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 법률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1. 노동부 공고 제2005-247호(2005.11.8)

. 위공고에 의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 법률 시행령(안)]에 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2005. 11. 28

의견제출자 : 전국시․도교육청직장협의회 회장  이 철 연

연  락  처 : 053)603-3790, 011-4812-1411. 모사전송 053-603-3763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안)”

□ 제정안 내용 및 의견 제출

제정안 내용	의견 제출
제3조(노동조합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하생략) 2. 인사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자료정리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3조(노동조합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아래 1,2호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법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한 노동조합설립의 최소단위 기관근무자를 말한다. 1.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하생략) 2. 인사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해당 공무원의 범위는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단위 기관장이 정한다)

□ 의견 제출 사유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제시한 “노동조합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따를 경우, 시․도교육청 산하 일반직 공무원의 가입이 금지되는 대상자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행정직 전체가 가입금지 대상이 되며, 지역교육청에 또한 교육행정직렬은 전원 가입금지 대상이 됨으로,

사실상 특정 직렬을 배제하고 지방공무원 구성원의 절반으로 공무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공무원의 근무조건 개선이 아니라, 공무원의 편 가르기 식, 직렬 간 이익집단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공무원 노동조합을 진정한 국가발전의 동반자로 함께 참여하는 문화와 건전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의 풍토를 만들고자하는 발상이 아닌, 애초부터 적대적 조직 내지 제거대상조직으로 간주하는 결과를 빚어 대화와 타협과 조정이 아닌 불필요한 대결과 대립 등으로 불신의 근원이 될 수 있기에,

가입대상자 제한은 대폭 완화하여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발전적인 공무원 노동조합을 만드는데 노동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o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2호 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단위 행정기관은 6급 공무원이 대부분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의 역할을 분석하여 보면 정책의 입안이나 기관의 주요 업무를 수립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 단순히 상급기관의 지시사항이나 결정된 사항의 수행에 그치고 있다. 학교의 경우 일반 6급에서부터 기능10급까지 1,2호에 의거해 금지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o 공무원의 행정조직 구조관계를 무시한 채 ‘지휘 감독권을 행사’, ‘인사, 보수’ 등의 금지대상 공무원만 나열한 경우, 설립단위(법5조) 산하기관 공무원 대부분이 가입금지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행정기관(사용자)입장에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설립의 최소단위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 가입금지 해당업무에 종사자로 함이 타당하다

o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단체 행동권을 금지하고, 예산이나 법률적인 문제를 수반하는 사항은 교섭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의 인사․보수는 제반 법규에 규정되어 있어, 자치단체에서 실질적인 재량 범위는 없다.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가 공무원 노동조합을 육성, 지원하는 것이고  가입금지 대상을 정하는 것은 기관(사용자)의 운용과 보호를 위하여 필수적인 인원에 그쳐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 시행령 시안을 보면 가입 금지 대상이 전국시․도교육청 65,000명중 지방공무원의 80～90%에 가까운 55,000여명  가입 금지 대상이다. 이러한 규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공무원)의 신성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o 같은 공무원 조직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장, 교감만 금지대상이고 학교의 중간 관리자인 보직교사까지 폭넓게 가입 대상을 정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o 지방자치단체나 산하기관은 기관의 성격상 업무의 한계를 구분하기 힘들고 중앙정부와는 기구, 직급 등이 판이하여 일부 항목은 기관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유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