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감사담당공무원연찬회교재

경상북도교육청

(감사공보담당관실)

차    례

□ 감사지적우수사례

1. 학사(교원 인사 포함)

2. 회계관리

3. 시설관리

4. 보수·세입·재산·물품관리

5. 학원/교습소·급식·보건·체육관리

6. 복무관리 및 공직기강

7. 법인관리

1. 학사 관리

학  사  관  리

1. 호봉 획정

< 동등정도의 학교 >

□ 교육공무원의 호봉 획정시 동등정도의 2개이상의 학교를 졸업한자에 대하여 이외의 수학연수는 8할의 율을 적용하여 경력환산을 하여야한다. 공무원보수규정〔별표22〕의 비고 제2호 □동등정도의 학교□라 함은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중에서 수업연한, 교육과정, 학력인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를 의미하며, 수학연한이 2년인 전문대학은 수학연한이 4년인 대학과는 동등정도의 학교가 아니다.

□ 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별표22]의 비고 제 2호

〈사 례〉

□□고등학교에서는 2003. 3. 1.일자로 교사□□□에 대한 호봉 재획정을 하면서,  1977. 3. 1.부터 1979. 2.28.까지(2년간)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대학교의 2학년에 편입하여 졸업(수학연한 3년)한 경력에 대하여 경력 환산시 전문대학 1년간의 수학경력을 4년제 □□대학의 경력과 동등정도의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8할 적용하여 2003년4월부터 2004년10월(1년9월간)까지 1,905천원 보수를 과다 지급한 사례.

< 유학휴직 >

□ 외국유학을 하기 위하여 휴직한 교육공무원의 호봉은 그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100% 산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유학휴직은 새로운 경력을 합산할 사유가 없는 휴직으로, 복직시 호봉재획정을 하지 않고, 복직일에 휴직기간을 산입하여 정기승급을 하여야 한다

□ 「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승급기간특례)제3호」

〈사 례〉

□□교육청에서는 2003년 □월□일자로 유학휴직 후 복직한 □□중학교 교사 □□□에 대한 호봉 재획정을 하면서 2001.8.23.부터 2003. 2.28.까지(1년6월8일간) 유학 휴직한 기간의 승급환산율을 5할로 잘못 적용하여 2003년3월부터 2004년11월(1년9월간)까지 1,372천원의 보수지급을 적게 지급한 사례.

< 호봉 정정 >

□ 교육공무원이 자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하며, 재획정시는 호봉의 획정시 환산율이 잘못 적용된 경력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 후 재획정 하여야 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제1항 제1호(호봉의 재획정), 교육공무원보수업무편람

〈사 례〉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교사 □□□의 2003. 3. 1.자 자격(초등학교 1급정교사)변동에 따른 호봉을 재획정하면서, 초임호봉 획정 시 임용 전 경력인 8년 9월 29일간 □□제철(주)에 근무한 경력을  4할로 적용해야하나 5할로 잘못 환산하였다. 자격변동에 따른 호봉 재획정을 할 때에는 잘못 획정한 초임호봉을 정정하고 과다 지급된 보수를 회수한 후 재 획정하여야 하나, 정정하지 않은 체 재획정하여 2001년3월부터 2004년6월까지 3,470천원의 보수가 과다 지급된 사례.

< 군 경력 >

□ 교육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시, 85.12.31. 이전 방위소집 입영자는 실역복무기간이 12월이상 또는 만기 해제된 경우 1년 인정하고, 의가사 제대나 질병 등의 사유로 단축 근무한 경우에는 6월을 인정하고, 6월 미만인 실역미필보충역은 군경력이 없는 것으로 함. 86.1.1. 이후 방위 소집입영자는 병적상의 실역 복무기간을 인정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경력환산율표 별표22 및 23)

교육공무원보수업무편람

〈사 례〉

2002. 3. 1.자 신규 임용된 □□초등학교 □□□의 초임호봉을 획정하면서 1972. 2. 5.∼ 1974. 1.15.까지 복무한(1년10월) 방위소집입영자의 복무기간을 1년으로 산정하지 않고  실역 복무한 1년 10개월을 산입함으로써 정당호봉 37호봉 보다 1호봉을 초과한 38호봉으로 잘못 획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2002년 3월∼2004년 3월(2년)까지 1,830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례

<사범계학교 인정>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초등교육과 2년제 졸업자의 경우 수학연한 2년이상 사범계학과 졸업으로 인정, 학령가산연수 1년을 적용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하여야 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호봉의 정정)

〈사 례〉

2002. 3. 1.자 신규 임용된 □□초등학교 교사 □□□에 대한 초임호봉을 획정하면서 1979. 3. 1.부터 1981. 2.28까지(2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초등교육과 수학한 경력을 사범계학과 학령가산연수 1년을 산정하지 않아 호봉 23호봉을 22호봉으로 잘못 획정하여 2002년 3월∼2004년3월(2년)까지 2,103천원을 부족 지급한 사례.

2. 인사 관리

□ □□교육청인사관리기준(초등)에 의하면 신규교사는 도교육청으로부터 임용자원을 배정받아 관계 규정에 의거 교육장이 임용하며, 임지는 임용자원순위명부에 의거 상위 급지교부터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 □□교육청 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초등)

〈사 례〉

□□교육청에서는 2004. 3. 1.자 36명의 초등 신규교사 임용자원을 도교육청으로부터 배정받아 임지를 지정하면서 명부순위 22번인  교사 □□□의 임지를 1급지 학교에 배치하여야 함에도 3급지인 □□초등학교에 배치하였으며, 명부순위 34번인 교사 □□□의 임지를 3급지 학교에 배치하여야 함에도 가정사정에 의거 주소지 인근에 배치를 요청한다는 사유로 1급지인 □□초등학교에 배치하는 등 신규교사 2명의 임지지정에 적정을 기하지 않은 사례.

3. 근무성적

□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하면 근무성적평정점은 80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  및 확인자의 평정점을 각각 50%로 환산한 후 그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시군교육청에서는 근무평정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평정대상 교육공무원이 평정대상 기간 중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평정요소 중 □교육자로서의 품성□과 □공직자로서의 자세□ 항목에서 평정자 및 확인자가 각각 해당 점수를 감점하여 평정을 하여야 한다.

□ 감사 및 징계처분 등에 따른 교육공무원 인사 상 불이익의 균형화방안

<중등16060-2496(2002.12.12)>

구분	주의			경고			불문 경고	견책	감봉	정직
	1회	2회	3회	1회	2회	3회
교육자로서 품성	0	0.5	1	1	2	3	8	9	10	11
공직자로서 자세	0	0.5	1	1	2	3	8	9	10	11

〈사 례〉

□□교육청 관내 □□초등학교에서는 2003학년도 근무성적 평정을 하면서 교사 □□□은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되어 □□교육청징계위원회에서 불문경고를 받았음에도 □교육자로서의품성□ 요소를 평정자인 교감은 2점, 확인자인 교장은 1점만 감점하였고 □공직자로서의 자세□ 요소를, 평정자 확인자 모두 2점만 감점 평정하는 등 총점 69점(우)로 평정한 사실이 있으며, □□교육청에서는 위 학교로부터 2003학년도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조정하면서 자체 보관하고 있는 감사결과 조치 대장에 의거 위 □□□교사의 불문경고 징계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고 관내 초등학교의 근무성적평정표를 도교육청에 그대로 제출한 사례.

4. 교과연구회

□ 교과교육연구회는 교과교육, 특별활동, 재량활동 등 교육과정에 편성·운영되고 있는 교과연구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1인 1연구회에 한하여 가입하도록 되어있고, 회원이 적거나 활동이 부진한 연구회는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규 등록 교과연구회는 2년 이상 자체연구 활동 실적이 있는 연구회를 대상으로 소정의 절차와 심의를 거쳐 교육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교과교육연구회 조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과교육연구회 활동비 지원은 교과교육연구회가 조직된 후 곧바로 지급하여 교과교육연구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도교육청 □교과교육연구회 운영계획□

〈사례 1〉

○○교육청에서는  2003년도에 □초등컴퓨터□ 교과교육연구회 외 28개의 교과교육연구회를 조직하면서 교과교육연구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 하였고, 교육장의 승인도 받지 아니 하였으며, 연초에 책정된 교과교육연구회 활동지원비 16,820천원을 교과교육연구회가 조직된 후 7개월이 지난 2003.11.17. 지급하는 등 교과교육연구회 운영을 소홀히 한 사례.

〈사례 2〉

○○교육청에서는 교과교육연구회를 조직하여 운영을 하면서, 2003년 관내 유·초 등교원의 수가 174명임에도 교과연구회에 가입한 유·초등교원이 201명으로 27명이 2중 가입하였으며, 2003학년도에는 중등관련 교과연구회를 전혀 운영하지 않아, 중등교과연구회의 운영활성화를 기하지 아니하였고, 2004년 신규 신청한 중등수학 교과연구회에 대한 심의 및 승인통보도 하지 않고 운영하였고, 관내초등학교 교장은 매월 교장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음에도, 초등학교장만을 회원으로 하는 학교경영교과연구회를 조직·운영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였으며, 보조금 지급 시 교과연구회에 따라 차등 분배하였으나, 명확한 배부기준 및 협의한 기록도 없이 임의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교과연구회 업무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례.

5. 특별장학생

□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의 정수는 학생수의 100분의 1 범위 안에서 선발하여야하고 장학금은 매 학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사 례〉

○○교육청에서는 2004학년도 중학교 특별장학생 장학금 수혜대상자를 선정하면서 2004학년도 관내 중학교 학생수가 3,272명으로 특별장학생의 정수는 규정에 따라 학생수 3,272명의 100분의 1 범위내인 32명 이내에서 선발하여야 함에도 10명을 초과한 42명의 특별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한 사례.

6. 장학업무

□ 경상북도교육청「장학업무 세부추진계획」에 의하면 도교육청 업무세부 추진 계획에 수록된 내용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업무별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경북교육의 방향』에 따른 『□□교육청의 교육 방향」이 도교육청과 다르게 수립되어있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서는「□□ 교육청 장학업무 세부추진계획」이「□□교육청 교육의 방향」에 제시된  중점시책을 도교육청 장학업무 추진계획에 적절히 포함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경상북도교육청「 장학업무 세부추진계획」

〈사 례〉

○○교육청에서는 2003장학업무 세부추진계획을 관내 중학교로 송부하면서「도교육청 장학업무 세부추진계획」에 □□ 교육청의 장학업무 관련 중점시책을 포함하지 아니한 채 한자의 수정도 없이 그대로 학교로 송부하였으며, 전달연수도 하지 않는 등 그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

7. 시범학교

□ 시범학교를 선정할 때에는 공모제를 통하여 연구학교를 지정하고, 연구학교 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도하여야 하며, 연구계획서 와 연구결과보고서 및 연구결과를 공개하여 충분히 활용하여야한다.

□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제4조와 같은 규칙 제5조

경상북도교육청 장학업무 세부지침

〈사 례〉

○○교육청에서는 2003학년도 초등학교(유치원)시지정 시범학교를 5개영역에 걸쳐 지정하면서, 연구계획서의 공모와 심사 없이 시범학교를 지정하였고, 지도위원회를 조직하지 않아 효율적인 연구학교 지도를 위한 적절한 지도 방안을 강구하지 않았으며,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함으로써 시범학교 운영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사례.

8. 수업선도교사

□ 경합제 수업선도교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자기활동계획서□와 □교수·학습 계획안□을 심사하여 순위를 결정하고, □수업선도교사는 2회 이상의 학교 및 지구단위 수업공개, 1회 이상의 시·군 단위 수업공개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업 및 수업개선 노력과 실적을 심사하여 대상자의 40% 범위 내에서 1:2:3의 비율로 1,2,3등급을 부여, 연구실적평정대상에 포함하며, 등급에서 제외된 60%는 활동실적에 따라 교육감 표장을 추천해야 한다.

□ 2003학년도 장학업무추진계획(초등)

〈사 례〉

○○교육청에서는 2003년도 초등학교 수업선도교사를 선정하면서, 2003년 4월 희망자 54명 전원을 제1차 심사에서 2003년도 수업선도교사로 선정 해놓고 2003년 10월의 제2차 수업선도교사 심사에서는 심사기준도 없이, 등급심사 및 실적심사대상자를 각각 17명, 33명으로 임의 구분(포기 4명) 하였으며, 수업선도교사 수업공개는 학교 및 지구단위 2회, 시 단위 1회를 실시해야 함에도 2003년도 등급제 심사대상자 17명 대한 수업공개 실적 심사에서 시단위 수업공개를 실시하지 않은 3명의 교사 중 □□초등학교 □□□ 교사만 '수업공개' 미달이란 이유로 등급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수업선도교사제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

9. 초 중 연합 학생회 운영

□ 학교토론문화 정착 및 학생의 자치활동조장을 위하여 초· 중연합학생회를 분기별 1회 실시하여야 하며, 자치학교, 모의국회, 모의지방의회 등을 운영하하여야 한다.

□ 경상북도교육청 장학업무세부추진계획(초등)

〈사 례〉

○○교육청에서는 초·중연합학생회 운영계획을 「장학업무세부추진계획」과「○○교육의 방향」이 서로 다르게 수립하였고, 학생자치활동을 조장하기 위한 초·중연합학생회를 구성하지 않았으며, 단 한차례의 회의도 개최한 실적이 없는 등 연합학생회 운영을 소홀히 한 사례.

10. 학교도서관 업무지원

□ 시군교육청에서는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시군별로 배치된 사서교사와 공공도서관 사서직 공무원1명으로 학교도서관업무 지원팀을 구성하여,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각급학교의 도서관 업무를 1교1인(주1회),연간 30회 이상 지원하여 사서교사의 전문 인력 활용도를 극대화하여 학교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독서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 경상북도 학교도서관활성화 추진계획 및 사서교사배치 활용계획

〈사 례〉

○○교육청에서는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고, 사서교사활용계획이 비효율적으로 조직되어 사서담당교사의 도서관 지원 일수가 ○○○(18일 13교), ○○○(15일 11교)로 관내 54개교(초32교, 중22교)중 25.9%에 해당하는 14학교만 지원하였으며, 업무지원일지도 ○○○교사 2일, □□□교사 1일이 누락되어,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활성화 추진업무를 소홀하게 운영한 사례.

11. 학업성적(지필고사 재출제)

□ 학업성적평가  및 관리는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등을 제고하여야 하고 신뢰성, 타당성 구축을 위해 시험문제 출제 시 문제 사전암시, 기출문제의 재출제, 참고서 문제인용, 쉽게 출제하기 등 비교육적 사례를 근절하여야 한다.

□ 『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경상북도 중·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지침』

『□□고등학교 성적관리규정』

〈사 례〉

○○고등학교에서는 2003학년도 1학기 1회고사 1학년 ○○과목(담당교사:○○○) 지필평가에서 객관식 20문항, 주관식 10문항을 출제하면서 2002학년도 1학기 1회 고사 1학년○○과 기출문제에서 객관식 17문항, 주관식10문항을 글자한자 틀리지 않게 재 출제(전재비율 90%)한 사례

12. 교육과정 운영 (수업시수)

□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의 시간 배당기준에 배정된 학년별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의 수업시수는 학기당 17주, 연 34주의 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연간 수업시수를 확보하도록 편성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최저 기준시수 이상의 수업시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학기 중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과별 수업시수 실태를 사전 점검하여 보강 및 교체수업 등으로 수업시수를 확보하여야 함.

□ 제7차 경상북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초□중등교육과정(교육부고시 1997-15호)

〈사 례〉

○○고등학교의 2004. 8.21.현재 2004학년도 1학기말의 과목별/반별 수업시수 누계   자료 (NEIS출력물)에 의하면, 정상적인 수업일수(1학기 수업일수 111일 이상)는 운영하였으나, 1학년의 경우『○○』과목 1개반,『□□)』과목 3개반,『범교과(창의적 재량)』과목 1개반에서 1시간씩을, 2학년은『□□』과목의 1개반에서 2시간을 부족하게 운영한 사례.

13. 휴업일

□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 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7조

〈사 례〉

○○고등학교는 2002년 농번기가사실습(기타휴업)을 실시하면서, 학년도가 시작되고 42일이나 지난 2002. 4.12.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학칙을 개정하면서 학교휴업일을 심의하였으며, 심의 시 5월13일만 농번기 휴가를 실시한다고 결정하였으나 2002. 5.13(월), 2002. 5.31(금), 2002.10.21(월)∼10.22(화) 4일간을 학교장 임의로 실시하였으며, 이 사실을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육청에 보고하지도 않는 등 학교 휴업일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례.

14. 결□보강 수업운영

□ 연수, 출장, 개인사정 등의 사유로 결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법정 수업시수 확보를 위하여 결·보강 대책을 수립하여 사전에 수업을 교체하여 실시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수업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내실 있는 보강이 이루어지도록 사전 보강계획 수립 및 보강자료 준비 등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해당교사는 사전에 보강대장에 수업 대행사항을 기록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 도교육청 고등학교 제7차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고등학교 결·보강 운영계획서

〈사 례〉

2002학년도 1,2학년 야영수련활동(4.19.∼4.21.)으로 인한 교사 17명의 출장에 따라,  이 기간동안 발생한 3학년 수업 결강 28시간을 별도의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수업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해당시간에 수업이 없는 교사를 임의로 보강 배치하여(일부 학반에 수업이 없거나, 교육과정에 없는 과목 담당교사를 배치함) 교육과정을 운영한 사례.

〈사 례〉

2004학년도「체육이론」교과목 ○○○교사 외 5명은 출장으로 인한 결강에 대하여 보강 조치하면서 결·보강 계획서 제출 및 보강자료 준비 등의 적절한 대책 없이 타 교과목 교사에게 자습으로 보강을 대체한 사례.

날짜	학년반	교시	결 강			보 강
			결강과목	교 사	사 유	보강과목	교 사(전공)	수업방법
3.12	3-2	6	체육이론	□□□	출장	체육이론	◑◑◑(영어)	자습
4.2	2-2	5	심리학	□□□	출장	심리학	▣▣▣(영어)	자습
7.13	1-4	3	도덕	■■■	출장	도덕	▒▒▒(가정)	자습
7.14	1-4	4	기술가정	□□□	출장	기술가정	□□□(심리학)	자습

15. 이원목적분류표

□ 지필평가의 평가문제는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및 변별도를 높이도록 출제하여야하고, 이를 위하여 평가의 영역, 내용 등이 포함된 이원목적분류표를 작성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육 과정에서 명시된 학년별, 교과별, 단원별 목표를 바탕으로 학습활동의 성취 기준을 상세화하여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의 준거로 활용하여야 한다.

□ 경상북도교육청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

〈사례 1〉

□□고등학교에서는 2004학년도 2학기 1회고사 지필평가 문제 출제를 위한 이원목적분류표를 작성하면서, 2학년 □□과(담당교사 □□□) 및 3학년 □□과(담당교사 □□□)의 이원목적분류표가 2004년 1학기 2회 고사 컴퓨터그래픽과의 이원목적분류표와 행동영역의 모든 수치를 그대로 복사하여, 학습지도안에 제시된 교과 시수 및 면수와 다르게 작성하여 학습목표에 따른 평가준거가 되는 이원목적분류표를 부적정하게 작성한 사례.

〈사례 2〉

○○고등학교에서는 2003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시 ○○과목 객관식 평가문제를 출제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원목적분류표에 작성된 영역별, 단원별 평가문항 수와  다르게 출제하는 등 평가영역을 준수하지 아니 한 사례.

학년별	고사별	출제 현황
		이원목적분류표상 단원별 평가문항수				실제 출제
1학년	중간고사	□□□		□□	계	□□□		□□	□□		계
		11		6	17	7		4	6		17
	기말고사	□□	▣▣		계	▣▣	◑◑◑			계
		7	8		15	10	5			15

〈사례 3〉

○○학년도 정기고사 2학년 □○○□ 과목 외 10개 과목의 지필평가를 실시하면서 이원목적분류표상에 잘못 기재된 정답을 정정하거나, 문항별 정답이 2개 이상으로 확인되어 당초 누락된 정답을 추가할 때에는 유사정답 및 부분점수 내역을 학교성적관리위원장인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정정 처리하여야 함에도 학교장의 결재없이 담당교사가 임의로 답안을 정정□추가하였고, 문항별 수준별 난이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배점 처리한 사례.

16. 학생상담 활동

□ 학교 상담기능의 활성화로 학생의 심리적 갈등, 고민을 조력하고 해소해 줌으로써 부적응, 비행, 일탈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여야 하고, 소외계층 학생, 요선도 학생 등을 대상으로 상담 리콜제를 실시하는 등 1교사 1학생 결연하에 지속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 상담을 실시할 때에는 상담내용 등을 상담일지에 누가 기록하여 학생지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각종 표준화심리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부족요인 학생에 대하여는 진로상담기록부에 기록하여 개인 상담자료로 활용하는 등 상담기능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 진로교육 및 상담활동 추진계획

〈사례 1〉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에서는 자퇴한 학생에 대한 상담 내용의 기록이 없으며, 2001학년도에는 상담일지 기록이 2001. 3.30.까지, 2002학년도에는 상담일지 기록이 2002. 3.27.까지, 2003학년도에는 2003. 5.12.까지 기록되어 있는 등 학생상담 활동을 소홀히 한 사례.

〈사례 2〉

○○고등학교에서는 2003.4.21. 2학년학생 146명을 대상으로 한국심리검사연구소에서 실시한 다차원인성검사 결과에 다차원인성검사 부족요인으로 통보된 생활적응척도 부분의 학생생활만족도 3명(2.1%), 교우관계만족도 7명(4.8%) 등 계 33명과 정신건강척도 부분에서 우울통제력 11명(7.5%), 불안통제력 6명(4.1%) 등 계 17명의 부족요인 학생에 대하여는 진로상담기록부 기록 및 개인상담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학생개인에게 결과만 통보하였으며, 또한 심리검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활동 활용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등 학생 상담활동을 소홀히 한 사례.

〈사례 3〉

○○고등학교에서는 2001∼2003학년도 기간 중 학습의욕 상실, 태만, 가사사정 등의 사유로 연속 6일 이상 및 년간 20일 이상 장기결석을 한 1학년 ○○○ 외 70명에 대하여 실태조사 후 요선도 학생에 대해서는 1인 1교사 결연지도 실시 및 진로 상담일지에 기록하여 지속적인 학생 생활 지도가 필요함에도 2001. 5. 12. 이후 학생상담 실적이 없고 진로상담기록부도 기록하지 않는 등 학생 상담활동 운영을 소홀히 한 사례.

17. 학생회 운영

□ 학생활동의 자율성과 책임의식지도를 통하여 민주시민육성을 위한 바른 생활 태도를 함양하고, 학생들의 의사·표현의 적극 수렴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학생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여야 하며, 학교에서는 학생회가 활성화 되도록 방안을 강구 지원하여한다.

<□□고등학교 학생회 회칙제□□조에 의하면 대의원회의를 매 학기초 15일이내에 정기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초중등교육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생활지도계획

□□고등학교 학생회 회칙

〈사례 1〉

○○고등학교에서는 2002학년도 학생회를 운영하면서 학생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지원하여야 함에도 학생회 개최를 4월○일, 6월○일, 10월○일 3회만 개최하였으며, 정기회의를 학기초에 개최하지 않고 임시회만 운영하는 등 학생자치활동 권장·보호 및 활성화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학생회 회의록은 학생회에서 건의된 사항, 참석대의원의 수 및  의견 개진 내용 등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리하여 교육활동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학생의 건전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활동에 반영하여야 할 건의 사항이 한 건도 없는 등 학생회운영 지도를 소홀히 한 사례.

18. 수행평가

□ 수행평가의 영역·방법·횟수·기준·반영비율·성적처리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은 각급 학교 별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이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행평가의 채점은 채점계획(채점방법, 채점자 결정등)을 수립하여 명확한 채점기준에 의한  객관성, 신뢰도, 타당도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지침

〈사례 1〉

○○고등학교○○학년도 1학기 3학년 ○○과목(담당교사:○○○)의  수행평가 채점 시 노트정리 및 과제물(30%), 수업준비(20%), 발표력(20%)의 항목을 명확한 근거 없이 해당 학반 전원에게 만점을 부여한 사례.

〈사례 2〉

○○고등학교 ○○학년도 1학기 1학년 ○○과목의  수행평가 채점시  평가기준은○○ 단원과 □□ 단원의 두개의 과제물을 각 50점으로 총 100만점으로 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준대로 평가하지 않고 담당교사 임의로 과제물 1편으로 일괄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한 사례.

〈사례 3〉

○○고등학교 ○○학년도1학기 1학년 ○○과목(담당교사:○○○)의  수행평가채점시  평가기준은  상(100점), 중(97점),하(94점) 3단계로 배점을 부여하도록 되어있으나 기준과는 다르게  담당교사 임의로 100점, 95점, 85점 등으로 기준과 다르게 채점·평가한 사례.

19. 학생출결 상황

□ 학생의 출결상황은 대학입시의 전형자료로 사용되는 등의 사유로 그 관리를 정확히 하여야 하며,□□고등학교 학교 자체 출결관리 규정에 따르면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반드시 결석계를 제출하여 담임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3일 이상 결석시에는 병원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고등학교 출결관리규정

〈사례 1〉

○○고등학교 ○○학년도 2학년2반 (담임교사 :○○○) □□□학생은 2001.6.25.∼6.27.까지 3일간 적응장애로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하였데도 사고결로 잘못 처리하였고, ○○○ 학생은 결석계를 제출 받지 아니하고  2001.11.6.∼11.7.까지 2일간 병결 처리한 사례.

〈사례 2〉

2003학년도 1학년 1반 ○○○학생의 경우 2003. 3. □□∼ 6. □□.(63일간) 까지 질병으로 인한 결석을 병결처리 하면서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사진단서 및 담임교사의 확인의견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병결이 종료된 다음날인 2003. 6. □□. 일 제출 받아 결재하는 등 학생 출결 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

20.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 학생의 특별활동은 영역별로 학급담임교와 특별활동 담당교사가 분담하여 평가하고, 평소의 활동 상황을 누가 기록한 자료를 토대로 활동 실적, 행동의 변화, 시간, 특기사항 등을 종합하여 활동상황을 학급담임교사가 문장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학생의 장점이나 특기와 같은 우수한 면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특별활동의 상황은 대학입시의 전형자료로 사용되는 등의 사유로 그 관리를 엄정히 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제25조』,『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및관리지침』

『경상북도교육청 학업관리지침』

〈사 례〉

□□고등학교에서는 2학년□반 □□□ 학생이 6월□□일 결석으로 인해 당일 특별활동 교과시간인 계발활동영역 4시간을 이수하지 않아 연간 이수시간을 30시간으로 등재(기록)하여야 함에도 이수시간을 잘못 산정, 34시간으로 기록하였으며, 2학년□반□□□ 학생은 6월□□일 및 7월□□일 결석으로 인해 당일 특별활동 교과시간인 계발활동영역 총8시간을 이수하지 않아 연간 이수시간을 26시간으로 기록되어야 함에도 34시간으로 기록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 기록(등재)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

21. 학생 징계

□ 학생을 징계할 경우에는 □□고등학교 학생선도규정과 생활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하되 학생선도규정에 의거 공정하게 처분해야하며, 징계 심의 할 경우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진술을 듣도록 되어 있고, 징계해제 시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 및 □□고등학교학생선도규정

〈사례 1〉

○○고등학교에서는 3학년2반○○○학생과○○○학생의 오토바이 절도 혐의로 2003. 5. 7. 징계처분(교내봉사 5일)하면서 사고일시가 2003. 3. 6.임에도 2개월 늦게 징계처분을 하였고, 부모와 학생본인에게 의견진술(경위서 제출 등)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학생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제출 받지 아니한 사례.

〈사례 2〉

○○고등학교에서는 2003. 9.27. 2학년1반 ○○○학생의 특수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징계 처분을 하면서 징계기준이  최고 교내봉사5일 이내임에도 교내봉사 10일로 잘못 징계 처분한 사례.

〈사례 3〉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학생선도규정에 의거 1학년1반 ○○○외 5명을 무단장기 결석으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한 후, 징계해제를 하면서 생활지도 담당교사가 담임, 학생부장, 상담부장과 협의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여 선도활동의 성과를 알 수 없도록 하였으며, 학부모와 학생본인에게 의견진술(경위서 제출 등) 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 하였고, 학생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제출 받지 아니한 사례.

22. 학생 휴□복학

□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인 연서로서 학교장에게 출원하여야 하며, 휴학의 허가기간은 매회 3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휴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휴학기간 만료 시 휴학기간 만료 안내 가정통신문 발송 및 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복학을 독려하여야 한다.

□ □□고등학교  학칙

〈사 례〉

○○학년도 1학년 ○○과○○○학생에 대하여 2001. 8.29. ○○휴학사유로 2001. 8.30.부터 2002. 8.29.까지 1년간 휴학을 허가한 후 질병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학부형이 재 휴학원을 제출함에 따라 2002. 9. 3.부터 2003. 8.30.까지 1년간 재 휴학을 허가한 후 휴학기간의 만료일이 감사일 현재 8개월이 경과되도록 휴학기간 만료 안내 가정통신문 발송 및 현지 확인을 실시하지 않는 등 복학 독려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례.

23. 특기적성교육

□ 특기·적성교육 활동은 계획수립 시 프로그램별 지도계획과 시간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강사료를 지급할 때에는 시간표에 의거 그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출석부 등 근거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강사의 유고로 인한 결강 시 타교사의 보강은 불가하며, 담당교사가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여야 함)

□ 보충수업 및 특기적성운영지침

〈사 례〉

○○고등학교에서는 출장 등으로 인하여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데도 출장, 조퇴 일에 특기 적성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출석부에 기재하였으며,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시간은 특기·적성교육 시간이 배정되지 않은 날에 보강을 실시하였다고 하나 이를 확인할 근거자료도 비치하지도 않고 강사료 전액을 신청함으로써 80천원의 강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

24. 학교일지

□ 학교일지는 법정장부로 공휴일을 제외하고 학교휴업일도 모두 기록되어져야  하며, 결재는 당일 결재가 원칙이며, 학교행사, 학교연수관련, 지시사항, 협의내용, 학생의 출결 및 이동사항, 교사의 근태가 모두 기록되어야 함.

□ 경상북도립학교관리운영에관한규칙26조3항

〈사 례〉

○○고등학교에서는 2003년 학교일지를 NEIS로 기록관리하면서, 결재를 1달에 1번 받았으며, 학생의 출결 및 이동사항을 출력하지 않았고, 하계 및 동계 방학 등  학교휴업일의 기록을 빠뜨린 사례.

25. 학교 규칙

□ 학교규칙에는 교육법에서 제시한 10개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학칙에 관계규정에 위배되거나 누락된 내용에 대하여는 현행에 맞도록 개정 등 학칙을 제정비 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사 례〉

○○고등학교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규정을 누락하였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에는 학교 휴업일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야 함에도 학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7조에는 입학전형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장이 정하도록 되었으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험 또는 내신성적에 의하여 학교장이 입학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하였으며, 헌법재판소는 과외교습금지를 위헌으로 판결(2000. 4.27.)하였는데도, 과외수업금지 조항을 명시하였고,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7조 및 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 공납금 징수기일 경과한 후 2개월 이상이 된 자에 대하여 학생징계의 퇴학처분 사유가 될 수 없음에도  □퇴학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학칙정비를 소홀히 한 사례.

2. 회계 및 관리

회  계

1. 전문공사의 계약 및 시공

□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전문공사는 해당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 전기공사, 소방공사, 오수정화조 설계시공의 경우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해당 공사 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 전기공사는 타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전기 공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 전기공사업법 제3조, 제11조/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5조, 제8조

- 소방공사는 소방시설 공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 소방법 제52조/소방법시행규칙 제60조 관련 〔별표9〕(소방시설공사업의 세부종류별 영업범위)

- 오수정화조 설계시공은 오수처리시설 등 설계·시공업자가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

<사례 1〉

○○고등학교에서는 2001.11.12. 교사 건물 도장공사(계약금액 : 15,125천원) 계약을 하면서 □도장공사업□ 전문건설업자와 계약하여 시공하지 아니하고 도료 도·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된 업자와 계약·시공토록 한 사실

〈사례 2〉

○○교육청에서는 2003. 7. 1. △△초등학교 급식소 지붕수선공사(계약금액 16,970천원) 계약을 하면서 □ 지붕판금공사업□ 전문건설업자가 아닌 철물공사업 전문건설업 면허 소지지와 계약·시공토록 한 사실,

〈사례 3〉

○○고등학교에서는 2001. 7.30. 체육관 화재감지기 및 배선 교체공사 계약을 하면서 □전기분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자(사업자등록증)와 계약하여 시공토록 한 사실

〈사례 4〉

○○교육청에서는 2001. 8.17 △△초등학교외 1개교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계약을 하면서 오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에 등록된 자가 아닌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전문건설업자와 계약하여 시공토록 한 사실

〈사례 5〉

○○고등학교에서는  2002. 8. 9. 교사 주변 환경정리공사(주된공정 인터로킹 설치) 계약을 하면서(계약금액 14,400천원, 관급자재 6,308천원 별도) 업종별 주된 업무내용이 인터로킹을 포장·설치하는 공사이므로  □포장공사업□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동 공사를 시공토록 하여야 함에도 수목원이나 공원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는 일반건설업 조경공사 면허소지 사업자와 계약·시공토록 한 사실.

〈사례 6〉

○○고등학교에서는 2002.12.13. 도복도 연결통로 설치(계약금액 19,200천원)공사계약을 하면서 업종별 업무내용이 금속류(기둥 및 지붕재 등)를 설치하는 공사이므로 철물공사업 면허 소지자(2003. 8.21. 법령개정 이전)로 하여금 동공사를 시공토록 함이 타당한데도,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복구·보수·계량·보강하는 시설유지관리업  면허소지 사업자와 계약·시공 토록한 사실.

2. 물품고가 구입

□물품의 구입은 예정가격을 조사하여 집행하거나,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또는 전문가격 조사기관이 공표한 가격과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으로 구입하여야 한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

〈사례 1〉

○○교육청에서는 과학 교구를 구매하면서 2003. 7.20.부터 2004. 1. 9.까지 사이 4회에 걸쳐 시약병 외 17종의 물품을 물가정보지 가격보다 639천원 비싼 가격으로 구입한 사실.

3. 인쇄비 과다 지급

□ 인쇄물을 발주할 때는 조달청장이 공표하는 연도별 인쇄요금기준에 의하여 원가계산을 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

〈사례 1〉

○○고등학교에서는 2003학년도,2004학년도 학교운영계획서를 발행(인쇄)하면서, 동인쇄물은 경인쇄로써 내용의  변환이나 수정을 할 필요가 없이 학교에서 디스켓으로 작성·제공하였으므로 조달청 인쇄요금 조판료 생략 면당  5,150원을 감액하여야 함에도 인쇄소에서 수정 변환한 조판료 생략 단가인 3,500원을 감액·적용함으로써, 부가세포함 299천원 상당 인쇄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

〈사례 2〉

○○고등학교에서는 2002학년도 진학홍보를 위한 학교신문을 발간하면서 학교신문 규격이 8절 12면임에도 원가계산을 4절 12면 규격으로 인쇄요금 단가를 잘못 적용하여 조판료 205천원, 지대 180천원 등 제공과 잡비 포함 456천원 상당 인쇄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

4. 업무추진비 예산 편성 및 집행

□ 예산편성

(01 직책급업무추진비, 02 사업추진업무추진비, 0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학부모회운영, 교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학교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기준 범위 내에서 최소한 계상

□ 예산집행

일반업무추진비의 지출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학교회계길잡이/세출예산집행지침

〈사례 1〉

○○고등학교에서는 2003학년도 신입생 유치홍보를 위한 간담회경비 2,000천원을 업무추진비 예산과목에 편성하지 않고 학습준비물구입, 교구 및 설비비, 교육과정운영 등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제경비 계상 과목인 교수학습활동비에 편성한 사실.

〈사례 2〉

○○고등학교에서는2002년 4월∼2003년 6월까지 21회에 걸쳐 3.068천원 상당 교직원 간담회 등 접대성 경비와 각종회의 간담회 경비를 집행하면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개설된 △△식당 외 6개 업소를 이용하였으나, 소요경비 지출을 신용카드에 의해 집행하지 않고 간이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계좌입금 처리한 사실

5. 세출예산 명시 이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이 예상 될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명시이월 하여 사용 할 수 있고,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써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다.

† 예산회계법 제38조 및 지방재정법 제40조

〈사례 1〉

○○교육청에서는 2002.12.26.확정·편성된 △△중학교 급식기구 구입비 20,000천원을 집행함에 있어, 동 예산은 경비의 성질을 살펴볼 때 이미 소요물량 및 거래실례가격이 조사되어있고, 동 예산 집행 품목이 식탁, 식기세척기, 옷장 등의 완성품으로써 당해 연도 내에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고이월 하여 사용(집행)함이 타당함에도, 명시이월 하여 다음 년도 2월에 계약·집행한 사실.

〈사례 2〉

○○초등학교에서는 2003.11.29. ○○교육청으로부터 교부 받은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 우천 진입로 인터로킹 포장공사비 11,100천원을 집행함에 있어, 동 예산은  예측하지 못한 긴급을 요하는 교육재정 수요 지원비이고, 사업목적이 인터로킹 포장공사로써 동절기 시설공사가 가능하며, 학교회계년도가 2월말이고 지출 연도패쇄기가 3. 20일임을 감안하면 당해 회계연도내 집행시일이 충분하며, 사업비를 이월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다음 년도에 명시이월 조치하여 2004. 3.12. 계약·집행한 사실.

6. 수의계약

□ 동일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 집행시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발주하여서는 아니된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8조/동일구조물공사및단일공사의 집행요령 제3조 (회계예규2000.04-126-1)

□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계약의 경우 조달청 구매를 제외하고는 경쟁입찰을 통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30조

□ 공사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상∼7천만원 이하인 전문공사

- 계약 : 견적입찰

- 낙찰자 결정 : 10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15개 복수예비가격중 4개  를 산술평균하여 87.745%이상 투찰자중 최저가 투찰자

- 공고 및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해 전자입찰.

† 공사의 수의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 2200.04-139, 2000.7.31) 및 수의계약업무 개선내용 통보(재무81454-2089, 2000.11.30), 계약사무업무 개선내용 통보(재무81454- 675, 2001.5.7)

□ 하자책임구분곤란□ 사유의 수의계약 체결요건

- 금차 공사가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

-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

† 공사의수의계약운용요령(조달청회계예규 2200.04-139-6) 제2조 제1항

【분할 수의계약】

〈사례 1, 물품〉

○○고등학교에서는 동일예산인 멀티미디어실 책상 및 독서실 의자 등 집기구입비 33,360천원 상당을 집행하면서 2003. 1. 8. 멀티미디어실 컴퓨터책상 10,920천원, 2003. 1.13. 독서실 및 멀티미디어실 의자 22,440천원 등 구입처를 달리하여 2회 분할 수의계약하여 물품 구매한 사실.

〈사례 2, 물품〉

○○고등학교에서는 실습기자재 확충비 CO2용접기외 41종 64,458천원 상당의 동종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2001.12. 6. 스포트용접기 1대 19,800,000원, 2001.12.10.  CO2용접기 외 4종 15,400천원, 2001.12.10. 전자제어시동용엔진 외 35종 28,900천원 등 구입처를 달리하여 3회  분할 수의계약하여 집행한 사실

〈사례 3, 물품〉

○○고등학교에서는 같은 종류의 교육정보화 학습기자재 확충비 51,094천원을 집행하면서 2002. 6. 5. 사이버 컴퓨터 29,050천원, 2002. 6.10.스위치 허브외 12종 22,044천원 등 구입처를 달리하여 2회 분할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구매·집행한 사실.

〈사례 4, 공사〉

○○고등학교에서는 동일예산인 도장공사비 25,450천원을 집행하면서 동 공사는 동종의 단일공사로써 일괄하여 □견적입찰□의 방법에 의해 계약·집행하여야 함에도 2004. 7.22.교사 도장공사 18,100천원. 2004. 8. 2. 재래식 화장실외 4개소 도장공사 7,350천원 등으로 2회에 걸쳐 동일업자와 분할 수의계약 하여 공사를 집행한 사실.

〈사례 5, 공사>

○○고등학교에서는 같은 시기의 동종공사인 숙직실 주변정리 시설공사 및 건물 주변 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일괄하여 □견적입찰□에 의해 공사를 집행하지 않고 2002.12. 6. 숙직실 주변공사 16,740천원, 2002.12.14. 14,701천원 등으로 2회 분할 수의계약하여 동 공사를 집행한 사실

【임의 수의계약】

〈사례 1, 공사〉

○○고등학교에서는 2002. 3.25. 공사원가계산서 상 추정금액이 31,282천원(계약금액 29,000천원)인 기술인의 탑 및 주변공사를 계약·집행하면서□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인 동공사를 견적입찰(전자입찰)□에 의해 집행하지 하지 않고 2인 업체 견적서 만으로 수의계약 하여 공사를 집행한 사실.

〈사례 2, 공사〉

○○교육청에서는 2002. 2. 4. △△중학교 교실조도개선공사(계약금액 22,500천원)를 계약·집행하면서 동 공사의 설계내역 상 추정금액은 22,713천원이므로 견적입찰의 방법에 낙찰자로 결정하여야함에도, 동 공사에 대하여 적용 할 수 없는 □하자책임의 구분곤란□의 이유로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집행한 사실.

〈사례 3, 공사〉

○○교육청에서는 2003. 4.29. △△초등학교 본관 교사동 방수공사(계약금액 29,564천원) 및 같은 해 11.28. △△초등학교 본관 교사동 방수공사(계약금액 28,027천원)를 시행하면서 건설교통부 고시 신기술 제204호인 □아스팔트 매스틱(ASPHALT MASTIC) 도막 및 시트 이중방수공법□ 보유업체와 건설교통부 고시 신기술 제234호인 □PE개량 EVA 시트와 무기질 탄성도막 방수재를 이용한 복합방수 공법□ 보유업체를 대상으로 각각 견적을 받아 낙찰자를 선정· 계약 체결하지 아니하고 신기술 공법이란 이유로 계약업체의 단일견적서만 제출 받아 수의계약한 사실

〈사례 4, 물품〉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외 8개교로부터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체육기구 구입 배부 요청을 받아 2003.12.29. 축구골대 외 13종을 구매(계약금액 : 32,034천원)하면서 추정가격이 30,708천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일반경쟁계약 방법 등을 통해 집행하여야 함에도 추정가격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예정가격(29,172천원)으로 잘못 판단, 수의 계약으로 물품을 구매한 사실.

7. 학교회계 임시출납경비 집행

□ 수학여행비 및 수련활동비 등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등 출납원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비에 대하여는 임시출납원을 임명하여 개산급으로 지급하고 집행 후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36조 및 제37조

〈사례 1〉

○○고등학교에서는 2001.10.18.∼10.20.(2박3일)까지 △△학생야영장에서 학생수련활동을 실시하면서 임시출납원을 임명하여 지출한 6,616천원 중 부식비 3.980천원, 인건비 500천원 등 5,403천원은 정산서상 집행처가 본교 소재하고 있는 지역으로 출납원(행정실장)이 직접 집행이 가능한 경비인데도 담당교사의 요구에 의해 임시출납원(담당교사)을 임명하여 개산급으로 지급·집행한 사실

〈사례 2〉

○○고등학교에서는 2001학년도 작품전시회 등 교육활동 행사를 실시하면서 2001. 9. 18. 실시한 교내 작품전시회 및 체육대회 소요경비 727천원(사무용품 등 )은 집행처가 본교가 소재한 지역으로써 출납원(행정실장)이 직접 집행이 가능하고 개산급 지급· 집행 성질이 아님에도 교과운영 및 학생지도에 전념해야 할 담당 교사를 임시출납원으로 임명하여 소요경비를 개산급으로 지급·집행한 사실

8. 학교회계 예산관리 및 집행

□ 학교예산을 편성 할 때에는 교직원들로부터 학교운영 맟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제출 받아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예산 집행시에는 □세출예산을 적기에 집행,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불용 예상액은 추경에 적극 반영하는 등 단위학교 학교회계의 조기정착과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여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에 따라 건전하게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3조, 제4조,제11조,14조/세출예산집행지침/

학교회계예산편성 지침

□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공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각급 학교(사립 제외)에서 학교회계 전출금 및 지원예산으로 발주하는 1천만 이상의 모든 시설사업은 집행전에 설계도, 시방서, 기초산출조서 등을 도교육청 교육시설과 (초·중 및 병설고는 지역교육청 시설담당)의 검토를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 도교육청 시설 81470-730 (2003. 6. 9.)

□ 실업계고등학교 실험·실습시설·설비를 할 때에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교구·설비기준에 따라 필요물량의 교구 및 설비를 확보하여야 하고, 우선적으로 부족한 기자재를 확충하여야 한다.

† 경상북도교육청고시 제2003-3(별책)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교구·설비기준, 과산 81330-533(2003.6.25.)

【예산과다 편성】

〈사 례〉

○○ 중학교에서는 2002학년도 학교회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실제 세입액 652,754천원 보다 일반운영비,교수활동비,수익자부담경비등이 53,228천원(7.54%) 과다편성 되었으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세출예산을 가감하지 않고 결산 처리한 사실

【예산과다 이월】

〈사례 1〉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교실수업에 꼭 필요한 직접교육비로 편성한 교구구입비, 도서구입비, 학급에 필요한 운영비 등 교수학습활동비를 교단에 적극적으로 투입 지원하지 않고 교수활동비를 예산대비 각각 28.06%(35,908천원) 18.2%(6,743천원) 과다 이월(불용)한 사실.

〈사례 2〉

○○초등학교는 학생들의 학교급식비를 당해 연도 전액사용 하지 않고 해당과목 예산대비 11.7% (8,443천원) 과다 이월(불용)한 사실

【예산 지연 집행】

〈사 례〉

○○고등학교에서는 2002∼2003년도 실업계고등학교 내실화 사업 추진 기자재 확충 및 대체비 예산을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기에 집행하여야 함에도 2002. 4.16. 교부 받은 국고보조금 14,962천원 10,324천원(전기용접기외 6종, CAD용 컴퓨터 구입 등 2건)을 연도말이 도래한 12월중에 집행하고, 2003. 5. 9,  6.25 2차례에 걸쳐 교부 받은 기자재 구입비 국고보조금 50,808천원 11월에 22,488천원(CAD용 컴퓨터구입 외 1건), 12월에  28,450천원(CAD용 S/W 구입 외 1건)집행 하는 등 지원예산을 뒤늦게 지연 집행한 사실.

【기자재 구입비 집행 부적정】

〈사 례〉

○○고등학교에서는 교구설비기준대비 부족한 교구를 우선 확충하여야 함에도 교구설비기준대비 2003. 7.30. 현재 각실별 기자재 보유량은 정보처리실습1실 71%, 정보처리실습2실 72%, 전자상거래실습 1실 80%,전자상거래실습 2실 60%, 사이버통신실습 1실 87%, 사이버정보통신실습실 73%로써 실별 부족 교구를 우선 확보하지 않고, 기준을 초과한 개인용컴퓨터 80대(98,913천원)와 기준에도 없는 액정모니터 37대(66,006천원) 및 텔레비젼 1대(2,380천원)를 각각 구입·집행한 사실.

【공사 설계도서 사전 검토 소홀】

〈사 례〉

○○초등학교에서는 2003.11. 6. ○○교육청으로부터 사택수리비 특별예산20,000천원을 지원 받아 공사금액 18,889천원으로 동 공사를 계약·집행하면서 1천만원 이상 시설공사임에도 해당교육청에 설계도서 사전 검토 없이 공사원가계산서도 작성하지 않고 업체 단일 견적서 만으로 시설 공사비를 집행한 사실

9. 학교회계 지원사업비 배부(교부) 및 집행

□ 예산편성과 집행의 일관유지 등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학교회계전출금(308목),학교회계보조금(307목)으로 편성된 예산에 한해 학교로 전출하여야 하고,기타과목에 편성된 예산은 교육행정기관 및 직할기관에서 직접 집행하고 부득이 한 경우 일상경비로 예산배부 하여 집행 잔액 반납 등 정산절차를 거쳐 교특회계에서 결산하여야 하며, 학교회계전출금 기본운영비는 단위학교의 재정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 예산을 총액 배분하여야 하며, 학교교육에 직·간접적으로 투자되는 경비는 사업집행계획에 따라 가능한 한 학년초에 교육활동에 지원하여야 한다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지침/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 학교회계 지원사업비를 배부 할 시에는 목적사업에 맞는 세출 해소 과목에서 지원하여야 하며, 단위학교에서 개별투자가 어려운 교육기반시설 등은 교육청에서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며 예산을 집행 할 시에는 예산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도록 되어있다.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지침/세출예산집행지침/예산회계법36조

□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 등 보조금을 지원 할 때에는  보조사업 신청서를 제출 받아 사업계획서 및 재원확보계획서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조금 결정 및 교부통지하고 보조금 집행 후 7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 사립학교법 제43조/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사립학교목적   보조금지원및관리지침.

【예산배부】

〈사례 1〉

○○교육청에서는 시설비 예산을 교육청에서 집행함이 타당한데도 전문성이 없는 일선학교에 배부기준 등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2003.11. 6. △△초등학교 사택수리비 20,000천원, 2003. 8. 6. △△초등학교 노후교사 철거비 5,000천원 총 25,000천원을 학교회계로 지원·배부한 사실.

〈사례 2〉

○○교육청에서는  2003년도 8월∼10월 사이에 관내 초·중학교 현안사업에 대한 특별예산을 지원함 있어  예산편성지침 및 세출예산집행지침 등에 의거 해당과목해소에 맞는 예산과목으로 배부·집행하여야 하는데도, △△초등학교 ◇◇분교 도색 외 4건 21,800천원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지침 □세항□에 명시한 목적과는 다른 학교정보화지원 교단환경개선 예산과목에서 전용하여 특별예산을 지원(교부)한 사실

〈사례 3〉

○○교육청에서는 2002학년도 기본운영비 학교회계전출금(308-01)으로 편성된 예산을 교당, 급당 경비로 전액 총괄배분하지 않고 일부 예산을 유보하고 있다가  뒤늦게 동계방학이 시작되는 2002.12.20. 관내△△초등학교 외 13개교(18,510천원),△△중학교외 8개교(23,392천원) 등 21개교에 필독도서 구입비 41,902천원을 교육활동 학사일정 마무리시기에 예산을 지원(교부)한 사실.

〈사례 4〉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에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목적사업인 교육기반시설 조성 2003년도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교육청에서 일괄 집행하도록 성립전 예산사용 결정 통지된 특별교부금(관서운영비)을 교육청에서 시설비 170,000천원만 집행하고, 급식시설 여건에 맞도록 일괄 집행해야 할 급식기구 구입비 58,000천원은 학교회계전출금도 아닌데도 뒤늦게  연도말에 학교로 예산을 전출(교부)하여 집행토록 한 사실.

〈사례 5〉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실내환경개선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당초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에 시설비 예산을 편성, 전문성이 있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집행함이 타당한데도 당초부터 관내 △△초등학교에 대한 2003년도 조도개선 및 냉방시설(선풍기 설치)교육환경개선의 시급함을 알면서도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예산편성 및 집행 목적과 다른 기본운영비 학교회계전출금 과목에서 본관동 전기시설공사 명목으로 19,000천원을 지원(배부)한  사실

【예산집행】

〈사례 1〉

○○교육청에서는 2002,12.27.△△초등학교 조리실 천정개체공사를 계약·집행하면서 동공사는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예산에서 집행함이 타당한데도, 2002년도 급식시설 및 급식기구 확충비 명목으로 편성된 목적사업 □학교회계전출금□16,450천원을 예산목적에 따라 해당학교에 전액 전출(배부)하지 않고, 연도말이 도래하여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과 다른 조리실 천정개체 공사비로 사용(집행)한 사실.

〈사례 2〉

○○교육청에서는 2003년도에 교육정보화장비 구입비로 편성된 사학지원비 예산목적교부금(124,900천원)을 보조사업 신청서를 제출 받아 보조금 결정 및 교부 통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이유로 교단선진화 장비 LCD-PJ 등 4종 61대(95,049천원), 학생실습용 및 교원업무용컴퓨터 22대(29,620천원) 등 교육정보화장비 83대(124,669천원)를 교육청에서 일괄 조달구매 하여 사립학교인 △△중학교 등 5개교에 물품으로 지원·배부한 사실.

10. 학교회계 유휴자금관리

□ 학교회계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율 및 재무구조의 건전성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유휴자금을 안전한 금융기관에 이율이 높은 예금  으로 예치하여 단위학교 학교회계 세입금 증대를 위한 자구노력을 하여  야 한다.

†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사례 1〉

○○고등학교에서는 최소한 2001. 7. 1.부터 2002. 3. 31.까지 9개월간 5천만원, 2002. 9. 1.부터 2004. 3. 31.까지 19개월간 1억 원의 유휴자금을 안전한 금융기관에 이율이 높은 소액의 예금으로 분리 예치하면 상당한 이자수익으로 학교회계 세수증대가 기대되는데도 예금이자 수입 증대의 교육 재정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을 하지 않고 학교회계 통장 그대로 관리함으로써 유휴자금관리를 소홀한 사실

11. 선금 지급

□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선금지급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을 확보하여야 하고, 선금의 사용 및 정산 등 기타 사항을 선금지급조건으로 명시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 선금지급요령 회계예규 2200.04-13-9호의 제2조, 제3조, 제7조

〈사례 1〉

○○고등학교에서는 2004학년도 수학여행경비 선금 12,635천원을 지급하면서 선금지급조건 및 채권을 확보하지 않고 선금을 지급하였으며, 수학여행 알선수수료는 계약이행 종료(수학여행 실시 종료)후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선금으로1,069천원을 지급·정산한 사실.

〈사례 2〉

○○고등학교에서는 2003학년도 수학여행경비 선금을 지급하면서 선금지급 조건 등 채권도 확보하지 않고 계약 금액(계약금액:10,919천원)의 80%( 8,730천원)를 선금으로 지급한 사실

관  리

1. 학급편성 및 관리

□ 초·중학교 학급수용 판단을 할 때에는 시지역 및 대단위 아파트 신축 등 학생이 증가하는 읍, 면지역은 학급당 39명, 그외 지역(읍, 면포함)에서는 학급당 37명 편성을 원칙으로 하되, 수용여건을 고려하여 학급을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하고, 학급편성 후 학년별 전체 남는 2명 이하 소수인원에 대하여는 학급을 증설 편성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학급편성은 재학생의 경우 당해 년도 3월 3일을 기준하여 전·출입상황 등을 면밀히 조사 검토 한 후 최종 소요 학급을 판단하여야 하며, 최종 학급 판단보고 후 전출·입으로 인해 학급수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즉시 보고하여 교육과정 운영 및 교원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수용판단 잘못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2003, 2004 학급편성기준

〈사례 1, 재학생 1학급 증〉

○○초등학교에서는  2003학년도 학급편성을 하면서 5학년 학생수 77명(학생이동부 78명)을 3학급으로 판단보고 하였으나, 2003. 2. 7. 1명, 2.10. 2명 등 3명이 전출하여 당초 판단학급 77명 3학급에서 75명 2학급으로 학급변동(3학급에서 2학급)이 있는데도 변동내역을 보고하지 않고 2003. 3. 4. 현재 학생수 74명을 3학급(정당 2학급)으로 편성하였고, 이에 따라, 신학기부터 학년말까지 학생수가 점점  감소, 인근 대구로 19명이 전출, 학년도 말 2004. 2.10. 현재에는 3학급의 절반 수준인 56명을 3학급으로 운영한 사실이 있으며, 감독기관인 ○○교육청에서는 동 학교가 대구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5-6학년이 되면 매년 대구로 전출이 많은 추세를 감안, 보고 후에도 학생들의 전·출입 현황을 면밀히 조사 검토 한 후 최종 학급을 편성토록 조정하여야 함에도 학교에서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학급판단을 하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한 사실.

〈사례 2, 취학아동 1학급 증〉

○○초등학교에서는 2004학년도 학생수용 학급 판단 결과보고를 하면서 보고 당시(2004.1.9.) 당해년도 의무취학 학령아동수는 112명으로 신입생 학급을 3학급으로 판단·보고 함이 타당하나 △△읍사무소로부터 당초 통보 받은 2003.11. 1.현재 학령아동 의무취학예정자수(118명, 4학급))를 그대로 적용, 당해년도 신입생 편성학급으로 판단, 실제 2004학년도 1학년 신입생 학급편성은 학령아동이 1월29일. 111명, 2월16일 109명 등 점점 감소(전출), 3월4일 입학당시에는 3학급(111명)에도 못 미치는 100명의 학생수를  4학급으로 편성·운영한 사실이 있으며,

감독기관인 ○○교육청에서는○○초등학교로부터 2004. 1. 9.보고 받은 신입생 의무취학 학령아동 취학예정자수가 2개월전에 취학상황 보고한 2003.11. 1. 현재 학령아동수와 동일한 수치임에도 확인하지 않고 당초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등 학급판단에 따른 지도감독을 소홀한 사실.

〈사례 3, 취학아동 1학급 감〉

○○초등학교에서는 2003학년도 신입생 취학아동에 대한 학급수용 판단을 함에 있어, 2002.11.30. 당해연도 취학예정자수를 유예자 7명 포함 170명(4학급 상한선 150명)으로 보고하고, 2003. 1. 8. 학급판단 보고 당시에도 학구내 실제 취학아동수가 4학급 상한선인 150명을 초과한 170명(20명 초과)으로써 일부 유예자수를 제외하더라도 5학급으로 수용판단(151명 이상) 함이 타당한데도, 본교에서는 근거도 없이 유예자가 20명 이상 될 것으로  임의로 판단하여 1학년 신입생 편성학급을 1학급 감축된 4학급(157명)으로 편성하였고,  이에 따라 동 학년도 말(학생수 159명)까지 급당 학생수 39.2명∼39.9명의 과밀학급 상태에서 학급을 운영한 사실이 있으며,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로부터 2002.11.30.보고 받은 취학예정자수 (170명)와 2003. 1. 8.보고 받은 2003학년도 학급판단결과(4학급 150명) 학생수가 상이 할 경우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 면밀히 확인검토 하여야 함에도 학교에서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학급판단 하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한 사실.

3. 시설관리

시설관리

1. 설계 및 원가계산 소홀

ㅇ 설계도서 작성시 주위환경.현장조건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적합하고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ㅇ 시설공사 집행에 따른 예정가격조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원가계산 작성은 건설표준품셈과 관련자료를 숙지하여 공사비가 과다하게 설계되는 일이 없도록 적정하게 계상하여야 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제5조(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

〈사례 1〉

○○고등학교 조회대 설치공사에 있어 공사원가계산 작성 시 외벽의 돌(화강석) 붙이기 공사를 할 때 강관조립식말비계(이동식:4대)로 적용·시공하는 것이 적정한데도 외부강관비계(쌍줄비계:208□ 및 비계다리:5□)로 설계하는 등 제공과잡비 포함 2,156천원 상당 과다 설계한 사실이 있음.

〈사례 2〉

○○고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공사에 있어 당초 설계도서에 옥상일부가 시멘트액체방수 위 보호몰탈로 시공하도록 명기되어 있는 것을 우레탄방수로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시멘트 액체방수는 감액하고 보호 몰탈은 감액하지 아니하는 등 제공과잡비 포함 2,002천원 상당 설계변경을 소홀히(과다계산) 한 사실이 있음.

〈사례 3〉

○○고등학교 생활관 증축공사에 있어 기초금액 작성을 위한 공사원가계산 작성 시 철근콘크리트 공종 중 설계내역서에 거푸집손료(합판 3∼4회) 1,160□로 산출되어 있으나 바닥과 기둥부분은 유로폼(250□)으로 적용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합리적인데도 전체 면적을 합판거푸집으로 적용하는 등 제공과잡비 포함 1,939천원 상당 과다 계상한 사실이 있음.

〈사례 4〉

○○고등학교 전기용량 증설공사에 있어 원가계산서 작성 시 안전관리비는 총 공사금액(관급포함)이 4천만 원 이상에만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계약금액이 29,700천원인데도 546,135원을 적용하는 등 제공과잡비 포함 715천원 상당 과다 계상한 사실이 있음.

〈사례 5〉

○○고등학교 심야전기 설치공사에 있어 기초금액 작성을 위한 원가계산서 작성 시 안전관리비율 적용은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표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표에 의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는 특수 및 기타공사에 해당되므로 1.24% 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1.24%가 많은 일반건설공사(갑) 요율 2.48%을 적용함으로써 제공과잡비 포함 1,089천원 상당 과다 계상한 사실이 있음.

2. 시공 및 공사감독 부적정

ㅇ 건설공사의 시공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계약서류에 의거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에 의거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검사를 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 건설공사감독자업무지침(건설교통부훈령 제270호 2000. 2.22.)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

〈사례 1〉

○○고등학교 급식소 증축공사에 있어 조리실□창고□전처리실□샤워실/화장실 천정에 흡수율이 우수하고 미관상 아름다운 열경화성수지천정판을 시공하도록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데도 설계변경하지 아니하고 경량철골천정틀 위 아미텍스로 시공하는 등 제공과잡비 포함 5,995천원 상당 부당 시공한 사실이 있음.

〈사례 2〉

○○고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공사에 있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스탠드에 설치하는 관람석 핸드레일은 SST PIPE Ø76,3mm와 보조대는 50cm 간격으로 시공하도록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데도 핸드레일은 Ø62.5mm로 설치하였고 보조대는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제공과잡비 포함 5,445천원 상당 부족□부실 시공한 사실이 있음.

〈사례 3〉

○○고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공사에 있어 주 출입구 계단은 화강석 통석(300*160)으로 시공하도록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데도 설계변경하지 아니하고 화강석판(T30)으로 설치하는 등 제공과잡비 포함 858천원 상당 부당 시공한 사실이 있음.

〈사례 4〉

○○고등학교 기숙사 및 다목적교실 증축공사에 있어 옥상바닥 면 시멘트액체방수 위 보호층(누름콘크리트)은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치장줄눈(SAW CUT 15mm위 아스팔트콤파운드 마감)을 시공하도록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데도 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제공과잡비 포함 1,375천원 상당 부족 시공한 사실이 있음.

〈사례 5〉

○○고등학교 교실 증축공사에 있어 마감 층에 두께 100mm인 스티로폴단열재 설치 후 콘크리트타설을 하도록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데도, 두께 50mm인 스티로폴을 설치하는 등 제공과잡비 포함 583천원 상당 부족 시공한 사실이 있음.

〈사례 6〉

○○고등학교 교실 증축공사에 있어 장래연결 기둥부분 노출철근에 보호용 콘크리트(500*700*850)를 시공하도록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데도, 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제공과잡비 포함 1,386천원 상당 부족 시공한 사실이 있음.

〈사례 7〉

○○고등학교 실습동 증축공사에 있어 창문틀주위 수밀코킹은 벽면과 창문틀 사이에 누수 및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실하게 충진□시공하여야 하는데도 시공을 소홀히 함으로써 제공과잡비 포함 1,067천원 상당 부실 시공한 사실이 있음.

〈사례 8〉

○○고등학교 교사 개축공사에 있어 프라스틱 출입문 및 중연창을 설치하면서 설계도서에는 칼라프라스틱 창호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도 백색으로 시공하는 등 제공과잡비 포함 2,228천원 상당 부당 시공한 사실이 있음.

〈사례 9〉

○○고등학교 창고개축 및 부대시설공사에 있어 옥상 시멘트액체방수를 시공하면서 설계도서(시방서)와 다르게 시공하거나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아 들뜸 및 균열현상이 발생되어 제공과잡비 포함 1,929천원 상당 부실 시공한 사실이 있고, 시멘트액체방수 위 보호 모르타르를 시공하도록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데도 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제공과잡비 포함 1,770천원 상당 부족 시공한 사실이 있음.

〈사례10〉

○○고등학교 교사 증축공사에 있어 교실□복도 일부분이 건조수축으로 인한 미장균열(폭0.2∼1.0mm, 74m)이 발생하는 등 제공과잡비 포함 825천원 상당 부실 시공한 사실이 있음.

〈사례11〉

○○고등학교 창고 개축공사에 있어 철근콘크리트 공종 중 옥상 파라펫트(H;500)부분에  콘크리트 22.1□ 타설 하도록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데도 5.3□(H:120)가 적은 16.8□만 시공하는 등 제공과잡비 포함 694천원 상당 부족 시공한 사실이 있음.

3. 안전관리비 사용 소홀

ㅇ 시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또는 종전의 안전관리비를 말한다)는 건설 재해 예방을 위하여 총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등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ㅇ 건설공사의 산재보험료 적용대상은 총공사금액(관급재료가 있을 때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으로 합산한다)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가 적용 대상임.

† 산업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5(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제2002.7.22.제2002-15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적용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법의 적용 제외사업)

〈사례 1〉

○○고등학교 상수도배관 개체공사에 있어 설계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 되어 산재보험료를 계상하였으나 시공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준공 시 산재보험료 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공사대금 지급 시 감액하지 아니하고 제공과잡비 포함 418천원 상당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사례 2〉

○○고등학교 옹벽 설치공사에 있어 설계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 되어 산재보험료를 계상 적용하였으나 낙찰과정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계약금액 2천만원 미만이 되어 시공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데도 공사대금 지급 시 감액하지 아니하고 제공과잡비 포함 308천원 상당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사례 3〉

○○고등학교 교내 포장공사에 있어 산재보험료는 공사원가계산서에 등재된 554천원을 근로자복지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는데도, 시공자는 180천원이 부족한 374천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데도, 공사대금 지급 시 감액하지 아니하고 제공과잡비 포함 231천원 상당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사례 4〉

○○고등학교 급식소 증축공사에 있어 안전관리비는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안전시설비 270천원은 사용내역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건설기계유도자인건비(43인) 1,865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영수증·증빙사진 등을 첨부하여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동절기공사 시공중지 요청에 관한 승인’등 관계서류에 의하면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 일 중에 지급된 신호수노임(16일, 800천원)으로 나타나기에 공사대금 지급 시 감액하지 아니하고 제공과잡비 포함 1,364천원 상당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사례 5〉

○○고등학교 조회대 설치공사에 있어 안전관리비는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시공현황 사진을 확인한 결과 안전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제출된 간이세금계산서에는 품명□수량□단가명시 없이 319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도 공사대금 지급 시 감액하지 아니하고 제공과잡비 포함 363천원 상당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4. 폐기물 처리 부적정

ㅇ 폐기물을 배출할 시에는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5톤 이상은 위탁 처리)은 사업장 처리 업체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하고 그 폐기물 처리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집행 영수증을 징구 하도록 되어 있음

† 폐기물관리법 제24조(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제25조(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폐기물의 처리기준)와 별표4의 5항 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신고) 제1항 제4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사업장폐기물의 인계·인수)

〈사례 1〉

○○고등학교 옹벽 및 스텐드 개보수공사에 있어 폐기물 321톤과 지붕개체공사 폐기물 36톤에 대하여 설계내역서 작성시 별도 분리하여 위탁처리 하지 아니하였고 공사원가계산시 재료비·운반비만을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포함 적용하여 제공과잡비 포함 1,113천원(옹벽 및 스텐드 개보수:851천원, 지붕개체공사:262천원) 상당 과다 계상한 사실이 있음.

〈사례 2〉

○○고등학교 화장실 대수선공사에 있어 사업장폐기물 60.0톤 중 29.6톤만 폐기물처리를 하였으며 나머지물량 30.4톤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 사실을 확인하지(영수증 미 첨부) 아니하고 제공과잡비 포함 537천원 상당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사례 3〉

○○고등학교 교사 증축공사에 있어 사업장폐기물 146.7톤에 대하여는 준공 시 폐기물처리 영수증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데도 공사대금 지급 시 감액하지 아니하고 제공과잡비 포함 2,407천원 상당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5. 보증서 징구

ㅇ 학교에서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보증서를 징구 하도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0조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사례 1〉

○○고등학교에서는 급식소 증축공사를 실시하고 제출한 하자보수보증내역서의 주요 구조부는 5년으로 된 보증서를 제출 받아야 하는데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으로 된 보증서를 받은 사실이 있음.

〈사례 2〉

○○고등학교에서는 후 관동 난간대 금속기와 잇기 공사를 실시하고 하자보수보증서의 보증기간이 3년으로 된 하자보증서를 제출 받아야 하는데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으로 된 보증서를 받은 사실이 있음.

4. 보수·세입·재산·물품관리

보  수

1. 봉급

□ 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 채용·승진·전직·전보·승급·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공무원봉급업무처리지침

〈사례 1〉

○○초등학교 교사 □□□는 2002. 6.10.부터 2004. 8. 9.까지 병역휴직을 실시함으로써 2002년 6월분 보수 지급시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9일분만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전액 지급함으로써 과다 지급한 보수 543천원을 회수 조치한 사실.

〈사례 2〉

○○초등학교 교사 □□□와 ○○초등학교 교사 □□□는 2004. 3.14.과 2004. 3.29. 각각 육아휴직 하였으므로 2004년 3월분 보수 지급시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거나 과다 지급된 경우 익월에 회수 조치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전액 지급함으로써 과다 지급된 보수 967천원을 회수 조치한 사실.

〈사례 3〉

○○고등학교 교사 □□□는 2002. 3. 6.자 신규 임용되었으므로 2002년 3월분 보수 지급시에는 봉급과 각종 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전액 지급함으로써 과다 지급된 보수 213천원을 회수 조치한 사실.

2. 학급담임수당

□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실제로 학급을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학급담임수당을 지급한다.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 / 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

〈사례 1〉

□□교육청 관하 ○○초등학교 교사 □□□외 2명은 출산특별휴가와 장기 병가를 실시함에 따라 대체교사로 임용된 기간제교사가 실제로 학급업무를 담당하여 기간제교사에게 학급담임수당을 지급하면서도 출산특별휴가와 장기병가 중인 교사에게도 지급함으로써 이중 지급된 학급담임수당 404천원을 회수 조치한 사실.

3. 시간외근무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월정액은 정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병가, 휴가, 연가, 공가 등을 제외한 월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자에게 지급하며, 월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월정액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조퇴, 외출 등으로 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정규 근무시간을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ㅇ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 근무한 자에 대하여 1일 2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합산하여야 한다.

□ 초과근무를 한 자는 근무종료 후 초과근무 확인대장에 자필로 기재하고 당직근무자는 매일의 초과근무확인대장을 마감하여 당직 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5조/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5조/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

〈사례 1〉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교사 ○○○외 7명에 대하여 육아휴직, 출산특별휴가, 장기 병가 등으로 인하여 월 출근일수가 없거나 월 출근일수가 15일 미만임에도 감액 지급하지 아니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월정액을 지급함으로써 과다 지급된 1,096천원을 회수 조치한 사실.

〈사례 2〉

○○고등학교에서는 2002. 3. 1.자 신규 임용된 교사 □□□는 2월에 근무일수가 없는데도 시간외근무수당 월정액을 지급하여 과다 지급된 90천원을 회수 조치한 사실.

〈사례 3〉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때에는 초과근무명령서와 초과근무확인대장 및 근무상황부 등을 대조 확인하여 초과근무일수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교육청 관하 ○○중학교 교사 □□□의 시간외근무 실적을 보고하면서 초과근무명령서에 의거 확인대장에 기록된 시간보다 20시간 많게 보고함으로써 과다 지급된 153천원을 회수 조치한 사실.

〈사례 4〉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교사 □□외 3명에 대한 2004년 2월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겨울휴가 및 학년말휴가로 인하여 실제 출근일수가 15일 미만임에도 감액지급하지 아니하여 과다 지급된 248천원을 회수 조치한 사실.

4. 기말수당

□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3월·6월·9월·12월의 보수지급일에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 기말수당 지급액은 기말수당지급기간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 합계액의 6분의 1을 지급하여야 한다.

□ 공무원이 2년이상 근속 후 월중 면직·휴직·전역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그 달의 봉급은 전액 지급하되, 기말수당은 일할계산한 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6조 / 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

〈사례 1〉

○○고등학교에서는 2002. 4.16∼2002.11.17.까지 육아휴직을 실시한 후 2002.11.18. 복직한 교사 □□□에게 2002년 12월 기말수당을 지급하면서 육아휴직으로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하고 2002.10. 1.∼2002.12.31.까지 실제로 지급한 봉급 합계액의 6분의 1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12월 봉급액의 50%를 지급함으로써 과다 지급된 기말수당 231천원을 회수 조치한 사실.

〈사례 2〉

○○고등학교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다 2001.2.28 .퇴직 후 2001. 3. 1.자 공립교원으로 임용된 교사 □□□의 2001년 3월 기말수당을 지급하면서 사립학교에서 퇴직 당시 2001. 1월∼2월분 기말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3월분 봉급액의 50%를 지급함으로써 과다 지급된 315천원을 회수 조치한 사실.

5. 정근수당

□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ㅇ 징계처분자에 대한 지급 방법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견책, 감봉, 정직) 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6조 / 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

〈사례 1〉

○○중학교 기능직 □□□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2003. 3. 1.자 ○○교육청인사위원회로부터 징계(견책)처분을 받았으므로 2003년 7월 정근수당은 지급할 수 없는데도 정근수당 493천원 과다 지급하여 회수 조치한 사실.

〈사례 2〉

○○고등학교에서는 동반휴직 후 2003. 3. 1. 복직한 교사 □□□의 7월분 정근수당을 지급하면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1월과 2월에 대하여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함으로써 과다 지급된 285천원을 회수 조치한 사실

〈사례 3〉

○○교육청에서는 관하 ○○중학교 복직 교사 □□□의 2002년 7월 정근수당을 지급하면서 교사 □□□는 2000. 3. 2.∼2002. 6.30.까지 병역휴직 하였으므로 7월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전액 지급함으로써 과다 지급된 493천원을 회수 조치한 사실.

〈사례 4〉

○○교육청에서는 2003. 3. 1.∼2003. 8.31까지 질병휴직한 ○○초등학교 교사 □□□의 2004년 1월 정근수당을 지급하면서 휴직 1월에 대한 6분의 1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함으로써 240천원을 과다 지급하여 회수 조치한 사실.

6. 가족수당

□ 가족수당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부양가족의 범위

① 배우자 ②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이상의 직계존속(여자는 55세)

③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미만의 직계비속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양부모 포함), 직계비속 : 자, 손(외손 포함)

□ 배우자와 자녀는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 또는 근무형편으로 인하여 주민등록표상 별거하여도 지급이 가능하며,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여자 55세)의 경우에도 당해 공무원의 배우자와 주소 및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지급 가능함.

□ 부부가 공무원(국고가 보조되는 사립학교교직원 포함)인 경우 부(夫) 또는 부(婦)중 1인에게만 가족수당(4인이내)을 지급하여야 함.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0조/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0조/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

〈사례 1〉

○○교육청 장학사 □□□, ○○고등학교 교사 □□□ 및 ○○고등학교 기능직 □□□는 직계존속인 부모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구성한 주민등록표를 발급 받은 후 부양가족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변동사항이 있음에도 소속 기관장에게 부양가족상실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감사 당일까지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함으로써 과다지급된 가족수당을 회수 조치한 사실. <회수기간 : 예산회계법 제96조, 지방재정법 제69조>

〈사례 2〉

○○교육청에서는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신고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지 아니하고 동 교육청 관하 각급 학교장에게 위임한 후 부양가족 대상인원만 보고 받고 가족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과다 지급된 가족수당을 회수 조치한 사실.

〈사례 3〉

부부가 공무원(국고가 보조되는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인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하여 부(夫)와 부(婦) 중 누구가 가족수당을 수령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동의서를 부양가족신고서 제출시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는데도 부양가족 4명의 범위내에서 부(夫)가 2명 부(婦)가 2명에 대한 가족수당을 나누어 받는 사실

7. 특수업무수당

□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 / 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

〈사례 1〉

초등교원에 대한 보전수당은 근무년수 5년 미만과 5년 이상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근무년수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정근수당가산금을 지급함으로써 보전수당은 감액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교사 □□□외 3명에 대한 보전수당을 900천원을 과다 지급하여 회수 조치한 사실

〈사례 2〉

○○고등학교에서는 실과교원 수당을 지급하면서 농업·수산·해운 또는 공업계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고등학교의 교장·교감과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당해 교과목을 담당하는 실과담당 교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교육행정기관에 파견근무중인 교사 □□□에게 실과교원수당을 잘못 지급하여 회수 조치한 사실

8. 연가보상비

□ 연가보상비는 당해연도 12월 31일 현재(연도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 봉급액을 기준으로 하되 20일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산식에 의한 공제일수를 본인의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한다.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8조의5 / 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 / 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

〈사례 1〉

○○교육청에서는 2002년 및 2003년 실시한 ○○○외 1명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면서 육아휴직 기간 6월을 연가일수에서의 공제일수 산식에 의거 공제일수 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휴직기간을 제외기간으로 적용함으로써 335천원을 과다 지급하여 회수 조치한 사실.

〈사례 2〉

○○고등학교에서는 2001년도 본인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및 조퇴를 실시한 식품위생 ○○○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면서 동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연가보상비를 지급함으로써 70천원을 부족 지급하여 추가 지급토록 조치한 사실.

10. 기타

□ 근로소득 외의 각종 수당 지급시에는 소득세법 제21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소득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타소득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및 제129조 /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32조

〈사례 1〉

○○고등학교에서는 2002년도에 특기적성교육 강사수당을 교사 □□□외 4명에게 5,000천원을 지급하고 강사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례

〈사례 2〉

○○고등학교에서는 2002학년도에 학생 인성교육을 위하여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강사수당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세 및 소득 할 주민세를 징수하지 않아 47천원을 추가 징수토록 한 사례.

〈사례 3〉

○○교육청에서는 2002. 7. 29.∼2002. 8. 9.까지 관내 교직원들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면서 컴퓨터 외래강사 □□□외 3명에게 강의수당 2,400천원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세 및 소득 할 주민세를 징수하지 않아 132천원을 추가 징수토록 한 사례.

세  입

1. 공납금 징수

□ 전·출입 학생에 대한 공납금 징수는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공납금을 징수하고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공납금을 징수하여야 하며, 전출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고 나머지 달 분의 공납금은 감액결정하여야 한다.

□ 수납의 착오·중복·납입후의 감면 등의 사유로 징수·수납하여야 할 금액이 초과하여 반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과오납금반환결의서에 의거 반환하여야 한다.

†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27조 및 제29조/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44조/재무관리교재

〈사례 1〉

○○고등학교에서는 2002. 3.18.과 2002. 4.24.자로 전학하는 학생 ○○○과 □□□에게 기 납부한 공납금을 반환하면서 전학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반환하지 아니하고 전학하는 날부터 일할계산 과다 반환하여 46천원을 변상 조치한 사실.

〈사례 2〉

○○고등학교에서는 2003. 3. 12. 온가족 거주지 이전으로 전출한 학생 2명에 대하여 기 납부한 공납금을 반환하면서 과오납반환결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감액결의서에 의거 반환한 사실.

〈사례 3〉

공납금 징수결정 이후 공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학생이 자퇴하는 경우 학적이 있는 날(자퇴일)까지는 불납결손으로 처리하고 자퇴일 이후 학적이 없는 기간은 감액결정 조치하여 징수부 등 관련공부를 정리하여야 하는데도 ○○고등학교에서는 2001. 11. 7. 및 2002. 7. 10. 자퇴한 학생에 대한 미납부한 공납금 전액을 불납결손으로 처리한 사실.

재  산

1.공유재산 관리 및 권리보전

□ 재산관리관(분임재산관리관 포함)은 당해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교육재산)을 취득·처분 및 관리·사용함에 있어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소관 재산의 권리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실태조사를 통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 건물·선박·중요한 공작물 및 기계기구를 대부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는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대부를 받는 자 또는 사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증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3조 /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제101조/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및 제4조,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6조, 제24조 내지 제28조

〈사례 1〉

○○교육청에서는 2002년∼2004년까지 ○○중학교외 3개교의 보통교실 및 창고 건물을 증축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을 정리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등기촉탁을 통한 권리보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례.

〈사례 2〉

○○교육청에서는 폐지학교인 ○○초등학교△△분교외 5개교의 공유재산을 대부하고 대부건물에 대한 손해보험증서를 징구하면서 보험금 수령인을 대부하는 자 명의로 하지 아니하고 대부 받은 자 명의로 가입한 증서를 징구한 사례.

〈사례 3〉

○○고등학교에서는 학생 및 교직원 복지향상을 위하여 학교 구내 3곳에 ○○시 △△△읍 소재 □□□와 자판기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판기 설치일로부터 5월이 지난 후 사용허가서를 교부하고 2004. 1. 1.∼12.31(1년간)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한 사실.

물  품

1. 물품관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그 소관의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따라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도중 변경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따라 물품을 취득·사용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 물품관리관은 사용을 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이나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불용00000000물품)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을 한 후 매각을 하여야 한다.

□ 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은 교육활동이나 학교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고 그 수급에 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94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2조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제9조 내지 제24조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제18조 내지 제23조 / 물품관리계획작성지침

〈사례 1〉

○○고등학교에서는 2001년∼2004년까지 교육활동에 필요한 중요물품과 정수물품 45품목 98종을 407,759천원을 구입하면서 당초 계획과 변경계획도 수립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취득한 후 연도말 물품취득 실적에만 반영한 사실.

〈사례 2〉

○○고등학교에서는 물품단가 200만원 이상인 물품을 매각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에서 정한 물품관리관의 불용결정 승인을 득한 후 매각조서를 작성하고 처분하여야 함에도 불용결정 승인 및 매각조서 작성도 없이 임의 매각 처리한 사실.

〈사례 3〉

분임물품출납원이 교체되거나 사무분장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현품을 검사하고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 물품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인계 인수하고 인수·인계서 1부를 보관하여야 함에도 ○○고등학교에서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교체되었음에도 물품목록에 의한 인계인수서 없이 형식적으로 인계인수한 사실.

5. 학원(교습소)·급식·보건·체육관리

학원 및 교습소

1. 등록(변경) 수리

□ 학원의 설립 등록 및 변경 등록을 수리할 때에는 학원 설립예정자가 제출한 서류를 관련 규정에 의거 면밀히 검토 및 현지 확인하여 기준 이상을 구비토록 하고, 수강생 교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의 적정성-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 시설기준-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 및

경상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4조

† 단위시설의(강의실면적,강의실 칸막이 설치시 최소 내부면적,화장실,급수대,소방시설,일시수용인원)기준-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 학원의 설립 제한(임대기간 등)-경상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9조

〈사례 1〉

○○교육청에서는 1999. 5.10. 사무실 기준면적 관련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학원의 전체 면적이 경상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4조의 시설 기준 이상 확보되면 강의실 및 실습실 기준면적과 관련 없이 등록 수리가 가능한 것으로 잘못 해석하여 2002.12.18. 학원변경(위치)등록 수리한 ○○어학(영어회화)학원의 경우 강의실 기준면적(읍·면)이 90□이상이어야 함에도 실제 면적은 61.68□ 및 2004. 3.12. 등록 수리한 ○○입시(단과)학원의 경우 강의실 기준면적(읍·면)이 60□이상이어야 함에도 실제 면적은 29.16□로 시설이 부족함에도 이를 보완조치 없이 하여 학원등록증을 교부한 사실

〈사례 2〉

○○교육청의 경우 ○○음학학원이 학원설립·운영자 변경을 위하여 2003. 6.30. 통보서를 제출해옴에 따라 시설·교구설비현황 확인을 위한 담당직원 출장결과(출장복명서) 보유하여야 할 감상용 전축 1대(채널당 출력 200W)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학원등록증을 교부한 사실

〈사례 3〉

○○교육청의 ○○무용학원학원의 경우 학원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하여 2003.10.30. 제출한 학원변경등록신청서의 붙임 서류 중 임대차 계약서 상 임대기간이 1년 이상 확보되지 않음에도 보완 없이 학원등록증을 교부한 사실

〈사례 4〉

○○교육청에서는 2002. 5.13. 등록 수리한 ○○학원의 경우 확보한 책걸상이 30조이므로  일시수용능력인원을 30명으로 등록 수리하여야 하나 이를 강의실 보유 면적(70.46□)에 대하여 □당 1.2인 이하가 되도록 한다는 규정에 의거 일시수용능력인원을 80명으로 하여 등록 수리하여 학원등록증을 교부한 사실

2. 지도 및 점검

□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행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에서는 매년도 초에 학원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이 나타날 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경상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4조

† 강사 채용 및 해임 통보-경상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7조

† 교습과정변경-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 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 학원의 개원시간 등-경상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10조

□ 학원의 신규(변경)등록 시 소방안전점검 의무화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안전 점검을 요청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등록(신규 또는 변경)수리하여야 한다

† 소방법시행령 제9조

□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에 위탁한 정기연수, 신규설립·운영자연수 및 수시 연수에 반드시 참가하여야 한다.

† 경상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14조

〈사례 1〉

○○교육청은 2002년도 학원(독서실) 및 교습소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고도  그 지도· 점검을 학원의 경우 32%[계획 : 316개원, 실적 : 102개원]만 실시한 사실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조치 후 사후 개선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학원(독서실)의 지도·감독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

〈사례 2〉

○○교육청의 경우 학원의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각종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 및 감독하여야 하는데도 2003년도에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학원외 6개 학원의 경우 강사 해임·채용 미보고, 교습과정 위반, 장부 및 서류 미비치, 게시물 미게시 등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

〈사례 3〉

○○교육청의 ○○학원의 경우 교육청에 등록된 상호를 사용하여야하는데도 실제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1층에는 학원설립·운영자 변경 전에 사용하던 상호를 그대로 두고 학원과 관련이 없는 2층 건물 전면에 교육청에 등록된 상호를 사용함에도 시정조치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

〈사례 4〉

○○교육청에서는 ○○년도∼○○년도까지 ○○학원(원장○○○)외 43개학원의 폐원(자진폐원)신고에 대하여 수강료 반환여부 등 학습자 보호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폐원처리함으로써 학원 폐원 업무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사례 5〉

○○교육청에서는 자체 수강료조정위원회를 1997. 5.13. 구성 이후 임기만료 임원변경 위촉 등 정비는 해오고 있으나 학원 연합회의 수강료 인상 요청 등으로 인한 기존의 수강료 조정기준에 대한 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시 수강료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조정 기준에 관한 심의 및 학원별 교습과정별 수강료 조정에 따른 심의를 거쳐 그 결과 따라 시행(조정)하지 아니하고,  자체 내부결재로 임의 조정하여 시행하는 등 학원수강료 조정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

〈사례 6〉

○○교육청에서는 학원의 수업 시작 시각은 학원별로 정하되 종료시각은 22시(성인 : 23시)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관할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학원의 종료 시간에 대한 별도 연장없이 ○○입시학원(설립자 : ○○○)의 경우 23:30까지 학원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시정조치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

〈사례 7〉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에 등록된 교습과정을 운영하여야 함에도 ○○학원(원장 ○○○)의 경우 초등보통교과(영어,수학) 교육을 목적으로 등록하였고 강의실 면적(시지역)이 69,89□로써 초등학교교습과정만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중학교과정(1학년 ○○명, 3학년 ○명)을 2004년1월1일∼2004년 5월 감사 당일까지 운영하고 있음에도 시정조치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

학교 급식

1. 학교 급식

□ 학교급식운영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급식학교의 장은 학교실정에 맞는 학교급식운영계획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학교급식 기본방향

□ 과학적인 영양관리로 학생의 건강증진 및 올바른 식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하며, 학교급식을 통하여 가정의 식생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학교급식 영양관리는 건강 지향적으로 조직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 학교별 영양공급기준 준수, 학생 기호도조사 연 1회 이상 실시,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올바른 식생활 협조 유도)

† 학교급식법시행령 제3조/학교급식 기본방향/학교급식 운영계획

□ 학교급식의 위생 및 안전점검은 학교급식으로 제공된 식품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학교급식 기본방향

□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는 납품서에 의하여 요구한 식재료의 량, 규격, 질, 신선도, 원산지표시, 품질등급, 제조일자, 유통기한, 성분표시 등이 적합한지 철저히 확인하여 검수한 후 식품 수불부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학교급식 기본방향

□ 학교 급식품의 위해 요소를 예방하거나 허용수준을 감소시키고 식중독 등 문제 발생 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2001학년도부터 학교급식에 해썹 제도를 도입하여 중요관리점인 CCP1(식단의 구성)부터 CCP9(개인위생)까지 운영 요령에 따라 차질 없도록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 학교급식 기본방향

□ 학교급식위생 안전성 확보 및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교육청 단위□학교급식감시단□을 시지역에는 15인, 군지역에는 10인 내외로 구성하여 학교급식의 식중독 방지대책, 위생안전점검에 관한 사항등의 협의 및 자문,학교급식소·위탁급식소·외부운반급식업체·식재료 납품업체 등에 대한 위생관리상태 불시 확인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감시단운영은 2명 이상으로 한 팀을 구성하여 월 1∼2회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사례 1〉

○○고등학교에서는 학교급식을 위하여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으면서도 2002∼2004학년도 학교급식운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학생 및 교직원들의 영양관리를 위한 기호도 조사를 2002년도부터 감사당일 현재까지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2003학년도 1개월(5월)을 표집 조사한 바 학교급식 영양공급 현황이 단백질 50g이상 공급일이 8일, 칼슘 200mg이하 공급일이 4일, 철분 10mg이상 공급일이 18일로 자체 기준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공급함으로써 영양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

〈사례 2〉

○○교육청 관내 ○○중학교의 경우 위탁 급식계약을 추진하면서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5%이상 유지되도록 위탁급식 운영 지침으로 지시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2002학년도 급식비중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4.5%, 2004학년도 급식비중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3%로 계약한 사실

〈사례 3〉

○○고등학교에서는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식재료는 그 신선도가 항상 유지 되도록하여야 함에도 2002학년도 하절기인 6월∼8월까지 1일 식재료의 보관량이 깍두기의 경우 600□, 배추김치의 경우 350□를 보관한 사실 및 2002학년도 식용류 160□를 식품수불부에 등재하지 않은 사실

〈사례 4〉

○○교육청에서는 2002∼2003학년도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점검 계획에 의거 매년도 상·하반기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고 그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지적된 내용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하여 반복 지적되는 등 학교급식의 위생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없음에도 점검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를 소홀이 한 사실

〈사례 5〉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점검단을 당연직 5명(교육청직원,군청직원,학교식품위생직), 임기직 6명(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계 11명으로 2003. 8. 4. 구성은 하였으나 2004년 8월 감사 당일까지 운영한 실적이 없는 사실

〈사례 6〉

○○학교에서는 학교급식점검단을 당연직 4명(교육청직원, 학교식품위생직), 임기직 5명( ○○대학 교수, 학교운영위원회위원, 학부모) 계 9명으로 2003. 8.28. 구성은 하였으나 학교 자체운영계획에는 월 1∼2회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2004. 9월 현재까지 2회만 운영하는 등 소홀이 한 사실

〈사례 7〉

○○학교에서는 학교급식 해썹(HACCP)제도를 운영하면서 단계별 작업공정을 기록유지 관리하여야 함에도 CCP1(식단의 구성)과 CCP2(잠재적으로 위험한 식단의 공종관리)의 공정 내용을 2003.11. 1. 이후부터 및 CCP7(운반 배식과정)의 공정 내용을 2003.11. 7. 이후부터 2004. 7. 감사일 현재까지 기록하지 않은 사실과 공동조리하여 인근 학교인 ○○학교에 급식을 운반공급하면서 해썹(HACCP)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등 소홀이 한 사실

2. 위탁 급식

□ 위탁급식의 경우 급식단가 중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65% 이상으로 하되, 급식 학생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며, 계약서에 명기하고 기준 위반 시 계약해지 등 특약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급식공급업자는 급식비 집행내역을 학기별로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 회계보고 하여야하며, 급식비 수납은 급식공급업자와 학교장이 합의하여 결정하고 수납된 급식비는 학교회계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 학교급식 기본방향

〈사례 1〉

○○고등학교에서는 위탁급식을 실시하면서 급식비 지출 증빙자료를 업체로부터 제출 받아 첨부하지 않았으며, 급식비 집행내역 또한 학기별로 제출 받지 않아 학교운영위원회에 회계보고하지 않은 사실과 중고 병설인 경우 비조리교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급식비를 관리 운영하여 이중 계상을 방지하여야 하며, 조리교에서 비조리교 급식비를 포함하여 학교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편성하지 않는 등 운영위탁급식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

학교 보건

□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하여는 신체 검사를 실시하고 학교와 가정에서 미

처 발견하지 못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경상북도 학교보건 기본방향

□ 비만학생 관리요령에 의거 비만지도를 위한 지도 계획을 수립하고 식사,

운동, 행동 등을 지도하여 조기에 치료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중증도 및 고도학생에 대하여는 □비만학생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고 지도 및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일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경상북도 학교보건 기본방향

□ 학교자체 신체검사결과 질병발견자에 대하여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 가정방문 및 요양지도, 조기치료를 받도록 조치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6조 제3항

□ 쾌적한 학교주변 교육환경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으로 질 높은 교육활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교육청 주관으로 학교주변 유해환경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시·군 단속 계획과 연계하여 매월 1회 이상 합동계도·단속을 실시하여야 한다.

† 경상북도 학교보건 기본방향

〈사례 1〉

○○고등학교에서는 2001∼2003학년도까지 ○○병원에서 실시한 고등학교 1학년 신체검사 결과 2차 검진 대상자로 통보된 36명(2001학년도 10명, 2002학년도 13명, 2003학년도 13명)에 대하여는 2차 정밀검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조기치료, 치료상황 등 사후관리 내용의 확인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33명(2001학년도 10명, 2002학년도 11명, 2003학년도 12명)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신체검사 실시 후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

〈사례 2〉

○○고등학교에서는 2003학년도에 비만 학생이 경도 67명, 중등도 51명, 고도 13명 계 131명이 있음에도 담임교사·학부모와 연계한 치료 지도 대책 등의 비만지도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치료를 위한 지도도 하지 않았고, 중증도, 고도 학생에 대한 □비만학생 관리카드□ 미 작성, 상담일지 미비치 등 비만학생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

〈사례 3〉

○○교육청에서는 2002∼2004년도에 학교주변 유해 환경 민·관 합동단속(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대여·배포행위 등 불·탈법행위, 유흥업소 등 청소년 유해업소 고용·출입금지 위반행위 등)을 위한 추진 계획은 연도별로 수립되어 있으나, 실제 지도 단속한 실적이 없는 등 학교주변 유해환경 단속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

체 육

□ 각종 대회 출전경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명된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수령한 임시일상경비를 관련규정에 의거 집행하고 정당하게 정산을 하여야 하며 각종체육대회 행사계획 추진 시 대회 임원으로 차출된 교사에 대한 숙식비 등의 경비 집행 부서 등을 시행 공문 통보 시 명확히 하여 부당하게 이중 지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및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 91조 제1항

□ 각종 대회 참가에 따른 선수들의 숙식비 집행은 숙식업소가 신용카드 사용 가맹점일 경우 『신용카드 사용·관리요령』에 의거 신용카드로 결재하여야 한다.

† 2003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사례 1〉

○○교육청에서는 제39회 경북학도종합체육대회(기간 : 2002.11.26.∼11.29.) 및 제 40회 경북학도종합체육대회(2003.11.10.∼11.14.) 참가 소요경비를 임시일상경비로 청구·집행하고 정산을 하면서 출전선수에 대한 특식비와 석식비를 이중으로 집행하여 제39회 대회시 2002.11.28. 지급분 130천원, 제40회 대회시 2003.11.11. 지급분 130천원 등 260천원이 과다 정산되었으며, 제3회 교육감기타기 경북학생단축마라톤대회(2003. 9. 7.∼ 9. 8.)에서도 특식비와 석식비를 이중 집행하여 2003. 9. 7. 지급분 80천원 당의 식비가 과다정산 되는 등 총 340천원 상당의 식비를 이중으로 집행·과다 정산한 사실

〈사례 2〉

○○교육청에서는 제39회 및 제40회 경북학도종합체육대회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출전학생 인솔교사 및 전임코치 시간할애 협조 공문을 해당학교에 시행하면서 본대회 출전 인솔교사에 대한 소요 경비(여비)를 교육청에서 일괄 집행한다는 내용을 공문에 명확히 명시하지 않아 해당 학교에서는 이를 모르고 인솔교사에게 대회출전 출장여비를 지급함으로써 ○○중학교 교사○○○외 3명에 대한 출장여비 579천원 이중으로 지급된 사실

〈사례 3〉

○○교육청에서는 제40회 경북학도종합체육대회의 경우 실제 대회 참가 출전선수는 학생 72명임에도 73명 참가 경비(임시일상경비출납원 장학사○○○)를 신청하여 붙임과 같이 1명에 초과신청에 따른 소요경비 134천원이 과다 지급된 사실

〈사례 4〉

○○교육청에서는 제40회 경북학도종합체육대회에 참가에 따른 육상 선수 60명의 출전경비 출납을 위하여 2003.10.28. 임시일상경비출납원으로 임명된 장학사○○○은 2003.11. 7. 수령한 임시일상경비 7,170천원을 정산하면서 동 대회기간 중 경기를 마치고 학교로 조기 복귀한 ○○초등학교 4학년 ○○○ 외 5명에 대한 출전경비 167천원을 정산 시 반납 조치하지 않고  출납한 것으로 정산한 사실

〈사례 5〉

○○교육청에서는 대회참가에 따른 임시일상경비 중 선수들의 숙식비는 2003년 세출예산집행지침『신용카드 사용·관리요령』에 의거 신용카드로 결재하여야 함에도 제40회 경북학도종합체육대회(기간 : 2003.11.10.∼11.14.) 및 제3회 교육감기타기 경북학생단축마라톤대회(2003. 9. 7.∼ 9. 8.)에 참가에 따른 숙식비를 집행하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집행한 사실

6. 복무관리 및 공직기강

복무관리 및 공직기강

1. 복무관리

가. 근무사항처리

□ (사립학교법 제55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학교자체 위임·전결규정에 정한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 사립학교법 제55조 / 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 제4조 제2항

□ 학교회계출납원이 지출을 할 때에는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출원인행위 또는 청구가 정당한 지를 조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32조 제1항

<사례1>

○○학교 ○○○은 2004. 9.24. 15:00∼16:00까지 개인사정 사유로 외출을 하고서도 허가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은 사실

<사례2>

○○학교 ○○○은 2004. 5. 8. 연가를 하면서 허가권자인 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감의 허가를 받아 실시

<사례3>

○○학교 교사 ○○○은 2004. 7.15. 교육공무원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학교장에게 제출한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 승인원□에 2004. 7.27. 은 교외생활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당일 13:00∼16:30까지 교외생활지도를 하지 않은 사실

<사례4>

○○학교 ○○○은 2004. 5.25. ○○에서 개최된 미술실기대회 참가 학생 인솔 목적으로 관외출장을 가면서 출장신청서에 신청만하고 결재를 득하지 아니하였으며, 학교장의 결재가 되지 않았음에도 여비를 지급한 사실

<사례5>

○○고등학교에서는 교사 ○○○외 3명은 특별휴가 및 연가를 실시하면서 사전 학교장의 허가를 득하고 실시하여야 함에도 근무상황부에 결재없이 실시하였으며, 또한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일수에 공휴일을 포함하여야 함에도 공휴일을 제외하여 특별휴가일수를 초과 사용한 사실.

나. 연가일수 가산

□ 공무원휴가업무예규 및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병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씩 가산하되, 가산사실을 개인별 근무상황부 첫째 란에 기재하고 허가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공무원휴가업무예규(2004.11.3. 행정자치부예규 제154호)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육인적자원부 교원12140-405 : 2003.7.8.)

<사례1>

○○학교에서는 2003년도 중 병가를 활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있는 행정실 직원 4명에 대하여 연가일수 및 병가가산 일수를 개인별 근무상황부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

다. 초과근무명령

□ 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초과근무(시간외근무)는 공무원 개인별·초과근무일별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되, 사전 초과근무 명령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 초과근무자는 근무종결 후 퇴청시에 당직자의 확인을 받아 초과근무 다음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다.

† 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2004.1.13. 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20호)

<사례1>

○○학교 교사 ○○○은 2004.10.15. 사전초과 근무명령없이 17:00~22:00.까지 4시간의 초과근무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인 10.16까지 명령권자인 학교장의 사후결재를 득하지 아니하고 10일이 지난 10.26.에 초과근무명령 신청(NEIS)을 한 사실

라. 교원의 대학 출강 조치

□ 공무원복무제도해설에 따르면 공무원이 대학이나 외부기관에 출강하는 때에는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제15조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출강을 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 중에 출강하는 경우에는 근무사항을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 공무원복무제도해설(2004년 3월 행정자치부 발행)

<사례1>

○○학교 교사 ○○○은 ○○대학으로부터 2004. 3. 1.부터 같은해 12.31.까지 매주 목요일 4시간(11:00~15:50)의 회계학 강의 요청을 받아 이를 학교장에게 신고하고 2004. 3. 4.∼ 9.30. 현재까지 매주 목요일 출강을 하면서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근무사항을 조치하지 아니하고 출장비는 미지급하였으나 출장 조치한 사실

마. 서류보관함 미시건

□ 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 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 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 제7조

<사례1>

2004. 9.16. ○○교육청 학무과에 근무하는 장학사 ○○○외 3명은 본인이 관리하는 서류보관 캐비넷을 잠그지 아니하고 퇴근한 사실

2. 공직기강

가. 학교회계질서 문란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37조 규정에 의하면 학교회계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약을 할 때 계약금액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9조 제1호에 정한 금액(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계약서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와 동법률 시행규칙 제49조 및 공사계약및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3조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의 목적, 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지체상금 등의 사항을 명백히 하고, 계약서 이외에 설계서(도면, 규격서, 시방서 등), 공사산출내역서 등을 갖추어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36조 규정에 의거 계약담당자인 학교의 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36조, 제37조

<사례1>

○○학교에서는 2004. 4. 6. 목적보조금으로 57,000천원을 교부결정 및 교부예정통지를 받아 □교실출입문 교체□ 보조사업을 2004. 8.12. 착공하여 상시기강 감사일인 2004. 8.18.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그 당시까지 공사집행 품의 및 계약체결 등 아무런 지출원인행위 절차도 없이 ○○시 소재 (주)○○건설 ○○○로부터 2004년 7월경(날짜미상)  견적서(견적금액 43,000천원, 부가가치세 미 포함)만을 받아 놓고 공사를 집행한 사실

나. 범죄처분통보사항 조치 부적정

□ 사립학교 교직원의 범죄처분 통보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교육청에서 시달한 □공무원 범죄처분 통보사항 처리기준□을 감안하여 자체계획을 수립 후 시행하여야 하며, 동 기준에 따르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때에는 경징계 또는 경고, 구약식 또는 구공판(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중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다.

† □공무원 범죄처분 통보사항 처리기준□ 감공16160-66(2003. 2.11.)

<사례1>

학교법인○○학원에서는 2004. 9. 7. 무면허 음주운전, 같은 해 9. 9. 무면허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2004. 9.24. 대구지방검찰청○○지청으로부터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은 기능9급 ○○○를 불구속 구공판 처분이 있기 전에 2004. 9.16. ○○경찰서의 공무원범죄입건통보 공문을 근거로 하여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구분(경징계, 중징계)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함으로써 우리교육청의 □공무원 범죄처분 통보사항 처리기준□에 의하면 중징계 대상인 자를 견책(경징계) 처분을 받게 한 사실

3. 기타

가. 현금출납부 기재·관리

□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면 회계관계공무원인 출납원은 현금출납부를 작성·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41조

<사례1>

○○학교에서는 NEIS로 학교회계 현금출납부를 관리하면서 2004. 6.21.∼ 6.30.까지 사이에 발생한 학교회계 수입금 3건 166천원을 기재하지 않고 2004. 7. 8. 발생한 급식비 수입금 37천원을 중복 기재함으로써 2004. 7.23. 현재 학교회계 통장잔액 166,288천원 보다 현금출납부 상의 잔액이 128천원이 적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한 사실

<사례2>

○○학교에서는 2004. 3. 2.∼7. 2.까지 사이에 장학금 수입금 등 26건 29,575천원의 세입세출외현금을 수납하고, 교직원 건강보험료 등 21건 30,192천원의 세입세출외현금을 지출하고서도 그 출납내역을 현금출납부에 정리를 하지 않은 사실

7. 법인 관리

법  인  분  야

1. 학교법인 운영

ㅇ 학교법인의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하며 법인의 등기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

† 사립학교법 제24조 및 학교법인 00학원 정관 제00조,사립학교법 제13조에 의거 민법 제49조 및 제52조

ㅇ 법정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은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운영비(이사회비, 사무비, 잡지출 등)를 법정부담금 전출액의 일정비율(40%) 범위내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21조에 의거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외 집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학기관 예산편성기본방침

ㅇ 사립학교 법인 재산 및 학교회계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한 법인세는 학교법인에서 법인세 확정신고시 관할세무서에 공제신청 하여 이를 환급 받아 각각 당해 법인 및 학교회계로 수입처리 하여 예산에 편성하여야 함

† 사립학교법 제29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16조 및 법인세법 제27조

ㅇ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학교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때에는 그 관장이 속하는 수입·지출·재산·물품 및 현금 등의 관리상황을 감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여야 함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

ㅇ 학교법인은 그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는 때에 한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당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 충당하기 위한 일시차입 또는 장기차입을 할 수 있고,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차입금액, 차입처 및 차입사유, 상환방법, 상환계획, 이사회회의록 사본을 붙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8조

〈사례 1〉

학교법인○○학원에서는 이사 ○○○외 3명에 대한 등기만료일(2001.10.3.)로부터 5개월 지난 2002년 3월 변경 등기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5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고 법인 회계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음.

〈사례 2〉

학교법인○○학원에서는 2003학년도 학교법인에서 건강보험료 등 부담하여야 할 총액 34,056천원 중 2%수준인 694천원만 전출하였음에도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장기 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면서 재원 확보의 어려움이 있었다하여 납부기한 경과에 따라 발생한 2003년 2/4분기부터 2004년 1/4분기까지의 지연배상금 1,455천원을 법인운영비에서 납부한 사실이 있음.

〈사례 3〉

학교법인○○학원에서는 2001∼2003년도까지 학교회계에서 원천징수한 법인세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공제신청을 하지 않아 법인세 408천원을 환급 받지 못한 사실이 있음

〈사례 4〉

학교법인○○학원에서는 학교장을 2004년 3월 경질하고서도 감사로 하여금 수입·지출·재산·물품 및 현금 등의 관리상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2001.6.1.에 회계관계 직원인 행정실장을 ○○○에서 △△△으로 발령하면서 사무의 인계인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사례 5〉

학교법인○○학원에서는 2002년도에 90,498천원, 2003년도에 173,097천원, 2004년도에 97,350천원을 일시차입하면서 관할청의 허가 없이 이사장이 학교법인 통장으로 입금하여 시설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

〈사례 6〉

학교법인○○학원에서는 법인이사회 소집통지시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이사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한다라 함은 회의의 목적을 당해법인의 이사에게 명백히 표시함은 물론 법인의 운영상황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록 보존하여 그행위의 존부를 명확히 하고 각이사 및 법인의 권리 의무관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이사회 소집통지시는 ○○년도 ○건의 시사회 소집통지서를 서면이 아닌 전화나 구두로 한 사실이 있음

2. 교육용 및 수익용 기본재산 운용

ㅇ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에 허가를 받아 처분하여야 한다.

† 사립학교법 제16조 제28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학교법인정관 제0조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법인이 기본재산을 매수·기부체납·증축·신축에 의하거나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때에는 등기 등 권리 확보 절차를 이행하고 지체없이 관할청에 증자 보고하여야 한다.

†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4조,제45조

〈사례 1〉

학교법인○○학원에서는 2002년 3월 증축된 ○○고등학교의 다목적교실(교실16실, 강당1실) 증축분 2,049.83□와, ○○여자고등학교의 교실(3실) 증축분 357.48□의 재산을 취득하고서도 이사회 심의를 받지 않았으며, 취득재산에 대하여도 관할청에 증자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사례 2〉

학교법인○○학원에서는 2004년 2월 수익용 기본재산 410,936천원 중에서 70,000천원을 임의·해지하면서 사전에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과 관할청에 허가 없이 처분하였다가 2004년 4월 우리교육청에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되어 검토과정에서 법인 이사회에서는 2004년 2월 수익용 기본재산 운용을 심의한 사실과 임의 처분한 행위가 적발되어 경고조치와 2004년 5월까지 보전토록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사례 3〉

수익용 기본재산인 ○○군 ○○읍소재 전 22,036□(평가액 25,782천원)에 대하여 2003년도에 임차할 사람이 없는 휴경지로 있던 중, 2003년 4월 초순경 ○○군 산림조합에 가로수로 심을 벚꽃나무(약600주, 8,000□)의 식재를 이사회 의결 및 재산관리에 대한 계약서도 없이 구두로 무상 식재를 허락하는 등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