 공제한도금액

구 분	공제한도액
근로자 본인	전액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포함)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받지않음)인 배우자 ․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① 유치원․영유아․취학전아동 :1인당 연200만원 ② 초․중․고등학생 :1인당 연200만원 ③ 대학생 :1인당 연700만원 ④ 대학원생 :공제대상 아님
직계존속	공제대상 아님

(2) 교육비공제의 적용방법

□ 연령제한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교육비공제는 받을 수 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배우자가 받는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를 위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  영유아․취학전아동 및 유치원아동에 대하여 자녀양육비공제와 영유아 등의 교육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2004년 귀속분부터는 중복적용 가능함.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우리나라의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 지출한 국외교육비도 공제대상이다.

□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는 공제대상 교육비가 아니지만,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직계존속에 대하여도 공제 가능함

□ 교육비 중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아래의 경우는 교육비 공제가 되지 않는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강료 중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급 받는 근로자수강지원금은 공제제외

□ 국외교육비 공제시 적용환율

- 국내에서 송금 : 해외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 적용

- 국외에서 직접납부 :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

(3) 공제대상 교육기관

□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한 학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근로자 본인에 한함)이 이에 해당한다.

□근로자 본인이 대학생 및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하는 경우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공제 가능함

▷ 대학원의 총경영자과정,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등도 해당한다.

□방송통신대학교는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해당하며, 과학기술대학․경찰대학․사관학교․한국예술종합학교․기능대학 등은 특별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한다.

□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일명 사이버 대학“)

원격대학에 지출한 교육비는 2002.1.1이후 지출한 비용부터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학위취득과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 과정도 2004.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해당됨

⇨ 현재 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 등이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영유아란 : 6세 미만의 취학전아동을 말한다(동법2조).놀이방어린이집이 동법 10조의 보육시설에 해당하면 해당 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가능

□ 취학전아동의 교습과정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으로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에게 1일 3시간이상, 1주5일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사인(私人)이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시설로 이용되는 시설로서 교습과정별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음악, 미술, 무용, 웅변, 컴퓨터, 바둑 등의 학원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태권도장 등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대상 아님

＊ 초․중․고․대학생이 지출하는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님

□ 장애인교육기관(법52 ① 5호)

가.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영111 ②)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비영리법인

① 한국 장애인 부모회(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등)

② 한국 뇌성마비 부모회(뇌병변 장애인)

③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④ 나사함(발달장애인)

⑤ 아띠(정신지체인)

나. 가목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 국외교육기관(영110조의 3 ②)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 시설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훈련원․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료 확인방법

1. 당해 훈련시설에 문의(시설지정서 확인)

2. 노동부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 > 훈련정보 > 훈련기관 > 개요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훈련기관목록 검색)

3. 당해 시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문의

4.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조회

․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신고납부요령→연말정산신고안내→나의 소득공제→직업훈련비 조회하기→노동부 홈페이지 연결됨

․  반드시 출력하여 제출

(4) 국외 교육비

□ 국외에 소재하고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국외교육비의 경우에는 공제 가능하다.

구 분	공 제 대 상 자
국 외 근무자	ㆍ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제한 없음)로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 □ 영유아 및 취학전 아동에게 지출한 학원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단, 유아교육법에 해당하는 유치원비는 공제대상임)
국 내 근무자	ㆍ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에 의해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 ㆍ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참고>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18248호 일부개정 2004.1.29.)

제5조 (자비유학자격)

① 자비유학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예능 또는 체능계 학교에, 제2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입상 또는 기술자격 분야와 동일분야의 학교에, 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특수교육 분야의 학교에  한하여 자비유학을 할 수 있다.

1.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학교를 관할하거나 학력인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가. 예능 또는 체능계의 중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학생으로서 전공분야의 실기가 뛰어난 것으로 인정되어, 당해 학교장이 추천한 자

나. 중학교의 재학생 및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연과학․기술․예능 또는 체능분야의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중학교의 재학생 및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기사 1급․기능장 또는 기능사 1급의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라.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가. 외국의 정부․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조기교육 대상자

나. [삭제]

다. 이 영에 의한 유학으로 외국의 학교에서 3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로서 당해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고자 하는 자

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한 교포이었던 자 또는 그 자녀로서 귀국후 그가 거주하던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고자 하는 자

마. 고아 또는 혼혈아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외국의 정부․단체 또는 친척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바. 이 영에 의한 유학 또는 연수로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유학 또는 연수중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귀국한 후 당해 기관에 복귀하기 위하여 재출국을 희망하는 자

사. 올림픽경기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은메달 또는 동메달을 수상한 자

②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회의 입상실적 범위는 교육장이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2004.1.29. 개정)

제15조 (유학의 특례)

외국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등(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함께 체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 재학중인 경우 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가 귀국을 한 때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 등을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 본다. [개정 88․4․29]

(5) 제출 서류(규칙 58)

대상	제출서류	발급기관
초․중․고, 대학생	교육비 납입증명서, 공납금 납입영수증	학교장,학(총)장
영유아	보육료 납부영수증	보육기관
취학전 아동	학원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학원장

대상	제출서류	발급기관
장애인교육비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장애인특수교육기관
학위취득과정	교육비 납입증명서	학교장 한국교육개발원장(인터넷발급포함)
국외교육비	ㆍ입학금, 수업료, 기타공납금 영수증 ㆍ국외교육비공제 특례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외국교육기관
직업훈련비	직업훈련비납입증명서	직업훈련시설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 행자부 모사전송규정에 의거 각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도 해당증명서 이면에 동장 관인 및 담당자 날인 후 발급된 경우에는 제출서류로 인정됨

□ 장애인특수교육기관 (법52 ① 5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법인임을 당해 납입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법령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수당의 범위 안에서 기 제출한 재학  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공제에 있어서는 다음의 서류 (2004.3.5. 신설)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  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가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나. ‘가’에 규정된 학교 외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한국교육   개발원의 장이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인터넷으로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공제에 있어서는 당해 교육기관이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2004.3.5. 신설)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는 당해 직업훈련시설에서 발급하는 직업훈련비납입증명서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동 훈련비에 대하여 연말정산소득공제 조회내역 출력 가능함

(국세정보서비스→연말정산 신고안내→나의 소득공제 조회→ (개인)연금저축,직업훈련비 조회하기)

□ 국외교육비공제 특례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국내근무자 경우

가. 외국학교의 입학허가를 받고 자녀만 유학하거나 본인 외의 부양의무자와 유학하는 경우

1) 자녀가 고등학생, 대학생인 경우 : 필요 없음

2) 자녀가 초등학생, 중학생인 경우

㉠ 자녀가 국내중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동등학력이 있는 경우

: 졸업장 사본 등 학력인정 서류

㉡ 자녀가 국내중학교에 재학하였거나 동등학력이 있는 경우

: 국외유학인정서(교육장,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

나. “가” 이외 사유로 외국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1) 외국에서 부모․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1년 이상 동거하면서 재학하고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귀국한 경우

: 유학특례확인서(국제교육진흥원장, 재외공관장이 발급)

2) 외국에서 부모․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동거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공제대상이 아님

3) 외국에서 부모․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1년 이상 동거하면서 재학중이며 근무자 외의 부양의무자는 계속 거주하는 경우

: 근무자 외의 부양의무자와의 동거사실증명서(재외공관장이 발급)

□ 국외근무자 경우 :  필요 없음

(6) 참고사항

□ 고등학교 재학 중에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대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공제된다.(서이46013-10624, 2001.11.28)

□ 육성회비, 기성회비, 예능학교 등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교육을 위한 실기 지도비는 공제대상이다.

□ 공제대상 교육비는 수업료․입학금․공납금 등에 한하는 것으로 비공식적으로 추렴하여 학교를 위하여 사용하는 금액은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는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한 금액만 공제한다.(법인46013-3515, 1996.12.17.)

□ 보충수업비, 학생회비, 학교버스이용료, 교육자재대, 책값, 식비, 기숙사비 등은 공제대상 교육비가 아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음(서일-1001, 2004.7.21.)

□  유치원아, 영유아 및 취학전 아동의 유치원비, 보육비용 또는 학원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와 추가공제 중 「자녀양육비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하여 함께 공제받을 수 있음

□ 계산사례

【문】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연령초과) 형제자매의 교육비 지출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교육비공제 금액은?

- 본  인 : 대학원 정규교육과정 교육비 800만원,

- 자녀 교육비

․ 영유아(1인) : 영유아보육시설 120만원

․ 초등학생(1인) : 사설학원 수강료 120만원

․ 중학생(1인) : 중학교 260만원(보충수업비 60만원 포함)

- 형제자매(1인)

․ 대학생(처남, 22세) : 750만원

․ 대학생(동생, 25세) : 650만원

【답】2,470만원 (①＋②＋③)

① 본인 교육비 : 800만원

② 자녀 교육비 : 320만원(120만원+200만원)

＊유치원아 1인 120만원 공제가능,  초등학생 학원수강료 120만원 공제불가, 중학생 1인 200만원 공제가능(보충수업비 60만원 공제불가)

③ 형제자매 교육비 : 1,350만원

＊처남 700만원(공제한도), 동생 650만원  … 연령제한 없음

□ 관련 예규

- 교육비 공제대상 유치원의 범위 (법인46013-2819, 1996.10.10.)

유치원의 범위에는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유치원만 해당

- 인가받지 아니한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공제 여부(법인46013-3984,1998.12.19)

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국내 외국인 학교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안됨.

- 국외교육비의 원화금액 환산방법(법인46013-27, 1997.1.8)

국외교육비를 송금시는 해외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고, 국외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함.

- 융자받은 학자금의 교육비공제 시기(법인46013-3294, 1996.11.27)

융자받은 대학교 학자금은 교육비로 납부한 연도의 교육비로 공제하고, 졸업후 상환시 상환하는 금액은 공제대상 아님.

- 지로․무통장입금․계좌이체 등을 통한 교육비영수증(법인46013-3927, 1998.12.16)

금융기관을 통해 지로,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보육비를 납부하는 경우도 당해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 사실이 입증되면 공제 됨

- 직장 보육시설의 보육료지급시 공제대상 여부(법인46013-40, 1999.1.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 보육시설의 보육료를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는 경우 공제대상임

- 특차모집에 합격해 납부한 수업료 등의 교육비공제 시기(서이46013-10624, 2001.

11.28.)

교육비공제대상자가 고등학교 재학중에 특차모집에 합격해 대학에 납부한 수업료 등은 대학생이 된 연도의 교육비공제대상이 됨

(대학의 특차모집에 합격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당해연도 11월 또는 12월에 납부한 대학교 입학금과 등록금의 교육비공제 시기는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공제함)

-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학자금의 교육비공제 여부(서면1팀-225, 2004. 2.12)

공무원이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는 ‘수업료 등 납부한 교육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학자금 등□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 잘못 공제한 사례

-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시간 이외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실기지도비

-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

- 보충수업비, 학교버스이용료, 교육자재값, 책값

-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학교로 인가받지 아니한 국내 외국인학교에 지출한 교육비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이용료

-  국외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

- 수업료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식비, 통학버스료 또는 기숙사비 등

- 국외교육기관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학비지원금 등을 차감하지 않고 교육비공제

- 학습지를 이용하고 지출한 교육비

- 입사전 교육비

- 특기적성 교육비

□ 상담사례

- 문 : 사이버대학에 재학중인데, 사이버대학 학비가 교육비공제대상인지

답 :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생(사이버대학)의 학비는 2002년부터 교육비 공제됨

- 문 :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구과정의 수업료가 교육비공제대상인지

답 : 어학연수과정의 수업료는 교육비공제 대상 아님

- 문 : 전년도 대학원 등록금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올해 연말정산시 이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답 : 전년도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에서 누락된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은 금년도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문 : 기혼 여성근로자인데, 친정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 받을 수 있는지

답 :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그 동생이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된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인 경우에 한하여 등록금을 부담한 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교육비공제 가능함

- 문 : 대학 수업료 영수증 내역을 보면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로 구분되어지는데, 이 중 교육비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답 : 수업료, 기성회비, 입학금은 전액 공제대상임

- 문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교육기관에 지급한 자녀교육비가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답 : 외국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학원과 컴퓨터 학원 교육과정의 교육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되는지

답 : 초․중․고․대학생에 지출한 사설교육기관의 교육과정 교육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에게 1일 3시간 이상 1주일에 5일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은 공제 가능함.

- 문 : 처제 대학등록금을 형부인 제가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 가능한지

답 : 처제가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비공제대상 형제자매에 해당함

(법인46013-1697, 99.5.6)

- 문 : 맞벌이부부인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및 보험료(자녀를 피보험자로 함)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답 : 맞벌이부부의 자녀 교육비․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누가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남편 또는 배우자 중 비용을 지급한 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46013-150, 2000.1.15)

- 문 : 초등학교 취학전 아이가  YMCA의 “아기스포츠단”에 다니는데 교육비공제가 되나?

답 :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이 아닌 YMCA 아기스포츠단(체육시설)에 원비로 지출한 비용은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님

- 문 : 현재 직장이 있으며 교육대학원을 다니고 있음. 대학원에서 지급받은 장학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

답 : 대학원생 등 학생이 지급받는 장학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연말정산시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님

- 문 : 5세 유아인데 사설 유치원 학원비도 교육비공제가 되나?

답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에서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는 1인당 연 200만원 한도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문 : 결혼을 했으나 남편이 학생이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친정아버지의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 대상이 되나?

답 :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아니며, 동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교육비공제에 이를 포함시킬 수 없음

- 문 : 교직원 자녀에 대하여 장학금을 주고 있은데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나?

답 : 교직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여야 하며 교육비공제도 가능함

- 문 : 배우자(외국 대학원)와 자녀(외국 초등학교)가 국외 교육기관에서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되는지?

답 : ① 배우자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② 근로소득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초등학생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로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대상에 포함됨

- 문 : 금년 6월중 대학에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6월중 납부한 입학금등은 금년 귀속분 연말정산시 공제할 수 있는지?

답 : 당해 금액은 내년분 교육비로 대학생이 된 연도인 내년 귀속분 연말정산시 공제함

- 문 : 가을학기(8월) 졸업예정이지만 3월달에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이경우 2월경에 낸 교육비(대학등록금)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답 : 당해연도 중도입사자의 경우 입사 후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만 소득세법 제52조의 특별공제(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교육비공제,주택자금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입사전에 납부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라. 주택자금공제(법52 ②③④⑤, 영112)

근로소득자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마련저축․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일정금액을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며,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및 청약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경과규정에 의해 2005.12.31까지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공제한다.

□ 공제종류 및 공제금액(법52조) : 1+2+3+4[종합한도 금액 : 1,000만원(600만원)]

공제 종류	공제 금액(한도금액)
1. 주택마련저축공제	저축 불입액×40%	300만원한도	1,000만원(600만원) 한도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원리금 상환액×40%
3.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원리금 상환액×40%
4.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이자 상환액[1,000만원 (600만원) 한도]

※ 종전 10년 이상 15년 미만 상환기간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는 600만원임

□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는 이미 폐지되었으나, 경과규정에 의해 2000.10.31까지 차입한 경우에 2005년까지 공제된다.(법률6276호 2000.10.23. 개정부칙 3조)

□ 주택자금공제에 대한 세법개정 내용(2004.1.1. 이후 불입 또는 차입하는분부터 적용되는 것)

□ 세대주 요건의 완화(법52 ③)(2003.12.30. 개정)

주택은 결혼 여부 및 부양가족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세대주인 근로자에게 필요한 바, 배우자 부양가족 요건을 폐지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의 대상을 확대함

□ 공제한도금액(법52 ⑤)(2003.12.30. 개정)

위 공제종류 1+2+3+4의 합계액이 연 1,000만원(6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위 공제 1+2+3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 확대(영112 ⑦)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환하여 이전시 종전에는 차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장    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공제하였으나, 2002.12.30일 개정으로 당    해 금융기관내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도 공제가능 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이는          2003.1.1. 이후 이전하는 차입금부터 적용한다. (당해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    관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  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을 종전 “상환기간이 10년 이상(거치기간 포함)”       에서 2003.12.30 개정시 『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서 거치기간을 포함한 상   환기간이 15년 이상』으로 강화하였고, 이는 2004.1.1. 이후 차입(주택법에 의한 국   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2004.4.1. 이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상환기간 변경에 따른 공제 한도(아래 이자상환액 이외의 주택자금공제금액이 없을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내용	공제한도(이자상환액)
- 2003.12.31. 이전 차입금으로 차입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600만원
- 2003.12.31. 이전 차입금으로 차입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1,000만원
- 2003.12.31. 이전 차입금으로 차입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15년 이상의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기존 차입금:600만원 ․신규차입금:1,000만원 ․합계:1,000만원 한도
- 2004.1.1. 이후 차입기간 15년(거치기간 3년 이하로 동 기간 포함) 이상인 차입금	․1,000만원
- 2004.1.1. 이후 차입금으로 차입기간이 15년 미만인차입금을 15년 이상으로 차입하여 기존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기존차입금 공제불가 ․신규차입금:1,000만원
- 2003.10.31. 이전 차입금으로 차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기존 차입금을 2004.1.1. 이후 상환기간 15년 이상으로 차입하여 기존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기존차입금 공제불가 ․신규차입금 1,000만원
- 2003.1.1. 10년 미만으로 차입하여 2003.7.1 10년 이상으로 대환 후 다시 2004.1.1이후 15년 이상으로 전환 후 기존차입금 상환한 경우	․공제불가

□ 주택자금 공제제도 변천 연혁

주택 자금상환세액공제(근로자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법률 6조)

95.12.31이전적용대상

1991.1/1         1996.1/1                                   2001.1/1         2005.12/31

무주택자 소득공제 (100만원)	- 청약저축
	- 근로자주택마련저축(1996.1.1이전가입자 포함)
	- 장기주택마련저축
	- 청약부금(2000.10.31까지 가입자)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 (개정전 영112④), 경과규정 2000.10.23부칙3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소득공제
		신축주택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 98.5.22~99.12.31 조특법99조(구67의3)	⇨

	미분양주택 취득차입금 상환이자세액공제 95.11.1～97.12.31 구조감법92의4	⇨

□ 주택자금 공제제도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주택청약부금(영16988호, 2000.10.23 부칙 4조)

이 영 시행 전에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2005.12.31까지 불입한 금액(과세기간별로 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은 이를 법52 ② 1호의 규정에 의한 저축불입금액으로 본다.

-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법률 제6276호, 2000.10.23 부칙 3항)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52 ① 5호의 규정을 적용 받고 있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2005.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종전의 법52 ① 5호의 규정을 적용하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52 ②～⑤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때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 미분양주택 취득차입금 상환이자세액공제(법률 제5584호, 1998.12.28 부칙 12조 ⑤)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92의4 규정을 적용받던 주택자금 차입금에 대하여는 상환완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종전 10년 상환기간의 장기차입금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는 600만원임

2003.12.31. 이전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2004.1.1 이후 장기차입금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 해 연 600만원  이며, 2003.12.31 이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2004.1.1. 이후 장기차입금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액은 연 1,000만원임.(영 부칙(2003.12.30)15조)

□ 관련예규

- 맞벌이부부가 각각 단독세대주인 경우에 각각 주택마련저축공제 가능여부

맞벌이부부가 각각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로서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며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자금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때 보유한 주택의 수는 각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서면1팀-1269,2004.10.21.)

□ 주택자금 공제제도 요약

저 축 종 류			가 입 요 건				소 득 공 제	비 고
			대 상	기타 요건		납입한도 등
(1) 주 택 마 련 저 축 공 제	입주자저축	청약 예금	20세이상 (20미만 세대주가능)	납입기간 : 예치식(일시금)		서울, 부산:300만원 타 광역시 :250만원 기타 : 200만원	-
		① 주택청 약부금	20세이상 (20미만 세대주가능)	납입기간 : 가입날～입주날		은행자율	불입액 : 40% ⇨ 240만원까지 (∴한도:96만원)	’00.10.31이전 가입자에 한함
		② 주택청 약저축	〃 무주택세대주	납입기간 : 가입날～입주날		월2～10만원 (납입단위:5천원)	불입액 : 40% (한도 : 48만원)	한도 <(1)+(2)> (즉①～⑥) 의 합계 300만원
	③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세대주 (단,⑥의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채 소유자	1년 이상 (월급여 60만원 이하 근로자)		월 15만원 한도	불입액 : 40% (한도 : 72만원)
	④ 장기주택 마련저축			계약기간 : 7년 이상 -18세 이상 가입가		분기 300만원 한도 ※이자소득비과세	불입액 : 40% (한도 : 300만원)
(2) 원리금상환액 공제	⑤ 주택임차 차입금원리금 상환액공제			①,②,③,④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	원금과 이자 상환액 의 40% (상환한 해의 금액)
	⑥ 주택취득 차입금원리금 상환액공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 위한 차입금 (국민주택 기금차입금포함)
(3) 이자 상환액 공제	⑦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세대주(세대주가(1)～(3)의 공제가 없으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국민주택규모주택취득 -그 주택에 저당권설정 -금융기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3) 이자 상환액 전액 (즉 ⑦ +～ ⑪) (1,000만원 한도)	※ 한도 (1)+(2)+(3) 의 합계 1,000만원
			ⓐ 장기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이 15년 이상(거치기간이 3년 이하)(양수인 인수시 양도인의 차입기간부터 계산)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 후 3월내 차입금 ⓒ 근로자 본인 명의 주택에 본인 명의 저당권 설정
			⑧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취득기간 (’98.5.22～’99.12.31)내에 취득한 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⑨ 당해 차입자가 차입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차입금 이전시 상환기간(15년 이상)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 기타 요건 책자 참조
			⑩ 주택 양수자가 양도자 주택을 담보로 차입금(15년 이상)을 차입한 후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⑪ ‘ⓑⓒ’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환기간 15년 미만의 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하)의 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⑫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 등 분양권 취득	주택완공시 장기저당차입금으로 전환요건

□ 주택마련저축공제

(1) 공제대상자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 제외)

① 세대주로서

②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1주택 소유자 (연도 중에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구입하여 양도한 사실 또는  2주택 이상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③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을 불입한 자

□ 『 세대주』라 함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유무와 관련이 없으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법52 ⑤)

□ ②의 요건 중『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1주택소유자』는

□ 당해 과세기간 중 계속 무주택 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를 의미

□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는 근로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임. (서이46013-10316,  2003.2.12)

□ 1주택 소유자는 과세기간 중 1주택만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연도 중에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자의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의 요건 중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함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 25.7평)이하인(다가구주택의 경우는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상시주거용주택을 말하며, 부수되는 토지가 다음의 면적 이하인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말한다.(영112 ②)

□ 도시지역안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5배

□ 도시지역밖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10배

주택법 제2조 제3호

① 국민주택의규모는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다.「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개정 2005.7.13>

□ ③의 요건 중『공제대상 주택마련 저축』의 범위(영112 ③)

□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월불입액 10만원이하에 한함)

□ 종전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

※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표시된 통장으로(통장 개수에 관계없음)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 불입할 것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

※ 초과불입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법인46013-275. 2000.1.28)

※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중도 해지시에는 해지추징세액을 추징한다.

□ (구)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청약부금(2000.10.31까지 가입분까지 적용)

(2000.10.23법률개정으로 폐지되었으나 경과규정에 의해 적용한다.)

- 2000.10.31까지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2005.12.31(2005.12.31 이전에 만기되는 경우 만기일)까지 동 청약부금에 불입한 금액(240만원 한도)은 주택마련저축불입액으로 본다.(영부칙 4조 ① ②항, 2000.10.23)

- 2000.10.31까지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2000.11.1 이후 청약부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 청약부금을 2000.10.31 이전 가입한 자가 당초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연장한 경우, 해약과 동시에 재가입한 것으로 보아 만기연장 후 불입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 아님(서이46013-10943, 2003.5.12)

(2) 공제액

□ 당해연도 불입액의 40%

구 분	당해 연도 불입금액 한도액	비 고
청약저축	월10만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월1만원 이상 15만원 이하	월급여 60만원 이하 자
장기주택마련저축	분기마다 300만원 이하
청약부금	연간 240만원 이하

□ 공제대상 청약부금의 경우에는 연간 저축불입액이 24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도 240만원을 한도로 한다.

⇨ 이 경우 소득공제금액은 96만원임(240만원×40%)

□ 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과 주택임차(취득)차입금원리금상환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제출증빙서류(규칙58 ① 4호)

□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4) 공제여부 참고사항

□ 다음연도 이후 불입할 금액을 미리 선납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가입한 저축은 공제 대상이 아님

□ 주택은행의 내집마련주택부금(대출용)은 청약부금(주택마련저축)이 아니므로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법인46013–77, 1998.1.13)

□ 1996. 1. 1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도 1997. 1. 1 이후 불입분은 공제대상임

□ 주택마련저축 중 청약부금(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임(재경부소득46073-12, 2001.1.16)

(5)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중도해지시 추징세액(조특87②)

□ 저축가입 후 1년 이내 해지시는 저축가입일로부터 중도 해지일까지 저축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연간 60만원한도)

□ 저축가입 후 1년 후 5년내 해지시는 저축가입일로부터 중도 해지일까지 저축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연간 30만원한도)

□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중도 해지하여도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 저축 가입자의 퇴직 또는 저축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폐업

□ 저축 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신고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1) 공제대상자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① 세대주로서

②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③「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영112 ④)

□ 위 요건 중 아래의 경우는 □ 주택마련저축공제에서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 ①의 요건 중 세대주 여부의 판정시기

- ③의 요건 중『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국민주택규모의 주택』

□ 위 ③의 요건 중『당해 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이란

당해 주택을 임차(취득)하기 위하여 영112 ③항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동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1996.1.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을 말한다.

□□주택마련저축□과 관계없이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주택   자금공제대상에 해당 안됨(법인46013-3952, 1998.12.17)

(2) 주택임차차입금 범위

① 위 주택마련저축 불입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

※ 2000.10.31까지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주택임차를 위하여 2000.11.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은 2005년까지 공제대상에 포함하나, 2000.11.1 이후 가입한 청약부금과 연계한 차입금은 공제대상이 아님

② 1996.1.1 이후 주택을 취득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금액부터 적용한다.(1994.12.22 개정세법 부칙 6조)

다만, 1996.1.1일 현재 종전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에게는 1995.12.31일 이전에 취득하거나 임차한 당해 주택에 대한 차입금에 대하여도 1996.1.1일 이후 최초로 상환하는 금액부터 적용된다.

(3) 공제액

□ 당해연도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

□  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주택취득차입금원리금상환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4) 제출증빙서류

-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주택자금상환증명서

-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폐지 : 구 소득세법52 ① 2)

(1) 공제대상자

1.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구 소득세법52 ① 5)

①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②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1주택만 소유한 자

③ 다음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금액일 것

□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영112 ④ 1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다음 신축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영112 ④ 2호)

㉮ 자기 건설 신축주택(조특법99 ① 1)

신축주택취득기간(1998.5.22~1999.12.31)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자기 건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 주택조합․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 포함

㉯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조특법99 ① 2)

신축주택취득기간내(1998.5.22~1999.12.31)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국민주택규모의 신축주택

※ 주택조합․재개발조합을 통한 취득주택 포함

2. 1996.1.1일 현재 종전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에게는 1995.12.31일 이전에 취득하거나 임차한 당해 주택에 대한 차입금에 대하여도 1996.1.1일 이후 최초로 상환하는 금액부터 주택취득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를 적용한다.(소득세법 부칙6단서, 법률4803호 1994.12.22)

□ 위 요건 중 아래의 경우는 □ 주택마련저축공제에서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 ①의 요건 중『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세대주 여부의 판정시기

- ③의 요건 중『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 위 ③의 요건 중『당해 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이란?

당해 주택을 임차(취득)하기 위하여 영112 ②항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동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1996.1.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을 말한다.

□□주택마련저축□과 관계없이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해당 안됨(법인46013-3952, 1998.12.17)

□ 위 ③의 ㉮ ㉯ 요건 중 신축주택 취득기간 이전(1998.5.21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신축주택 취득기간내(1998.5.22~1999.12.31)에 주택건설업자와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조특법 영99 ②)

□ 경과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의 선택적용(소득세법 2000.10.23 부칙③ 후단)

종전규정에 의하여 주택취득을 위한 차입금(2000.10.31 이전 차입분) 원리금상환액공제를 적용받는 자는 2005년까지 아래의 소득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다음 ① ②중 선택 적용 가능

① 주택취득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당해 주택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되는 경우)

(2) 공제금액

□ 당해연도 원리금상환액의 40%

□ 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공제금액과 주택취득차입금원리금상환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제출서류 (규칙58)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 당해 소득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 포함)은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

- 주택건설업자가 건설한 주택은 주택매매계약서사본 및 계약금납부증명

(4) 참고사항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1996.1.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금액부터 적용함

□ 주택마련저축의 대출요건에 따른 차입금만 공제대상 차입금에 해당함

□ 당해 서류를 제출한 그 다음년도부터는 주택마련저축통장의 사본을 제출하여도 공제받을 수 있음

□ 당해 주택을 임대하고 다른 주택에 전세입주한 경우 당해 주택 및 전세입주한 주택의  등기부등본도 제출하여야 함

□ 청약예금 가입 후 주택은행에서 대출용으로 가입된 통장을 활용하여 주택자금을 융자받은 것은 주택자금상환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법인46013–3397, 1997.12.16)

□ 주택자금 차입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 소유” 여부의 판정시 세대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이를 2주택 소유로 보는 것이나, 상속주택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1주택 소유로 보는 것임 (법인46013–149, 2000.1.15)

□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청약에 의하지 않고 국민주택규모의 기존주택 또는 조합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공제대상 원리금상환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3–2197,2000.10.31)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법52 ③,④)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세대주(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자

다음 ①․②․③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 상환한 이자금액을 소득공제 한다.

①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아래 (2)의 요건에 해당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주택취득시 승계받은 경우 포함)이 있을 것

②  세대주일 것

□ 세대원 또는 부양가족 없는 세대주도 공제 가능하다.

③ 아래 (4)의 소유주택 수에 따른 공제대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

1) 다음 ①․②․③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영112 ⑥)

①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거

치기간을 포함)

□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한 경우에는 전소유자가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상환기간을 계산함

□ 2000.10.31이전 차입금으로 계약상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2000.11.1 현재 잔존 상환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음(영112 ⑦ 2)

□ 2003.12.31.이전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2004.1.1 이후 장기차입금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 해 연 600만원이며, 2003.12.31 이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2004.1.1. 이후 장기차입금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액은 연 1,000만원임.(영 부칙(2003.12.30) 15조)

□ 대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영112 ⑦ 2호, 4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기존의 장기주택차입금의 잔액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한 형태로 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상환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장기주택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아래 ②, ③의 요건에 해당하나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거치기간을 포함한다)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차입한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②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규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 차입금의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3. 12. 30. 신설)

□대환의 경우 종전까지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에만 적용되었으나, 2003.1.1이후 최초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분부터는 당해 금융기관내에서 낮은 이자율로 차입금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정됨.(2002.12.30개정)

② 주택소유권이전 ․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 2000.10.31 이전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는 3월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영 부칙(2000.10.23) 3조)

□ 금융기관간 대출금의 대환을 통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 한도내에서 당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2001.1.1이후 지급하는 이자상환액부터 적용).(영112 ⑦)

□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영112 ⑧)

③ 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할 것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①․②․③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영112 ⑨)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영112 ⑦ 1호)

※ 신축주택의 범위는 □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공제대상과 같고  본인명의의  주택에 본인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차입하여야 한다.

3)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취득을 위하여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법52 ④ 3호)

□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주택분양권에 대한 차입금에 한한다.

□ 차입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 주택에는 주택조합․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취득주택 또는 동 조합을 통한 취득주택을 포함한다.

4) 법률 제5584호「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조세감면규제법」제9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영112 ⑩)

(3) 세대주에 대한 특례(법52 ③)

공제대상은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관계없이 세대주이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는 세대원도 공제 가능하다.

-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있는 세대원이 공제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본인(세대원)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능

※ 이는 세대주인 남편이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세대원인 부인명의 소유주택에 한하여 요건 충족시 공제 가능한 것이나, 남편이 공제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남편소유주택에 대한 공제를 부인이 공제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아니한다.

(4) 소유주택 수에 따른 공제대상 판정기준 (법52 ④)

□ 근로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이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공제된다.

□ 근로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실제 거주한 주택에 한하여 공제되며,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만 공제대상이 된다.

□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취득한 경우

1개의 주택분양권에 대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만 공제대상이 된다.

□ 상환하지 못한 금액은 실제 상환한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 소득공제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인 경우이나, 소유주택 수는 국민주택규모주택 외의 주택도 포함하여 판정한다.

(5) 공제금액 (법52 ⑤)

□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금액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종전까지 공제한도금액이 600만원이던 것을 중산층, 서민층의 주거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4.1.1 이후 최초로 차입하는 분부터 연 1,000만원으로 확대하였다.(2003.12.30.개정)

□ 다만, 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 주택임차(취득)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금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금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2003.12.31. 이전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2004.1.1 이후 장기차입금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 해 연 600만원이며, 2003.12.31 이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2004.1.1 이후 장기차입금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액은 연 1,000만원임.(법 부칙(2003.12.30) 15조)

□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상환기간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하)의 신규차입금으로 기존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기존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액은 연 600만원, 신규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액은 연 1,000만원이며, 각 차입금의 공제한도를 적용한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임

□ 이자상환액에는 원금상환액 및 연체이자는 제외된다.(제도46013-436, 2000.11.22)

(6) 제출증빙서류(규칙58 4호)

□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대환 및 기존차입금 차입기간변경의 경우 : 기존 및 신규 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

□ 당해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  자기가 건설한 주택 :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임시사용승인서 포함) 사본

(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 포함)

□ 주택건설업자가 건설한 주택 :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계약금 납부증명 서류

※ 위의 서류를 제출하고 그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부터는 당해 서류(주민등록표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사용승인서․사용검사서 사본,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계약금납부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규칙58 ③)

(7) 공제여부 참고사항

□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경우에 차입금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은 당초 차입시 10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며 전환조건도 대출약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임(법인46013-2448, 2000.12.23)

⇒ 2004.1.1. 이후 신규 장기차입금의 경우 상환기간 15년(거치기간 3년 이하 포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와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선택하여 공제하는 것임

□ 공동명의로 주택취득관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①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② 본인 단독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 공동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이 공제대상금액이 되는 것임

다만, 공동차입자간에 채무분담비율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차입자간 채무분담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봄 (재경부소득46073-12, 2001.1.16)

□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취득시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 10년(2004.1.1이후는 15년) 이상의 주택자금을 차입한 후 지체없이 본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임 (재경부소득46073-122, 2001.6.16)

□ 관련예규

- 양수인 명의로 변경하기 전에 양수인이 그 이자를 상환한 경우 공제여부(서이46013-10190, 2003.1.27)

주택양수인의 채무자명의 변경전 이자상환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을 총족하지 아니하므로 공제받을 수 없으나, 당초 매매계약서와 차입금이자상환통장(자동이체시) 등에 의하여 주택취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승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를 실질적인 채무자로 명의변경한 시점부터 상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액에 대하여는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주택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속받은 경우 공제여부

부(父)가 이자상환액공제를 받고 있다가 사망하여 자(子)가 주택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시점에서 자(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대상자에 해당되고 동 차입금이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공제대상 차입금에 포함되는 것임(서이46013-12211, 2002.12.10)

- 금융기관이 종업원에게 복리목적 대출한 차입금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가능여부

일반 개인에게 대출 거래를 할 수 없는 금융기관이 자사 종업원에게 복리 목적으로 대출한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아님(법인46012-22, 2001.1.4)

- 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범위

근로자 본인이 가입하여야 하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저축은 공제 대상 아님

- 주택마련저축의 범위(법인46013-3397, 1997.12.16)

청약예금 가입 후 주택은행에서 대출용으로 가입된 통장을 활용하여 주택자금을 융자받은 것은 주택자금상환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세대합가 및 상속주택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주택자금차입금상환액 소득공제 여부(법인46013-149, 2000.1.5)

주택자금차입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 소유여부 판정시 세대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이를 2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주택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1주택 소유로 봄

- 오피스텔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상여부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며, 주택법상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서일-567, 2004.4.19.)

- 2000.10.31. 이전에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월이 경과 후 차입한 상환기간 8년의 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거치기간 3년 이하) 이상으로 하여 차입한 신규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신규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임.(서면1팀-987,2004.7.20.)

□ 상담사례

- 문 :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부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 배우자 명의로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대출을 받았을 경우,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을시 배우자는 주택자금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 :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취득하고 동 배우자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여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세대주가 주택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세대주가 아닌 부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부부공동명의일 경우의 소득공제 요건은

답 : 공동명의로 주택취득관련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의 공제액

①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 명의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공제을 받을 수 있은 것임

②본인 단독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 공동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이 공제대상금액이 되는 것임. 다만, 공동차입자간에 채무분담비율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차입자간 채무분담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봄(재경부소득46073-12.2001.1.16)

- 문 : 상환기간이 15년(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조기상환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

답 : 상환기간이 15년(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조기상환한 경우 조기상환한 연도에 지출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문 :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는 세대주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답 : 주택마련저축공제의 요건인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임

- 문 : 주택은행의 내집마련주택부금도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 : 주택은행의 내집마련주택부금(대출용)은 청약부금(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법인46013-77, 1998.1.13)

- 문 : 올해 국민주택을 2채를 갖고 있었으나, 6월에 그 중 1채를 팔아서 연말 현재 국민주택 1채만 소유한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 : 1주택소유자는 과세기간 중 1주택만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연도 중에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자의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임

- 문 : 보험회사에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도 소득공제대상이 되는지

답 : 소득세법 제52조 ③에서 정한 금융기관이라 함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도 포함되는 것임

- 문 :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하여 연금공단에 대부를 받았는데 세액공제가 되나?

답 : 주택자금공제(주택자금상환액공제 및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는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해당하지 아니함

- 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청으로부터 제대군인 주택구입자금 1,500만원을 대부받아 상환 중에 있는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으로 소득공제가 되나

답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함

- 문 : 저와 동생은 직장관계로 현재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상태로 현재의 주소지로 동생과 저의 주민등록이전이 끝난 상태이며 제 앞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불입을 하는데 공제가 가능하나?

답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배우자나 부양가족 유무에 관계없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문 : 현재 어머니가 세대주이나 지금 저로 세대주를 변경하면 지난 1년간 저축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답 :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2005.12.31.)의 상황에 의하는 것임

- 문 : 부인이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남편인 세대주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답 :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라 함은 근로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 또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이어야 함을 말하는 것임(법인 46013-4325, 1995.11.23)

- 문 : 주택부금을 무주택자인 제 앞으로 들었는데 세대주는 남편인데 공제받을 수 있나?

답 : 2000.10.31.까지 가입한 (구)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청약부금 등의 주택마련저축공제는 당해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 1개만 소유한 자로서 세대주인 근로자만 해당하므로 귀하는 해당하지 아니함

- 문 : 현재 연봉 3,0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91년에 취득한 주택자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공제가능하나? 월정급여 60만원, 연봉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하나?

답 : 근로소득자의 소득금액에는 제한이 없으며, 차입금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며 본인명의의 주택에 본인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해당함.

마. 기부금특별공제(법 52 ⑥,⑦)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거주자가 지출한 아래 공제대상 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며, 기부금은 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되고 각각의 공제한도 금액 내에서 공제한다.

(1) 기부금의 종류 및 공제대상

기부금 종류	공제대상
1. 전액공제기부금 (법34②) (조특법76)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 ②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③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④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⑤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에 기부하는 금품 사회복지시설 ⑥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 ⑦ 사립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산학협력단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품 ⑧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⑨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 한 금액 중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⑩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2. 특례기부금 (조특법73)	①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② 정부출연연구기관(조특령 16조① 2의 2호의 연구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 국립암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지출하는 기부금 ③ 2003년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3.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조특법88의4 ⑫)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그가 속한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
4. 지정기부금 (영80) (법인세법 영36)	①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① 각호의 기부금 □ 1호 기부금 - 가～바 - 사 ⇒ 법인세법 규칙18 ① : 비영리법인․단체에 지출 기부금 ㆍ에 지출한 기부금(규칙18 ①39호) 재경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ㆍ(구법 경과 규정) 『재경부장관이 지정한 단체』로 보는 단체 □ 2호 기부금 - 가～나 - 다 ⇒ 법인세법 규칙18 ② :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②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③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하는 회비 ④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2) 기부금 공제방법 및 한도액 계산

□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만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님

□ 전액공제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전액공제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의 순으로 공제한다.(법52 ⑥, 영112의2)

□ 전액공제기부금 중 정치자금기부금과 기타의 전액공제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정치자금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 기부금공제 한도액 계산(영81)

구 분	한도액
전액공제기부금	근로소득금액
특례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한도내의 전액공제기부금) × 50%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한도내의 전액공제기부금 - 한도내의 특례기부금) × 30%
지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한도내의 전액공제기부금 - 한도내의 특례기부금 - 한도내의 우리사주기부금) × 10%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액을 계산함

□ 거주자가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과  기부금특별공제 방법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으나, 비사업자(근로소득자 포함)는 기부금특별공제 방법만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 이월공제(영79④)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자가 한도액을 초과하는 특례기부금․지정기부금은 필요경비산입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범위안에서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이월공제 할 수 있으나, 기부금특별공제를 받는 비사업자(근로소득자)는 한도초과액이 발생하더라도 이월되지 아니한다.

※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산입하는 경우에 특례기부금의 한도초과액도 다음연도부터 3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고 2003.12.30.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함.(조특법 73③, 2003.12.30 신설)

(3) 제출증빙서류

□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 서식)

※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기부금영수증(별지 제45호의2 서식)

□ 기부금공제대상인 교원단체회비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회비납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급여지급대장 등으로 회비납입영수증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나, 근로소득자 본인이 별도로 납부한 경우에는 회비의 수령자인 교원단체연합회가 발행하는 회비납입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법인46013-2406, 2000.12.19)

※ 원천징수의무자의 기부금지급명세서 제출(2005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영112조의2 ②)

① 작성대상 : 공제받는 기부금이 연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기부금명세서

② 제출방식 : 기부금지급명세서를 전자신고(과세자료 제출) 또는 전산처리된 테이프나 디스켓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4)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작성․보관의무 등 (소득세법 제160조의3)

□ 발급대장 작성의무자 : 기부금 모집단체

□ 작성대상 :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 (2005년1월1일 이후 기부 분부터 적용)

□ 필수 기재사항

-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기부금액, 기부일자,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등

□ 발급대장 의무적 보관기간 : 기부금영수증 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

□ 발급대장 제출의무 :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 요청시

□ 계산사례

【문】근로소득금액과 기부금이 다음과 같은 근로자의 2005년도 기부금특별공제액은?

① 종합소득금액 : 3,100만원

② 기부금내역

㉮ 수재의연금 30만원 ㉯ 국방헌금 10만원 ㉰ 상조회비 3만원

㉱ 한국복지재단을 통한 불우이웃기부금 40만원

㉲ 사립학교연구비기부금 20만원 ㉳ 노동조합비 20만원

【답】120만원

〈계산〉

① ㉮,㉯,㉱,㉲의 경우 전액공제기부금이므로 100만원 전액공제 됨

② ㉳의 경우 일정한도공제기부금이므로 (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의 10%이내에서 공제함.

☞ (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의 10%( 300만원)이내이므로 20만원 전액공제

③ 상조회비는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 아님

⇨ 공제금액〓100만원＋20만원

□ 관련예규

- 해외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 구호품도 법정기부금임(법인46012-81, 1995.7.1)

․ 정부가 지정한 해외 이재민을 위한 구호단체를 통한 기부금 인정

․ 기타 사실관계에 따라 기부금 인정

- 부서별로 받은 성과급을 노동조합에 납부하고 노동조합은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기부금공제 여부(서이46013-10759, 2003.4.11)

근로자(조합원)가 부서별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받은 성과급을 균등 재분배 위해 노동조합비로 납부하고 노동조합이 이를 조합원들에게 균등 분배시, 그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 기부금 수납 대리인(금융기관)이 발행한 영수증(법인46013-1213, 1999.4.1)

금융기관이 세법상의 지정기부금대상 단체와 계약에 의하여 기부금 수납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이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기탁한 기부금은 공제대상임(법인46013-437, 1999.2.2)

- 장학금의 기부금 공제대상여부 (법인46013-3985, 1998.12.19)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공제되나,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장학단체에게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대상 아님.

- 학교급식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법인46013-280, 1999.1.22)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급식후원회의 회원이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고 후원회가 후원금모집액 전액을 급식학교에 기부하는 경우 공제대상임.

- 학부모가 부담한 식품비의 기부금 해당여부(법인46013-3962, 1998.12.18)

초등학교 급식비는 학교급식법시행령에 따라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인 식품비에 해당하여 기부금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개인이 협회등록주식을 기부하는 경우 시가평가방법(제도46011-11126, 2001.5.15)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협회등록주식을 기부금으로 제공한 경우 코스닥 증권시장 당일의 종가를 시가로 보아 공제 가능함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소득46011-511, 1999.12.21)

대한체육회(특별시, 광역시, 도체육회 및 가맹단체 포함)에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등의 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며 이 경우 기부금명세서에 관련 영수증과 대한체육회 등의 가맹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함

-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납입영수증의 범위 (법인46013-2028, 1998.7.21)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그 납입영수증 외에 그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비의 범위(서일46011-10313, 2002.3.13)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비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함

- 불우이웃돕기를 위하여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영수증(서이46013-12057, 2002.11.13)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이 아닌 곳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기부 받은 자(또는 단체)의 명의로 발급되어야 하며, 기부 받은 개인 또는 단체에 직접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기부금영수증 이어야 하는 것임

-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기부금영수증의 소득공제 여부(서면1팀-1030, 2004.7.27.)

온라인상(인터넷)에서 발급되는 기부금영수증은 소득공제 안됨.

-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이란(서이46013-12187, 2003.12.24.)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함

- 금융기관이 기부금수납업무 대리시 기부금납입영수증발급여부(서이-93, 2004.1.28.)

금융기관이 기부금대상단체(법정, 지정 모두)와 계약에 의하여 기부금수납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그 금융기관은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이며, 영수증에는 기부자 및 받는 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 기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상담사례

-문 : 로타리(라이온스)클럽에 납부한 기부금의 공제여부

답 : 로타리(라이온스)클럽 중 사단법인 한양로타리클럽인 경우에만 재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 단체 외에는 지정기부금대상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문 : 2004년말 동남아 지진, 해일(쓰나미)피해를 입은 외국에 국내기부단체를 통하여 지출한 경우 어떤 기부금에 해당합니까?

답 :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하여 동남아 지진해일 기부금 모집처로 허가받은 (해외 재난발생시 수시로 모집처를 허가함)대한적십자사 및 월드비젼 등에 기부한 기부금으로 영수증상에 동남아 지진해일 이재민돕기 기부금으로 기부목적이 기재된 경우 전액공제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문 :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가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 :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문 : 가족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에 해당하나?

답 : 근로자 본인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만 소득공제가 가능함

-문 : 노조회비를 낼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저희는 자체노조가 아니라 전국연합노조의 지부에 가입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노조회비는 봉급에서 일괄공제 되고 있는데, 이 경우 노조회비에 대한 세금공제를 신청 할 경우 저희 회사의 노조명의로 명세서를 발행하여도 되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저희 자체 노조에서 세무서나 행정기관에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답 :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해당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문 : 해외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답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기부한 것만 공제가능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국내법에 의하지 아니한 단체는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전액공제기부금(법정기부금)

□  전액공제 기부금의 대상단체 (법 34 ②)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의 가액

②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③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의 가액

④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⑤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사회복지시설

⑥ 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

⑦ 사립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산학협력단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⑧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⑨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04.3.12 이후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 한 금액 중 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조특법 76, 2004.3.11 이전 지출분은 전액 소득공제)

⑩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2004년 귀속분부터 적용)

□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 [ 가 + 나 ] (영 81 ⑤)

가. 봉사일수 * × 5만원

* 봉사일수 = 총봉사시간 ÷ 8시간 (단, 소수점이하는 1일로 보아 계산)

나. 당해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

1. 사회복지시설의 범위(영 79의2 ①)

1.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

나.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유료노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다.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

3.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

가. 장애인생활시설

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제외한다)

4. 모․부자복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시설

5. 정신보건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시설 중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6.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호소․선도보호시설 및 자립자활시설과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복지상담소(여성복지상담소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자복지상담소를 포함한다)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동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9.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보호를 위한 시설

2.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의 범위(영 79의 2 ②)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4.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아래 법인)

① 사단법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② 사단법인 한국뇌성마비복지회

③ 사단법인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④ 사단법인 한국수양부모협회

※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함(법인46013-1374 ,1995.5.19)

※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불우이웃돕기성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도 전액공제기부금에 해당한다.(2003.12.30.이 속하는 연도분부터 적용)

3. 사립학교 등에 대한 기부금 범위(법 34 ②)

구 분	기부금 구분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공립학교에 대한 기부금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으로 전액공제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ㆍ운영하는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등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법정기부금으로 전액공제
위 사립학교 등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일정액 공제

□ 학교법인이 기부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예 :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고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여도 내국인이 당초 기부한 수익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된다(직세 1264-350, 1980. 2. 8 ; 법인 22601-576, 1989. 2. 16)

4. 「정치자금 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후원회의 기부한도 등 (6의2, 제07191호, 2004.3.12 개정)

□ 후원인(후원회 회원 및 회원이 아닌 자를 말함. 이하 같음)이 후원회에 납입 또는 기부  할 수 있는 금품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은 금품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기부처 및 한도액
		중앙당후원회 및 대통령선거경선 예비후보자 후원회	정당의 시․도당후원회 및 국회의원,국회의원후보자 등, 당대표경선후보자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후원회 회원	개인	1천만원	5백만원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소득의 5% 중 많은 금액
후원회 회원이 아닌 자		1회 10만원, 연간 100만원 이내에서 익명으로 기부 가능

※ 2004.3.12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함

□ 제12조(기부의 제한)

①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 특례기부금(조특법73)

□ 특례기부금의 공제대상 범위 확대

□ 특례기부금은 당초 2003.12.31.까지 지출한 분에 대하여 적용하였으나 2006.12.31.까지 연장됨.

□ 종전의 특례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자만 공제할 수 있었으나, 2001.12.29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종합소득에서도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조특법73 ④)

□ 따라서 종합소득에서도 공제 가능하며, 본 개정규정은 2002.1.1 이후 지출된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당해연도 소득금액의 5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확대하고,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조특법 73 ①, 2004.10.5.개정,부칙 법률 제7220호) (2004.10.5.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특례기부금의 대상단체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2. 독립기념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공동관리기구를 포함한다)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지출하는 기부금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법률 제5733호로 동법이 시행되기 전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포함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라. 한국천문연구원,       마.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자. 한국해양연구원,

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카. 한국기계연구원,     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하. 한국전기연구원,     거. 한국화학연구원

5.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6. 국립암센터법에 의한 국립암센터에 지출하는 기부금

7.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조특법88의4 ⑫)

□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에 대한 특례조항으로 대주주의 우리사주에 대한 출연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전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이관하였고 공제한도를 10%에서 30%로 확대함

□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그가 속한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제외

□ 지정기부금

□ 지정기부금의 대상단체

공제대상 지정기부금 단체 등		근거조항
지정 기부금 (영80)	①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① 각호의 기부금 □ 1호 기부금 - 가～바 - 사 ⇒ 법인세법 규칙18 ① : 비영리법인․단체에 지출 기부금 ㆍ에 지출한 기부금(규칙18 ①39호) 재경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ㆍ(구법 경과 규정) 『재경부장관이 지정한 단체』로 보는 단체 □ 2호 기부금 - 가～나 - 다 ⇒ 법인세법 규칙18 ② :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법인세법 영36①
	②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③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하는 회비 ④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법52 ⑥ 영112의2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① 1호에 열거된 단체

다음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 이하『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함)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개인은 전액공제 기부금)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의 지정기부금단체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의 지정기부금단체』란 다음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법인세 시행규칙18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적십자사

－한일친선협회 및 한일협력위원회

－새마을운동중앙본부(그 산하조직을 포함)

－어린이육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받는 법인에 한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갱생보호공단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한국여성개발원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대한결핵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법인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 및 청소년단체(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필요)

－한국학술진흥재단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된 도서관 또는 문고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그 산하조직 포함)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사학진흥재단

－환경보전협회, 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 및 환경운동연합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에너지관리공단

－시설안전기술공단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각 단체

－국제문화친선단체

－정신보건시설법인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산재의료관리원

－재단법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스카우트 주관단체

－한국청소년연맹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재외동포재단

－산학협력단(소득세법은 전액공제기부금에 해당)

－서울대학교치과병원(소득세법은 전액공제기부금에 해당)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산지보전협회

－국립공원관리공단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2005.11.30 이후 지출분부터)

－비영리법인 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함)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은 191페이지

참 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① 2호에 열거된 단체

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또는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원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의 기부금』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의 기부금』이란 다음의 기부금을 말한다.(법인세법 시행     규칙18 ②)

1.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함(법인46013-1374 ,1995.5.19)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시설비․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4.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5.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에 전쟁기념관 또는 기념탑의 건립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2005.11.30이후 지출분부터 적용)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중소기업연수원 및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의 건립 및 운영비와 중소기업의 정보자원(「정보화촉진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자원을 말한다) 도입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7.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자원조성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8.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9. 「발명진흥법」에 의한 발명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0.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여성경제인박람회개최비 또는 연수원 및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2. 「방송법」에 의하여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한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3. 범죄예방자원봉사회위원지역협의회 및 그 전국연합회에 청소년 선도보호와 범법자 재범방지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14.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지출하는 출연금

15.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 양성․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6.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17.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3. 3. 26 신설)

18.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로 기부하는 것에 한한다) (2004. 3. 5. 신설)

19.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에 근로자훈련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4. 3. 5. 신설)

20. 기능장려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기능장려적립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2004. 3. 5. 신설)

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법 제1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 한한다)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005. 2. 28. 신설)

22.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5. 2. 28. 신설)

23. 사단법인 한국중화총상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화상대회 개최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5. 2. 28. 신설)

참 고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법인세법 시행규칙 18 ① 39호)

※ 재정경재부 공고 지정기부금단체 검색 방법

- 재경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의 위쪽 법령정보 참조

[법령정보 ⇒ 공고 ⇒ 등록일자 (2005.10.5., No.144)]

- 공익성기부금단체를 가나다순으로 정리한 자료(엑셀자료) 에서 확인

□ 일반적 적용례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하며,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지정일자 1996.4.18>

구 분	단 체 명	소관부처
장애인복지 사업단체	(사)자행회	보건복지부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보건복지부
	(사)한국농아인협회→ (사)한국농아인협회	보건복지부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보건복지부
	(사)한국맹인복지연합회→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보건복지부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보건복지부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보건복지부
	(사)한국장애인부모회	보건복지부
	(사)한국장애인재활협회	보건복지부
	(사)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의	보건복지부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보건복지부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건설교통부
국가유공자 기념사업단체	(사)건국대통령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	국가보훈처
	(사)고당조만식선생추모사업회	국가보훈처
	(사)김상옥․나석주의사기념사업회	국가보훈처
	(사)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국가보훈처
	(사)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국가보훈처
	(사)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회	국가보훈처
	(사)순국선열일광정시해선생기념사업회	국가보훈처
	(사)심산김창숙선생추모사업회	국가보훈처
	(사)안중근의사숭모회	국가보훈처
	(사)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	국가보훈처
	(사)일성이준열사기념사업회	국가보훈처
	(사)조명하선생기념사업회	국가보훈처
	(사)철기이범석장군기념사업회	국가보훈처
	(사)허방산선생기념사업회	국가보훈처
	(재)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국가보훈처
	(재)송재서재필박사기념재단	국가보훈처

구 분	단 체 명	소관부처
국가유공자 기념사업단체	(재)여순순국선열기념재단	국가보훈처
	(사)박상진의사추모사업회	문회관광부
보건사업단체	(사)한국금연운동협의회	보건복지부
	(사)한국당뇨협회	보건복지부
	(사)한국성인병예방협회→ (사)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	보건복지부
기타단체	(사)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통일부
	(사)생활개선회	농촌진흥청
	(사)한국농림수산과학협회	농림부
	(사)환경마크협회	환경부

<지정일자 1996.11.22>

구 분	단 체 명	소관부처
부녀복지 사업단체	(사)한국부녀복지연합회	보건복지부
	(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	여성부
	(사)중앙부인회→ (사)여성중앙회	여성부
	(사)한국부인회총본부	여성부
	(사)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부
	(사)한국여성민우회	여성부
	(사)한국여성의 전화	여성부
중소기업 지원단체	(재)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청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청
봉사단체	(사)한국사랑의 집짓기운동본부	건설교통부
	(사)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사)한국자원봉사협의회	법무부
교류협력단체	(재)국제방송교류재단	국정홍보처
	(사)한러시아극동협회	산업자원부
기타 단체	(사)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	법무부
	(사)순국선열유족회	국정홍보처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노동부
	(사)한국농선회	농림부
	(사)자전거사랑시민모임	행정자치부

<지정일자 1996.12.27. 기타단체>

단 체 명	소관부처	단 체 명	소관부처
(사)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	국정홍보처	(사)한국여학사협회	외교통상부
(재)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기금	국정홍보처	(재)플랜인터내셔널한국위원회	외교통상부

<지정일자 1997.2.28>

구 분	단 체 명	소관부처
복지사업단체	(사)밝은가정협의회	보건복지부
	(사)베트남한인2세와함께하는 모임	보건복지부
	(사)삼육국제개발구호기구	보건복지부
	(사)인간발달복지연구소	보건복지부
	(사)자원봉사애원	보건복지부
	(사)제주복지회	보건복지부
	(사)제주사회복지회	보건복지부
	(사)한국가정복지정책연구소	보건복지부

구 분	단 체 명	소관부처
복지사업단체	(사)한국목회지원회	보건복지부
	(사)한국복지정책연구소	보건복지부
	(사)한국부랑아인복지시설연합회	보건복지부
	(사)한국자애복지회	보건복지부
복지사업단체	(사)한국제이티에스	보건복지부
	(사)한국지역정책연구회	보건복지부
	(사)한양로터리클럽	보건복지부
	(사)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정보통신부
독립유공자 기념사업단체	(사)구파백정기의사기념사업회	국가보훈처
	(사)박차정의사숭모회	국가보훈처
	(사)정재이석용의병장기념사업회	국가보훈처
	(사)해공신익희선생기념사업회	국가보훈처
기타단체	(사)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정보통신부
	(사)한국여성정보원	정보통신부
	(사)한국우주소년단	정보통신부
	(사)대한민국해양연맹	해양수산부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
	(사)한․중남미협회	외교통상부
	(사)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국정홍보처

<지정일자 1997.6.3>

단 체 명	소관부처	단 체 명	소관부처
(사)4월회	국정홍보처	(재)한국기독교교화복지원	법무부
(사)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노동부	(재)행정갱생보호회	법무부
(사)한국여성농민연구소	농림부	(사)공동체사회포럼	보건복지부
(사)대한갱생보호회	법무부	(사)한국골수은행협회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보건복지부
(사)세계교화.갱보협회	법무부	(재)한국해사재단	해양수산부

<지정일자 1997.7.5>

단 체 명	소관부처	단 체 명	소관부처
(사)우정의사절단한국중앙연합회	국정홍보처	(사)남북나눔	통일부
(사)한국보육시설연합회	보건복지부	(사)민족통일복음화운동본부	통일부
(사)한국아동복지시설연합회	보건복지부	(사)민족통일불교협의회	통일부
(사)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보건복지부

<지정일자 1998.2.28>

구 분	단 체 명	소관부처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재)한국국제노동재단	노동부
	(사)기독교세진회	법무부
	(사)한국자원봉사연합회	부산광역시
	(재)연암상록재단	산림청
	(사)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서울특별시
	(사)서울국제봉사협회	외교통상부
	(사)한국․몽골협력협회	외교통상부
	(재)호산나	외교통상부

구 분	단 체 명	소관부처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사)울산자원봉사센터	울산광역시
	(사)21세기통일봉사단	통일부

<지정일자 1998.7.3>

구 분	단 체 명	소관부처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사)국제옥수수재단	농림부
	(사)이웃을돕는사람들	보건복지부
	(사)한국기독교사회발전협회	보건복지부
	(사)한국지역복지봉사회	보건복지부
	(사)아시아문화개발협력기구→ (사)아시아협력기구	외교통상부
	(사)한국장애인정보화추진협회→ (사)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정보통신부
	(재)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청
	(사)경실련통일협회	통일부
	(사)남북문화교류협회	통일부
	(사)민족통일에스라운동협의회	통일부
	(재)민족통일선교협회	통일부
	(사)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행정자치부
	(사)볼런티어21	행정자치부

<지정일자 1998.10.2>

단 체 명	소관부처	단 체 명	소관부처
(사)함석헌기념사업회	문화관광부	(사)여성정책연구소	부산광역시
(사)세민얼굴기형돕기회	보건복지부

<지정일자 1998.11.13>

단 체 명	소관부처	단 체 명	소관부처
(사)한국독립유공자협회	국정홍보처	(사)한․중문화협회	외교통상부
(재)문우언론재단	문화관광부	(사)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통일부

<지정일자 1998.12.29>

단 체 명	소관부처	단 체 명	소관부처
(재)한국소년보호협회	법무부	(재)5.18기념재단	행정자치부
(사)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통일부

<지정일자 1999.3.22>

단 체 명	소관부처	단 체 명	소관부처
(사)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문화시민운동추진협의회	문화관광부	(사)탈북동지회	통일부
(사)담안선교회	법무부	(재)평화와통일을위한복지기금재단	통일부
(사)빠스카교화복지회	법무부	(사)5.18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회	행정자치부
(사)사랑의 친구들	보건복지부	(재)광성	행정자치부
(사)정해복지	보건복지부

<지정일자 1999.4.26>

구 분	단 체 명	소관부처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사)한국인간교육연구원	광주교육청
	(사)월남고엽제후유증전우회 → (사)대한민국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국가보훈처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재)한국기자협회기금	국정홍보처
	(사)한국여성능력개발원	노동부
	(사)한국농어촌복지연구회	농림부
	(사)월컴투코리아시민협의회	문화관광부
	(재)한국실명예방재단	보건복지부
	(사)국제사랑의봉사단	외교통상부
	(사)지구촌나눔운동	외교통상부
	(사)남북어린이어깨동무	통일부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통일부
	(사)대한무궁화중앙회	행정자치부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	행정자치부

<지정일자 1999.5.27>

단 체 명	소관부처	단 체 명	소관부처
(재)토지문화재단	문화관광부	(사)북한동포의생명과인권을지키는시민연합	통일부
(재)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국민재단	법무부	(사)충효국민운동본부	행정자치부
(사)한․카자흐친선협회	외교통상부	(재)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행정자치부

<지정일자 1999.5.31>

구 분	단 체 명	소관부처
기타단체	(사)아시아태평양민주지도자회의	국회사무처

<지정일자 1999.6.25 >

단 체 명	소관부처	단 체 명	소관부처
(사)백범기념관건립위원회	국가보훈처	(사)보통사람들의통일운동시대본부	통일부
(사)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	통일부	(사)좋은벗들	통일부
(사)민족화합운동연합	통일부	(사)국민화합시민연대	행정자치부

<지정일자 1999.9.27>

단 체 명	소관부처	단 체 명	소관부처
(사)대한반공귀순상이자회	국가보훈처	(사)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보건복지부
(사)백야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	국가보훈처	(사)부산지역중소기업지원봉사단	부산광역시
(사)한맥	국가보훈처	(사)서울기능장애인협회	서울특별시
(사)효창원7위선열기념사업회	국가보훈처	(재)한․미문화재단	외교통상부
(사)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	농림부	(재)한민족복지재단	외교통상부
(사)대구사랑운동지원기금	대구광역시	(사)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재정경제부
(사)우리문화가꾸기회	문화관광부	(사)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행정자치부

<지정일자 1999.11.1>

단 체 명	소관부처	단 체 명	소관부처
(사)더불어살기생명농업운동본부	농림부	(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외교통상부
(사)루프수를이기는사람들협의회	보건복지부	(사)한아봉사회	외교통상부
(사)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서울교육청	(사)한국시민자원봉사회	행정자치부

<지정일자 1999.11.20>

단 체 명	소관부처	단 체 명	소관부처
(사)장준하기념사업회	국가보훈처	(사)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보건복지부
(재)천년의문	문화관광부

<지정일자 1999.12.31>

단 체 명	소관부처	단 체 명	소관부처
(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노동부	(사)한국알트루사	외교통상부
(재)주한미국상공회의소사회기금 →(재)미래의동반자	노동부	(재)서울산업진흥재단	중소기업청
(사)인간개발연구원	서울교육청	(재)한겨레통일문화재단	통일부
(사)선한사람들	외교통상부	(사)국민정치연구소	행정자치부
(사)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외교통상부	(사)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행정자치부

<지정일자 2000.1.25>

단 체 명	소관부처	단 체 명	소관부처
(사)도시문화연구재단	건설교통부	(사)조세정의를위한한국납세자연합회	재정경제부
(사)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보건복지부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통일부

<지정일자 2000.4.11>

단 체 명	소관부처	단 체 명	소관부처
(사)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광주광역시	(재)애린복지재단	보건복지부
(사)한국여성정치연맹	국회사무처	(사)한국조사연구학회	통계청
(사)노사문제협의회	노동부	(사)한국통계학회	통계청
(재)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노동부	(재)한국여성기금→(재)한국여성재단	행정자치부
(사)전국새농민회	농림부

<지정일자 2000.5.29>

단 체 명	소관부처	단 체 명	소관부처
(사)강릉종합자원봉사센터	강원도	(사)디지털경제연구소	재정경제부
(사)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농림부	(사)세종연구원	재정경제부
(사)지구희망의손길	보건복지부	(사)남북사랑나누기협의회	통일부
(사)한중우호협회	외교통상부	(재)한국여성기금→(재)한국여성재단	행정자치부

<지정일자 2000.6.15>

단 체 명	소관부처	단 체 명	소관부처
(사)한국공법학회	국회사무처	(재)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보건복지부

단 체 명	소관부처	단 체 명	소관부처
(사)한국산재노동자협회	노동부	(사)서산대사호국정신선양회	전라남도
(재)국립암센터발전기금	보건복지부	(사)21C도시정책개발원	행정자치부
(재)유진벨	보건복지부

<지정일자 2000.10.6>

단 체 명	소관부처	단 체 명	소관부처
(사)국제백신연구소한국후원회	교육부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보건복지부
(재)제대군인지원정책연구원	국가보훈처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보건복지부
(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림부	(사)국제장애인협의회	부산광역시
(사)대전여인회	대전광역시	(사)부산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부산광역시
(재)한국공예문화진흥원	문화관광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산업자원부
(사)국민방송실현을위한시민모임	방송위원회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해 산업기술단지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재단법인	산업자원부
(재)로우시콤법률구조재단	법무부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재정경제부
(사)대한암협회	보건복지부	(사)한국소비자연맹	재정경제부
(사)온누리건강가족복지회	보건복지부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행정자치부
(사)한국간협회	보건복지부	(사)이북도민지도자협의회	행정자치부

<지정일자 2000.11.17>

단 체 명	소관부처	단 체 명	소관부처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	교육부	(재)경남신지식산업육성재단	산업자원부
(사)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보건복지부	(사)열린정보장애인협회	서울체신청
(사)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	보건복지부	(재)해양문화재단	해양수산부
(재)한국유방건강재단	보건복지부	(사)이북도민중앙연합회 → (사)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	행정자치부
(사)생태산촌만들기모임	산림청

<지정일자 2001.1.6>

단 체 명	소관부처	단 체 명	소관부처
(사)광주장애인총연합회	광주광역시	(사)한국박물관회	문화관광부
(사)입법정책연구원	국회사무처	(재)가천문화재단	문화관광부
(사)평화포럼	국회사무처	(재)한국희귀의약품센터	식품의약관리청
(사)PAX KOREANA21연구원	국회사무처	(사)신산업전략연구소	재정경제부
(사)노동법률지원센터	노동부

<지정일자 2001.3.6>

단 체 명	소관부처	단 체 명	소관부처
(사)고려장애인부모회	경상남도	(재)지식문화재단	서울체신청
(사)운강이강년선생기념사업회	국가보훈처	(사)국가대전략연구원	외교통상부
(사)전국귀농운동본부	농림부	(사)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	외교통상부
(재)일가기념상재단	농림부	(사)한미문화사회발전협회	외교통상부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보건복지부

<지정일자 2001.5.17>

단 체 명	소관부처	단 체 명	소관부처
(재)한국과학기술원발전기금	과학기술부	(사)경희-국제의료협력회	외교통상부
(사)광주장애인가정돕기운동본부	광주광역시	(사)문화일보평화포럼	외교통상부
(재)디지털스쿨	교육부	(사)청년세계탐구단	외교통상부
(사)대구경북항일독립기념탑건립위원회	국가보훈처	(재)국제평화전력연구원	외교통상부
(재)한국과학기술원발전기금	과학기술부	(사)경희-국제의료협력회	외교통상부
(사)광주장애인가정돕기운동본부	광주광역시	(사)문화일보평화포럼	외교통상부
(재)디지털스쿨	교육부	(사)청년세계탐구단	외교통상부
(사)대구경북항일독립기념탑건립위원회	국가보훈처	(재)국제평화전력연구원	외교통상부
(사)2.28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	대구광역시	(사)새시대전략연구소	재정경제부
(사)대한노인회	보건복지부	(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청
(재)부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사)대한민국팔각회	통일부
(사)한국휴먼네트워크 → (사)시민정보미디어센터	서울체신청	(사)세계한민족평화통일협의회	통일부

<지정일자 2001.6.30>

단 체 명	소관부처	단 체 명	소관부처
(사)심산김창숙선생기념사업회	국가보훈처	(사)지식정보연구원	서울체신청
(재)한국방정환재단	국가보훈처	(사)국제라이온스협회삼오사에이지구	서울특별시
(사)세계미식문화연구원	문화관광부	(사)한국연예인한마음회	서울특별시
(사)대한노인(산하조직 포함)	보건복지부	(사)열린의사회	외교통상부
(재)한국산업기술재단	산업자원부

<지정일자 2001.9.17>

단 체 명	소관부처	단 체 명	소관부처
(사)경남오페라단	경상남도	(재)남강문화재단	서울교육청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공정거래위	(사)사이버문화연구소	서울체신청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교육부	(사)전국저시력인연합회	서울체신청
(사)민세안재홍선생기념사업회	국가보훈처	(사)한국장애인정보격차협의회	서울체신청
(사)완주26위애국선열선양사업회	국가보훈처	(사)인간의대지	서울특별시
(사)한국독립영화협회	문화관광부	(사)한카문화교류협회	외교통상부
(재)한국인권재단	법무부	(재)한반도평화와 경제발전전략연구재단	외교통상부
(사)한국신장협회 →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보건복지부	(재)EU상의 코리아재단	외교통상부
(사)한국아동단체협의회	보건복지부	(사)한국금융연구원(국제금융센터포함)	재정경제부
(사)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보건복지부	(재)ICU국제정보경영연구원	정보통신부
(재)소아암재단	보건복지부	(재)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중소기업청
(재)한국부인암재단	보건복지부	(사)열린사회시민연합	행정자치부
(사)부산영상위원회	부산광역시	(사)한국충효예실천운동본부	행정자치부
(사)부산청년정보문화공동체 → (사)자치21	부산광역시	(재)아름다운재단	행정자치부

<지정일자 2001.11.8>

단 체 명	소관부처	단 체 명	소관부처
(사)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건설교통부	(재)시민방송	방송위원회

단 체 명	소관부처	단 체 명	소관부처
(사)한반도정경연구소 → (사)한국정치아카데미	국회사무처	(사)한국장루협회	보건복지부
(사)사명당기념사업회	문화관광부	(사)경제사회정책e-아카데미	서울체신청
(사)한국민속박물관회	문화관광부	(재)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	외교통상부

<지정일자 2001.12.29 >

단 체 명	소관부처	단 체 명	소관부처
(사)참자원봉사회	경상남도	(사)세계기업경영개발원	산업자원부
(사)대한독립운동사적보존진흥회	국가보훈처	(재)대구기계부품소재기술혁신센터	산업자원부
(재)박건희문화재단	문화관광부	(사)세계인터넷청소년연맹	서울체신청
(재)정일형.이태영박사기념사업회	문화관광부	(사)동북아시아환경문화연합	외교통상부
(재)청암언론문화재단	문화관광부	(사)2002부산아시아드지원협의회	부산광역시
(사)한국교정선교회	법무부	(사)온누리연구모임→(사)외교문제연구모임	외교통상부
(사)한국법학교수회	법무부	(사)한국CEO포럼	재정경제부
(사)장미회	보건복지부	(사)한국국가기록연구원	정부기록보존소
(사)청여원	보건복지부	(사)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통일부
(사)한국지역사회복지프로그램개발원	보건복지부	(사)통일문화연구원	통일부
(사)2002부산아시아드지원협의회	부산광역시	(사)KYC좋은친구만들기운동	행정자치부
(사)참자원봉사회	경상남도	(사)세계기업경영개발원	산업자원부
(사)대한독립운동사적보존진흥회	국가보훈처	(재)대구기계부품소재기술혁신센터	산업자원부
(재)박건희문화재단	문화관광부	(사)세계인터넷청소년연맹	서울체신청
(재)정일형.이태영박사기념사업회	문화관광부	(사)동북아시아환경문화연합	외교통상부
(재)청암언론문화재단	문화관광부	(사)온누리연구모임→(사)외교문제연구모임	외교통상부
(사)한국교정선교회	법무부	(사)한국CEO포럼	재정경제부
(사)한국법학교수회	법무부	(사)한국국가기록연구원	정부기록보존소
(사)장미회	보건복지부	(사)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통일부
(사)청여원	보건복지부	(사)통일문화연구원	통일부
(사)한국지역사회복지프로그램개발원	보건복지부	(사)KYC좋은친구만들기운동	행정자치부

<지정일자 2002.1.11 >

단 체 명	소관부처	단 체 명	소관부처
(사)류관순열사기념사업회	국가보훈처	(사)한국미국이민100주년기넘사업회한국지부	외교통상부
(사)성재이동휘선생기념사업회	국가보훈처	(사)한독협회	외교통상부

<지정일자 2002.4.16 >

단 체 명	소관부처	단 체 명	소관부처
(사)정다우리	경기도	(사)사랑의우편함달기국민운동본부	서울체신청
(재)고양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	경기도	(사)한국장애인IT협회	서울체신청
(사)대한기미독립정신선양사업회	국가보훈처	(사)한국정보과학회	서울체신청
(사)대전광역시장애인연합회	대전광역시	(재)다음세대재단	서울체신청
(사)국제절제협회한국총본부	보건복지부	(재)연초생산안정화재단	재정경제부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	보건복지부	(사)북한의민주주의와인권실현을 위한 네트워크	통일부
(사)한국청소년금연운동연합	보건복지부	(사)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통일부
(사)부산남구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부산광역시	(사)한국자원봉사센터협의회	행정자치부
(사)늘푸른제지	산업자원부

<지정일자 2002.5.4>

단 체 명	소관부처	단 체 명	소관부처
(사)성민원	경기도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서울특별시
(사)민주화추진협의회	국회사무처	(사)한미우호협회	외교통상부
(사)한국일용근로자복지협회	노동부	(사)초당벤처포럼	중소기업청
(사)한국여성인력개발원	대구광역시	(사)한국장애인기업협회	중소기업청
(사)국제장애인교육복지연구원	부산교육청	(사)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	해양수산부

<지정일자 2002.9.28>

단 체 명	소관부처	단 체 명	소관부처
(사)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강원도	(재)문화도시부산네트워크	부산광역시
(사)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공정거래위	(사)부산교육연구소	부산광역시교육청
(재)한국교과서연구재단	교육인적자원부	(사)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	산림청
(사)독립유공자유지계승유족회	국가보훈처	(재)천리포수목원	산림청
(사)양평의병기념사업회	국가보훈처	(사)전북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	산업자원부
(사)유석조병옥선생기념사업회	국가보훈처	(사)한국협상협회	산업자원부
(재)순국선열김순구선생외25인기념재단	국가보훈처	(재)마산밸리	산업자원부
(사)온터두레회	노동부	(재)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산업자원부
(사)한겨레노동교육연구소	노동부	(재)뉴미디어기술연구원	서울체신청
(재)주한미국상공회의소 →(재)미래의동반자	노동부	(사)한국청소년순결운동본부	서울특별시교육청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	노동부	(사)세계휘트연합회	외교통상부
(재)한국산업의학연구소	노동부	(사)온누리연구모임 →(사)외교문제연구모임	외교통상부
(사)한국농어민후계자연합회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림부	(사)태평양아시아협회	외교통상부
(사)대전광역시시각장애인연합회	대전광역시	(사)한국해외입양인후원회	외교통상부
(사)한국출판인회의	문화관광부	(사)울산광역시기독사회봉사회	울산광역시
(사)대한보건협회	보건복지부	(사)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	재정경제부
(사)생명나눔실천회	보건복지부	(사)미래전략연구원	통일부
(사)한길봉사회	보건복지부	(사)세계평화청년연합	통일부
(재)동암의학연구소	보건복지부	(사)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통일부
(재)아주남북한보건의료연구소	보건복지부	(사)전태일기념사업회	행정자치부
(재)한국의학원	보건복지부	(사)한민족대국민화합연합회	행정자치부
(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광역시

□ 명칭변경으로 인한 재지정

구(사)한국농어민후계자연합회 →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구(사)온누리연구모임 →(사)외교문제연구모임

구(재)주한미국상공회의소 사회기금 →(재)미래의동반자

<지정일자 2002.12.30>

단 체 명	소관부처	단 체 명	소관부처
(재)강릉국제관광민속제추진위원회	강원도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보건복지부
(사)포천축구센터	경기도	(사)한국-중동협회	산업자원부
(사)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경기도교육청	(사)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서울시교육청
(재)한국국학진흥원	경상북도	(사)덴탈서비스인터내셔날	외교통상부
(사)참여자치정보센타	광주광역시	(사)몽골울란바타르문화진흥원	외교통상부
(사)전국주부교실중앙회	교육인적자원부	(사)세계청년봉사단	외교통상부

단 체 명	소관부처	단 체 명	소관부처
(사)3.1여성동지회	국가보훈처	(사)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외교통상부
(사)한민족독립정신사상연구회	국가보훈처	(사)원동문화개발기구	외교통상부
(사)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한국협회	농림부	(재)이십일세기평화재단	외교통상부
(사)대한언론인회	문화관광부	(사)녹색소비자연대	재정경제부
(사)밝은미소운동본부	문화관광부	(사)해진포럼	전라남도
(재)노래의섬	문화관광부	(사)새힘암환자후원회	전라북도
(재)봉래출판문화재단	문화관광부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진흥협회 →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청
(사)한국법학원	법무부

<지정일자 2003.1.28>

단 체 명	소관부처	단 체 명	소관부처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	노동부	(사)한․중문화청소년미래숲센터	문화관광부
(사)국제피플투피플 한국본부	문화관광부	(재)서울대학교법학발전재단	법무부

<지정일자 2003.4.7>

단 체 명	소관부처	단 체 명	소관부처
(사)빛나라	경기도	(재)아름지기	문화재청
(사)시흥축구진흥회	경기도	(사)노인과복지	부산시
(사)한마음복지회	경기도	(사)봉생문화재단	부산시
(재)누리문화재단	광주시동부교육청	(사)남북경제협력진흥원	산업자원부
(사)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노동부	(사)남성의전화	서울시
(사)한국장애인고용사업장연합회	노동부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재)한국농수산진흥재단	농림부	(사)한일협회	외교통상부
(사)대안가정운동본부	대구시	(사)한국경제사회발전연구원	재정경제부
(사)참나찾기청소년지도자협의회	문화관광부	(재)국제밝은사회재단	행정자치부
(사)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문화관광부

<지정일자 2003.7.9>

단 체 명	소관부처	단 체 명	소관부처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	(재)클린인터넷국민운동본부	서울체신청
(사)한국불법다단계판매추방본부	공정거래위	(사)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	외교통상부
(사)무등청소년회	문화관광부	(사)이스트아시안커먼스페이스	외교통상부
(사)한국교정교화사업연구원	법무부	(사)한국국제봉사기구	울산광역시
(사)한국기독교교정복지선교회	법무부	(재)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	전라북도
(사)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	법무부	(사)통일교육협의회	통일부
(사)한국노년자원봉사회	보건복지부	(사)광주전남개혁연대	행정자치부
(사)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보건복지부	(사)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행정자치부
(사)한국전립선관리협회	보건복지부	(사)반부패국민연대 → (사)한국투명성기구	행정자치부
(사)한국혈액암협회	보건복지부	(재)환경재단	환경부
(사)밝은청소년지원센터	서울교육청

․ 지정철회

(사)2002년FICC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조직위원회, (재)2010년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사)한국해양환경안전협회, (사)한민족평화통일연대, (사)한중우호교류기금회

<지정일자 2003.10.11>

단 체 명	소관부처	단 체 명	소관부처
(사)한국맹인교육연구회 → (사)장애인과나눔본부	강동교육청	(재)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	보건복지부
(사)조선민족대동단기념사업회	국가보훈처	(사)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부산광역시
(재)실업극복국민재단함께일하는사회	노동부	(사)사랑의도시락보내기운동본부	부산광역시
(사)두레친환경농업연구소	농림부	(사)도시락보내기운동본부 →(사)사랑의도시락보내기운동본부	부산광역시
(사)언론인권센터	문화관광부	(사)나라꽃무궁화운동중앙회	산림청
(사)한국도서관협회	문화관광부	(사)문화세상이프토피아	서울특별시
(사)한국삽살개보존회	문화재청	(사)한국씨니어연합	서울특별시
(사)한국수양부모협회	보건복지부	(사)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여성부
(사)한국장애인연맹	보건복지부	(재)동서협력재단	외교통상부
(사)한국화상가족협의회	보건복지부	(재)한국이미지커뮤니케이션연구원	외교통상부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보건복지부	(사)이십일세기나라비전연구소	재정경제부
(사)함께만드는세상	보건복지부	(사)범민족화합통일운동본부	통일부
(재)심장혈관연구재단	보건복지부	(사)평화문제연구소	통일부
(재)아시아태평양감염연구재단	보건복지부	(사)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해양수산부
(재)한국에이즈예방재단	보건복지부	(사)시민생활환경회의	환경부

<지정일자 2003.12.22>

단 체 명	소관부처	단 체 명	소관부처
(재)강원인재육성재단	강원도	(재)스마일	보건복지부
(사)들꽃청소년세상	경기도	(사)한국지역사회시니어클럽협회	보건복지부
(재)경기문화재단	경기도	(재)서울그린트러스트	산림청
(재)부천문화재단	경기도	(재)청소년미래재단	서울특별시
(사)국민경제과학만화운동본부	과학기술부	(사)대한전통무학회	서울특별시
(사)한민회	국가보훈처	(사)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서울특별시
(사)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금융감독위	(사)아프리카어린이돕는모임	외교통상부
(사)지구촌사랑나눔	노동부	(사)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울산광역시
(사)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농림부	(사)생활음악연구소	인천광역시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	대구광역시	(사)동북아전략연구원	재정경제부
(사)또하나의 문화	문화관광부	(재)이에이아이	재정경제부
(사)한국박물관협회	문화관광부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전라남도
(사)나눔문화연구원 →(사)나눔문화연구소	문화관광부	(사)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전라북도
(사)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 → (사)한국메세나협의회	문화관광부	(사)한국안전시민연합	행정자치부
(재)갱생보호육성재단	법무부	(사)세이프키즈코리아	행정자치부
(재)아가페	법무부	(사)한국112무선봉사단	행정자치부
(사)한국건강관리협회	보건복지부	(사)한국구조연합회	행정자치부

<지정일자 2003.12.31>

단 체 명	소관부처	단 체 명	소관부처
(재)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산림청	(사)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여성부
(사)한국기업평가원	산업자원부	(사)솔솔송자원봉사대	전라북도

<지정일자 2004.4.24>

단 체 명	소관부처	단 체 명	소관부처
(사)한국청소년문화연대조인핸드	경기도	(재)로또공익재단	보건복지부
(사)성남푸드뱅크	경기도	(사)부산노인의 전화	부산광역시
(사)한국참사랑복지회	경기도	(사)한국, 몽골 우호협회	부산광역시
(사)신용회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사)한국산악회	산림청
(사)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노동부	(사)한국복지정보화협회	서울체신청
(사)실업극복여수시민운동본부실작자지원센터	노동부	(사)청소년내길찾기	서울특별시
(사)한국장애인이워크지원협회	노동부	(사)청소년참사랑운동본부	서울특별시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노동부	(재)서울여성	여성부
(사)대전축구발전시민협의회	대전광역시	(사)밝은둥지문화운동중앙회	행정자치부
(재)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청	(재)한국어린이안전재단	행정자치부
(사)새생명운동본부	법무부	(사)대한민국건국회	행정자치부
(사)한국청소년범죄예방협회	법무부	(사)우이령보존회	환경부
(사)한국입양홍보회	보건복지부	(사)환경사랑나눔회	환경부
(재)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	보건복지부

<지정일자 2004.8.30>

단 체 명	소관부처	단 체 명	소관부처
(재)원주국제타투	강원도	(재)한국녹색문화재단	산림청
(사)아이.티.에스 코리아	건설교통부	(사)한미경제협의회	산업자원부
(재)세계도자기엑스포	경기도	(사)서울특별시강서구자원봉사단	서울특별시
(사)한국소비문화학회	공정거래위	(사)따뜻한사람들의 모임	서울특별시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	과학기술부	(사)사일구육영사업회	서울특별시
(사)광주자치아카데미	광주광역시	(재)한국문화진흥재단	서울특별시
(사)단재 신채호선생 기념사업회	국가보훈처	(사)다산연구소	서울특별시교육청
(재)2005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국가보훈처	(사)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외교통상부
(사)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부	(사)한민족평화통일연대	외교통상부
(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	농림부	(사)한․중 경제문화교류원	외교통상부
(사)흙살림	농림부	(재)평화의료재단	외교통상부
(사)돌나라 한농복구회	농림부	(사)세계선린회	외교통상부
(재)지역재단	농림부	(사)지역복지센터 나눔과함께	인천광역시
(사)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농림부	(사)밧모섬영상선교회	인천광역시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문화관광부	(사)국가비전연구소	재정경제부
(재)2005프랑크푸르트도서전주빈국조직위원회	문화관광부	(사)경제문화포럼	재정경제부
(재)출판도시문화재단	문화관광부	(사)한국지역정책개발연구원	전라남도
(사)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보건복지부	(재)충남농업테크노파크	충청남도
(사)한국자살예방협회	보건복지부	(사)한국사회조사연구소	통계청
(사)열린치과의사회	보건복지부	(사)남북민간교류협의회	통일부
(재)한국초음파의학재단	보건복지부	(사)통일맞이	통일부
(사)노동자를 위한 연대	부산지방노동청	(사)한국여성발명협회	특허청

<지정일자 2004.12.17>

단 체 명	소관부처	단 체 명	소관부처
(사)새날청소년세상	서울시	(사)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환경부
(사)한민족통일교육연구소	통일부	(사)한국디지털치료레크레에이션협회	서울체신청
(재)무등산공유화재단	환경부	(사)지역문화공동체 남정보사회연구소	경상남도
(사)헤이리	경기도	(재)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문화관광부

단 체 명	소관부처	단 체 명	소관부처
(사)따뜻한한반도사랑의연탄나눔운동	산업자원부	(사)한국효문화원	충청남도
(사)대구자원봉사포럼	대구광역시	(사)울산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	울산광역시
(재)농협문화복지재단	농림부	(사)부산광역시산업재해장애인협회	부산광
(사)나눔인터내셔날	통일부	(사)라이즈업코리아청소년운동본부	서울특별시
(사)한국형사법학회	법무부	(사)서울장애인생활체육회	서울시
(사)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노동부	(사)한국장애인용품연구개발협회	과학기술부
(사)등대복지회	통일부	(사)당산 김철 기념사업회	문화관광부
(사)치안문제연구소	경찰청	(사)미래농촌연구회	농림부
(사)수학사랑	서울시교육청	(사)주거복지연대	건설교통부
(사)한몽교류진흥협회	외교통상부	(재)한글학회	문화관광부
(사)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통일부	(사)해외원조단체협의회	외교통상부
(사)김만덕기념사업회	제주도	(사)물아껴쓰기운동중앙회	환경부
(사)은빛날개후원회	서울특별시	(사)광주전남여성과학기술인네트워크	과학기술부

<지정일자 2004.12.29>

단 체 명	소관부처	단 체 명	소관부처
(사)애산학회	서울시교육청	(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	행정자치부
(사)한국노인대학복지협의회	서울시교육청	(사)충청포럼	행정자치부
(사)농정연구센터	농림부	(재)유영국미술문화재단	문화관광부
(재)봄빛여성재단	여성부	(사)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서울특별시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문화관광부	(사)한국가족상담소	인천광역시

<지정일자 2005.3.31>

단 체 명	소관부처	단 체 명	소관부처
(재)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문화관광부	(사)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노동부
(재)청소년을 위한 나눔문화재단	서울특별시	(재)2010춘천세계레저총회유치위원회	강원도
(사)한살림	농림부	(사)한국궁중음식문화협회	농림부
(사)바다사랑실천운동시민연합	해양수산부	(사)안민정책포럼	재정경제부
(사)나눔과 기쁨	행정자치부	(재)홍명보장학재단	경기도
(재)이스라엘문화진흥원	외교통상부	(사)한국국제구호문화협력회	외교통상부
(사)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전라북도	(사)청소년레슬링육성지원단	서울특별시
(사)세계서예 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전라북도	(사)동산의료선교복지회	보건복지부
(사)전주 컴퓨터게임 엑스포 조직위원회	전라북도	(사)환경분쟁연구소	환경부
(사)한국독립운동교육사업회	국가보훈처	(사)평화3000	통일부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통일부	(사)남북청소년교류연맹	통일부
(사)전국아마츄어마라톤협의회	서울특별시	(사)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보건복지부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환경부	(사)대전사랑시민협의회	대전광역시
(사)고창군민 참여연대	전라북도	(사)지금우리가다음우리를	통일부
(사)와이엠씨에이 그린닥터스	부산광역시	(사)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통일부
(사)아시아경제평화포럼	외교통상부	(재)메트라이프코리아 아동복지재단	보건복지부

<지정일자 2005.7.4>

단 체 명	소관부처	단 체 명	소관부처
(사)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부산광역시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통일부
(사)건설산업비젼포럼	건설교통부	(사)우리누리청소년회	경기도

단 체 명	소관부처	단 체 명	소관부처
(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행정자치부	(사)우석김세기기념사업회	전라남도
(사)고려인돕기운동본부	외교통상부	(사)이곳에사랑을회	서울특별시
(사)구로건강복지센터	서울시청	(사)장애인접근성연구센터	서울체신청
(사)국제아동돕기연합	외교통상부	(사)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보건복지부
(사)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	법무부	(사)전북여성단체연합	전라북도
(사)군산시국책사업추진단	전라북도	(사)좋은교사운동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나눔재단	부산광역시	(사)중소기업연구원 →(재)중소기업연구원(05.10.5)	중소기업청
(사)낙동강공동체	환경부	(사)지구촌공생회	보건복지부
(사)남북문화통합교육원	통일부	(사)참여성노동복지터	노동부
(사)대한민국국기선양회	행정자치부	(사)춘천물포럼	환경부
(사)대한심폐소생협회	보건복지부	(사)충북지역개발회	충청북도
(사)대한의무기록협회	보건복지부	(사)통일교육문화원	통일부
(사)디지털노동문화센터	노동부	(사)통일농수산포럼	농림부
(사)문화우리	문화관광부	(사)한국건축역사학회	문화재청
(사)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조직위원회	통일부	(사)한국경로복지회	보건복지부
(사)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타햇살	부산광역시	(사)한국문화복지협의회	문화관광부
(사)부산척수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	(사)한국방사선의학재단	보건복지부
(사)사랑채	보건복지부	(사)한국생활안전연합	소방방재청
(사)샘.코리아	외교통상부	(사)한국영토학회	국회사무처
(사)생명평화마중물	환경부	(사)한국의재발견	문화재청
(사)서울국제포럼	외교통상부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	문화관광부
(사)서울청소년세상	서울시청	(사)한민족공동체발전협회	외교통상부
(사)서울평양문화교류협회	통일부	(사)한민족상조협의회	통일부
(사)서울학교안전공제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재)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강원도지사
(사)스카이사커전국연합회	경기도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경상남도
(사)시민문화회의	문화관광부	(재)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문화관광부
(사)신라문화원	문화재청	(재)내셔널트러스트문화유산기금	문화재청
(사)신산업정책포럼	산업자원부	(재)다산인권재단	국가인권위원회
(사)아리랑공동체	통일부	(재)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법무부
(사)애드보켓코리아	외교통상부	(재)아침편지문화재단	문화관광부
(사)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	노동부	(재)푸르메	보건복지부
(사)여수시민협	전라남도	(재)한세정책연구원	국회사무처
(사)우곡선원	부산광역시

<지정일자 2005.10.6>

단 체 명	소관부처	단 체 명	소관부처
(사)한옥문화원	건교부 건축과	(사)강우규의사기념사업회	서울시 문화과
(사)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시민의모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사)한국청소년예술문화협회	서울시 문화과
(사)한국항공소년단	과기부 과학기술문화과	(사)대한민국민족혼지킴이회	서울시 시민협력과
(사)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사)천주교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 총무과	(사)로이사랑나눔회	서울시 청소년담당관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국회사무처 행정법무과	(사)한국학교교육연구원	서울시 평생교육체육과
(사)한국상사법학회	국회사무처 행정법무과	(사)장애인을위한사랑의 소리인터넷방송	서울체신청 총무과
(사)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노동부 노사정책과	(사)한국아이티청소년단	서울체신청 총무과
(재)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유치위원회	대구시 총무기획과	(사)보국구조봉사단	소방방재청 구조구급과
(사)국제휴먼클럽	대전시 노인장애인복지과	(사)한국사우디친선협회	외통부 문화협력과
(사)고택문화보전회	문광부 관광산업과	(재)한민족문화재단	인천시 문화예술과

단 체 명	소관부처	단 체 명	소관부처
(사)아.나.기코리아비앤비	문광부 관광산업과	(재)한국선진화포럼	재경부 종합정책과
(재)한국어세계화재단	문광부 국어민족문화과	(사)개발연구협의체	재경부 종합정책과
(사)세계태권도연맹	문광부 국제체육과	(사)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재)책읽는사회문화재단	문광부 문화정책과	(사)대도대한연구회	전북교육청 평생직업교육과
(사)미래사회와종교성연구원	문광부 문화정책과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도 문화예술과
(사)중요무형문화재제56호종묘제례보존회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재)서울산업통상진흥원	중소기업청 산학협력과
(사)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보건복지부 가정정책과	(사)당진지역사회연구소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사)한국노인복지봉사회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정책과	(사)충주민속공예마을발전협의회	충청북도 관광과
(사)시민사회연구원	부산시 기획관실	(재)한국청년정책연구소	통일부 분석총괄과
(사)한끼의식사기금	부산시 사회복지과	(사)한반도평화를추구하는모임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과
(사)부산복지전화네트워크	부산시 사회복지과	(사)평화통일미술협회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과
(사)기회의학숙	부산시 자치행정과	(사)남북나눔공동체	통일부 지원기획과
(사)숲생태지도자협회	산림청 산림휴양정책과	(사)특수임무유디유동지회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재)경기녹지재단	산림청 산림휴양정책과	(사)지역산업발전연구원	행자부 균형발전팀
(사)경기서부지역혁신연구원	산자부 균형발전정책당당관	(사)광주푸른길가꾸기운동본부	환경부 민간환경협력과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서울시 가족보육과

□ (경과규정)기지정받은 지정기부금단체에 관한 경과조치(규칙 부칙 8, 2002.3.30)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 제18조 제1항 제3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은 제18조 제1항 제39호 및 동조 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경과규정)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로 보는 단체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1999.5.24개정 재정경제부령 제86호)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2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및 기부금의 용도로 보는 다음에 열거하는 단체(이는 1995.11.28 시행규칙 개정전부터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었음)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6.3.21 개정전의 것. 이하 같음) 제17조 각호 중 다음 열거된 것

① 사단법인 한국4H 후원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5호)

② 사단법인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7호)

③ 사단법인 민족통일협의회, 사단법인 1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및 사단법인 민주  통일촉진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13호)

④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 현대사회연구소에 사업     비로 지출하는 기부금(17호)

⑤ 사단법인 대한나관리협회에 나병퇴치를 위한 의료사업 및 연구사업의 사업비․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19호)

⑥ 사단법인 한국외교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22호)

⑦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및 사단법인 한국신장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32호)

☞ 1996.12.31 시행규칙(1996.3.21 총리령 제557호) 부칙 제7조의 개정으로 1996.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함.

⑧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기  독교헌안봉사회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업비 및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과 사단법  인 자연보호중앙협의회에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36호)

⑨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다음의 비영리법인에 지출하  는 기부금(39호)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사)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사) 한국유니세프한국위원  회, (사) 대한에이즈협회, (사) 한국에이즈 연맹, (사) 스톱에이즈운동본부, (사) 국민  생활체육협의회, (사) 해외동포모국방문후원회, (재) 한국범죄방지재단, (사) 한국여   성단체협의회, (사)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사) 해외한민족연구소, (사) 녹색교통운   동, (사) 시민운동지원기금, (사) 대한민국헌정회

⑪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주무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신용보증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45호)

⑫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대전광역시 중소  기업종합센터 및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지출하는 기부금(46  호)

바. 혼인․장례․이사에 대한 특별공제(법 52 ⑨, 2003.12.30신설)

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인 근로자가 다음의 공제대상자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각각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1) 공제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

①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혼인 신고일 기준)

②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호적(제적)등본상 사망일 기준)

③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함)

(2) 공제금액

□ 실제 지출된 비용과는 무관하게 각 사유당 연 100만원을 공제한다.

(3) 제출증빙서류

□ 혼인의 경우 : 혼인한 자의 호적등본

□ 장례의 경우 : 사망한 자의 호적(제적)등본

□ 주소 이동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례별 공제여부 및 증빙서류

구분	사례	공제여부	비고(증빙서류 등)
이사 공제	- 총급여 2,500만원이하인 자들 이 혼인하여 신혼집으로 이사 한 경우	1.결혼공제:각각 공제가능 2.이사공제: -당초 단독세대주인 경우 가능 -분가 시는 공제대상 불가	1.호적등본 2.주민등록등본, 주택매매(임 대차)계약서
	- 총급여 2,500만원이하인 맞벌 이 부부가 이사한 경우	둘 중 선택하여 1인만 공제가능	주민등록등본 주택매매(임대차)계약서
	- 전세로 살던 근로자가 본인(또 는 부모)의 집으로 이사한 경우	이사공제 가능	주민등록등본 및 이사관련 증빙

구분	사례	공제여부	비고(증빙서류 등)
이사 공제	- 연도 중 2회 이사한 경우	중복공제 가능	공제금액 : 200만원
	- 주택매매 (임대차)계약서 없이 주민등록등본상 전․출입 사실만 확인되는 경우	이사공제 불가	위장 전․출입 배제 단, 기타 이사관련증빙(영수증 등)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
	- 이사짐을 근로자가 직접 운반한 경우	이사공제 가능	주민등록등본 주택매매(임대차)계약서
	- 본인, 배우자, 자녀2명인 근로자가 이사를 함에 있어 재학중인 자녀 1인을 제외한 3인만 이사를 하는 경우	이사공제 불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이사하는 경우에 한함
혼인 공제	- 21세 자녀의 혼인	혼인공제 불가	연령제한
	- 무소득자인 55세 모의 재혼	혼인공제 가능	모의 호적등본
	- 무소득자인 55세 부의 재혼	혼인공제 불가	연령제한
장례 공제	- 무소득자인 54 모의 장례	장례공제 불가	연령제한
	- 소득금액 200만원인 61세 부 의 장례	장례공제 불가	소득제한
기타	총급여 2,500만원 판단	근로자 본인의 연간 총급여로 종(전)근무지를 포함 급여 및 상여총액에서 비과세금액 차감	중도입(퇴)사한 경우: 안분계산하지 않음
	기본공제 대상자란	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이 있음	소득세법 제50조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임
	사유발생시기	근로제공기간 중 사유 발생시 공제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발생한 사유로 공제불가

□ 참고사항

□ 2005년 연도 중 2회 이사한 경우(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함) 공제대상금액은 200만원임

□ 2005년 연도 중 본인의 혼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의 장례가 함께 있는 경   우 공제대상금액은 200만원임

□ 혼인 및 장례에 대한 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본공제대상자는 소득세법 제50조에 의   한 기본공제대상자로 본인을 포함하는 것이며 연령 및 소득금액 등의 제한을 받는 것임

□ 상담사례

- 문 : 2005년 1월에 결혼하였고 부부 둘 다 공무원(또는 회사원으로 각자 연간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임)인 경우 결혼과 관련 연말정산시 부부 각각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또한 결혼과 함께 분가를 해서 부부만 아파트(전세)로 이사왔는데 분가의 경우도 공제에 해당하나요?

답 : 2005년도에 결혼하였다면 부부 모두 혼인에 대한 것은 공제가능한 것이며 , 주소의 이동인 경우 아래의 소득세법 제52조 제9항 제3호에 해당하면 당초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이사비 공제가능하나 분가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비 공제대상이 아님

<소득세법 제52조 제9항 제3호>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한다)(2003.12.30.신설)

- 문 :  혼인․장례․이사비용 공제시 따로 규정하고 있는 증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도 없고, 카드결제도 안된다고 하네요

답 :  별도의 실제 지출증빙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유가 발생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이사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임대차계약서 등, 장례의 경우 사망한 자의 호적(제적)등본, 혼인의 경우 혼인한 자의 호적등본 등)을 갖추면 되는 것이며 근로소득자의 연간 총급여가 2,500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각 사유별로 1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각 사유에 해당하면 중복하여 공제 가능함)

- 문 : 혼인신고는 몇 년전에 하고 사정상 결혼식은 올해(2005년)할 경우 소득공제 가능여부

답 : 이미 혼인을 하고 결혼식만 당해연도에 할 경우 당해 연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혼인은 법률상 혼인으로 호적등본에 기재일자 기준임)

- 문 :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들이 결혼으로 신혼집을 마련하여 각각 이사한 경우 혼인공제․이사공제 방법은?

답 : 혼인공제는 각각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이사공제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분가의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각각 단독 세대주로 살다가 합가시에는 이사공제도 각각 공제 가능함

- 문 : 주택매매(임대차)계약서 없이 주민등록등본상 전․출입 사실만 확인되는 경우 이사공제의 가능여부?

답 : 원칙적으로 위장 전․출입을 배제하기 위하여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타 이사관련증빙(영수증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문 : 연말정산 소득공제 "이사비용"의 경우 공제받고자하는 근로자가 반드시 세대주이며,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 근로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아니어도 공제가능 합니다. 이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함께 이사하고,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1인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 표준공제(법 52 ⑪)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및 혼인․장례․이사비용에 대한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특별공제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 100만원을 공제(2004.12.31세법개정으로 2005년부터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연 60만원에서 연 100만원으로 확대함)

□ 공제내용

□ 법52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의 항목별 공제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표준공제로서 공제한다.

- 따라서 근로소득자는 ①, ② 중 선택하여 공제할 수 있다.

① 항목별 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기부금,

공제혼인․장례․이사비용)

② 연 100만원

-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의 경우 (① + ②)

① 기부금공제

② 연 60만원

□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 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본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법54 ②)

※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인적공제 등을 적용한다. (법54 ②, 통칙54-1)

□ 상담사례

-문 : 비거주자인 근로소득자도 표준공제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답 : 표준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1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비거주자는 공제대상이 아님.(법52 ⑨) 또한 비거주자는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다.(법122)

-문 : 2005년도 근로소득금액이 1,000만원, 사업소득금액이 2,000만원인 거주자인데 2005  년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이 250만원인 경우 표준공제 100만원과 기부금공제 250   만원을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답 :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에 기부금특별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표준공제와 중복적용하지 아니하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표준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 참고사항

□배우자공제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부부는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양가족에 대하여는 한 소득자만 공제하여야 함

□부양가족공제

-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동거요건, 연령요건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시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

□자녀양육비 공제

- 자녀양육비공제는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배우자가 공제 가능

∙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하였더라도 배우자(아내)가 자녀양육비공제 가능

∙ (반대의 경우) 아내가 기본공제를 하는 경우에 남편이 자녀양육비공제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맞벌이부부가 함께 공제받을 수는 없음

- 영유아보육비(교육비)와 자녀양육비 공제를 함께 공제받을 수 있음

□보험료 공제

-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맞벌이부부로서 서로 공제대상배우자가 아닌 경우

∙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만이 공제를 받을 수 있고,

∙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46013–3535, 1996.12.18)

-  자녀에 대하여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이 그 자녀를 피보험자로하여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료에 대하여 부인이 공제함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

-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와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누가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남편 또는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각자 지출한 배우자가 공제하며,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아니함.

-  맞벌이 부부 이외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만이 공제 가능한 것임

(예 : 직계존속을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직계존속이 다른 형제의 기본공제자인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은 것임)

□주택마련저축

- 맞벌이 부부가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주민등록등본상 각각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공제요건 충족시 각자 불입금액을 각각 공제받는 것임

□신용카드공제

-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부부의 경우 각자 사용금액을 각각 공제받는 것임

- 기본공제대상 직계존․비속에 대하여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고 배우자(아내)가 그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6. 연금관련 소득공제

□ 연금소득의 과세체계 전환

□ 각종 연금소득에 대해 2001.12.31까지 소득세를 비과세 하였으나 2002.1.1 이후 불입분부터 과세로 전환하였으며, 공적연금의 소득공제는 2001년에는 본인 불입금의   50%를 2002년부터는 불입금의 전액을 소득공제하고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도록 전환되었다.

□ 2001.12.31까지 불입하던 연금소득은 모두 비과세하고 있다.

(연금법에 의하여 수령하는 장애연금, 산재급여, 실업급여는 계속 비과세 한다.)

□ 연금의 분류 및 과세체계(소득공제)

구 분			소득공제내용			소득공제
			2000.12.31이전	2001년	2002년부터
연 금 보험료 (공적 연금)	국민 연금	직장가입자	공제 불인정	거주자 본인 부담불입액의 50%	거주자 본인 본인부담 불입액의 100%	연금보험료로 공제
		지역가입자	연간 불입액의40% (한도72만원)
		임의가입자	공제 불인정
	특수직 연금		공제 불인정
사적 (私的) 연금	개인연금저축 (2000.12.31이전가입분)		연간 불입액의 40% (한도72만원)	종전 가입자는 계속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소득공제로 공제
	연 금 저 축 (2001.1.1이후 가입분)		해당 없음	불입액 전액 (한도240만원)

□ 근로자가 공적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 연금저축 : 2001.1.1이후 가입한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10년 이상 불입하여 55세부터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을 말한다.

□『특수직 연금』이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 기여금   을 말한다.

□ 2000.12.31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자가 2001.1.1 이후 이를 계속 불입하면서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불입하는 경우에는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중복 가입한 경우 연간 최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240만원+72만원=312만원이다.

□ 연금보험료․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의 비교

구 분	연금보험료(공적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근거규정	소득세법 51의3	조세특례제한법 86	조세특례제한법 86의2
공제대상	공적연금 가입 거주자	만20세 이상 거주자	만18세 이상 거주자
공제금액	납입금액 전액	불입액의40%(한도72만원)	불입액전액(한도240만원)
추징요건	해당 없음	5년내 중도해지시 저축불입액의 4%를 추징 연간 추징한도 7만2천원	5년내 중도 해지시 저축 불입액(연간240만원한도)의 2%를 추징
적용시기	2001.1.1 최초 납부분부터	2000.12.31까지 가입자	2001.1.1 최초 가입분 부터

□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의 공제요건 비교

구 분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가입기간	2000.12.31 이전 가입자	2001.1.1 이후 가입자
가입대상	만 20세 이상	만 18세 이상
불입금액 (방법)	분기마다 300만원 범위에서 불입	좌 동
불입기간	10년 이상	좌 동
만 기 후 지급조건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좌 동
금융상품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 보험, 농‧수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은행 또는 자산운용회사(종합금융회사 제외)의 연금저축,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 보험, 농‧수‧신협 중앙회 및 새마을 금고연합회가 취급하는 생명공제, 투자회사의 연금저축

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조특법 86)

거주자가 본인의 명의로 개인연금을 2000.12.31일까지 가입한 경우 당해연도 연금불입액의 40%(연간 72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한다. 개인연금저축은 불입기간 10년 이상으로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조건의 개인연금을 말하며,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시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1. 소득공제액 및 한도액

※ 소득공제 금액 =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연간 불입액 × 40 ％

② 72만원

□ 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한다.

2. 공제대상 범위

□ 아래에 해당하는 저축 (조특령 80)

․ 금융상품 : 개인연금보험, 개인연금신탁

(은행,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 우체국보험, 농수협생명공제)

․ 저축기간 : 불입기간 10년 이상

․ 가입자격 ; 만 20세 이상의 국내거주자

․ 저축한도 : 분기마다 300만원 범위내에서 불입

․ 지급조건 : 불입기간 만료 후, 수익자연령이 55세 이후부터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할 것

․ 추징요건 : 5년 이내 중도해지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 추징

□ 공제대상 가입자

․ 거주자 (사업소득․부동산소득․산림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공제가능)

․ 1994.3.24 이전 가입자가 1994.12.31까지 전환특약에 의해 전환시 계약 변경일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3. 소득공제 신청

□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세무서장이나 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당해 증명서를 제출한 다음연도부터는 저축불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서비스 → 조회와 계산 →연말정산신고안내” 나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에서 조회 및 출력가능

※ 반드시 출력하여 제출

□ 개인연금저축 취급기관은 계약체결, 중도해지, 계약이전시는 개인연금저축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중도해지 세액추징

(1)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 과세(조특법 86 ②)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 하는 경우는 중도해지로 보지 않음)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2) 개인연금저축의 해지추징세액(조특법 86 ③)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가입일로부터 5년이 되기전에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약시에는 금융기관이 소득공제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저축해지추징세액란에 기재하여 납부

-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중도해지 추징세액 =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단, 감면 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는 실제로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

① 중도해지까지의 저축불입액 × 4 %

② 연간 7만2천원 (매년마다)

③ 보험계약의 중도해지로 지급받은 환급금

(3) 추징제외 사유

□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 사망․해외이주․기타 대통령령(조특령 80 ⑤: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등)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 이 경우에도 조특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됨

(4)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 저축취급기관은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중도해지추징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저축해지추징세액란에 기재하여 납부한다.

□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 납부한 경우 동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축취급기관은 해지추징세액에 가산세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 관련 예규

-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소득공제 여부(서면1팀-104, 2005.1.24)

근로자가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개인연금저축을 중도 해지시 이자소득 과세여부(법인46013-1307, 2000.6.5)

사업장의 폐업을 원인으로 1999년 이후에 개인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은 과세하지 않음

지급된 연금을 일시에 찾아가는 경우도 이자소득세 부과되지 않으나, 연금지급일 이후 실제로 찾아갈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은 과세됨 (법인46013-2007, 1999.5.29)

- 개인연금저축을 중도 해지시 원천징수의무자(법인46013-707, 1999.2.25)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경과 전에 중도해지한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그 불입액의 4％(연간 7만2천원 한도）를 추징해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함

중도해지추징세액을 납부시 자진납부서는 갑종근로소득세(세목코드;14)로 기재 (법인46013-2132, 1997.8.2)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불입해준 개인연금저축 공제여부(재소득46073-139, 1998.9.2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의 개인연금저축을 불입해준 경우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보장성보험이 혼합된 개인연금저축보험의 공제범위(법인46013-3626,1996.12.27)

개인연금저축분과 보장성보험이 혼합된 개인연금저축보험은 각각 구분하여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및 보험료공제가 적용됨

- 배우자가 불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 제외(서이46013-10157, 2002.1.24)

개인연금저축은 2000.12.31까지 가입한 경우에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배우자 명의의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상담사례

- 문 : 개인연금저축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고, 2001년 1월 1일 이후 연금저축을 새로 가입한 경우 두 가지 모두 공제대상이 되는지?

답 : 2000.12.31 이전 본인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에 대해서 연간 불입액의 40%를 72만원 한도로, 2001.1.1 이후 본인명의로 가입한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연간 불입액 전액을 240만원까지 각각 소득공제할 수 있어 합계 312만원까지 공제 가능함

- 문 : 부인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또는 연금저축을 남편근로소득에서 공제 가능한가?

답 : 근로자 본인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또는 연금저축만 소득공제 가능함.

나. 연금저축 소득공제(조특법 86의 2)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불입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는 2001.1.1 이후 연금저축에 가입분부터 적용하며, 5년 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를 부과하며, 해지시 일시에 수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1. 소득공제금액 및 한도액

※ 소득공제 금액 =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당해연도 저축 불입액

② 240만원

※ 종전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72만원까지만 공제가능 하였으나, 연금저축은 공제한도금액이 240만원까지로 상향되었다.

※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은 최대 연간 1,200만원까지 불입 가능하나,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180만원 초과불입금액, 연금저축의 경우 240만원 초과불입금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 불입후 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이자소득은 비과세한다.

2. 공제대상 범위 (조특령 80의2 ①)

□ 다음의 요건을 갖춘 저축

․ 금융상품 : 개인연금저축상품과 동일 + 새마을금고연합회 + 투자회사의 연금저축                도 포함

․ 저축기간 : 불입기간 10년 이상일 것

․ 가입자격 ;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

․ 저축한도 : 분기마다 3백만원 범위안에서 불입할 것

․ 지급조건 :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 추징요건 : 5년 이내 중도해지시 (불입금액 누계액의 2%를 해지가산세로 부과)

□ 공제대상 가입자

․ 거주자 (사업소득․부동산소득․산림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은 공제가능)

․ 가입당시부터 가입자(위탁자)와 수령자(수탁자)가 동일해야 한다. (타인을 위한 타인 신탁은 공제불가)

3. 소득공제 신청

□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연금저축납입증명서(조특법 규칙 별지58호의2)를 세무서 장․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당해 증명서는 연도말 현재의 저축불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연금저축납입증명서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서비스 → 조회와 계산 →연말정산신고안내” 나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에서 조회 및 출력가능

※ 반드시 출력하여 제출

4. 중도해지 세액추징

(1) 추징 요건

□ 소득공제 받은 자가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 하는 경우는 중도해지로 보지 아니함)

(2) 해지가산세 추징

□ 해지가산세

해지가산세  =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중도해지일까지 매년 저축불입액(매년 240만원 한도) 누계액 × 2%

②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연금저축가입자가 지급받는 환급금

□ 연금저축소득공제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추징된다.

□ 5년 이내 해지하여 받은 일시해지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함과 동시에 해지가산세 추징하며, 불입계약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기타소득“ 란에 기재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추징제외 사유(조특령 80의2 ④)

□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 저축자의 사망

․ 천재지변

․ 저축자의 퇴직

․ 저축자의 해외이주

․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이 경우에도, 해지가산세는 추징하지 않으나, 연금외의 형태로 받는 금액에 대한 기타소득세는 과세된다.

(4)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 연금저축취급기관은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해지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 납부한 경우에는 동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저축기관은 해지가산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5.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 과세

□ 다음의 경우에는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2002.12.11 개정)

-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는 경우

-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

｛1 － [eqn: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over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약하는 경우 : 총지급액

2.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 총지급예상액

□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기타소득란에 기재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중도 해지 및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 및 가산세의 한도(조특법 86의2 ⑨)

기타소득세 과세 및 해지가산세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지급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

□ 관련 예규

- 연금저축 중도 해지시 과세방법 (재소득46073-34, 2001.2.15)

연금저축 불입완료후 일정기간 연금수령 중 중도해지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수령기간 5년 여부에 관계없이 기 지급된 연금은 연금소득으로, 일시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 2 제4항의 계산식에 의한 금액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됨

- 연금저축 해지가산세 산정방법 (서이46013-10506, 2003.3.12.)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2003.1.1이후 중도해지하는 분부터 매년 불입한 금액(연간 240만원 한도)의 누계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임

- 연금 지연수령에 따른 대가의 소득구분 (재소득46073-34, 2001.2.15)

연금지연수령시 지연수령 기간동안 발생한 신탁이익․지급의제 처리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자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과세함

- 연금저축 해지가산세의 세목

연금저축가입자에게 부과하는 해지가산세의 세목은 근로소득임

-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해지 당해연도 저축불입액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재소득46073-87, 2003.6.13.)

연금저축가입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7. 기타 소득공제

□ 기타 소득공제

구 분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 등 소 득 공 제	우리사주조합출연 소 득 공 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 규정	조특법16조, 영14조	조특법88조의 4	조특법126의2, 영121의2
공제액	투자액의 15% (종합소득금액의 50%한도)	당해연도의 출연금액 전액 (400만원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15%초과분의 20% (한도, 총급여액의 20%, 5백만원)
공제요건	중소기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2004.12.1～2005.11.30 동안 사용한 금액
농어촌특별세 해당여부	과세대상 (농특법3조)	비과세 (농특법4조 4호)	비과세 (농특령4 ⑥ 1호)

가.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조특법16)

개인으로부터 투자자원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의 15%를 소득공제 한다.

그러나 투자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투자지분 양도 시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소득공제금액

구 분	공제율	한 도 액
2002.1.1이후 투자한 금액	15%	당해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

□ 최저한세 적용여부 (조특법132 ② 2)

사업소득은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근로소득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다.(이때 최저한세는 감면 전 소득에 대한 세액의 40%)

□ 농어촌특별세 적용여부 (농특세3조)

조세특례제한법규정에 의해 세액을 감면․공제받는 경우 아래의 계산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 열거된 비과세의 경우에는 제외되나,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는 비과세로 열거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이다.

□ 농어촌 특별세액 계산

(소득공제전 산출세액 - 소득공제후 산출세액)×20%

2. 공제요건

□ 공제대상자

공제대상은 거주자이므로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도 공제대상이며, 벤처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 출자 또는 투자대상(조특법 16 ①)

□ (1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

구분	조특법 16 ① 1호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부품․소재전문 투자조합
설립근거	중소기업창업지원법2조	여신전문금융업법41조	산업발전법15조
지원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	신기술사업자지원	기업구조조정지원
투자개념	주식,사채,CD,CB	좌 동	-
의무투자 비율	결성 후 3년내 50% 이상	제한 없음	등록 후 2년내에 20% 이상
추징사유	5년내 출자금회수	좌 동	-
적용시기	1997.8.30이후출자	좌 동	1999.1.1 이후 출자

□ (2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조특령 14 ①)

․ 투자신탁으로 신탁계약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통장에 의해 거래되는 것일 것

․ 신탁 설정일부터 6월내에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 할 것

□ (3호) 개인투자조합(Angel Capital)에 출자한 금액을 조합이 출자일이 속하는 연도             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13조 ②에 규정된 개인투자조합에 출자

․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투자액 (조특령 14 ③) :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출자금액 × [eqn: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 기업에 투자금액} over {개인투자조합출자총액 }]

□ (4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개인이 직접투자

․ 1999.1.1이후 최초로 직접출자․투자분부터 적용한다.

․ 직접투자란 설립시 출자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를 말함.

□ 출자 또는 투자기간

․ 일몰규정 : 2006.12.31일까지 출자․투자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

․ 보유규정 : 출자․투자일로부터 5년 이상 투자 또는 보유하여야 함

□ 출자 또는 투자방법(조특법16 ②)

실질적인 투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설립시에 출자, 유상증자 참여 등은 공제대상이며, 설립 후에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수익증권을 제3자로부터 양수하는 것, 무상증자를 받은 경우는 소득공제가 배제된다.

3. 공제시기 및 공제신청

□ 공제시기 (하나의 과세연도를 선택 가능)

□ 출자일․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공제받고자 하는 하나의 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조특법16 ①)

※ 2005년 공제 가능분은 2003년 투자분부터임.

□ 2회 이상 투자한 경우 : 각 투자분 마다 공제연도를 선택 가능하나, 1회 투자를 분할하여 여러 연도에 나누어 공제받을 수 없다.

□ 소득공제 신청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조특법시행규칙 별지5호서식)에 『출자․투자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출자․투자 확인서』 발급기관(조특령14 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관리하는 자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관리하는 자

-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7조에 의해 중소기업청장의 위임을 받은 자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관리하는 자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발급신청요령

① 거주자(개인투자조합)가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투자)한 경우

-  투자한 벤처기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청 및 각 지방중소기업청에 일괄 발급신청

- 제출서류

㉠ 투자실적확인요청서(공문)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2부

㉢ 벤처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1부

㉣ 투자자명세표 1부

㉤ 주금납입증명서(투자자 개인별명세표 첨부) 1부

② 투자조합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 투자조합관리자(투자회사) 및 자산운용회사에 확인서 발급신청

- 별도 제출서류 없음

※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사이트 참조(venture.smba.go.kr)

4. 공제세액의 추징

(1) 공제세액의 추징 및 추징제외 사유(조특법 16②)

□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투자일)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 공제세액을 추징한다.

-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1호)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2호)

- 출자지분․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3, 4호)

□ 다만, 아래의 사유로 인한 출자금 회수는 기 공제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

- 기타 대통령령(시행령 14 ⑧)이 정하는 사유

․ 해외이주법에 의한 세대전원이 해외이주로 출국

․ 천재, 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 발생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해산

(2) 출자지분 등 변경통지의무

□ 추징사유 발생시 투자조합 관리자 등은『출자지분 등 변경통지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관서

-원칙 : 투자조합관리자 등이 당해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 등에 제출

-특례 : 원천징수의무자의 휴업 또는 폐업, 납세조합의 해산, 근로자의 퇴직등 일정한 경우(조특령14 ⑥ 단서)에는 투자조합관리자 등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제출

(3) 추징방법

□ 출자지분 등 변경통지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당해 거주자가 조특법16 ①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의 이전․회수나 수익증권의 양도․환매와 관련된 분에 한함)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여야 함

□ 계산사례

【문】근로소득금액 1,000만원인 근로자가 2003.5.30 A벤처기업의 유상증자시  2,500만원을 투자한 경우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가능금액은?

【답】375만원

① 공제대상금액 : 2,500만원×15% = 375만원

② 공제한도액 : 1,000만원×50% = 500만원

③ 소득공제대상금액 : ①과 ②중 적은 금액 375만원

※이 경우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관련예규

- 투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무상증자 받은 주식만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이미 소득공제 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함(서일46011-11158, 2003.8.2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무상증자 받은 주식을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 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결성되어 해산시까지 투자실적이 없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서일46011-10978, 2003.7.22)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결성되어 해산시까지 투자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조특법 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 부품□소재 전문투자조합이 출자금 중 일부만 투자한 경우(서일46011-11754, 2003.12.4.)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출자된 출자금 총액 중 일부만을 부품□소재전문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도 거주자가 당해 조합에 출자한 전체금액을 출자금액으로 보아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 출자자가 되는 시점(법인46012-173, 2001.1.18)

출자자가 되는 시점은 그 조합결성총회에서 조합이 성립된 날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의 출자금(법인46012-696, 2000.3.14)

벤처기업 확인 전에 설립한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는 소득공제 적용대상 아님

- 둘 이상 가입한 벤처기업 투자신탁수익증권의 소득공제(소득46011-2888, 1998.10.7)

벤처기업 투자신탁의 수익증권계좌를 2 이상 가입한 경우 소득공제를 계좌별로 구분하여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적용 받을 수 없음

- 투자조합출자 등에 출자한 자가 공제한도액을 초과한 일부 투자금액을 회수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법인46013-166, 2001.1.17)

벤처기업 확인 후 출자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연도 총출자금액 중 일부를 이전(회수)한 경우에도 잔여 출자(투자)금액이 소득공제 받은 출자금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 추징제외 사유에 존립기간만료로 해산한 때 포함여부(제도46011-12440, 2001.7.28)

추징제외사유 중 조특령14⑧ 3호에 규정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는 경우라 함은 동 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라 존립기간 만료 전에 해산하는 경우를 포함함

□ 상담사례

- 문 : 투자조합출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배우자 명의의 출자금액도 해당되는지?

답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규정된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의 명의로 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출자분만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조특법 126의 2)

신용카드사용 활성화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20%에 상당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총급여액의 20% 해당액과 연간 500만원 중 적은 금액 한도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일용근로자 제외)

□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근로소득자 (총급여액의 15% 이하 사용자는 해당 없음)

□ 2004.12.1일부터 2005.11.30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기명식선불카드․직불카드․지로납부수강료․현금영수증 등의 금액이다.(현금영수증은 2005.1.1~2005.11.30까지 사용금액)

※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시점 금액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으로 본다.

(2) 소득공제금액

□ 다음의 금액을 소득공제 한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① 초과금액 × 20%

- 초과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합계액 - 총급여액 ×15%)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금액 + 기명식선불카드사용금액 + 직불카드사용금액 + 현금영수증사용금액+지로납부수강료 등*

* 지로납부수강료 등 : 학원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  의 수강료 등을 지로로 납부한 금액

② 총급여액 × 20%

③ 연 500만원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범위(조특법 126의2 ① ② ③)

□ 공제대상 신용카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백화점카드 등이다.

※ 백화점계 카드는 포함되지만, 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는 공제대상 신용카드가 아    님(법인46013-423 2000.2.14)

□ 공제대상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함

※ http://현금영수증.kr 또는  http://taxsave.go.kr에 회원가입후 현금영수증사용금액확인서 출력없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 및 소득공제신고서에 확인금액을 기재

□ 공제대상 지로납부영수증 :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로로 납부한 금액으로서 다음 내용이 포함된 지로용지에 의한 것을 말함.

- 지로이용기관의 상호․대표자성명․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지로납부자의 성명

☞ 학원수강료 지로(GIRO)납부 확인서 서식 보기

□ 사용용도 : 법인 또는 사업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 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 신용카드 등 사용자의 범위(조특법126의2 ②, 조특영121의2)

① 근로자 본인

② 아래의 사용자가 지출한 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연령제한 없음)

※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입양자 포함하나, 기본공제 대상자이지만 형제자매의 사용분은 공제받지 못한다.

※ 위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공제대상으로 한다.(연령제한은 없으나, 소득금액 제한은 적용된다)

□ 가족카드의 경우 대금지급자(결제자) 기준이 아니고 사용자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하므로 맞벌이부부는 결제를 남편이 하더라도 부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사용금액은 남편의 공제대상금액으로 하지 아니한다.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법53 ②③)등은 인적공제항목 참조

*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당해연도의 과세기간종료일(연도 중에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현재의 상황에 의함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용금액(조특법 126의2 ③, 조특령121의2 ⑤)

□ 외국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를 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사용취소된 금액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  실거래없이 신용카드등의 전표를 교부받거나 실거래액을 초과하여 전표를 교부받은 금액

-  다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가맹점명의로 신용카드등의 매출전표가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은 금액

＊ 실제상호와 달리 기재된 전표를 교부받는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교부받은 것으로 봄

□ 「의료보험법」ㆍ「국민의료보험법」또는「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군인공제회등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닌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함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고속도로통행료

□ 상품권, 우표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 지방세법에 의하여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부동산, 선박, 자동차, 상호, 상표권, 특허․실용신안권, 저작권 등

＊ 중고차 구입시 카드사용금액도 공제 안됨

□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특별공제 비용 중 이중공제 가능여부

구 분	공제대상 및 공제가능여부		비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이중공제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설학원비	교육비공제 불가	신용카드공제 가능
지로납부수강료 등	교육비공제 불가	신용카드공제 가능

※ 신용카드 및 지로납부수강료로 결제한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로서 1일 3시간 이상,1주 5일 이상 수강한 학원의 학원장이 발행한 영수증 등을 첨부한 경우 교육비공제 가능하다.

□ 잘못 공제한 사례

- 현금인출분을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공제

- 사업관련 경비로 처리된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을 공제

-  신용카드사용액에서 제외되는 보험료납입등에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부당하게 공제

- 위장가맹점과의 거래분을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부당하게 공제

- 부양가족공제 대상인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5) 소득공제신청 및 사용금액 확인(조특법126의2 ⑥,⑦)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공제금액을「소득세법」제1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하고,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때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또는  http://taxsave.go.kr)를 통하여 확인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명세서는 서류출력없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 및 소득공제신고서에 확인금액을 기재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학원 수강료 지로(GIRO)납부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하고 지로납부영수증 또는 학원장 등이 발급하는 『학원 수강료 지로(GIRO)납부 확인서』를 함께 제출

□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확인방법

․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사용금액 확인요청시 지체없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의 발급요청 없는 경우에도 이를 발급․통지할 수 있다.

□ 위 서식은 국세청고시 2005-22호(2005.11.24)로 고시 하였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인터넷 발급기관 현황 보기

□ 원천징수의무자는 종업원의 신용카드공제신청금액에서 법인(사업자) 경비로 처리된 금액이 제외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6)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배제(조특법126의2 ④)

□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용금액으로 공제하였으나, 그 후 신용카드사용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의2 ③항(가공․위장거래 형태)에 해당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7) 기타사항

□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행위의 통보의무(조특령121의2 ⑧,⑨)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금액 등 비정상적인 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업자가 30일내 그 내용을 사용자에 통보한다.

□ 불법신용카드사용자에 대한 처벌(여신전문금융업법§70)

① 위조(변조) 또는 분실(도난)된 신용카드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②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③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 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자 또는 신용카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제공을 거절한 자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계산사례

<사례1>

【문】총급여액이 3,000만원이며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200만원, 신용카드사용금액 1,000만원(제세공과금 100만원 포함), 학원비 지로납부금액 400만원인 경우 소득공제금액은?

【답】210만원

①  공제대상 신용카드사용금액  : 1,000만원—100만원 =900만원

☞ 제세공과금은 제외

②신용카드등 사용금액 : 200만원+900만원+400만원=1,500만원

③ 소득공제대상금액 : {1,500만원—(3,000만원×15%)}× 20% = 210만원

※ 공제한도액(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중 적은금액)은 500만원 이므로 210만원 공제

□ 현금영수증제도의 안내

1. 현금영수증제도란 (상담센터 전화번호: 1544-2020)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과 함께 카드 또는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 건당 5,000원 이상 현금결재

※ 사용가능한 카드 : 적립식카드(캐쉬백카드), 멤버쉽카드, 신용카드 등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합산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

※ 공제대상 재화와 용역의 범위 및 공제제외 사용금액 등 기타사항은 신용카드와 동일함

3. 적용시기

2005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4. 제출증빙서류

현금영수증사용금액확인서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서비스(http://현금영수증.kr 또는  http://taxsave.go.kr)에서 「소비자로 로그인」→「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조회」에서 조회 또는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곤란하신 분들은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2020) 및 전국 세무서 세원관리과에 전화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취하신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별도로 보관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5.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무료 보급

-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전혀 없는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2005년 11월부터 무료 보급

- 인터넷 현금영수증서비스(http://현금영수증.kr 또는 http://taxsave.go.kr)에서 신청하거나 각 세무서를 통하여 신청하면 발급됨

- 기존 신분확인 방식과 병행 사용 가능

6.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등록전 사용분도 공제가능

-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비밀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은 휴대전화번호 명의자를 확인할 수 없어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휴대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수취자가 파악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됨

- 따라서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005년11월까지 휴대전화번호를(http://현금영수증.kr 또는 http://taxsave.go.kr)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전 사용분도 공제 가능함.

□ 본인 사용내역으로 집계되어 공제 받을수 있는 현금영수증

1. 국세청에 본인의 신분이 확인되는 신용카드 등을 제시하고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 종류

-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직불카드, 신분확인이 가능한 적립식카드(OK캐쉬백, GS칼텍스, 오일뱅크)

□ 본인 사용내역(소득공제 대상금액) 확인방법

- 회원가입한 경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서 확인 가능

- 회원가입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상담센터(1544-2020)나 세무서 전화를 통해 확인 가능하나 연말정산기간중 통화가 어려울수도 있으니 가능한 한 회원으로 가입하여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편리

2. 국세청에 본인의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휴대전화번호․적립식(멤버쉽)카드번호를 제시하고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 종류

- 휴대전화번호․현금영수증카드․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기타 적립식(멤버쉽)카드(롯데리아, LGT, KTF 카드 등 다수)

□ 본인 사용내역(소득공제 대상금액) 확인방법

- 회원가입하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휴대전화번호․적립식(멤버쉽)카드번호를 등록한 경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서 확인 가능

- 회원가입하지 않은 경우와 회원가입은 하였으나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휴대전화번호․적립식(멤버쉽)카드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본인 사용내역 확인이 불가하고 소득공제도 불가함

☞ 그동안 등록하지 않고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한 휴대전화번호․적립식(멤버쉽)카드번호를 등록하시면 1~2일 후에 해당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발급받으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소급하여 본인(주민등록번호) 앞으로 집계

□ 신분확인 수단별 소득공제 및 연간 사용내역조회 가능 여부

본인확인 가능여부	신분확인수단 종류	회원 가입여부	소득공제 및 사용내역조회 가능여부	해결방법
국세청에 본인 신분이 확인되는 발급수단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직불카드 ․적립식카드 (OK캐쉬백, GS칼텍스, 오일뱅크)	회원가입	․소득공제 가능 ․인터넷을 통한 사용내역 조회가능	-
		회원미가입	․소득공제 가능 ․인터넷을 통한 사용내역 조회불가(전화상담을 통한 조회는 가능)	가능한 한 회원가입하여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편리
국세청에 본인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발급수단	․휴대전화번호 신분확인이 되지 않는 기타 적립식 카드 (롯데리아, LGT, KIF카드등다수)	회원가입& 번호 등록	․소득공제 가능 ․인터넷을 통한 사용내역 조회가능	-
		회원가입& 번호 미등록	․소득공제 불가 ․인터넷을 통한 사용내역 조회불가	각종번호등록
		회원미가입		회원가입& 각종번호등록

□ 관련예규

- 현금영수증 소급발행 가능 여부(서삼-1701, 2005.10.06)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지급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행은 안되고, 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취소, 변경 등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정발급이 가능함.

- 법인의 임직원․사용인이 자신의 카드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한 경우 공제여부 (제도46012-10356, 2001.3.29)

법인의 접대비를 임직원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사용인 개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지출한 출장여비는 신용카드소득공제 적용대상 아님

- 면세판매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의 공제여부(법인46013-82, 2000.1.12)

외국이 아닌 국내의 면세판매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구매금액은 소득공제 가능하다.

□ 상담사례

-문 : 미국에 장기출장중인 근로자인데, 미국에서 사용한 한국 신용카드금액이 소득공제대상인지?

답 : 국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은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문 : 식사대금지불, 식료품구입, 각종 요금 등 대부분의 지출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고 있는데, 전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한지?

답 :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나,

외국에서 사용한 것이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과 사용 취소된 금액은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 중에서도 각종 보험료(연금보험료 등 포함), 교육비 중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기타 공납금, 국세․지방세, 전기료․전화료(인터넷 정보이용료 포함)․수도료․가스료․TV시청료․유선방송이용료․고속도로통행료․신규차량구입비․상품권구입비․리스료․아파트관리비,등록세가 부과되는 자산구입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문 : 종업원이 출장시 소요된 숙박비 등을 개인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경비로 처리한 경우 이를 당해 종업원이 신용카드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답 : 종업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이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문 : 배우자는 올해 4월말에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 전업주부인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근로자인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답 : 근로소득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당해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연간소득금액이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자의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동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공제대상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문 : 전화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

답 : 전화료와 함께 고지되는 인터넷 정보사용료는 신용카드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문 : 신용카드사용액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급여액이란?

답 : 총급여액이란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문 : 고속도로 통행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한지?

답 : 고속도로 통행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됨

-문 : 맞벌이부부가 가족카드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의 공제 방법은?

답 :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부부의 경우 각자 사용금액을 각각 공제 받는 것임

-문 : 입사전에 지급한 신용카드사용액을 소득공제 할 수 있는지?

답 : 입사전에 지급한 신용카드사용액은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46013-2470, 1998.9.2)

-문 : 금년 10월에 결혼하였는데 결혼전에 사용한 신용카드사용액을 배우자에게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답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결혼일 이후에 사용한 신용카드에 대하여만 소득공제 가능함

다. 우리사주조합출연 소득공제(조특법88조의 4)

우리사주조합제도(ESOP)는 기업과 종업원이 공동으로 출연 조성된 기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후 종업원에게 배분하여 기업의 경영성과 제고와 종업원의 재산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사주조합이 취득한 우리사주에 대하여는 다양한 조세특례를 허용하고 있으며, 연말정산시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출연한 금액의 소득공제(400만원까지)와 초과출연금으로 저가 취득한 자사주에 대한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과세특례의 적용이다.

□ 우리사주에 대한 조세특례는 우리사주제도(근거법령 : 근로자복지기본법)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상 지원하기 위하여  2001.12.29 법 개정시 신설되어, 2002.1.1 이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2004.1.1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소득공제한도를 24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함.

□ 조세지원 주요내용

※『 과세이연 (출연시 소득공제․비과세 → 인출시 과세(50%비과세) 』

① 종업원의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②  기업출연분(기업출연금으로 취득한 주식 ＋ 기업이 직접 출연한 주식)의 종업원 배정에 대한 과세특례

③ 우리사주조합운용단계 수익의 비과세

④ 종업원의 자사주 장기보유에 대한 과세특례

구 분 (자사주 취득원천별)		과세특례(세제지원)
		소득공제	과세이연 (인출과세)	배당소득비과세		양도시 취득가액 특례적용
				1년이상	1년미만
본인 출연	400만원 이하	○	○	○	×	○
	400만원 초과	×	×	○	×	×
		저가취득차액은 자사주 배정시 근로소득으로 과세 (’02.9.24개정, ‘03.1.1이후 최초 취득분부터 적용)
법인 출연	직전년 급여 20% 이하 (5백만원이하는 500만원)	×	×	○	×	○
	직전년 급여 20% 초과	×	× (취득시 과세)	○	×	○
대주주 등, 조합기금운영수입 출연		×	○	○	×	○
잉여금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자 분		×	×	○	×	×

□ 종전 및 개정된 우리사주제도 비교

구 분	개정내용(2004년 이후)	종전내용
출 연 시 소득공제	․종업원 출연금은 연간 4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종업원 출연금은 연간 240만 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대주주 출연금 손비인정 한도	소득금액의 30%	소득금액의 10%
인 출 시 과 세	․출연후 3년 이전 인출시 근로소 득으로 과세 ․3년 보유 후 인출시 우리사주출연금의 50%를 비과세 후 근로소득으로 과세	․출연후 3년 이전 인출시 근로 소득으로 과세 ․3년 보유 후 인출시 저율분리과세(기타소득으로 9%세율 분리과세 적용함)

※ 2004.1.1.이후 출연,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함.

□  조세지원내용

1. 조합원 출연금의 소득공제(조특법 88의4 ①)

□ 근로소득금액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 소득공제 대상금액

당해연도에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

□ 제출서류

우리사주조합에서 발행하는 『우리사주조합출자금액확인서』

2. 초과출연금으로 저가 취득한 자사주에 대한 과세특례

□ 근로소득으로 과세(조특법88의4 ⑦)

- 우리사주조합원이 연간 소득공제한도금액(400만원)을 초과한 출연금으로 당해 법인으로부터 자사주 취득일 현재 시가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저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과 시가의 70%에 상당하는 금액과의 차액은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 =

취득일 현재 자사주 시가의 70% - 초과출연금으로 취득한 당해 취득가액

- 다만, 소득세법20 ③에 의한 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사주를 우선배정 받는 경우에는 시가의 70% 및 액면가액 중 낮은 금액과 당해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조특령82의4 ⑨)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 =

(다음 ① ②금액 중 낮은 금액) - 초과출연금으로 우선배정 받은 자사주 취득가액

① 취득일 현재 자사주 시가의 70%

② 액면가액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7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② 주권비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거나,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배정비율 범위안에서 상법 제4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 당해 규정은 2003.1.1 이후 최초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2002.12.11신설)

□ 근로소득으로 보는 시기 :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때

3. 자사주 배정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88의4 ③)

□ 과세제외 소득금액

- 우리사주조합의 기금 및 보유 자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

-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대주주 등의 출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매입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소득

□ 과세 소득금액

- 조합원이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거나 당해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자사주 매입가액 기준으로 조합원의 직전연도 급여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가액은 근로소득에 해당

* 대주주, 사업주 등(당해 법인 제외)의 출연금, 출연주식은 우리사주조합원 배분단계에서는 과세이연하고 인출단계에서 과세

4. 자사주 인출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88의4 ④)

가. 과세대상 인출주식의 범위

출연시 소득공제나 취득시 과세이연(비과세)으로 과세특례적용(세제지원)을 받은 자사주의 인출시 과세

①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② 소득공제를 받은 후 자사주를 취득하지 않고 인출하는 금액

③ 취득시(배정단계) 비과세 받은 주식

- 조합원 출연분, 대주주․사업주 등 출연분, 조합기금운영수입분, 법인 출연분 중 조합원의 직전연도 급여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내

나. 과세대상 인출주식의 소득금액 계산

(1) 3년 미만 보유주식의 과세소득 계산

조합원이 자사주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보유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인출일 현재의 인출가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부과

□ 소득구분 : 근로소득

□ 소득금액의 계산 :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 등과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

*『시가』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상장법인의 주식은 평가기준일전 1월간 최종시세의 평균액

*『매입가액 등』

조합이 자사주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당해 법인의 주주(소액주주 제외)로부터 출연받거나(무상 취득의 경우) 시가의 100분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출연받은 자사주 경우 출연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입가액으로 보는 것임

□ 수입시기 :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

□ 원천징수 적용세율 : 소득세 기본세율

(2) 3년 이상 보유주식의 과세소득 계산

□ 소득구분 : 근로소득

□ 소득금액의 계산 : 인출금의 50%를 비과세 한 금액

□수입시기, 인출주식의 범위의 계산 : 보유기간 3년 미만 계산방법과 동일

□ 원천징수 세율 : 근로소득으로 기본세율 적용

다. 과세인출주식의 수 및 보유기간의 계산

□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먼저 배정된 자사주(동시에 배정된 자사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주식외의 자사주)를 먼저 인출 하는 것으로 봄

* 법인의 분할․합병으로 증권금융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 계정에 예탁된 자사주(구주식)을 새로운 주식으로 교체하는 경우는 인출로 보지 아니함

□ 자사주의 보유기간은 증권금융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자사주를 예탁한 날부터 인출일까지의 기간임

라.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인출금 등

□ 조합원이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인출금

□ 조합원이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거나 당해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자사주 매입가액기준으로 조합원의 직전연도 급여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당해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주식의 인출금

* 배정단계에서 이미 근로소득으로 과세

□ 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자사주

5. 자사주 보유에 따른 배당소득의 과세특례(조특법 88의4 ⑧)

가. 배당소득세 비과세 요건

□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배당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시 기 지급된 배당소득은 과세함

①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②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일 것

-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해당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 금융기관은 100분의 1에 해당금액

-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제외

③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5,000만원  이하일 것(2007.1.1.부터는 1800만원 이하)

나. 제출서류

□ 우리사주 배당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별지 제60호 서식)

6. 우리사주조합원의 퇴사시 인출하는 자사주 양도소득 과세특례(조특법 88의4 ⑬)

□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주식을 당해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3천만원 이하 시 과세하지 아니함.

①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1년 이상 보유할 것

②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양도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

③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 2004.7.26.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법 부칙 1조,7조, 2004.7.26)

7.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 과세특례(조특령 82의4 ①)

□ 소득세를 부과받은 자사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함

*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

- 우리사주조합이 당해 자사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법인, 주주로부터 출연받거나 시가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

→ 출연일 또는 취득일 시가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8. 분할․합병시 자사주에 대한 과세요령

(1) 과세대상소득

□ 분할 또는 합병의 대가로 구주식에 대하여 신주식 외에 금전 등을 교부받는 경우는 아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인출금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 (조특령 82의4 ⑦)

금전 등의 합계액 ×  [eqn: {구 주식 중 과세대상주식의 수 } over {구주식의 총수 }]

*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구주식을 신주식으로 교체하는 것은 인출로 보지 아니함

(2) 과세제외대상

□ 1주미만의 단주에 한하여 금전등을 교부받는 경우 당해 금전 등

□ 합병 또는 분할의 대가로 구주식에 대하여 교부받는 금전 등의 합계액이 구주식의 매입가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3) 신주식의 매입가액 계산

□ 신주식 1주당 매입가액 등은 구주식 매입가액 등(과세제외대상금액 차감)을 신주식의 수로 나눈 금액

(4) 신주식의 보유기간의 계산

□ 신주식에 대응하는 구주식을 예탁한 날로부터 당해 신주식을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

(5) 과세대상 신주식 계산

□ 신주식 중 인출하는 때에 과세하는 주식(과세대상 신주식)은 구주식의 과세대상주식에 대응하는 것으로 하며 아래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함

신주식의 수 ×  [eqn: {구 주식 중 과세대상주식의 수 } over {구주식의 총수 }]

*  과세대상 신주식이 1주미만의 주식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함

9. 우리사주조합의 자사주 기장 등

(1) 우리사주조합의 출연금 및 자사주 배정 기장

□ 출연내역 등 기장

- 조합은 조합원의 출연금 중 소득공제 대상금액과 제외 대상금액을 구분하여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여야 하고

- 조합원별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출연내역과 자사주 배정내역․인출내역을 기장하여야 함

□ 자사주 예탁시 증권금융회사에  통보 사항

-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자사주 매입가액 등

-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자사주의 과세대상주식 해당여부

(2) 세무서 제출 서류

□ 우리사주 인출 및 과세명세서 제출

당해 법인은 우리사주인출 및 과세명세서를 당해 자사주의 인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휴․폐업 법인은 휴․폐업일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우리사주배당 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 환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하는 경우 『우리사주배당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별지 제60호 서식)를 비과세한 날 또는 환급일이 속하는 달의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1월31, 4월30, 7월31, 10월31)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출연법인 제출 서류

□ 주권예탁증명서 제출

조합원은 보유 자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적용시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하는 주권예탁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주권인출내역서의 제출

우리사주조합은 조합원이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된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하는 주권인출내역서를 당해법인에게 제출

10. 기타 조세지원

(1) 법인세법(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6호)

□ 법인이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은 당해사업연도에  손금산입

(2) 증여세 비과세(상속․증여세법 제46조 제2호)

□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 단체(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조합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 비과세

(3)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득공제(조특법 88의4 ⑫)

□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한다)은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3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 대주주의 우리사주에 대한 출연실적이 저조하여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주주의 우  리사주출연금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를 30%로 확대하는 세제 지원책으로 2004.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부칙 (2003.12.30) 19③)

□ 관련예규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종업원이 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소득공제여부(서이46013-11660, 2003.9.17)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소속된 종업원이 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한 금액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저가 취득한 경우 소득구분(서일46011-11212, 2003.8.30)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거나 당해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전연도 총급여액 20% 상당액의 금액(그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정하는 때에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조특법88의4 ③, 조특령82의4 ②)

- 우리사주조합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퇴사시 인출하지 않고 보유기간 3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산정방법(서이46013-11257, 2003.7.3)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출연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조합원이 당해 법인을 퇴사시 인출하지 아니하고 보유기간 3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자사주의 인출하는 시점에서 근로소득으로 보아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시가와 매입가액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예정으로 한국증권금융에 비과세대상 주식으로 통보한 경우 소득공제여부 (서이46013-10752, 2003.4.10)

조특법88의 4에서 정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예정으로 한국증권금융에 비과세대상 주식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주주 출연금 기부금 소득공제는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면2팀-780, 2004.4.13.)

조특법 88조의4 제12항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주주 출연분 기부금 소득공제는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함. 따라서 법인주주는 해당되지 아니함.

Ⅳ. 세액감면 및 공제

Ⅳ. 세액감면 및 공제

Ⅳ. 세액감면 및 공제

1. 세율

□ 산출세액

□ 근로소득에서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 소득금액을 공제한 과세표준금액에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소득세 기본세율)

□  소득세 기본세율(법55)

과세표준	가산법	간편법
		세율	누진공제액
1,000만원이하	과세표준금액의 8%	8%	-
1,000만원초과 4,000만원 이하	90만원+1천만원 초과분의17%	17%	90만원
4,000만원초과 8,000만원 이하	630만원+4천만원 초과분의26%	26%	450만원
8,000만원초과	1,710만원+8천만원 초과분의35%	35%	1,170만원

※ 계산사례 (과세표준이 3,600만원인 경우)

․ 가산법 : 80만원 + (3,600만원-1,000만원)×17% = 522만원

․ 간편법 : 3,600만원 × 17% - 90만원 = 522만원

․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도 산출세액은 동일하다.

※ 근로소득자의 세부담경감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2005귀속부터 소득세율  이 각 구간별로 1%씩 하향 조정되었다.

□ 일용근로자의 세율(법55)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도 소득세 최저세율 인하를 감안하여 2005년 귀속부터 8%로 하향 조정되었다.

2. 세액감면

정부간 협약으로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받은 급여와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가. 소득세법에 의한 세액감면(법13)

1. 감면대상

□ 정부간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쌍방 또는 일방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감면한다.

2. 감면세액의 계산

□  감면세액 = 근로소득산출세액 × [eqn: {감면대상근로소득금액 } over {근로소득금액 }]

3. 제출서류

□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외국인근로소득세액감면신청서(별지18호)」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고용관계의 변동이 없는 한 그 후 계속 신청한 것으로 본다.

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감면(조특법18, 영16, 규칙9, 61)

□ 조세특례 내용

1. 감면대상

1.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

2. 기술도입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

※ 외국인의 범위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통칙13-1)

(1)『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의 범위(조특영16)

□ 아래에 해당하는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1)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으로 30만불 이상의 도입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조특법 규칙9 ①)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 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라. 한국천문연구원

마.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자. 한국해양연구원

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카. 한국기계연구원

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하. 한국전기연구원

거. 한국화학연구원

4) 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 각목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

가. 기술 집약적 산업(조특법 별표4의 산업을 말함)

나. 광업

다. 건설업

라. 엔지니어링사업

※ “엔지니어링사업”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유무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활동을 하는 사업을 말함(재국조46017-52. 2001.3.27)

마. 물류산업(2004.6.5.신설)

바.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경영 상담업,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기    타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2004.6.5.신설)

5) 과학기술 연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과학기술부 장관이 확인한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조특법 규칙9 ②)

가. 자연계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을 것

나.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 2006.12.31이전인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를 면제한다.

(2) 기술도입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조특법18 ②)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그 기술도입계약에 관한 신고필증교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한다.

□『기술도입계약』의 범위 (외국인투자촉진법 영31)

기술도입 대가의 지급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조특법 121조의6 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에 해당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조세면제를 신청한 계약

(2)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제2조 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및 우주 비행체와 그 부분품에 관한 기술도입 계약

(3)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 ② 1.2.4.6.7.10호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에 관한 기술도입계약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조세면제를 신청한 계약』의 범위 (조특영 116의12 ①)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술로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 계약(조특영 116의2 ②)

가.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

나.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날(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당해 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의 신고 또는 기술도입 계약의 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 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다. 당해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2. 감면기간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6.12.31.이전인 경우에 한함)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 기술도입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

기술도입 계약에 관한 신고필증 교부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3. 감면대상 금액

감면세액 = 근로소득 산출세액 × [eqn: {감면대상 근로소득금액 } over { 근로소득금액}]

4. 감면신청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세액 면제신청서(조특법 규칙 별지7호 서식)

□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 제출(고용관계의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신청한 것으로 봄)

□ 관련예규

- 대형선박 및 해양플랜트설비 제작사업을 영위 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는 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님(서이46017-11692, 2003.9.23)

소득세가 면제되는 외국인기술자란 조특령16 ① 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를 말하는 것으로 대형선박 및 해양플랜트설비제작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상기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는 면제되지 않는 것임.

- 금융업 영위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는 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님(서이46017-10629, 2001.11.29)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은행은 조특령16 ① 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내국은행과 고용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는 면제되지 않는 것임.

- 일정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소득 범위(국일46017-692, 1997.11.20)

비영리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 연구원의 경우 근로소득세는 면제되나 자문료 등  독립적 연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소득세 면제 안됨

-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외에서 직접 수령한 급여의 감면여부(국조22601-331, 1998.4.15)

외국인기술자가 당해 소속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근로소득도 소득세 면제 범위에 포함 됨

- 임원인 외국인기술자의 감면대상여부(제도 46017-11884, 2001.7.4)

외국인 기술자 범위에는 임원 또는 사용인 여부를 불문하나 자기가 습득한 산업기술을 직접 제공하는 자에 한함

- 감면기간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여부(국일46017-765, 1997.12.24)

외국인 기술자가 면제기간 도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기술자가 내국인 지위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하도급자 소속의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 감면여부(재국조22601-778, 1991.6.14)

과학기술부장관이 수인한 기술용역도입계약내용에 따라 동 계약자의 하도급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당초 기술용역제공자의 기술자가 받은 대가와 같이 면세 대상이 된다.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세액면제신청서 신청기간 경과후 제출시 감면여부

기간을 경과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소득이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면 면제가능하며, 원천징수 과오납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국이46523-207, 1994.4.16)

3. 세액공제

□ 세액공제의 종류

□ 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해 조세정책적 목적 등으로 다음의  일정세액을 공제한다.

종 류	관련조항	공제금액	비고
근로소득 세액공제	법 59	근로소득산출세액의 55(30)%	2003.7.30.개정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조특법 76	기부한 정치자금 (공제한도 : 10만원)	2004.3.12.개정
납세조합 세액공제	법 150	산출세액의 10%	2001.12.31개정
미분양주택취득차입금 상환이자 세액공제	구조감법 92의4	이자상환액의 30%	98.12.28이전 적용주택 농어촌특별세 해당
외국납부 세액공제	법 57	국외근로소득 상당 세액

가. 근로소득세액공제(법59)

봉급생활자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한다. 2003.7월 세법개정으로 공제율과 공제한도금액이 상향조정되었다.

□ 공제대상 및 공제액 등

근로소득 산출세액	2002년	2003년	2004년 이후
① 50만원 이하	근로소득산출세액 × 45%	근로소득산출세액 × 50%	근로소득산출세액 × 55%
② 50만원 초과	225,000원+ (근로소득산출세액-50만원)×30% (단,공제한도액 40만원)	250,000원+ (근로소득산출세액-50만원)×30% (단,공제한도액 45만원)	275,000원+ (근로소득산출세액 -50만원)×30% (단,공제한도액 50만원)

□ 2003.7.30.세법 개정으로 근로소득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의 경우 산출세액의 55%로 개정하였으나 법 부칙(2003.7.30.) 2조 2항에 의거 2003년도 과세기간분은 위와 같이 적용함

□ 2002년 귀속부터 인정상여금액도 근로소득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며, 2001년 귀속부터는 을종근로소득 포함 적용되었다.

□ 연도별 인정상여금액의 처리

귀속구분	근로소득에 포함여부	근로소득공제여부	근로소득세액공제여부
2000년까지	포함	공제불가(×)	공제불가(×)
2001년도	포함	공제가능(○)	공제불가(×)
2002년부터	포함	공제가능(○)	공제가능(○)

□ 2001년도까지는 인정상여금액이 근로소득에는 포함하여 근로소득공제는 가능하였으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불가능하였던 것이 2002년도부터는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도 가능하다.

□ 【참고】 2001년도 인정상여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세액공제액 계산

근로소득산출세액(인정상여포함)×[eqn: { 인정상여외 근로소득금액} over {총근로소득금액(인정상여포함) }]×공제율(45%,30%)

※『인정상여외근로소득금액』이란

= 총 근로소득금액(인정상여 포함) × [eqn: { 총급여액-인정상여} over {총급여액 }]

□  계산사례

【문】근로소득산출세액이 ①90만원 또는 ②2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 세액공제금액은?

【답】① 39만5천원, ② 50만원

〈계산〉

① 산출세액이 90만원인 경우

(50만원×55%) ＋｛(90만원－50만원)×30%｝＝ 39만5천원

② 산출세액이 200만원인 경우

(50만원×55%) ＋｛(200만원－50만원)×30%｝＝ 72만5천원

☞ 공제한도액이 50만원이므로 50만원을 공제

※ 참고 : 근로소득산출세액이 1,250,000원 이상이면 공제한도액 50만원을 공제하면 된다.

나. 납세조합공제(법150)

을종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 또는 징수한다.

□ 공제대상 및 공제액 등

□ 을종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하는 경우에 세액공제한다.

□  갑종근로소득과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합산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다.

□ 을종근로소득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한다. 즉, 매월분 공제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시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도록 되었으므로 연말정산의무자는 주의하여야 한다. (2001.12.31개정세법 단서)

□ 납세조합공제의 요약

구 분		2000년까지	2001년	2002년부터
납세조합공제	매월징수시	매월 징수하는 세액의 30%	매월 징수하는 세액의 10%	매월 징수하는 세액의 10%
	연말정산시	매월분 공제액의 합계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법인46013-2671, 1998.9.19)		산출세액의 10% (연말정산시 재정산)
근로소득세액공제		불가	가능

* 연간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월별지급액의 크기에 따라 연말정산시의 납세조합공제액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매월분 공제액을 연말정산시 재정산하여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도록 함.

□ 제출증빙서류

매월분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관련예규

-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 또는 가입 전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연말정산시 신고하여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2팀-192, 2005.01.27)

- 외국에서 받은 주식매입선택권행사이익을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세액공제여부

근로자가 을종근로소득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 을종근로소득인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은 납세조합세액공제 적용됨(소득46011-564, 2000.5.18)

- 을근소득자가 갑근소득 및 다른 종합소득이 있을 때 납세조합공제액 계산방법

을종근로소득자가 갑종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공제액을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다음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납세조합공제액으로 하는 것임(서이 46013-10751, 2003.4.10)

가. 을종근로소득금액 ＝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 × [eqn: {을종근로소득 총급여액 } over {갑종근로소득 총급여액 ＋ 을종근로소득 총급여액 }]

* 총급여액 ＝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 ＝ (갑종근로소득 총급여액＋을종근로소득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나. 재정산된 납세조합공제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eqn: { 을종근로소득금액} over {종합소득금액 }] ×10％

□ 상담사례

-문 : 납세조합에 가입한 을종근로소득자가 이미 발생한 소득중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을 연말정산시 신고하여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답 :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을 연말정산시 신고하여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다. 미분양주택 취득차입금 상환이자세액공제

(구조감법92의4, 영88의4, 1998.12부칙12⑤)

무주택자 등이 일정요건의 미분양주택 취득차입금을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차입하고 이자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이자금액의 30% 상당액을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한다.

□ 1998.12.31 조세감면규제법이 폐지되었으나, 개정법률 부칙12 ⑤에 의거하여 종전규정을 적용받던 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하여는 상환완료시까지 종전규정 적용한다.

1. 공제요건 : 1,2,3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무주택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인 거주자일 것

2. 1995.11.1～1997.12.31까지 구조감법67의2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것

① 1997.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

②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는 대체취득(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3. 당해 주택의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1995.11.1이후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일 것

□ 무주택세대주 등의 해당여부는 미분양주택 취득시기(소득세법 영§162①)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는 대체취득(미분양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다.

2. 미분양주택의 범위(구 조감법 67의2, 영64의2)

1.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임대주택 제외)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995.10.31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3. 차입금의 범위

□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액 또는 한국주택은행이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게 특별지원하는 대출금을 말한다.

□ 미분양주택 취득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거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미분양주택의 양도일 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 현재 상환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 2주택이상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취득한 1주택에 한하여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4. 세액공제액

□ 주택자금 차입금에 대한 당해연도 이자상환액의 30%

5. 제출서류

-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 미분양주택확인서

(주택소재지 관할시장․군수․구청장발급, 또는 분양건설업체에서 발급한 원본대조필을 한 사본)

-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금융기관 발급

-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라.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조특법76)

거주자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이 종전 기부금으로 전액공제받던 것이 연간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한다.

1.  공제대상

□ 기부정치자금(2004.3.12.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한는 경우

- 정당의 당원으로서 당비를 납부한 경우

2.  공제금액

□ 세액공제

지출한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연간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한다.

(법조문은 소득금액으로 되어 있으나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함)

☞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 특별공제하거나,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기부금으로 필요경비산입 할  수 있다.

3.  제출증빙서류

□ 정치자금영수증 (정치자금에관한법률 및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에 규정)

- 무정액영수증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11호)

- 정액영수증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12호)

마. 외국납부세액공제(법57)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대해 과세된다. 거주자의 국외소득이 외국에서 과세되고 국내에서 다시 과세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 공제내용

(1) 공제대상자

□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가 있는 근로자

□ □국외근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소득으로서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을 말한다 (통칙 57-1)

□ 외국납부세액은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통칙 57-2)

□ 외국의 과세연도와 우리나라의 과세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의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 거주자(외국인 포함)의 국외근로소득은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이 되나, 비거주자의 국외근로소득은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 안됨(서일46011-10576, 2002.5.1)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정부간의 조세협약 체결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통칙57-4)

(2) 공제 방법 :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 가능하나, 근로소득자는 1호만 가능 (법57 ①)

1. 외국납부세액공제

2. 외국납부세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방법 (사업소득자에 한함)

(3) 적용 환율

□ 외국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한 때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적용(규칙60 ②)

(4) 외국소득세액의 범위

□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의 세액(영117 ①)

1.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2. 이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입금액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소득세법12조 4호 파목의 비과세 되는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 :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150만원 이내의 금액

□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법57 ③)

(5) 공제한도액

다음 ①, ②중 적은 금액

①□ 일반적인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 × [eqn: { 국외근로소득금액} over {총근로소득금액 }]

□ 조특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세액면제․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영117②)

종합소득산출세액 × [eqn: { 국외원천소득 ― 감면대상국외원천소득 × 감면비율} over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② 외국에 납부한 세액 또는 외국에 납부할 세액

※ 국외근로소득금액에는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을 차감한 금액임.

(6) 이월공제

□ 공제한도 초과액은 이월된 연도의 공제한도액 범위안에서 5년간 이월공제 가능하다

(7) 제출 서류

□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11호 서식

□ 외국납부세액계산서, 외국납부세액영수증

(해당 외국정부나 세무당국의 확인서류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

(8) 제출 기한

□ 일반적인 경우(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연도)

- 연말정산을 할 때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과세표준확정신고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예외적인 경우

-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통지의 지연이나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신청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내에 이를 제출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 포함)

□ 계산사례

【문】 다음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① 기본공제대상 3人가족(본인, 부인, 자(10세)) ② 국내근로소득 1,300만원

③ 국외근로소득 1,800만원(비과세분 600만원 포함)

④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 80만원  ⑤ 특별공제  100만원

【답】364,800원

① 과세대상 근로소득 : 2,500만원

1,300만원＋1,200만원(1,800만원－비과세600만원)

②  근로소득금액 : 1,350만원

2,500만원－1,150만원(근로소득공제액)

③  국외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에 포함된 국외근로소득)계산

1,800만원－600만원－{1,150만원×1,200만원/2,500만원}＝648만원

④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 364,800원

760천원×648만원/1,350만원=364,800원

※ 근로소득산출세액 계산

{1,350만원－300만원(기본공제)－100만원(특별공제)}×8%＝760천원

⇨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한도액(364,8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공제한도 초과액435,200원(800,000원-364,800원)은 다음연도부터 5년간 이월하여 이월된 연도의 공제한도액 범위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관련예규

- 외국법인 국내지점 근무자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여부(소득46011-2293, 1998.08.13)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근무하고 미국본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 안되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안됨

- 이월된 과세기간에 국외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제도46017-10523,2001.4.11)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5년간 이월공제되나, 이월된 과세기간에 국외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 안됨

- 외국에서 받은 주택․차량유지비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여부(소득46011-536,1999.2.9)

해외근무에 따라 지급받는 주택, 차량임차․유지비 등에 대하여 당해 외국에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당해 소득이 우리나라에서는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안됨

- 지방정부에 납부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여부 (소득46011-1730,1994.6.14)

미국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에 납부한 세액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능

Ⅴ. 농어촌특별세․주민세

Ⅴ. 농어촌특별세․주민세

Ⅴ. 농어촌특별세․주민세

1. 농어촌특별세

1. 과세대상(농특세법3)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은 동법 3조에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자와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연말정산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

2. 과세표준(농특세법5, 농특영5)

가.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

□ 당해 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계산한 산출세액과 당해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의 차액

나.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 세액공제금액

다. 세액의 계산 및 납부(환급)

□ 세액 계산 : 과세표준× 세율(20%)

□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납부하지 않고 본세(소득세) 납부서상의 농어촌특별세란에 기재하여 함께 납부하며,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등으로 인하여 환급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하여 환급한다.

※ 소득세가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농어촌특별세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에서 조정하고 차액만 납부 또는 환급한다.

3. 세액계산 사례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계산

【문】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95. 12월에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규정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과 관련하여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15,000,000원을 융자받아 2005년도 중 매월 125,000원씩 이자를 불입하고 2005년도 연말정산시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납부할 농어촌특별세는 얼마인가?

【답】90,000원

〈계산〉

◦ 과세표준(세액공제액) : (125,000원×12월)×30%＝450,000원

◦ 농어촌특별세 계산 : 450,000원×20%(세율)＝90,000원

□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계산

【문】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에 2005년도 중에 1,000만원을 투자하여 전액 소득공제를 받아 과세표준이 6,000만원인 근로자가 납부할 농어촌특별세는 얼마인가?

【답】78,000원

〈계산〉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①-②) : 11,490,000원 - 11,100,000원 =390,000원

① 투자조합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산출세액

※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금액 10,000,000원 × 15% = 1,500,000원

※ 소득공제 전 과세표준은 6,150만원(6,000만원+150만원)이므로 산출세액은

61,500,000원×26% － 4,500,000원＝11,490,000원

② 투자조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60,000,000원×26%－4,500,000원＝11,100,000원

◦ 농어촌특별세 계산  : 390,000원(농특세 과세표준)×20%(세율)＝78,000원

2. 주민세 신고

1. 특별징수의무자(지방세법 179의3)

□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된다.

□ 소득할주민세 특별징수대상

․ 소득세법상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갑종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갑종 퇴직소득금액,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

․ 소득세법의 납세조합의 원천징수자

․ 법인세법 제98조의 원천징수(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  원천징수 또는 특별징수는 같은 의미이다.

ㆍ국세에서의 원천징수를 지방세에 있어서는 특별징수라 한다.

□  원천징수 대상은 소득세법 제127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에 규정된 소득을 말함

2. 특별징수의 범위(지방세법 시행령130의9)

□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3. 특별징수의 시기

□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함께 주민세를 특별징수한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시기

ㆍ일반적인 경우 :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ㆍ미지급시 : 지급의제 규정 적용

4. 특별징수세액의 납부기한

일반적인 경우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원칙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5. 특별징수 및 신고납입

□  소득세의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을 하고 실제로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로 납부한 또는 납부할 세액을 특별징수할 과세표준으로 하여 징수함.

□  이 경우 신고납입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에 세액계산서와 개인별 명세(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 서식)를 첨부하여 시․군 금고에 익월 10일까지 납입해야 함.

□  이자소득과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개인별 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시에는 제출요구를 할 수 있음.

6.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특별징수(원천징수)의 경우	신고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
신고납부(소득세할)의 경우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및 부족납부세액의 1일 (10000분의 3 )×미납일수

7. 납세조합의 특별징수 의무(지방세법179의3 ④)

□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주민세도 특별징수하여 납입하여야 하며 납세조합에 대하여도 의무불이행의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함.

ㆍ납세조합에서 특별징수하는 주민세의 납세지는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주민세 납세지	납세의무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 처리하는 경우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
사업소득에 대하여 특별징수한 주민세	납세조합이 소재한 시․군에 납입

8. 특별징수세액의 환부

□  주민세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입한 주민세액 중 잘못 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주민세에서 조정환부함.

□  특별징수의무자가 환부할 주민세가 그 달에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주민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에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주민세에서 조정환부할 수도 있음.

□  그러나 다음달에도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주민세가 없거나, 그 금액이 환부액에 미달하여 납세자가 조정환부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함.

□  특별징수지 관할 시장․군수가 환부하는 경우는 보통징수의 환부절차에 의하되 특별징수의무자를 경유하여함

□  이 경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6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주민세에서 조정하여 환부할 수 있는 범위는 근로․이자소득 등 계속해서 특별징수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특별징수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징수 납입하였다면 지방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즉시 환부해 주어야 함.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67조의 2 【특별징수세액의 환부】

① 주민세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입한 주민세액 중 과오납된 세액이 있는 경  우에는 그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주민세에서 조정하여 환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환부할 주민세가 그 달에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주민    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주민세에서 조정하여  환부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환부하지 아니하고 당    해 주민세가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환부한다. (2002. 12. 31 단서개정)

1. 다음달 이후에도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주민세가 없는 경우 (2002. 12. 31 개정)

2. 납세자가 조정□환부를 원하지 아니하여 납세자가 특별징수의무자를 경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환부신청을 하거나 당해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환부  신청을 하는 경우 (2002. 12. 31 개정)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환부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Ⅵ. 연말정산 마무리

Ⅵ. 연말정산 마무리

Ⅵ. 연말정산 마무리

1. 세액납부와 환급

□ 연말정산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2006.1월 지급분 급여에 대한 징수세액과 연말정산분 징수세액을 납부서에 작성하여 2006.2.1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반기납부신고자는 2006.7.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 연말정산결과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며, 조정환급은 다른 원천징수세목(소득세, 법인세, 농특세)간에도 가능하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규칙93 ① 2002.2.1개정)

《참고사항》

※「조정환급」이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과오납이 있어 납세의무자(소득자)에게 환급할 세액이 발생하였을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다른 세액에서 직접 환급하여 주고 나머지 세액만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환급하는 세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여 납부된 세액에 한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불이행 등으로 체납되어 있는 세액은 실제로 납부되지 않았으므로 환급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 연말정산 환급신청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별지 36호 서식)에 의하며, 환급세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환급신청서상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되고 신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 환급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별도의 계좌개설신고를 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소재불명됨에 따라 당해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납세의무자(근로소득자 등)에게 환급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환급세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잇다(통칙137-4)

※ 전근무지와 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경우 전근무지 기납부세액은 결정세액을 기재하는 것이며, 전근무지에서 환급을 받지 못한 기납부세액을 현근무지에서 공제할 수 없음

2. 관계서류 교부 및 제출

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법143)

□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2006년 2월말일까지 근로소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중도 퇴직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당해 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월별납부자

□ 2006년 1월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연말정산란에 연말정산결과를 기재하여 2006년 2월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1월에 지급한 급여에 대한 간이세액징수분 신고서는 귀속연월․지급연월이 동일하면  연말정산분 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1장으로 작성하고, 다를 경우에는 각각 별지로 작성함. 이 경우 소득지급란의 인원 및 총지급액은 과세미달․비과세 인원 및 금액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 2005년 연말정산분 : 귀속연월 2006년 1월, 지급연월 2006년 1월로 고정됨.

□ 본점법인이 일괄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일괄납부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각 지점법인별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세액납부 및 조정환급도 지점법인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 조정환급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상에 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조정충당내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환급 되지 않아 무납부 처리되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본점일괄납부승인법인의 지급조서제출 등 유의사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매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표상 총지급액, 징수할 세액, 납부할 세액에 대해 이를 본점이 일괄제출
지급조서 제출	본점에서 일괄제출 (지점분에 대해서는 지점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연말정산실시	연말정산은 지점별로 실시하고 지점분 환급세액을 본점에서 일괄조정환급 하거나 환급신청

□ 반기별 납부승인자 또는 지정을 받은 자

□ 연말정산 결과를 상반기에 해당하는 신고서의 연말정산란에 기재하여 2006.7.10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1월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여 직접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2006년 1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06.2.10일 신고분)에 연말정산 결과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2006.7.10일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연말정산분과 기신고한 1월분을 제외하고 제출한다.

※ 반기별 신고자 신고요령 참조

□ 반기별 신고자의 환급신청(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30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반기중에 환급신청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반기의 첫째 달부터 최종 조정환급한 달까지의 징수 및 조정환급내역을 1장의 신고서(귀속연월은 반기 첫째 월, 지급연월은 최종 조정환급한 월을 기재)에 기재하여 최종 조정환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서 기재금액 사전검증

□ 연간 제출한 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조서의 관련항목간 기재금액이 상호 일치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여 지급조서 제출누락으로 인한 가산세를 추가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상호대사요령》

[연말정산란(A04)] ＋[중도퇴사(A02)]		계속근무자 및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지급조서
소득 지급	1.인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매수
	2.총지급액	[총급여 ()계의 계＋ 비과세소득()계]의 합계
징수 세액	3.소득세 등	차감징수세액의 소득세
	4. 농어촌특별세	차감징수세액의 농어촌특별세

※ 종근무지의 총급여 및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다. 지급조서 등의 제출

□ 세액감면신청서 등 제출

□  외국인근로소득세액 감면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

□ 근무지(변동)신고서(별지 제26호 서식)

□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및 소득자별 환급신청내역(별지 제36호 서식 (1), (2))

□ 근로소득지급조서 제출

□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4. 12. 31. 개정)

▷ 지급시기의 의제가 적용되는 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그 지급일로 본다

▷ 연도중에 기업이 흡수합병된 경우 피합병법인에서 합병전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피합병법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급조서의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 전산매체제출의무자 또는 전산매체로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 [과세자료제출메뉴]에서 지급조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자가사용프로그램에 의하여 작성한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2006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수동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반기별신고자도 지급조서는 2006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총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 본인의 기본공제액, 소수공제자추가공제액, 표준공제액의 합계액 이하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 조서에 갈음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근로자별 소득자료에 대한 각종 민원증명의 발급과 관련하여 전산 관리가 필요하므로 가급적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지급조서의 제출시 사업자등록번호 표기방법

구 분		원천징수 의무자	월(반기)별 신고서 관할서	지급조서 제출자	지급조서상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번호 표기
개인		개인	사업장 관할서	개인사업자	개인 사업자번호
법인	본점	본점	본 점 관할서	원칙 : 본점 및 지점의 원천징수의무자 ⇨	각 본․지점 사업자번호
	지점	지점	지 점 관할서	본점 또는 지점에서 일괄제출하는 경우 ⇨	지점직원:지점사업자번호 본점직원:본점사업자번호
	(독립채산제일 경우)
	본 점 일 괄 납부자	본점 ․ 지점	본 점 관할서	본점에서 일괄하여 제출 ⇨	본점직원:본점사업자번호 지점직원:지점사업자번호

※ 지급조서상 “징수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의 기재원칙

① 모든 지급조서 제출자는 매월(반기)별로 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일치하여야 한다.

② 다만, 예외적으로 “본점일괄납부 승인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소속된 본․지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지점별로 제출하고,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전산 매체로 일괄제출하는 본점 법인의 경우에는 전산매체상 제출자(A레코드), 원천징수의무자(B레코드)를 정확히 입력하여 지급조서와 신고서 불일치로 인한 오류자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지급조서는 소득금액증명 등 민원발급시 사용되는 기본자료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지급조서를 누락하여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점을 유의하여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누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등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뒤에는 근로자의 소득이나 공제사항 누락분 등에 대해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으나, 원천징수의무자도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 소득세법상 지급조서 관련 서식 요약

소득 구분	서식명	제출서식	서식구성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별지제23호 서식(1)	발행자 보고용(1쪽) 제출	-거주자, 비거주자에게 이자․배당소득 지급시 원 천징수 및 지급조서 작성․교부 -발행자 보고용(1쪽), 발행자 보관용(3쪽) 소득자 보관용(4쪽)
사업소득	거주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별지제23호 서식(2)	거주자의 사업소득지급조서(발행자보고용) (1쪽, 2쪽) 제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시 원천 징수 및 지급조서 작성․교부 -발행자보고용(소득자별 연간집계표, 1-2쪽), 발행자보관용(3쪽), 소득자보관용(4쪽)
사업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별지제23호 서식(3)	발행자 보고용(1쪽) 제출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보험모집인,방문판매 원)의 연말정산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작성․교부 -발행자 보고용(1쪽), 발행자 보관용(2쪽) 소득자 보관용(3쪽)
기타소득 등	거주자의 기타소득 및 비거주자 원천징수영수증 별지제23호 서식(4)	거주자의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조서(발행자보고용) (1쪽, 2쪽) 제출	-거주자에게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 및 비거주자 에게 원천징수대상 사업․인적용역․사용료․기타소 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작 성․교부 -발행자 보고용(소득자별 연간집계표, 1-2쪽) 발행자 보관용(3쪽), 소득자 보관용(4쪽)
	거주자의 기타소득 및 비거주자 원천징수영수증 별지제23호 서식(5)	비거주자의 사업․인적용역․사용료․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조서(발행자보고용) (1쪽, 2쪽) 제출
근로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별지제24호 서식(1)	발행자 보고용(1쪽) 제출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하고 지급조서 작 성․교부 -발행자 보고용(1쪽), 발행자 보관용(2쪽) 소득자 보관용(3쪽)
퇴직소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별지제24호 서식(2)	발행자 보고용(1쪽) 제출	-퇴직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하고 지급조서 작 성․교부 -발행자 보고용(1쪽), 발행자 보관용(2쪽), 소득자 보관용(3쪽)
		발행자 보고용(4쪽) 제출	-퇴직금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시 명예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하여 연말정 산하고 지급조서 작성․교부 -발행자 보고용(4쪽), 발행자 보관용(5쪽) 소득자 보관용(6쪽)
연금소득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별지제24호 서식(3)	발행자 보고용(1쪽) 제출	-연금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하고 지급조서 작 성․교부 -발행자 보고용(1쪽), 발행자 보관용(2쪽) 소득자 보관용(3쪽)

라. 전산매체 제출의무자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2004.1.1.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국세정보통망 또는 전산매체에 의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일부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문서에 의한 지급조서로 제출하도록 함

□ 제출대상자(법 164 ③,④)

□ 지급조서 제출방식 전산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조서를 국세정보통신망(HTS)에 의하거나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업종 또는 일정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급조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일정업종 또는 일정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직전년도에 제출한 지급조서의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매월 말일의 현황에 의한 평균인원수를 말한다)가 10인 이하인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전산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자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3. 법인

4. 복식부기의무자

□전자제출 또는 전산매체제출에 대한 위 규정은 2004.1.1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영부칙 20조, 2003.12.30.)

* 전자제출 : 기존에 서면이나 전산매체로 직접 제출하던 각종 자료를 세무서를 방문  하지 않고 인터넷(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는 것임

* 전산매체제출 :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등으로 제출

□ 금융소득자료(이자․배당)를 전산매체(전자제출 포함하고 이하 같음)로 제출하는 자는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자료도 전산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자료나 사업소득지급조서(연말정산용)도 전산매체로 제출할 수 있다.

□ 주의사항

① 소득자료를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경우 과세미달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되며 “근로소득지급조서” 또는 “사업소득 지급조서(연말정산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가사용 프로그램으로 전산매체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정한「지급조서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 전산매체 제출기한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분 :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 1. 중도퇴사자에 대한 지급조서를 누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검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지급조서를 이미 제출하였음에도 또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전산 수록되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납세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중복으로 자료제출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사례>

1) 중도퇴직자의 자료를 년중에 제출하고, 연말정산시에도 제출하는 경우

2) 세무대리인이 제출하고, 사업장에서도 제출하는 경우

3) 전산매체로 제출하고, 전자신고도 제출하는 경우

□ 전산매체 자료입력시 주의사항

□ 전산매체에 자료를 입력하여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국세청에서 정한 제출기준에 따라 제출기관이 스스로 오류여부를 검증하여 정확한 자료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된 자료 중 오류자료에 대하여는 지급조서 불명가산세(지급금액의 2%)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전산매체제출에 관한 문의는 각 지방청 전산관리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전산실 상담실          ☎ 02-2630-8700~8705

지방청 전산실

서울청   02-397-2431~51  광주청  062-370-5367~8

중부청  031-229-4413~4   대구청  053-350-1368~9

대전청  042-620-3363~4   부산청  051-750-7367~8

제2부 주요서류 작성요령

제2부 주요서류 작성요령

제2부 주요서류 작성요령

MEMO

MEMO

Ⅰ.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요령

Ⅱ. 근로소득 지급조서 작성요령

Ⅲ.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Ⅳ. 특수한경우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Ⅴ. 소득자료 제출집계표 작성요령

Ⅵ. 원천징수환급신청서 작성요령

Ⅶ. 납부서 작성요령

Ⅷ. 지급조서 전자제출 및 전자신고 ․ 납부

Ⅰ.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요령

제2부 주요서류 작성요령

제2부 주요서류 작성요령

※ 색상으로 표시된 부분을 클릭하면 상세한 기재요령․해설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별지 제37호 서식〕(2005.3.19. 개정)                                          (제1쪽)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 2005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인적공제	부양 가족 명세											공제 해당란에 “○”표시
	구분		관계 코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본공제	경 로 자			장애인		부녀자	자녀양육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등
													65 ～ 69 세		70 세 이 상
	본인
	배우자		3
	부양 가족
			※ (2005)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자녀공제는 (1985).1.1.이후에 출생한 자녀를 기본공제자로 함 ※ 관계코드 :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 (4,5,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 포함함)
연금 보험 료 공제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등)					근 무 지 구 분					지출보험료			한도액			공제액
						종(전)근무지								전액
						주(현)근무지								전액
						계
특별공제	구분	지출내역						지출구분			지출액			한도액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고용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일반보장성보험						보험료						100만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보험료						100만원
		보험료 계
	의료비	일반의료비(본인외 기본공제자)						지출액						작성요령참조
		본인․경로자․장애인 의료비						지출액						작성요령참조
		의료비 계			계(ⓑ+ⓒ)			지출액						공제금액 계(ⓐ)
					신용카드(현금영수증)등 지급액(ⓑ)			지출액
					현금지급액(ⓒ)			지출액
	교육비	소득자 본인						공납금 (대학원포함)						전액
		취학전 아동 ( 명)						유치원비‧ 학원비등						1인당 200만원
		초‧중‧고등학교 ( 명)						공납금						1인당 200만원
		대학생(대학원불포함)( 명)						공납금						1인당 700만원
		장애인 ( 명)						특수교육비						전 액
		교육비 계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색상으로 표시된 부분을 클릭하면 상세한 기재요령․해설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쪽)

특별공제	구분	지출내역		지출구분		지출액	한도액	공제액
	주택 자금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작성요령참조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한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작성요령참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작성요령참조
		주택자금 공제액계
	기부금	전액공제 기부금		기부금액			전액
		50%한도 적용기부금		기부금액			작성요령참조
		30%한도 적용기부금		기부금액			작성요령참조
		10%한도 적용기부금		기부금액			작성요령참조
		기부금공제액계
	혼인비․이사비․장례비
기타공제	연금저축공제	2000년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			불입액40%와72만원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납입금액			연 240만원
		연금저축공제계
	투자조합 출자공제	02.1.1이후 투자분		출자‧투자금액			작성요령참조
	신용 카드 소득 공제	①신용․직불․선불카드(기명식)		사용금액
		②현금영수증(2005. 1월 이후 사용액)		사용금액
		③학원비 지로납부		사용금액
		계(①+②+③-④)
	우리사주 출연금 소득공제			출연금액			작성요령참조
	퇴직연금 소득공제			납입금액			작성요령참조
세액공제	공 제 종 류			내 역			공제율
	세액 공제	외국납부세액		납세액(외화)
				납세액(원화)			-
				납세국명			납부일
				신청서제출일			국외근무처
				근무기간			직책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2005년도 이자상환액			30%
		기부정치자금		기부금전액			10만원한도
	외국인 근로자	입국목적		□ 정부간협약 □ 기술도입계약 □ 조특법상 감면
		기술도입계약 또는 근로제공일				감면기간만료일
		외국인근로소득에대한감면신청서		접수일			제출일
소득세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여부(O, ×로 기재)						제출 ( )
종(전)근무지명(사업자등록번호)					종(전)급여총액		종(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여부( )
※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 공제액은 본인이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현 근무지의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본인이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Ⅱ. 근로소득 지급조서(영수증) 작성요령

[별지 제24호 서식(1)] (2005.12.1. 개정)                                              （제1쪽)

	관리 번호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근 로 소 득 지 급 조 서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발행자 보고용)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①법인명 (상 호)		②대 표 자 (성 명)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 재 지 (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 민 등 록 번 호
⑧주 소
⑨귀속연도	부터 까지	⑩감면기간	부터 까지
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납세조합	합 계
⑪ 근 무 처 명
⑫ 사업자등록번호
⑬ 급 여
⑭ 상 여
⑮ 인 정 상 여
계
비과세 소 득	국외근로	야간근로수당	기타비과세	계(++)
정산명세	총 급 여()		기타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연금 저축 소득 공제
근로소득금액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본 인		신용카드등소득공제
배 우 자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부 양 가 족		퇴직연금소득공제
추가공제	경 로 우 대		기타 소득 공제 계
장 애 인		종합소득 과세표준
부 녀 자		산 출 세 액
자녀양육비		세	「소 득 세 법」
소수공제자추가공제		액	「조세특례제한법」
연금보험료공제		감
특별공제	보 험 료		면	감면세액계
의 료 비			근 로 소 득
교 육 비		세	납세조합공제
주 택 자 금		액	주 택 차 입 금
기 부 금		공	기부정치자금
혼인,이사,장례비		제	외 국 납 부
계
표 준 공 제			세 액 공 제 계
차 감 소 득 금 액		결 정 세 액(--)
세액명세	구 분	소 득 세	주 민 세	농어촌특별세	계	현금영수증 사 용 액
결 정 세 액
기납부 세 액	종(전)근무지					￦
주(현)근무지
차 감 징 수 세 액
부양가족공제자 명세 [각 부양가족에 대하여 공제 해당란에 ○표 합니다. 단, 본인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지에 기재합니다]
관계	내외국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기본공제	장애인	자녀양육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등
			-
			-
			-
			-
			-
※ 관계코드 :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 (4,5,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 포함함) ※ 내외국인코드 :내국인1,외국인9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현금영수증사용액란은 란에 기재할 공제액 중 현금영수증 사용액만을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 54g/㎡(재활용품))

Ⅱ. 근로소득 지급조서(영수증) 작성요령

원천징수영수증의 각 항목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비과세소득」란 작성시 세부항  목인「국외근로」「야간근로수당」「기타비과세」란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재하여  작성오류로 인하여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본사항

□ 자료명

해당자료(지급조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명 □안에 “V”를 표시하여 구분

□ 자료관리번호 : 기재하지 않음

□ 거주구분 및 내․외국인 : 해당 1, 2란에 “○” 표시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개념과는 상이한 것이며, 당해 개인의 국적이나 외국영주권의 취득여부와도 관련이 없다.(국업46017-136, 2001.3.14)

□ 그러나 공무원은 외국에서 계속하여 근무함으로써 국내에 주소가 없게 되는 때에도 거주자로 본다.(영3)

□ 주소와 거소의 판정(영2)

(1) 주소와 거소의 개념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곳을 말한다.

□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2)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3)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본다.(통칙1-5)

□ 그러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함(통칙1-4)

□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4)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본다.

□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5) 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통칙1-3)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

1. 주한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 다만, 대한민국 국민은 예외로 한다.

2.  한미행정협정(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 다만,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통칙1-7)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
ㆍ국내에 주소를 둔 날 ㆍ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ㆍ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ㆍ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ㆍ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 납세의무자의 구분이 변경된 경우의 과세방법(통칙3-2)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비거주자인 기간의 국내원천소득과 거주자인 기간의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함.

② 거주자가 출국 등으로 비거주자가 되었으나 출국한 날의 다음날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종합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 : 거주자인 기간의 모든 소득과 비거주자인 기간의 종합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이 경우에는 거주자로서 납부한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7)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제출

□ 내국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갈음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또는 출장소장,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또는 납세조합)에게 제출하여야 함

□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에 본인 및 가족상황이 필요한 때에는 재외공관에서 확인하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관련예규

-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통칙1-5)

ㆍ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에 해당함

ㆍ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봄

- 취업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1년 이상 국내회사 근무자의 거주자 해당여부

외국인이 취업연예인 고유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1~2년 계약으로 국내회사에 취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함 (소득46011-35, 1999.9.14.)

- 국외 1년이상 유학중 외국대학의 시간강사의 거주자 해당여부

국외에서 유학하는 동안 외국대학의 시간강사로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 (소득46011-3203, 1999.8.14.)

□ 상담사례

- 문 : 2002년 5월부터 2005년 1월까지 국외출장(국외파견근무)명령을 받아 지금은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경우 기본공제만 가능한지?

답 :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 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내․외국인

□ 내국인1, 외국인9 중 해당란에  으로 표시

□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를 말한다. 내국인이란 국적법에 의해 대한민국국민인 자를 말한다.(국적법 2, 3, 4)

□ 거주지지국 및 거주지국코드

□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한다.

□ 거주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말한다.

□ 거주지국․거주지국 코드는 ISO코드임(별첨참조)

※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국가명(영문)	국가명(한글)	국가코드	국가명(영문)	국가명(한글)	국가코드
Afghanistan	아프카니스탄	AF	Albania	알바니아	AL
Algeria	알제리	DZ	American Samoa	아메리칸 사모아	AS
Andorra	안도라	AD	Angola	앙골라	AO
Anguilla	앙귈라	AI	Antarctica	안타티카	AQ
Antigua and Barbuda	안티가 바부다	AG	Argentina	아르헨티나	AR
Armenia	아르메니아	AM	Aruba	아루바	AW
Australia	호주	AU	Austria	오스트리아	AT
Azerbaijan	아제르바이잔	AZ	Bahamas	바하마	BS
Bahrain	바레인	BH	Bangladesh	방글라데시	BD
Barbados	바베이도스	BB	Belarus	베라루스	BY
Belgium	벨기에	BE	Belize	벨리제	BZ
Benin	베닝	BJ	Bermuda	버뮤다	BM
Bhutan	부탄	BT	Bolivia	볼리비아	BO
Bosnia and Herzegovina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BA	Botswana	보츠와나	BW
Bouvet Island	보빗군도	BV	Brazil	브라질	BR
British Indian Ocean Territory	영령 인도양	IO	Brunei Darussalam	브루나이	BN
Bulgaria	불가리아	BG	Burkina Faso	부르키나 파소	BF
Burundi	부룬디	BI	Kampuchea Democratic	캄보디아	KH
Cameroon	카메룬	CM	Canada	카나다	CA
Cape Verde	카보 베르데	CV	Cayman Islands	영령 캐이맨 군도	KY
Central African Republic	중앙아프리카	CF	Chad	챠드	TD
Chile	칠레	CL	China	중국	CN
Christmas Island	크리스마스아일랜드	CX	CocosKeeling Islands	코스 군도	CC
Colombia	콜롬비아	CO	Comoros	코모로스	KM
Congo	콩고	CG	Cook Islands	쿡 아일랜드	CK
Costa Rica	코스타리카	CR	Cote d'Ivoire	코트디봐르	CI
Croatia	크로아티아	HR	Cuba	쿠바	CU
Cyprus	사이프러스	CY	Czech Republic	체코공화국	CZ
Denmark	덴마크	DK	Djibouti	지부티	DJ
Dominica	도미니카	DM	Dominican Republic	도미니카 공화국	DO
East Timor	티모르	TL	Ecuador	에쿠아도르	EC
Egypt	이집트	EG	El Salvador	엘살바도르	SV
Equatorial Guinea	적도 기니	GQ	Eritrea	에리트리아	ER
Estonia	에스토니아	EE	Ethiopia	이디오피아	ET
Falkland Islands-Malvinas	포클랜드 군도	FK	Faroe Islands	파로에 군도	FO
Fiji	피지	FJ	Finland	핀란드	FI
France	프랑스	FR	French Guiana	불령 가이아나	GF
French Polynesia	불령 폴리네시아	PF	French Southern Territories	불령 남부지역	TF

국가명(영문)	국가명(한글)	국가코드	국가명(영문)	국가명(한글)	국가코드
Gabon	가봉	GA	Gambia	감비아	GM
Georgia	그루지아	GE	Germany	독일	DE
Ghana	가나	GH	Gibraltar	지브랄타	GI
Greece	그리스	GR	Greenland	그린랜드	GL
Grenada	그레나다	GD	Guadeloupe	과델로프	GP
Guam	괌	GU	Guatemala	과테말라	GT
Guinea	기니	GN	Guinea-Bissau	기네비소	GW
Guyana	가이아나	GY	Haiti	아이티	HT
Honduras	온두라스	HN	Hong Kong	홍콩	HK
Hungary	헝가리	HU	Iceland	아이슬란드	IS
India	인디아	IN	Indonesia	인도네시아	ID
Iran -Islamic Republic of	이란	IR	Iraq	이라크	IQ
Ireland	아일랜드	IE	Israel	이스라엘	IL
Italy	이탈리아	IT	Jamaica	자마이카	JM
Japan	일본	JP	Jordan	요르단	JO
Kazakhstan	카자흐	KZ	Kenya	케냐	KE
Kiribati	키리바티	KI	Kore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북한	KP
Korea, Republic of	한국	KR	Kuwait	쿠웨이트	KW
Kyrgyzstan	키르기스	KG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라오스	LA
Latvia	라트비아	LV	Lebanon	레바논	LB
Lesotho	레소토	LS	Liberia	라이베리아	LR
Libyan Arab Jamahiriya	리비아	LY	Liechtenstein	리히텐슈타인	LI
Lithuania	리투아니아	LT	Luxembourg	룩셈부르그	LU
Macao	마카오	MO	Macedonia,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마세도니아	MK
Madagascar	마다카스카르	MG	Malawi	말라위	MW
Malaysia	말레이지아	MY	Maldives	몰디브	MV
Mali	말리	ML	Malta	몰타	MT
Marshall Islands	마샬군도	MH	Martinique	마티니크	MQ
Mauritania	모리타니	MR	Mauritius	모리셔스	MU
Mayotte	메요트	YT	Mexico	멕시코	MX
Micronesia	마이크로네시아	FM	Moldova, Republic of	몰도바	MD
Monaco	모나코	MC	Mongolia	몽골	MN
Montserrat	몬트세라트	MS	Morocco	모로코	MA
Mozambique	모잠비크	MZ	Myanmar	미얀마	MM
Namibia	나미비아	NA	Nauru	나우르	NR
Nepal	네팔	NP	Netherlands	네덜란드	NL
Netherlands Antilles	네덜란드 열도	AN	New Caledonia	뉴 칼레도니아	NC
New Zealand	뉴질랜드	NZ	Nicaragua	니카라과	NI
Niger	니제르	NE	Nigeria	나이지리아	NG
Niue	니우에	NU	Norfolk Island	노폴크 아일랜드	NF
Northern Mariana Islands	북마리아나 군도	MP	Norway	노르웨이	NO
Oman	오만	OM	Pakistan	파키스탄	PK
Palau	팔라우	PW	PALESTINIAN TERRITORY, OCCUPIED	팔레스타인	PS
Panama	파나마	PA	Papua New Gui	파푸아 뉴기니	PG

국가명(영문)	국가명(한글)	국가코드	국가명(영문)	국가명(한글)	국가코드
Paraguay	파라과이	PY	Peru	페루	PE
Philippines	필리핀	PH	Pitcairn	피트카이른	PN
Poland	폴란드	PL	Portugal	포루투갈	PT
Puerto Rico	푸에르토리코	PR	Qatar	카타르	QA
Reunion	불령 리유니온,코모도 제도	RE	Romania	루마니아	RO
Russian Federation	러시아 연방	RU	Rwanda	루안다	RW
Saint Helena	세인트 헬레나	SH	Saint Kitts and Nevis	세인트 키츠 네비스	KN
Saint Lucia	세인트 루시아	LC	St. Pierre et Miquelon	세인트 피레 미켈론	PM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VC	Samoa	사모아	WS
San Marino	산마리노	SM	Sao Tome and Principe	상토메 프린스페	ST
Saudi Arabia	사우디아라비아	SA	Senegal	세네갈	SN
Seychelles	세이쉘	SC	Sierra Leone	시에라 리온	SL
Singapore	싱가포르	SG	Slovakia	슬로바키아	SK
Slovenia	슬로베니아	SI	Solomon Islands	솔로몬 군도	SB
Somalia	소말리아	SO	South Africa	남아프리카	ZA
South Georgia & the South Sandwich Islands	남조지아 & 남샌드위치 군도	GS	Spain	스페인	ES
Srilanka	스리랑카	LK	Sudan	수단	SD
Suriname	수리남	SR	Svalbard and Jan Mayen	스발비드 군도	SJ
Swaziland	스와질랜드	SZ	Sweden	스웨덴	SE
Switzerland	스위스	CH	Syrian Arab Republic	시리아	SY
Taiwan, Province of China	대만	TW	Tajikistan	타지크	TJ
Tanzania,United Republic of	탄자니아	TZ	Thailand	태국	TH
Togo	토고	TG	Tokelau	토켈라우	TK
Tonga	통가	TO	Trinidad And Tobago	트리니다드 토바고	TT
Tunisia	튀니지	TN	Turkey	터키	TR
Turkmenistan	투르크멘	TM	Turks and Caicos Islands	투르크 & 카이코스 군도	TC
Tuvalu	투발루	TV	Uganda	우간다	UG
Ukraine	우크라이나	UA	United Arab Emirates	아랍에미리트 연합	AE
United Kingdom	영국	GB	United States	미국	US
United States Minor Outlying Islands	마이너 아우틀링 합중국 군도	UM	Uruguay	우루과이	UY
Uzbekistan	우즈베크	UZ	Vanuatu	바누아투	VU
Vatican City State-Holy See	교황청	VA	Venezuela	베네주엘라	VE
Viet nam	베트남	VN	Virgin Islands-U.S.	미령 버진군도	VI
VirginnIslands -British	영령 버진군도	VG	Wallis and futuna Islands	왈라스 & 퓨투나 군도	WF
Western Sahara	서사하라	EH	Yemen	예맨	YE
Yugoslavia	유고	YU	Zaire	자이레	ZR
Zambia	잠비아	ZM	Zimbabwe	짐바브웨	ZW

위 자료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홈페이지(www.iso.ch)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징수의무자

□  ①~③란

가. 법인명(상호)

□ 개인은 상호를, 법인은 법인명을 기재한다.

□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납세조합명을 기재

□  연말정산대상 기간동안 법인명(상호)가 변경되었더라도 연말정산일 현재의 상호  기재

【참고】 원천징수의무의 법적 근거(법127)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한정하여 지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어, 자연인이나 법인 모두 해당되고 사업의 영위여부와 관계없으며 별도의 절차 없이 원천징수의무를 지게 된다.

□ 법인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분할신설법인이 되며, 분할신설법인의 주주에게 신주교부 또는 기타대가의 지급업무를 대리․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대리자․위임을 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이다. (재소득46073-103, 2001.05.02)

□ 파산절차 진행중인 법인도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있다. (법인46013-3653, 1993.11.30)

□ 인정상여 귀속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받기 전에 사망시 원천징수 하지 않는다. (법인22601-2453, 1992.11.14)

□ 근로자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 매각대금을 배당받아 체불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가 회사(원천징수의무자)를 대신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회사명의로 납부하는 것임 (법인46013-2259, 1994.8.6)

□ 관련예규

- 사실상의 대표자의 정의(법인세법 통칙67-106…17)

사실상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함

- 대표자 상여처분 방법(법인세법 시행규칙 54)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함

- 가공자료의 소득처분 대상자 (국심2001서1475, 2001.10.6)

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매입액에 대한 실물거래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 매입당시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해 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 소득의 귀속자에 직접 소득세등 과세 가능여부(소득46011-3083, 1999.8.5)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거나 그 원천징수의무이행이 불가능한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해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소득세 확정신고의무 없는 근로소득만이 있는 당해 소득의 귀속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음.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2.12.30 개정)

※ 거주자에게 직접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국세징수법86 ① 1호․2호 및 4호)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 상담사례

- 문 : 올해 휴직자의 경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답 :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계속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다음해 1월에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나. 대표자(성명)

□ 개인인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한다.

□  법인인  경우 : 당해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며, 연말정산대상 기간동안 대표자가 변동되었을 경우 연말정산일 현재 대표자를 기재한다.

다.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상의 등록번호를 기재(×××-××-×××××) 한다.

□ 각 세법상 사업자등록번호와 고유번호의 구분

□ 부가가치세법 (법5, 영8)

- 사업자등록번호 : 과세사업자, 다단계판매원

- 고유번호 : 세관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면세사업자 중 소득세․법인세 납세의무자

□ 소득세법 (법168)

- 사업자등록번호 : 면세사업자(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

- 고유번호 :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사업자가 아닌 자

□ 법인세법 (법111, 영154)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 고유번호 :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받지 아니한 법인

□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 법인등록번호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는 법인등록       번호를 기재한다. 즉 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아      님에 주의해야 한다.

1. 개인인 경우 : 사업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2.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등록번호를 기재(××××××-×××××××)

□  ⑤ 소재지

징수의무자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기재

□  징수의무자의 소재지로서, 통상 개인인 경우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법인의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함

□ 원천징수 납세지의 구분

구분		납세지(소재지ㆍ주소)
개 인	거주자	ㆍ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ㆍ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비거주자	ㆍ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주된 국내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ㆍ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 또는 체류지
법 인		ㆍ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ㆍ법인의 지점․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는 제외). 다만,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가능
납세조합		ㆍ납세조합의 소재지

3. 소득자

□  ⑥ 성명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기재. 다만, 외국인은 영문인쇄체(Alphabetical block letter)로 기재하되 성(Family Name)은 반드시 □를 치고 이름(Given Name)은 첫글자(Initial word)만 기재하여도 됨.

(예1) 성명이 Wild Buck인 경우
	W.				Buck
							Family Name
			Given Name
(예2) 성명이 Juvenile F. Dandelion인 경우
	J.F				Dandelion
							Family Name
			Given Name

□  ⑦ 주민등록번호

□ 내국인

- 소득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 외국인

- 출입국관리소장이 부여한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자 : 당해 등록번호

- 체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여권번호를 기재

※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여권번호를 기재하면 안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제출

- 내국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갈음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또는 출장소장, 시․   군․구청장 발급가능)이 발행하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   하여 원천징수의무자(또는 납세조합)에게 제출하여야 함

-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에 본인 및 가족상황이 필요한 때에는   재외공관에서 확인하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외국인등록번호의 부여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상 기재요령

□ 내국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13자리 숫자로 컴퓨터에 의하여 부여됨

						-

생년월일

성별구분번호

등록연도구분

등록기관번호

일련번호

□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주민등록번호란 기재는 내국인과 같은 방법으로 기재

□ 예) 1968.3.15일 생인 외국인 여자가 ’96.5.10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     록을 하는 경우. 단, 등록순서는 전국에서 열다섯번째임 ⇨ [680315-2961015]

□  ⑧ 주소

□ 연말정산일(원천징수일) 현재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주소를 기재

□ 『연말정산일』 이란?

□ 계속근무자

- 2006년 1월분 급여 지급시 2005년도의 연간급여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므로    2006년 1월분 급여 지급일 현재의 근로소득자 주소를 기재한다.

- 1월분 급여를 1월말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1월 31일에 1월분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므로 2006.1.31현재의 주소를 기재한다.

＊ 모든 연말정산의무자는 늦어도 1월말까지는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중도퇴직자

- 연도중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    산을 하여야 하므로 퇴직한 달의 급여 지급일 현재의 근로소득자 주소를 기재한다.

4. 귀속연도와 감면기간

□  ⑨ 귀속연도

□ 근로소득 발생(재직)기간을 기입(중도입사는 입사일자, 중도퇴직자는 퇴직일자를 정확히기입하여야 함.)

- 계속 근무자 : 2005.1.1.부터 2005.12.31.까지로 기재

- 중도 퇴직자 : 2005.1.1.부터 퇴사일자를 기재

- 중도 입사자 : 입사일부터 2005.12.31까지로 기재

- 중도 입사하여 중도 퇴직한 자 :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를 기재

(사례) 2005.3.15. 신규 또는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

⇒ 2005.3.15부터 2005.12.31까지

(사례) 2005.3.15 신규 입사하여 2005.6.30 중도 퇴사한 경우

⇒ 2005.3.15부터 2005.6.30까지

(예)	∙2005. 1. 1 ~ 12. 31		2005. 1. 1 부터
			2005. 12. 31 까지
			2005. 3. 15 부터
	∙2005. 3. 15 ~ 6. 30
			2005. 6. 30 까지

□  ⑩ 감면기간

□ 세액감면대상자에 대하여 감면개시일 및 종료일을 기재

□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감면은 정부간의 협약에 의한 파견외국인의 급여, 외국인 기술    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적용한다. 이때 감면대상기간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    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 또는 기술도입계약에 관한 신고필증 교부일부터 5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이다.

(사례) 2005.4.1.부터 최초로 감면을 받기 시작한 외국인 기술자

⇒ 2005.4.1부터 2005.12.31까지로 기재

(사례) 종전부터 감면을 받아오던 외국인 기술자가가 2005.6월 감면이 종료되는 경우

⇒ 2005.1.1부터 2005.6.30까지로 기재

☞ 근로소득자의 세액감면 바로 가기

5. 근무처별 소득명세

□  ⑪ 근무처명

□ 주(현)근무지와 종(전)근무지의 근무처명(법인명 또는 상호)을 기입(동일 직장에 재취      직할 때는 당초분은 전근무지란에 기입)하고, 같은해 근무지가 4 이상인 경우에는 종(전)      근무지란을 별지에 증설하여 기입

□ 납세조합에서 원천징수한 을종근로소득을 갑종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란에 조합명을 기재

□  ⑫ 사업자등록번호

종(전)근무처 또는 납세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기입

□  ⑬~란 : 급여총액, 상여총액, 인정상여, 계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급여총액, 상여총액,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 및 합계액을 각란에 기입하되, 종(전)근무지 소득은 종(전)근무지에     서 작성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에 의함

□ 합계

주(현)된 근무지 소득, 종(전)된 근무지 소득 및 납세조합 연말정산분 소득의 합계액을 기입

6. 비과세소득(반드시 기입)

□   국외근로 : 소득세법 제12조 4호 자,카,파목에 규정된 비과세소득

□   야간근로수당 등

공장․광산의 생산직근로자등으로서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자가 받는 연장근로수   당등 비과세소득

□   기타비과세 : ,을 제외한 기타 비과세소득 합계액

□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써 비과세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기재

□ 이중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현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비과세소득은 지급조서상 기재하지 아니함.

□ 외국인근로자의 비과세소득 30% 적용시 지급조서상 기타비과세()란에 기재

7. 정산명세

□   총급여 : 의 금액을 기재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금액에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근로소득금액 : [ - ]의 금액 기재

□ 기본공제 : 대상인원 1인당 100만원을 공제

본인,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 추가공제 : 대상인원 1인당

경로우대자공제 → 100만원(70세이상 150만원)

장애인공제 → 200만원

부녀자공제 → 50만원(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자녀양육비공제 → 100만원(6세이하 자녀(직계비속)를 둔 근로자)

□ 소수공제자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근로자 1인인 경우 : 연 100만원을 추가공제
		근로자 포함 2인인 경우 : 연 50만원을 추가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매월 근로자가 부담한 연금보험료의 연간합계액

□ 특별공제

1)  보험료공제 :국민건강보험료(전액)와 고용보험료(전액) 및 공제대상 보장성보험료(100만원 한도)와 공제대상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100만원 한도)의 합계액

2)  의료비공제(㉠+㉡의 합계액)

㉠  본인‧경로우대자 또는 장애인을 위한 의료비 : 전액공제 (단, 그 외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위한 의료비 지급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금액    을 차감한 금액)

㉡ 상기자 이외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위한 의료비 총지급액중 연간 총급여액     (비과세소득제외)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500만원 한도로 공제

3)  교육비공제

□ 본인의 초‧중‧고‧대학교․대학원 공납금,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전액, 배우자․직계비속․형제 자매와 입양자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유치원,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 초‧중‧고교‧대학의 입학금‧수업료․ 보육비용 기타공납금(대학생 1인당 연 700만원 한도, 유치원아․영유아․취학전아동 및 초‧중‧고 1인당 200만원 한도)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공제

4)  주택자금공제 : 1,000만원 한도로 공제

5)  기부금공제

전액공제되는 기부금과 소득금액의 50%, 30% 또는 10%내로 공제되는 지정기부    금의 합계액을 기입

6)  혼인,이사,장례비공제 : 각 사유당 100만원 공제

7)  계 : 특별공제 합계액( +  +  + ++)을 기입

8) 표준공제() :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개별적인 증빙없이 연 100만원을 공제

□   차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기본공제 + 추가공제 + 소수공제자추가공제 + 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

8. 기타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2000.12.31일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자가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저축 또는 보험료불입액의 40% 상당액(한도액 72만원)을 기재

□   연금저축 소득공제

□ 2001.1.1일이후 새로운 연금저축에 가입한 자가 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불입금액 전액(연 240만원 한도)을 기재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창업투자조합(신기술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직접 출자한 경우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 벤처기업육성법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조합이      출자일의 다음 과세기간말까지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후 2년이 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      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출자액의 15%를 소득공제[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상의  소득공제액을 기입(연간 500만원 또는 총급여의 20% 한도)

□   우리사주조합 소득공제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을 기입(연간 400만원 한도)

퇴직연금소득공제

□  2005년 12월 이후 가입분부터 공제(위 연금저축소득공제 금액과 합산하여 연 300만원 한도)

종합소득과세표준 : [ - ( ＋＋＋＋+)]을 기입

산출세액 :  × 기본세율

9. 세액감면

□   소득세법상 감면세액 : 소득세법 제13조에 의한 감면세액을 기입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 의한 감면세액을 기입

□   감면세액 계 : ~의 합계액을 기입

※ 산출세액 ≧ (감면세액계 + 세액공제합계)

10.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가.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 : 55%			가 +나 합계금액(50만원 한도)
나.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 : 30%

□   납세조합세액공제

□  납세조합에 가입한 을종근로소득을 갑종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합산하는 경우 당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입

□  주택차입금이자세액공제

□ 미분양주택취득자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상당액을 기입

□  기부정치자금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의한 정치자금 기부금 중 10만원한도로 공제

⇨ 1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기부금란의 전액공제되는 기부금에 해당함

외국납부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57조에 의하여 계산한 공제세액을 기입

☞ 한도액 : 산출세액×국외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  세액공제계 :  ~ 까지의 공제세액 합계액을 기입

11. 세액명세

□  결정세액 :  –( + )

□ , 기납부세액( )

가. 전(종)근무지 기납부세액

(1)  전근무처에서 퇴직자로서 정산이 완료된 근로자의 경우

□ 반드시 근로자가 전근무지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전근무지에서 퇴직정산할 때 환급받은 세액은 납부한 세액이 아니므로 기납부세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전근무처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표기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면 이미 환급받은 세액을 또다시 공제하는 결과가 되고, 이는 과다하게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게 되어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납부세액란에 기재된 세액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당     해 근로자로부터 근로소득세를 부족하게 징수한 것이 되기 때문에 추후 부족 징 수한 세액과 함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2) 전근무지에서 퇴직정산을 하지 않고 전입한 근로자의 경우

□ 전근무지 기납부세액란 기재시에 당해 근로자가 전근무처에서 받아 오거나 전근     무처로부터 인계받은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상의 매월 납부세액의    합계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 이때 “근무처별소득명세(⑪~)”란도 전근무지소득과 현근무지소득을 반드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전근무지소득란 기재시 전근무처의 사업자등록번호도 반드시 기재

【참고】 둘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주의할 점

1. 반드시 본인은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무지(변동)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공제만을 적용하여 정산하고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3. 주(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로부터 제출 받은 소득공제 신고서와 세액공제신청서 및 종(전) 근무지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을 참고로 종(전) 근무지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나. 현(주)근무지 기납부세액

□ 당해연도분 급여에 대하여 징수의무자가 근로자로부터 징수한 간이세액을 말하므     로, 현근무지 기납부세액은 당해 근로자가 현근무처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징수한     간이세액을 말한다.

□ 현근무지 기납부세액은 매월 급여 등을 지급한 내역을 정리한『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의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주민세․농어촌특별세와는 구분하    여 표시하여야 한다.

□ 이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월별 원천징수시 누락신고 등으로 당해연도분의 수정신고      서를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시 추가 납부한 세액은 포함하나 가산세로 납부한 금액    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차감징수세액 : –( + )

□ 결정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을 차감한 금액

․ 결정세액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결정세액) -주(현)근무지 기납부세액

□ 10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입

□ 소액부징수 해당시 "0"으로 기재

□ 소액부징수란 (법86)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 : 1천원 미만인 때

- 납세조합의 징수세액 : 1천원 미만인 때

【참고】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법인46013-343, 1997.2.1.)

-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에 대한 소득세법 제127조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의 소액부징수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나,

- 동 규정은 원천징수시기에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   용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의 일급여를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하는 때에    는 일별 소득세가 1천원 미만인 경우에도 일괄지급액에 대한 일별 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함

□ 차감징수세액이 음수(▵)일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해야 할 세액으로 연말정     산시 추가로 납부할 자로부터 징수한 세액이나, 1월분 급여에서 징수한 세액으로      조정하여 환급하거나, 원천징수환급신청서에 기재하여 정부에 환급신청하여 수령한     금액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원천징수환급신청서 작성요령을 참조

현금영수증사용액

□ 란에 기재할 공제액 중 현금영수증 사용액만을 기재합니다.

12. 부양가족공제 명세

□  부양가족공제자 명세

- 각 부양가족에 대하여 공제 해당란에 ○표 합니다. 단, 본인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지에 기재한다.

- 기본공제를 받는 자는 물론, 기본공제는 적용받지 아니한 체 추가공제, 특별공제 등을 적용받는 부양가족을 포함하여 기재하며, 공제항목 중 공제대상자별로 해당란 모두에 ○표 합니다.

- 관계코드 :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 (4,5,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 포함함)

- 내외국인코드 :  내국인1, 외국인9

Ⅲ.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 색상으로 표시된 부분을 클릭하면 상세한 기재요령․해설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별지 제21호 서식] (2004.3.5. 개정)                                                     (제1쪽)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년 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지급연월				년 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 (상 호)														대표자 (성 명)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Ⅰ.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6.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7.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8. 농어촌 특별세
								1.인원			2.총지급액			3.소득세 등			4.농어촌 특별세		5.가산세
근로 소득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퇴직소득						A20
사업 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소득						A40
연금소득						A45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저축해지 추징세액						A69
양도소득						A70
법인원천						A80
수정신고(세액)						A90
총 합 계						A99
Ⅱ. 환급세액 조정 (단위: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D.당월발생 환급세액							E. 조정대상 환급세액 (C+D)				F.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G. 차월이월 환급세액 (E-F)
A. 전월미 환급세액				B. 기 환급 신청한 세액					C.차감잔액 (A-B)				① 일반환급		②신탁재산 (금융기관)			③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고서 (뒤쪽) 작성 여부
																					작성했음							( )
																					작성대상 아님							( )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원천징수의무자 e-mail 주소	@

신고서(뒤쪽)작성 여부를 [신고서(뒤쪽) 작성 여부]의 해당란( )안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법인원천(A80)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거나 저축해지추징세액(A69) 및 연금저축해지가산세를 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 및 비거주자에게 양도소득(A70),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2쪽)를 작성,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2쪽)

사업자등록번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단위 : 원)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징수세액			6. 조정 환급 세액	납부세액
										1.인원	2.총지급액	3.소득세 등	4. 농어촌 특별세	5. 가산세		7. 소득세 등 (가산세)	8. 농어촌 특별세
거주자	이 자 소 득	비 과 세							B01
		세금우대							B03
		일반세율				분리과세			B10
						일반과세			B04
		비영업대금의이자						25%	B05
		비실명	특정채권(15%)						B06
			소득세법(40%)						B07
			금융실명(90%)						B08
		장기채권 및 저축(30%)							B09
		이자소득 계							B20
	배 당 소 득	비과세							B21
		세금우대							B24
		장기보유주식					10%		B23
		조합배당					5%		B29
		일반세율			분리과세				B25
					일반과세				B26
		비실명		소득세법(40%)					B27
				금융실명(90%)					B28
		배당소득 계							B40
	해지추징가산세	개인연금저축						4%	B41
		장기주택마련저축						4,8	B42
		근로자주식						5%	B43
		연금저축해지						2%	B44
		해지추징 계							B50
비 거 주 자	이 자							제한	B61
	배 당							제한	B62
	사업	선박 등 임대, 사업						2%	B63
		인적용역						20%	B64
		사 용 료						제한	B65
	양도	유가증권양도						10,25	B66
		부동산 양도						10,25	B67
	기 타							25%	B68
	비거주자 계								B70
법 인원천	이자(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14%	B71
	신탁재산 분배							14%	B72
	수탁회사징수분							14%	B73
	비영업대금의 이익(25%)								B74
	국내원천소득	이 자						제한	B75
		배 당						제한	B76
		선박등 임대, 사업						2%	B77
		인적용역						20%	B78
		사 용 료						제한	B79
		유가증권양도						10,25	B80
		부동산 양도						10,25	B81
		기 타						25%	B82
	법인세 계								B90

Ⅲ.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 개요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의 내용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별지 제21호 서식 (1) 및 (2)에 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월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공휴일(법정공휴일로서 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제출합니다.

다만, 반기납부승인자의 경우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종료월의 다음달 10일    (매년 7월 10일, 1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과세미달 또는 비과세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별지 제21호 제2쪽) 제출방법 및 시기

- 제출대상자 : 다음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제2쪽)를 작성, 신고하여야 한다.

․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법인원천(A80)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거나,   저축해지추징세액(A69) 및 연금저축해지가산세를 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

․ 비거주자에게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

- 제출시기 :

구 분	개정전(신고서 제출기준)	개정후(지급일 기준)
금융기관	1 ~ 6월 제출분⇒7.10	2003.7.1.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매달 제출
	7 ~ 12월 제출분⇒익년1.10
기 타	1 ~ 12월 제출분⇒익년1.10

- 제출방법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제2쪽)작성 여부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별지21서식 제1쪽)』 [신고서(제2쪽) 작성여부]의 해당 란 ( )안에 □○□로 표기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별지21서식 제2쪽)』을 작성하여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제1쪽과 함께 제출한다.

1. 기본사항 작성요령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년 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지급연월	년 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 (상 호)							대표자 (성 명)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작성원칙

○ 월별납부자는 매월 작성

○ 반기별납부자는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으로 구분 작성함

○  귀속연월․지급연월이 다른 경우 당월분과 각각 별지로 작성․제출합니다.

2005.9.10일 신고납부 할 근로소득 중에 2005.7월 및 2005.8월 귀속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예시

□ 월별납부자

구 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기한
신고서Ⅰ	2005년 7월	2005년 8월	2005년 9월 10일
신고서Ⅱ	2005년 8월	2005년 8월	2005년 9월 10일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2005년 7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지급연월	2005년 8월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2005년 8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지급연월	2005년 8월

- 위와 같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각각 별지로 작성․제출합니다.

□ 반기별납부자

구 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기한
신고서	2005년 7월	2005년 12월	2006년 1월 10일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2005년 7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지급연월	2005년 12월

-  반기별납부자는 귀속연월을 반기의 시작월로  작성합니다.

□ 신고구분

정기 또는 수정신고 여부 등 신고서 제출사유를 구분하는 란으로 아래과 같이 구분되며, 예시와 같이 표시합니다.

구 분			표시요령(해당항목 ○표시)
정기신고	월별납부	평월	[매월]
		연말정산월	[매월],[연말]
	반기별납부	상반기	[반기],[연말]
		하반기	[반기]
수정신고	월별납부	평월	[매월],[수정]
		연말정산월	[매월],[연말],[수정]
	반기별납부	상반기	[반기],[연말],[수정]
		하반기	[반기],[수정]

□ 귀속(지급)연월

□ 원천징수대상소득의 귀속 및 지급연월을 기재하는 것으로 법인세․소득세법상의 인건비 또는 지급이자 등의 손금산입(필요경비 산입)시기와 연계되는 항목입니다.

□ 급여등을 미지급한 경우 지급의제규정에 따라 지급연월을 기재합니다.

□ 반기별납부승인자의 경우에는 『귀속연월』란에는 당해 ‘반기개시연월’을 『지급연월』란에는 ‘반기종료연월’을 기재

□ 월별납부자의 경우

월별납부자가 2005.9월분 급여를 11월에 지급한 경우 귀속연월 및 지급연월 기재방법

예시1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2005년 9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지급연월	2005년11월

예시2

월별납부자가 2005.8월분 급여를 11월30일까지 미지급한 경우 귀속연월 및 지급연월의 기재요령(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2005년 8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지급연월	2005년12월

* 9월,10월,11월분 미지급시 각각 별지 작성

월별납부자가 2005.12월분 급여를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미지급한 경우 귀속연월 및 지급연월의 기재요령(다음연도 1월 31일이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예시3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2005년 12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지급연월	2006년 1월

□ 반기별납부자의 경우

반기 납부자가 2005년 하반기에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한 경우 귀속연월 및 지급연월 기재 방법

예시4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2005년 7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지급연월	2005년12월

-『귀속연월』란에는 당해 ‘반기개시연월’을 『지급연월』란에는 ‘반기종료연월’을   기재

반기별납부자가 2005.1월분~6월분 급여를 11월30일까지 미지급한 경우 귀속연월 및 지급연월의 기재요령

예시5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2005년 1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지급연월	2005년 12월

□ 원천징수의무자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 (상 호)	(주) 성실상사			대표자 (성 명)	김성실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110-81-00000	사업장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2			전화번호	2167-0000

□ 법인명(상호) : 법인인 경우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 상호를 기재

□ 대표자(성명) : 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자 명을, 개인인 경우 사업주 명을 기재

□ 일괄납부여부 : 법인의 경우로서 일괄납부승인이 난 경우에만  여에 표시를 하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으로서 일괄납부승인이 나지 않은 법인은 부에 표시를 함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비사업자인 경우

1. 개인인 경우 : 사업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 × × × × - × × × × × × × )

2.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등록번호를 기재(× × × × × × - × × × × × × × )

□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 × × -× × - × × × × × )

□ 전화번호 : 사업장 전화번호를 기재

2.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Ⅰ.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6.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7.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8.농어촌 특별세
			1.인원	2.총지급액	3.소득세등	4.농어촌 특별세	5.가산세
근로 소득	간이세액	A01	20	45,000,000	950,000
	중도퇴사	A02	5	154,000,000	△300,000	75,000	30,000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25	199,000,000	650,000	75,000	30,000	700,000	0	55,000

□ 원천징수내역

□ 소득지급(1.인원, 2.총지급액)

과세미달․비과세금액을 포함한 총인원과 총지급액을 기재합니다.

*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하는 각 소득종류별 지급조서의 인원 및 지급금액과 대사하여 지급조서 제출여부를  검증하는 기준이 되는 란이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징수세액(3.소득세등,4.농어촌특별세, 5.가산세)

당월 중 소득종류별 지급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입하거나, 연도중 지급한 누계금액에 대하여 소득자별로 정산한 결과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기재하는 란으로 환급세액의 경우 해당란에  "△"로 표시합니다.

*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중도퇴사(A02)], [연말정산(A04)], [연말정산(A26)], [수정신고(A90)]란 입니다.

* [5.가산세]란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기입하는 것으로 농어촌 특별세에 대   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 음영(

)으로 표시된 부분은 기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  당월조정환급세액

□ 당월 징수한 세액에서 차감할 세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조정대상환급세액(E){전월미환급세액 + 당월발생환급세액} 범위내에서 기재합니다.

□ 전월미환급세액이 없고 당월징수세액이 당월조정환급세액보다 많은 경우 아래의 차감순서에 따라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 계산한다.

[3.소득세등] → [5.가산세] → [4.농어촌특별세]

□ 총합계(A99)란의 [6.당월조정환급세액]칸 금액과 Ⅱ.환급세액조정의 (F.당월조정환급 세액계)칸의 금액은 반드시 일치되어야 합니다(전산체크사항)

전월미환급세액이 700,000원 있고, 당월분 근로소득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은 경우

예시1

Ⅰ.원천징수내역및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6.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7.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8.농어촌 특별세
			1.인원	2.총지급액	3.소득세 등	4.농어촌 특별세	5.가산세
근로 소득	간이세액	A01	20	45,000,000	950,000
	중도퇴사	A02	5	154,000,000	△300,000	75,000	30,000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25	199,000,000	①650,000	③75,000	②30,000	700,000	0	55,000

환급조정

납부서 작성

항상일치

Ⅱ. 환급세액 조정 (단위: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D.당월발생환급세액			E. 조정대상 환급세액 (C+D)	F.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G. 차월이월 환급세액 (E-F)
A. 전월 미환급세액	B.기환급신청한 세액	C.차감잔액 (A-B)	① 일반환급	②신탁재산 (금융기관)	③ 기타
700,000	0	700,000	0	0		700,000	700,000	0

☞ 조정대상환급세액은 당월발생환급세액이 없음으로 전월미환급세액 700,000원을 한도로 공제하여야 하며, (소득세 등①650,000 →가산세②30,000 →농어촌특별세③20,000) 순으로 차감 조정하면, 농어촌특별세액에서 공제 부족분 55,000(75,000-20,000)원이 남게되고, 이는 납부해야 할 세액임.

전월미환급세액이 600,000원 있고, 당월분 근로소득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은 경우

예시2

Ⅰ.원천징수내역및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6.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7.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8.농어촌 특별세
			1.인원	2.총지급액	3.소득세 등	4.농어촌 특별세	5.가산세
근로 소득	간이세액	A01	20	45,000,000	950,000
	중도퇴사	A02	5	154,000,000	△300,000	75,000	30,000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25	199,000,000	①650,000	③75,000	②30,000	600,000	80,000	75,000

항상일치

환급조정

납부서 작성

Ⅱ. 환급세액 조정 (단위: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D.당월발생환급세액			E. 조정대상 환급세액 (C+D)	F.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G. 차월이월 환급세액 (E-F)
A. 전월 미환급세액	B.기환급신청한 세액	C.차감잔액 (A-B)	① 일반환급	②신탁재산 (금융기관)	③ 기타
600,000	0	600,000	0	0		600,000	600,000	0

☞ 조정대상환급세액은 당월발생환급세액이 없음으로 전월미환급세액 600,000원을 한도로 공제하여야 하며, (소득세 등 ①600,000)을 차감 조정하면, 소득세등 80,000원(소득세등 50,000 + 가산세 30,000) 과 농어촌특별세 75,000원은 납부해야 할 세액임.

전월미환급세액이 900,000원 있고, 당월분 근로소득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은 경우

예시3

Ⅰ.원천징수내역및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6.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7.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8.농어촌 특별세
			1.인원	2.총지급액	3.소득세 등	4.농어촌 특별세	5.가산세
근로 소득	간이세액	A01	20	45,000,000	950,000
	중도퇴사	A02	5	154,000,000	△300,000	75,000	30,000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25	199,000,000	①650,000	③75,000	②30,000	755,000	0	0

환급조정

항상일치

Ⅱ. 환급세액 조정 (단위: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D.당월발생환급세액			E. 조정대상 환급세액 (C+D)	F.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G. 차월이월 환급세액 (E-F)
A. 전월 미환급세액	B.기환급신청한 세액	C.차감잔액 (A-B)	① 일반환급	②신탁재산 (금융기관)	③ 기타
900,000	0	900,000	0	0		900,000	755,000	145,000

☞ 조정대상환급세액은 당월발생환급세액이 없음으로 전월미환급세액 900,000원을 한도로 공제하여야 하며, (소득세 등①650,000 →가산세②30,000 →농어촌특별세③75,000) 순으로 차감 조정하고 남는 금액 145,000(900,000 - 755,000)원은 차월이월환급세액이 된다.

□  납부세액

□ 징수세액에서 당월조정환급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기재하는 란으로 자진 납부서상 납부세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납부서 작성은 세목별로 각각 별지 작성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총합계금액으로 납부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월미환급세액이 1,020,000원 있고, 당월분 근로소득 등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은 경우

예시

Ⅰ.원천징수내역및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6.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7.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8. 농어촌 특별세
			1.인원	2.총지급액	3.소득세등	4.농어촌 특별세	5.가산세
근로 소득	가감계	A10	50	1,200,000,000	4,000,000	450,000		1,020,000	2,980,000	450,000
퇴직소득		A20	3	35,000,000	680,000		68,000	0	748,000
사업 소득	가감계	A30	5	2,500,000	75,000			0	75,000	0

법인원천	A80	4	10,000,000	2,050,000		0		2,050,000
수정신고(세액)	A90
총 합 계	A99	61	1,247,500,000	6,805,000	450,000	68,000	1,020,000	5,853,000	450,000

환급조정

납부서 작성

별지(4장)로 작성

Ⅱ. 환급세액 조정 (단위: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D.당월발생환급세액			E. 조정대상 환급세액 (C+D)	F.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G. 차월이월 환급세액 (E-F)
A. 전월 미환급세액	B.기환급신청한 세액	C.차감잔액 (A-B)	① 일반환급	②신탁재산 (금융기관)	③ 기타
1,020,000	0	1,020,000	0	0		1,020,000	1,020,000	0

□ 항목별 작성요령(근로소득)

(1) 간이세액(A01)

□ 매월(또는 매 반기)지급하는 근로자별 급여지급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갑근세 원천징수내역(소득지급,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미지급급여의 경우에도 지급의제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내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중도퇴사(A02)

□ 당월중 퇴직한 직원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란으로 퇴사시점에서 당해 연도중 지급한 총급여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한 결과를 기재합니다.

(3) 일용근로(A03)

□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내용을 기재합니다.

《참고》원천징수세액계산

[일용급여 - 80,000원]× 기본세율(8%)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4) 연말정산(A04)

□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에 근로제공의 대가로 계속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의제규정에 해당하는 총급여액에 대하여 각 근로자별로 연말정산한 내용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1~12월분 급여를 미지급한 경우에도 근로자별 미지급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1월31일까지 지급한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5) 가감계(A10)

□ [A01],[A02],[A03],[A04]의 가감계를 기재하는 란으로 [징수 세액(3,4,5)]칸의 금액이   "△"인 경우 [D.당월발생환급세액(①일반환급)]란에 옮겨 기재합니다.

예시

Ⅰ.원천징수내역및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6.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7.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8. 농어촌 특별세
			1.인원	2.총지급액	3.소득세 등	4.농어촌특별세	5.가산세
근로 소득	간이세액	A01	50	135,000,000	6,494,000
	중도퇴사	A02	6	162,000,000	△7,890,000	350,000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56	297,000,000	△1,396,000	350,000		350,000	0	0

환급조정

옮겨 기재

Ⅱ. 환급세액 조정 (단위: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D.당월발생환급세액			E. 조정대상 환급세액 (C+D)	F.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G. 차월이월 환급세액 (E-F)
A. 전월 미환급세액	B.기환급신청한 세액	C.차감잔액 (A-B)	① 일반환급	②신탁재산 (금융기관)	③ 기타
380,000	0	380,000	1,396,000	0		1,776,000	350,000	1,426,000

-  이 경우

△1,396,000

와

350,000

자동으로 차가감한 금액이 [①일반환급]란에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1,396,000

을 전액 옮겨 적은 후에 [E.조정대상환급세액]란의 금액 범위내의 금액을 [6.당월조정환급세액]란으로 기재하여 조정환급하고 그 금액의 합계액을 [F.당월조정환급세액계]란에 기재하는 것임

□ 수정신고(A90)

□ 기 신고한 원천징수내용이 잘못 신고하였거나, 종전 신고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이미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법인세의 신고, 수정신고, 경정 등에 의한 소득처분 및 법원판결에 의한 부당해고기간동안의 급여 등에 대한  추가신고는 수정신고가 아님

□ 수정신고서는 당초의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의 전부를 상단에 주서(빨강색)로 기재하고 하단에 수정한 신고내용을 검정색으로 기재합니다.

□ 수정신고로 인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당월분(또는 반기신고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신고(A90)]란에 옮겨 적어 조정환급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수정신고는 수정신고용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당월분(또는 반기신고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별지로 작성한 수정신고서의 총합계(A99)의 [납부세액(7,8)]의 차액을 당월신고서 [수정신고(A90)]란의 [징수세액(3,4)]칸에 각각 옮겨 적은 후 "△"의  합계금액은 [D.당월발생환급세액-①일반환급]으로 이기합니다.

□ 수정신고서의 [수정신고(A90)]란은 기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수정신고서의 [총합계(A99)]란의 차액을 수정신고월 정기신고서 [수정신고(A90)]란에 옮겨 기재합니다.

□ 수정신고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수정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총합계(A99)

□ 근로소득 가감계(A10), 퇴직소득(A20), 사업소득(A30), 기타소득(A40),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개인연금등 추징(A69), 법인원천(A80) 및  수정신고(A90)의 합계액을 기재

① [소득지급(1,2)],  [6.당월조정환급세액],  [납부세액(7,8)]칸은 단순합계액을 기재

② [징수세액(3,4,5)]칸은 (+)금액의 합계액만을 각각 기재

☞[6.당월조정환급세액]과 [F.당월조정환급세액]의 금액이 불일치한 경우 전산오류가 발생하므로 정확히 작성하여야 함

예시

Ⅰ.원천징수내역및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6.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7.소득세등 (가산세포함)	8. 농어촌 특별세
			1.인원	2.총지급액	3.소득세 등	4.농어촌 특별세	5.가산세
근로 소득	가감계	A10	50	1,200,000,000	△5,722,000	450,000		450,000	0	0
퇴직소득		A20	2	20,000,000	450,000		45,000	495,000	0
사업 소득	가감계	A30	5	2,500,000	75,000			75,000	0	0
법인원천		A80	6	27,000,000	4,050,000			4,050,000	0
수정신고 (세액)		A90			△850,000	△40,000	25,000	25,000	0	0
총 합 계		A99	63	1,249,500,000	4,575,000	450,000	70,000	5,095,000	0	0

3. 환급세액조정

Ⅱ. 환급세액 조정 (단위: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D.당월발생환급세액			E. 조정대상 환급세액 (C+D)	F.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G. 차월이월 환급세액 (E-F)
A. 전월미 환급세액	B.기환급신청한 세액	C.차감잔액 (A-B)	① 일반환급	②신탁재산 (금융기관)	③ 기타

□ 전월미환급세액의 계산

□ [A.전월미환급세액]

직전월의 [차월이월 환급세액]란의 금액을 옮겨적습니다.

* 전산상 자동으로 검증되므로 임의로 기재한 경우 오류가 발생합니다.

□ [B.기환급신청한 세액]

원칙적으로 원천징수환급이 발생한 경우 다음달 이후에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환급하는 것이나, 다음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여 세무서에 직접 환급 신청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C.차감잔액(A-B)]

전월미환급세액중 기환급신청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전월에서 당월로 실제 이월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 당월발생환급세액

□ [①일반환급]

[근로소득-가감계(A10)], [퇴직소득(A20)], [사업소득-가감계(A30)], [기타소득(A40)],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개인연금,세금우대저축추징(A69)], [법인원천(A80)], [수정신고(A90)]란의 [징수세액(3,4,5)]칸의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금액의 합계액은 [징수세액(3,4,5)]칸의 [3.소득세등], [4.농어촌특별세], [5.가산세] 세부항목의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의 단순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예시

Ⅰ.원천징수내역및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6.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7.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8. 농어촌 특별세
			1.인원	2.총지급액	3.소득세 등	4.농어촌 특별세	5.가산세
근로소득	가감계	A10	50	1,200,000,000	△5,722,000	450,000		450,000	0
퇴직소득		A20	2	20,000,000	450,000		45,000	495,000	0
사업소득	가감계	A30	5	2,500,000	75,000			75,000	0
기타소득		A40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개인연금,세금 우대저축 추징		A69
양도소득		A70							0
법인원천		A80	6	27,000,000	4,050,000			4,050,000	0
수정신고(세액)		A90			△850,000	△40,000	25,000	25,000	0
총 합 계		A99	63	1,249,500,000	4,575,000	450,000	70,000	5,095,000

합계 기재

환급조정

Ⅱ. 환급세액 조정 (단위: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D.당월발생환급세액			E. 조정대상 환급세액 (C+D)	F.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G. 차월이월 환급세액 (E-F)
A. 전월 미환급세액	B.기환급신청한 세액	C.차감잔액 (A-B)	① 일반환급	②신탁재산 (금융기관)	③ 기타
0	0	0	6,612,000	0		6,612,000	5,095,000	1,,517,000

□ [①일반환급]= 5,722,000 + 850,000 + 40,000= 6,612,000

[총합계(A99)]란의

[3.소득세등]= 450,000 + 75,000 + 4,050,000= 4,575,000

[4.농어촌특별세]= 450,000   [5.가산세]= 45,000 + 25,000 = 70,000

[6.당월조정환급세액]=[Ⅱ.환급세액조정]의 [F.당월조정환급세액계]= 5,095,000

□ [②신탁재산(금융기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 신탁재산분등 법인원천세액환급(충당)계산서의 {[신탁재산귀속 원천납부세액(⑥법인세)]- [차감환급세액⑪]}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조정대상환급세액(E)

[C.차감잔액(A-B)]과 [D.당월발생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당월조정환급할 세액의 한도액이 됩니다.

□ 당월조정환급세액계(F)

[6.당월조정환급세액]항목의 [총합계(A99)금액]을 옮겨 적는 란으로 [조정대상환급세액(E)]의 범위내 금액인지 여부와  이월환급세액의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란으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차월이월 환급세액(G)

다음달 신고서의 [A.전월미환급세액]란에 옮겨적을 금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전월미환급세액이 2,000,000원 있고, 당월분 근로소득 등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은 경우

예시

Ⅰ.원천징수내역및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6.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7.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8.농어촌 특별세
			1.인원	2.총지급액	3.소득세 등	4.농어촌특별세	5.가산세
근로소득	가감계	A10	50	1,200,000,000	△2,722,000	450,000		①450,000	0	0
퇴직소득		A20	2	20,000,000	450,000		45,000	②495,000	0
사업소득	가감계	A30	5	2,500,000	75,000			③ 75,000	0	0
법인원천		A80	6	27,000,000	4,050,000			④4,050,000
수정신고(세액)		A90			△850,000	△40,000	25,000	⑤ 25,000		0
총 합 계		A99	63	1,249,500,000	4,575,000	450,000	70,000	5,095,000		0

합계 기재

환급조정

Ⅱ. 환급세액 조정 (단위: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D.당월발생환급세액			E. 조정대상 환급세액 (C+D)	F.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G. 차월이월 환급세액 (E-F)
A. 전월 미환급세액	B.기환급신청한 세액	C.차감잔액 (A-B)	① 일반환급	②신탁재산 (금융기관)	③ 기타
2,000,000	0	2,000,000	3,612,000	0		5,612,000	5,095,000	517,0000

※ 징수세액의 (+)금액의 합계액이 [E.조정대상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가감계(A10)]란부터 순차적으로 조정환급합니다.

4. 수정신고서 제출

□ 개요

□ 당초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내용이 사실과 달라 사실에 맞게 내용을 고쳐  서 제출하는 것을 수정신고라 합니다

□ 수정신고방법

□ 신고서를 작성할 때 먼저 신고구분 난에는 반드시  수정신고여부등 신고서 제출사유를 구분  하여 다음 예시와 같이 표시합니다.

구 분			표시요령(해당항목 ○표시)
수정신고	월별납부	평월	[매월], [수정]
		연말정산월	[매월]+[수정],[연말]+[수정] 각각 별지 작성
	반기별납부	상반기	[반기]+[수정], [연말]+[수정] 각각 별지 작성
		하반기	[반기]+[수정]

□ 월별납부자의 연말정산분 수정신고분 표시방법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년 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지급연월	년 월

□ 반기별납부자의 연말정산월 수정신고분 표시방법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년 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지급연월	년 월

□ 당초 제출한 신고내용을 빨간색으로 각 항목의 상단에 기재하고 수정한 신고내용을 각  항목의 하단에 검정 또는 파란색으로 기재합니다.

□ 수정신고서는 홈택스에 의한 신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  다.

□ 수정신고서는 당초 신고한 신고서별로 작성하는 것으로 임의로 수개월의 신고서에 대한  수정신고서를 1장으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 임의로 수개월의 신고서에 대한 수정신고서를 1장으로 작성할 경우 전산처리가 안되어 무납부 고지서가 발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신고서 작성사례

예시

<수정신고서>

Ⅰ.원천징수내역및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6.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7.소득세등 (가산세포함)	8. 농어촌 특별세
			1.인원	2.총지급액	3.소득세 등	4.농어촌 특별세	5.가산세
근로 소득	가감계	A10	50	1,200,000,000	△5,722,000	450,000	0	450,000	0	0
			48	1,100,000,000	△3,400,000	450,000	232,200	682,200	0	0
퇴직소득		A20	2	20,000,000	450,000		45,000	495,000	0
			2	20,000,000	450,000		45,000	495,000	0
사업 소득	가감계	A30	5	2,500,000	75,000			75,000	0	0
			5	2,500,000	75,000			75,000	0	0

법인원천	A80	6	27,000,000	4,050,000			4,050,000	0
		6	27,000,000	4,050,000			1,495,800	2,554,200
수정신고(세액)	A90
총 합 계	A99	63	1,249,500,000	4,575,000	450,000	45,000	5,070,000	0	0
		61	1,149,500,000	4,575,000	450,000	277,200	2,748,000	2,554,200	0

당초 신고금액과 동일금액을 기재

조정환급 가능금액

3,400,000-652,000

동일금액 이기

③       ④

Ⅱ. 환급세액 조정 (단위: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D.당월발생환급세액			E. 조정대상 환급세액 (C+D)	F.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G. 차월이월 환급세액 (E-F)
A. 전월 미환급세액	B.기환급신청한 세액	C.차감잔액 (A-B)	① 일반환급	②신탁재산 (금융기관)	③ 기타
0	0	0	⋁ 5,722,000	0		5,722,000	5,070,000	⋁ 652,000
0	0	0	⋁3,400,000	0		3,400,000	2,748,000	652,000

②

①

<당월신고서>

Ⅰ.원천징수내역및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6.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7.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8. 농어촌 특별세
		1.인원	2.총지급액	3.소득세 등	4.농어촌 특별세	5.가산세
수정신고(세액)	A90			2,554,200	0	0	0	2,554,200	0

□ 당월조정대상환급세액(3,400,000) 전액을 당월환급세액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차월이월환급세액[(3,400,000 - 652,000)= 2,748,000]범위내에서 조정환급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초 차월이월환급세액은 이후의 정기신고시 이미 조정환급 되었을 것이므로  이를 수정하면 이후 신고분 모두를 다시 수정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차월이월환급세액만은 당초신고시 금액을 변경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5. 사례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Ⅰ		연말정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 연말정산은 1월분 급여 등을 지급하는 때에 실시하므로 연말정산분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아래와 같은 점에 주의하여 작성합니다.

≪ 조건 ① : 2006년 1월분의 급여 등을 1월에 지급하는 경우 ≫

○ 월별납부자

신고 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매월, 연말정산	2006년 01월	2006년 01월	2006년 2월 10일

○ 반기납부자[환급신고시에는 1월분 포함신고, 정상신고시 환급신고 이외분 신고]

연말정산 환급신고	신고 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반기, 연말정산	2006년 01월	2006년 01월	2006년 2월 10일

연말정산 정상신고	신고 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반기, 연말정산	2006년 01월	2006년 06월	2006년 7월 10일

≪ 조건 ② : 2006년 1월분의 급여 등을 2월에 지급 (12월분은 1월 지급) ≫

○ 월별납부자 (각각 한 장씩 작성 ⇨ 귀속기준으로 두장 제출)

신고 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매월(12월귀속분)	2005년 12월	2006년 01월	2006년 2월 10일

연말정산	2006년 01월	2006년 01월	2006년 2월 10일

※ 연말정산 환급액을 조정환급하는 경우 2005년 12월 귀속분에서 조정(동시 신고)

○ 반기납부자 (’05.12월분부터 ’06. 5월분까지의 귀속분)

연말정산 환급신고	신고 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반기, 연말정산	2006년 01월	2006년 01월	2006년 2월 10일

↳ ※ 2005년 12월분과 연말정산분을 합계하여 신고

연말정산 정상신고	신고 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반기	2006년 01월	2006년 06월	2006년 7월 10일

Ⅱ		별지의 신고서상 납부와 환급이 있는 경우 환급신청 방법

≪조건  - 2006년 1월분의 급여 등을 2월에 지급 (12월분은 1월 지급)

- 1월지급분 간이세액 60만원, 연말정산 환급세액 350만원인 경우≫

《 연말정산분 신고서》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2006년 1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지급연월	2006년 1월

Ⅱ. 환급세액 조정 (단위: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D.당월발생환급세액			E. 조정대상 환급세액 (C+D)	F.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G. 차월이월 환급세액 (E-F)
A. 전월 미환급세액	B.기환급 신청한 세액	C.차감잔액 (A-B)	① 일반환급	②신탁재산 (금융기관)	③기타
0	0	0	3,500,000	0	0	3,500,000	0	3,500,000

《 간이세액분 신고서》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2005년 12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지급연월	2006년 1월

Ⅱ. 환급세액 조정 (단위: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D.당월발생환급세액			E. 조정대상 환급세액 (C+D)	F.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G. 차월이월 환급세액 (E-F)
A. 전월 미환급세액	B.기환급 신청한 세액	C.차감잔액 (A-B)	① 일반환급	②신탁재산 (금융기관)	③기타
3,500,000	0	3,500,000	0	0		3,500,000	600,000	2,900,000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징 수 의무자	① 상호(법인명)		(주) 세 계		② 사업자등록번호		2	1		0	-	8	1		-		2	1	5	4	2
	③ 사업장소재지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123
환 급 신 청 내 역
④소득의 종류		당초원천징수		⑦결정된 원천징수 세액		⑧환급할 세액(⑥-⑦)			⑨조정 환급한세액							⑩환급 신청액
		⑤납부일자	⑥징수세액
근로소득		2006.01.10	7,200,000	3,700,000		△3,500,000			600,000							2,900,000
			<예시금액임>

Ⅲ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반기납부자도 매월납부자와 같이 소득처분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법원판결에 의한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지급시에도 같은 방법 적용

○ 이미 연말정산이 종료된 귀속연도분을 소득처분하는 경우  ⇨ 이미 종료된 연말정산이 속하는 귀속연도분에 대하여 추가로 소득처분된 금액을 증가분만 신고하는 것으로 종결합니다.

≪ 12월말법인으로 2006.3월 소득(상여)처분이 1명에 1억원, 세액 3천만원과

2006년 3월분(정기분) 급여가 20명에 8천만원, 세액은 백만원이 있는 경우 ≫

《 당초 연말정산분 》

신고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A04인원	지급액	세액
연말정산	2006년 01월	2006년 01월	2006년 2월10일	20명	10억원	△천만원

《 소득처분에 따른 신고 》⇒ 각각 별지 작성

신고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A01인원	지급액	세액
매월	2006년 03월	2006년 03월	2006년 4월10일	20명	8천만원	1백만원
신고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A04인원	지급액	세액
소득처분	2006년 01월	2006년 03월	2006년 4월10일	1명	1억원	3천만원

※ 반기납부자가 환급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연말정산분과 합산하여 재정산하거나, 연말정산 이후 증가액만 신고납부할 수 있음

소득처분으로 인한 증가되는 금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소득처분이 있는 때에 소득처분의 귀속연월의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증가액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납부합니다

-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는 당초분과 변경분으로 수정하여 작성․제출합니다

○ 연말정산이 종료되지 않은 상여분등에 대하여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등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 ※상세한 설명은 다음 Ⅳ장에서 설명

Ⅳ.특수한 경우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법인세 신고시․경정시 소득처분, 분할지급, 법원판결에 따른 부당해고기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 개요

□ 원천세는 원천징수대상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임.

(사례) ’03년 귀속을 2006.2월에 상여처분한 경우 추가되는 분만 기재 자진 신고․납부

⇨귀속연월 2004.1월(연말정산월), 지급연월 2006.2월, 제출(신고)연월 2006.3.10.

※ 유의사항 :

- 종전에는 소득처분이나, 급여를 나누어서 지급하는 경우 수정신고로 하였으나

- 이제는 실제 지급이나 지급의제일에 귀속연도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순수하게 증가되는 인원, 지급액, 세액만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즉 당초의 신고와 새로운 신고를 단순하게 합산하겠다는 것입니다.

- 이제부터 수정신고는 단순히 당초신고 내용의 오류에 대하여만 적용합니다

□ 전자신고시에도 귀속연월에 대하여 “과거 연도”도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전자신고안내를 유도. 다만, 소득처분 등으로 인한 순수 증가되는 지급액, 세액만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 상기 변동내용은 2005년 4월 신고분 전자신고분부터 적용합니다.

□ 사례별 작성요령

Ⅰ. 법인세 신고시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 당초 연말정산에 대해 원천세 신고를 한 경우

□ 당초 연말정산에 대해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재정산차액만 신고․납부

□ 당초 연말정산에 대해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재정산차액과 전체 연말정산분을 함께 신고․납부

□ 5월말법인에 대한 작성사례[12월말 외(기타사업연도) 결산법인]

Ⅱ. 법인세 경정시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Ⅲ.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Ⅳ. 지급조서 등 작성요령

Ⅰ		법인세 신고시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작성요령

	< 급여 조건 등 >	⇨	종업원 : 8명
- 2005년 연간 지급액 : 192,000,000원 (연말정산결과 73만원 환급 발생) ․ 대표자 연말정산 결과 : 환급액 10만원 발생 [지급조서상 차감징수세액] - 2006년 1월 급여 : 16,000,000원(간이세액에 의한 세액 : 20만원) ※ 매월동일 - 2005사업연도 법인 결산신고(’06.3.31)시 : 대표자 상여처분액 5,000,000발생 ․ 상여처분의 재 정산 결과 : 차감징수세액 50만원 (∴추가납부 : 60만원)

□【반기별 신고 - 당초 신고분(환급신청자인 경우)】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에 대하여 2006년 2월에 직접환급 신청한 경우로써 당초 신고분이 있는 경우( ※ 2월중에 원천세 환급액을 신청, 수령하였음 )

[별지 제21호 서식]  (2005.3.19.개정)                              (제1쪽)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2006년01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지급연월	2006년01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 (상 호)			㈜ 종로당			대표자 (성 명)		이종로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101-81-12345		사업장 소재지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전화번호	735-1234

※ 매월 신고자 : 2005년 12월분 급여를 2006년 1월 지급시(연말정산분의 귀속연월 및 지급연월은 2006년 1월로 2005년 12월분과 귀속연월이 달라 각각 별지 작성)

(연말정산분)

[별지 제21호 서식]  (2005.3.19.개정)                              (제1쪽)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2006년01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지급연월	2006년01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 (상 호)			㈜ 종로당			대표자 (성 명)		이종로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101-81-12345		사업장 소재지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전화번호	735-1234

(2005년 12월 귀속 월급여분)

[별지 제21호 서식]  (2005.3.19.개정)                              (제1쪽)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2005년12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지급연월	2006년01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 (상 호)			㈜ 종로당			대표자 (성 명)		이종로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101-81-12345		사업장 소재지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전화번호	735-1234

※ 매월 신고자 : 2006년 1월분 급여를 2006년 1월 지급시(연말정산분의 귀속연월 및 지급연월은 2006년 1월이므로 월별신고분과 같으므로 1장으로 작성)

[별지 제21호 서식]  (2005.3.19.개정)                              (제1쪽)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2006년01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지급연월	2006년01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 (상 호)			㈜ 종로당			대표자 (성 명)		이종로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101-81-12345		사업장 소재지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전화번호	735-1234

□-1【반기별 신고자로서 환급신청후-소득처분액 추가신고】

* 2,3월분은 신고 안함 ⇨  소득처분액만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함

[별지 제21호 서식]  (2005.3.19.개정)                              (제1쪽)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2006년01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지급연월		2006년03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상 호)					㈜ 종로당				대표자(성명)			이종로			일괄납부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101-81-12345			사업장 소재지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전화번호		735-1234
Ⅰ.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6.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7.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8. 농어촌 특별세
							1.인원		2.총지급액		3.소득세 등			4.농어촌 특별세		5.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1		5,000,000		600,000
		가감계			A10		1		5,000,000		600,000								600,000

Ⅱ.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D.당월발생 환급세액			E. 조정대상 환급세액 (C+D)	F.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G. 차월이월 환급세액 (E-F)
A. 전월미 환급세액	B. 기 환급 신청한 세액	C.차감잔액 (A-B)	① 일반환급	②신탁재산 (금융기관)	③기타
530,000	530,000	0	0	0	0	0	0	0

※ 매월신고자 -소득처분액 추가신고(수정신고 아님)

⇨  소득처분액만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함

(소득처분된 금액만 연말정산(A04)란에 기재)

[별지 제21호 서식]  (2005.3.19.개정)                             (제1쪽)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2006년01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지급연월		2006년03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상 호)					㈜ 종로당				대표자(성명)			이종로			일괄납부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101-81-12345			사업장 소재지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전화번호		735-1234
Ⅰ.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6.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7.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8. 농어촌 특별세
							1.인원		2.총지급액		3.소득세 등			4.농어촌 특별세		5.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1		5,000,000		600,000
		가감계			A10		1		5,000,000		600,000								600,000

(당월분은 별도로 신고)

[별지 제21호 서식]  (2005.3.19.개정)                             (제1쪽)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2006년03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지급연월	2006년03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상 호)			㈜ 종로당			대표자(성명)		이종로	일괄납부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101-81-12345		사업장 소재지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전화번호	735-1234

□-2【반기별신고자 - 2006년 상반기 정기신고분】

⇨ ’05년 2월~6월(5개월) 지급분만 신고

※ 1월 지급분은 연말정산시 기반영

[별지 제21호 서식]  (2005.3.19.개정)                              (제1쪽)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2006년01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지급연월		2006년06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상 호)					㈜ 종로당				대표자(성명)			이종로			일괄납부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101-81-12345			사업장 소재지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전화번호		735-1234
Ⅰ.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6.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7.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8. 농어촌 특별세
							1.인원		2.총지급액		3.소득세 등			4.농어촌 특별세		5.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8		80,000,000		1,000,0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기신고)
		가감계			A10		8		80,000,000		1,000,000								1,000,000

Ⅱ.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D.당월발생 환급세액			E. 조정대상 환급세액 (C+D)	F.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G. 차월이월 환급세액 (E-F)
A. 전월미 환급세액	B. 기 환급 신청한 세액	C.차감잔액 (A-B)	① 일반환급	②신탁재산 (금융기관)	③기타
0	0	0	0	0	0	0	0	0

□【반기별 신고자 - 당초 환급신고 없는 자가 소득처분에 대한  부분만 추가 신고․납부(연말정산분은 제외)】 ⇨ 소득처분에 따른 추가납부액만 신고납부하는 경우(당초 연말정산 내용과 월별 지급액은 신고하지 않음)

[별지 제21호 서식]  (2005.3.19.개정)                              (제1쪽)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2006년01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지급연월		2006년03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상 호)					㈜ 종로당				대표자(성명)			이종로			일괄납부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101-81-12345			사업장 소재지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전화번호		735-1234
Ⅰ.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6.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7.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8. 농어촌 특별세
							1.인원		2.총지급액		3.소득세 등			4.농어촌 특별세		5.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1		5,000,000		600,000
		가감계			A10		1		5,000,000		600,000								600,000

Ⅱ.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D.당월발생 환급세액			E. 조정대상 환급세액 (C+D)	F.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G. 차월이월 환급세액 (E-F)
A. 전월미 환급세액	B. 기 환급 신청한 세액	C.차감잔액 (A-B)	① 일반환급	②신탁재산 (금융기관)	③기타
0	0	0	0	0	0	0	0	0

□-1【2006년 상반기 정기신고시】⇨ ’05년 1월~6월(6개월) 지급분 신고

* 연말정산에는 3월 소득처분 기신고분은 제외됨

[별지 제21호 서식]  (2005.3.19.개정)                              (제1쪽)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2006년01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지급연월		2006년06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상 호)					㈜ 종로당				대표자(성명)			이종로			일괄납부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101-81-12345			사업장 소재지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전화번호		735-1234
Ⅰ.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6.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7.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8. 농어촌 특별세
						1.인원		2.총지급액		3.소득세 등			4.농어촌 특별세		5.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8		96,000,000		1,200,0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8		192,000,000		-730,000
	가감계			A10		8		60,000,000		470,000								470,000

□【반기신고자 - 당초 환급신고 없는 자가  소득처분액과 연말정산분을 합하여  신고․납부】

⇨ 소득처분액과 연말정산분을 합하여 원천세 신고․납부(소득자료 수정제출)

[별지 제21호 서식]  (2005.3.19.개정)                              (제1쪽)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2006년01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지급연월		2006년03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상 호)					㈜ 종로당				대표자(성명)			이종로			일괄납부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101-81-12345			사업장 소재지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전화번호		735-1234
Ⅰ.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6.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7.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8. 농어촌 특별세
							1.인원		2.총지급액		3.소득세 등			4.농어촌 특별세		5.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8		48,000,000		600,0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8		197,000,000		-130,000
		가감계			A10		8		245,000,000		470,000								470,000

Ⅱ.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D.당월발생 환급세액			E. 조정대상 환급세액 (C+D)	F.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G. 차월이월 환급세액 (E-F)
A. 전월미 환급세액	B. 기 환급 신청한 세액	C.차감잔액 (A-B)	① 일반환급	②신탁재산 (금융기관)	③기타
0	0	0	0	0	0	0	0	0

□-1【2006년 상반기 정기신고분】

⇨’05년 4월 ~ 6월(3개월) 정기급여 지급분은 추가 제출

[별지 제21호 서식]  (2005.3.19.개정)                              (제1쪽)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2006년01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지급연월		2006년06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상 호)					㈜ 종로당				대표자(성명)			이종로			일괄납부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101-81-12345			사업장 소재지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전화번호		735-1234
Ⅰ.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6.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7.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8. 농어촌 특별세
							1.인원		2.총지급액		3.소득세 등			4.농어촌 특별세		5.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8		48,000,000		600,0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기신고)
		가감계			A10		8		48,000,000		600,000								600,000

□【5월말 법인에 대한 작성사례】 ⇨ [12월말 외 사업연도법인]

	< 급여 조건 등 >	⇨	종업원 : 8명
- 2005년 연간 지급액 : 192,000,000원 (연말정산결과 73만원 환급 발생) ․ 대표자 연말정산 결과 : 환급액 10만원 발생 [지급조서상 차감징수세액] - 2006년 1월 급여 : 16,000,000원(간이세액에 의한 세액 : 10만원) ※ 매월동일 - 5월말(’05.6.1.~ ’06.5.31.)법인 신고(’06.8.31)시 : 대표자 상여처분액 5,000,000발생 ․ ’05.6.1.~ ’05.12.31.까지 인정상여 2,000,000원 □ 상여처분의 재 정산 결과 : 차감징수세액 26만원 (∴추가납부 : 36만원) ․ ’06.1.1.~ ’06.5.31.까지 인정상여 3,000,000원 : 간이세액 112,750원

□-①-1【반기별 신고자 - 당초 신고분】

전체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을 직접 환급신청한 경우(기 환급액 수령)

[별지 제21호 서식]  (2005.3.19.개정)                              (제1쪽)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2006년01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지급연월		2006년01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 (상 호)					㈜ 종로당				대표자 (성 명)			이종로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101-81-12345			사업장 소재지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전화번호		735-1234
Ⅰ.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6.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7.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8. 농어촌 특별세
							1.인원		2.총지급액		3.소득세 등			4.농어촌 특별세		5.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8		16,000,000		100,0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8		192,000,000		-730,000
		가감계			A10		8		208,000,000		-630,000

Ⅱ.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D.당월발생 환급세액			E. 조정대상 환급세액 (C+D)	F.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G. 차월이월 환급세액 (E-F)
A. 전월미 환급세액	B. 기 환급 신청한 세액	C.차감잔액 (A-B)	① 일반환급	②신탁재산 (금융기관)	③기타
		0	630,000			630,000	0	630,000

□-①-2【2005년 귀속분 추가(소득처분액 등) 신고분】

[별지 제21호 서식]  (2005.3.19.개정)                              (제1쪽)

신 고 구 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2006년01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지급연월		2006년08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상 호)					㈜ 종로당				대표자(성명)			이종로			일괄납부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101-81-12345			사업장 소재지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전화번호		735-1234
Ⅰ.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6.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7.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8. 농어촌 특별세
							1.인원		2.총지급액		3.소득세 등			4.농어촌 특별세		5.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1		2,000,000		360,000
		가감계			A10		1		2,000,000		360,000								360,000

Ⅱ.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D.당월발생 환급세액			E. 조정대상 환급세액 (C+D)	F.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G. 차월이월 환급세액 (E-F)
A. 전월미 환급세액	B. 기 환급 신청한 세액	C.차감잔액 (A-B)	① 일반환급	②신탁재산 (금융기관)	③기타
0	0(상반기신고)	0	0	0	0	0	0	0

□-①-3【2006년 귀속 소득처분액에 대한 신고분】

[당년 귀속 소득처분에 대한 신고서는 서면신고(세무서 제출)만 가능]

(소득처분분만 당월 간이세액으로 신고)

※ 5.31.(상반기) 귀속분이므로 “2006.01”로 기재

[별지 제21호 서식]  (2005.3.19.개정)                              (제1쪽)

신 고 구 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2006년01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지급연월		2006년08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상 호)					㈜ 종로당				대표자(성명)			이종로			일괄납부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101-81-12345			사업장 소재지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전화번호		735-1234
Ⅰ.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6.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7.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8. 농어촌 특별세
							1.인원		2.총지급액		3.소득세 등			4.농어촌 특별세		5.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1		3,000,000		112,75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1		3,000,000		112,750								112,750

□-①-4【2006년 하반기 정기신고분】⇨ 2006년 7월~12월(6개월) 지급분 신고

[별지 제21호 서식]  (2005.3.19.개정)                              (제1쪽)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2006년07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지급연월		2006년12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상 호)					㈜ 종로당				대표자(성명)		이종로			일괄납부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101-81-12345			사업장 소재지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전화번호		735-1234
Ⅰ.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6.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7.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8. 농어촌 특별세
							1.인원		2.총지급액		3.소득세 등		4.농어촌 특별세		5.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8		99,000,000		600,0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8		99,000,000		600,000							600,000

Ⅱ.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D.당월발생 환급세액			E. 조정대상 환급세액 (C+D)	F.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G. 차월이월 환급세액 (E-F)
A. 전월미 환급세액	B. 기 환급 신청한 세액	C.차감잔액 (A-B)	① 일반환급	②신탁재산 (금융기관)	③기타
0	0	0	0	0	0	0	0	0

※ 매월 납부자- 2005.6.1~12.31은(추가분만 신고함)

[별지 제21호 서식]  (2005.3.19.개정)                              (제1쪽)

신 고 구 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2006년01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지급연월		2006년08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상 호)					㈜ 종로당				대표자(성명)			이종로			일괄납부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101-81-12345			사업장 소재지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전화번호		735-1234
Ⅰ.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6.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7.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8. 농어촌 특별세
							1.인원		2.총지급액		3.소득세 등			4.농어촌 특별세		5.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1		2,000,000		360,000
		가감계			A10		1		2,000,000		360,000								360,000

※ 매월 납부자- 2006.1.1~5.31은(추가분만 신고함)(소득처분분만 별도 신고함)

[별지 제21호 서식]  (2005.3.19.개정)                              (제1쪽)

신 고 구 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2006년05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지급연월	2006년08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상 호)			㈜ 종로당			대표자(성명)		이종로	일괄납부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101-81-12345		사업장 소재지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전화번호	735-1234

※ 매월 납부자- 2006.8월분  8월 지급분

[별지 제21호 서식]  (2005.3.19.개정)                              (제1쪽)

신 고 구 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2006년08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소득처분	2006년08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상 호)			㈜ 종로당			대표자(성명)		이종로	일괄납부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101-81-12345		사업장 소재지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전화번호	735-1234

□-②-1【반기신고자 - 당초 신고분】

전체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을 조정환급(직접 환급신청 없음)한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  (2005.3.19.개정)                              (제1쪽)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2006년01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지급연월		2006년06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상호)					㈜ 종로당				대표자(성명)			이종로			일괄납부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101-81-12345			사업장 소재지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전화번호		735-1234
Ⅰ.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6.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7.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8. 농어촌 특별세
							1.인원		2.총지급액		3.소득세 등			4.농어촌 특별세		5.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8		96,000,000		600,0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8		192,000,000		-730,000
		가감계			A10		8		208,000,000		-130,000

Ⅱ.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D.당월발생 환급세액			E. 조정대상 환급세액 (C+D)	F.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G. 차월이월 환급세액 (E-F)
A. 전월미 환급세액	B. 기 환급 신청한 세액	C.차감잔액 (A-B)	① 일반환급	②신탁재산 (금융기관)	③기타
		0	130,000			130,000	0	130,000

□-②-2【반기신고자-2005귀속 소득처분액 추가 신고분】

[별지 제21호 서식]  (2005.3.19.개정)                              (제1쪽)

신 고 구 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2006년01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지급연월		2006년08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상 호)					㈜ 종로당				대표자(성명)			이종로			일괄납부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101-81-12345			사업장 소재지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전화번호		735-1234
Ⅰ.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6.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7.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8. 농어촌 특별세
							1.인원		2.총지급액		3.소득세 등			4.농어촌 특별세		5.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1		2,000,000		360,000
		가감계			A10		1		2,000,000		360,000						130,000		230,000

Ⅱ.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D.당월발생 환급세액			E. 조정대상 환급세액 (C+D)	F.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G. 차월이월 환급세액 (E-F)
A. 전월미 환급세액	B. 기 환급 신청한 세액	C.차감잔액 (A-B)	① 일반환급	②신탁재산 (금융기관)	③기타
130,000	0	130,000	0	0	0	130,0000	130,000	0

[조정환급세액이 상여처분에 따른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05년 귀속은 신고서를  9.10. 제출하고, ’06년 하반기에 신고]

□-②-3【반기신고자-2006년 귀속 소득처분액에 대한 신고】

[당년 귀속 소득처분에 대한 신고서는 서면신고(세무서 제출)만 가능- 추가분만 기재함]

※ 5.31.(상반기) 귀속분이므로 “2006.01”로 기재

[별지 제21호 서식]  (2005.3.19.개정)                              (제1쪽)

신 고 구 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2006년01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지급연월		2006년08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상 호)					㈜ 종로당				대표자(성명)			이종로			일괄납부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101-81-12345			사업장 소재지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전화번호		735-1234
Ⅰ.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6.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7.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8. 농어촌 특별세
							1.인원		2.총지급액		3.소득세 등			4.농어촌 특별세		5.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1		3,000,000		112,75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1		3,000,000		112,750								112,750

□-②-4【’06년 하반기 정기신고분】⇨ ’06년 7월~12월(6개월) 지급분 신고

[별지 제21호 서식]  (2005.3.19.개정)                              (제1쪽)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2006년07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지급연월		2006년12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상 호)					㈜ 종로당				대표자(성명)		이종로			일괄납부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101-81-12345			사업장 소재지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전화번호		735-1234
Ⅰ.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6.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7.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8. 농어촌 특별세
							1.인원		2.총지급액		3.소득세 등		4.농어촌 특별세		5.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8		99,000,000		600,0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8		99,000,000		600,000							600,000

Ⅱ.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D.당월발생 환급세액			E. 조정대상 환급세액 (C+D)	F.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G. 차월이월 환급세액 (E-F)
A. 전월미 환급세액	B. 기 환급 신청한 세액	C.차감잔액 (A-B)	① 일반환급	②신탁재산 (금융기관)	③기타
0	0	0	0	0	0	0	0	0

Ⅱ		법인세 경정시 소득처분에 따른 반기별납부자의 원천세 신고서 작성요령

	< 급여 조건 등 >	⇨	종업원 : 9명
- 2003년 연간 지급액 : 216,000,000원 (연말정산결과 150만원 환급 발생) ․ 대표자 연말정산 결과 : 환급액 30만원 발생 - 2004년 1월 급여 : 18,000,000원(간이세액에 의한 세액 : 20만원) ※ 매월동일 - 2003사업연도 법인 경정(’06.3.15)시 : 대표자 상여처분액 10,000,000발생 ․ 상여처분액의 재 정산(대표자) 결과 : 납부액 180만원 (∴추가납부 : 210만원)

□【반기신고자-당초신고분】⇨ 2004년 7월에 정기 신고

[별지 제21호 서식]                                               (제1쪽)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2004년01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지급연월		2004년06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 (상 호)					㈜ 종로당				대표자 (성 명)			이종로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101-81-12345			사업장 소재지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전화번호		735-1234
Ⅰ.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6.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7.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8. 농어촌 특별세
							1.인원		2.총지급액		3.소득세 등			4.농어촌 특별세		5.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9		108,000,000		1,200,0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9		216,000,000		-1,500,000
		가감계			A10		9		324,000,000		-300,000								-300,000

Ⅱ.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D.당월발생 환급세액			E. 조정대상 환급세액 (C+D)	F.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G. 차월이월 환급세액 (E-F)
A. 전월미 환급세액	B. 기 환급 신청한 세액	C.차감잔액 (A-B)	① 일반환급	②신탁재산 (금융기관)	③기타
		0	300,000			300,000	0	300,000

□-1【2003년 귀속 소득처분액에 대한 신고․납부】

⇨ 2006.4.10. 소득처분된 금액만 신고․납부

[별지 제21호 서식]  (2005.3.19.개정)                              (제1쪽)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2004년01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지급연월		2006년03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상 호)					㈜ 종로당				대표자(성명)			이종로			일괄납부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101-81-12345			사업장 소재지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전화번호		735-1234
Ⅰ.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6.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7.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8. 농어촌 특별세
							1.인원		2.총지급액		3.소득세 등			4.농어촌 특별세		5.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1		10,000,000		2,100,000
		가감계			A10		1		10,000,000		2,100,000								2,100,000

Ⅱ.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D.당월발생 환급세액			E. 조정대상 환급세액 (C+D)	F.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G. 차월이월 환급세액 (E-F)
A. 전월미 환급세액	B. 기 환급 신청한 세액	C.차감잔액 (A-B)	① 일반환급	②신탁재산 (금융기관)	③기타
0	0	0	0	0	0	0	0	0

□-2【2006년 상반기 정기신고분】⇨ ’06년 1월~6월(6개월) 정기급여 지급분

[별지 제21호 서식]  (2005.3.19.개정)                              (제1쪽)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2006년01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지급연월	2006년06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상 호)			㈜ 종로당			대표자(성명)		이종로	일괄납부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101-81-12345		사업장 소재지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전화번호	735-1234

Ⅲ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세 신고서 작성요령

	< 급여 조건 등 >	⇨	종업원 : 9명
- 2006년 3월 급여 : 5명 10,000,000원(간이세액 10만원) ⇨ 3월에 지급 나머지 4명 8,000,000원(간이세액 8만원) ⇨ 4월에 지급 - 2006년 4월 급여 : 9명 18,000,000원(간이세액 18만원) ⇨ 4월에 지급 ※ 3월분 급여를 외상매출금 회수지연으로 3월과 4월에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 지급의제(11, 12월 급여외) 지급액을 제외하며, 매월 원천징수납부자를 기준으로 작성함

□【3월 지급액(5명) 신고․납부】 ⇨  2006.4.10. 신고․납부

[별지 제21호 서식]                                               (제1쪽)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2006년03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지급연월	2006년03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 (상 호)			㈜ 종로당			대표자 (성 명)		이종로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101-81-12345		사업장 소재지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전화번호	735-1234

□-1【 3월분 급여 4월 지급(4명)에 대한 신고․납부】

⇨ 2006.5.10. 신고․납부(2매중 1매)

[별지 제21호 서식]  (2005.3.19.개정)                              (제1쪽)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2006년03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지급연월	2006년04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상 호)			㈜ 종로당			대표자(성명)		이종로	일괄납부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101-81-12345		사업장 소재지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전화번호	735-1234

□-2【 4월분 급여 4월 지급(9명)에 대한 신고․납부】

⇨ 2006.5.10. 신고․납부(2매중 2매) ※ 5월에는 신고서 2매작성

[별지 제21호 서식]  (2005.3.19.개정)                              (제1쪽)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2006년04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지급연월	2006년04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상 호)			㈜ 종로당			대표자(성명)		이종로	일괄납부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101-81-12345		사업장 소재지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전화번호	735-1234

Ⅳ		지 급 조 서 등 작 성 요 령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의 수정기재 ⇨ 우측상단에 “수정자료”라고 표기

- 상여로 처분된 경우 이미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종료되었다면,

당초 작성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상의 “인정상여”란에 당해 “소득처분액”을 기재하여 재정산하되, 수정분으로 작성.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소득처분일을 지급일로 보아 소득처분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정기신고분으로 신고․납부하지만(수정신고가 아님)

지급조서는 당초의 내용을 수정하여 제출하며, 납부금액은 수정분과 당초분과의 차액임

□ 배당,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경우에는

신고 및 경정시의 당해 사업연도에 따라 귀속연도를 기재하고, 과년도에 동일(배당, 기타)소득이 있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하여 작성하고,

동일소득이 없거나, 현년도에 속하는 소득(배당, 기타)인 경우에는 지급․발생의 경우와 같이 작성․제출

□ 소득자료 제출집계표의 작성 ⇨ 우측상단에 “수정자료”라고 표기

- 수정된 지급조서 : 순수하게 증가된 내용의 금액과 건수를 기재

※ 수정후의 전체 금액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 지급조서․소득자료 제출집계표의 작성요령은 매월납부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원천세신고서는 귀속연월(반기별납부자와 매월납부자 상이)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매월납부자도 동일하게 적용

◦ 지금까지 지급금액이 변동되면 당초 “귀속연월”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이제부터는 지급액 변동시 지급월에 귀속연도분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보아 “정기신고분”으로 각각 신고함

* 경정시 소득처분으로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수보한 경우는 『“소득처분”에 따른 추가 납부액만 신고․납부방법』만 가능

Ⅴ.소득자료 제출집계표 작성요령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7호 서식]

소 득 자 료 제 출 집 계 표
징수의무자	① 사업자 등록번호						② 법 인 등록번호
	③ 법인명 (상 호)						④ 대 표 자 (성 명)
	⑤ 소재지 (주 소)						⑥ 전화번호
제 출 내 용
⑦ 귀속 연도		⑧ 제 출 년월일	⑨ 소득 종류	⑩ 매수	⑪ 건수	⑫ 소득(수입) 금액		원 천 징 수 세 액
								⑬ 소득세		⑭ 법인세	⑮ 농어촌 특별세	주민세
위 소득자료제출집계표의 제출내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 요령	1. 귀속연도별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갑종․을종), 기타소득(거주자),사업소득(거주자), 사업연말, 비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별지로 작성 2. 매수 : 지급조서의 매수(페이지 수) 3. 건수 : 소득자 건수(명세서의 경우 레인 건수) 4. 소득(수입)금액 : 총급여와 비과세 금액을 합계한 금액(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의 지급액과 동일) - 사업․기타소득의 경우 “소액부징수”를 제외함 5. 원천징수세액 : 근로(갑종, 을종)․사업연말․연금소득․퇴직소득은 결정세액을 기재하고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합니다.

297㎜×210㎜(백상지 60g/㎡)

작성요령: ◆ ⑪ 건수 : 이중근로소득인 경우 1건으로 계산한다.

Ⅵ.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작성요령

[별지 제36호서식(1)]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징 수 의무자	① 상호(법인명)	성실상사	② 사업자등록번호	1	1	1	-	1	0	-	1	1	1	1	1
③ 사업장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
환 급 신 청 내 역
④ 소득의 종 류	당초원천징수	⑦ 결 정 된 원천징수 세 액	⑧ 환급할세액 (⑥-⑦)	⑨ 조정환급한 세액	⑩ 환 급 신청액
⑤ 납부일자	⑥ 징수세액
근로소득	2006. 2. 10	640,250	520,270	119,980	60,140	59,840
사업소득	2006. 2. 10	312,780	270,430	42,350	36,280	6,070
합 계		953,030	790,700	162,330	96,420	65,910
국세환급금계좌신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⑪ 예 입 처	○○ 은행 본․지점
⑫ 예금종류	보통 예금
⑬ 계좌번호	××××-××-××××××
2006 년 2 월 10 일 신청인 김 성 실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환급신청내역은 소득종류별로 환급신청할 합계금액을 기재하고, 인별 명세는 별지 소득자별환급신청내역에 기재합니다. ※ 구비서류 :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근로소득지급조서 3. 소득자별 환급신청내역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작성요령

④ 소득의 종류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연말정산 해당자)

⑤ 납부일자 : 간이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후 납부한 날자(예, 2004.1.10)

⑥ 징수세액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종(전)근무지와 주(현)근무지의 기납부된 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종(전)근무지와 주(현)근무지 기납부된 소득세 합계액을 기재

⑦ 결정된 원천징수세액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결정세액의 소득세 합계액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의 소득세 합계금액을 기재

⑧ 환급할세액 : ⑥-⑦

⑨ 조정환급한세액 : ⑧환급할세액에서 1월 이후에 원천징수한 납부할세액의 차감조정금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Ⅰ. 구분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A99의 6. 당월조정환급세액과 Ⅱ환급세액 조정의 F.당월조정환급세액계의 합계금액과 일치함(즉, 다른세목조정환급세액을 포함함)

⑩ 환급신청액 : ⑧ － ⑨ (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환급세액조정란의 Ｇ.차월이월환급세액과 일치)

[별지 제36호서식(2)]

소 득 자 별 환 급 신 청 내 역
소 득 자		소득의 종 류	당 초 원천징수 세 액	결 정 된 원천징수 세 액	환급할 세액	조정환급한 세 액	환 급 신청액
성 명	주민등록번호
강승리		근로소득	120,370	73,270	47,100	47,100	0
김을동		근로소득	217,620	187,880	29,740	13,040	16,700
임꺽정		근로소득	302,260	259,120	43,140	0	43,140
최고봉		사업소득	142,570	130,080	12,490	12,490	0
엄청나		사업소득	170,210	140,350	29,860	23,790	6,070
	합 계		953,030	790,700	162,330	96,420	65,910

※ 작성요령

작성대상 : 환급신청액 대상자만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 소득자 성명 : 연말정산 대상자〔근로(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의 성명을 기재

□ 주민등록번호 : 연말정산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 소득의 종류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연말정산 해당자)

□ 당초 원천징수세액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종(전)근무지와 주(현)근무지의 소득세 합계금액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종(전)근무지와 주(현)근무지 소득세 합계금액을 기재함

□ 결정된 원천징수세액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 금액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기재

□ 환급할 세액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납부할세액이 음수(－)인 금액을 기재

□ 조정환급한 세액 : 환급할 세액에서 매월 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원천징수한 다른 세목 포함)과 조정(차감)된 금액을 기재

□ 환급신청액 : 환급할 세액 － 조정환급한 세액

Ⅶ. 납부서 작성요령

영 수 증 서(납세자용)

[별지 제8호 서식](2003.1.24.개정)                                                       (제3면)

( 전 자 ) 납 부 번 호									수입징수관서	계좌번호
분류기호	서코드	납부년월		납부구분	세 목
0126	101	0602		4	14				종로 세무서	011976
상호(성명)	최공평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101-01-12345				일반회계	재정경제부소관	조세
사업장(주소)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00						전화	(02)732-1234		회계연도	2006

귀속연도/기분	2006년 귀속 1월 기 분
세 목 명	납부금액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갑종근로소득 세							1	9	5	0	0	0	0
농어촌특별세
계						￦	1	9	5	0	0	0	0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납부기한      2006 년  2 월  10 일

년      월       일

은  행             지점

우체국

수납인

----------------------------------------------------------------------

세목번호(가나다순)

세 목	코드	세 목	코드	세 목	코드
갑종근로소득세 기타소득세 배당소득세 벌금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당이득세 사업소득세	14 16 12 77 31 41 35 13	산림소득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을종근로소득세 이자소득세 인지세 자산재평가세 전화세	23 32 22 15 11 46 34 44	종합소득세 주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토지초과이득세 퇴직소득세 특별소비세	10 43 45 33 36 21 42

*         (음영처리 표시) 세목은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로만 기재

*         (밑줄표시) 세목은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만 기재

* 나머지는 사업자의 자격으로 납부하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의 자격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로 기재

☞ 단, 사업자 자격으로 납부하는 세금 중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납부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기재

세무서 코드 및 계좌번호(가나다순)

세무서명	세무서 코 드	세 무 서 계좌번호	세무서명	세무서 코 드	세 무 서 계좌번호	세무서명	세무서 코 드	세 무 서 계좌번호
강 남	211	180616	마 포	105	011840	역 삼	220	181822
강 동	212	180629	목 포	411	050144	영 덕	507	170189
강 릉	226	150154	반 포	114	180645	영 동	302	090311
강 서	109	012027	보 령	313	930154	영등포	107	011934
거 창	611	950419	부산진	605	030520	영 월	225	150183
경 산	515	042330	부 천	130	110246	영 주	512	910378
경 주	505	170176	북광주	409	060671	예 산	311	930167
고 양	128	012014	북대구	504	040772	용 산	106	011947
공 주	307	080460	북부산	606	030533	울 산	610	160021
광 주	408	060639	북인천	122	110233	원 주	224	100269
구 로	113	011756	삼 성	120	181149	의정부	127	900142
구 미	513	905244	삼 척	222	150167	이 천	126	130378
군 산	401	070399	상 주	511	905260	익 산	403	070425
금 정	621	031794	서광주	410	060655	인 천	121	110259
금 천	119	014371	서대구	503	040798	전 주	402	070438
김 천	510	905257	서대문	110	011879	정 읍	404	070441
김 해	615	000178	서대전	314	081197	제 주	616	120171
나 주	412	060642	서부산	603	030546	제 천	304	090324
남대구	514	040730	서 산	316	000602	종 로	101	011976
남대문	104	011785	서인천	137	111025	중 부	201	011989
남양주	132	012302	서 초	214	180658	중부산	602	030562
남 원	407	070412	성 남	129	130349	진 주	613	950435
남인천	131	110424	성 동	206	011905	창 원	609	140669
노 원	217	001562	성 북	209	011918	천 안	312	935188
논 산	308	080473	속 초	227	150170	청 주	301	090337
대 전	305	080486	송 파	215	180661	춘 천	221	100272
도 봉	210	011811	수 영	617	030478	충 주	303	090340
동대구	502	040769	수 원	124	130352	통 영	612	140708
동대문	204	011824	순 천	416	920300	파 주	141	001575
동 래	607	030481	시 흥	140	001588	평 택	125	130381
동수원	135	131157	안 동	508	910365	포 항	506	170192
동안양	138	001591	안 산	134	131076	해 남	415	050157
동울산	620	001601	안 양	123	130365	홍 성	310	930170
동 작	108	000181	양 천	117	012878	홍 천	223	100285
마 산	608	140672	여 수	417	920313
국세청	000	011769	교육원	071	130776	연구소	073	011772
서울청	100	011895	중부청	200	000165	대전청	300	080499
광주청	400	060707	대구청	500	040756	부산청	600	030517

결정구분 번호

코드 번호		코드 내용	설 명	예 시
자진납부서에 의한 납부	1	확정분자납	․ 확정(정기)신고납부기한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예정신고, 중간예납, 수정신고에 의한 자진납부분 제외) ⇒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경우는 "2번“	․ 5.31일까지 납부하는 확정신고분 소득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산림소득세) ․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1/25, 7/25) ․ 정기신고분 법인세 ․ 기타 기한내에 납부하는 상속세,증여세, 특소세, 증권거래세, 주세, 재평가세
	2	수시분자납	‧ 수정신고납부 ‧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수시로 자진납부하는 경우 (기한후 신고 포함) ⇒“1”,“3”,“4”를 제외한 모든 자납	․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각 세목에 대한 자진납부분 ․ 원천분은 제외 ․ 등기전 신고납부분 양도세 ․ 을종근로소득세, 인지세
	3	중간예납 및 예정신고	․ 예정신고납부 또는 중간예납 기한이 있는 세금을 기한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4/25, 10/25)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
	4	원천분자납	․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는 모든 원천세 자진납부분	․ 소득세원천분(이자, 배당, 사업소득, 갑근, 퇴직, 기타) ․ 법인세원천분
고지서에 의한 납부	5	정기분고지	‧ 정기신고납부분 무(과소)납부에 대한 고지	․ 세무서장이 발부한 고지서상의 코드번호를 그대로 입력
	6	수시분고지	‧ 경정고지, 수시고지분 ․ “5”, “7”, “8”을 제외한 모든 고지
	7	중간예납 및 예정신고분 고지	‧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 “3”의 중간예납 및 예정신고 납부분 무(과소)납부에 대한 고지
	8	원천분 고지	․ 갑근세 등 모든 원천세에 대한 고지

소액부징수 등

□ 원천징수소득세가 일정액이하일 때 세액의 징수를 하지 아니합니다

① 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제외)

②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

③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

☞ 소액부징수 규정은 소득발생기간에 관계없이 원천징수하는 건별로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 1264-3537, 1981.10.10) 일용근로소득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기간단위로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일괄 지급하는 시점에서의 징수할 소득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법인 22601-1302, 1987.5.19)

□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계산을 위한 지급조서 작성시 국고금단수계산법 제2조에 의거 「차감징수할 세액란」까지 1원미만 금액은 계산제외(예 : 차감징수할 세액 1,027원)하고 당해 국세를 납부할 때에는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원미만 국세를 절사후(예 : 납부세액 1,020원) 납부하는 것임.

□ 다만 근로소득지급조서 작성시 소액부징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감징수할 세액란을 “0”으로 표시함

Ⅷ. 지급조서 제출 및 신고․납부

1. 홈택스서비스(Home Tax Service)를 통한 지급조서 제출

□ 이용신청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접속하여 가입가능]한후 사용자번호(ID)와 비밀번호를 등록합니다.

□ 지급조서 작성방식 :

별도의 지급조서 작성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납세자

① 프로그램 설치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로그인→[과세자료제출]선택→왼쪽 메뉴에서 [지급조서]선택→[해당지급조서]클릭⇒프로그램 자동설치

② 지급조서 작성 및 전송

지급조서 작성프로그램에서 지급조서를 작성한 후 전송

③ 지급조서 접수결과 확인

지급조서를 전송하면 접수증이 발급되어 사업자번호, 지급조서 접수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추후 [제출현황조회]에서 접수내역 확인 가능

□ 지급조서 변환 ․ 전송방식 :

세무회계프로그램, 행정자치부 프로그램 및 자체 전산시스템의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지급조서를 작성하는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

※ 자체 전산시스템에 의해 지급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의 자료실에 등록된 「지급조서전자제출파일명세서」에 따라 자료를 생성하여야 함.

① 지급조서 변환프로그램 설치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로그인→[과세자료제출]선택→왼쪽 메뉴에서 [프로그램설치]선택→[지급조서 제출용 변환프로그램]설치

② 지급조서 변환

회계프로그램 또는 자체개발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지급조서를 「지급조서 제출용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변환(바탕화면의 ‘지급조서’아이콘 클릭)

③ 지급조서 전송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로그인→[과세자료선택]→[과세자료제출선택]→왼쪽메뉴에서 [지급조서]선택→[지급조서전송]을 클릭

④ 지급조서 접수결과 확인

2. 홈택스서비스(Home Tax Service)를 통한 전자신고․납부

□ 전자신고

- 전자신고 홈페이지(www.hometax.go.kr) 접속→사용자 로그인→신고서 작성프로그램 설치 및 실행→신고서 작성→신고서 전송

- 전자신고 작성프로그램 설치 :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로그인→[전자신고]→[세목선택]→[신고서작성]을 클릭하면 프로그램 자동설치

- 신고서 접수결과 확인 : 신고서를 전송하면 접수증이 발급되어 상호, 금액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현황조회]에서도 접수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www.hometax.go.kr)의 자료실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요령)에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납부

- 납세자가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로

- 이용방법 :

◦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납부하고자하는 신고내역 조회 → 전자납부 선택 →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제공화면에서 계좌정보 입력 → 이체결과 확인 및 출력

◦ 전자신고를 한 납세자는 자동으로 입력된 납부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은행을 선택한후 계좌번호와 계좌비밀번호만 입력하여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내야할 세금보다 잔고가 부족한 경우 일부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용시간

평일：09:00~22:00(토요일 및 공휴일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3. 인터넷 및 ARS․ATM․신용카드 카드론에 의한 전자납부

□ 인터넷등에 의한 전자납부

－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ARS등의 전자납부 수단에 의하여, 은행창구에서는 ATM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신용카드의 카드론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용절차

－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을 가입하지 않는 원천징수의무자

∙ 최초 한번은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 이용신청을 하여야 함(이후는 방문 불필요)

－ 현재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을 이용하는 원천징수의무자

∙ 거래은행의 인터넷사이트 또는 ARS에 바로 접속

□ 납부절차 및 요령

① 고지서 또는 납부서 준비

∙ 국세납부는 입력항목이 다소 많으므로 반드시 고지서나 내용이 기재된 납부서를 준비한 후 납부신청(입력)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할 방법을 선택

∙ 은행잔고를 이용한 계좌이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인터넷, ARS전화에 의하여 접속하거나 은행창구의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

∙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 세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ARS전화에 의하여 카드사에 접속(법인은 카드론 불가)

☞ 현금이나 수표는 직접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하여 납부

③ 납부절차

∙ 인터넷에 의한 납부

은행 또는 카드사의 사이트 접속

⇩

첫화면에서 [인터넷뱅킹],[국세납부]배너 선택

⇩

본인 확인 절차(ID,계좌번호,비밀번호 등)

⇩

잔고 또는 대출한도액 확인

⇩

국세납부 신청

⇩

국세납부 신청내용 확인

⇩

국세납부신청확인서 발급

∙ ARS에 의한 납부

거래은행 및 카드사에 전화를 한 후[국세납부] 선택(이하 절차는 인터넷과 동일)

∙ 자동입출금기(ATM)에 의한 납부

거래은행의 창구에 설치된 자동입출금기를 이용, 계좌이체를 함

(이용가능은행 : 조흥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④ 국세전자납부확인서 발급

∙ 전자납부 신청 종료시점에서 <국세납부신청확인서>를 출력하여 영수증으로 사용할수 있음

(전화납부시는 FAX로 확인서를 발급 받을수 있음)

∙ 또한, 납부후 10일 이내에 세무서장이<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납부자에게 송부함

제3부 사업소득세 연말정산

MEMO

제3부 사업소득 연말정산

제3부 사업소득 연말정산

MEMO

Ⅰ. 사업소득세 연말정산

Ⅱ. 소득세 확정신고 특례

Ⅲ. 징수 또는 환급방법

Ⅳ. 영수증교부 및 지급조서

Ⅰ. 사업소득세 연말정산

제3부 사업소득 연말정산

제3부 사업소득 연말정산

□ 보험모집인 등이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원칙적으로 다음해 5월중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보험모집수당․방문판매수당을 받는 사업소득자에 대하여는 이들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제도이다.

(1)  연말정산대상자 (법144의2)

□ 소득세법 160 ③의 간편장부대상자(당해연도 신규자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사업소득(영137①)

①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등을 받는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보험모집인)

②  방문판매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방문판매원)

□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는 자를 포함(영137 ① 2호)

□ 방문판매원에 대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고자 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영201의2)

□ 다단계판매원의 경우에는 2000년 귀속부터 제외되었다.

(2)  연말정산의무자(영201의 2)

□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의 인적용역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중 간편장부대상자에게 사업소득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

① 1인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② 2인 이상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주된 사업소득 지급자를 신고한 경우에는 주된 사업소득 지급자

③ 당해연도 중도에 새로운 계약체결에 의하여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종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④ 당해연도 중도에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  관련예규

-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세 연말정산 가능여부(소득46011-671, 2000.6.21)

직전연도 수입금액 7천5백만원 미만인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하여 납부한 경우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음

- 방문판매업자가 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가능여부

방문판매원에 대한 사업소득세 연말정산은 방문판매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연말정산할 수 있으며, 방문판매업자가 연말정산 신청하지 않은 경우 방문판매원은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 해야 함(법인46013-988,1999.3.18)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없는 신규개시한 사업자의 연말정산 가능여부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이 당해연도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경우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음(소득46011-4070, 1998.12.26)

(3) 연말정산 신청 및 포기(영201의 2 ①, 규칙94의 2 ③,④)

□ 방문판매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연말정산하고자 하는 방문판매회사는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고자(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과세기간의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포기)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25의 2 서식)

□ 보험모집인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며, 보험모집수당의 연말정산 포기를 위해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포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

(4) 연말정산 시기(영201의2 ①)

□ 1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1월분 사업소득을 1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31일

□ 연도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 사업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

◦1~11월분 사업소득수입금액을 12월31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2월 31일

◦12월분을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다음연도 1월31일

(5)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 계산(영201의 3)

□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에 지급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규칙94의 2 ①)

구 분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보험모집수당	214 / 1,000	300 / 1,000
방문판매수당	240 / 1,000	336 / 1,000

□ 개업 또는 폐업 등으로 당해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은 다음과 같이 연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규칙94의 2 ②)

－ 월수 계산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는 1월로 하고 사업종료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

【 소득금액 계산방법 】

① 연환산수입금액 ＝ 당해연도수입금액 Ｘ [eqn: {12} over {당해연도사업기간의월수}]

② 소득금액 ＝ 연환산수입금액 Ｘ 적용소득률 Ｘ [eqn: { 당해연도사업기간의월수} over {12 }]

(6)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공제(영201의 4)

□ 연말정산시 당해 사업소득자가 기본공제, 추가공제, 표준공제, 기부금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및 기타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연말정산시까지 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 및 제출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추가공제 중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특별공제(표준공제와 기부금공제는 제외)는 받지 못한다.

□ 소득공제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중 사업소득자 본인공제분과 표준공제(60만원)만을 적용한다.

□ 제출증빙서류 등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연말정산과 동일하다.

(7) 세액계산방법

□ 사업소득금액 : 보험모집인등의 연간수입금액 × 소득률

□ 과 세 표 준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액 - 기타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 제외), 표준공제(60만원), 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공제

-  기타소득공제 : 개인연금소득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 산 출 세 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결 정 세 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납부할 세액  : 결정세액–기 원천징수납부한 세액

(8) 계산사례

【문】본인포함  공제대상 부양가족 4인(처, 자녀2명 중 장애인 1명)을 부양하는 자가  2005. 7. 10 방문판매회사와 방문판매원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제공하고 방문판매수당을 5천만원을 받았으며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 60만원

- 원천징수세액 : 150만원

-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 120만원인 경우 환급받을 사업소득세는?

【답】환급받을 세액 : 924,000원

① 연환산수입금액(100백만원) = 50백만원 × (12 / 6)

② 소득금액(1,488만원)

= 연환산수입금액(100백만원) × 소득률 × (6 / 12)

※ 소득률 적용 :(4천만원 이하분 ×  0.24) ＋ (4천만원 초과분 ×  0.336)

③ 과세표준(720만원)

= 소득금액(1,488만원)－ 6백만원(기본공제 4백만원, 추가공제 2백만원)－표준공제(60만원)－연금보험료공제(60만원)－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48만원)

④ 산출세액(576천원) = 과세표준(7,200,000) × 기본세율(8%)

⑤ 환급받을 세액(924,000원) = 산출세액(576,000원) – 기납부세액(1,500,000원)

Ⅱ. 소득세 확정신고 특례(법73조① 5,8호)

□ 당해 사업소득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의 경우 징수의무자가 당해 사업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 때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방문판매원등의 경우

주사업장(또는 현사업장)에서 종사업장(또는 전사업장)의 방문판매수당등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할 수 있으며, 합산하여 연말정산한 때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종사업장 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시 사업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 당해연도의 중도에 새로운 계약체결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제5호에 규정한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세 연말정산은 소득세법 제137조③ 및 제1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Ⅲ. 징수 또는 환급방법

□ 연말정산결과 징수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지급할 수당 등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세액은 다음달 수당 등을 지급하는 때에 징수함

※  그 다음 달에 지급할 수당 등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을 원천징수

□ 매월 수당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규칙 93조의 원천징수세액 환급규정에 따라 환급한다.

Ⅳ.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및 지급조서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하여 매월 기록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연말정산분에 대한 “사업소득(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당 등을 지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소득금액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및 표준공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연말정산용) 지급조서에 갈음하여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인별 소득금액증명 등의 민원증명을 위하여는 전산처리하여야 하므로 가급적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연도중 사업을 개시한 방문판매원등의 경우 소득금액은 연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을 말함

Ⅴ.  사업소득 지급조서 작성요령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3) 사업소득지급조서 중 >

(1)  발생기간

□ 사업소득이 발생한 기간 즉, 당해 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달부터 당해 사업계약을 해지한 달까지의 기간을 기재

(2)  지급액(수입금액)

□ 보험모집수당, 방문판매수당 지급액 전액을 기재.

(3)  사업기간 :  발생기간의 월수를 기재.

＊월수 계산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하고 사업종료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

(4)  연환산수입금액

□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2개월]을 기재하며, 사업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과 동일.

(5)  표준공제 : 60만원을 기재.

(6)  종합소득공제 계 :  ~ 의 합계액을 기재.

(7)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금액을 기재.

□ 투자금액의 15%를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내에서 공제

- 2003.1.1이후 투자(출자)금액 : 투자금액의 15%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함)

※ 나머지 란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요령 준용

제4부 퇴직소득 원천징수

MEMO

MEMO

제4부 퇴직소득 원천징수

제4부 퇴직소득 원천징수

Ⅰ. 퇴직소득 신고도우미

1. 퇴직금제도와 퇴직여부판정

2. 퇴직소득 범위와 구분

3.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4. 퇴직소득결정세액의 계산

5. 퇴직소득의 과세방법

Ⅱ. 퇴직소득 신고서 작성요령

Ⅲ. 기타 참고사항

Ⅰ. 퇴직소득 신고 도우미

제4부 퇴직소득 원천징수

제4부 퇴직소득 원천징수

1. 퇴직금제도와 퇴직여부의 판정

가. 퇴직금제도의 종류

□ 누적방법에 따른 구분

구 분	내 용
법정제	근속연수 1년당 30일분의 임금을 퇴직시 지급 (예 : 5년 근속시 : 5×30=150일분)
누진제	근속연수에 따라 누진계산한 일수의 임금을 퇴직시 지급 (예 : 1년차 30일+이후 매년 5일 누진추가 : 30+35+40+45+50=200일분 )
연봉제	연봉계약기간 만료시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연봉에 퇴직금 포함하여 기간중 분할 지급

□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1) 중간정산제도의 근거

근로기준법 제34조 3항	노동부의 퇴직금 중간정산관련업무 처리지침 (임금68220-179, 1997.3.28)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함	-퇴직금 중간정산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 단위기간의 제한은 없음 ※ 20년 근속인 경우 10년 또는 5년을 단위기간으로 한 정산도 가능하며 1년 5월이나 2년 6월을 단위기간으로 할 수도 있음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해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근로연수와 관련이 있는 여타 근로조건(연월차휴가, 승진, 승급,호봉, 상여금)은 변동이 없어야 함

(2) 중간정산제도와 관련된 용어정의

(사례) 1991.1.1일 입사하여 계속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2000.12.31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요구하여(2004.3.1) 중간정산퇴직금을 2004.5.31일 지급한 경우 입사일 중간정산기준일 신청일 지급일 (1991.1.1) (2000.12.31) (2004.3.1) (2004.5.31)
중간정산기간 신고기일 (1991.1.1～2000.12.31) (2004.6.10)

□ 중간정산기준일 :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기간의 종료일(2000.12.31)

□ 중간정산기간 :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기간(1991.1.1～2000.12.31)

□ 중간정산일 :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한 날(2004.5.31)

□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 : 중간정산 기준일 익일부터 현재까지의 근속기간 (2001.1.1～)

<참고사항>

※ 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산 요구를 회사가 거절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답 변 (노동부 질의 해설)

-퇴직금 중간정산제는 노동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동안에 발생된 퇴직금을 정산해 주고, 최종 퇴사시에는 중간정산 시점 이후부터 계속근로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동 규정은 퇴직금 중간정산 전후에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있음에도 연속성을 보장받지 못함에 따라 퇴직금 외에 휴가, 승진 등 기타 근로조건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정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은 퇴직금중간정산제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법적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중간정산 요구를 거부하여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 근거조문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3) 퇴직금 중간정산의 원인

□ 퇴직금제도 변경시

□ 노사협의에 의해 퇴직금 중간정산시

□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4) 중간정산 유형별 소득구분

구 분		지급방식	소득구분
퇴직금제도의 변경시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고 퇴직금만 구분계산	- 변경전․후일수를 통산하여 퇴직시 일시지급 - 변경전․후일수를 통산하여 퇴직시 일시에 지급하되 변경전 분은 이자상당액 가산	퇴직소득 퇴직소득
	변경전 퇴직금 일괄지급	- 중간정산퇴직금 일시지급 - 중간정산퇴직금 분할지급 - 분할지급시 이자상당액 가산지급	퇴직소득 퇴직소득 퇴직소득
	변경전․후 차액만 지급	- 차액분을 일시지급 - 차액분을 분할지급	퇴직소득 퇴직소득
매년마다 지급(연봉제 실시)		- 기간 종료후 일괄지급 - 기간중 분할 지급	퇴직소득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 연봉제의 경우 퇴직금을 과다하게 하고 연봉을 적게 계산하여 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 명확한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매월 지급받는 분할된 연봉금액 전부를 근로소득으로 본다.(법인세법 통칙26-44-5)

※ 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이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는 급여와 함께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며, 연봉계약기간 만료로 지급의무 확정시의 정산은 퇴직금중간정산으로 본다(법인46012-3684, 199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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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제도 적용시 수입시기

□ 관련예규

□ 일시에 지급하지 못한 퇴직금의 원천징수시기(재소득46073-169, 2000.10.20)

법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퇴직금의  50％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지급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50％ 우선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소득46011-21092, 2000.8.24)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에는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음

□ 중간정산제도를 실시할 경우 호봉 등 근로조건 누적적용여부(법인46012-563,1999.2.10)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승진,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 여타의 근로조건은 누진적용이 가능

□ 중간정산 이후 근속기간의 계산방법(재소득46073-1258. 1997.7.22)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중간정산하는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시점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며,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별도로 계산하는 것임

□ 중간정산퇴직금의 분할 지급시 추가지급액의 소득구분 (재소득46073-83, 2002.5.20)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해 중간정산기준일과 실제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해 추가로 지급하는 보상액은 퇴직소득임

□ 중간정산 기준일의 소급변경으로 지연 발생한 손실(재소득46073-49, 2002.2.22)

퇴직금 지급제도 및 중간정산 기준일의 소급변경으로 인해 중간정산퇴직금 지급이 소급기간동안 실질적으로 지연되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지급하는 추가 보상액은 퇴직소득임

□ 퇴직금지급제도의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소득구분(재소득46073-14, 2002.1.8)

퇴직금정산 후 퇴직금지급제도의 변경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의해 손실보상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직전 퇴직금중간정산일 까지를 포함한 기간에 대해 산정된 것이더라도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직전 퇴직금중간정산일 이후부터 당해 일괄 중간정산일까지의 기간을 근속연수로 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함

□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퇴직금의 중간정산(법인46012-598, 2001.3.27)

퇴직금중간정산후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해 최초입사일부터의 근속연수에 의한 퇴직금에서 기지급된 중간정산액을 차감해 지급키로 한 경우, 중간정산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봄

□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법인46012-2176, 1999.6.8)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며 그때까지 퇴직금을 정산지급하고 연봉제 전환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해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봄

□ 연봉제 전환전 급여지급방식으로 전환한 임원퇴직금의 처리 (법인46012-541, 2001.

3.13)

임원급여 연봉제 전환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정산․지급하고, 추후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그 전환일부터 기산해 퇴직금을 지급키로 한 경우, 자금대여목적 아니라면 기지급한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환수시 퇴직소득세 환급방법(서이46013-11384, 2003.7.24)

공무원이 명예퇴직 함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나 차후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2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이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 환수된 명예퇴직수당 상당액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퇴직소득에서 차감한 후 재정산하여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환급세액은 조정환급하는 것임

□ 상담사례

문 : 임원이 사임하여 재선임된 경우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는지?

답 :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만 가능하므로 임원의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된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문 : 1980.1.1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1980년부터 1998년까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때 총근로기간중 일부만 정산을 하여도 손비인정 및  원천징수시 중간정산기간만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는지요?

답 : 퇴직금 중간정산시 그 중간정산의 대상기간은 근로기준법 해석에 관한 사안으로서 노동부의 의견(노동부 업무처리지침 임금68220-179, 1997.3.28. 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는 제한이 없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단위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및 법인세법상 근로자 중간정산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중간정산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중간정산 기간은 세무상으로도 이를 용인하는 것임.

나. 퇴직으로 보는 경우와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 경우의 구분

□ 퇴직으로 보는 경우(현실적인 퇴직)

□ 현실적인 퇴직이란? 고용관계 내지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써 퇴직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년퇴직․해고․파면․사직 등 외에도 시행규칙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나 시행규칙 제17조의 각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무조건 퇴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시점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고 임원으로 퇴직시에 종업원으로서 근무한 기간까지 통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다.

□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봄.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음

□ 법인의 임원이 사용인이 되거나 법인의 임원이 임기가 만료되어 사용인으로 재고용되는  경우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미지급금으로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음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규칙17)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통칙22-1)
ㆍ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ㆍ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ㆍ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ㆍ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ㆍ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ㆍ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ㆍ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ㆍ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ㆍ임원이 연임된 경우 ㆍ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 기타 사유로 전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ㆍ기업의 제도, 기타 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1년 기준으로 매년 지급하는 경우 ㆍ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의 근로자가 본점(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 ㆍ정부 또는 산업은행 관리기업체가 민영화됨에 따라 전근로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재채용한 경우 ㆍ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용자의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하는 경우

※ 임원의 중간정산

1997.3.13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4조 ③에서 퇴직금의 중간정산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소득세법에서도 이를 수용하여 미리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는 경우를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포함시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임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임원은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1999.5.7일에 시행규칙을 개정으로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임원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퇴직으로 보는 사례와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례

○ 퇴직으로 보는 사례

□ 주주총회결의에 의해 이사회장직을 퇴직하고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없는 상임고문에 취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됨(국심81서 604, 1981.9.21)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사용인이 본사의 주주총회에 의해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됨(법인1264.21-1118, 1983.4.4)

□ 재단법인의 통합으로 소멸하는 법인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됨(법인1264.64-1961, 1984.6.13)

□ 임원이 임원직을 사임하고 사용인이 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함 (법인1264.21-3074, 1984.9.25)

□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을 폐쇄하고 연락사무소를 개설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함(국일22601-160, 1986.9.23)

□ 임원에 따라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여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해 실제로 지급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일부 임원만이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함 (법인46012-4450, 1999.12.30)

○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례

□ 재입사를 사전약정하고 퇴직금명목의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음(소득22601-2065, 1990.10.30)

□ 감사에서 이사로 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음(소득22601-1372, 1992.6.24)

□ 법인의 임원이 사용인이 되거나 임기만료되어 사용인으로 재채용되는 경우로서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미지급금으로도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  되지 않아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음(법인46013-3186, 1998.10.29)

□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음(법인22601-951, 1985.3.29)

□ 회사 사정으로 종업원을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여 퇴직금지급 후 채용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음(법인22601-255, 1986.5.26)

2. 퇴직소득의 범위와 구분

가. 퇴직소득의 범위(법22)

□ 퇴직소득의 구분

구 분	퇴직소득의 범위(법22)
갑 종 퇴직소득	가. 갑종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마.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바.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일시금
을 종 퇴직소득	ㆍ을종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 퇴직소득의 범위

(1) 퇴직일시금

갑종근로소득자가 퇴직사유로 일시에 지급받는 급여로서 퇴직금․퇴직수당 기타 퇴직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를 총칭한다.

□ 해고예고수당

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통칙 22-2)

그러나,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일시에 지급받는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구분된다.(통칙 20-8 ①)

□ 퇴직수당․퇴직위로금(영42의2 ① 4호)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도 퇴직소득에 포함한다.(1999.12.31 신설)

□ 퇴직금전환금(법22 ⑤)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도 퇴직금의 선급으로 보아 퇴직급여에 포함된다.

1993.1.1일 이후 시행된 퇴직금전환제도는 기업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재원으로 기금에 납부는 하지만 실부담자는 근로자로서 근로자는 장래 퇴직시에 받을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아 사업주가 기금을 납부만 대신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시 이미 비용으로 인정받았고, 또한 근로자가 부담하는 퇴직금전환금의 납부행위만을 대행하였을 뿐이므로 퇴직금전환금 납부액을 다시 비용처리 하여서는 안된다.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장래 퇴직시 받을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 선급받아 퇴직금전환금을 부담한 것이므로 퇴직소득의 일부이다. 다만, 아직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이지만 법에 의해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영98 ④) (법인세법 시행규칙28 ① 1호, 동 제44조 4호)

그러나 이러한 퇴직금전환금제도는 1999.4.1부터 폐지 되었으며, 종전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되어 아직 소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규정대로 적용한다.

□ 건설근로자가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은 경우(영42의2 ① 2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포함한다.

□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퇴직금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본다(법률 제6292호 부칙 제19조, 2000.12.29개정)

다만, 200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퇴직함으로써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는 2000.12.29일 개정시 연금형태로 받는 경우 이를 연금소득에 포함시키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액(영42의2 ① 5호)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도 퇴직수당에 포함한다.(2000.12.29 신설)

(2) 명예퇴직소득

□ 공무원이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이란 다음의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2 (명예퇴직 등)

․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제3조,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제3조,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 명예퇴직수당은 75%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되었으나, 2002.1.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부터는 일반 퇴직금과 같이 50%만 적용되어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구별의 실익이 없다.

□ 공무원 이외의 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시 지급받은 퇴직수당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은 퇴직수당도 퇴직소득에 포함한다.

또한, 종전에는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75%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되었으나, 2002.1.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부터는 일반 퇴직금과 같이 50%만 적용되어 퇴직금과 구별의 실익이 없다.

(3)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영42의2 ②)

□ 갑종근로소득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단체퇴직보험의 보험금,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반환금 중 일시금은 퇴직소득에 속한다.

＊단체퇴직보험이라 함은 종업원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을 말하는데, 이 제도는 1997.12.24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1997.12.31일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종업원이 퇴직하면서 수령하는 보험금과 신탁반환금을 퇴직소득으로 규정하였다.

□ 또한,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만 퇴직소득에 포함시키고 연금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이를 연금소득에 포함시키도록 개정되었다.(2000.12.29 개정)

다만, 이는 2005.1.1일 이후 최초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며, 2004. 12.31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소득은 연금형태로 받더라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으로 본다. (법률 제6292호 부칙 제19조, 2000.12.29)

(4) 국민연금법 등에 의해 지급받는 일시금

□ 국민연금법에 의한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과 국민연금법 및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은 퇴직소득에 포함한다.

즉,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받을 때는 퇴직소득,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을 때는 연금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도록 개정되였다.(2000.12.29 개정)

□ 과세대상 일시금(법22 ②, 영42의2 ③)

2002.1.1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1.1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은 일시금에 대해서 아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과세대상 일시금 = 2002.1.1 이후 납부한 보험료 총액 + 이자 및 가산이자

2.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과세대상일시금 = 총수령액 × [eqn: {2002.1.1이후 기여금 불입월수 } over {총기여금 불입월수 }]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아직 정해진 바 없다.

(6) 을종퇴직소득

□ 을종퇴직소득은 외국기관, 국내주둔 국제연합군(미국군 제외), 국외소재 개인․법인으로부터 받는 퇴직급여를 말한다.

□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이 동시에 있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동일연도에 2회 이상 퇴직하는 경우와 같이 퇴직급여의 합계액에서 1회에 한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하여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비거주자의 퇴직소득

□ 비거주자의 퇴직소득 신고

○ 국내세법

□ 과세대상 퇴직소득(법119조 8호)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은 퇴직급여(연금과 일시퇴직급여액)

○ 조세조약

□ 퇴직소득의 범위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조세조약은 퇴직연금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퇴직연금(pension)은 과거의 근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보수를 말하며, 정부에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연금은 조세조약상 정부용역조항이 우선 적용된다.

□ 과세원칙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그 퇴직연금을 지급받는 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할 것인지 또는 그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국가(원천지국)에서 과세하여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상 퇴직연금에 대한 체약국별 과세권 배분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대한민국의 조세조약상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거주지국 및 원천지국 과세	지급지국에서만 과세
그리이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멕시코, 몰타, 몽골, 미국, 방글라데시, 베트남, 불가리아, 프랑스, 브라질,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이스라엘, 이집트, 이태리, 인도, 일본, 중국, 체코,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터어키, 튀니시아, 파키스탄, 파퓨아뉴기니, 포르투갈, 폴란드,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호주, 휘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덴마크, 벨지움, 싱가폴, 인도네시아, 캐나다, 태국

※ 브라질은 연간 총 수령액인 US$ 3,000 초과분은 양국에서 과세 가능함

□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전환금의 세무처리(국일46017-108, 1998.3.2)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일본인)의 퇴직금전환금을 동법 제7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매월 부담하였으나 동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시 동법 제102조 제2항의 상호주의 규정에 의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동 외국인투자기업이 기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은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되는 경우라면 동 외국인투자법인이 부담한 퇴직금전환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4항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때에 기 납입한 퇴직금 전환금을 손금에 산입함

다. 퇴직소득과 다른 소득과의 구분

□ 퇴직소득과 다른소득의 구분 기준

(1) 구분해야 할 필요성

□ 퇴직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은 소득구분에 관한 것으로서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하고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으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신고 하여야 하는 등 신고방법과 세액계산방법이 상이하여 소득의 종류를 정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 그러나 현행법률은 퇴직소득을 열거(법22조 및 영42의 2)하고 있으나, 영38 ① 13호 등 일부 조항에서는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은 소득□으로 표현하고 있어 사실상 구분이 용이하지 않고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 양자의 구별은 지급하는 급여의 명목에 의하여 구별할 것이 아니라, 그 급여의 성격, 회사의 퇴직급여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분하여야 한다.

(2) 구분기준

□ 퇴직급여의 성격상 구분(공로보상설과 임금후불설)

퇴직으로 인한 급여의 성격을 재직시의 근로제공에 대한 후불적인 보수의 성질을 가진 급여(임금후불설)와 재직시의 공적에 대한 보상(공로보상설)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자는 퇴직소득에 속하고 후자는 근로소득인 상여에 해당한다. 즉 퇴직공로금․퇴직위로금을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받는 경우는 퇴직소득으로 보고(영42의2 ① 4호), 특정인에게만 지급하는 퇴직공로금․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 상여에 해당한다.

□ 급여채무의 지급의무

퇴직급여채무가 근로기준법․퇴직금지급규정․근로계약 등에 의해 법률상 존재하고 그 이행이 강제될 수 있는 것과 법률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강제할 수 없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자는 퇴직소득에 속하며, 후자는 상여에 해당한다. 그러나, 근로조건(계약)으로서 퇴직시에 퇴직금외에 일정한 기간을 근속하면 공적에 대한 보상으로 이익의 일부를 분배하겠다고 약정한 경우에도 퇴직소득으로 본다.

□ 이익분배

퇴직금은 기업의 이익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며 이익의 발생여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이익처분에 의한 급여는 근로소득 중 상여에 해당한다.

□ 퇴직소득과 다른 소득의 구분 사례

(1) 퇴직소득으로 보는 사례

□ 중간정산퇴직금 지연지급보상액의 소득구분(재소득46073-83, 2002.5.20)

기업이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의한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중간정산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퇴직금중간정산실시 지연에 따른 추가보상금의 소득구분(재소득46073-105, 2001.5.4)

퇴직금중간정산실시가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의 기준일과 실제지급일(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분할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해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퇴직금중간정산시 퇴직금제도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손실보상금을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2000.1.1. 이후 최초로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영 42의 2 ①)

□ 임원급여의 연봉제 (소득46011-10088, 2001.2.5)

법인의 임원급여 연봉제 전환시에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 지급한 경우, 이는 퇴직소득에 해당함

□ 관계회사 전출시 현실적인 퇴직인 아닌 경우 소득구분 (소득46011-2749, 1997.10.24)

법인의 사용인이 관계회사로 전출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전입법인에서 퇴직시 전입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금은 그 사용인의 퇴직소득임

□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소득46011-1630, 1998.6.19)

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해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희망퇴직금의 처리 (법인46012-3408, 1998.11.10)

노사간 합의로 삭감된 급여를 재원으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에 가산해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며 손금산입됨

□ 구조조정시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퇴직후 받는 퇴직위로금 (법인 46013-4114, 1998.

12.28)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내에 자진사직하는 경우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소득46011-224, 1999.10.22)

퇴직금제도의 변경에 따라 변경전 퇴직금에 대하여는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퇴직시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포함됨

□ 전출법인의 퇴직금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소득구분(소득 46011-2749, 1997.10.24)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로 인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단서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용인이 전입한 법인에서 퇴직할 때 당해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금은 그 사용인의 퇴직소득에 해당함.

□ 기획예산위원회가 제시한 명예퇴직금기준에 의해 지급하는 급여의 소득구분(재소득 46073-42, 1999.3.12, 소득 46011-3143, 1999.8.10)

정부산하 공공기관(투자․출자․출연․보조․위탁기관)이 기획예산위원회가 제시한 명예퇴직금지급기준을 동 기관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갈음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함.

□ 조기퇴직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소득 46011-545, 1999.12.28)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퇴직하는 때에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함.

□ 명예희망퇴직 추진계획(안)에 의한 명예퇴직장려금의 소득구분 (재소득46073-83,    2000.4.18)

회사에서 명예희망퇴직 추진계획(안)에 의거 명예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장려금이 퇴직금지급규정에 근거하고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 되었다면 동 명예퇴직장려금은 그 실질이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이므로 소득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에 해당함.

□ 국영기업체 근로자의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임 (소득22601-1380, 1992.6.25)

□ 특정기간내에 자진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임(재소득 46074-189, 1994.5.24)

□ 외국법인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철수보상금의 소득구분(재소득 46011-11, 1996.1.19)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철수함에 따라 단체협약을 통하여 전체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근속연수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철수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의 퇴직소득 포함 여부(법인46013-758, 1997.3.15)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금의 선급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함.

□ 임원의 명예퇴직수당의 소득구분(소득46011-1338, 1997.5.15)

일반적인 임원퇴직금 규정과는 별도로 임원특별명예퇴직금 규정에 따라 일정요건 해당하는 불특정임원이 특정기간에 자진 사직시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법인46012-1733, 1997.6.27)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임원의 퇴직전에 정관이나 주총에서 정한 것을 말하며, 임원이 퇴직시 당해 퇴직금지급규정상 지급받는 퇴직위로금․공로금․기타 유사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임(소득46011-1860, 1997.7.9)

□ 명예퇴직수당의 소득구분(재소득 22601-104, 1988.2.4)

정부투자기관이 명예퇴직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규정 등에 정한 기준에 따라 일반적인 퇴직금에 명예퇴직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당해 명예퇴직수당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가)목에 규정한 퇴직소득에 해당함.

□ 퇴직금제도를 변경하면서 퇴직금차액의 처리방법(서일46011-10989, 2003.07.23)

퇴직금제도를 변경하면서 퇴직금차액 변경 전□후의 퇴직금 차액분만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선급금□으로 처리한후 실제 퇴직시 합산해 원천징수함

(2)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 사례

□ 급여반납분을 퇴직위로금으로 받는 경우의 소득구분 (소득46011-1304, 1999.4.8)

계속근무자가 반납한 급여의 일부를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 특별퇴직금의 소득구분(법인46013-3392, 1998.11.7)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특정기간내 자진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이나, 재직기간중의 특수한 공로에 대한 공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퇴직금 지급률 변경에 따른 차액분의 소득구분(소득46011-225, 1999.10.22)

퇴직금제도를 변경하면서 변경전 제도에 의한 퇴직금과 변경후 제도에 의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제도 변경시 미리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의 선급(가지급금)으로 봄

□ 미리 지급한 퇴직금차액보상금은 가지급금으로 인정이자 계산(법인46013-3963, 1999.11.12)

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하면서 지급율 변경에 따른 차액을 미리 지급한 것은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사용인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동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당해 사용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 연봉제하에서 퇴직금을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우(법인46013-3684, 1998.11.30)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우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며, 연봉계약기간 만료로 지급의무 확정시의 정산은 퇴직금중간정산으로 봄

□ 연임된 임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법인46012-1380, 1998.5.26)

법인의 정관 개정으로 일괄퇴직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했으나 사실상 연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시까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봄

□ 퇴직보상금의 과세여부(소득46011-483, 1999.12.13)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지급받는 퇴직보상금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음

□ 퇴직금지급규정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의 소득구분 (법인46013-884, 1998.4.9)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금 이외에 재직중의 공로 등을 고려해 이사회 결의에 의해 추가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 복직된 직원에 대한 추가 지급금액에 대한 소득구분(소득46011-534, 2000.5.4)

징계해고 등으로 인한 퇴직으로 퇴직금이 감액된 사립학교교직원이 복직된 후 그 감액된 퇴직금을 감안해 추가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 업무와 관련없이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보상금의 소득구분(소득22601-534,1991.3.18)

업무관련 없는 사망으로 퇴직한 경우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동금액이 퇴직금 지급규정 의해 지급되지 않고 재직중의 특수한 공로에 대한 공로금이나 퇴직위로금에 해당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 명예퇴직금의 소득구분(소득46011-568, 1999.12.31)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 및 명예퇴직금지급규정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닌 명예퇴직금․위로금․퇴직가산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장기근속교직원에게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의 과세소득 여부 (소득46011-568,1995.2.28)

연금지급액 등과는 별도로 장기근속 재직중인 교직원만을 대상으로 일정기간동안 지급하는 공로금 또는 위로금 성질의 특별상여금은 당해 금액을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더라도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퇴직후 지급받는 성과급의 소득구분(소득46011-2281, 1997.8.26)

근로자가 소속법인의 급여규정에 의해 재직시의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후 지급받는 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라. 비과세 퇴직소득(법12조 4호)

※ 비과세 퇴직소득을 소득세법에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근로소득과 함께 규정하  고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휴업보상금․상병보상금․일시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행방불명보상금․소지품유실보상금․장의비 및 장제비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함)․사망일시금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 받는 급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은 보상금 및 학자금

3.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 일반적인 경우의 수입시기

□ 일반적인 퇴직소득 : 퇴직을 한 날(영50 ②)

□ 지급시기의 의제(법147)

구 분	지급시기 의제일
①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②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	다음연도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액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	처분결정일부터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며,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것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 다음의 퇴직소득은 위 ①, ②항의 의제지급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갑종근로소득중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법22조 ① 라목),

․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법22조 ① 마목)

□ 퇴직금중간정산제도 적용시 수입시기

○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시기(재소득46073-100, 2002.7.2, 서일46011-11308, 2002.10.9)

구 분			시 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중간정산 퇴직금을 약정에 의하여 분할지급 하는 경우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
	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실제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
분할 지급경우 원천징수시기	1차 지급분		1차 지급한 때에 원천징수
	2차 이후 지급분	1차 지급일과 동일연도에 지급	당해 지급분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
		1차 지급일과 동일연도에 미지급	퇴직소득지급시기의 의제규정(법147)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 법인의 중간정산퇴직금 손금산입시기(법인세법 시행령44 ② 3호)

근로기준법 34조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 손금산입한다.

□ 관련예규

□ 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시기 의제규정 적용여부(재소득46073-169, 2000.10.20)

퇴직금중간정산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하지 못한 중간정산퇴직금은 지급시기의제 규정이 적용됨

□ 중간정산퇴직금 중 일부 미지급금액은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법인46013-2269, 2000.11.16)

법인이 중간정산 퇴직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선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미지급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의제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함.

□ 퇴직금 중간정산차액의 수입시기(소득46011-10363, 2001.5.17.)

퇴직금제도의 변경에 관한 노사협의 진행 중에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한 후 노사합의에 따라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누락추가분 중간정산퇴직금과 기지급한 금액과의 정산차액을 추가 지급한 경우 그 정산차액은 중간정산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하는 것임.

□ 중간정산퇴직금의 분할지급시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재소득46073-100, 2002.07.02.)

중간정산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가) 분할지급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이고, (나) 원천징수방법은 (1)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1차로 지급하는 때에 1차 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2) 2차 이후의 지급분에 대하여는 ①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분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며 ②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미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지급시기의 의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해야 하는 것임.

□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의 퇴직시기(재직세1234-13, 1979.1.6)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함으로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의 퇴직시기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서 취임한 때가 아니고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날임.

□ 퇴직보험금을 회사자금으로 우선 지급한 경우

퇴직금을 퇴직보험금 대신 사내자금으로 우선 지급하고 재정산한 경우 결산조정으로 손 금산입 가능함 (법인46012-1733, 1996.06.17)

4. 퇴직소득결정세액의 계산

가. 계산구조

퇴 직 급 여 액 (퇴직보험금 및 퇴직금전환금 포함)	비과세 퇴직소득은 제외 ① 퇴직급여 비례공제 ＋ ②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연분연승법) 퇴직소득과세표준 ×[eqn: { 1} over {근속연수 }]×기본세율×근속연수 2005년 이후 퇴직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퇴 직 소 득 금 액 － 퇴 직 소 득 공 제
＝ 퇴 직 소 득 과 세 표 준 × 세 율
＝ 퇴 직 소 득 산 출 세 액 － 퇴직소득세액공제
＝ 퇴 직 소 득 결 정 세 액

※ 퇴직소득세액공제 개정내용(법 부칙17조 2000.12.29.)

퇴직소득세액공제 규정은 2000.12.29.삭제되었으며 경과조치로 2004년까지 아래와 같이 적용하며 2005년부터는 적용하지 아니함

구 분	2002.12.31까지	2003년~2004년	2005년이후
세액공제액	산출세액×50%	산출세액×25%	-
한 도	근속연수× 24만원	근속연수× 12만원	-

나. 퇴직소득공제(법48)

(1) 퇴직소득공제의 의의

□ 재직중에 누적적으로 발생한 근로의 대가를 퇴직시 추가적으로 지급한 소득에 대해 세부담 경감을 위해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

□ 퇴직소득공제액 = ① 퇴직급여(비례)공제 ＋ ② 근속연수공제

□ 퇴직소득은 재직시 미지급한 근로대가의 일부를 퇴직시 일시에 지급한 것 또는 고용주가 재직시 공적을 인정하여 자의적인 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근로자에게는 현실적으로 노후생활의 생계대책 등 사회보장의 성격을 갖고 있어 과도한 세부담은 오히려 근로자의 근로의욕를 저하시키고 실질적인 노후보장을 위해 적절한 소득공제가 필요하다.

(2) 퇴직소득공제의 종류 및 계산

□ 퇴직급여 비례공제(법48 ① 1호)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퇴직급여․명예퇴직수당에서 50%를 일률적으로 공제

퇴직급여 종류	2001년 귀속분까지	2002 귀속분부터
일반적인 퇴직금	퇴직급여액 × 50%	퇴직급여액 × 50%
-명예퇴직수당 -근로기준법31조의 사유로 받은 퇴직수당	퇴직급여액 × 75%
(단체)퇴직보험금	퇴직급여액 × 50%
을종퇴직소득	퇴직급여액 × 50%

□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법48 ① 2호)

근속연수에 따라 다음의 초과누진방법으로 공제

근속연수	공제액
	가산법	누진공제법
5년 이하	30만원×근속연수	30만원×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50만원×근속연수-100만원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80만원×근속연수-400만원
20년 초과~	1,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120만원×근속연수-1,200만원

(3) 근속연수계산

□ 일반적인 근속연수의 계산

․ 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때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법48 ①)

※ 계산사례 : 실제 근속기간이 11년 1일인 경우

⇒ 근속연수공제시 근속연수를 12년으로 본다.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총불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연수를 근속연수로 한다.(영105 ② 1호)

※ 계산사례 : 연금보험료를 122개월 동안 불입한 경우

⇒ [eqn: { 122} over {12 }] = 10년 2월 ⇒ 11년으로 본다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영105 ② 2호 ; 2002.1.1 이후 최초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과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일시금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 중 긴 기간(영105 ② 3호, 2003.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 연도 중에 2회 이상 퇴직하는 경우의 계산

․ 당해연도 중에 2회 이상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를 받은 때에는 당해연도 퇴직급여의 합계액에서 1회에 한하여 퇴직소득공제 한다.(법48 ④)

․ 당해연도 중에 2회 이상 퇴직함으로서 근속기간이 중복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기간 월수를 공제하여 계산한다.(영115)

※ 계산사례

【문】甲은 A회사의 대표이사로 1994.7.1부터 근무하다 2005.3.31퇴직하였고, 또한 B회사의 임원으로 2004.1.1부터 근무하다 2005.12.31 퇴직하게 되었다. 이 경우 甲의 퇴직소득 계산시 근속연수는?

【답】12년

① 총 근속기간 월수 : A회사 129월 + B회사 24월 = 153월

② 중복근무기간 월수 : 15월(2004.1.1～2005.3.31)

③ 근속연수공제 근속기간 : 138월(1994.7.1～2005.12.31)⇒12년(11년6월)

․ 2인 이상으로부터 퇴직급여를 받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주된 근무지에서 받는 퇴직급여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한다. (영105 ①, 법47 ⑤, 영104① ②)

․ 그러나 주된 근무지의 퇴직급여액이 퇴직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퇴직소득공제액은 종된 근무지의 퇴직급여액에서 공제한다.

□ 연금일시금을 2회 이상 지급한 경우(영203 ② ③)

․ 공적연금공단이 연금 또는 연금일시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경우 일부에 대해서 먼저 원천징수하고, 추후 지급시 먼저 지급한 금액과 합산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한다.

․ 지연지급시 이자는 각각 연금 또는 퇴직소득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 퇴직소득공제액이 퇴직급여액을 초과한 경우(법48 ②)

․  퇴직급여액이 퇴직소득공제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즉 퇴직급여액을 초과하는 퇴직소득공제액은 소멸하며, 다른 종합소득에서 추가 공제하지 아니한다.

□ 중간정산 이후 퇴직자의 명예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 계산

◆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중간정산 이후 연도에 실제 퇴직시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     금을 함께 수령하는 퇴직자의 경우에 있어서 근속연수의 계산방법

- 종전 예규 : 중간정산 이후 실제 퇴직시 받은 법정퇴직금․명예퇴직금 모두 중간정   산 이후 새로 입사한 것으로 보아 근속연수 적용

- 새로운 예규 : 중간정산 이후 실제 퇴직시 받은 법정퇴직금․명예퇴직금을 구분하여  근속연수를 계산하도록 함

퇴직금 구분	근속연수의 계산
법정퇴직금	마지막 중간정산시점부터 실제퇴직일 까지(종전과 동일)
명예퇴직금 등	최초입사부터 실제 퇴직일까지

* 2004.2.25.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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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후 명예퇴직한자의 퇴직소득세 세액계산방법

□ 관련예규

□ 중간정산 이후 퇴직자의 명예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 계산(재소득-52, 2004.2.25.)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함.

다만,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를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함에 따라 중간정산퇴직금, 최종퇴사시 지급한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기간 중 서로 중복되는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기간에 대해 중간정산시 이미 공제한 소득세법제48조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공제금액 및 동법 제59조의 2의 퇴직소득공제금액 및 동법 제59조의 2의 퇴직소득세액공제금액에 대해서는 최종 퇴사시 지급하는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중복하여 공제하지 아니함.

□ 퇴직금중간정산의 근속연수 계산 (재법인46012-168, 2001.9.25)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퇴직금 중간정산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그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는 것이므로, 실제 퇴직시에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해 계산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퇴직금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 그 중간정산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봄.

□ 기 퇴직한 사원이 복직시 소득세 등 처리(법인46013-1811, 1998.7.4)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복직되어 퇴직금을 반납하고 퇴직 전의 근로조건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기처리한 퇴직소득세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복직된 직원이 일정기간 후 퇴직하는 경우에 최초입사일부터 퇴직금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도 동 금액에서 기지급 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에 재고용(복직)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함.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재소득46073-128, 1997.7.22)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중간정산하는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시점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며,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별도로 계산함.

□ 종근무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수령시 근속연수의 계산

전 근무지에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현 근무지에서 계속근무 후 퇴직함에 따라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전 근무지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퇴직소득의 계산은 통산한 기간의 퇴직금에서 기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하는 것이고 당해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있어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현 근무지의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법인46013-1062, 1998.4.28)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후 대표이사로 근무하다 퇴직시 근속기간계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 법인의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 그 대표이사 등의 퇴직금산정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법인전환 전의 개인사업 경영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이 46012-10850, 2001.12.31)

□ 사업양수도시 퇴직금 지급받은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

퇴직에 해당하는 사업의 양도□양수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전입회사(현근무지)에서 퇴직하면서 전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전입회사(현근무지)에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서면1팀-852,2004.06.23)

다. 세율적용

(1) 퇴직소득세율(법55 ②)

□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한다(법55 ②)

과세표준	2002~4년까지		2005년 귀속부터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000만원 이하	9 %	-	8 %	-
1,000만원초과 4,000만원 이하	18 %	90만원	17 %	90만원
4,000만원초과 8,000만원 이하	27 %	450만원	26 %	450만원
8,000만원초과	36 %	1,170만원	35 %	1,170만원

(2) 퇴직소득산출세액의 계산(연분연승법)

□ 당해 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계산사례) 퇴직소득과세표준금액 132백만원, 근속연수 10년 1월인 근로자가 2005.12.1일 퇴직한 경우

⇒ 132,000,000/11년 = 12,000,000원

(12,000,000×17%-900,000) × 11 = 12,540,000원

□ 상담사례

-문 : 중간정산기준일을 2004.12.31자로 정하여 중간정산을 실시하였고, 2005.1월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2005.2월에 지급하였다면, 2004년 세법을 적용하는지 또는 2005년도 세법을 적용하는지?

답 : 중간정산퇴직금의 귀속시기는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이고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이 정하지 않았다면 실제지급일에 시행하는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2005년부터는 퇴직소득세액공제가 없음)

-문 : 저희는 법인사업체로서 얼마전에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였음.

정산기준일은 2004.8.31이며, 2005.3.1까지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후 금액을 확정하여 2005.4.12일 지급하였음. 2005.1.1일자로 소득세율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퇴직소득세율을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정산기준시점의 소득세율인지, 지급시점의 소득세율인지?

답 : 중간정산퇴직금의 귀속시기는 실제로 지급받은 날(분할지급의 경우 최초 분할지급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문의 경우, 2005년 개정된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라. 퇴직소득 세액공제

□ 퇴직소득세액공제(법59의 2, 법률6292호 부칙 1조, 17조)

2002년까지	2003년, 2004년	2005년 이후
①과 ②중 적은 금액 ① 퇴직소득산출세액 × 50% ② 근속연수 × 24만원	①과 ②중 적은 금액 ① 퇴직소득산출세액×25% ② 근속연수 × 12만원	폐지

- 법 제59조의2는 2000년 12월 29일 법률 제6292호에 의거 삭제되었으나, 본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법률6292호 부칙 1조)

- 그러나, 2003.1.1일부터 2004.12.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위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공제율 100분의 50을 100분의25로, 공제한도금액도 연24만원을 12만원으로 한다(법률6292호 부칙 17조)

- 2005.1.1귀속분부터는 퇴직소득세액공제 적용되지 아니함.

5. 퇴직소득의 과세방법

☞  가. 원천징수

나. 확정신고 특례

다. 동일연도에 2회 이상 퇴직하는 경우 신고방법

라.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자의 퇴직소득세 세액계산 방법

가. 원천징수(법146)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이미 지급받은 다른 퇴직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할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 원천징수를 하므로, 퇴직소득을 받은 근로자는 다시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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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작성요령

(1) 원천징수의무자

- 세법에 규정한 원천징수대상소득(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지급받는 자로부터 소득세(퇴직소득세)․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 및 과세표준

□ 분류과세

현행 소득세법은 과세소득을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으로 구별(분류)하고 당해 소득별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산출하고 있다.

이는 오랜 재직기간에 걸쳐 누적적으로 발생된 소득을 퇴직하는 시점에서 일시에 지급하게 되는 소득으로 여기에 과중하게 과세함은 적정하지 아니하므로 종합소득에서 제외하여 분류과세한다.

□ 완납적 원천징수

분류과세소득 중에서 퇴직소득은 원천징수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한다.

□ 퇴직소득과세표준은 퇴직소득금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여기서 퇴직소득금액은 퇴직소득, 즉 퇴직급여, 명예퇴직수당 및 단체퇴직보험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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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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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공제

(3) 원천징수 세율

□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55조의 종합소득세율인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 퇴직소득 발생이 동일연도에 두번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소득을 합산한 후 1회에 한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한 퇴직소득과세표준금액에 위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 산출세액의 계산은 연분연승법에 의해 계산한다. 자세한 적용방법은 아래 세율적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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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율 적용

(4) 원천징수시기

□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가 원천징수시기이다.

□ 그러나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퇴직소득 지급시기의제라 한다.

□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시기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와 일치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퇴직소득 수입시기를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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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수입시기

(5) 원천징수 계산 방법

□ 원천징수세액의 계산방법과 퇴직소득산출세액계산의 방법이 동일하므로 아래 내용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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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6)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법146 ②)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당해 금액과 지급받는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별지 제24호 서식(2)을 말한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퇴직소득에 대하여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급을 받는 자에게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영200 ③)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발행자 보고용(이를 지급조서라 한다), 발행자 보관용 및 소득자 보관용 각1매씩 총3매를 작성하여 제출․교부하여야 한다.

(7) 원천징수세액의 신고 및 납부(법128, 영185)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다만, 반기별신고를 위해 영186조에 의해 승인신청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또는 국세청장이 정한 바에 따라 지정받은 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징수법이 정한 납부서와 함께 체신관서 등에 세액을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영185 ②)

□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법158)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다음 ①, ② 중 큰 금액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로 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① 미납부금액에 미납기간 1일당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미납금액의 10% 한도)

② 미납부금액의 5%

(8) 지급조서의 제출(법164, 영213)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고용을 지급일(지급시기의제규정을 적용받는 퇴직소득은 그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지급시기로 본다)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도 퇴직금지급의제 규정에 의하여 위의 규정하는 기간내에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지급조서 제출기간의 연장(영216)

․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및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등이 압수 또는 영치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급조서 제출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세무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비거주자의 퇴직소득 지급조서 제출기간 특례(법164의2 영216의2 ⑤)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하고, 퇴직소득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2003.12.30.개정)

□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법81 ⑤, 영147 ①)

퇴직소득 지급조서를 그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지급조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인세)결정세액에 가산한다.

□ 관련예규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의 퇴직소득 원천징수방법(법인22601-370, 1991.2.23)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ㆍ양도함에 따라 사용인과 당해 사용인이 개인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상당액을 미지급금으로 승계받은 경우 그 후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사업양도ㆍ양수계약 및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사업양수법인이 퇴직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관계회사간의 전출ㆍ입자에 대한 퇴직금 원천징수방법 (법인46012-3517.1993.11.20)

관계회사간에 임직원이 전출ㆍ입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 근무 법인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때 전 근무처 분을 합하여 원천징수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함

□ 독립채산제 지점법인 종업원에 대한 퇴직소득세 납세지(법인46013-812, 1993.3.31)

지점법인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면서 퇴직금에 관한 회계사무는 본점에서 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의 납세지는 본점소재지로 할 수 있는 것임.

□ 합병법인에서 퇴직금계산시의 원천징수방법(법인46013-3581, 1996.12.21)

합병법인에서 퇴직금 지급시 피합병법인에서 근무한 연수를 통산한 경우 퇴직금통산액에서 피합병법인에서 기지급된 퇴직금을 차감계산하고, 근속연수는 합병법인에서의 입사․퇴사일 기간으로 하며 피합병법인에서의 기지급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부담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을 추가 지급한 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으나, 원천징수의무는 있음(법인22601-92, 1986.1.14)

□ 원천징수 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법인46013-1787, 1996.6.21)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면서 착오로 회계구분 및 소관, 세입과목을 잘못 기재하여 다른 세입징수관의 세입금으로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과오납된 세입금의 정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 법원판결에 의한 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법인46013-2620, 1998.9.16)

근로소득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급여 및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 그 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8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15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중간정산 후 동일연도에 퇴직시 퇴직소득 원천징수방법(법인46013-314, 1998.2.6)

퇴직금 중간정산 후 동일연도에 현실적인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소득과세표준은 중간정산시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금액과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할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여 계산하며, 납부할 퇴직소득세액계산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기지급된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하며, 이때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 계산한 근속월수+중간정산 이후 근속월수)로 계산하며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하는 것임

* 지급조서는 각 정산시 원천징수영수증 2장을 제출하여야 하나 2장 제출시 오류가 발생하므로 최종분은 전자신고, 최초것은 문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의 임원이 사용인이 되어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여부(법인46013-3186, 1998.10.29)

법인의 임원이 사용인이 되거나 임기만료되어 사용인으로 재 채용되는 경우로서 실제 퇴직금 지급 않고 미지급금으로도 계상않은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 없음

□ 퇴직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서이46013-10691,2003.4.3)

퇴직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을 퇴직소득으로 정정하여 원천징수하고 당해 수정지급조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나. 확정신고 특례(법71)

(1)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란?

□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라 한다.

(2)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

□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

□ 당해연도의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없는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법71조 ②)

다만, 제146조 내지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 퇴직소득만 있는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법73 ① 2호)

다만, 을종에 속하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원천징수한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하지 아니한다.(법73 ③)

(3)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는 원칙적으로 신고할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 거주자가 천재․지변․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기한내에 할 수 없을 때에는 승인을 얻어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6 ①)

(4) 신고서 제출(영135)

□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퇴직소득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별지 40호의2 서식□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퇴직금 중간정산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연도 실제 퇴직자용]□를 제출함.

다. 동일연도에 2회 이상 퇴직하는 경우 신고방법

원천징수에 의한 방법	- 2개 이상의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 종(전)근무지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현)근무처에 제출하여 주(현)근무처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전)근무처의 퇴직소득을 합하여 퇴직소득을 정산 원천징수 하는 경우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종결됨
	- 중간정산 후 동일연도에 퇴직하는 경우(하나의 회사에서 두 번 이상 퇴직) 퇴직금 중간정산 후 동일연도에 퇴직을 하므로서 동일연도에 2회의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분과 중간정산분 이후의 실제 퇴직금을 합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을 함으로써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종결됨
확정신고에 의한 방법	퇴직소득이 연 2회 이상 발생시 주된 근무처에서 종(전)근무처의 퇴직소득을 합하여 정산을 하여야 하나, 퇴직소득이 있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종(전)근무처의 퇴직소득금액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1일부터 5.31일까지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라.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자의 퇴직소득세 세액계산 방법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함께 수령하는      경우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최초입사일      부터 각각 기산하되, 중간정산시 이미 공제한 퇴직소득공제금액 및 퇴직소득세액       공제금액에 대해서는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중복하여 공제하지      아니함.(재소득-52, 2004.2.25.)

(1) 적용대상자 (관련예규 : 재소득-52, 2004.2.25)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중간정산 이후연도에 실제 퇴직시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수령한 자

(2)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시 근속연수 기산일

- 법정퇴직금 : 마지막 중간정산시점

- 명예퇴직금 등 : 최초 입사일

(3) 중복공제 배제

-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를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함에 따라 중간정산퇴직금, 최      종퇴사시 지급한 법정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기간 중 서로 중복되는 기간      이 발생하는 경우

- 중간정산시 공제한 퇴직소득공제금액 및 퇴직소득세액공제금액에 대해서는 중복       하여 공제하지 아니함 (재소득-52,2004.2.25)

(4) 제출서류 : 소득세법 별지 제24호 서식 제4쪽 ‘퇴직소득지급조서’

(5) 적용제외

□ 명예퇴직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중간정산을 안한 경우

⇨ 공무원 : 중간정산제도가 없습니다.

□ 중간정산을 하였더라도 실제 퇴사시 법정퇴직금만 수령한 경우

□ 처음 중간정산 후 동일연도에 퇴사한 경우

(예) 2005년 6월 중간정산 후 2005년 11월 퇴사한 자

□ 현실적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정산 후 실제 퇴사한 경우

① 법인의 사용인으로 근무하던 자가 임원으로 취임할 때 퇴직금을 수령하고, 임원으로서 명예퇴직을 한 경우

② 기업합병, 분할, 계열사로의 전직 당시 퇴직금을 수령하고, 전직한 직장에서 실제  퇴사시 명예퇴직금 등을 수령한 자

⇨ 합병 등의 시점에 퇴직금을 수령하면 중간정산이 아닌 실제퇴사로 보는 것입      니다

(6) 세액계산흐름도

명예퇴직금								일반퇴직금
(-)50%퇴직소득공제								(-)50%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명예퇴직금과세표준								일반퇴직금과세표준
(÷) 근속연수								(÷) 근속연수
					합산
연평균 과세표준								연평균 과세표준
			연평균과세표준 합계
			산출세액 합계
배분 산출세액								배분 산출세액
(×) 근속연수								(×) 근속연수
환산세액								환산세액
(-) 퇴직소득 세액공제 (2005년부터 폐지)								(-) 퇴직소득 세액공제 (2005년부터 폐지)
					합산
결정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차가감납부세액

(7) 세액계산방법

□  퇴직소득공제1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법정퇴직금 : 퇴직급여액 × 50%

- 명예퇴직금 : 퇴직급여액 × 50%

□ 퇴직소득공제2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에 따른 공제금액

- 법정퇴직금의 근속연수에 따른 소득공제

․ 위 표에서 법정퇴직금의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금액을 계산

-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에 따른 소득공제

․ “명예퇴직금의 전체근속연수에 따른 소득공제액”에서 “중간정산 근속연수에 따른 소득공제액”과 “법정퇴직금의 근속연수에 따른 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공제금액을 구함

※ “중간정산 근속연수에 따른 소득공제액” = 전체근속연수 - 법정근속연수

□ 과세표준

- 명예퇴직금의 연평균 과세표준

․ 명예퇴직금의 과세표준을 전체근속연수로 나누어 계산

- 법정퇴직금의 연평균 과세표준

․ 법정퇴직금의 과세표준을 중간정산 이후 근속연수로 나누어 계산

□ 산출세액 (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연평균 과세표준 합계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전체  산출세액을 계산

- 위 산출세액을 각 퇴직소득별 연평균 과세표준으로 안분하여 각 퇴직소득의          연평균산출세액 계산

□ 퇴직소득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 2)

- 2005.1.1이후 적용하지 아니함

(8) 세액계산사례

․ 법정퇴직금 10,000,000   명예퇴직금 30,000,000원,

․ 입사일1994.6.1   중간정산일 2003.6.30   퇴사일2005.12.31

․ 근속연수 : 전체 12년,   중간정산 10년,   법정 3년

① 50% 퇴직소득공제

․법정퇴직금의 소득공제금액 → 5,000,000원 = 10,000,000×50%

․명예퇴직금의 소득공제금액 → 15,000,000원 = 30,000,000×50%

②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

․법정퇴직금의 소득공제금액 →  900,000원 = 300,000 × 3 : 3년 공제금액

․명예퇴직금의 소득공제금액 → 1,200,000원 = 5,600,000 - 3,500,000 - 900,000

→ 12년 공제금액 - (12년 - 3년)공제금액 - 3년 공제금액

※ “중간정산 근속연수에 따른 소득공제액” = 전체근속연수 - 법정근속연수

③ 과세표준

․ 법정퇴직금의 연평균 과세표준

1,366,666원 = (10,000,000-5,000,000-900,000)÷3

․ 명예퇴직금의 연평균 과세표준

1,150,000원 = (30,000,000-15,000,000-1,200,000)÷12

④ 산출세액 (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 연평균산출세액 : 201,333 = (1,366,666원+1,150,000원)×8%

→ ( 법정퇴직금의 연평균 과세표준+명예퇴직금의 연평균 과세표준)× 기본세율

․ 법정퇴직금 연평균산출세액

: 109,333 = 201,333 ×1,366,666÷(1,366,666원+1,150,000원)

․ 명예퇴직금 연평균산출세액

: 91,999 = 201,333×1,150,000원÷(1,366,666원+1,150,000원)

⑤ 퇴직소득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 2)

→ 2005년 귀속분부터 폐지되어 적용하지 아니함

⑥ 퇴직소득 결정세액

․ 법정퇴직금 결정세액 : 327,999 = 109,333×3

․ 명예퇴직금 결정세액 : 1,103,988 = 91,999×12

․ 결정세액 계   1,431,987 = 327,999+1,103,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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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자에 대한 퇴직소득세 환급 안내

1.적용대상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중간정산 이후 연도에 실제 퇴직시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       을 함께 수령한 퇴직자

【다음의 경우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명예퇴직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중간정산을 안한 경우

☞ 공무원 : 중간정산제도가 없습니다.

2. 중간정산을 하였더라도 실제 퇴사시 법정퇴직금만 수령한 경우

3. 98.12.31 이전 퇴직한 경우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습니다.

4. 처음 중간정산 후 동일연도에 퇴사한 경우

☞ 퇴사시점에서 정상적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예) 2000년 1월 중간정산 후 2000년 10월 퇴사한 자

5. 현실적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정산 후 실제 퇴사한 경우

① 법인의 사용인으로 근무하던 자가 임원으로 취임할 때 퇴직금을 수령하고, 임원          으로서 명예퇴직을 한 경우

② 기업합병, 분할, 계열사로의 전직 당시 퇴직금을 수령하고, 전직한 직장에서 실제          퇴사시 명예퇴직금 등을 수령한 자

☞ 합병 등의 시점에 퇴직금을 수령하면 중간정산이 아닌 실제퇴사로 보는 것입니            다

○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0명 이상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전산매체로 지급조서제출

○ 퇴직자 본인도 직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관련서류를 구비한 경우만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하여 신청하면 서류구비·세액계산·신청서 작성 등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2. 제출할 서류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 회사에서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3부 (최초 중간정산분, 퇴직시 제출분, 수정제출분)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 고충신청서

㉣ 명예퇴직자 환급신청명세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퇴직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 계좌개설신고서

Ⅱ. 퇴직소득 신고서 작성요령

1.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작성요령

※ 색상으로 표시된 부분을 클릭하면 상세한 기재요령․해설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별지 제24호 서식(2)〕[2005.3.19.개정]                                        (제1쪽)

	관리 번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 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발행자 보고용)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명(상호)
		③ 대 표 자(성명)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 소 재 지(주소)
소득자		⑥ 성 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 주 소
⑨ 귀 속 연 도					부터 까지
지급처별소득명세	⑩ 지 급 처 구 분					(101) 주(현)	(102) 종(전)					(103) 종(전)							(104) 합 계
	⑪ 지 급 처 명
	⑫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⑬ 퇴 직 급 여
	⑭ 명예퇴직수당(추가퇴직금)
	⑮ 퇴 직 보 험 금 등
	계
근속 연수				근무지구분		입사연월일	퇴사연월일				근속연월일					중복월수					근속연수
				주(현)근무지
				종(현)근무지
정산명세	퇴 직 급 여 액									연평균산출세액
	퇴 직 소 득공 제									산출세액(×)
	퇴직소득과세표준									세 액 공 제
	연평균과세표준(÷)									결정세액(-)
납부명세	구 분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계
	결 정 세 액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
	차감원천징수세액(-)
위의 원천징수액(퇴직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며,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함 3. ⑭란에는 공무원의 경우는 명예퇴직수당을 기재하며,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자의 경우는 통상 퇴직금외 추가로 받는 퇴직급여를 기재합니다. 4. 차감 원천징수세액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제24호서식(2)〕[2005.3.19.개정]                                                     (제4쪽)

	관리 번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 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발행자 보고용)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 자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명(상호)		③ 대표자(성명)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 소재지(주소)
소득자	⑥ 성 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 주 소
⑨ 귀 속 연 도	부터 까지
지급처별소득명세	⑩ 지급처구분	(101) 주(현)	(102) 종(전)	(103) 종(전)	(104) 합 계
⑪ 지급처명
⑫ 사업자등록번호
⑬ 법정퇴직급여
⑭ 명예퇴직수당 등
⑮ 퇴직보험금 등
계
계 산 내 용	법정퇴직급여	법정이외 퇴직급여	계
근속 연수	근무지 구분	입사일	퇴사일	근속월	근속 연수	입사일	퇴사일	근속 월	근속 연수
주(현)근무지
종(현)근무지				중복월수				중복월수
정산명세	퇴직급여액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과세표준
연평균과세표준(÷,)
연평균산출세액
산출세액(×,)
세 액 공 제
결정세액(-)
납부명세	구 분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계
결정세액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
차감원천징수세액(-)
위의 원천징수액(퇴직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1. 본 서식은 퇴직금중간정산을 계산하고, 실제 퇴직시에 법정퇴직금이외의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며,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합니다. 4. ⑭란에는 공무원의 경우는 명예퇴직수당을 기재하며,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자의 경우는 통상 퇴직금외 추가로 받는 퇴직급여를 기재합니다. 5. 차감 원천징수세액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기재합니다.

2. 퇴직소득 신고서 작성요령

※ 색상으로 표시된 부분을 클릭하면 상세한 기재요령․해설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별지 제40호의2서식]                                                    (앞  쪽)

		( 년귀속) 퇴직소득세․주민세
	관리번호	－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❶ 기본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도, 시	구,군	동,읍,면	가,리	번지	호	아파트,연립,상가	동	호
④ 신고구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⑤ 전화번호
❷ 환급금 계좌신고	⑥은행명		⑦계좌번호
❸ 세무 대리인	⑧성명		⑨전화번호		⑩대리구분	□신고
⑪관리번호		-						⑫조정반번호		-
❹ 퇴 직 소 득 명 세	⑬지 급 처 명	⑮입사연월일	퇴직급여	명예퇴직수당 추가퇴직급여	퇴직보험금	퇴직소득금액 (++)
퇴사연월일
⑭사 업 자 등 록 번 호
근 속 월 수
합 계
❺ 근속연수계산	총근속월수	월	중 복 월 수	월	근속연수	년
❻ 세액의 계산
구 분	퇴직소득세	주민세
퇴 직 소 득 금 액 (=)
퇴직소득공제	×(50%)
근 속 공 제
과세표준(－－)
연평균과세표준 (÷)
세 율				10%
연 평 균 산 출 세 액(×)
산 출 세 액(×)
세 액 공 제
가 산 세
총 결 정 세 액(－＋)
기 납 부 세 액
차감	납부(환급)할 총세액(-)
분납할 세액 (45일내)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
소득세법 제71조 및 지방세법 제17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접수(영수) 일 자 인
구비서류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소득지급조서

❶ 기본사항

신고서 앞쪽 ❶기본사항, ❷ 환급금 계좌신고, ❸ 세무대리인 등은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 견 본 >

		( 2005 년귀속) 퇴직소득세․주민세
	관리번호	－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❶ 기본사항
① 성 명	김 성 실	② 주민등록번호	5	7	0	1	0	1	-	1	0	0	0	0	0	0
③ 주 소	도, 시	구,군	동,읍,면	가,리	번지	호	아파트,연립,상가	동	호
서울	중구	종로	2	6	1
④ 신고구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⑤ 전화번호	739-1234
❷ 환급금 계좌신고	⑥은행명		⑦계좌번호
❸ 세무 대리인	⑧성명		⑨전화번호		⑩대리구분	□신고
⑪관리번호		-						⑫조정반번호		-

① 성명

1. 내국인

□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2. 외국인

□ 영문 인쇄체(Alphabetical block letter)로 기재하되

□ 성(Family Name)은 □을 치고 전체를 다 기재,

□ 이름(Given Name)은 첫글자(Initial word)만 기재가능

사례) 성명이 Juvenile F. Dandelion인 경우 : J.F

Dandelion

② 주민등록번호

1. 내국인

□ 소득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2. 외국인

□ 출입국관리소장이 부여한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자 : 당해 등록번호

□ 체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여권번호를 기재

□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여권번호를 기재하면 안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제출

□ 내국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갈음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또는 출장소장)이 발행하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에 본인 및 가족상황이 필요한 때에는     재외공관에서 확인하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함

③ 주  소

□ 기재요령

1. 개념

□ 소득세법상 주소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납세의무의 범위, 납세지, 과세관할관청을 결정하는 중요한 개념

□ 주소의 판정 :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영2 ①)

□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영2 ②)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 법2 ③ 참조

2. 주소지의 판정기준

□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 주소지 판정 (법 5)

․ 주소지가 2 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납세지로 하고

․ 거소지가 2 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을 납세지로 한다.

3. 판정시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날 현재의 주소지를 기재

※ 비록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은 2005.1.1~12.31까지이지만, 12.31일 현재의 주소지를    기재하지 아니함을 주의하여야 한다.

□ 관련예규

□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주민등록상의 주소에 생활근거가 전혀 없는 경우는 별도로 지정함 (소득46011-225, 2000.2.11)

□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된 자의 납세지는 말소 당시의 주소지로 하나, 그 납세지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음 (소득46011-145, 2000.1.25)

④ 신고구분

□ 기재요령

④ 신고구분 : 해당란에 ○표를 한다.

(10) 정기신고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한다. 이번 2005년 5월에 하는 200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신고는 여기에 해당한다.

(20) 수정신고 : 정기신고시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과소하게 신고되었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된 경우에 당초의 신고내용을 수정하여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 신고기한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과소신고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경감한다.(국세기본법 제49조).

(30) 경정청구 : 수정신고의 경우와 반대로 정기신고시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되었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과소하게 신고된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경정을 청구하는 신고를 말하며 신고기한 경과후 3년(2005.7.12.까지 종전 2년 규정이 경과된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따라 2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2005.7.13개정).

(40) 기한후 신고 :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가 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그 기한후에 신고․납부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본래의 세액과 함께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 3).

❷ 환급금 계좌신고

❷ 환급금 계좌신고란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기재한다.

○ 환급금 계좌는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이므로 반드시 신고인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어야 한다.

○ 환급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국세환급업무취급요령

1. 환급계좌 개설신고의 간소화

○ 계좌개설신고서의 첨부서류를 간소화

□ 인감증명서 첨부 폐지

□ 통장사본은 첨부(기재오류 등 방지)

2. 과세표준신고서에 신고된 환급계좌의 확대적용

○ 세목별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계좌는 환급세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하고

⇨ 동 신고계좌는 추후 2,000만원 미만의 환급금에 대하여는 계좌개설신고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여 계속 적용

※ 계좌신고 적용 우선순위

○ 2,000만원 이상 환급시 : 계좌개설신고서만 적용

○ 2,000만원 미만 환급시 : 신고방법(계좌개설신고서, 과세표준신고서 등)에 불문하고 신계좌를 계좌개설(변경)신고로 인정

- 과세표준신고서에 계좌의 기재가 없는 경우 과거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계좌 계속 사용

○ 환급계좌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별도 관리

⑥ 은행명란에 예금계좌가 개설된 은행명, 우체국명 등을 쓰고

⑦ 계좌번호란에 예금계좌번호를 기재한다.

❸ 세무대리인

□ 기재요령

❸ 세무대리인란은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 포함. 이하 같음)가 기장, 조정 또는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 기재한다.

⑧ ⑨ ⑪ ⑫ 란은 세무대리인의 성명, 전화번호, 관리번호, 조정반 번호를 기입한다.

⑩ □대리구분□란은 퇴직소득의 경우 항상 □ 신고을 기재한다.

□ 기장	세무사가 기장을 한 경우 (기장과 조정계산서․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포함)	퇴직소득세의 경우 해당없음
□ 조정	세무사가 기장은 하지 아니하고 조정계산서를 작성 한 경우 (조정계산서와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포함)
□ 신고	세무사가 신고서만을 작성한 경우

□ 퇴직소득명세 등 작성요령

신고서 앞쪽  ❹퇴직소득명세 ❺근속연수계산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견 본 >

❹ 퇴 직 소 득 명 세	⑬지 급 처 명		⑮입사연월일		퇴직급여	명예퇴직수당 추가퇴직급여	퇴직보험금	퇴직소득금액 (++)
			퇴사연월일
	⑭사 업 자 등 록 번 호
			근 속 월 수
	(주)성실		1994.07.01		80,000,000	40,000,000	10,000,000	130,000,000
			2005.03.31
	110-81-12345
			129월
	성실상사(주)		2004.01.01		20,000,000			20,000,000
			2005.12.31
	110-81-54321
			24월
	합 계		153월		100,000,000	40,000,000	10,000,000	150,000,000
❺ 근속연수계산		총근속월수		153 월	중 복 월 수	15 월	근속연수		12 년

⑬지급처명 ⑭사업자등록번호는 징수의무자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 자세한 작성방법은 징수의무자란을 참조

⑮입사연월일 퇴사연월일 근속월수는 ❺ 근속연수계산 참조

□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신고서 앞쪽  ❻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견 본 >

❻ 세액의 계산
구 분			퇴직소득세		주민세
퇴 직 소 득 금 액 (=)				150,000,000
퇴직소득공제		×(50%)		75,000,000
		근 속 공 제		5,600,000
과세표준(－－)				69,400,000		5,551,992
연평균과세표준 (÷)				5,783,333
세 율				8%		10%
연 평 균 산 출 세 액(×)				462,666
산 출 세 액(×)				5,551,992		555,199
세 액 공 제
가 산 세
총 결 정 세 액 (－＋)				5,551,992
기 납 부 세 액				4,815,990		481,590
차감	납부(환급)할 총세액(-)			736,000		73,600
	분납할 세액 (45일내)			0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			736,000			73,600

Ⅲ. 기타 참고사항

□ 퇴직소득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률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32조 【해고의 예고】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①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보험 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  바로가기

근로기준법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④(공제부금)

공제부금의 금액은 1일 1천원이상 5천원이하의 범위안에서 공제회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퇴직소득 신고서식 구하기

1.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3.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4.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연도 실제 퇴직자용〕

제5부 도움자료

MEMO

MEMO

제5부 도움자료

제5부 도움자료

Ⅰ. 2005년 귀속 달라진

세법내용

Ⅱ. 공익성기부금단체

Ⅲ. 자주 묻는 상담사례

Ⅳ. 각종 신고서식

Ⅰ. 2005년 귀속 달라진 세법내용

1. 소득세율 인하

2. 표준공제 및 장애인공제 확대

3. 물류사업장 근로자의 시간외수당 비과세

4. 교육비공제 대상 확대

5.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정

6. 처분된 상여소득 등에 대한 원천세 신고납부

7. 지급조서 등에 ‘부양가족 공제자 명세’란 신설

8.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보관의무 신설

9. 금융기관의 연말정산 관련 서류 보관․제출의무 신설

10. 지급조서 제출시기 보완

11. 퇴직소득세액공제 폐지

12. 퇴직연금 소득공제 신설

13.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의료비 납부내역 조회 및 출력

14.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15. 지급조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2005년 귀속 달라진 세법 내용

□ 소득세율 인하(소득세법 제55조, 제129조)

종 전	개 정
□ 종합․퇴직소득 세율 (누진공제액) ◦ 1천만원 이하 : 9% ◦ 4천만원 이하 : 18%(90만원) ◦ 8천만원 이하 : 27%(450만원) ◦ 8천만원 초과 : 36%(1,170만원) □ 일용 근로소득자 ◦ 원천징수 세율 : 9%	□ 종합․퇴직소득 세율 (누진공제액) ◦ 1천만원 이하 : 8% ◦ 4천만원 이하 : 17%(90만원) ◦ 8천만원 이하 : 26%(450만원) ◦ 8천만원 초과 : 35%(1,170만원) □ 일용 근로소득자 ◦ 원천징수 세율 : 8%

□ 표준공제 및 장애인공제 확대(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 표준공제 ◦ 근로자는 증빙에 기초한 실액공제와 증빙이 필요 없는 표준공제 중 선택 가능 - 실액 공제 : 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 (12종) - 표준공제 : 60만원 □ 장애인 공제금액 - 1인당 100만원	◦ 표준공제액․장애인공제액 상향조정 ➜ 100만원 ➜ 1인당 200만원

□ 물류사업장 근로자의 시간외수당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종 전	개 정
□ 비과세 적용 요건 ◦ 급여요건 : 월정급여 100만원 이하 ◦ 비과세 범위 : 연 240만원 한도 ◦ 근로자 범위 : 공장․광산․어업․운전관련 근로자	◦ 근로자 범위 확대 - 우편물 집배원, 신문배달원, 물품배달원, 수하물 운반원, 기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원

□ 교육비공제 대상 확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2)

종 전	개 정
□ 교육비 공제대상 ◦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를 위해 지급한 정규교육과정 수업료 등	◦ 공제대상 비용 확대 - 근로자의 자기부담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 교육기관은 직업전문학교, 학원 등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한정 → 고용보험법에 의한 “근로자수강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

□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영 제121조의2)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 기준 ◦ 최저사용금액 기준 : 총급여의 10% 초과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 적용 제외 ◦ 보험료, 교육비, 세금, 수도 등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	◦ 최저사용금액 기준 변경 : 총급여의 15% 초과 ◦소득공제 제외대상 추가 :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부동산, 자동차, 상호, 상표권, 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출판권 등

□ 처분된 상여소득 등에 대한 원천세 신고납부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종 전	개 정
□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 - 매월납부자 : 소득금액변동통지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 반기납부자 : 소득금액변동통지 받은 날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10일	□ 처분된 상여소득 등에 대한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 변경 - 매월납부자 및 반기납부자 : 소득금액변동통지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  ‘부양가족 공제자 명세’란 신설(소득세법 별지 서식)

종 전	개 정
<신 설>	□ 부양가족 공제자 명세란 신설 ◦ 기재 대상 -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부양가족(본인제외) - 기본공제 없이 특별공제․기타공제 등을 적용받은 부양가족 ◦ 기재 항목 - 소득자와의 관계, 부양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공제대상자별로 해당 공제항목에 “○” 표기 ◦ 적용대상 - 연말정산 하는 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공제신고서

□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보관의무 신설(소득세법 제160조의3, 영 제208조의3)

종 전	개 정
<신 설>	□ 기부금 모집단체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작성 및 보관의무 신설 ◦ 발급대장 기재사항 - 기부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 기부금액, 기부일자 -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등

□ 금융기관의 연말정산 관련 서류 보관․제출의무 신설

(소득세법 제160조의 4, 영 제208조의 4)

종 전	개 정
<신 설>	□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연말정산 관련 자료 보관 및 제출의무 신설 ◦ 연말정산관련 자료 발급내역 기재사항 - 성명, 주민번호, 주소 - 소득공제대상 저축의 불입금액 또는 보험 료 납입액 - 소득공제대상 차입금의 원리금 또는 이자 상환금액 -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지급조서 제출시기 보완(소득세법 제164조)

종 전	개 정
□ 지급조서 제출시기 ◦ 원칙 :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 근로(상여처분 제외)․퇴직소득은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은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지급조서 제출토록 보완

퇴직소득세액공제 폐지(소득세법 제59조의2, 부칙(2000.12.29) 제17조)

종 전	개 정
□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25% - 공제한도 : 근속연수×12만원	<삭 제>

퇴직연금 소득공제 신설(소득세법 제51조의3)

종 전	개 정
□ 연금저축 공제한도 - 연 240만원 □ 신설	□ 연금저축 공제한도 - ’05년 : 연240만원 - ’06년 : 퇴직연금 소득공제액과 함하여 연 300만원 □ 퇴직연금 소득공제 신설 - ’05. 12월 이후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 공제한도 : 연금저축 소득공제액과 합하 여 연300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의료비 납부내역 조회 및 출력

종 전	개 정
□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서류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비영수증	□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서류 추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출력한 『의료비 부담내역서』도 증빙서 류로 인정 - 단, 각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별로 공단자료와 요양기관 영수증 중 하나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음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의10%) × 20%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기명식선불카드․직불카드사용액 및 학원비지로납부금액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15%) × 20% - 한도 :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범위 확대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추가 - 2005. 1. 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지급조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5, 영 제104조의 6)

종 전	개 정
<신 설>	□ 지급조서 전자제출 세액공제 신설 ◦ 제도 개요 - HTS(Home Tax Service)를 통해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원천징수의무자 및 세무사(세무법인 포함)는 제출기한 경과 후 최초로 신고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함 ◦ 세액공제 금액 - 지급조서 1건당 100원 - 공제 최저금액 : 1만원 - 공제한도 : 연 100만원(세무법인은 사원수 1명당 100만원) ◦ 이자소득․배당소득지급조서 제외

Ⅱ.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하며,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대상단체명	소관부처	지정일
(사)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부산광역시	2005/7/4
(사)2.28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	대구광역시	2001/5/17
(사)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문화시민운동추진협의회	문화관광부	1999/3/22
(사)2002부산아시아드지원협의회	부산광역시	2001/12/29
(사)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강원도	2002/9/28
(사)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통일부	2004/12/17
(사)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서울특별시	2004/12/29
(사)21세기통일봉사단	통일부	1998/2/28
(사)21C도시정책개발원	행정자치부	2000/6/15
(사)3.1여성동지회	국가보훈처	2002/12/30
(사)4월회	국정홍보처	1997/6/3
(사)5.18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회	행정자치부	1999/3/22
(사)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통일부	2005/3/31
(사)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보건복지부 가정정책과	2005/10/6
(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림부	2000/10/6
(사)강릉종합자원봉사센터	강원도	2000/5/29
(사)강우규의사기념사업회	서울시 문화과	2005/10/6
(사)개발연구협의체	재경부 종합정책과	2005/10/6
(사)건국대통령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	국가보훈처	1996/4/18
(사)건설산업비젼포럼	건설교통부	2005/7/4
(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행정자치부	2005/7/4
(사)경기서부지역혁신연구원	산자부 균형발전정책담당관	2005/10/6
(사)경남오페라단	경상남도	2001/9/17
(사)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건설교통부	2001/11/18
(사)경실련통일협회	통일부	1998/7/3
(사)경제문화포럼	재정경제부	2004/8/30
(사)경제사회정책e-아카데미	서울체신청	2001/11/18
(사)경희-국제의료협력회	외교통상부	2001/5/17
(사)고당조만식선생추모사업회	국가보훈처	1996/4/18
(사)고려인돕기운동본부	외교통상부	2005/7/4

대상단체명	소관부처	지정일
(사)고려장애인부모회	경상남도	2001/3/6
(사)고창군민 참여연대	전라북도	2005/3/31
(사)고택문화보전회	문광부 관광산업과	2005/10/6
(사)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여성부	2003/12/31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서울시 가족보육과	2005/10/6
(사)공동체사회포럼	보건복지부	1997/6/3
(사)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	국정홍보처	1996/12/27
(사)광주자치아카데미	광주광역시	2004/8/30
(사)광주장애인가정돕기운동본부	광주광역시	2001/5/17
(사)광주장애인총연합회	광주광역시	2001/1/6
(사)광주전남개혁연대	행정자치부	2003/7/9
(사)광주전남여성과학기술인네트워크	과학기술부	2004/12/17
(사)광주푸른길가꾸기운동본부	환경부 민간환경협력과	2005/10/6
(사)구로건강복지센터	서울시청	2005/7/4
(사)구파백정기의사기념사업회	국가보훈처	1997/2/28
(사)국가대전략연구원	외교통상부	2001/3/6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국회사무처 행정법무	2005/10/6
(사)국가비전연구소	재정경제부	2004/8/30
(사)국민경제과학만화운동본부	과학기술부	2003/12/22
(사)국민방송실현을위한시민모임	방송위원회	2000/10/6
(사)국민정치연구소	행정자치부	1999/12/31
(사)국민화합시민연대	행정자치부	1999/6/25
(사)국제라이온스협회삼오사에이지구	서울특별시	2001/6/30
(사)국제백신연구소한국후원회	교육부	2000/10/6
(사)국제사랑의봉사단	외교통상부	1999/4/26
(사)국제아동돕기연합	외교통상부	2005/7/4
(사)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한국협회	농림부	2002/12/30
(사)국제옥수수재단	농림부	1998/7/3
(사)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	법무부	1996/11/22
(사)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	법무부	2005/7/4
(사)국제장애인교육복지연구원	부산교육청	2002/5/4
(사)국제장애인협의회	부산광역시	2000/10/6
(사)국제절제협회한국총본부	보건복지부	2002/4/16
(사)국제피플투피플 한국본부	문화관광부	2003/1/28
(사)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	외교통상부	2003/7/9
(사)국제휴먼클럽	대전시 노인장애인복지과	2005/10/6
(사)군산시국책사업추진단	전라북도	2005/7/4

대상단체명	소관부처	지정일
(사)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외교통상부	2004/8/30
(사)기독교세진회	법무부	1998/2/28
(사)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	재정경제부	2002/9/28
(사)기회의학숙	부산시 자치행정과	2005/10/6
(사)김만덕기념사업회	제주도	2004/12/17
(사)김상옥·나석주의사기념사업회	국가보훈처	1996/4/18
(사)나눔과 기쁨	행정자치부	2005/3/31
(사)나눔문화연구원 → (사)나눔문화연구소	문화관광부	2003/12/22
(사)나눔인터내셔날	통일부	2004/12/17
(사)나눔재단	부산광역시	2005/7/4
(사)나라꽃무궁화운동중앙회	산림청	2003/10/11
(사)낙동강공동체	환경부	2005/7/4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통일부	2005/3/31
(사)남북경제협력진흥원	산업자원부	2003/4/7
(사)남북나눔	통일부	1997/7/5
(사)남북나눔공동체	통일부 지원기획과	2005/10/6
(사)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	통일부	1999/6/25
(사)남북문화교류협회	통일부	1998/7/3
(사)남북문화통합교육원	통일부	2005/7/4
(사)남북민간교류협의회	통일부	2004/8/30
(사)남북사랑나누기협의회	통일부	2000/5/29
(사)남북어린이어깨동무	통일부	1999/4/26
(사)남북청소년교류연맹	통일부	2005/3/31
(사)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통일부	2001/12/29
(사)남성의전화	서울시	2003/4/7
(사)노동법률지원센터	노동부	2001/1/6
(사)노동자를 위한 연대	부산지방노동청	2004/8/30
(사)노사문제협의회	노동부	2000/4/11
(사)노인과복지	부산시	2003/4/7
(사)녹색소비자연대	재정경제부	2002/12/30
(사)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농림부	2000/5/29
(사)농정연구센터	농림부	2004/12/29
(사)늘푸른제지	산업자원부	2002/4/16
(사)다산연구소	서울특별시교육청	2004/8/30
(사)단재 신채호선생 기념사업회	국가보훈처	2004/8/30
(사)담안선교회	법무부	1999/3/22
(사)당산 김철 기념사업회	문화관광부	2004/12/17
(사)당진지역사회연구소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2005/10/6

대상단체명	소관부처	지정일
(사)대구경북항일독립기념탑건립위원회	국가보훈처	2001/5/17
(사)대구사랑운동지원기금	대구광역시	1999/9/27
(사)대구자원봉사포럼	대구광역시	2004/12/17
(사)대도대한연구회	전북교육청 평생직업교육과	2005/10/6
(사)대안가정운동본부	대구시	2003/4/7
(사)대전광역시시각장애인연합회	대전광역시	2002/9/28
(사)대전광역시장애인연합회	대전광역시	2002/4/16
(사)대전사랑시민협의회	대전광역시	2005/3/31
(사)대전여인회	대전광역시	2000/10/6
(사)대전축구발전시민협의회	대전광역시	2004/4/24
(사)대한갱생보호회	법무부	1997/6/3
(사)대한기미독립정신선양사업회	국가보훈처	2002/4/16
(사)대한노인(산하조직 포함)	보건복지부	2001/6/30
(사)대한노인회	보건복지부	2001/5/17
(사)대한독립운동사적보존진흥회	국가보훈처	2001/12/29
(사)대한무궁화중앙회	행정자치부	1999/4/26
(사)대한민국건국회	행정자치부	2004/4/24
(사)대한민국국기선양회	행정자치부	2005/7/4
(사)대한민국민족혼지킴이회	서울시 시민협력과	2005/10/6
(사)대한민국팔각회	통일부	2001/5/17
(사)대한민국해양연맹	해양수산부	1997/2/28
(사)대한반공귀순상이자회	국가보훈처	1999/9/27
(사)대한보건협회	보건복지부	2002/9/28
(사)대한심폐소생협회	보건복지부	2005/7/4
(사)대한암협회	보건복지부	2000/10/6
(사)대한언론인회	문화관광부	2002/12/30
(사)대한의무기록협회	보건복지부	2005/7/4
(사)대한전통무학회	서울특별시	2003/12/22
(사)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보건복지부	2000/11/17
(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	여성부	1996/11/22
(사)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보건복지부	1999/11/20
(사)더불어살기생명농업운동본부	농림부	1999/11/1
(사)덴탈서비스인터내셔날	외교통상부	2002/12/30
(사)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국가보훈처	1996/4/18
(사)도시락보내기운동본부→ (사)사랑의도시락보내기운동본부	부산광역시	2003/10/11
(사)도시문화연구재단	건설교통부	2000/1/25
(사)독립유공자유지계승유족회	국가보훈처	2002/9/28
(사)돌나라 한농복구회	농림부	2004/8/30

대상단체명	소관부처	지정일
(사)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	외교통상부	2001/3/6
(사)동북아시아환경문화연합	외교통상부	2001/12/29
(사)동북아전략연구원	재정경제부	2003/12/22
(사)동산의료선교복지회	보건복지부	2005/3/31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문화관광부	2004/8/30
(사)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	농림부	1999/9/27
(사)두레친환경농업연구소	농림부	2003/10/11
(사)들꽃청소년세상	경기도	2003/12/22
(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	행정자치부	2004/12/29
(사)등대복지회	통일부	2004/12/17
(사)디지털경제연구소	재정경제부	2000/5/29
(사)디지털노동문화센터	노동부	2005/7/4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산업자원부	2004/12/17
(사)따뜻한사람들의 모임	서울특별시	2004/8/30
(사)또하나의 문화	문화관광부	2003/12/22
(사)라이즈업코리아청소년운동본부	서울특별시	2004/12/17
(사)로이사랑나눔회	서울시 청소년담당관	2005/10/6
(사)루프수를이기는사람들협의회	보건복지부	1999/11/1
(사)류관순열사기념사업회	국가보훈처	2002/1/11
(사)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국가보훈처	1996/4/18
(사)몽골울란바타르문화진흥원	외교통상부	2002/12/30
(사)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광주광역시	2000/4/11
(사)무등청소년회	문화관광부	2003/7/9
(사)문화세상이프토피아	서울특별시	2003/10/11
(사)문화우리	문화관광부	2005/7/4
(사)문화일보평화포럼	외교통상부	2001/5/17
(사)물아껴쓰기운동중앙회	환경부	2004/12/17
(사)미래농촌연구회	농림부	2004/12/17
(사)미래사회와종교성연구원	문광부 문화정책과	2005/10/6
(사)미래전략연구원	통일부	2002/9/28
(사)민세안재홍선생기념사업회	국가보훈처	2001/9/17
(사)민족통일복음화운동본부	통일부	1997/7/5
(사)민족통일불교협의회	통일부	1997/7/5
(사)민족통일에스라운동협의회	통일부	1998/7/3
(사)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조직위원회	통일부	2005/7/4
(사)민족화합운동연합	통일부	1999/6/25
(사)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통일부	1998/11/13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문화관광부	2004/12/29

대상단체명	소관부처	지정일
(사)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행정자치부	2003/7/9
(사)민주화추진협의회	국회사무처	2002/5/4
(사)바다사랑실천운동시민연합	해양수산부	2005/3/31
(사)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	해양수산부	2002/5/4
(사)박상진의사추모사업회	문회관광부	1996/4/18
(사)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행정자치부	1999/9/27
(사)박차정의사숭모회	국가보훈처	1997/2/28
(사)반부패국민연대→ (사)한국투명성기구(05.10.5)	행정자치부	2003/7/9
(사)밝은가정협의회	보건복지부	1997/2/28
(사)밝은둥지문화운동중앙회	행정자치부	2004/4/24
(사)밝은미소운동본부	문화관광부	2002/12/30
(사)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행정자치부	1998/7/3
(사)밝은청소년지원센터	서울교육청	2003/7/9
(사)밧모섬영상선교회	인천광역시	2004/8/30
(사)백범기념관건립위원회	국가보훈처	1999/6/25
(사)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회	국가보훈처	1996/4/18
(사)백야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	국가보훈처	1999/9/27
(사)범민족화합통일운동본부	통일부	2003/10/11
(사)베트남한인2세와함께하는 모임	보건복지부	1997/2/28
(사)보국구조봉사단	소방방재청 구조구급과	2005/10/6
(사)보통사람들의통일운동시대본부	통일부	1999/6/25
(사)볼런티어21	행정자치부	1998/7/3
(사)봉생문화재단	부산시	2003/4/7
(사)부산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부산광역시	2000/10/6
(사)부산광역시산업재해장애인협회	부산광	2004/12/17
(사)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부산광역시	2003/10/11
(사)부산교육연구소	부산광역시교육청	2002/9/28
(사)부산남구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부산광역시	2002/4/16
(사)부산노인의 전화	부산광역시	2004/4/24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행정자치부	2000/10/6
(사)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타햇살	부산광역시	2005/7/4
(사)부산복지전화네트워크	부산시 사회복지과	2005/10/6
(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광역시	2002/9/28
(사)부산영상위원회	부산광역시	2001/9/17
(사)부산지역중소기업지원봉사단	부산광역시	1999/9/27
(사)부산척수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	2005/7/4
(사)부산청년정보문화공동체→ (사)자치21(05.10.5)	부산광역시	2001/9/17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	보건복지부	2002/4/16

대상단체명	소관부처	지정일
(사)북한동포의생명과인권을지키는시민연합	통일부	1999/5/27
(사)북한의민주주의와인권실현을 위한 네트워크	통일부	2002/4/16
(사)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통일부	1996/4/18
(사)빛나라	경기도	2003/4/7
(사)빠스카교화복지회	법무부	1999/3/22
(사)사랑의 친구들	보건복지부	1999/3/22
(사)사랑의도시락보내기운동본부	부산광역시	2003/10/11
(사)사랑의우편함달기국민운동본부	서울체신청	2002/4/16
(사)사랑채	보건복지부	2005/7/4
(사)사명당기념사업회	문화관광부	2001/11/18
(사)사이버문화연구소	서울체신청	2001/9/17
(사)사일구육영사업회	서울특별시	2004/8/30
(사)삼육국제개발구호기구	보건복지부	1997/2/28
(사)새날청소년세상	서울시	2004/12/17
(사)새생명운동본부	법무부	2004/4/24
(사)새시대전략연구소	재정경제부	2001/5/17
(사)새힘암환자후원회	전라북도	2002/12/30
(사)샘.코리아	외교통상부	2005/7/4
(사)생명나눔실천회	보건복지부	2002/9/28
(사)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	산림청	2002/9/28
(사)생명평화마중물	환경부	2005/7/4
(사)생태산촌만들기모임	산림청	2000/11/17
(사)생활개선회	농촌진흥청	1996/4/18
(사)생활음악연구소	인천광역시	2003/12/22
(사)서산대사호국정신선양회	전라남도	2000/6/15
(사)서울국제봉사협회	외교통상부	1998/2/28
(사)서울국제포럼	외교통상부	2005/7/4
(사)서울기능장애인협회	서울특별시	1999/9/27
(사)서울장애인생활체육회	서울시	2004/12/17
(사)서울청소년세상	서울시청	2005/7/4
(사)서울특별시강서구자원봉사단	서울특별시	2004/8/30
(사)서울평양문화교류협회	통일부	2005/7/4
(사)서울학교안전공제회	서울특별시교육청	2005/7/4
(사)선한사람들	외교통상부	1999/12/31
(사)성남푸드뱅크	경기도	2004/4/24
(사)성민원	경기도	2002/5/4
(사)성재이동휘선생기념사업회	국가보훈처	2002/1/11
(사)세계교화.갱보협회	법무부	1997/6/3
(사)세계기업경영개발원	산업자원부	2001/12/29

대상단체명	소관부처	지정일
(사)세계미식문화연구원	문화관광부	2001/6/30
(사)세계서예 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전라북도	2005/3/31
(사)세계선린회	외교통상부	2004/8/30
(사)세계인터넷청소년연맹	서울체신청	2001/12/29
(사)세계청년봉사단	외교통상부	2002/12/30
(사)세계태권도연맹	문광부 국제체육과	2005/10/6
(사)세계평화청년연합	통일부	2002/9/28
(사)세계한민족평화통일협의회	통일부	2001/5/17
(사)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외교통상부	2002/12/30
(사)세계휘트연합회	외교통상부	2002/9/28
(사)세민얼굴기형돕기회	보건복지부	1998/10/2
(사)세이프키즈코리아	행정자치부	2003/12/22
(사)세종연구원	재정경제부	2000/5/29
(사)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재정경제부	1999/9/27
(사)솔솔송자원봉사대	전라북도	2003/12/31
(사)수학사랑	서울시교육청	2004/12/17
(사)순국선열유족회	국정홍보처	1996/11/22
(사)순국선열일광정시해선생기념사업회	국가보훈처	1996/4/18
(사)숲생태지도자협회	산림청 산림휴양정책과	2005/10/6
(사)스카이사커전국연합회	경기도	2005/7/4
(사)시민문화회의	문화관광부	2005/7/4
(사)시민사회연구원	부산시 기획관실	2005/10/6
(사)시민생활환경회의	환경부	2003/10/11
(사)시흥축구진흥회	경기도	2003/4/7
(사)신라문화원	문화재청	2005/7/4
(사)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국정홍보처	1997/2/28
(사)신산업전략연구소	재정경제부	2001/1/6
(사)신산업정책포럼	산업자원부	2005/7/4
(사)신용회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2004/4/24
(사)실업극복여수시민운동본부실작자지원센터	노동부	2004/4/24
(사)심산김창숙선생기념사업회	국가보훈처	2001/6/30
(사)심산김창숙선생추모사업회	국가보훈처	1996/4/18
(사)아.나.기코리아비앤비	문광부 관광산업과	2005/10/6
(사)아리랑공동체	통일부	2005/7/4
(사)아시아경제평화포럼	외교통상부	2005/3/31
(사)아시아문화개발협력기구→ (사)아시아협력기구(05.7.4)	외교통상부	1998/7/3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통일부	2000/1/25
(사)아시아태평양민주지도자회의	국회사무처	1999/5/31

대상단체명	소관부처	지정일
(사)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2005/10/6
(사)아이.티.에스 코리아	건설교통부	2004/8/30
(사)아프리카어린이돕는모임	외교통상부	2003/12/22
(사)안민정책포럼	재정경제부	2005/3/31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노동부	1996/11/22
(사)안중근의사숭모회	국가보훈처	1996/4/18
(사)애드보켓코리아	외교통상부	2005/7/4
(사)애산학회	서울시교육청	2004/12/29
(사)양평의병기념사업회	국가보훈처	2002/9/28
(사)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통일부	2002/4/16
(사)언론인권센터	문화관광부	2003/10/11
(사)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	노동부	2005/7/4
(사)여성정책연구소	부산광역시	1998/10/2
(사)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여성부	2003/10/11
(사)여수시민협	전라남도	2005/7/4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전라남도	2003/12/22
(사)열린사회시민연합	행정자치부	2001/9/17
(사)열린의사회	외교통상부	2001/6/30
(사)열린정보장애인협회	서울체신청	2000/11/17
(사)열린치과의사회	보건복지부	2004/8/30
(사)온누리건강가족복지회	보건복지부	2000/10/6
(사)온누리연구모임 → (사)외교문제연구모임(2002/9/29)	외교통상부	2001/12/29
(사)온터두레회	노동부	2002/9/28
(사)와이엠씨에이 그린닥터스	부산광역시	2005/3/31
(사)완주26위애국선열선양사업회	국가보훈처	2001/9/17
(사)외교문제연구모임 ← 구 (사)온누리연구모임	외교통상부	2002/9/28
(사)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노동부	2004/12/17
(사)우곡선원	부산광역시	2005/7/4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통일부	2005/7/4
(사)우리누리청소년회	경기도	2005/7/4
(사)우리문화가꾸기회	문화관광부	1999/9/27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통일부	1999/4/26
(사)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농림부	2003/12/22
(사)우석김세기기념사업회	전라남도	2005/7/4
(사)우이령보존회	환경부	2004/4/24
(사)우정의사절단한국중앙연합회	국정홍보처	1997/7/5
(사)운강이강년선생기념사업회	국가보훈처	2001/3/6
(사)울산광역시기독사회봉사회	울산광역시	2002/9/28

·

대상단체명	소관부처	지정일
(사)울산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	울산광역시	2004/12/17
(사)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울산광역시	2003/12/22
(사)울산자원봉사센터	울산광역시	1998/2/28
(사)원동문화개발기구	외교통상부	2002/12/30
(사)월남고엽제후유증전우회→(사)대한민국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국가보훈처	1999/4/26
(사)월컴투코리아시민협의회	문화관광부	1999/4/26
(사)유석조병옥선생기념사업회	국가보훈처	2002/9/28
(사)은빛날개후원회	서울특별시	2004/12/17
(사)이곳에사랑을회	서울특별시	2005/7/4
(사)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	국가보훈처	1996/4/18
(사)이북도민중앙연합회 → (사)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05.7.4)	행정자치부	2000/11/17
(사)이북도민지도자협의회	행정자치부	2000/10/6
(사)이스트아시안커먼스페이스	외교통상부	2003/7/9
(사)이십일세기나라비전연구소	재정경제부	2003/10/11
(사)이웃을돕는사람들	보건복지부	1998/7/3
(사)인간개발연구원	서울교육청	1999/12/31
(사)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서울교육청	1999/11/1
(사)인간발달복지연구소	보건복지부	1997/2/28
(사)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행정자치부	1999/12/31
(사)인간의대지	서울특별시	2001/9/17
(사)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보건복지부	2000/1/25
(사)일성이준열사기념사업회	국가보훈처	1996/4/18
(사)입법정책연구원	국회사무처	2001/1/6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	대구광역시	2003/12/22
(사)자원봉사애원	보건복지부	1997/2/28
(사)자전거사랑시민모임	행정자치부	1996/11/22
(사)자행회	보건복지부	1996/4/18
(사)장미회	보건복지부	2001/12/29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보건복지부	1996/4/18
(사)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보건복지부	2004/8/30
(사)장애인을위한사랑의 소리인터넷방송	서울체신청 총무과	2005/10/6
(사)장애인접근성연구센터	서울체신청	2005/7/4
(사)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노동부	2003/4/7
(사)장준하기념사업회	국가보훈처	1999/11/20
(사)전국귀농운동본부	농림부	2001/3/6
(사)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보건복지부	2005/7/4
(사)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시민의모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2005/10/6

대상단체명	소관부처	지정일
(사)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노동부	2004/4/24
(사)전국새농민회	농림부	2000/4/11
(사)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노동부	2005/3/31
(사)전국아마츄어마라톤협의회	서울특별시	2005/3/31
(사)전국저시력인연합회	서울체신청	2001/9/17
(사)전국주부교실중앙회	교육인적자원부	2002/12/30
(사)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외교통상부	1999/12/31
(사)전북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	산업자원부	2002/9/28
(사)전북여성단체연합	전라북도	2005/7/4
(사)전주 컴퓨터게임 엑스포 조직위원회	전라북도	2005/3/31
(사)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전라북도	2005/3/31
(사)전태일기념사업회	행정자치부	2002/9/28
(사)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노동부 노사정책과	2005/10/6
(사)정다우리	경기도	2002/4/16
(사)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2005/10/6
(사)정재이석용의병장기념사업회	국가보훈처	1997/2/28
(사)정해복지	보건복지부	1999/3/22
(사)제주복지회	보건복지부	1997/2/28
(사)제주사회복지회	보건복지부	1997/2/28
(사)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통일부	2002/9/28
(사)조명하선생기념사업회	국가보훈처	1996/4/18
(사)조선민족대동단기념사업회	국가보훈처	2003/10/11
(사)조세정의를위한한국납세자연합회	재정경제부	2000/1/25
(사)좋은교사운동	서울특별시교육청	2005/7/4
(사)좋은벗들	통일부	1999/6/25
(사)주거복지연대	건설교통부	2004/12/17
(사)중소기업연구원 → (재)중소기업연구원(05.10.5)	중소기업청	2005/7/4
(사)중앙부인회 → (사)여성중앙회	여성부	1996/11/22
(사)중요무형문화재제56호종묘제례보존회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2005/10/6
(사)지구촌공생회	보건복지부	2005/7/4
(사)지구촌나눔운동	외교통상부	1999/4/26
(사)지구촌사랑나눔	노동부	2003/12/22
(사)지구희망의손길	보건복지부	2000/5/29
(사)지금우리가다음우리를	통일부	2005/3/31
(사)지식정보연구원	서울체신청	2001/6/30
(사)지역문화공동체 경남정보사회연구소	경상남도	2004/12/17
(사)지역복지센터 나눔과함께	인천광역시	2004/8/30
(사)지역산업발전연구원	행자부 균형발전팀	2005/10/6

대상단체명	소관부처	지정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교육부	2001/9/17
(사)참나찾기청소년지도자협의회	문화관광부	2003/4/7
(사)참여성노동복지터	노동부	2005/7/4
(사)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전라북도	2003/12/22
(사)참여자치정보센타	광주광역시	2002/12/30
(사)참자원봉사회	경상남도	2001/12/29
(사)천주교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 총무과	2005/10/6
(사)철기이범석장군기념사업회	국가보훈처	1996/4/18
(사)청년세계탐구단	외교통상부	2001/5/17
(사)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금융감독위	2003/12/22
(사)청소년내길찾기	서울특별시	2004/4/24
(사)청소년레슬링육성지원단	서울특별시	2005/3/31
(사)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서울특별시	1998/2/28
(사)청소년참사랑운동본부	서울특별시	2004/4/24
(사)청여원	보건복지부	2001/12/29
(사)초당벤처포럼	중소기업청	2002/5/4
(사)춘천물포럼	환경부	2005/7/4
(사)충북지역개발회	충청북도	2005/7/4
(사)충주민속공예마을발전협의회	충청북도 관광과	2005/10/6
(사)충청포럼	행정자치부	2004/12/29
(사)충효국민운동본부	행정자치부	1999/5/27
(사)치안문제연구소	경찰청	2004/12/17
(사)탈북동지회	통일부	1999/3/22
(사)태평양아시아협회	외교통상부	2002/9/28
(사)통일교육문화원	통일부	2005/7/4
(사)통일교육협의회	통일부	2003/7/9
(사)통일농수산포럼	농림부	2005/7/4
(사)통일맞이	통일부	2004/8/30
(사)통일문화연구원	통일부	2001/12/29
(사)특수임무유디유동지회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2005/10/6
(사)평화3000	통일부	2005/3/31
(사)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통일부	1998/12/29
(사)평화문제연구소	통일부	2003/10/11
(사)평화통일미술협회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과	2005/10/6
(사)평화포럼	국회사무처	2001/1/6
(사)포천축구센터	경기도	2002/12/30
(사)한·중 경제문화교류원	외교통상부	2004/8/30
(사)한·중남미협회	외교통상부	1997/2/28

대상단체명	소관부처	지정일
(사)한·중문화청소년미래숲센터	문화관광부	2003/1/28
(사)한·중문화협회	외교통상부	1998/11/13
(사)한·카자흐친선협회	외교통상부	1999/5/27
(사)한겨레노동교육연구소	노동부	2002/9/28
(사)한국, 몽골 우호협회	부산광역시	2004/4/24
(사)한국·몽골협력협회	외교통상부	1998/2/28
(사)한국112무선봉사단	행정자치부	2003/12/22
(사)한국가정복지정책연구소	보건복지부	1997/2/28
(사)한국가족상담소	인천광역시	2004/12/29
(사)한국간협회	보건복지부	2000/10/6
(사)한국건강관리협회	보건복지부	2003/12/22
(사)한국건축역사학회	문화재청	2005/7/4
(사)한국경로복지회	보건복지부	2005/7/4
(사)한국경제사회발전연구원	재정경제부	2003/4/7
(사)한국골수은행협회 →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보건복지부	1997/6/3
(사)한국공법학회	국회사무처	2000/6/15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	교육부	2000/11/17
(사)한국교정교화사업연구원	법무부	2003/7/9
(사)한국교정선교회	법무부	2001/12/29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건설교통부	1996/4/18
(사)한국구조연합회	행정자치부	2003/12/22
(사)한국국가기록연구원	정부기록보존소	2001/12/29
(사)한국국제구호문화협력회	외교통상부	2005/3/31
(사)한국국제봉사기구	울산광역시	2003/7/9
(사)한국궁중음식문화협회	농림부	2005/3/31
(사)한국금연운동협의회	보건복지부	1996/4/18
(사)한국금융연구원(국제금융센터포함)	재정경제부	2001/9/17
(사)한국기독교교정복지선교회	법무부	2003/7/9
(사)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서울특별시	2003/12/22
(사)한국기독교사회발전협회	보건복지부	1998/7/3
(사)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 → (사)한국메세나협의회(05.10.5)	문화관광부	2003/12/22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공정거래위	2001/9/17
(사)한국기업평가원	산업자원부	2003/12/31
(사)한국노년자원봉사회	보건복지부	2003/7/9
(사)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부	2004/8/30
(사)한국노인대학복지협의회	서울시교육청	2004/12/29
(사)한국노인복지봉사회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정책과	2005/10/6
(사)한국농림수산과학협회	농림부	1996/4/18
(사)한국농선회	농림부	1996/11/22

대상단체명	소관부처	지정일
(사)한국농아복지회→ (사)한국농아인협회	보건복지부	1996/4/18
(사)한국농어촌복지연구회	농림부	1999/4/26
(사)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농림부	2004/8/30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구 (사)한국농어민후계자연합회	농림부	2002/9/28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보건복지부	1996/4/18
(사)한국당뇨협회	보건복지부	1996/4/18
(사)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서울시교육청	2002/12/30
(사)한국도서관협회	문화관광부	2003/10/11
(사)한국독립영화협회	문화관광부	2001/9/17
(사)한국독립운동교육사업회	국가보훈처	2005/3/31
(사)한국독립유공자협회	국정홍보처	1998/11/13
(사)한국디지털치료레크레에이션협회	서울체신청	2004/12/17
(사)한국맹인교육연구회→ (사)장애인과나눔본부(05.3.31)	강동교육청	2003/10/11
(사)한국맹인복지연합회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05.3.31)	보건복지부	1996/4/18
(사)한국목회지원회	보건복지부	1997/2/28
(사)한국문화복지협의회	문화관광부	2005/7/4
(사)한국미국이민100주년기넘사업회한국지부	외교통상부	2002/1/11
(사)한국민속박물관회	문화관광부	2001/11/18
(사)한국박물관협회	문화관광부	2003/12/22
(사)한국박물관회	문화관광부	2001/1/6
(사)한국방사선의학재단	보건복지부	2005/7/4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보건복지부	2000/10/6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2005/10/6
(사)한국법학교수회	법무부	2001/12/29
(사)한국법학원	법무부	2002/12/30
(사)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	보건복지부	2000/11/17
(사)한국보육시설연합회	보건복지부	1997/7/5
(사)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정보통신부	1997/2/28
(사)한국복지정보화협회	서울체신청	2004/4/24
(사)한국복지정책연구소	보건복지부	1997/2/28
(사)한국부녀복지연합회	보건복지부	1996/11/22
(사)한국부랑아인복지시설연합회	보건복지부	1997/2/28
(사)한국부인회총본부	여성부	1996/11/22
(사)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	법무부	2003/7/9
(사)한국불법다단계판매추방본부	공정거래위	2003/7/9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	노동부	2003/1/28
(사)한국사랑의 집짓기운동본부	건설교통부	1996/11/22
(사)한국사우디친선협회	외통부 문화협력과	2005/10/6
(사)한국사회조사연구소	통계청	2004/8/30

대상단체명	소관부처	지정일
(사)한국산악회	산림청	2004/4/24
(사)한국산재노동자협회	노동부	2000/6/15
(사)한국삽살개보존회	문화재청	2003/10/11
(사)한국상사법학회	국회사무처 행정법무과	2005/10/6
(사)한국생활안전연합	소방방재청	2005/7/4
(사)한국성인병예방협회 → (사)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05.7. 4)	보건복지부	1996/4/18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	1997/2/28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서울특별시	2002/5/4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진흥협회→(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청	2002/12/30
(사)한국소비문화학회	공정거래위	2004/8/30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재정경제부	2000/10/6
(사)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공정거래위	2002/9/28
(사)한국소비자연맹	재정경제부	2000/10/6
(사)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해양수산부	2003/10/11
(사)한국수양부모협회	보건복지부	2003/10/11
(사)한국시민자원봉사회	행정자치부	1999/11/1
(사)한국신장협회→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05.10.5)	보건복지부	2001/9/17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보건복지부	1996/4/18
(사)한국씨니어연합	서울특별시	2003/10/11
(사)한국아동단체협의회	보건복지부	2001/9/17
(사)한국아동복지시설연합회	보건복지부	1997/7/5
(사)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보건복지부	1997/7/5
(사)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정보통신부	1997/2/28
(사)한국아이티청소년단	서울체신청 총무과	2005/10/6
(사)한국안전시민연합	행정자치부	2003/12/22
(사)한국알트루사	외교통상부	1999/12/31
(사)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노동부	1997/6/3
(사)한국여성농민연구소	농림부	1997/6/3
(사)한국여성능력개발원	노동부	1999/4/26
(사)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부	1996/11/22
(사)한국여성민우회	여성부	1996/11/22
(사)한국여성발명협회	특허청	2004/8/30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	행정자치부	1999/4/26
(사)한국여성의 전화	여성부	1996/11/22
(사)한국여성인력개발원	대구광역시	2002/5/4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보건복지부	2002/12/30
(사)한국여성정보원	정보통신부	1997/2/28
(사)한국여성정치연맹	국회사무처	2000/4/11

대상단체명	소관부처	지정일
(사)한국여학사협회	외교통상부	1996/12/27
(사)한국연예인한마음회	서울특별시	2001/6/30
(사)한국영토학회	국회사무처	2005/7/4
(사)한국우주소년단	정보통신부	1997/2/28
(사)한국의재발견	문화재청	2005/7/4
(사)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보건복지부	2005/3/31
(사)한국인간교육연구원	광주교육청	1999/4/26
(사)한국일용근로자복지협회	노동부	2002/5/4
(사)한국입양홍보회	보건복지부	2004/4/24
(사)한국자살예방협회	보건복지부	2004/8/30
(사)한국자애복지회	보건복지부	1997/2/28
(사)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 → (사)한국자원봉사협의회(2005.3.31)	행정자치부	1996/11/22
(사)한국자원봉사센터협의회	행정자치부	2002/4/16
(사)한국자원봉사연합회	부산광역시	1998/2/28
(사)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보건복지부	2003/7/9
(사)한국장루협회	보건복지부	2001/11/18
(사)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보건복지부	1999/9/27
(사)한국장애인고용사업장연합회	노동부	2003/4/7
(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노동부	1999/12/31
(사)한국장애인기업협회	중소기업청	2002/5/4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보건복지부	2000/10/6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	문화관광부	2005/7/4
(사)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보건복지부	2001/9/17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보건복지부	1996/4/18
(사)한국장애인부모회	보건복지부	1996/4/18
(사)한국장애인연맹	보건복지부	2003/10/11
(사)한국장애인용품연구개발협회	과학기술부	2004/12/17
(사)한국장애인이워크지원협회	노동부	2004/4/24
(사)한국장애인재활협회	보건복지부	1996/4/18
(사)한국장애인정보격차협의회	서울체신청	2001/9/17
(사)한국장애인정보화추진협회 → (사)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정보통신부	1998/7/3
(사)한국장애인IT협회	서울체신청	2002/4/16
(사)한국전립선관리협회	보건복지부	2003/7/9
(사)한국정보과학회	서울체신청	2002/4/16
(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외교통상부	1999/11/1
(사)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의	보건복지부	1996/4/18
(사)한국제이티에스	보건복지부	1997/2/28
(사)한국조사연구학회	통계청	2000/4/11
(사)한국-중동협회	산업자원부	2002/12/30

대상단체명	소관부처	지정일
(사)한국지역복지봉사회	보건복지부	1998/7/3
(사)한국지역사회복지프로그램개발원	보건복지부	2001/12/29
(사)한국지역사회시니어클럽협회	보건복지부	2003/12/22
(사)한국지역정책개발연구원	전라남도	2004/8/30
(사)한국지역정책연구회	보건복지부	1997/2/28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보건복지부	1996/4/18
(사)한국참사랑복지회	경기도	2004/4/24
(사)한국청소년금연운동연합	보건복지부	2002/4/16
(사)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문화관광부	2003/4/7
(사)한국청소년문화연대조인핸드	경기도	2004/4/24
(사)한국청소년범죄예방협회	법무부	2004/4/24
(사)한국청소년순결운동본부	서울특별시교육청	2002/9/28
(사)한국청소년예술문화협회	서울시 문화과	2005/10/6
(사)한국출판인회의	문화관광부	2002/9/28
(사)한국충효예실천운동본부	행정자치부	2001/9/17
(사)한국통계학회	통계청	2000/4/11
(사)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경기도교육청	2002/12/30
(사)한국학교교육연구원	서울시 평생교육체육과	2005/10/6
(사)한국항공소년단	과기부 과학기술문화과	2005/10/6
(사)한국해외입양인후원회	외교통상부	2002/9/28
(사)한국혈액암협회	보건복지부	2003/7/9
(사)한국협상협회	산업자원부	2002/9/28
(사)한국형사법학회	법무부	2004/12/17
(사)한국화상가족협의회	보건복지부	2003/10/11
(사)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환경부	2004/12/17
(사)한국효문화원	충청남도	2004/12/17
(사)한국휴먼네트워크 → (사)시민정보미디어센터	서울체신청	2001/5/17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보건복지부	2003/10/11
(사)한국CEO포럼	재정경제부	2001/12/29
(사)한길봉사회	보건복지부	2002/9/28
(사)한끼의식사기금	부산시 사회복지과	2005/10/6
(사)한독협회	외교통상부	2002/1/11
(사)한러시아극동협회	산업자원부	1996/11/22
(사)한마음복지회	경기도	2003/4/7
(사)한맥	국가보훈처	1999/9/27
(사)한몽교류진흥협회	외교통상부	2004/12/17
(사)한미경제협의회	산업자원부	2004/8/30
(사)한미문화사회발전협회	외교통상부	2001/3/6
(사)한미우호협회	외교통상부	2002/5/4

대상단체명	소관부처	지정일
(사)한민족공동체발전협회	외교통상부	2005/7/4
(사)한민족대국민화합연합회	행정자치부	2002/9/28
(사)한민족독립정신사상연구회	국가보훈처	2002/12/30
(사)한민족상조협의회	통일부	2005/7/4
(사)한민족통일교육연구소	통일부	2004/12/17
(사)한민족평화통일연대	외교통상부	2004/8/30
(사)한민회	국가보훈처	2003/12/22
(사)한반도정경연구소 → (사)한국정치아카데미(05.7.4)	국회사무처	2001/11/18
(사)한반도평화를추구하는모임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과	2005/10/6
(사)한살림	농림부	2005/3/31
(사)한아봉사회	외교통상부	1999/11/1
(사)한양로터리클럽	보건복지부	1997/2/28
(사)한옥문화원	건교부 건축과	2005/10/6
(사)한일협회	외교통상부	2003/4/7
(사)한중우호협회	외교통상부	2000/5/29
(사)한카문화교류협회	외교통상부	2001/9/17
(사)함께만드는세상	보건복지부	2003/10/11
(사)함석헌기념사업회	문화관광부	1998/10/2
(사)해공신익희선생기념사업회	국가보훈처	1997/2/28
(사)해외원조단체협의회	외교통상부	2004/12/17
(사)해진포럼	전라남도	2002/12/30
(사)허방산선생기념사업회	국가보훈처	1996/4/18
(사)헤이리	경기도	2004/12/17
(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	농림부	2004/8/30
(사)환경마크협회	환경부	1996/4/18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환경부	2005/3/31
(사)환경분쟁연구소	환경부	2005/3/31
(사)환경사랑나눔회	환경부	2004/4/24
(사)효창원7위선열기념사업회	국가보훈처	1999/9/27
(사)흙살림	농림부	2004/8/30
(사)KYC좋은친구만들기운동	행정자치부	2001/12/29
(사)PAX KOREANA21연구원	국회사무처	2001/1/6
(재)2005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국가보훈처	2004/8/30
(재)2005프랑크푸르트도서전주빈국조직위원회	문화관광부	2004/8/30
(재)2010춘천세계레저총회유치위원회	강원도	2005/3/31
(재)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유치위원회	대구시 총무기획과	2005/10/6
(재)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강원도지사	2005/7/4
(재)5.18기념재단	행정자치부	1998/12/29
(재)가천문화재단	문화관광부	2001/1/6

대상단체명	소관부처	지정일
(재)강릉국제관광민속제추진위원회	강원도	2002/12/30
(재)강원인재육성재단	강원도	2003/12/22
(재)갱생보호육성재단	법무부	2003/12/22
(재)경기녹지재단	산림청 산림휴양정책과	2005/10/6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	2003/7/9
(재)경기문화재단	경기도	2003/12/22
(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청	2001/5/17
(재)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 → (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청	1998/7/3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경상남도	2005/7/4
(재)경남신지식산업육성재단	산업자원부	2000/11/17
(재)고양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	경기도	2002/4/16
(재)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국가보훈처	1996/4/18
(재)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문화관광부	2005/7/4
(재)광성	행정자치부	1999/3/22
(재)국립암센터발전기금	보건복지부	2000/6/15
(재)국제밝은사회재단	행정자치부	2003/4/7
(재)국제방송교류재단	국정홍보처	1996/11/22
(재)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	보건복지부	2004/4/24
(재)국제평화전력연구원	외교통상부	2001/5/17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	과학기술부	2004/8/30
(재)남강문화재단	서울교육청	2001/9/17
(재)내셔널트러스트문화유산기금	문화재청	2005/7/4
(재)노래의섬	문화관광부	2002/12/30
(재)농협문화복지재단	농림부	2004/12/17
(재)누리문화재단	광주시동부교육청	2003/4/7
(재)뉴미디어기술연구원	서울체신청	2002/9/28
(재)다산인권재단	국가인권위원회	2005/7/4
(재)다음세대재단	서울체신청	2002/4/16
(재)대구기계부품소재기술혁신센터	산업자원부	2001/12/29
(재)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법무부	2005/7/4
(재)동서협력재단	외교통상부	2003/10/11
(재)동암의학연구소	보건복지부	2002/9/28
(재)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문화관광부	2005/3/31
(재)디지털스쿨	교육부	2001/5/17
(재)로또공익재단	보건복지부	2004/4/24
(재)로우시콤법률구조재단	법무부	2000/10/6
(재)마산밸리	산업자원부	2002/9/28
(재)메트라이프코리아 아동복지재단	보건복지부	2005/3/31
(재)무등산공유화재단	환경부	2004/12/17

대상단체명	소관부처	지정일
(재)문우언론재단	문화관광부	1998/11/13
(재)문화도시부산네트워크	부산광역시	2002/9/28
(재)미래의동반자 ← 구 (재)주한미국상공회의소	노동부	2002/9/28
(재)민족통일선교협회	통일부	1998/7/3
(재)박건희문화재단	문화관광부	2001/12/29
(재)봄빛여성재단	여성부	2004/12/29
(재)봉래출판문화재단	문화관광부	2002/12/30
(재)부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부산광역시	2001/5/17
(재)부천문화재단	경기도	2003/12/22
(재)서울그린트러스트	산림청	2003/12/22
(재)서울대학교법학발전재단	법무부	2003/1/28
(재)서울산업진흥재단	중소기업청	1999/12/31
(재)서울산업통상진흥원	중소기업청 산학협력과	2005/10/6
(재)서울여성	여성부	2004/4/24
(재)세계도자기엑스포	경기도	2004/8/30
(재)소아암재단	보건복지부	2001/9/17
(재)송재서재필박사기념재단	국가보훈처	1996/4/18
(재)순국선열김순구선생외25인기념재단	국가보훈처	2002/9/28
(재)스마일	보건복지부	2003/12/22
(재)시민방송	방송위원회	2001/11/18
(재)실업극복국민재단함께일하는사회	노동부	2003/10/11
(재)심장혈관연구재단	보건복지부	2003/10/11
(재)아가페	법무부	2003/12/22
(재)아름다운재단	행정자치부	2001/9/17
(재)아름지기	문화재청	2003/4/7
(재)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	외교통상부	2001/11/18
(재)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문화관광부	2004/12/17
(재)아시아태평양감염연구재단	보건복지부	2003/10/11
(재)아주남북한보건의료연구소	보건복지부	2002/9/28
(재)아침편지문화재단	문화관광부	2005/7/4
(재)애린복지재단	보건복지부	2000/4/11
(재)여순순국선열기념재단	국가보훈처	1996/4/18
(재)연암상록재단	산림청	1998/2/28
(재)연초생산안정화재단	재정경제부	2002/4/16
(재)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산림청	2003/12/31
(재)원주국제타투	강원도	2004/8/30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	노동부	2002/9/28
(재)유영국미술문화재단	문화관광부	2004/12/29
(재)유진벨	보건복지부	2000/6/15

대상단체명	소관부처	지정일
(재)이스라엘문화진흥원	외교통상부	2005/3/31
(재)이십일세기평화재단	외교통상부	2002/12/30
(재)이에이아이	재정경제부	2003/12/22
(재)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청	1996/11/22
(재)일가기념상재단	농림부	2001/3/6
(재)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국민재단	법무부	1999/5/27
(재)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산업자원부	2002/9/28
(재)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	전라북도	2003/7/9
(재)정일형.이태영박사기념사업회	문화관광부	2001/12/29
(재)제대군인지원정책연구원	국가보훈처	2000/10/6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청	1996/11/22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도 문화예술과	2005/10/6
(재)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노동부	2000/4/11
(재)주한미국상공회의소사회기금 → (재)미래의동반자(2002/9/28)	노동부	1999/12/31
(재)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중소기업청	2001/9/17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노동부	2004/4/24
(재)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행정자치부	1999/5/27
(재)지식문화재단	서울체신청	2001/3/6
(재)지역재단	농림부	2004/8/30
(재)책읽는사회문화재단	문광부 문화정책과	2005/10/6
(재)천년의문	문화관광부	1999/11/20
(재)천리포수목원	산림청	2002/9/28
(재)청소년미래재단	서울특별시	2003/12/22
(재)청소년을 위한 나눔문화재단	서울특별시	2005/3/31
(재)청암언론문화재단	문화관광부	2001/12/29
(재)출판도시문화재단	문화관광부	2004/8/30
(재)충남농업테크노파크	충청남도	2004/8/30
(재)클린인터넷국민운동본부	서울체신청	2003/7/9
(재)토지문화재단	문화관광부	1999/5/27
(재)평화와통일을위한복지기금재단	통일부	1999/3/22
(재)평화의료재단	외교통상부	2004/8/30
(재)푸르메	보건복지부	2005/7/4
(재)플랜인터내셔널한국위원회	외교통상부	1996/12/27
(재)한·미문화재단	외교통상부	1999/9/27
(재)한겨레통일문화재단	통일부	1999/12/31
(재)한국공예문화진흥원	문화관광부	2000/10/6
(재)한국과학기술원발전기금	과학기술부	2001/5/17
(재)한국교과서연구재단	교육인적자원부	2002/9/28
(재)한국국제노동재단	노동부	1998/2/28

대상단체명	소관부처	지정일
(재)한국국학진흥원	경상북도	2002/12/30
(재)한국기독교교화복지원	법무부	1997/6/3
(재)한국기자협회기금	국정홍보처	1999/4/26
(재)한국녹색문화재단	산림청	2004/8/30
(재)한국농수산진흥재단	농림부	2003/4/7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청	2003/4/7
(재)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청	2004/4/24
(재)한국문화진흥재단	서울특별시	2004/8/30
(재)한국방정환재단	국가보훈처	2001/6/30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보건복지부	2001/3/6
(재)한국부인암재단	보건복지부	2001/9/17
(재)한국산업기술재단	산업자원부	2001/6/30
(재)한국산업의학연구소	노동부	2002/9/28
(재)한국선진화포럼	재경부 종합정책과	2005/10/6
(재)한국소년보호협회	법무부	1998/12/29
(재)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기금	국정홍보처	1996/12/27
(재)한국실명예방재단	보건복지부	1999/4/26
(재)한국어린이안전재단	행정자치부	2004/4/24
(재)한국어세계화재단	문광부 국어민족문화과	2005/10/6
(재)한국에이즈예방재단	보건복지부	2003/10/11
(재)한국여성기금 → (재)한국여성재단	행정자치부	2000/4/11
(재)한국유방건강재단	보건복지부	2000/11/17
(재)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보건복지부	2000/6/15
(재)한국의학원	보건복지부	2002/9/28
(재)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	보건복지부	2003/10/11
(재)한국이미지커뮤니케이션연구원	외교통상부	2003/10/11
(재)한국인권재단	법무부	2001/9/17
(재)한국청년정책연구소	통일부 분석총괄과	2005/10/6
(재)한국초음파의학재단	보건복지부	2004/8/30
(재)한국해사재단	해양수산부	1997/6/3
(재)한국희귀의약품센터	식품의약관리청	2001/1/6
(재)한글학회	문화관광부	2004/12/17
(재)한민족문화재단	인천시 문화예술과	2005/10/6
(재)한민족복지재단	외교통상부	1999/9/27
(재)한반도평화와 경제발전전략연구재단	외교통상부	2001/9/17
(재)한세정책연구원	국회사무처	2005/7/4
(재)해양문화재단	해양수산부	2000/11/17
(재)행정갱생보호회	법무부	1997/6/3
(재)호산나	외교통상부	1998/2/28

대상단체명	소관부처	지정일
(재)홍명보장학재단	경기도	2005/3/31
(재)환경재단	환경부	2003/7/9
(재)EU상의 코리아재단	외교통상부	2001/9/17
(재)ICU국제정보경영연구원	정보통신부	2001/9/17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산업자원부	2000/10/6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해 산업기술단지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재단법인	산업자원부	2000/10/6

Ⅲ. 자주 묻는 상담사례

제5부 도움자료

제5부 도움자료

《목  차》

1.  연말정산 환급신청 및 누락분 추가 공제신청

1- 1.

연말정산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처리방법은? 환급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2.

연도중에 퇴사한 자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 받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1- 3.

전근무처에서 연말정산환급세액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현근무처에서 환급이 가능한가요?

1- 4.

연말정산결과 근로소득에서는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서는 납부할 세

액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에서만 조정환급이 가능한지요?

1- 5.

사업소득연말정산을 완료 후 일부 공제신청을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1- 6.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일부 누락하였을 경우 수정이 가능한가요?

1- 7.

직장을 옮기면서 전근무지의 연말정산에 대하여 기본공제만 받은 경우

소득공제 누락분의 공제 방법은?

2.  원천징수의무자․원천징수방법․가산세

2- 1.

을종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세금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 2.

개인이 법인으로 기업형태 변경시의 연말정산은 누가 해야 하나요?

2- 3.

사업의 양도․양수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은 누가 해야 하나요?

2- 4.

관계회사 전출․입 직원의 연말정산은 어떤 회사에서 해야 하나요?

2- 5.

고용보험으로부터 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 받은 경우 연말정산시 처리방법은?

2- 6.

급여와 상여금이 소급하여 인상되었을 경우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요?

2- 7.

상여금 지급시의 간이세액 계산방법을 알려주세요?

2- 8.

근로자가 2곳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 방법은?

2- 9.

회사사정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 세금납부는 못하더라도 신고는 해야하는지요?

2-10.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2-11.

원천징수와 보고를 제때에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2-12.

원천징수 한 세금은 다음달 10일에 납부하였으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때(다음달

10일까지)에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3.  근로소득

3- 1.

학교의 외부강사에 대한 소득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3- 2.

연봉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경우 매달

지급한 퇴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3- 3.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에게 의료비, 교육비등을 지원하는 경우 그 보조금이 근로소

득에 해당하는지요?

3- 4.

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급여로 적용받는 근로자의 범위는 월정액급여액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인데 이때 월정액급여란 무엇을 말하나요?

3- 5.

연월차수당의 소득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3- 6.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4.  인적공제

(경로우대자공제)

4- 1.

2005년 12월 분가로 인하여 소득이 없는 조부모님, 부모님이 등본상 기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요.?

4- 2.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요?

4- 3.

형님이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제가 조카를 데리고 함께 사는데, 이 경우 제가 조카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4- 4.

재혼한 경우 전남편 소생의 자녀를 공제 받을 수 있나요?

4- 5.

자녀양육비공제와 영유아ㆍ취학전 아동 및 유치원아에 대한 교육비를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4- 6.

맞벌이부부인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한 경우 배우자(처)가 자녀양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4- 7.

맞벌이부부 여성근로자입니다. 부녀자공제가 가능한지요?

4- 8.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중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연간소득금액이란 총수입을 말하는지요?

4- 9.

외국인 거주자의 본국에 있는 외국국적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4-10.

근로자 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다른 부양가족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4-11.

올해 12월에 결혼할 예정인데, 배우자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4-12.

부모님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아 오던 중 연도 중에 이혼을 하였는데 현재 부모

님들이 생계능력이 없어 본인이 부양을 한다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4-13.

부양하고 있는 아버님이 장애인인 동시에 연령이 70세 이상으로 경로우대자공제

요건도 충족할 경우 중복하여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4-14.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매년 공제해오던 아버님이 금년도에 사망하였을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장애인공제)

4-15.

장애인공제에 있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및 제출증명서류는

무엇입니까?

4-16.

암환자의 경우 추가공제대상인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요?

4-17.

장애인수첩이 아닌 구청장이 발급한 장애인복지카드(플라스틱)의 경우에도

제출서류로 유효한지, 아니면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는지요?

(부녀자공제)

4-18.

미혼여성으로서 소득이 없으신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상 부모님이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4-19.

미혼여성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를 받고 있는 부모님께서 주거형편상 별거중일

경우 부녀자공제가 가능합니까?

4-20.

부녀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미혼여성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부양가족”이란 생계를 같이 하면서 본인이 부양을

하면 되는것인지?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5. 특별공제

(보험료공제)

5- 1.

전년도 건강보험료를 정산하여 금년에 추가로 보험료가 부과되었을 경우 금년에 보험료

공제가 가능한지요?

5- 2.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가 각각 납부한 보험료공제를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5- 3.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은 모두 해당하는지요?

5- 4.

근로자인 본인을 계약자로 하고 소득이 있는 아버님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의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이 되는지요?

5- 5.

맞벌이 부부인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 공제는?

5- 6.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험료의 경우 공제 가능 여부?

5- 7.

맞벌이부부의 경우, 자녀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이고 계약자가 배우자이며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한 보험료의 경우 본인이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5- 8.

연도 중에 실직한 기간동안에 납부한 지역건강보험료도 공제대상에 들어가는지요?

5- 9.

2004년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하여 2005년도에 정산한 보험료(추가납부 및

및 환급)는 언제 반영을 하는 것입니까?

5-10.

근로자 본인 외의 부양가족의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납부한 경우 공제가능여부?

5-11.

외국에 있는 보험회사에 가입한 보험의 경우 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의료비공제)

5-12.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 제한 없음)를 위하여 실제 부담한 의료비중 연령 및 소득

제한이 없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5-13.

외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5-14.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요?

5-15.

형님이 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고, 형제들이 부모님의 수술비를 같이 부

담한 경우에  다른 형제가 부모님의 수술비에 대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5-16.

본인이 아버님을 실제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으나 연령이 60세가 되지 않아 부양가족

공제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버님의 의료비를 본인이 지출한 경우 의료비공제가

가능한지요?

5-17.

의료비를 전부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연말에 소득공제신청시 제출서류를 신용카

드매출전표나 카드회사에서 발급해주는 신용카드사용내역서로 대체가 가능한지?

가능한지? 의료비소득공제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요?

5-18.

과거 질환(천연두, 마마 등)의 성형수술이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5-19.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한 비용도 의료비 공제대상인지?

5-20.

약국에서 일반적으로 처방전 없이 구입하는 파스 등 의약품의 경우 영수증을

첨부하면 공제가 가능합니까?

5-21.

의료용구 구입․임차비용에 대한 공제에서 보장구의 범위 및 공제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5-22.

소득이 있는 아버님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어머님의 의료비를 근로자인 본인이

납부하였을 경우 공제가능 여부?

5-23.

맞벌이부부의 경우 생계능력이 없어 부양하고 있는 어머님을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어머님의 의료비를 배우자가 지출하였을 경우 의료비를 지출한 배우자가

배우자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5-24.

근로자인 본인이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수술을 했는데, 제왕절개수술시 맞은 진통제

가 보험비급여라고 하여 병원측에서는 의료비공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교육비공제)

5-25.

사이버대학에 재학중인데, 사이버대학 학비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요?

5-26.

동거중인 처남(처제)의 대학 등록금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본에는 동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5-27. 기혼 여성근로자인데, 친정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5-28.

맞벌이부부인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및

보험료(자녀를 피보험자로 함)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5-29. 금년(2005년) 8월중 대학에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8월중 납부한 입학금 등은 금년 연말정산시

공제할 수 있는지요?

5-30.

영어교습학원 등 사설학원에 지출한 비용도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까?

5-31.

국외교육비 중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을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 환율은?

5-32.

학원비의 경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요?

5-33.

부양가족 중 대학생인 동생이 학교에서 성적우수로 4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음.

이때 연 등록금이 700만원이라면,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비는 얼마인가?

5-34.

근로소득자인 본인이 휴직기간 중에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교육비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요?

5-35.

근로자인 본인이 회사에서 자녀학자금을 지원 받아 고등학생인 자녀의 수업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교육비공제 가능합니까?

5-36. 교육비공제 중 학점인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과과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주택자금공제)

5-37.

주택자금공제시 제출하는 등기부등본을 법원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출력한 것도 인정이

되나요?

5-38.

맞벌이 부부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5-39.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의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요?

5-40.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가 가능한지요?

5-41.

금융기관에서 세대주가 아닌 소득이 없는 배우자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을

하였을 경우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5-42.

2004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차입기간이

15년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전에 차입금에 대해서도 상환기간을 연장하여야지 공제가

가능한지요?

5-43.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지 2년 이내에 조기 상환한

경우 소득공제가능한지 여부와 만약 소득공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그전에 공제 받은

세금까지 추징이 되는 것 인지요?

5-44.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하여 소득공제를 받아 왔는데,이번에 일부 연체한 금액이

있어 연체이자를 부담하였는데, 연체이자의 경우 이자상환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요?

5-45.

근로소득자로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기존 아파트가 팔리지 않은 상태에서 새 아파트

를 분양 받아 1가구 2주택이 되었데, 1가구 2주택의 경우에도 새 아파트를 담보로

장기대출(15년)을 받을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5-46.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은 후 이자율이 높아 잔액을 상환하고 같은

금융기관에 당해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한 형태로 차입금을 이전하였다면 공제가 가능한지요?

5-47.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만약 세대

대주인 남편이 사업소득이 있고 부인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남편의 주택에 관한

소득공제를 부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5-48.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이 선택사항이거나 추가약정서에 의하여 전환하는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지요?

(기부금공제)

5-49.

2004.3.12일 이후부터 정치자금기부금에 대하여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5.3.15일에 50만원을 기부하였다면 공제 가능한 금액이

얼마이며 그 한도액은 얼마인지요?

5-50.

기부금소득공제 신청시 제출할 서류가 있는지?

5-51.

근로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기부하는 금액 외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의 경우 소득공제신청시 별도로 제출하여야할 서류가 있는지요?

5-52.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기부한 기부금의 경우 공제가능한지요?

5-53.

공익성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5-54. 노동조합원이 아닌 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기부금이 공제가능한지요?

5-55. 회사내에 불우이웃돕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동호회 단체가 있어, 매월 급여에서 개인별 후원금을 일괄 징수하여 후원하고 있습니다. 동 단체는 회사내의 동호회 단체라서 특정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지는 않는데, 이 경우 해당 회원들의 후원금에 대하여 기부금공제가 가능한지?

5-56. 영화관람권이나 공연표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부금중 특례기부금에 해당되는지?

(결혼․  이사․  장례비용 소득공제)

5-57.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이 2,500만원이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총급여액이란 본인이 회사에서 받은 전체 급여액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과세되는 식대 등은 제외한 금액입니까?

5-58.

맞벌이부부의 경우, 이사 또는 장례비용에 대하여 각각 공제가 가능한지?

5-59.

연도 중에 2회 이사한 경우 근로자 1인을 기준을 해야 하기 때문에 100만원만 공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복공제 가능한 것인지요?

5-60.

결혼․이사․장례비용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소득공제신청시 제출할 서류는 무엇

입니까?

5-61.

올해 25세가 되는 딸이 결혼을 하였음. 소득이 없는 딸을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결혼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6. 기타 소득공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6- 1.

취직 전 사업을 하면서 가입했던 국민연금보험료를 미납하다가 취직 후 당해연도

에 납부한 경우 공제 가능합니까?

6- 2.

보장성보험과 (개인)연금저축이 혼용된 보험상품의 경우 공제는 어떻게 합니까?

6- 3.

본인 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공제 가능한지?

6- 4.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이중으로 가입했을 경우 중복적용 가능 여부?

(신용카드사용금액공제)

6- 5.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연말정산시 부부 중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6- 6.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일 경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근로자인

본인이 공제할 수 있는지요?

6- 7.

배우자는 올해 4월말에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 전업주부인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근로자인 제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6- 8.

중고자동차의 경우 신용카드로 구입 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6- 9.

외국에서 출장중에 사용한 한국 신용카드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요?

6-10.

종업원이 개인신용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하고 그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경비로

처리한 경우 종업원이 신용카드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6-11.

학원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였는데 연말정산시 공제가 되는지요?

6-12.

급여액이 적어 인적공제하고 나면 근로소득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신용

카드사용  금액을 공제할 수 있나요?

6-13.

근로소득자인 본인이 취직전이나 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은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까?

6-14.

가족카드의 경우 대금지급자(결제자)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카드사용자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요?

6-15.

영육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은 신용

카드로 결제시 소득공제 가능한지?

6-16.

2005.11.30일에 신용카드로 물품을 사고 6개월 할부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할부금액은 언제 소득공제를 합니까?

6-17.

신용카드로 아파트관리비를 납부하였는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6-18.

금년 세법개정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계산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요 ?

(우리사주조합출연공제)

6-19.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및 내용?

7.  기 타

7- 1.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란 무엇입니까?

7- 2.

원천징수의 면제란 무엇을 말하나요?

7- 3.

지급조서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7- 4.

지급조서의 제출시기는 언제인가요?

7- 5.

저희 회사의 작년에 같이 입사한 사람들의 연봉액은 전부 똑같은데 매월 공제하는 세금

과 연말정산시 계산도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7- 6.

반기별 납부자는 어떤 사람이 해당하나요?

7- 7.

반기별 납부승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7- 8.

원천징수의 반기별 납부신청은 6월과 12월에 하는데 포기는 언제하나요?

1.  연말정산 환급신청 및 누락분 추가 공제신청

1- 1. 연말정산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처리방법은? 환급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그 환급세액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거나 환급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환급은 다른 원천세목(소득세, 법인세, 농특세)간에도 가능합니다.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할 세액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환급할 세액을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으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별지36호 서식(1))

ㆍ소득자별 환급신청내역 (별지36호 서식(2))

ㆍ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별지21호 서식)

ㆍ소득자료제출집계표(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제27호서식)

ㆍ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조서)(별지제24호서식(1))입니다

1- 2. 연도중에 퇴사한 자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 받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연말정산한 결과 발생한 갑근세의 환급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하는 것입니다. 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은 퇴직월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하는 것이고 환급세액도 급여와 같이 지급하는 것입니다.

퇴직자에 대한 갑근세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지 아니하면 세법에서는 별도로 강제수단을 정한 바 없어 결국 체불 임금으로 받아 내셔야 합니다.

1- 3.  전근무처에서 연말정산환급세액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현근무처에서 환급이 가능한가요?

현 근무지에서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현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한 경우, 전근무처에서 연말정산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은 전근무처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1- 4. 연말정산결과 근로소득에서는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서는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에서만 조정환급이 가능한지요?

원천징수한 다른 세목에서도 조정환급이 가능합니다.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 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환급한 후의 잔여세액만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한 세액간의 조정환급은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충당․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월조정 환급세액 해당란에 정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게 되면 차감한 금액만큼 과소하게 납부하게 되어 가산세 부담이 있습니다.

1- 5. 사업소득연말정산을 완료 후 일부 공제신청을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1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하고 2월말까지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 사업소득이 있는 납세자 본인이 5월중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공제받거나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누락된 관련증빙을 제출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다시 정산하여 경정청구 함)

1- 6.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일부 누락하였을 경우 수정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소득이나 공제사항 누락분 등에 대해 근로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연도 5월중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 받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시 정산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을 퇴직하고 아직 재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연말정산시 일부 공제를 받지 못한 것은 200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본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하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하여 다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1- 7. 직장을 옮기면서 전근무지의 연말정산에 대하여 기본공제만 받은 경우 소득공제 누락분의 공제 방법은?

중도에 퇴직할 때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소득공제를 적게 받은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소득공제 대상금액으로 지출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원천징수방법․가산세

2- 1. 을종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을종근로소득과 갑종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갑종근로소득의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을종근로소득은 지급하는 자가 외국에 있으므로 원천징수를 할 수 없어 별도로 개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종합소득세로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2- 2. 개인이 법인으로 기업형태 변경시의 연말정산은 누가 해야 하나요?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기업형태를 변경하고 당해 개인기업의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며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때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당해 법인이 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통칙137-3)

이때 지급조서상 “근무처별 소득명세(⑪~)”란도 전근무지 소득과 현근무지 소득을 반드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2- 3. 사업의 양도․양수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은 누가 해야 하나요?

사업양수법인이 사용인과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그 사용인에 대한 연말정산은 당해 사업양수법인이 할 수 있습니다.(법인46013-2484, 1998.9.3)

이때 지급조서상 “근무처별 소득명세(⑪~)”란도 전근무지 소득과 현근무지 소득을 반드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2- 4. 관계회사 전출입 직원의 연말정산은 어떤 회사에서 해야 하나요?

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전입법인에서 연말에 통산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입니다. (법인46013-1708, 1998.6.25)

이때 지급조서상 “근무처별 소득명세(⑪～)”란도 전근무지 소득과 현근무지 소득을 반드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2- 5. 고용보험으로부터 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연말정산시 처리방법?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제공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산전ㆍ산후 휴가급여를 포함)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해서는 과세대상 급여로 보아 이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는 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종근무지에 기재하고 종근무지란 "인정상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2- 6. 급여와 상여금이 소급하여 인상되었을 경우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요?

급여를 소급인상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월의 급여에 각각 포함시켜 월별로 간이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입니다.

2- 7. 상여금 지급시의 간이세액 계산방법을 알려주세요?

원천징수의무자는 매달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그 달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89조의 별표2에 의한 간이세액표상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때에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대상기간의 매월 급여의 합계액에 상여금을 합한 금액을 상여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하는 간이세액표상의 세액에 다시 지급대상 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이 산출세액에서 상여금 지급대상기간 동안에 이미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상여금을 지급받는 달의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은 1월 1일부터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계산하며 같은 해에 2회 이상 지급받을 때에는 직전에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를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후에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 등을 같은 달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지급대상기간을 계산하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계산을 합니다.

지급대상기간 ＝ [eqn: { 같은달에 지급받은 상여 등의 지급대상기간의 합계} over {같은달에 지급받은 상여 등의 개수 }]

또한, 상여액과 지급대상기간이 회사의 사규 등에 사전에 정해진 경우 매월분의 급여에 상여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매월분 세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 국세정보서비스 > 조회와 계산 > 간이세액표를 보시면 됩니다.

2- 8. 근로자가 2곳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 방법은?

근무지가 둘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지(변동)신고서(1월분 급여를 지급 받기 전 제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까지 합산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무지(변동)신고서(별지 26호 서식)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근무지(변동)신고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각각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중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다시 해야 하며, 연도 중에 근무지를 옮긴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2- 9. 회사사정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 세금납부는 못하더라도 신고는 해야하는지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2-10.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원천징수를 제때에 이행하지 못하였을 시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로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여 다음 ①,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추가납부 하여야 합니다.

① 당해세액 ×일수×3/10000, ②당해세액×5/100

또한 연말정산하지 아니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고불성실가산세로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2-11. 원천징수와 보고를 기한내에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무납부세액 또는 미달세액과 함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는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금액 중 큰 금액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2005.1.1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① 무납부세액(미달납부세액) × 미납일수 ×3/10000

② 무납부세액(미달납부세액) × 5%

또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당해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매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5%를 납세조합불납가산세로 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매월분의 세액 또는 미달세액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2-12. 원천징수 한 세금은 다음달 10일에 납부하였으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기한내(다음달 10일까지)에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가산세가 없습니다.

원천징수를 하여 납부기한내(다음달 10일까지)납부한 때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미제출(지연제출)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  근로소득

3- 1. 학교의 외부강사에 대한 소득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의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문),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의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업무․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3- 2. 연봉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경우 매달 지급한 퇴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연봉계약월의 마지막달 이전에 지급한 것은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지급 하는 경우에는 사용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며 연봉계약기간 만료로 지급의무확정시 정산금액은 중간정산퇴직금으로 봅니다.

또한 동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당해 근로자의 상여로 처분되어 이를 지급한 법인은 당해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하는 때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3- 3.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에게 의료비, 교육비등을 지원하는 경우 그 보조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요?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얻은 이익을 종업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4. 생산직근로자등의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급여로 적용받는 근로자의 범위는 월정액급여액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인데 이때 월정액급여란 무엇을 말하나요?

비과세소득으로 생산직근로자 등이 받는 야간근로소득 등의 범위를 산정할 때의 월정액급여는 영13조의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을 차감한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중 당해연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 총액을 말하며,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특근수당, 잔업수당 등은 급여액의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며, 상여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을 경우 월정급여액에는 상여가 포함됩니다.

3- 5. 연월차수당의 소득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연월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의하여 유급휴가를 부여받은 대신에 받는 급여로서 동 급여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함으로 인하여 다음연도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되므로 개근한 연도의 다음연도가 근로소득의 수입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3- 6.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 해야 하나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일의 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당해 일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일 8만원)를 한 후 8%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나(이자소득 제외), 이 규정은 원천징수시기에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의 매일의 급여를 일정기간 단위로 한꺼번에 지급하는 때에는 날짜별 소득세가 1천원 미만인 경우에도 일괄지급액에 대한 날짜별 징수세액의 합계액이 1천원 이상일 경우에는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당이 11만원인 경우의 예를 들면 11만원에서 8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3만원에 대하여 8%를 곱하면 2,400원이 산출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중에서 55%에 상당하는 1,32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80원이 납부할 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4.  인적공제

4- 1. 2005년 12월 분가로 인하여 소득이 없는 조부모님, 부모님(61세)이 등본상 기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요.?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중 부양가족공제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는 주거형편에 따라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는 경우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소득자의 소득으로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4- 2.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요?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공제대상자)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입니다.(소득세법 제53조 제1항)

다만,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함께 거주한 경우를 원칙으로 하되,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조부모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생계능력이 없어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는 포함되며, 다른 가족 등이 직계존속에 대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남자의 경우 만60세 이상, 여자의 경우 만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부양사실 및 다른 형제 등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서류로는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다른 형제의 연말정산시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소득공제신청서 사본 또는 직전년도 종합소득확정신고시 제출한 소득공제신청서 사본 및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 > 홈택스서비스 > 전자민원 > 사업자등록상태 및 여부조회에서 사업자가 아님을 조회한 사항을 출력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서류는 꼭 제출하여야 하는 필수서류가 아니라 본인이 부양한다는 정황적인 서류입니다.

다만, 다른 형제 등이 부모님을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일부 생활비를 보조한다고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부모님이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4- 3. 형님이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제가 조카를 데리고 함께 사는데, 이 경우 제가 조카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자의 조카는 생계를 같이 하여도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참고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포함하는 경우)

- 입양된 경우에 있어서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 재혼인 경우에 있어서 전 배우자와의 혼인중에 출생한 자

- 직계존비속에는 외조부모와 외손자녀를 포함(민법 제768조)

-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는 경우)

-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며느리 (직계비속의 배우자) (재소득46073-1, 2000.1.11)

-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공제혜택이 없음

- 재종형제자매(6촌)나 고모 (소득1234-675, 1976.3.3), (직세1234-610, 1976.3.18)

4- 4. 재혼한 경우 전남편 소생의 자녀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부가 이혼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을 모가 행사하기로 하면서 부는 그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는 당해 미성년자는 부 또는 모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소득46011-1245, 1999.4.2)

또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란에 기재되지 못하고 동거란에 기재되어 있으나, 호적등본에 본인이 생모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소득이 있는 이혼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로서 전남편의 혼인중 출생한 자녀도 부양가족공제대상 범위에 포함됩니다.(소득22601-943, 1988.4.1)

4- 5. 자녀양육비공제와 영유아ㆍ취학전 아동 및 유치원아에 대한 교육비를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동시에 두 가지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양육비공제와 영유아ㆍ취학전 아동 및 유치원아에 대한 교육비가 동시에 적용될 때에는 두 가지 공제를 2004년부터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003.12.30 종전 법52 ⑫ 삭제)

4- 6. 맞벌이부부인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한 경우 배우자(처)가 자녀양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6세 이하의 자녀 1인당 연 100만원의 자녀양육비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7. 맞벌이부부 여성근로자입니다. 부녀자공제가 가능한지요?

공제됩니다.

여성근로자로서 배우자가 있는 자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부녀자공제로 추가로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8.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중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연간소득금액이란 총수입을 말하는지요?

연간소득금액이란 종합(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연금․기타소득금액)․퇴직․양도․산림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써,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함. 이때, 총수입금액에서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대상 소득금액은 제외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인 경우 총급여액이 7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액이 600만원이기 때문에 근  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됩니다.

* 근로소득공제액 : 600만원 = 500만원 + (700만원-500만원)× 50%

4- 9. 외국인 거주자의 본국에 있는 외국국적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거주자가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단, 소득공제 신청시 당해 근로자의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10. 근로자 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다른 부양가족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국적여부와는 관계없이 당해 외국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근로소득세 등을 매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면 되며(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음),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본인 외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비거주자 본인에 대한 추가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 가능함)

※참고자료 :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개념과는 상이한 것이며, 당해 개인의 국 적이나 외국영주권의 취득여부와도 관련이 없다(국업 46017-136, 2001.3.14)

4-11. 올해 12월에 결혼할 예정인데, 배우자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부양가족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12월에 결혼하여 12월 중에 혼인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중인 경우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4- 12.부모님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아 오던 중 연도 중에 이혼을 하였는데 현재 부모  님들이 생계능력이 없어 본인이 부양을 한다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주민등록상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인 이혼한 부모님이 생계능력이 없어 본인이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경로우대자공제)

4- 13. 부양하고 있는 아버님이 장애인인 동시에 연령이 70세 이상으로 경로우대자공제   요건도 충족할 경우 중복하여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추가공제는 해당 사유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기본공제대상자 1인이 장애인이면서 동시에 경로우대자에 해당될 경우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경로우대공제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도 65세 이상이고 장애인이라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경로우대공제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4-14.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매년 공제해오던 아버님이 금년도에 사망하였을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부양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그 공제대상 판정시기는 사망일 전일이므로 사망일 전일까지 기본공제대상 및 추가공제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장애인공제)

4-15.  장애인공제에 있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및 제출증명서류는 무엇입니까?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는 진단서 및 의사의 확인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에 의해 장애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이 진단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 것입니다.

4-16. 암환자의 경우 추가공제대상인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요?

암환자라고 무조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는 장애인으로 볼 수 있는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나 진단서에 의하여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4-17.  장애인수첩이 아닌 구청장이 발급한 장애인복지카드(플라스틱)의 경우에도 제출서류로 유효한지, 아니면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는지요?

별도의 서류 없이 장애인복지카드의 사본을 제출하시면 공제 가능합니다..

(부녀자공제)

4-18.  미혼여성으로서 소득이 없으신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상 부모님이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부녀자공제를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미혼여성이거나 배우자있는 기혼여성이여야 하므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4-19.  미혼여성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를 받고 있는 부모님께서 주거형편상 별거중일 경우 부녀자공제가 가능합니까?

공제 가능합니다.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연간 50만원을 부녀자 공제할 수 있습니다.

4-20.  부녀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미혼여성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부양가족”이란 생계를 같이 하면서 본인이 부양을 하면 되는것인지?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부녀자공제에서 말하는 “부양가족”이란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당해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연령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부양가족을 말하며, 기혼여성인 경우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니어도 가능하며 배우자의 소득유무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특별공제

(보험료공제)

5- 1. 전년도 건강보험료를 정산하여 금년에 추가로 보험료가 부과되었을 경우 금년에 보험료공제가 가능한지요?

금년도에 납부한 보험료로 공제됩니다.

건강보험료(의료보험료)는 급여에서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소득세법기본통칙 52-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5- 2.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가 각각 납부한 보험료공제를 합하여 남편 또는 부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합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 서로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경우 본인만이 공제가능하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5- 3.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은 모두 해당하는지요?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이라고 해서 모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만을 말합니다

5- 4. 근로자인 본인을 계약자로 하고 소득이 있는 아버님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의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이 되는지요?

보험료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연령 및 소득요건 충족)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므로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가족명의의 보험료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5- 5.맞벌이 부부인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 공제는 ?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 서로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경우 본인만이 공제가능하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 불가능합니다.

5- 6.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험료의 경우 공제 가능 여부?

공제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5- 7. 맞벌이부부의 경우, 자녀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이고 계약자가 배우자이며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한 보험료의 경우 본인이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맞벌이의 경우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은 자녀에 대한 보험료를 지출한 근로소득자만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보험료 공제가 불가능하며 계약자인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8. 연도 중에 실직한 기간동안에 납부한 지역건강보험료도 공제대상에 들어가는지요?

보험료공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동안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실직한 기간 또는 입사 전에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5- 9. 2004년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하여 2005년도에 정산한 보험료(추가납부 및 환급)는 언제 반영을 하는 것입니까?

정산한 연도(2005년)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전년도 급여를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액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한 후 다음 해

3월에 정산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소득공제하는 것이며, 정산으로 인한 차액은 정산한 2005년도의 국민건강보험료로 소득공제됩니다.

5-10. 근로자 본인 외의 부양가족의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납부한 경우 공제 가능여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는 본인 명의의 보험료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5-11. 외국에 있는 보험회사에 가입한 보험의 경우 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외국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의료비공제)

5-12.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제한 없음)를 위하여 실제 부담한 의료비중 연령 및 소득의 제한이 없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기본공제 대상연령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면서 지출된 의료비는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 20세가 초과된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나, 남자 60세 또는 여자 55세미만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할지라도 생계를 같이하면서 지출된 의료비는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5-13. 외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에 있는 병원은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외국의 병원에 지급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5-14.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가 공제대상에 해당 되는지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발생한 의료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지원금은 당해연도 공제대상의료비에서 차감하는 것임.(서이46013-10442, 2002.03.11)

5-15. 형님이 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고, 형제들이 부모님의 수술비를 같이 부담한 경우에 다른 형제가 부모님의 수술비에 대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다른 형제들은 본인이 부담한 수술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공제(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16. 본인이 아버님을 실제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으나 연령이 60세가 되지 않아 부양가족공제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버님의 의료비를 본인이 지출한 경우 의료비공제가 가능한지요?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공제는 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은 받지 않기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5-17. 의료비를 전부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연말에 소득공제신청시 제출서류를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카드회사에서 발급해주는 신용카드사용내역서로 대체가 가능한지? 의료비소득공제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요?

소득공제되는 의료비는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단,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 규칙'에 소득공제용 [진료비납입확인서]가 신설되어 연말에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아도 의료비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 의료비영수증에 의하여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18. 과거 질환(천연두,마마 등)의 성형수술이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미용, 성형목적의 치료비는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의사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하여 질병치료임이 확인되면 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

5-19.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한 비용도 의료비공제대상인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독립적인 전문간병인의 간병은 진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5-20. 약국에서 일반적으로 처방전 없이 구입하는 파스 등 의약품의 경우 영수증을 첨부하면 공제가 가능합니까?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상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근로소득자의 의료비공제대상이 되며, 처방전이 없는 의약품의 경우에도 치료․요양목적이고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의료비공제 가능합니다. 단, 치료․요양목적이 아닌 건강증진제, 보조식품 등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5-21. 의료용구 구입․임차비용에 대한 공제에서 보장구의 범위 및 공제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의료용구 구입 및 임차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하고 의료용구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의료용구의 범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2003.5.17. 고시한 의료용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료비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확한 보장구의 명칭을 확인하신 후 식약청(www.kfda.go.kr)에서 조회하시기 바람니다.

5-22. 소득이 있는 아버님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어머님의 의료비를 근로자인 본인이 납부하였을 경우 공제가능 여부?

형님이 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고, 형제들이 부모님의 수술비를 같이 부담한

의료비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하므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가족 등에게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5-23. 맞벌이부부의 경우 생계능력이 없어 부양하고 있는 어머님을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어머님의 의료비를 배우자가 지출하였을 경우 의료비를 지출한 배우자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의료비소득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여야 하나, 맞벌이부부의 경우 기본공제를 받지 아니한 다른 배우자가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했을 경우 지출한 배우자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24. 근로자인 본인이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수술을 했는데, 제왕절개수술시 맞은 진통제가 보험비급여라고 하여 병원측에서는 의료비공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부담한 비용이므로, 보험급여와 비급여 관계없이 근로자가 부담한 치료목적의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교육비공제)

5- 25 사이버대학에 재학중인데, 사이버대학 학비가 교육비공제대상인지요?

공제 가능합니다.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생(사이버대학)의 학비는 2002년부터 교육비공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2004년부터는 1인당 연7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5-26. 동거중인 처남(처제)의 대학 등록금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본상에는 동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처남(처제)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된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비용이면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5-27. 기혼 여성근로자인데, 친정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근로자가 친정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그 동생이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된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인 경우에 한하여 등록금을 부담한 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다.

5-28. 맞벌이부부인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및 보험료(자녀를 피보험자로 함)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맞벌이부부의 자녀교육비․의료비․보험료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누가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남편 또는 배우자중 비용을 지급한 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5-29. 금년(2005년) 8월중 대학에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8월중 납부한 입학금 등은 금년 연말정산시 공제할 수 있는지요?

2005년의 교육비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하였다고 하여도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해 금액은 내년(2006년도) 교육비를 미리 납부한 것이므로 내년 연말정산시에 교육비로 공제합니다.

5-30. 영어교습학원 등 사설학원에 지출한 비용도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까?

공제 할 수 없습니다.

사설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는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가 아니므로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취학전 아동이 1일 3시간, 1주에 5일 이상 교습을 받고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5-31. 국외교육비 중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의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 환율은?

국내에서 송금하는 경우에는 해외 송금일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고, 국외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5-32. 학원비의 경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요?

부양가족 중 학원 교육비는 취학전 아동이 1일 3시간 이상이고 1주 5일 이상 교습을 받은 학원에 한하여 공제되는 것이므로 부양가족 중 초․중․고․대학생의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5-33. 부양가족 중 대학생인 동생이 학교에서 성적우수로 4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음. 이때 연 등록금이 700만원이라면,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비는 얼마인가?

대학교에서 장학금 400만원을 차감한 후 300만원만 고지한 경우, 동 금액을  납부하게 되면 300만원만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교육비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금액만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5-34. 근로소득자인 본인이 휴직기간 중에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교육비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요?

교육비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근로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 가능한 것이며,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에 납부한 교육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5-35. 근로자인 본인이 회사에서 자녀학자금을 지원받아 고등학생인 자녀의 수업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교육비공제 가능합니까?

당해 근로소득자가 당해 자녀들 위하여 지급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지출한 금액은 교육비공제대상입니다. 참고로 당해 근로소득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급여, 수당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해당 자녀학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5-36. 교육비공제 중 학점인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과과정은 어떤 것이 있나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을 교육비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교과과정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교육과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교육기관 또는 한국교육개발원(http:// 상담전화 02-3460-0114)에 문의하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kedi.re.kr

(주택자금공제)

5-37. 주택자금공제시 제출하는 등기부등본을 법원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출력한 것도 인정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대법원의 인터넷사이트(www.scourt.go.kr)에서 건물등기부등본을 출력한 것이면 증빙서류로 인정합니다.

(참고) 인터넷 등본발급서비스는 보안상의 이유로 2005.9.27부터 잠정 발급 중단됨.

5-38. 맞벌이 부부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맞벌이부부가 각각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로서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며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자금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때 보유한 주택의 수는 각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서면1팀-1269,2004.10.21.)

5-39.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의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요?

장기주택마련저축공제의 경우 근로자 본인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본인 외 배우자 또는 세대원의 명의로 가입된 저축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5-40.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가 가능한지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중 『당해 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이란 당해 저축을 임차(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동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1996.1.1 이후 차입한 금액을 말하며, 차입일 이후의 저축가입분은 연계로 볼 수 없습니다.

5-41. 금융기관에서 세대주가 아닌 소득이 없는 배우자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을 하였을 경우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이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이 세대원 명의로 되어 있고 세대원 명의로 차입하고 세대원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5-42. 2004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차입기간이 15년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전에 차입금에 대해서도 상환기간을 연장하여야지 공제가 가능한지요?

- 2003.12.31이전 차입한 상환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 차입금으로  2004.1.1이후 불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해 연 600만원한도로 소득공제가능하고,

- 2003.12.31이전 차입한 상환기간 15년 이상인(거치기간 3년 이하) 차입금으로 2004.1.1.이후 불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5-43.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지 2년 이내에 조기 상환한 경우 소득공제가능한지 여부와 만약 소득공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그전에 공제 받은 세금까지 추징이 되는 것 인지요?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조기 상환한 경우 조기 상환한 연도에 지출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공제 가능한 것이며, 조기상환은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5-44.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하여 소득공제를 받아 왔는데,  이번에 일부 연체한 금액이 있어 연체이자를 부담하였는데, 연체이자의 경우 이자상환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요?

소득세법에 규정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특별공제와 관련하여 공제대상 이자상환액은 연체이자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정상이자이므로 공제받을 수 없음.(제도46013-436, 2000.11.22)

5-45. 근로소득자로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기존 아파트가 팔리지 않은 상태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 받아 1가구 2주택이 되었는데, 1가구 2주택의 경우에도 새 아파트를 담보로 장기대출(15년)을 받을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일반적 요건에 충족한 경우 실제 거주한 주택에 한하여 공제 가능한 것이며, 연도 중에 거주지를 변경하였다면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5-46.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은후 이자율이 높아 잔액을 직접상환하고 같은 금융기관에 당해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한 형태로 차입금을 이전하였다면 공제가 가능한지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간 또는 다른 금융기간으로 기존의 장기주택차입금의 잔액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상환하고 당해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한 형태로 차입금을 이전한 경우에 공제 가능합니다.

2002년까지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였으나 2003.1.1 이후는 동일 금융기관내에서 낮은 이자율로 차입금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5-47.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만약, 세대주인 남편이 사업소득이 있고 부인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남편의 주택에 관한 소득공제를 부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세대주인 남편이 근로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인 부인명의의 소유주택에 부인명의 저당차입금이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한 것이나, 남편이 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남편소유주택에 대하여 부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5-48.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이 선택사항이거나 추가약정서에 의하여 전환하는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지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이 선택사항이거나, 추가약정서에 의하여 전환하는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즉,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 차입일부터 당해주택의 소유권 보존등기일까지 상환한 이자에 대하여 공제가능합니다.

(기부금공제)

5-49. 2004.3.12일 이후부터 정치자금기부금에 대하여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5.3.15일에 50만원을 기부하였다면 공제 가능한 금액이 얼마이며 그 한도액은 얼마인지요?

정치자금에 대한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는 공포일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공포일인 2004.03.12. 이후인 2005.3.15일에 기부한 금액 50만원 중 10만원은 세액공제하고 40만원 법정기부금으로 (소득금액을 한도로 기부금액 전액을 소득공제함) 소득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5-50. 기부금소득공제 신청시 제출할 서류가 있는지?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51. 근로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기부하는 금액 외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의 경우 소득공제신청시 별도로 제출하여야할 서류가 있는지요?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하여 기부금 징수 후 기부하는 경우 별도의 영수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각 개인의 기부액을 관리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5-52.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기부한 기부금의 경우 공제가능한지요?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하는 것이므로, 부양가족이 기부한 기부금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5-53. 공익성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2005년 귀속 연말정산안내에 공익성기부금단체를 검색할 수 있는 코너가 있습니다.

5-54. 노동조합원이 아닌 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기부금이 공제가능한지요?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항에 규정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비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 이외에 기부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부금공제 불가능합니다.

5-55. 회사내에 불우이웃돕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동호회 단체가 있어, 매월 급여에서 개인별 후원금을 일괄 징수하여 후원하고 있습니다. 동 단체는 회사내의 동호회 단체라서 특정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지는 않는데, 이 경우 해당 회원들의 후원금에 대하여 기부금공제가 가능한지?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회사내의 동호회 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기부금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동호회 단체'가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은 전액 기부금공제가 가능하므로 '동호회단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불우이웃에게 기부되었다는 사실이 기부금영수증(별지45-2서식)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공제될 수 있습니다.

5-56. 영화관람권이나 공연표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부금중 특례기부금에 해당되는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은 전액공제대상기부금이나, 영화 등의 관람시 납부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모금(징수)하는 것으로, 반대급부없이 출연하는 기부금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혼인․이사․장례비용 소득공제)

5-57.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총급여액이란 본인이 회사에서 받은 전체 급여액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과세되는 식대 등은 제외한 금액입니까?

총급여액이란 종(전)근무지의 급여를 포함하여 급여 및 상여총액에서 비과세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5-58. 맞벌이부부의 경우, 이사 또는 장례비용에 대하여 각각 공제가 가능한지?

일반적으로는 둘 중 한쪽에서만 선택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혼 남녀가 각각 독립하여 거주하다가 결혼 후 신혼집으로 이사를 하여 맞벌이부부가 되는 이사의 경우 각각 공제하는 것이나, 부모등과 같이 거주하다가 결혼 후 신혼집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전부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5-59. 연도중에 2회 이사한 경우 근로자 1인을 기준을 해야 하기 때문에 100만원만 공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복공제 가능한 것인지요?

2005년 연도 중 2회 이사한 경우(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경우에 한함) 공제대상금액은 200만원공제 합니다.

5-60. 혼인․이사․장례비용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소득공제신청시 제출할 서류는 무엇입니까?

소득공제시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혼인의 경우 : 혼인한 자의 호적등본

＊ 장례의 경우 : 사망한 자의 호적(제적)등본

＊ 주소 이동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5-61. 올해 25세가 되는 딸이 결혼을 하였음. 소득이 없는 딸을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결혼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혼인이나 장례비용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 지출한 비용의 경우 공제가능하나, 여기에서 말하는 기본공제대상자란 연령요건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20세가 넘는 자녀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6. 기타 소득공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6- 1. 취직 전 사업을 하면서 가입했던 국민연금보험료를 미납하다가 취직 후 당해연도에 납부한 경우 공제가능합니까?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 부담한 국민연금보험료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이며,(서이46013-10340, 2003.02.17)

미납한 연금보험료의 공제시기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하는 것입니다.

6- 2. 보장성보험과 (개인)연금저축이 혼용된 보험상품의 경우 공제는 어떻게 합니까?

(개인)연금저축과 보장성보험이 혼용된 연금저축보험은 각각을 구분하여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와 보험료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6- 3. 본인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공제 가능한지?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의 경우 본인명의로 가입한 저축의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므로 본인 외의 자 명의로 가입된 (개인)연금저축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6- 4.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이중으로 가입했을 경우 중복적용 가능 여부?

각각 공제 가능합니다.

2000.12.31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2001.1.1 이후 이를 계속 불입하면서 연금저축에 새로 가입하여 불입하는 경우에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최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72만원+240만원=312만원입니다.

(신용카드사용금액공제)

6- 5.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연말정산시 부부 중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각각 공제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어느 한쪽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몰아서 공제가 가능하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어느 한쪽에 합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6- 6.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일 경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근로자인 본인이 공제할 수 있는지요?

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거주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직계 존․비속의 경우 소득금액 제한은 적용되나 연령제한은 없으며,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대상이 아님)

6- 7. 배우자는 올해 4월말에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 전업주부인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근로자인 제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근로소득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당해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금액에 포함됩니다. 이때, 연간소득금액이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배우자 소득금액이 동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가 4월까지 직장에서 받은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퇴직월까지 사용한 금액은 자신의 연말정산시 공제받으면 됩니다.

6- 8.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 시 신용카드사용공제가 가능한지요?

중고차를 포함하여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지방세법」에 의하여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현금영수증 사용분은 2005.1.1이후분부터 적용)

6-9. 외국에서 출장 중에 사용한 한국 신용카드금액이 소득공제대상인지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은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6-10. 종업원이 개인신용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하고 그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경비로 처리한 경우 종업원이 신용카드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종업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이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6-11. 학원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였는데 연말정산시 공제가 되는지요?

공제 가능합니다.

학원비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6-12. 급여액이 적어 인적공제하고 나면 근로소득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신용카드사용금액을 공제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 등 종합소득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차감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이 차감소득금액이 없으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6-13. 근로소득자인 본인이 취직전이나 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가능한 것이므로 취직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하여는 공제받을 수 없으나,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6-14. 가족카드의 경우 대금지급자(결제자)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요?

가족카드의 경우 카드사용자 기준으로 신용카드소득공제를 합니다.

6-15.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은 신용카드로 결제시 소득공제 가능한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6-16. 2005.11.30일에 신용카드로 물품을 사고 6개월 할부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할부금액은 언제 소득공제를 합니까?

신용카드등사용소득공제에 있어서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할부로 거래 시 물품을 구입한 2005.11.30일을 기준으로 물품가격 전액이 소득공제대상입니다

6-17. 신용카드로 아파트관리비를 납부하였는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신용카드사용액 중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것은 보험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포함)교육비 및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와 국세․지방세․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사용료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유선방송포함), 고속도로통행료, 리스료, 등록세가 부과되는 자산구입 등 입니다.

6-18. 금년 세법개정으로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포함) 사용액에 대한 계산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요 ?

2005년부터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초과사용액에 20%를 적용하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관한 구체적 사례는

연간 총급여액이 3,500만원인 근로자가 2004.12.1부터 2005.11.30까지 신용카드 사용이 600만원이고 직불카드 사용액이 800만원, 2005.1.1이후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1,500만원) -｛총급여액(3,500만원)× 15%｝= 975만원(초과사용액)

975만원× 20%  = 195만원(한도 : 총급여액 × 20%, 500만원)

따라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은  195만원입니다.

(우리사주조합출연공제)

6-19.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및 내용?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출연한 금액과 400만원(2003.12.31.이전까지 는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 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과세인출주식에 대하여 인출금을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8~35%세율적용, 종합과세)합니다.

그러나, 과세인출주식 중 우리사주조합원이 3년 이상 보유한 자사주가 있는 경우에는 2004.1.1. 이후 당해 자사주에 해당하는 인출금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2003.12.31.이전까지는 비과세 규정 없이 기타소득으로 보아 100분의 9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합산하지 아니하였음.)

3년내에 자사주를 인출하는 때에는 인출금(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 등과 당해 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하여 인출일에 소득세법 제5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7.  기타

7- 1.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란 무엇입니까?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분부터는 전국적으로 많은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독립채산제인 각 사업장별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시키고자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본점에서 일괄원천징수․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체 지점 중 일부 지점을 제외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또한 국세청장은 각 소득별로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본점일괄납부신청은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21호 서식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 승인신청서에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의 본․지점 세목별 원천징수납부명세서를 첨부하여 본점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7- 2. 원천징수의 면제란 무엇을 말하나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서 소득세ㆍ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닌 것,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과 당해 비영리법인의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예탁한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금융보헙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채권이자 제외) 등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닙니다.

7- 3. 지급조서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급조서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ㆍ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

ㆍ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이자소득 및 기타소득

ㆍ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아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ㆍ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을 적용 받아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ㆍ예금 등의 잔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1년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ㆍ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3만원 미만인 경우의 당해 소득

ㆍ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편입된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다만, 당해 저축의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에 지급하는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은 제외하며

ㆍ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ㆍ소액부징수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없으나 갑종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안마시술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봉사료로서 안마시술소 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소득

7- 4. 지급조서의 제출시기는 언제인가요?

국내에서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게 이자ㆍ배당ㆍ근로ㆍ퇴직ㆍ기타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중도퇴사자분을 포함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휴업 및 폐업자는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종종 지급조서를 누락하여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급조서를 제출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5. 저희 회사의 작년에 같이 입사한 사람들의 연봉액은 전부 똑같은데 매월 공제하는 세금과 연말정산시 계산도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매월 징수하는 갑종근로소득세는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달라지며 연말정산시에는 부양가족이 같더라도 각종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사용금액 등)내용에 따라 결정세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즉 부양가족수가 많거나 각종 공제금액이 많을수록 세금은 적어집니다.

7- 6. 반기별 납부자는 어떤 사람이 해당하나요?

직전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이 평균 1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ㆍ갑종근로소득ㆍ기타소득ㆍ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ㆍ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은 자 및 국세청장이 지정한자를 말합니다.

7- 7. 반기별 납부승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반기별납부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6월 또는 12월 중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의 성실도 등을 참작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7월 또는 1월 말일까지 이를 통지합니다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징수의무자가 승인신청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하며，직전연도 중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등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상황이 매우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소비성서비스업종 등 특별히 원천징수이행상황을 매월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7- 8. 원천징수의 반기별납부 신청은 6월과 12월에 하는데 포기는 언제 해야 하나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 있는 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매월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매월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월의 직전월의 말일까지 『원천징수세액반기별납부포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반기별납부 포기신청은 세무서장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Ⅳ. 각종 신고서식

신고증명서류서식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조특법 별지 제58호 서식	508
	교육비납입증명서	별지 제44호 서식(1)	509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 서식(3)	510
	근무지(변동)신고서	별지 제26호 서식	512
	기부금명세서(근로자 제출용)	별지 제45호 서식	513
	기부금지급 명세서(원천징수의무자 전자제출용)		515
	기부금영수증	별지 제45호의2 서식	516
	보험료납입증명서	별지 제42호 서식(1)	517
	보험료납입증명서(단체보험)	별지 제42호 서식(2)	518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별지 제37호 서식	519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별지 제36호 서식(1)	523
	소득자별환급신청내역	별지 제36호 서식(2)	52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525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527
	연금저축납입증명서	조특법 별지 제58호의2 서식	529
	외국인근로소득세액 감면신청서	별지 제18호 서식	530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	조특법 별지 제8호 서식	53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별지 제21호 서식	532
	의료비지급명세서(근로자 제출용)	별지 제43호 서식	536
	의료비지급명세서(원천징수의무자 전자 제출용)		537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별지 제39호 서식	538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증명서	별지 제44호의4 서식	539
	장애인증명서	별지 제38호 서식	540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별지 제44호서식(3)	541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한 소득세 감면신청서	조특법 별지 제4호 서식	542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별지 제44호의2 서식	543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별지 제44호의3 서식	544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조특법 별지 제5호 서식	545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조특법 별지 제5호 서식 부표	547
	출자지분 등 변경 통지서	조특법 별지 제6호 서식	548
	학원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별지 제44호서식(2)	550
	학원 수강료 지로(GIRO)납부 확인서		551
지급조서관련서식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조서(발행자보고용)(1,2쪽)	별지 제23호 서식(4)	552
	거주자의 기타소득 및 비거주자 원천징수영수증(3,4쪽)		554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조서(발행자보고용)(1,2쪽)	별지 제23호 서식(2)	556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3,4쪽)		558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조서(1~3쪽)	별지 제24호 서식(1)	560
	비거주자의 사업소득․기타소득 등 지급조서(발행자보고용)(1,2쪽)	별지 제23호 서식(5)	563
	거주자의 기타소득 및 비거주자 원천징수영수증(3,4쪽)		565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1~3쪽)	별지 제23호 서식(3)	567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별지 제25호 서식(1)	570
	소득자료제출집계표	별지 제27호 서식	571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1~3쪽)	별지 제24호 서식(2)	572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4~6쪽) (퇴직금중간정산 후 명예퇴직금 등 지급시)	별지 제24호 서식(2)	575
	퇴직소득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별지 제40호의2 서식	578
	퇴직소득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연도 실제 퇴직자용)		580

[별지 제58호 서식] (2001.3.28. 개정)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가입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 : )
④ 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⑤ 계 약 기 간						⑥ 저 축 금 액 납 입 방 법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월납 □3월납
( )년도 개인연금저축 납입현황
⑦ 월 별	⑧ 납입일자	⑨ 납입금액			⑩ 비고	⑪ 월 별		⑫ 납입일자				⑬ 납입금액	⑭ 비고
1						7
2						8
3						9
4						10
5						11
6						12
⑮ 연간합계액						사용목적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신청용
소득공제 대상액 {(⑮×40/100)과 72만원 중 적은 금액}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연금저축금액을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위와 같이 개인연금저축금액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장)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44호서식]

교 육 비 납 입 증 명 서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납 세 번 호)							-
③ 주 소
대상 학생	④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
⑥ 학 교 명		⑦ 소득자와의관계
교 육 비 납 입 내 역
⑧ 납부연월일	⑨ 기 분	⑩ 금 액	⑪ 비 고
			금액란에는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기타 공납금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계
사 용 목 적	교육비공제 신청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비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위와 같이 교육비를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교육기관장) □

22226-63611일                                                          210㎜×297㎜

1995. 3. 14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9호의2서식(3)] (2002.4.13.개정)                                                  (앞 쪽)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비과세․면제 신청서	처리기한
즉시
소득자	① 성명
②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④ 거주지국		⑤거주지국 코드
지급자	⑥ 법인명(상호)	(국문) (영문)
⑦ 대표자(성명)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소재지 또는 주소
⑩소득유형	□이사의 보수 □연예인․체육인 □정부용역 □ 학생 □훈련생 □ 교수 □ 기타
⑪구분	⑫입국목적	⑬입국년월일	⑭출국일	⑮계약기간	⑯계약금액
당해입국
종전입국
⑰지급일	⑱지급액	⑲세율	⑳원천징수할세액	비과세․면제세액
비과세 또는 면제근거	대한민국과 간의 조세조약 제 조 제 항 제 호
비과세 또는 면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법인세법(소득세법) 제98조의4(제156조의2) 및 법인세법시행령(소득세법시행령) 제138조의4(제20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대 리 인	대리인 유형	□ 납세관리인 □ 기타대리인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첨부서류	1.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자가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2. 고용계약서 사본, 학생: 재학증명서, 교부금 수령자 : 수령 증명서 3. 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서류 사본
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글) 세무서장 인
* 세무서장은 이 확인서에 불구하고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경우에는 관련법률에 따라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요 령

1.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세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중 근로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2. 이 신청서는 3부를 작성하고 거주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 소득의 지급자에게 제출하며 해당 소득의 지급자는 최초로 근로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의 전날까지 그 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2부를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 제출이후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동일하게 제출합니다.

3. 이 신청서는 소득자가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거나 소득자란에 대리인을 기입하는 경우에는 동 신청서의 제출효력이 없습니다.

4. 해당자료명 □란에 "∨"를 표시하여 구분합니다.

5. ①의 성명란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다만, 외국인은 영문 인쇄체로 기재하고, 이름(Given Name)은 첫글자만 기재하며, 성(Family Name)은 반드시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이름과 성이 Wild Buck인 경우 : W. Buck

6. ②의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하며, 외국인에 대하여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며,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여권번호를 기재합니다. 상기의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를 기입합니다.

7. ③의 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기재합니다.

8. ④의 거주지국 및 ⑤의 거주지국 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입합니다.

9. ⑥의 법인명(상호)란에는 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으로 병기하며 ⑦의 대표자(성명)란에는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10. ⑨의 소재지 또는 주소란에는 지급자의 본점(사업장)소재지를 기재하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11. ⑩의 소득유형란은 해당 유형을 찾아 □에 “∨”를 표시합니다.

12. ⑫란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예 : 산업연수 D-3)을 기재하고 ⑬, ⑭란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입․출국년월일을 기재합니다.

13. ⑮, ⑯란은 고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을 기입합니다.

14. , ⑲ 및  ⑳의 란에는 신청시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추후 확정되는 비과세․면제세액은 지급시점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으로 계산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15. ～란은 신청서를 본인이외에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 기재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 이외의 기타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6호서식] (1995.12.30.개정)

근 무 지 (변 동) 신 고 서	처리기간
즉 시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주 된 근무지	④ 법인명또는상호		⑤ 대표자성명
⑥ 사업장소재지
⑦ 입 사 일	년 월 일	⑧ 퇴 직 일	년 월 일
변경후 주 된 근무지	⑨ 법인명또는상호		⑩ 대 표 자 성 명
⑪ 사업장소재지
⑫ 입 사 일	년 월 일	⑬ 퇴 직 일	년 월 일
종 된 근무지	⑭ 법인명또는상호		⑮ 대표자성명
사업장소재지
입 사 일	년 월 일	퇴 직 일	년 월 일
변경후 종 된 근무지	법인명또는상호		대표자성명
사업장소재지
입 사 일	년 월 일	퇴 직 일	년 월 일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22226-61111민	210㎜×297㎜

1995. 3. 14. 승인	(신문용지 54g/㎡)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별지  제45호  서식]  (2005.3.19.  개정)                                                 (앞   쪽)

기 부 금 명 세 서
①상 호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③성 명				④주 민 등 록 번 호										－
⑤주 소		☎
⑥사업장소재지		☎
구 분		⑨과 목	⑩연 월		⑪적 요	기 부 처									⑭금액					비 고
						⑫상 호 (법인명)			⑬사업자 등록번호 등
⑦유형	⑧ 코드
정치자금	20					※			※
⑮소 계	가.「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기부금(법정기부금, 코드 10)
	나.「조세특례제한법」제76조의 기부금(정치자금, 코드 20)
	다.「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 제1호의 기부금 (진흥기금출연：코드 21)
	라.「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동항 제1호를 제외합니다)의 기부금(조특법 73, 코드 30)
	마.「소득세법」제34조 제1항의 기부금(지정기부금, 코드 40)
	ㄱ.「소득세법」제34조 제1항의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 코드 41)
	바.「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 4의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기부금, 코드 42)
	사. 기타 기부금(기타, 코드 50)
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제출시에는 반드시 전자(HTS,전산매체)적으로 제출하여야합니다

☞ 전산매체 수록요령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자료실→국세청프로그램 내)참조

(뒤  쪽)

작    성    요    령

1. ⑦유형란 및 ⑧코드란의 작성방법

･「소득세법」제34조 제2항에 의한 기부금은 “법정”, 코드번호 “10”

･「조세특례제한법」제76조에 의한 기부금은 “정치자금”, 코드번호 “20”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 제1호(｢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에 의한 기부금은 “진흥기금출연”, 코드번호 “21”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제1호 제외합니다)에 의한 기부금은 “조특법 73”, 코드번호 “30”

･「소득세법」제34조 제1항에 의한 기부금은 “지정”, 코드번호 “40”

･「소득세법」제34조 제1항에 의한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은 “종교”, 코드번호 “41”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 4의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우리사주”, 코드번호 “42”

･그밖의 기부금은 “기타” “50”으로 하고, 동일한 기부처에 대하여는 월별로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76조에 의한 기부금(정치자금)은 기부처 구분없이 사업연도 합계액을 이 표의 최상단에 기입하고 ⑫상호(법인명)란과 ⑬사업자등록번호 등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⑭금액｣란에는 2004.3.12. 이후 지출분으로서「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2004.3.12. 전 지출분은 전액을 기재합니다.

3. “마”란은 「소득세법」제34조 제1항에 의한 기부금(“ㄱ”란의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포함)금액을 기재하며, “ㄱ”란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기부금 중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액을 별도로 기재합니다.

4. ⑫상호(법인명)란에는 상호･법인명･단체명･성명을 기입(「조세특례제한법」제76조에 의한 기부금은 제외합니다)합니다.

5. ⑬사업자등록번호 등란에는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를 기입(「조세특례제한법」제76조에 의한 기부금은 제외합니다)합니다.

6. ⑭금액란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 등을 포함하고 미지급분은 기타 기부금에 포함시킵니다.

7. 금전 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자산내역을 간략히 기입합니다.

8. ⑮소계란의 “가”～“사”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금액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56호 서식)의 각 해당란에 옮겨 적습니다.

9. ⑮소계란의 “사”. 기타 기부금 소계는 필요경비불산입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전자제출(HTS, 전산매체)하는 서식입니다.

							기부금 지급 명세서
	귀속연도
Ⅰ.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①업체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Ⅱ.소득자(연말정산 신청자)인적사항
④성 명								⑤주민등록번호 (외국인확인번호)								－				－
Ⅲ.기부금 지급내역
기부처 인적사항						유형			코드	건수							금액
사업자 번호				상 호
｢소득세법｣ 제52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기부금을 공제한 “기부금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인) 귀하
유 형 명											코드			비 고
법정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기부금) 정치자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기부금) 진흥기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기부금)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기부금, 제1호 제외) 지정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기부금) 종교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우리사주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한 기부금) 기타 (상기 이외의 기타기부금)											10 20 21 30 40 41 42 50			(법정기부금) (조특법 76 정치자금) (문화예술진흥기금 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기타기부금)

[별지 제45호의 2 서식] (2004.3.5. 신설)

						기부금 영수증
	일련번호
1. 기부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2. 기부금 단체
단 체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3.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등)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4. 기부내용
유 형			코 드				년 월 일		적 요			금 액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및 동법 제88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부금 수령인 (서명 또는 인)
유형, 코드: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기부금 (법정기부금, 코드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 (조특법 73, 코드 30)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기부금 (지정기부금, 코드 40)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 코드 4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코드 42) 기타기부금 (기타기부금 코드 50)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2호서식(1)]

보험료납입증명서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납 세 번 호)							-
③ 주 소
피보험자	④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								⑥ 관계
⑦ 보 험 종 류	⑧ 증 권 번 호	⑨ 계 약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도 보험료 납입현황
⑩월별	⑪납입일자	⑫납입보험료	⑬비고	⑭월별	⑮납입일자	납입보험료	비고
(101) 1				(107) 7
(102) 2				(108) 8
(103) 3				(109) 9
(104) 4				(110)10
(105) 5				(111)11
(106) 6				(112)12
연 간 합 계 액			사 용 목 적	보험료공제신청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위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 험 자 (서명 또는 날인)

22226-63321일                                                                   210㎜×297㎜

1995. 3. 14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2호 서식(2)]

보험료납입증명서(단체보험)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
⑤ 주 소
⑥ 사업장소재지
⑦ 보험료종류																		⑧ 계 약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보험계약자별보험료납입현황
⑨ 보 험 계 약 자	⑩ 주 민 등 록 번 호																⑪ 증 권 번 호							⑫ ( )년 납입보험료											⑬ 비 고
⑭ 합 계								－
⑮								－
								－
								－
								－
								－
								－
								－
								－
								－
사용목적	보험료공제 신청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인 근로자가 위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 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 험 자 (서명 또는 인)
※ 보험계약자별 보험료납입현황란이 부족한 때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22226-63422                                                                         210㎜×297㎜  95.3.14.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7호  서식]  (2005.3.19.  개정) (제1쪽)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 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인적공제	부양 가족 명세										공제 해당란에 “○”표시
	구분		관계 코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본 공제		경로자			장애인	부녀자	자녀양육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등
													65 ～ 69 세	70 세 이 상
	본인
	배우자		3
	부양 가족
			※(2005)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자녀공제는 (1985).1.1.이후에 출생한 자녀를 기본공제자로 함 ※ 관계코드 :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 (4,5,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 포함함)
연 금 보험료 공 제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근 무 지 구 분			지출보험료		한도액							공제액
							종(전)근무지					전액
							주(현)근무지					전액
							계
특별공제	구분		지출내역							지출구분	지출액				한도액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고용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일반보장성보험							보험료					100만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보험료					100만원
			보험료 계
	의료비		일반의료비(본인 외 기본공제자)							지출액					작성요령참조
			본인･경로자･장애인 의료비							지출액					작성요령참조
			의료비 계		계(ⓑ＋ⓒ)					지출액					공제금액 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지급액(ⓑ)					지출액
					현금지급액(ⓒ)					지출액
	교육비		소득자 본인							공납금 (대학원포함)					전액
			취 학 전 아 동( 명)							유치원비･ 학원비 등					1인당 200만원
			초‧중‧고등학교 ( 명)							공납금					1인당 200만원
			대학생(대학원불포함) ( 명)							공납금					1인당 700만원
			장 애 인( 명)							특수교육비					전 액
			교육비 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2쪽)

특별공제	구분	지출내역		지출구분		지출액	한도액		공제액
	주택 자금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작성요령참조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한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작성요령참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작성요령참조
		주택자금 공제액계
	기부금	전액공제 기부금		기부금액			전액
		50%한도 적용기부금		기부금액			작성요령참조
		30%한도 적용기부금		기부금액			작성요령참조
		10%한도 적용기부금		기부금액			작성요령참조
		기부금공제액계
	혼인비･이사비･장례비
기타공제	연금 저축 공제	2000년 이전 가입한 저축		납입금액			불입액40%와 72만원
		2001년 이후 가입한 저축		납입금액			연 240만원
		연금저축공제계
	투자조합출자공제	02. 1. 1. 이후 투자분		출자‧투자금액			작성요령참조
	신용카드소득공제	①신용･직불･선불카드(기명식)		사용금액
		②현금영수증(2005. 1월 이후 사용액)		사용금액
		③학원비 지로납부		사용금액
		④의료비 중복공제 배제금액
		계(①＋②＋③－④)
	우리사주 출연금 소득공제			출연금액			작성요령참조
	퇴직연금 소득공제			납입금액			작성요령참조
세액공제	공 제 종 류			내 역			공제율
	세액 공제	외국납부세액		납세액(외화)
				납세액(원화)			-
				납세국명			납부일
				신청서제출일			국외근무처
				근무기간			직책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2005년도 이자상환액			30%
		기부정치자금		기부금전액			10만원한도
	외국인 근로자	입국목적		□ 정부간 협약 □ 기술도입계약 □ 조특법상 감면
		기술도입계약 또는 근로제공일				감면기간 만 료 일
		외국인근로소득에대한감면신청서		접수일			제출일
｢소득세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여부(O, ×로 기재)							제출 ( )
종(전)근무지명(사업자등록번호)					종(전)급역총액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여부( )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공제액은 본인이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현 근무지의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본인이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작성요령 (제3쪽)

인적공제 작성요령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부양가족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 등이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부모･자녀 등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부녀자공제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에 한하여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양육비는 소득자가 6세 이하 자녀 1인당 100만원 공제하며,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와 중복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 연령기준：<경로자>(1940). 12. 31. 이전 출생, <70세 이상>은 (1935). 12 . 31. 이전 출생 <6세 이하자> (1999). 1. 1. 이후 출생 ○ 부양가족 명세란에는 기본공제를 받는 자는 물론, 기본공제는 적용받지 아니한 체 추가공제, 특별공제 등을 적용받는 부양가족을 포함하여 기재하며, 공제항목 중 공제대상자별로 해당란 모두에 ○표 합니다.
특별공제 작성요령
보 험 료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란에는 자동차, 생명, 상해 등 보장성보험에 불입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의료비	일 반 사 항		의료비지급명세서상의 지급금액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일 반 의 료 비		▶공제대상의료비=의료비총액-(총급여액×3%), 한도：연 500만원 ▶장애인의 보장구, 중증환자의 의료용구 구입 또는 임차비용(의료용구의 경우 의료용구를 명시한 의사의 처방전 필요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1인당 연50만원 한도) ▶보청기 구입을 위한 지출
	본인 및 경로자와 장애인 의료비		▶의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본인 및 장애인의 재활과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는 추가로 공제합니다. ▶본인･경로자･장애인의료비 공제액 계산：[의료비총액－(총급여액×3%)－500만원]과 [본인 및 장애인재활과 경로 우대자를 위한 의료비합계액] 중 적은 금액
교 육 비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란에는 본인･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인 장애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특수교육비를 기재합니다.
주택 자금	일반사항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주택자금상환증명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상의 납입금액 또는 상환액을 기재합니다.
	주택마련저축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의 40%(단, 공제대상 청약부금의 경우 연간 저축불입액 한도 240만원)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한 차입금		▶주택취득차입금원리금상환액：당해연도 원리금상환금액의 40%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당해연도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금액(원금상환액 제외)
기 부 금			기부금납입영수증상의 기부금액을 기재합니다. ▶50%한도적용 기부금공제한도：(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50% ▶30%한도적용 기부금공제한도：(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50%한도적용기부금)×30% ▶10%한도적용 기부금공제한도：(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50%, 30%한도적용기부금)×10%
혼인･이사･장례비			이사비의 경우 총급여액이 2,500만 이하인 자가 전세대를 이주하였을 경우에 적용되며, 주민등록초본 및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기타 공제 작성요령
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상의 납입금액을 기재합니다.
투자조합 출자공제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공제	구 분	공제율	한 도 액
			’02. 1. 1. 이후 투자분	15%	당해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5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사용금액란에는 카드사 등에서 발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상 공제대상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전년.12. 1. ～ 당년.11. 30.까지 사용금액, 현금영수증사용금액 :2005.1.1 ～ 11.30사용분) ▶공제금액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기명식에 한함)카드+현금영수증사용금액 + 학원지로납부금액 ② 초과금액＝①－(총급여액의 15%) ③ 신용카드공제액＝②×20% ▶공제한도：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우리사주출연금소득공제			우리사주출연금에 대하여 400만원까지 소득공제합니다.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
퇴직연금소득공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퇴직연금 불입액을 전액 공제합니다. ▶ 공제한도 : 연금저축공제액(조특법 제86조의2)과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연 300만원
기타 작성요령
○공제항목별로 연간 지출금액등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한도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게 되며, 별도로 기재하지 않더라도 기본공제대상 인원이 본인 1인뿐이거나 본인을 포함하여 2인이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적용받게 되고 특별공제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표준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공제항목 중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로 면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구비서류는 뒤쪽을 참고하시고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쪽)

소득공제신고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기 본 공 제		주민등록표등본*, 호적등본*(부양대상 직계존속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수급자 증명서* 등
	추 가 공 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사본*
	특별공제	보 험 료	보험료납입증명서･보험료납입영수증 또는 보험증권 사본
		의 료 비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영수증 －의료기관･약사 등이 확인한 것 －안경 등의 경우에는 안경사가 확인한 것 －보청기･장애인 보장구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것
		교 육 비	∙교육비납입증명서, 보육료납부영수증, 취학전 아동의 학원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시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국외유학인정서 등「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자비유학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등
		기 부 금	기부금명세서 및 영수증(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및 기부일자 등 기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확인한 것에 한합니다)
		혼인･이사･장례비	주민등록표등본, 호적(제적)등본, 주택매매(임차)계약서 사본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
	투자조합출자공제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신용카드소득공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학원수강료 지로납부영수증(확인서)
	퇴직연금소득공제		퇴직연금납입증명서
	기 타 공 제		기타 공제관련 서류
※ “*”표시된 구비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예：공제대상자 변경)이 없으면 다음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6호서식(1)](2002. 4. 13. 개정)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징 수 의무자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사업장소재지
환 급 신 청 내 역
④ 소득의 종 류		당초원천징수			⑦ 결 정 된 원천징수 세 액			⑧ 환급할세액 (⑥-⑦)			⑨ 조정환급한 세액								⑩ 환 급 신청액
		⑤ 납부일자		⑥ 징수세액
국세환급금계좌신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⑪ 예 입 처			은행 본․지점
⑫ 예금종류			예금
⑬ 계좌번호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환급신청내역은 소득종류별로 환급신청할 합계금액을 기재하고, 인별 명세는 별지 소득자별환급신청내역에 기재합니다. ※ 구비서류 :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근로소득지급조서 3. 소득자별 환급신청내역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6호서식(2)]

소 득 자 별 환 급 신 청 내 역
소 득 자		소득의 종 류	당 초 원천징수 세 액	결 정 된 원천징수 세 액	환급할 세액	조정환급한 세 액	환 급 신청액
성 명	주민등록번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앞 쪽)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사용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 월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② 비정상적 사용금액 및 공제제외 대상금액						③ 공제대상금액〔①-②]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기명식)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기명식)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기명식)
	년 월
	합 계
사용목적		근로소득 소득공제신청서(연말정산용) 첨부서류							처리기간			즉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사용자) 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음을 통보(확인)합니다. . . . (회사명) 인
◦ 통보(확인)대상 - 직전년12월1일부터 당해연도 11월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월별과 연간 사용액을 구분 기재하여 확인 ◦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에 대하여 적용하며 당해연도 12.15일까지 통보 ◦ 카드종류(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별로 별지로 작성하거나 통합(“신용․직불․기명식선불”로 표기)하여 작성가능 ⇨ 통합 기재시에도 원본 기록은 사용인의 요구에 응하도록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

210㎜×297㎜(신문용지54ｇ/㎡)

(뒷쪽)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작성요령

◦ ①의 금액에는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금액, 매출 취소된 것은 제외합니다.

◦ ②의 금액은

사실과 다른 카드사용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과 제5항에서 규정한 금액을 말하며, 확인서 발급후 사실과 다른 카드사용분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연도 소득공제 대상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말하며,

보험료, 공과금, 교육비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210㎜×297㎜(신문용지54ｇ/㎡)

(앞 쪽)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소 득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
원천징수 의 무 자				상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1. 신용카드 등 공제대상자 및 공제대상금액 명세
1) 공제대상자							2) 신용카드 등 공제대상금액
① 내 ․ 외 국인구분	② 관계		③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합 계	⑥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⑦ 현금영수증				⑧ 학원비 지로납부액
⑨ 합 계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
총 급 여		총급여의 15% (×15%)				공제대상금액 중 총급여의 15%초과사용액 (⑨ - )			공제 가능액 (×20%)		공제한도액 ( 5백만원과 ×20% 중 적은 금액 )					소득공제액 ( 와 중 적은 금액 )
년 월 일 신 청 자(소득자) 인(서명) 귀하
※ 첨부서류 : 1. 신용카드업자가 확인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매 2. “학원비 지로납부영수증” 매 〔“학원 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로 제출 가능〕 ※ “① 내 ․ 외국인 구분”은 내국인은 “1”, 외국인은 “9”로 표기함 ※ “② 관계”는 소득자와의 관계로 본인=0, 소득자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로 표기함 ※ “소득공제금액” 중 “⑥ 신용카드 등”은『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의 “공제대상금액”을 기재하고,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페이지(인터넷)상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명세서”의 “공제대상금액”을 기재함

210㎜×297㎜(신문용지54g/㎡)

(뒷쪽)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요령

◦ 공제대상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직불카드, 신용카드,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하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현금영수증(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함) 및 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로로 납부한 금액으로 구분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당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2)의 금액은 근로소득이 있는 월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2)의 금액은 전년 12월1일부터 당해연도 11월30일까지 사용한 금액 중

(다만, 현금영수증의 경우 2005년은 2005년 1월1일부터 2005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 받은 금액과 사용 취소분을 제외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상의 『공제대상제외금액』은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사업관련비용 또는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이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비용 등을 말합니다.)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교부받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교부받은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전체를 말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   교육비 공제대상인 초․중․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및 영유아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제외)

-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   이용료 포함)․가스료․수도료․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이용료포함)․고속도로통행료․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비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⑧의 “학원비지로납부액”은 학원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를 말함)를 지로로 금융기관에 납부한 금액을 말합니다.

◦ 의 “총 급여”는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 “총 급여” 금액을 말합니다.

210㎜×297㎜(신문용지54g/㎡)

[별지 제58호의 2 서식] (2001.3.28. 신설)

연금저축납입증명서
가입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 : )
④ 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⑤ 계 약 기 간						⑥ 저 축 금 액 납 입 방 법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월납 □3월납
( )년도 연금저축 납입현황
⑦ 월 별	⑧ 납입일자	⑨ 납입금액			⑩ 비고	⑪ 월 별		⑫ 납입일자				⑬ 납입금액	⑭ 비고
1						7
2						8
3						9
4						10
5						11
6						12
⑮ 연간합계액						사용목적			연금저축 소득공제신청용
소득공제 대상액 (⑮와 240만원 중 적은 금액)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저축금액을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위와 같이 연금저축금액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연금저축취급기관장)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8호서식](99.5.7개정)

외국인근로소득세액감면신청서
① 성 명
② 주 소				☎
③ 외국인등록번호										④ 국 적
신 청 내 용
⑤ 입국목적									⑥입국년월일			년 월 일
입 국 후 의 근무처	⑦ 상 호								⑧대표자성명
	⑨ 사업자등록번호
	⑩ 소 재 지				☎
⑪체 재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면제받고자 하는 세목과 기간
⑫갑 종 근 로 소 득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⑬을 종 근 로 소 득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 청 내 용
근 로 소 득								간이세율에 의한 소득세액			감면받고자 하 는 세 액			비 고
⑭갑 종		⑮을 종				계
소득세법 제7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소득세액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2226-60911민                                                          210㎜×297㎜

1999. 4. 7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8호 서식] (2004.3.6. 신설)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신청서
1. 신청인
성 명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국 적 (영주권국)				직 책
주 소
2. 단일세율 적용신청 근로소득(과세기간: 년도)
근무처		사업자 등록번호	소 재 지			근로소득
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의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1호 서식] (2005.3.19. 개정)                                                     (제1쪽)

신고 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년 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지급연월				년 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 (상 호)														대표자 (성 명)								일괄납부 여 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Ⅰ.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6.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 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7.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8. 농어촌 특별세
								1.인원				2.총지급액			3.소득세 등			4.농어촌 특별세			5.가산세
근로 소득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퇴직소득						A20
사업 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소득						A40
연금소득						A45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저축해지추징세액						A69
양도소득						A70
법인원천						A80
수정신고(세액)						A90
총 합 계						A99
Ⅱ. 환급세액 조정 (단위: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D. 당월발생 환급세액								E. 조정대상 환급세액 (C＋D)				F. 당월조정 환급세액 계					G. 차월이월 환급세액 (E－F)
A. 전월 미 환급세액				B.기환급 신청한 세액						C.차감잔액 (A-B)				①일반 환급		②신탁재산 (금융기관)			③기타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고서(뒤쪽) 작성 여부
																							작성했음							( )
																							작성대상 아님							( )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원천징수의무자 e-mail 주소	@

신고서(뒤쪽)작성 여부를 [신고서(뒤쪽) 작성 여부]의 해당란( ) 안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및 법인원천(A80)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거나 저축해지추징세액(A69) 및 연금저축해지가산세를 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와 비거주자에게 양도소득(A70),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뒤쪽)를 작성, 신고하여야 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2쪽)

사업자등록번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단위:원)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징수세액			6.조정 환급 세액	납부세액
										1.인원	2.총지급액	3.소득세 등	4.농어촌 특별세	5. 가산세		7.소득세 등 (가산세)	8.농어촌 특별세
거주자	이 자 소 득	비 과 세							B01
		세금우대							B03
		일반세율				분리과세			B10
						일반과세			B04
		비영업대금의이자						25%	B05
		비실명	특정채권(15%)						B06
			소득세법(40%)						B07
			금융실명(90%)						B08
		장기채권 및 저축(30%)							B09
		이자소득 계							B20
	배 당 소 득	비과세							B21
		세금우대							B24
		장기보유주식					10%		B23
		조합배당					5%		B29
		일반 세율			분리과세				B25
					일반과세				B26
		비실명		소득세법(40%)					B27
				금융실명(90%)					B28
		배당소득 계							B40
	해지추징가산세	개인연금저축						4%	B41
		장기주택마련저축						4,8	B42
		근로자주식						5%	B43
		연금저축해지						2%	B44
		해지추징 계							B50
비 거 주 자	이 자							제한	B61
	배 당							제한	B62
	사업	선박 등 임대, 사업						2%	B63
		인적용역						20%	B64
		사 용 료						제한	B65
	양도	유가증권양도						10,25	B66
		부동산 양도						10,25	B67
	기 타							25%	B68
	비거주자 계								B70
법 인원천	이자(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14%	B71
	신탁재산 분배							14%	B72
	수탁회사징수분							14%	B73
	비영업대금의 이익(25%)								B74
	국내원천소득	이 자						제한	B75
		배 당						제한	B76
		선박등 임대, 사업						2%	B77
		인적용역						20%	B78
		사 용 료						제한	B79
		유가증권양도						10,25	B80
		부동산 양도						10,25	B81
		기 타						25%	B82
	법인세 계								B90

(제3쪽)

작  성  요  령

1.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대리․위임자 포함)는 납부(환급)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당월분과 함께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귀속월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기본사항 및 소득구분

가. 신고구분: 매월분 신고서는 [매월], 반기별 신고서는 [반기], 수정신고서는 [수정], 법인으로서 지점 및 국가기관이 아닌 법인이 소득처분에 의한 신고시에는 [소득처분]란에 ○표시하며, 매월분 신고서에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매월], [연말]란 두 곳에 모두 ○ 표시

나. 귀속연월: 소득발생 연월[반기별납부자는 반기 개시월(예: 상반기는 ××년 1월)]을 기재합니다.

다. 지급연월: 지급한 월(지급의제월)[반기별납부자는 반기 종료월(예: 상반기는 ××년 6월)]을 기재합니다.

라. [A26]란은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자 중도해약자와 연말정산분을 함께 기재합니다.

마. 가산세[(5. 7.)]란에는 소득세․법인세․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바.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중 개인분은 아래 예와 같이 소득종류별로 거주자분과 합산하여 해당 소득란에 기재하고, 비거주자 중 법인분은 법인원천[A80]란에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예) 임대․인적용역․사용료소득 등은 사업소득란, 유가증권양도소득은 기타소득란 등에 합산합니다.

3.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과 환급세액 조정

가. [소득지급(1. 2.)]란에는 과세미달분과 비과세를 포함한 총지급액과 총인원을 기재합니다.

나. [징수세액(3. 4. 5.)]란에는 각 소득별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기재하되, 납부세액의 합계는 총합계[3.4.5의 A99]에 기재하고, 환급할 세액은 해당란에 “△”표시하여 기재한 후 그 합계액은 Ⅱ.“D”의 [①일반환급]란에 기재(“△”표시된 세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총계[3.4.5.7.8의 A99]란에는 기재하지 않음) 합니다.

다. 납부 또는 환급세액의 계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경우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할 세액의 계산은 코드별 가감계[A10 또는 A30]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징수세액(3.4.5.)]란에 납부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납부세액(7.8.)]란에 옮겨 적습니다.

2) [징수세액(3.4.5.)]란에 환급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그 합계를 Ⅱ.[D.당월발생환급세액] [①일반환급] 란에 기입합니다.

3) [징수세액]란에 각 소득종류별로 납부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이 각각 있는 경우

가) 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Ⅱ.[E.조정대상환급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Ⅱ.[E.조정대상환급세액]란의 금액을 [6.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 코드[A10, A20,․․]순서대로 기입하여 조정환급하고, 잔액은 [납부세액(7. 8.)]란에 기재합니다.

나) 납부할 세액의 합계보다 환급할 세액[E.조정대상환급세액]이 많은 경우에는 위와 같이 조정환급하고, [E.조정대상환급세액]의 나머지는 [납부세액 (7. 8.)]란에 기재하지 아니하며, Ⅱ.[G.차월이월환급세액]란에 기재합니다.

다) Ⅰ.[6.당월조정환급세액]의 합계액[A99]을 Ⅱ.[F.당월조정환급세액계]란에 옮겨 적습니다

라) 가 및 나에 의한 세목(소득세․법인세․농어촌특별세)간 조정환급은 그 내역을 기재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임의 조정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무납부로 처리됩니다.

4) 금융기관 신탁재산의 경우 Ⅱ.[D.당월발생 환급세액]의 [②신탁재산]의 금액은 신탁재산이 원천징수당한 세액에서「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9호 서식[신탁재산분등법인원천세액환급(충당)계산서] ⑦란의 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하여 먼저 법인세부터 [Ⅰ.의 6]란에서 조정환급하고, 나머지는 위 ③의 요령대로 조정합니다.

5) Ⅱ.[D.당월발생환급세액]의 [③기타]란은 금융기관이「소득세법 시행령」제10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낮은 세율적용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금액과 국채․산업금융채권 통합발행에 따라 환급신청하는 금액을 기재하여 먼저 법인세부터 [Ⅰ의6]란에서 조정환급하고, 나머지는 위 ③의 요령대로 조정합니다. 단 ④, ⑤ 모두 조정환급하고자 하는 경우 ④번부터 조정환급합니다.

라. 저축해지추징세액(A69)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B41, B42, B43, B44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마.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서는 신고서별, 소득종류별(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로 별지로 작성하여 납부합니다.

4. 수정신고서 작성요령〔당초신고분 자체의 오류정정만 수정신고하고, 추가지급 등은 지급시점의 귀속으로 정상신고함〕

가. 수정신고서는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하며,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반드시 당초 신고서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나. 당초의 모든 숫자는 상단에 빨강색으로, 수정 후 모든 숫자는 하단에 검정색으로 기재합니다.

다. 수정신고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은 동 세액을 당월분 신고서의 수정신고 [A90]란에 옮겨 적어서 환급세액을 조정하고, 수정 신고서의 [A90]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제4쪽)

작 성 요 령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1쪽의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양도소득(A70)법인원천(A80)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저축해지추징세액(A69), 사업소득, 기타소득, 배당소득 중 비거주자분에 대한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대하여 아래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시 부표의 신고내용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1쪽도 수정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B01 (비과세): 거주자에게 지급한 것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및「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이자소득을 기재(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은 반드시 기재하되, 총지급액란에는 이자지급액만을 기재)합니다. 2. B03 (세금우대):「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조건을 갖춘 세금우대저축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3. B10 (일반세율 분리과세): 분리과세(종합과세 제외)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포함합니다. 4. B04 (일반세율 일반과세): 22%, 20%, 15% 및 14%의 일반세율로 원천징수한 내역을 기재합니다. - 실명인 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자소득으로서 비영업대금의 이익, 세금우대, 비과세 이자소득을 제외합니다. - 신탁회사가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포함합니다. 5. B05 (비영업대금이자): 거주자에게 지급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6. B06, B08 (금융기관 비실명):「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한 비실명 금융자산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7. B07 (금융기관 외 비실명): 금융거래가 아닌 비실명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8. B09 장기채권 등(30%):「소득세법」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원천징수세율에 의해 원천징수하는 내역을 기재합니다. 9. B21 (비과세): 거주자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배당소득을 기재합니다. 10. B24 (세금우대): 거주자에게 지급한 것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9% 과세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11. B23 (장기보유주식):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12. B29 (조합배당):「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및 제67조, 제88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13. B25 (분리과세): 일반세율(22%, 20%, 15%, 14%) 적용분을 기재(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소득 중 분리과세분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14. B26 (일반과세): 일반세율(22%, 20%, 15%, 14%) 적용분을 기재(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소득 중 종합과세대상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15. B62 (비거주자):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국내원천소득 중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16. B27 (비실명 배당소득): 금융거래가 아닌 비실명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17. B28 (금융기관 비실명):「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한 비실명 금융자산의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18. B41 (개인연금저축추징세액): 개인연금저축을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당해 저축취급 금융기관이 추징하는 중도해약 추징 세액(갑근)을 기재하며, 개인연금저축의 중도해약 등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이 징수하는 이자소득세액은 B04란에 기재합니다. 19. B42 (장기주택마련저축추징세액):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주택자금공제을 받은 자가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 당해 저축기관이 추징하는 중도해약 추징세액을 기재하고, 당해 금융기관이 추징하는 이자소득추징세액은 B04란에 기재합니다. 20. B43 (근로자주식저축 추징세액):「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 6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입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전년도에 공제받은 세액이 전년도에 불입된 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해지추징세액을 기재합니다. 21. B44 (연금저축추징세액): 연금저축을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당해 저축취급 금융기관이 추징하는 중도해약 추징 세액(갑근)을 기재하며, 기타소득은 A40란에만 기재합니다. 22. B70 (비거주자 계) :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배당,사업,양도,기타소득의 합계액으로 신고서의 1쪽에는 각 소득별로 합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양도소득(A70)=비거주자의 부동산 및 유가증권양도(B66+B67)) 23. B71 (일반이자): 일반세율에 의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합니다.(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포함) 24. B72 (신탁재산 분배):「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신탁이익을 분배하면서 원천징수한 내역을 기재합니다. 25. B73 (수탁회사징수분):「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위탁회사 신탁재산에 원천징수한 내역을 기재하고, 신탁회사가 신탁재산 귀속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내역은 B71란에 기재합니다. 26. B74 (비영업대금의 이익): 법인에게 지급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27. B90 (법인세계) : 법인(외국법인 포함)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법인원천(A80)=법인세계(B90)) 채권 등의 중도매매 관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1. 「소득세법」제46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채권의 중도매매 -「소득세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채권 등을 거주자 등으로부터 매수한 법인은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거주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합니다. 2. 채권과세 특례 가.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B61코드 소득지급란의 1. 인원, 2. 총지급액란에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나.「소득세법 시행령」제102조의 3 규정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거래시 원천징수한 세액을 포함하여 기재하며, 환급세액을 조정환급세액란에 기재합니다.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별지 제43호 서식] (2005.3.19. 개정)

의 료 비 지 급 명 세 서
소득자(연말정산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확인번호)																	－
주 소
( )년 의료비 지급내역
지 급 처				지 급 내 역				대 상 자
사 업 자 등록번호		상 호		신용카드 등		현금지급		관계	주민등록번호																									본인 등 해당 여부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
																			－
																			－
																			－
																			－
																			－
합 계																			－
｢소득세법｣ 제52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과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비를 공제받고자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작성요령：의료비지급내용 중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내용만 대상을 기재합니다. 1. 구비서류：① 의료비지급영수증 매(의료비 지급내역 순서와 일치되도록 편철합니다)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 등이 확인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매(신용카드등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기 제출한 경우에는 추가제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관계：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 5, 기타＝6 3. 본인 등 해당여부：본인･장애인･경로우대자 “○” 표기, 그 이외의 기본공제대상자 “×” 표기 4. 의료비 지급내역란이 부족한 때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제출 요령	1.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제출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제출시에는 반드시 전자(HTS, 전산매체)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전산매체 수록요령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자료실→국세청프로그램 내)참조

※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전자제출(HTS, 전산매체)하는 서식입니다.

								의 료 비 지 급 명 세 서
	귀속연도
Ⅰ.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①업체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소재지
Ⅱ.소득자(연말정산 신청자)인적사항
④성 명										⑤주민등록번호 (외국인확인번호)														－									－
⑥주 소
Ⅲ.의료비 지급내역
지 급 처					지 급 내 역						의료비의 내 용	관계	대 상 자
사 업 자 등록번호		상 호			신용카드 등, 현금영수증				현금지급액
													주민등록번호																								본인 등 해당 여부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
																							－
																							－
																							－
																							－
																							－
																							－
합 계																							－
｢소득세법｣ 제52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과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비를 공제받고자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구비서류 : 의료비지급영수증 매 ※ 의료비지급내용 중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내용만을 기재합니다. 〔본 서류는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연말정산 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하고, 영수증이 확인된 사항만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전산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 관계：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 (4,5,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 포함함) ※ 본인 등 해당여부：본인･장애인･경로우대자 “○” 표기, 그 이외의 기본공제대상자 “×” 표기 ※ 의료비 지급내역란이 부족한 때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9호 서식](1995.05.03. 개정)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납세번호)														－
③주 소
일시퇴거자	④성 명		⑤주민등록번호																－
	⑥일시퇴거지주소			⑦소득자와의 관계
	⑧퇴 거 사 유
소득세법시행령 제1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귀 하
구비서류 1. 재학증명서 1통(취학의 경우) 2. 요양증명서 1통(요양의 경우) 3. 재직증명서 1통(재직의 경우) 4. 사업자등록증사본 1통(사업의 경우) 5. 본래의 주소지와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

22226－63011일	210㎜×297㎜

95.3.14.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4호의4서식](2002. 4. 13 개정)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 상환증명서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④ 대 출 종 류		⑤ 차입금상환기간 (거치기간포함)	～
⑥ 주택취득일		⑦저당권설정일		⑧ 주택면적	전용면적 ㎡
( )년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현황
⑨월별	⑩상환일자	⑪이 자	⑨월별	⑩상환일자	⑪이 자
1			7
2			8
3			9
4			10
5			11
6			12
⑫ 연 간 합 계 액		사 용 목 적	특별공제 신청용
⑬ 소득공제 대상액(⑫)
금융기관간 직접 상환하는 형태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한 경우
이전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내역	⑰이전당시 당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금액	⑱소득공제 대상액 [⑫×(⑯/⑰과 1중 적은 수)]
⑭금융기관명	⑮상환기간 (거치기간포함)	⑯ 차입금의 원금 잔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위와 같이 상환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저축취급기관장) (서명 또는 인)
1. ④ 대출종류란에는 무주택자의 중도금대출 또는 기존주택구입여부를 기재합니다. 2. 당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자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당해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은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과 이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증명서는 별도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8호 서식] (2005.3.19. 개정)

장 애 인 증 명 서
Ⅰ. 증명서 발급기관
①상 호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③성 명				④주 민 등 록 번 호								－
⑤소 재 지
Ⅱ. 소득자(또는 증명서 발급 요구자)
⑥상 호				⑦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⑧성 명				⑨주 민 등 록 번 호								－
주소 또는 사업장
장애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소 득 자 와의 관계		장 애 예상기간	영 구				장애내용					제 호
				비영구	부터 까지
위 사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진 료 자 (서명 또는 인) 발 행 자 (서명 또는 인) 귀 하
※“ 장애내용”란에는 다음 중 해당번호를 기재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3. 그밖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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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4호서식(3)]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1. 교육생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2. 장애인특수교육시설
③ 시 설 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전화번호
⑦ 시설구분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 위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교 육 비 납 입 내 역 ( 년도)
⑧ 납 부 월 일	⑨ 납 입 금 액	⑧ 납 부 월 일	⑨ 납 입 금 액
계		사 용 목 적	소득공제 신청용
소득세법 제52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특수교육비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교육기관장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01.3.28개정)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한 소득세 감면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④주식매수선택권을 부 여 받 은 날		⑤ 수 량					⑥ 부여일현재 1주당시가			⑦ 1주당 행사가액		⑧부 여 비 율 {(특수관계자등 보유주식수 +⑤)÷발행주식총수}×100
년 월 일		주					원			원		%
년 월 일		주					원			원		%
년 월 일		주					원			원		%
년 월 일		주					원			원		%
계		주					원			원		%
2. 당해연도에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⑨ 주식매수선택권 행 사 일		⑩ 행사한 수 량				⑪ 1주당 행사가액			⑫행사일의 1주당시가		⑬행사가액 {⑩×(⑫－⑪)}				⑭감 면 소 득 (⑬의 계와 3,000만원 중 적은금액)
년 월 일		주				원			원		원
년 월 일		주				원			원		원
년 월 일		주				원			원		원
년 월 일		주				원			원		원
계		주				원			원		원				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22226-74311민 1999.3.31개정승인														210㎜×297㎜ (신문용지54g/㎡)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별지 제44호의2 서식] (01.4.30 개정)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⑤저축의 종류									⑤ 가입일자
(2005)년도 주택마련저축납입 현황
⑥ 월별	⑦ 납입일자		⑧ 납입금액		비 고		⑥ 월별	⑦ 납입일자			⑧ 납입금액		비 고
1							7
2							8
3							9
4							10
5							11
6							12
⑨ 연 간 합 계 액							사 용 목 적				특별공제 신청용
⑩ 소득공제대상액(⑨×40%)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마련저축금액을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주택마련저축금액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저축취급기관장) (서명 또는 인)
1.다음연도 이후분을 선납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연도중에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불입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당첨이나 만기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별지 제44호의3 서식 ] (01. 4. 30 개정)

주택자금상환증명서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④ 대 출 구 분			가 □ 나 □ 다 □						⑤ 저축의 종류
⑥주택취득․임차일									⑦ 대 출 일
( )년도 주택자금상환 현황
⑧ 월별	⑨ 상환일자	⑩ 원금			⑪ 이자	⑫계		⑧ 월별		⑨ 상환일자				⑩ 원금						⑪ 이자					⑫계
1								7
2								8
3								9
4								10
5								11
6								12
⑬ 연 간 합 계 액								사 용 목 적						특별공제 신청용
⑭ 소득공제대상액 (⑬×40%)
소득세법행령 제11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위와 같이 상환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주택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저축취급기관장) (서명 또는 인)
※ 대출구분 가. 1995년12월31일 이전 대출자 당해주택을 취득․임차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출금을 차입한 경우 나. 1996년 1월 1일이후 주택마련저축에 연계한 대출자 소득세법시행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당해 주택을 취득․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의 대출요건에 따라 1996년 1월 1일 이후 대출금을 차입한 경우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차입한 경우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2004.3.6. 개정)                                                       (앞  쪽)

출 자 등 소 득 공 제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시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 － )
출 자 (투 자) 금 액 명 세
④출 자 일 (투 자 일)	⑤조 합 명 (위탁회사․ 벤처기업명)	⑥출 자 금 액 (투자금액)		⑦공제대상금액 (⑥×15/100)	⑧한 도 액 (종합소득금액×50/100)							⑨공 제 금 액 (⑦, ⑧ 중 적은 금액)
. . .
. . .
. . .
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등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없 음
구비서류: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22226－24711민 99.3.31. 개정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뒷 쪽)

작  성  요  령

1. ⑥란에는 다음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 그 출자액

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 그 투자액

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거주자가개인투자조합에출자한금액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총액

라.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 : 그 투자액

2. ⑧란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5호 서식 부표] (2004.3.6. 개정)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출자자	⌒투자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 － )
제출처	□ 원 천 징 수 의 무 자 □ 납 세 자 조 합	④법인명(상호)
⑤대표자(성명)		⑥사 업 자 등록번호
⑦소재지(주소)
□ 세 무 서 장	⑧주소지관할서	세무서장
투 자 조 합 관 리 자 등	⑨법인명(상호)	(☎ － )
출 자 (투 자) 금 액 명 세
출 자 (투 자) 내 역	벤처기업투자내역
⑩출 자 일 (투자일)	투자조합(위탁회사)	⑬출자금액 (투자금액)	⑭투 자 일	⑮투 자 기 업 명	⑯투자금액
⑪조 합 명 (위탁회사명)	⑫출 자 총 액
. . .				. . .
. . .				. . .
. . .				. . .
계				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자(투자)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귀하
1.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⑫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⑭～⑯란은 개인투자조합․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내역을 기재합니다.

22226－25211일 99.3.31. 개정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6호서식](2004.03.06 개정)

출 자 지 분 등 변 경 통 지 서
출자자 (투자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 번 호									-
	③주 소		(☎ - )
출 자 지 분 등 변 경 명 세
④ 출자일 (투자일)		⑤ 조 합 명 (위탁회사․벤처기업명)		⑥ 출자금액 (투자금액)	⑦이전․회수 (양도․환매)금액		⑧출자잔액 (투자잔액) (⑥-⑦)							⑨이전․회수일 (양도․환매일)
. . .
. . .
. . .
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자금액(투자금액)이 변경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투자조합관리자등 (서명 또는 인) 귀하
[참고]통지서의 수신처는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발급시 기재된 제출처를 기재합니다. [참고]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을 수신처로 합니다. 1. 원천징수의무자의 휴업 또는 폐업 2. 납세조합의 해산 3. 근로자의 퇴직 4.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다단계판매원의 휴업 또는 폐업

22226-25611 민                                                        210×297㎜

1999. 3. 31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뒷쪽)

작  성  요  령

1. ⑥란에는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이 이전 또는 회수되거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양도 또는 환매되기 전까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2. ⑦란에는 다음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

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 출자지분이 이전 또는 회수된 금액

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 당해 수익증권이 양도되거나 환매된

금액

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이 이전 또는 회수된 경우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출자지분중 이전 또는 회수된 금액 ×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총액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한 경우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지분 중

이전 또는 회수된 금액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총액

라.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 : 출자지분이 이전 또는 회수된 금액

[별지 제44호서식(2)](2002. 4. 13 개정)

학원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1. 신 청 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납세번호)
③ 주 소
대상 학원생	④ 성 명					⑤주민등록번호
	⑥ 주 소									⑦소득자와의 관 계
2. 수강학원
⑧ 학원명					⑨사업자등록번호
⑩ 소재지								⑪전화번호
⑫ 1일 수업시간		시간			⑬ 1주간 수업일수						일
3. 수강료 납입금액
⑭ 월 별	⑮ 납 입 금 액						⑭ 월 별		⑮ 납 입 금 액
1 월							7 월
2 월							8 월
3 월							9 월
4 월							10 월
5 월							11 월
6 월							12 월
연간합계액							용 도
소득세법 제52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비공제를 받고자 하니 위와 같이 학원교육비(수강료)를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학원교육비(수강료)를 납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학원장 (서명 또는 인)
소득세법 제52조에 의한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학원의 수강료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에서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만 해당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학원 수강료 지로(GIRO)납부 확인서
1. 신 청 인
대 상 학원생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2. 수강학원
④금융결재원 승인번호			제＿＿＿＿＿＿＿＿호 (승인일. . . .)								⑤지로번호	＿＿＿＿＿＿
⑥ 학원명					⑦사업자등록번호
⑧ 소재지								⑨전화번호
3. 학원 수강료 납부금액
월 별		⑪ 납 부 금 액					월 별		⑪ 납 부 금 액
전년 12 월							6 월
당해년1 월							7 월
2 월							8 월
3 월							9 월
4 월							10 월
5 월							11 월
연간합계액							용 도		소득공제 신청용
※ 납부한 금액 중 반드시 지로(GIRO)로 납부한 금액을 기재하며, 월별로 각 월란에 구분․ 기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의 규정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니 위와 같이 학원의 수강료를 지로(GIRO)로 납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학원수강료를 지로로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학원장 (서명 또는 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학원의 수강료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로로 납부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별지 제23호 서식 (4)] (2005.3.19. 개정)                                            (제1쪽)

귀속 연도		년					□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조서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관리 번호
1.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① 법 인 명 (상호,성명)			②사업자(주민) 등 록 번 호							③ 소 재 지 (주 소)				④ 연간 소득 인원			⑤ 연 간 총지급 건 수	⑥연간 총지급액계		⑧세액 집계현황
																				⑨소득세		주민세			계
																		⑦연간 소득금액계		법인세		농․특세
2.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일련 번호	소 득 구분코드				소 득 자 성명(상호)			주 민 (사업자) 등록번호			내․ 외국인 (1․9)		지급 연도		지급 건수	(연 간) 지급총액		필요경비	세율	소득세	주민세			계
																		소득금액		법인세	농․특세
	소득자별 연간소득 내용 합계
	소액 부징수 연간 합계
1
2
3
4
5
6
7
8
9
<작성요령>
1. 거주자가 기타소득(60)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거주자의 제출서식은 별지 제23호 서식 (5)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건별 소액 부징수되는 건수․금액은 “소액 부징수 연간합계”란에 기재하며, 원천징수의무가 지급하는 “연간 총지급액계”와 “소득자별 연간소득내용(소액 부징수 포함)합계”는 일치하여야 합니다.
3. ④연간소득인원란은 “소득자성명”의 인원을, ⑤연간총지급건수란은 “지급건수(소액 부징수 포함)”의 합계를 기재하며, 연간 지급한 원천징수소득 중 소득자를 기준으로 합계하여 제출합니다.
4. 소득금액은 지급총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재하며, 기재요령은 별지 제23호 서식 (1)의 작성요령을 준용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귀속 연도		년			□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조서(발행자보고용) 부표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부표)										관리 번호
2.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사업자등록번호： )
일련번호	소 득 구분코드		소 득 자 성명(상호)			주 민 (사업자) 등록번호	내․ 외국인 (1․9)	지급 년도	지급 건수	(연 간) 지급총액	필요경비	세율	소득세	주민세		계
											소득금액
													법인세	농․특세
10
11
12
13
14
15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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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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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7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3쪽)

귀속 연도		년						□ 거주자의 기타소득 및 비거주자 원천징수영수증 □ 거주자의 기타소득 및 비 거 주 자 지 급 조 서 (발행자보관용)
																							거주자구분						거 주 자 1 비거주자 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 지국					거주지 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법인명 또는 상호									③성명
				④주 민(법인) 등 록 번 호												⑤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주 소
⑨소득구분구분											거 주 자			기타소득 60
											비거주자			사업 40				인적용역 42			사용료 61					기타 62
지급					소득 귀속		지급 총액		필요 경비			소득 금액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계
세액감면 및 제한세율근거
영문법인명(상호)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작성요령>
1. 이 서식은 거주자의 기타소득과 비거주자의 사업, 인적용역, 사용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3. 세액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기재합니다. 4. 별지 제23호 서식(1)의 작성요령을 준용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5. 란은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인 경우에 한하여 징수의무자의 법인명(상호)을 영문으로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4쪽)

귀속 연도	년		□ 거주자의 기타소득 및 비거주자 원천징수영수증 □ 거주자의 기타소득 및 비 거 주 자 지 급 조 서 (소득자 보관용)
거주자구분	거 주 자 1 비거주자 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 지국		거주지 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법인명 또는 상호		③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주 소
⑨소득구분구분		거 주 자	기타소득 60
비거주자	사업 40	인적용역 42	사용료 61	기타 62
지급	소득 귀속	지급 총액	필요 경비	소득 금액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계
세액감면 및 제한세율 근거
영문법인명(상호)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작성요령>
1. 이 서식은 거주자의 기타소득과 비거주자의 사업, 인적용역, 사용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3. 세액이 소액 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기재합니다. 4. 별지 제23호 서식 (1)의 작성요령을 준용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5. 란은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인 경우에 한하여 징수의무자의 법인명(상호)을 영문으로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3호 서식(2)] (2005.3.19. 개정)                                                (제1쪽)

귀속 연도			년					□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조서(발행자보고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관리 번호
1.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① 법인명 (상호,성명)				② 사업자(주민) 등 록 번 호						③ 소재지 (주 소)					④ 연 간 소득인원			⑤ 연간 총 지급건수			⑥ 연간 총 지급액 계			⑦세액 집계현황
																								⑧소득세			⑨주민세					계
2.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일련 번호	업종 구분코드				소득자 성명(상호)				주민 (사업자) 등록번호			내․ 외국인 (1․9)		지급 년도			지급 건수			(연간) 지급총액			세율		소득세			주민세			계
	소득자별 연간소득 내용 합계
	소액부징수 연간 합계
1
2
3
4
5
6
7
8
9
<작성요령>
1.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거주자는 별지 제23호서식(5)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건별 소액부징수되는 건수․금액은 “소액부징수 연간합계”란에 기재하며, 원천징수의무가 지급하는 “연간 총지급액계”와 “소득자별 연간소득내용(소액부징수 포함)합계”는 일치하여야 합니다.
3. “④연간소득인원”은 “소득자성명”의 인원을, “⑤연간총지급건수”는 “지급건수(소액부징수 포함)”의 합계를 기재
하며, 연간 지급한 원천징수소득 중 소득자를 기준으로 합계하여 제출합니다.
4. “ 업종구분코드”란에는 소득자의 업종에 해당하는 아래 “업종구분코드”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업종 구분 코드		의사 등				문학․학술․ 예술등 저작자					가수․배우․ 탤 런 트		직업운동가			보험 모집인			방문판매원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				기타 모집수당			화가 및 관련예술가				작곡가
		43				45					46		47			48			49			50				51			52				53
		모델				성악가 등					연예보조 서비스		자문,고문료 등			바둑기사			꽃꽂이․요리 등 교사			학원강사 및 재단사				음료품 배달원			컴퓨터프로그래머 등				기타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 서식(2) 발행자 보고용 부표] (2005.3.19. 개정)                             (제2쪽)

귀속 연도		년			□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조서(발행자보고용) 부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관리 번호
2.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사업자등록번호: )
일련 번호	업종 구분코드		소득자 성명(상호)			주민 (사업자) 등록번호	내․ 외국인 (1․9)	지급 년도	지급 건수	(연간) 지급총액	세율	소득세	주민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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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 서식(2)] (2005.3.19.개정)                                             (제3쪽)

귀속 연도	년		□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거주자의 사 업 소 득 지 급 조 서 (발행자 보관용)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 지국		거주지국코 드
징 수 의무자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법인명 또는 상호		③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상 호		⑦사업자등록번호
⑧사 업 장 소 재 지
⑨성 명		⑩주민등록번호
⑪주 소
업종구분		※ 작성요령 참조
지 급	소득귀속	지 급 총 액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소 득 세	주 민 세	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작성요령>
1.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거주자는 별지 제23호 서식 (5)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업종구분란에는 소득자의 업종에 해당하는 아래 업종구분코드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세액이 소액 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기재합니다.
업종구분코드	의사 등	문학․학술․예술 등 저작자	가수․배우 ․탤 런 트	직 업 운동가	보 험 모집인	방 문 판매원	다단계 판매원의 후원수당	기 타 모집수당	화가 및 관련예술가	작곡가
43	45	46	47	48	49	50	51	52	53
모델	성악가	연예보조 서비스	자문ㆍ 고문료 등	바둑기사	꽃꽂이․요리 등 교사	학원 강사 및 재단사	음료품 배달원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기타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3호 서식(2)] (2005.3.19.개정)                                              제4쪽)

귀속 연도	년		□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거주자의 사 업 소 득 지 급 조 서 (소득자 보관용)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 지국		거주지국코 드
징 수 의무자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법인명 또는 상호		③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상 호		⑦사업자등록번호
⑧사 업 장 소 재 지
⑨성 명		⑩주민등록번호
⑪주 소
업종구분		※ 작성요령 참조
지 급	소득귀속	지 급 총 액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소 득 세	주 민 세	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작성요령>
1.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거주자는 별지 제23호 서식 (5)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업종구분란에는 소득자의 업종에 해당하는 아래 업종구분코드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세액이 소액 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기재합니다.
업종구분코드	의사 등	문학․학술․예술 등 저작자	가수․배우 ․탤 런 트	직 업 운동가	보 험 모집인	방 문 판매원	다단계 판매원의 후원수당	기 타 모집수당	화가 및 관련예술가	작곡가
43	45	46	47	48	49	50	51	52	53
모델	성악가	연예보조 서비스	자문ㆍ 고문료 등	바둑기사	꽃꽂이․요리 등 교사	학원 강사 및 재단사	음료품 배달원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기타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4호 서식(1)]                                                                                            （제1쪽)

	관리 번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지급조서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발행자 보고용)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①법인명(상 호)		②대표자(성명)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 재 지 (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 민 등 록 번 호
⑧주 소
⑨귀속연도	부터 까지	⑩감면기간	부터 까지
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납세조합	합 계
⑪ 근 무 처 명
⑫ 사업자등록번호
⑬ 급 여
⑭ 상 여
⑮ 인 정 상 여
계
비과세 소 득	국외근로	야간근로수당	기타비과세	계(++)
정산명세	총 급 여()		기타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연금 저축 소득 공제
근로소득금액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본 인		신용카드등소득공제
배 우 자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부 양 가 족		퇴직연금소득공제
추가공제	경 로 우 대		기타 소득 공제 계
장 애 인		종합소득 과세표준
부 녀 자		산 출 세 액
자녀양육비		세	「소 득 세 법」
소수공제자추가공제		액	「조세특례제한법」
연금보험료공제		감
특별공제	보 험 료		면	감면세액계
의 료 비			근 로 소 득
교 육 비		세	납세조합공제
주 택 자 금		액	주 택 차 입 금
기 부 금		공	기부정치자금
혼인,이사,장례비		제	외 국 납 부
계
표 준 공 제			세 액 공 제 계
차 감 소 득 금 액		결 정 세 액(--)
세액명세	구 분	소 득 세	주 민 세	농어촌특별세	계	현금영수증 사 용 액
결 정 세 액
기납부 세 액	종(전)근무지					￦
주(현)근무지
차 감 징 수 세 액
부양가족공제자 명세 [각 부양가족에 대하여 공제 해당란에 ○표 합니다. 단, 본인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지에 기재합니다)
관계	내외국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기본공제	장애인	자녀양육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등
			-
			-
			-
			-
			-
			-
			-
※ 관계코드 :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 (4,5,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 포함함) ※ 내외국인코드 :내국인1,외국인9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현금영수증사용액란은 란에 기재할 공제액 중 현금영수증 사용액만을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4호 서식(1)]                                                                                            （제2쪽)

	관리 번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지급조서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발행자 보관용)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①법인명(상 호)		②대표자(성명)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 재 지 (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 민 등 록 번 호
⑧주 소
⑨귀속연도	부터 까지	⑩감면기간	부터 까지
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납세조합	합 계
⑪ 근 무 처 명
⑫ 사업자등록번호
⑬ 급 여
⑭ 상 여
⑮ 인 정 상 여
계
비과세 소 득	국외근로	야간근로수당	기타비과세	계(++)
정산명세	총 급 여()		기타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연금 저축 소득 공제
근로소득금액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본 인		신용카드등소득공제
배 우 자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부 양 가 족		퇴직연금소득공제
추가공제	경 로 우 대		기타 소득 공제 계
장 애 인		종합소득 과세표준
부 녀 자		산 출 세 액
자녀양육비		세	「소 득 세 법」
소수공제자추가공제		액	「조세특례제한법」
연금보험료공제		감
특별공제	보 험 료		면	감면세액계
의 료 비			근 로 소 득
교 육 비		세	납세조합공제
주 택 자 금		액	주 택 차 입 금
기 부 금		공	기부정치자금
혼인,이사,장례비		제	외 국 납 부
계
표 준 공 제			세 액 공 제 계
차 감 소 득 금 액		결 정 세 액(--)
세액명세	구 분	소 득 세	주 민 세	농어촌특별세	계	현금영수증 사 용 액
결 정 세 액
기납부 세 액	종(전)근무지					￦
주(현)근무지
차 감 징 수 세 액
부양가족공제자 명세 [각 부양가족에 대하여 공제 해당란에 ○표 합니다. 단, 본인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지에 기재합니다)
관계	내외국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기본공제	장애인	자녀양육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등
			-
			-
			-
			-
			-
			-
			-
※ 관계코드 :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 (4,5,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 포함함) ※ 내외국인코드 :내국인1,외국인9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현금영수증사용액란은 란에 기재할 공제액 중 현금영수증 사용액만을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4호 서식(1)]                                                                                            （제3쪽)

	관리 번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지급조서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소득자 보관용)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①법인명(상 호)		②대표자(성명)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 재 지 (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 민 등 록 번 호
⑧주 소
⑨귀속연도	부터 까지	⑩감면기간	부터 까지
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납세조합	합 계
⑪ 근 무 처 명
⑫ 사업자등록번호
⑬ 급 여
⑭ 상 여
⑮ 인 정 상 여
계
비과세 소 득	국외근로	야간근로수당	기타비과세	계(++)
정산명세	총 급 여()		기타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연금 저축 소득 공제
근로소득금액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본 인		신용카드등소득공제
배 우 자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부 양 가 족		퇴직연금소득공제
추가공제	경 로 우 대		기타 소득 공제 계
장 애 인		종합소득 과세표준
부 녀 자		산 출 세 액
자녀양육비		세	「소 득 세 법」
소수공제자추가공제		액	「조세특례제한법」
연금보험료공제		감
특별공제	보 험 료		면	감면세액계
의 료 비			근 로 소 득
교 육 비		세	납세조합공제
주 택 자 금		액	주 택 차 입 금
기 부 금		공	기부정치자금
혼인,이사,장례비		제	외 국 납 부
계
표 준 공 제			세 액 공 제 계
차 감 소 득 금 액		결 정 세 액(--)
세액명세	구 분	소 득 세	주 민 세	농어촌특별세	계	현금영수증 사 용 액
결 정 세 액
기납부 세 액	종(전)근무지					￦
주(현)근무지
차 감 징 수 세 액
부양가족공제자 명세 [각 부양가족에 대하여 공제 해당란에 ○표 합니다. 단, 본인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지에 기재합니다)
관계	내외국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기본공제	장애인	자녀양육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등
			-
			-
			-
			-
			-
			-
			-
※ 관계코드 :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 (4,5,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 포함함) ※ 내외국인코드 :내국인1,외국인9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현금영수증사용액란은 란에 기재할 공제액 중 현금영수증 사용액만을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3호 서식(5)] [2004.3.5.개정]                                                 (제1쪽)

귀속 연도		년			□ 비거주자의 사업소득․기타소득 등 지급조서 (발행자보고용)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														관리 번호
1.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①법인명(상호) < 영 문 >					② 사업자 (주민) 등록번호	③ 소 재 지 (주 소)		④ 연간 소득 인원		⑤ 연간총 지급 건수		⑥ 연간 지급총액 계			⑧ 세 액 집 계 현 황
															⑨ 소 득 세		주 민 세			계
												⑦ 연간 소득금액 계
															법 인 세		농․특세
2.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일련 번호	소득 구분 코드		영 문 표 기				내․ 외국 인 (1,9)	지급 년도	지급 건수		(연간) 지급 총액		필요경비	세율		소득세		주민세			계
			소 득 자 성명(상호)			등록번호 (인식번호)
			소득자의 주 소			거주지 국코드							소득금액			법인세		농․특세
	소득자별 연간 소득 내용 합계
	소액부징수 연간 합계
1
2
3
4
5
6
7
<작성요령>
1. 이 서식은 비거주자에게 사업(40)․인적용역(42)․사용료(61)․기타(62) 소득을 지급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2. 소득금액은지급총액에서 필요경비를 (-) 차감한 금액을 기재하며, 기재요령은 별지 제23호 서식(1)의 작성요령을 준용합니다.
3. 건별 소액부징수되는 건수․금액은 “소액부징수 연간합계”란에 건수․금액만 기재하여, 지급자의 총지급내용과 소득자의 소득내용 합계를 일치시키도록 합니다.
4. 【 소득구분코드】는 “(40), (42), (61), (62)”코드 중에서 해당코드를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5) 발행자 보고용 부표]                                           (제2쪽)

귀속 연도		년			□ 비거주자의 사업소득․기타소득 등 지급조서 (발행자보고용)부표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부표)										관리 번호
2.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사업자등록번호: )
일련 번호	소득 구분 코드		영 문 표 기				내․ 외국 인 (1,9)	지급 년도	지급 건수	(연간) 지급 총액	필요경비	세율	소득세	주민세		계
			소 득 자 성명(상호)			등록번호 (인식번호)
											소득금액		법인세	농․특세
			소득자의 주 소			거주 지국 코드
	소득자별 연간 소득 내용 합계
	소액부징수 연간 합계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 서식(5)] (2004.3.5. 신설)                                                    (제3쪽)

귀속 연도		년								□ 거주자의 기타소득 및 비거주자 원천징수영수증 □ 거주자의 기타소득 및 비 거 주 자 지 급 조 서 (발행자 보관용)
																									거주자구분					거 주 자 1 비거주자 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 지국				거주지국코 드
징 수 의무자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법인명 또는 상호									③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주 소
⑨소득구분구분														거 주 자			기타소득 60
														비거주자			사업 40			인적용역 42				사용료 61					기타 62
지급						소득 귀속					지급 총액	필요 경비			소득 금액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계
세액감면 및 제한세율근거
영문법인명(상호)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작성요령>
1. 이 서식은 거주자의 기타소득과 비거주자의 사업, 인적용역, 사용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3. 세액이 소액 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기재합니다. 4. 별지 제23호 서식 (1)의 작성요령을 준용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5. 란은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인 경우에 한하여 징수의무자의 법인명(상호)을 영문으로 기재합니다.

(제4쪽)

귀속 연도		년								□ 거주자의 기타소득 및 비거주자 원천징수영수증 □ 거주자의 기타소득 및 비 거 주 자 지 급 조 서 (소득자 보관용)
																									거주자구분					거 주 자 1 비거주자 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 지국				거주지국코 드
징 수 의무자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법인명 또는 상호									③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주 소
⑨소득구분구분														거 주 자			기타소득 60
														비거주자			사업 40			인적용역 42				사용료 61					기타 62
지급						소득 귀속					지급 총액	필요 경비			소득 금액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계
세액감면 및 제한세율근거
영문법인명(상호)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작성요령>
1. 이 서식은 거주자의 기타소득과 비거주자의 사업, 인적용역, 사용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3. 세액이 소액 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기재합니다. 4. 별지 제23호 서식 (1)의 작성요령을 준용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5. 란은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인 경우에 한하여 징수의무자의 법인명(상호)을 영문으로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3호 서식 (3)] (2005.3.19. 개정)                                            (제1쪽)

	관리번호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사 업 소 득 지 급 조 서(연말정산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 9
①귀속 연도	년
거주 지국		거주지국코 드
징 수 의무자	②법인명(상호)		③대표자(성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민(법인)등록번호		⑥소재지(주소)
소득자	⑦상 호		⑧사업자등록번호
⑨사업장소재지
⑩성 명		⑪주민등록번호
⑫주 소
수입 금액	⑬발생처 구 분	⑭법인명 (상 호)	⑮사업자등록번호	발생 기간	지급액 (수입금액)	사업 기간	연환산수입금액 [(/)×12개월]
주(현)					－			－						년 월～년 월
종(전)					－			－						년 월～년 월
사업별수입금액계	보험모집 수입금액계
방문판매 수입금액계
합 계(124)
소득 금액	사업별	연환산 수입금액 ()	적용소득률	연환산소득금액	당해연도 소득금액 [(/12개월)×]	비고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합 계
보험모집		21.4%	30%
방문판매		24%	33.6%
(124)합계
사업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계		구 분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계
기본 공제	본 인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		결정세액
배우자		연금저축 소득공제		기납부 세액	종(전) 근무지
부양가족 ( 명)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주(현) 근무지
추가 공제	경로우대 ( 명)				차 감 납부할세액
장애인( 명)				위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부녀자		종합소득 과세표준
자녀양육비 ( 명)		산출세액
표준공제		세액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정치 자금세액공제
기부금공제
부양가족공제자 명세 [당해 소득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부양 등으로 공제금액 계산내역이 있는 자를 기재합니다]
관계	성명	주 민 등 록 번 호	관계	성명	주 민 등 록 번 호	관계	성명	주 민 등 록 번 호
								－															－															－
								－															－															－
								－															－															－
※ 관계코드: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 (4, 5, 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 포함함)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ㆍ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ㆍ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차감납부할 세액이 소액 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기재합니다. 4. 금액 중 소수점 이하 값은 버립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2쪽)

	관리번호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사 업 소 득 지 급 조 서(연말정산용) (발행자 보관용)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 9
①귀속 연도	년
거주 지국		거주지국코 드
징 수 의무자	②법인명(상호)		③대표자(성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민(법인)등록번호		⑥소재지(주소)
소득자	⑦상 호		⑧사업자등록번호
⑨사업장소재지
⑩성 명		⑪주민등록번호
⑫주 소
수입 금액	⑬발생처 구 분	⑭법인명 (상 호)	⑮사업자등록번호	발생 기간	지급액 (수입금액)	사업 기간	연환산수입금액 [(/)×12개월]
주(현)					－			－						년 월～년 월
종(전)					－			－						년 월～년 월
사업별수입금액계	보험모집 수입금액계
방문판매 수입금액계
합 계(124)
소득 금액	사업별	연환산 수입금액 ()	적용소득률	연환산소득금액	당해연도 소득금액 [(/12개월)×]	비고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합 계
보험모집		21.4%	30%
방문판매		24%	33.6%
(124)합계
사업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계		구 분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계
기본 공제	본 인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		결정세액
배우자		연금저축 소득공제		기납부 세액	종(전) 근무지
부양가족 ( 명)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주(현) 근무지
추가 공제	경로우대 ( 명)				차 감 납부할세액
장애인( 명)				위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부녀자		종합소득 과세표준
자녀양육비 ( 명)		산출세액
표준공제		세액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정치 자금세액공제
기부금공제
부양가족공제자 명세 [당해 소득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부양 등으로 공제금액 계산내역이 있는 자를 기재합니다]
관계	성명	주 민 등 록 번 호	관계	성명	주 민 등 록 번 호	관계	성명	주 민 등 록 번 호
								－															－															－
								－															－															－
								－															－															－
※ 관계코드: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 (4, 5, 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 포함함)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ㆍ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ㆍ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차감납부할 세액이 소액 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기재합니다. 4. 금액 중 소수점 이하 값은 버립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3쪽)

	관리번호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사 업 소 득 지 급 조 서(연말정산용) (소득자 보관용)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 9
①귀속 연도	년
거주 지국		거주지국코 드
징 수 의무자	②법인명(상호)		③대표자(성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민(법인)등록번호		⑥소재지(주소)
소득자	⑦상 호		⑧사업자등록번호
⑨사업장소재지
⑩성 명		⑪주민등록번호
⑫주 소
수입 금액	⑬발생처 구 분	⑭법인명 (상 호)	⑮사업자등록번호	발생기간	지급액 (수입금액)	사업 기간	연환산 수입금액 [(/)×12개월]
주(현)					－			－						년 월～ 년 월
종(전)					－			－						년 월～ 년 월
사업별수입금액계	보험모집 수입금액계
방문판매 수입금액계
합 계 (124)
소득 금액	사업별	연환산 수입금액 ()	적용소득률	연환산소득금액	당해연도 소득금액 [(/12개월)×]	비고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합 계
보험모집		21.4%	30%
방문판매		24%	33.6%
(124)합계
사업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계		구 분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계
기본 공제	본 인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		결정세액
배우자		연금저축 소득공제		기납부 세액	종(전) 근무지
부양가족 ( 명)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주(현) 근무지
추가 공제	경로우대 ( 명)				차 감 납부할세액
장애인( 명)				위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부녀자		종합소득 과세표준
자녀양육비 ( 명)		산출세액
표준공제		세액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정치 자금세액공제
기부금공제
부양가족공제자 명세 [당해 소득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부양 등으로 공제금액 계산내역이 있는 자를 기재합니다]
관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관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관계	성명	주 민 등 록 번 호
								－															－															－
								－															－															－
								－															－															－
※ 관계코드: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 (4, 5, 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 포함함)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ㆍ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ㆍ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차감납부할 세액이 소액 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기재합니다. 4. 금액 중 소수점 이하 값은 버립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5호 서식(1)] (2005.3.19. 개정)

								소 득 자 별 근 로 소 득 원 천 징 수 부
	①귀속연도
징수의무자						②법 인 명(상 호)
						③사업자등록번호
소 득 자						④성 명								⑤주민등록번호
						⑥ 공제대상가족의 수(본인․배우자를 각각 1인으로 봄)												명
근 로 소 득 지 급 명 세
월별			⑦지급연월			총 급 여														⑫간이세액표에 의한 소득세
						⑧급여액					⑨상여액		⑩인정상여				⑪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비 과 세 소 득
월별			국 외 근 로 소 득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기 타 비 과 세
			⑬지급연월			⑭외 화					⑮원 화						내 용			금 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근 로 소 득 원 천 징 수 액
월별		감면세액			차 감 원 천 징 수 액							징수의무자 자체증빙 지출엑(소득공제)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기부금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작성일자: 년 월 일 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7호 서식]

소 득 자 료 제 출 집 계 표
징수의무자	① 사업자 등록번호						② 법 인 등록번호
	③ 법인명 (상 호)						④ 대 표 자 (성 명)
	⑤ 소재지 (주 소)						⑥ 전화번호
제 출 내 용
⑦ 귀속 연도		⑧ 제 출 년월일	⑨ 소득 종류	⑩ 매수	⑪ 건수	⑫ 소득(수입) 금액		원 천 징 수 세 액
								⑬ 소득세		⑭ 법인세	⑮ 농어촌 특별세	주민세
위 소득자료제출집계표의 제출내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 요령	1. 귀속연도별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갑종․을종), 기타소득(거주자),사업소득(거주자), 사업연말, 비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별지로 작성 2. 매수 : 지급조서의 매수(페이지 수) 3. 건수 : 소득자 건수(명세서의 경우 레인 건수) 4. 소득(수입)금액 : 총급여와 비과세 금액을 합계한 금액(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의 지급액과 동일) - 사업․기타소득의 경우 “소액부징수”를 제외함 5. 원천징수세액 : 근로(갑종, 을종)․사업연말․연금소득․퇴직소득은 결정세액을 기재하고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합니다.

297㎜×210㎜(백상지 60g/㎡)

[별지 제24호 서식 (2)] (2005.3.19. 개정)                                                  (제1쪽)

	관리 번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발행자 보고용)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명(상호)
③대 표 자(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 재 지(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 소
⑨귀 속 연 도	부터 까지
지급처별소득명세	⑩지 급 처 구 분	(101) 주(현)	(102) 종(전)	(103) 종(전)	(104) 합 계
⑪지 급 처 명
⑫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⑬퇴 직 급 여
⑭명예퇴직수당(추가퇴직금)
⑮퇴 직 보 험 금 등
계
근속연수	근무지구분	입사연월일	퇴사연월일	근속월수	중복월수	근속연수
주(현)근무지
종(현)근무지
정산명세	퇴 직 급 여 액		연평균산출세액
퇴 직 소 득공 제		산출세액(×)
퇴직소득과세표준		세 액 공 제
연평균과세표준 (÷)		결정세액(－)
납부명세	구 분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계
결 정 세 액(＝)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
차감원천징수세액 (－)
위의 원천징수액(퇴직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며,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함 3. ⑭란에는 공무원의 경우는 명예퇴직수당을 기재하며,「근로기준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자의 경우는 통상퇴직금 외 추가로 받는 퇴직급여를 기재합니다. 4. 차감 원천징수세액이 소액 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 54g/㎡(재활용품))

(제2쪽)

	관리 번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발행자 보관용)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명(상호)
③대 표 자(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 재 지(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 소
⑨귀 속 연 도	부터 까지
지급처별소득명세	⑩지 급 처 구 분	(101) 주(현)	(102) 종(전)	(103) 종(전)	(104) 합 계
⑪지 급 처 명
⑫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⑬퇴 직 급 여
⑭명예퇴직수당(추가퇴직금)
⑮퇴 직 보 험 금 등
계
근속연수	근무지구분	입사연월일	퇴사연월일	근속월수	중복월수	근속연수
주(현)근무지
종(현)근무지
정산명세	퇴 직 급 여 액		연평균산출세액
퇴 직 소 득공 제		산출세액(×)
퇴직소득과세표준		세 액 공 제
연평균과세표준 (÷)		결정세액(－)
납부명세	구 분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계
결 정 세 액(＝)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
차감원천징수세액 (－)
위의 원천징수액(퇴직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며,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함 3. ⑭란에는 공무원의 경우는 명예퇴직수당을 기재하며,「근로기준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자의 경우는 통상퇴직금 외 추가로 받는 퇴직급여를 기재합니다. 4. 차감 원천징수세액이 소액 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 54g/㎡(재활용품))

(제3쪽)

	관리 번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소득자 보관용)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명(상호)
③대 표 자(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 재 지(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 소
⑨귀 속 연 도	부터 까지
지급처별소득명세	⑩지 급 처 구 분	(101) 주(현)	(102) 종(전)	(103) 종(전)	(104) 합 계
⑪지 급 처 명
⑫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⑬퇴 직 급 여
⑭명예퇴직수당(추가퇴직금)
⑮퇴 직 보 험 금 등
계
근속연수	근무지구분	입사연월일	퇴사연월일	근속월수	중복월수	근속연수
주(현)근무지
종(현)근무지
정산명세	퇴 직 급 여 액		연평균산출세액
퇴 직 소 득공 제		산출세액(×)
퇴직소득과세표준		세 액 공 제
연평균과세표준 (÷)		결정세액(－)
납부명세	구 분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계
결 정 세 액(＝)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
차감원천징수세액 (－)
위의 원천징수액(퇴직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며,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함 3. ⑭란에는 공무원의 경우는 명예퇴직수당을 기재하며,「근로기준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자의 경우는 통상퇴직금 외 추가로 받는 퇴직급여를 기재합니다. 4. 차감 원천징수세액이 소액 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 54g/㎡(재활용품))

(제4쪽)

	관리 번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발행자 보고용)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명(상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재지(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 소
⑨귀 속 연 도	부터 까지
지급처별소득명세	⑩지급처구분	(101) 주(현)	(102) 종(전)	(103) 종(전)	(104) 합 계
⑪지급처명
⑫사업자등록번호
⑬법정퇴직급여
⑭명예퇴직수당 등
⑮퇴직보험금 등
계
계 산 내 용	법정퇴직급여	법정 외 퇴직급여	계
근속 연수	근무지 구분	입사 일	퇴사 일	근속 월	근속 연수	입사 일	퇴사 일	근속 월	근속 연수
주(현)근무지
종(현)근무지				중복월수				중복월수
정산명세	퇴직급여액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과세표준
연평균과세표준 (÷), (÷)
연평균산출세액
산 출 세 액 (×), (×)
세 액 공 제
결정세액(－)
납부명세	구 분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계
결정세액(＝)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
차감원천징수세액 (－)
위의 원천징수액(퇴직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1. 본 서식은 퇴직금중간정산을 계산하고, 실제 퇴직시에 법정퇴직금 외의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며,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합니다. 4. ⑭란에는 공무원의 경우는 명예퇴직수당을 기재하며,「근로기준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자의 경우는 통상퇴직금 외 추가로 받는 퇴직급여를 기재합니다. 5. 차감 원천징수세액이 소액 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 54g/㎡(재활용품))

(제5쪽)

	관리 번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발행자 보관용)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명(상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재지(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 소
⑨귀 속 연 도	부터 까지
지급처별소득명세	⑩지급처구분	(101) 주(현)	(102) 종(전)	(103) 종(전)	(104) 합 계
⑪지급처명
⑫사업자등록번호
⑬법정퇴직급여
⑭명예퇴직수당 등
⑮퇴직보험금 등
계
계 산 내 용	법정퇴직급여	법정 이외 퇴직급여	계
근속 연수	근무지 구분	입사 일	퇴사 일	근속 월	근속 연수	입사 일	퇴사 일	근속 월	근속 연수
주(현)근무지
종(현)근무지				중복월수				중복월수
정산명세	퇴직급여액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과세표준
연평균과세표준 (÷), (÷)
연평균산출세액
산 출 세 액 (×), (×)
세 액 공 제
결정세액(－)
납부명세	구 분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계
결정세액(＝)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
차감원천징수세액 (－)
위의 원천징수액(퇴직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1. 본 서식은 퇴직금중간정산을 계산하고, 실제 퇴직시에 법정퇴직금 외의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며,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합니다. 4. ⑭란에는 공무원의 경우는 명예퇴직수당을 기재하며,「근로기준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자의 경우는 통상퇴직금 외 추가로 받는 퇴직급여를 기재합니다. 5. 차감 원천징수세액이 소액 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 54g/㎡(재활용품))

(제6쪽)

	관리 번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소득자 보관용)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명(상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재지(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 소
⑨귀 속 연 도	부터 까지
지급처별소득명세	⑩지급처구분	(101) 주(현)	(102) 종(전)	(103) 종(전)	(104) 합 계
⑪지급처명
⑫사업자등록번호
⑬법정퇴직급여
⑭명예퇴직수당 등
⑮퇴직보험금 등
계
계 산 내 용	법정퇴직급여	법정 이외 퇴직급여	계
근속 연수	근무지 구분	입사 일	퇴사 일	근속 월	근속 연수	입사 일	퇴사 일	근속 월	근속 연수
주(현)근무지
종(현)근무지				중복월수				중복월수
정산명세	퇴직급여액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과세표준
연평균과세표준 (÷), (÷)
연평균산출세액
산 출 세 액 (×), (×)
세 액 공 제
결정세액(－)
납부명세	구 분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계
결정세액(＝)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
차감원천징수세액 (－)
위의 원천징수액(퇴직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1. 본 서식은 퇴직금중간정산을 계산하고, 실제 퇴직시에 법정퇴직금 외의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며,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합니다. 4. ⑭란에는 공무원의 경우는 명예퇴직수당을 기재하며,「근로기준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자의 경우는 통상퇴직금 외 추가로 받는 퇴직급여를 기재합니다. 5. 차감 원천징수세액이 소액 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0호의 2 서식] (2003.4.14. 개정)                                                 (앞  쪽)

	관리번호	－		( 년귀속) 퇴직소득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❶기본사항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도, 시	구, 군	동, 읍, 면	가, 리	번지	호	아파트, 연립, 상가	동	호
④신고구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⑤전화번호
❷ 환급금 계좌신고	⑥은행명		⑦계좌번호
❸세 무 대리인	⑧성명		⑨전화번호		대리구분	□신고
관리번호		－						조정반번호		－
❹퇴직소득명세	지 급 처 명	입사연월일	퇴 직 급 여	명예퇴직수당 추가퇴직급여	퇴 직 보험금	퇴직소득금액 (＋＋)
퇴사연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근속월수
합 계
❺ 근속연수계산	총근속월수	월	중 복 월 수	월	근 속 연 수	년
❻ 세액의 계산
구분	퇴직소득세	주 민 세
퇴 직 소 득 금 액( ＝ )
퇴직소득공제	×(50%)
근 속 공 제
과 세 표 준( － － )
연 평 균 과 세 표 준(÷)
세 율				10%
연 평 균 산 출 세 액
산 출 세 액(×)
세 액 공 제
가 산 세
총 결 정 세 액(－＋)
기 납 부 세 액
차감	납부(환급)할총세액(－)
분 납 할 세 액(45일내)
신고기한내납부할세액(－)
소득세법 제71조 및 지방세법 제17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접수(영수) 일 자 인
구비서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소득지급조서

(뒤 쪽)

작 성 요 령
1.	이 신고서는 퇴직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사용합니다.
2.		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3.	❷환급금 계좌신고 :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기재합니다. 다만, 환급세액이 5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4.	❸세무대리인 : 세무대리인이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세무대리인 기재).
5.	❹퇴직소득명세 : 퇴직급여란에는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한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을 포함합니다. 란에는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급여를 기재합니다.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퇴직소득지급조서)에 의하여 작성합니다.
6.	❺근속연수예산 : 근속연수 = (총근속월수 - 중복월수)/12 1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고, 1년미만의 월수는 1년으로 합니다.
7. 가. 나.	❻세액의 계산 퇴직소득공제 : 퇴직소득금액(++)에 50%를 곱한 금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퇴직소득공제(근속공제) : 근속연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근 속 연 수		공 제 액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다.	세율 : 세율표에 의하여 연평균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기재합니다.
라.	연평균산출세액 = 연평균과세표준× 세율 - 세율표의 누진공제액
마.	세액공제 : 2005.1.1이후 세액공제 적용 안됨
바.	가산세란은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의 경우에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기재합니다(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경감합니다).
사.	～주민세 :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퇴직소득세총결정세액()이 되며, 과세표준에 세율 10%를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기납부세액()은 퇴직소득세기납부세액()에 1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아.	납부(환급)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8.	이 신고서는 1부를 제출하며, 반드시 신고인의 성명을 쓰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세 율 표( 년 귀속)
과세표준금액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금액	세율(%)	누진공제액
1,000만원이하	8	0	4,000만원초과	26	450만원
1,000만원초과	17	90만원	8,000만원초과	35	1,170만원

		( 년)귀속 퇴직소득세․ 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관리번호	－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연도 실제 퇴직자용]
	❶ 기본사항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④ 신고구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⑤ 전화번호
❷ 환급금 계좌신고	⑥은행명		⑦계좌번호
❸세무 대리인	⑧성명		⑨전화번호		⑩대리구분	□신고
⑪관리번호	-	⑫조정반번호	-
❹ 소 득 명 세	⑬지급처명	⑭ 사 업 자 등 록 번 호	퇴직급여	명예퇴직수당 추가퇴직급여	퇴직보험금	퇴직소득금액 (++)
합 계
	❺법정퇴직소득(+)	❻법정이외퇴직소득()
근속연수	지급처명	⑮입사일	근속 월수	중복 월수	⑮입사일	근속 월수	중복 월수	․지급처별로 법정퇴직소득의 근속연수와 법정이외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구분계산 ․❺법정퇴직소득의 입사일은 최종중간정산일이고, ❻법정이외퇴직소득의 입사일은 최초입사일임 ․근속연수란은 근속월수 합계에서 중복월수를 공제하여 기재 ․법정퇴직소득근속연수 = 중간정산이후근속연수 ․법정이외퇴직소득근속연수=전체근속연수
퇴사일	퇴사일
계
근속연수		년		년	계	주민세
❼ 세 액 계 산	퇴 직 소 득 금 액
소득공제(50,75%)
근속공제
과세표준
연평균과세표준
세 율						10%
연평균산출세액
산출세액
세액공제
가 산 세
총결정세액
기납부세액
납부할세액
분납할세액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
소득세법 제71조 및 지방세법 제17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접수(영수) 일 자 인
구비서류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 3부(최초중간정산분, 퇴직시제출분, 수정제출분)

작 성 요 령
1. 이 신고서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중간정산 이후연도에 실제퇴직시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수령한 자가 사용합니다.
2.		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3. ❷환급금 계좌신고 :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기재합니다. 다만, 환급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4. ❸세무대리인 : 세무대리인이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세무대리인이 기재). 5. ❹소득명세 : ⑱퇴직급여에는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한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을 포함합니다. ⑲란에는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급여를 기재합니다. *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퇴직소득지급조서)에 의하여 작성합니다. 6. 근속연수계산 : 법정퇴직소득(+)과 법정이외퇴직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근속연수 = (총근속월수-중복월수)/12,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고, 1년 미만의 월수는 1년으로 합니다. 7. ❻세액의 계산 소득공제 : 란에는 (+)의 50%, 란에는 에 50%를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1998년～2001년 귀속의 경우 란에 의 금액 중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30일분의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까지는 75%를, 초과하는 금액은 50%를 곱하여 기재합니다. 근속공제 : 란에 [전체근속연수에 대한 소득공제액-(전체근속연수-중간정산이후근속연수)에 대한 소득공제액 - 중간정산이후근속연수에 대한 소득공제액]을 퇴직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기재합니다. 란에는 중간정산이후근속연수에 대한 소득공제액을 기재합니다.
	근속연수		공 제 액
	5년 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세율 : 세율표에 의하여 연평균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기재합니다. 연평균산출세액 : 연평균과세표준×세율 - 세율표의 누진공제액 연평균산출세액 : = ×(÷), = ×(÷) 세액공제 : 2005.1.1.이후 세액공제 적용안됨 세액공제 : 2005.1.1.이후 세액공제 적용안됨 가산세란은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의 경우에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기재합니다(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 경감합니다). ～주민세 :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퇴직소득세총결정세액()이 되며, 과세표준에 세율 10%를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기납부세액()은 퇴직소득세기납부 세액()에 1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납부(환급)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8. 이 신고서는 1부를 제출하며, 반드시 신고인의 성명을 쓰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세 율 표
과세표준금액	2005.1.1이후		’02～’04귀속		과세표준금액	2005.1.1이후		’02～’04귀속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000만원 이하	8	0	9	0	4,000만원 초과	26	450만원	27	450만원
1,000만원 초과	17	90만원	18	90만원	8,000만원 초과	35	1,170만원	36	1,170만원

Ⅵ.주요상담기관 안내

기 관 부 서 명	전 화 번 호	소 재 지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	☏ 1588-0060 Fax 02-2052-3243	□135-753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4 국세종합상담센터
전국세무서	☏ 관할세무서 (구내) 211	1577-0070
재정경제부 세제실(소득세)	☏ 02-503-9214 Fax 02-503-9324	□427-760 (www.mofe.go.kr) 경기도 과천시 관문동 88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주민세)	☏ 02-3703-5010 Fax 02-3703-5552	□110-760 (www.mogaha.go.kr)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한국세무사회 세무상담실	☏ 02-587-6020 Fax 02-521-9459	□137-870 (www.kacpta.or.kr)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497-16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무상담실	☏ 02-3149-0311 Fax 02-3149-0340	□120-012 (www.kicpa.or.kr)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85-10
국세청 홈택스서비스(HTS)와 관련한 문의안내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상담	www.hometax.go.kr ☏ 02-2630-8700~5
전산레이아웃(Lay-out)등 전산매체 자료제출과 관련한 문의안내
국세청전산실 (원천개발)	☏ 02-2630-8487 Fax 02-2630-8691	□150-96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4

일 러 두 기

◇ 국세청은 2001.3.3 국세종합상담센터를 개설하여 세무상담서비스의 외형적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상담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과 각종 신고 종합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정세법과 새로운 법령해석 등을 계속 보완하여 인터넷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이번 연말정산 신고기간 중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기 위해 e-book 형태로 편집하였으며, 자료의 내용은 2005년 귀속 연말정산을 하는데 필요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원천징수영수증 항목별로 정리하여, 납세의무자 본인이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경리실무자․세무대리인 및 국세공무원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의 내용은 최근까지 개정되어 2005년 귀속부터 적용되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특히 연말정산 관련 고시내용과 상담사례, 주요서식의 작성방법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원천징수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예규 등 행정해석의 내용은 특정사례에 대한 답변을 축약하여 수록하였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전문을 찾아 사례에 적합한 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의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 (전화 3011-60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범     례

법  ‥‥‥‥‥‥‥‥‥‥‥‥‥‥‥‥  소득세법

영  ‥‥‥‥‥‥‥‥‥‥‥‥‥‥‥‥  소득세법시행령

규칙  ‥‥‥‥‥‥‥‥‥‥‥‥‥‥‥  소득세법시행규칙

통칙  ‥‥‥‥‥‥‥‥‥‥‥‥‥‥‥  소득세법기본통칙

조특법  ‥‥‥‥‥‥‥‥‥‥‥‥‥‥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령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인터넷에 의한

연말정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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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행 일 자 : 2005 년   12 월

발   행   처 : 국세종합상담센터

집 필 ․ 편 집 :

국세종합상담센터장   서  기  관   금 성 연

전 화 상 담 2 팀 장   행정사무관  고 정 욱

상  담  관   한상길 ․ 최창원 ․ 강성기 ․ 권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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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를 복사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3011-6070)에 사전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