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안관리 일반

가. 보안의 개요

(1) 보안의 의의

국가안전보장상 보호를 요하는 비밀이나 문서, 자재, 인원, 시설, 지역 등을 국내·외 적(敵)의 침해행위(간첩 또는 불순분자의 태업·보복행위) 및 각종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여지는 일체의 예방적 방위 수단 및 활동을 말함.

(2) 보안의 목적

(가) 보안의 궁극적 목적 : 국가안보

(나) 국가안보 이외의 목적과 수단으로 보안관리가 운영될 수 없음

(3) 보안의 주체

보안의 주체는 국가이며, 이를 실제로 수행하는 것은 국가 및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개인 또는 법인임

(4) 보안의 대상

(가) 일반대상 : 비밀, 인원, 문서, 자재, 시설, 지역, 장비, 통신 등의 정적(靜的) 보호

(나) 특별대상 : 간행물, 공연물, 우편물, 출입국자(내국인 포함) 등의 동적(動的) 보호

(5) 보안의 책임

국가안보에 관련되는 인원, 문서, 자재, 시설 및 지역을 관리하는 자와 관계 기관의 장

(6) 보안의 종류

(가) 人員보안 (나) 文書보안 (다) 施設보안 (라) 通信보안 (마) 電算보안

(7) 보안의 취약성

(가) 무지와 몰이해      (나) 무관심과 타인 신뢰

(다) 속단과 습관        (라) 과시욕과 자만

나. 보안관계 법규

(1) 보안업무규정

(2)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3)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4) 모사전송기운용지침

(5) 국가전산보안업무기본지침

(6) 교육인적자원부전산보안업무지침

(7) 국제전신전화운용지침

(8) 교육인적자원부및교육기관의개인정보보호지침

(9) 비밀기록물원본의보존관리지침

(10)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 참고 :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교육인적자원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각급 산하기관, 단체 및 각급 학교(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 보안담당관(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3조)

(1) 보안담당관은 따로 발령함이 없이 행정실장이 됨(관직지정).

다만, 행정실장이 없는 초등학교·중학교는 교감이 됨.

(2) 보안담당관의 임무

(가)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조정 및 감독

(나) 보안교육

(다) 비밀소유현황 조사

(라) 통신보안에 관한 사무

(마) 보안진단에 관한 사항

(바) 기타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라. 정기 보안진단 실시(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63조)

(1) 일시 : 매월 첫째주 금요일 (※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에 실시)

(2) 지휘 : 보안담당관

(3) 실시주체 : 각 부서장

(4) 실시결과

(가) 각 부서장은 실시결과를 「정기보안진단실시일지」(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거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고, 진단사항의 내용을 기록·유지

(나) 발견된 문제점은 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시행 및 확인감독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보존

(5) 진단사항

(가) 소유비밀의 일제정리와 현황 파악

(나) 외래인 출입통제의 강화(공무외 출입금지, 출입자 현황 파악)

(다) 출입증 발급현황과 소유실태조사(공무원, 민간인 등)

(라) 경비·수위요원에 대한 교육실시 및 기록

(마) 분야별·요소별 보안관리 실태 진단

(바) 직무교육 실시 등

마. 보안교육(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64조)

(1) 교육목적 : 자체기관의 보안관리와 보안업무의 향상 도모

(2) 보안교육의 주체 : 각급 학교의 보안담당관

(3) 보안교육의 대상 : 전 직원

† 특히 신규채용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과 보안조치를 하여야 함.

(4) 교육의 종류 : 정기교육, 수시교육

(가) 정기교육 : 연간 1회 이상

(나) 수시교육

1) 신규임용직원 및 전입자 : 임용 후 5일 이내에 보안 교육 실시

2) 해외여행 예정자 : 사전에 해당직무와 관련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일지에 기록 유지

바. 최종퇴청자의 보안점검 사항

(1) 서류 보관 상태

책상위 서류방치 여부, 캐비닛, 책상 등의 잠금 여부

† 고장의 경우 고장표시를 부착하고, 공문서(결재가 난 모든 문서)를 안전한 보관함으로 옮겼는지의 여부

(2) 청소 상태

휴지통(쓰레기통), 책꽂이·책상위의 정리정돈, 사무실 바닥 등의 청소 상태, 실내 집기류의 정돈 상태

(3) 소등 상태 : 등기구의 소등 여부

(4) 화기단속 상태

컴퓨터·프린터·복사기·선풍기 및 전열기(커피포트·전기히터 등)의 전원스위치 차단여부와 배선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는지 여부

(5) 문단속 상태 : 창고, 출입문 등 잠금 상태

※ 학교장은 사무실별로 「보안점검표」(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근무및비상근무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비치하고 최종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해야 함

보 안 점 검 표

구분 점검일		① 서류보관상태		□ 청소상태		□ 소등상태		□ 화기단속상태		□ 문단속상태		□ 비 고	점검시각 및 점검자				결 재
													최 종 퇴청자		당 직 근무자
		최 종 퇴청자	당 직 근무자	최 종 퇴청자	당 직 근무자	최 종 퇴청자	당 직 근무자	최 종 퇴청자	당 직 근무자	최 종 퇴청자	당 직 근무자		점검 시각	성명	점검 시각	성명

※ 위의 사항을 모두 점검한 후 보안점검표의 점검항목별 최종퇴청자란에 이상이 없을 경우 ○표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표한 후 □비고□란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점검시각과 성명을 기재함.

♠ 질의 회신

Q : 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지침에 의하면 □최종퇴청자는 반드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문제발생시 책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재택당직근무자와 최종퇴청자의 문제발생시 책임소재의 범위는?

A : 문제발생시 재택당직근무자와 최종퇴청자의 책임소재 범위는 1차적으로 최종퇴청자에게 있고 2차적으로는 재택당직근무자에게 있다고 사료되나 개별사안에 따라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이 타당함.

2. 인원보안

가. 신원조사(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2장 제1절)

(1) 정의

(가) 신원조사란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사를 말함.

(나) 신원조사 시기는 임용전 또는 인가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회보사항을 신중히 고려하여 임용 또는 인가하여야 함.

(다) 신원조사 결과 신원특이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승인·인가하여야 함.

(2) 신원조사 대상자

(가) 공무원 임용예정자

(나)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

(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각급 학교의 설립자와 법인 및 단체의 임원

(라) 기타 각급 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신원특이자

(가) 정의 : 신원조사 결과 국가 및 사회안전에 위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견된 자

(나) 신원조사에 있어서 특이내용의 회보범위

1) 국가보안법 위반

2) 기타 국가안보에 위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공직임용 및 직무 수행상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항

(다) 효력

1) 신원조사결과 회보내용은 보안상 적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신원정보의 제공이므로 임용이나 승인 등 인사관리에 활용여부는 결정권자의 재량에 속함.

2) 효력은 신원조사기관 또는 조사목적이 변경되지 않는 한 재직기간동안 계속됨.

3) 신원조사회보서는 개인별 인사기록카드에 합철하여 통합 관리하여야 함.

(4) 신원조사 요청 구비서류

(가) 대상자 명단 1부(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직급	조사목적	본적 및 주소		비고
					본적 :
					주소 :

(나) 신원진술서(최근 3개월내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부착) 4부

(다) 호적등본(편제사유가 생략되지 않은 것) 1부

(5) 신원조사회보서 관리

(가) 재직자 : 신원조사 회보서는 개인의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

(나) 전출자 : 전출기관으로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이송

(다) 퇴직자 : 퇴직자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

나. 신원조회

(1) 정의

종전에 개인이 본적지 시·구·읍·면 등에서 발급 받아 해당기관에 제출하던 신원증명서 대신에 신원기록의 확인이 필요한 기관에서 직접 해당자의 본적지 시·구·읍·면 등에 신원조회를 의뢰·확인하는 제도임

(2) 신원조회업무의 처리절차

	민원인
① 민원신청		↓ ↑	④ 민원처리 결과통보
민원접수·처리기관 (신청기관)					② 신원조회		본적지 시·구·읍·면 (조회기관)
					→ ←
					③ 신원기록 회보

(가) 민원을 접수한 기관(신청기관)에서 수형사실, 한정치산·금치산·파산선고 등 결격사유의 확인이 필요한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본적지 시·구·읍·면(조회기관)으로 신원조회를 신청

(나) 조회·회보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FAX, 행정전산망, 우편 등 최대한 빠른 수단을 이용하여 민원처리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해야 함

(다) 민원의 신속처리를 위하여 □전화□를 이용하여 신원기록 유·무만을 조회 가능하며, 신원기록이 있을 때에는 통상의 절차를 거쳐야 함

(3) 신원조회 내용의 효과

(가) 신원조회는 조회기관이 조회일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신원기록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며, 조회내용 자체가 법령에 정하고 있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최종 확정짓는 것이 아님

(나) 따라서, 민원을 접수한 기관이 민원에 대한 신원조회 결과 이상이 없다고 통보를 받았더라도 후에 결격사유 있음이 밝혀지면 민원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본래 처분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다. 임시직원의 관리(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12조)

(1) 정의

임시직원이란 일급(日給)노임자(학교의 육성회 등에서 임용하여 기관업무를 보조하는 직원 및 6개월 이상의 일용직을 포함한다)를 말함

(2) 신원확인

임시직원 중 ① 공안상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자(비밀업무취급자, 통제구역근무자, 경비근무자)와 기타 기관장이 필요로 하는 자의 신원조사는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고, ② 그 이외의 임시직원의 신원조사는 임용기관에서 직접 신원기록 관리기관인 본적지 시·구·읍·면에 신원기록사항을 조회하여 처리하여야 함

(3) 사무부여 및 감독

(가) 인사담당자는 임시직원의 임용과 동시에 보안의 중요성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나) 임시직원은 한 업무의 전담 및 중요한 직책에 보직할 수 없고 단순한 노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함

(다) 임시직원에게 부득이한 사유로 행정보조, 문서수발 및 타자를 시키고자 할 때는 □취업의 필요성, 보안 감독 방안, 수행할 업무의 내용□을 기록하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은 후 취업시켜야 함

(라) 임시직원의 감독책임은 임용권자 및 소속 부서의 장에게 있음

3. 문서보안

가. 비밀의 개관

(1) 비밀의 정의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보안업무규정에 의해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함

(2) 비밀의 분류(비밀등급 체계)

비밀등급	중 요 성 · 가 치
Ⅰ급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 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
Ⅱ급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
Ⅲ급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 대외비 : 누설되는 경우 행정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  † 비밀에 준하여 처리·관리

나. 비밀(대외비)의 취급 절차

생 산		발 송		접 수		파 기
비밀(대외비) 생산		이상유무 확인		이상유무 확인		파기시간
비밀(대외비)문서 발간 승인신청서 작성		사본번호와 배부선의 일치여부 확인		매수/페이지 확인 예고문 확인 비밀수발기록부 등재		일과시간 종료 10분전 파기일자가 공휴일인 경우 익일 파기
↓		↓		↓		↓
생산 완료		발 송		비밀관리기록부 등재		비밀관리기록부 정리
페이지 부여 대외비 표시 예고문 표시		비밀수발기록부 등재 (내부결재 포함) ※ 등기발송		등재·관리번호 부여		적색 2선으로 삭선 재분류란 기록/날인
↓				↓		↓
비밀자료 입·출력대장 기록				결 재		대외비 파기
				결재후 폴더에 합철 비밀 보관함에 보관		실무담당자 직접실시 소각/절단기 사용
비밀등급, 건수, 작업자 등 기록
↓
결 재(승인)
↓
결 재
비밀관리기록부 등재 관리번호/문서번호 부여 비밀 보관함 보관

다. 비밀의 표지(標識)(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1장 제4절)

(1) 의의

비밀의 분류(재분류)시 그 비밀에 대하여 취급자 또는 관리자에게 경고하고 비인가자의 접촉을 방지하는 일종의 보안조치

(2) 대외비의 표시방법(비밀기록물원본의보존관리지침)

비밀의 표면 중앙상단에 적색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하고 보호기간을 기입

(※ 매면에 표시할 필요 없음)

대 외 비
원본	보호기간 :	보존기간 :
사본	파 기 :

라. 관리번호(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41조)

(1) 의의

비밀관리의 기초가 되며,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함으로써 부여됨

(2) 표시방법

비밀의 표지(表紙) 좌측상단에 다음의 규격으로 표시

관리 번호			1.5cm
1cm	← 2cm →

(3) 부여방법

(가) 작성·접수순으로 누년 일련번호로 부여하며, 동일문서 또는 책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별개의 관리번호 부여

(나) 자체 생산(작성) 비밀은 원본(원안)과 보관용에만 부여하고 배부처(수신처)에 의하여 발송되는 비밀(사본)에는 미부여

마. 사본번호(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43조)

(1) 의  의

비밀의 복제·복사는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모필·타자·인쇄·조각·녹음·촬영·인화·확대하는 것을 말하며, 사본번호는 이러한 비밀의 복제·복사를 제한하고 배포선을 명확히 함으로써 비밀의 누출을 예방하기 위한 사본의 일련번호

※ 보안관리에서 □사본□이란 비밀의 복제·복사·발간에 있어서 자체시설을 이용하거나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원형을 재현한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윤전인쇄기, 복사기, PC 등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음

(2) 사본번호 부여방법

(가) 전(全) 사본 부수에 대한 개개의 사본에 대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보관용 비밀은 3부를 초과할 수 없음

(나) 사본번호는 비밀의 우측상단에 아래와 같이 표시함

일련번호 총부수		2cm
← 2cm →

(3) 사본번호 부여 실무요령

수신처 수		기안문		사 본 (시행문)
0인 경우 (내부결재)
		원본		※ 내부결재이므로 사본(시행문) 없음
1 곳인 경 우		원본 1			1 1
3 곳인 경 우		원본 3			1 3		2 3		3 3

바. 비밀관리기록부(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40조, 제42조)

(1) 의의

비밀보관 부서에서는 비밀의 작성, 분류, 수발, 취급 등 일체의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해 비밀관리기록부(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비치하며, 보안책임 및 보안관리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함.

※ 비밀관리기록부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함

(2) 비밀관리기록부 서식(규격 : 330mm x 190mm)

부서명 :                                        보관책임자 :

관리 번호	수 발			문서 번호	비밀등급	형태	건 명	사본 번호	예고문	처리 담당	보관 장소	재분류				참조
	년월일	발행처	수신처									등급 변경	파기	파기 확인	근거	영수증	수령자(인)

※ 작성요령

1) 등급변경 : 비밀 등급변경시 그 변경된 등급 및 재분류 일시를 기입

2) 파기 : 비밀 파기시 파기를 직접 실시한 자의 성명과 파기일시를 기입

3) 파기확인 : 비밀을 파기하였을 때 입회한 자(보관책임자 또는 보관책임자가 지정한 자)가 비밀의 완전 파기를 확인한 후 날인

4) 근거 : 비밀을 재분류 또는 파기하였을 경우 그 근거를 기입

※ 예시 : . 예고문에 의하여 파기 또는 재분류 - 예고문

. 재분류 통고 공문에 의하였을 때 - 문서번호

5) 영수증 : 비밀발송시 접수기관의 영수증 일련번호 기입

6) 수령자(인) : 수발담당자의 성명 및 날인을 받음, 기관내(부내)의 비밀수발은 수신기관(배부처)이 3개 미만일 경우 수발대장에 의하지 않고 이 곳에 수발담당자의 성명 및 날인을 받음

(3) 갱신요령

(가) 비밀관리기록부의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 되거나 보관비밀의 관리가 혼잡할 경우 보안담당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갱신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 갱신내용을 기재한 후 보안담당관의 검열을 받아야 함

(나) 구대장 정리방법 : 구대장의 최종 기입란 밑에 2개의 주선으로 마감하고 다음과 같이 신대장으로 이기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신대장으로 이기하였음.

Ⅲ급 ○건, 대외비 ○건

200  년   월    일

이기자 : 직             성명          (인)

확인자 : 직             성명          (인)

검열자 : 보안담당관     성명          (인)

(다) 신대장 정리방법 : 구대장에서 신대장으로 이기조치되는 비밀에 대하여는 구대장의 관리번호 순에 따라 1번부터 새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이기하고 최종기입란 밑에 다음과 같이 정리

구대장에서 이기하였음.

Ⅲ급 ○건, 대외비 ○건

200  년   월    일

이기자 : 직             성명          (인)

확인자 : 직             성명          (인)

검열자 : 보안담당관     성명          (인)

(라) 비밀 정리방법 : 비밀 원본상의 구대장 관리번호는 대각선으로  주선삭제하고 비밀원본의 적당한 여백에 □관리번호□ 규격을 표시(고무인)하고 신대장에 의한 관리번호를 기입

(4) 비밀의 인계인수 요령 : 비밀의 인계인수는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기입란 밑에 2개의 주선으로 마감하고 다음과 같이 인계인수 내용을 기재함.

비 밀 인 계 인 수

○급 비밀        건

200  년    월    일

인계자  직          성명       □

인수자  직          성명       □

확인자  보안담당관  성명       □

사. 비밀수발기록부(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30조)

(1) 의의 : 비밀(대외비 포함)의 접수·발송은 일반문서와는 별도로 비밀수발기록부(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해 통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접수 및 발송번호가 부여되어야 함.

※ 비밀수발기록부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함

(2) 비밀수발기록부 서식(규격 : 268mm x 190mm)

번호	월 일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발 신	수 신	비밀등급	제 목	수량	원 본 인수자인	수령자인

아. 재분류검토(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28조)

(1) 의의 : 기본분류지침에 의거 이미 분류된 비밀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직권이나 예고문으로 비밀등급의 변경, 비밀의 보호기간(예고문)변경, 파기하는 등 비밀의 효력이나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안담당관은 매월 1회 정기 보안진단일에 보관하고 있는 모든 비밀문서에 대하여 재분류검토를 실시하고 예고문의 분류시기가 적정한지를 파악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함.

(2) 검토필 표시 : 재분류검토를 필한 자체 생산 비밀의 원본에 대하여는 연2회(6월과 12월) 그 문서 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검토필 표시를 하여야 함

(3) 검토필 표시 예시(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10조)

	검 토 필(200 . . . )	□

자. 비밀의 이관(비밀기록물원본의보존관리지침)

(1) 이관대상 : 비밀기록물의 원본

※ 비밀의 사본은 예고문에 의해 일자 도래시 파기 가능하나, 비밀의 원본에 대하여는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야 함.

(2) 이관방법

(가) 비밀은 건별로 봉투에 넣어 봉인한 후 「비밀기록물이관목록」(비밀기록물원본의보존관리지침 제2호 서식)과 함께 이관

(나) 비밀문서는 각 건별로 면수를 정확히 표시하여 이관 - 면수는 위에서 아래의 순으로 부여하되, 양면 사용시는 양면 모두 순서대로 면수 부여

(3) 비밀기록물이관목록 서식(규격 : 298mm x 210mm)

이관사유 : 일반문서로 재분류(  ), 비밀보호기간 만료(  ), 생산후 30년 경과(  )

인계 기관명 :                             인수 기관명 :

인계자 직급·성명 :                        인수자 직급·성명 :

일련 번호	관리 번호	생 산 년월일	생산 부서	문서 번호	비밀 등급	형태	건명	예고문	보존 기간	비 고 (면수 등)

※ 작성요령

1) 이관사유 : 이관사유별로 별도목록을 작성하며, 해당되는 사유의 (  )속에 ○표 기입

2) 일련번호 : 각 건별로 일련번호 기입

3) 형태 : 문서, 대장, 카드, 도면, 도서, 시청각물, 디스켓 등으로 구분하여 기입.

4) 기타(면수 등) : 비밀문서의 건별로 전체 면수를 기입하고, 기타 필요사항 기입.

차.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의 수립(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40조 및 시행세칙 제49조)

(1) 의의 : 비상시 보안을 철저히 유지·관리하기 위해 각급 학교의 비밀 및 중요 문서에 대한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2) 계획 수립시 포함사항

(가) 목적

(나) 적용범위

(다) 지출 또는 파기의 시기(상황)

(라) 시행책임자 : 일과중 또는 일과후로 구분하고 일과후는 야간·공휴일 등으로 구분

(마) 지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바) 최종 확인 및 보고

(사) 행정사항 : 열쇠관리·계획서 비치 등

카. 전시 개인임무카드의 작성(2000년 전시교육계획[관리36120-4])

(1) 의의 : 각급 학교장은 비상사태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소속 직원에 대해 전시 개인임무카드를 작성하여야 하며, 대외비로 관리해야 함

(2) 보관·관리

(가) 각 과별로 관리함이 원칙 : 학교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 관리

(나) 대외비로 관리하여 보관

(3) 활용시기

(가) 충무사태 발령시 또는 이에 준하는 훈련시

(나) 각급 학교장이 훈련 목적상 직원 교육시

(4) 전시 개인임무카드 작성((규격 : 190mm x 134mm)

	전시 임무 및 주요조치 카드
	번호 :		(직급 : 성명 : )
	소 속	평시		전시
	직 책	평시		전시
	전시임무
	주요조치

※ 작성요령

1) 번호 : 각 실별·직급별 일련번호 부여(학교 실정에 맞게)

2) 직급 및 성명 : 연필로 기재

3) 전시임무 : 직책별 전시 임무 명시

4. 시설보안

가. 보호구역(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52조 ∼ 제54조)

(1) 정의

국가기밀의 보호와 국가중요시설·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보호하는 구역을 뜻함

(2) 설정권자

보호구역 설정권자는 각급 기관의 장, 국가주요 시설·장비 및 자재를 관리하는 자가 되며, 보안업무규정 제30조 제3항에 의거 설정권자는 보안상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 또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음

(3) 종류

종 류	개 념	지 정
제한지역	비밀 또는 정부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경비원에 의하여 일반인의 출입에 감시가 요구되는 지역	본부 및 소속기관 전역
제한구역	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	학교장실, 보일러실, 모사전송실, 전산실, 발간실, 문서고, 설계도면보관실
통제구역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 ※ 「통제구역출입자명부」를 비치	전산실(주전산기 설치구역 및 자료보관실)

※ 보호구역 설정방침 :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설정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함

(4) 보호구역대장의 비치(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52조)

(가) 의의 : 각급 학교장은 비밀의 보호와 중요시설·장비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보호구역을 정하고 「보호구역대장」(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별지 제18호 서식)을 비치·관리하여야 함.

(나) 보호구역대장 서식

구 분	장 소	관리실과명	사 유 및 기 타 사 항	설정년월일	해제년월일

(5) 보호구역의 표지

(가) 관리책임자 표지 : 보호구역의 적당한 위치에 부착(규격 : 3cm x 9cm)

○○구역 관리책임자
정
부

(나) 제한구역·통제구역 표지

1) 위  치 : 출입문 중앙부 또는 잘 보이는 곳

2) 색  깔 : 주서(※ 학교장실은 표지를 생략할 수 있음)

3) 규  격

《 의무적 부착 표지 》

← 30cm →			← 30cm →
제 한 구 역	↑ 15 ↓	cm	통 제 구 역	↑ 15 ↓	cm

《 재량적 부착 표지 》

【제한구역】		【통제구역】
관계직원외 출입을 금함		비인가자는 출입을 금함
(10cm×30cm)		(10cm×30cm)

(6) 보호구역의 관리책임

(가) 보호구역의 관리책임자 지정

구역별	관 리 책 임 자
제한지역	보안담당관
제한구역	o 학교장실 : 행정실장 o 모사전송실·보일러실·전산실·발간실·문서고·설계도면보관실 :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장
통제구역	주전산실 :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관리책임자

(나) 관리책임자는 소속 부서 직원 중에서 관리 부책임자를 지정

(다) 관리책임자는 매월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상의 문제점 및 취약요소를 파악하고 그 시정책을 수립·추진

나. 시설방호(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55조)

(1) 소속기관의 시설방호 책임자 : 학교의 장

(가) 자체 시설 방호계획 수립 :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 수립

1) 외래인 출입통제 방안(주간 및 야간, 공휴일)

2) 당직근무제도(주·야 경계 및 순찰 등)

(나) 부서별·지역별 비상연락망 작성 : 공휴일 또는 일과 후 등에 발생되는 비상사태 대비

(2) 시설관리 책임자 : 학교관리 책임자 ∀ 자체시설의 안전한 관리에 노력

다. 소방관리(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56조)

(1) 각급 학교의 장은 기준에 의한 소화시설을 완비하고 수시점검 실시

(2) 『자체소방계획』에 의거 방화 또는 소화작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실          시할 수 있도록 점검 및 훈련 실시

5. 전산보안(교육인적자원부전산보안업무지침)

가. PC 취급자 및 관리책임자 지정

(1) 각 처리과 단위로 내부결재하여 지정

(2) 관리책임자는 처리과장으로 지정

(3) 관리책임자의 임무 : 장비취급자 지정, 전산기기 관리(활용)상태 수시점검, 컴퓨터 취급자 보안교육 실시, 기타 보안대책 강구

나. PC 관리현황 표지(규격 : 8cm x 5cm)

관리책임자는 해당 처리과의 PC의 총사용대수를 파악한 후, 개개 PC별로 고유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PC 관리현황 표지를 PC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함

부 서 명
관리책임자	직		성명
취 급 자	직		성명
관 리 번 호	일련번호 / 총사용대수

다. 비밀번호(Pass-Word)부여

관리책임자는 PC의 무단사용 방지를 위하여 비밀번호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부여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비밀번호는 숫자와 문자 등을 혼합하여 6자리 이상으로 부여하고 분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사용하여야 함

(1) 1차 비밀번호(장비별) : PC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하여 부팅(Booting)시 PC 확인용 비밀번호

(2) 2차 비밀번호(개인별) : 전산망에 접속하는 단말기 취급자가 □인가된 사람□인지 확인하는 취급자별 비밀번호

† 개인용ID (identification)를 의미하며, 주전산기(전산망)에 연결된 PC만 해당되므로 교육청의 경우 □전자문서수발□ 시행으로 전 직원에게 부여되어 있음

(3) 3차 비밀번호(자료별) : 소관 업무 외에는 열람 및 출력을 제한하는 파일(자료)별 비밀번호

라. 비밀번호(Pass-Word) 기록·관리

비밀번호는 『단말기취급자관리대장』(아래의 서식)에 등재하여 □대외비이상□으로 관리하고, 취급자 및 관리책임자 이외의 인원이 알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연번	소 속	성 명	비밀번호 · 식별코드	자 료 사 용 범 위			부여 일자	해제 일자	비고
				자료명	작업범위	열람항목

마. 보조기억매체의 관리

(1) 보조기억매체 : 주로 □플로피 디스켓(Floppy Diskette)□을 의미하며, 보통 3.5 inch 디스켓이 대종을 이루며, 통상□디스켓□이라 한다. 그리고 PC자료 및 각종 S/W가 내장된 CD, CD-R, CD-RW, DAT 등을 말함.

(2) 반복업무 또는 중요자료가 입력된 디스켓을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번호를 해당 처리과 주무부서에서 부여받아 관리번호 표지를 디스켓 전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함(강제규정)(규격 : 3cm x 1.5cm)

관리 번호	관리 - 3

(3)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보조기억매체관리대장』은 해당 처리과 주무부서에서 디스켓 개개별로 등록·관리여야 함

(부서명 :        )

일련번호	수 록 내 용	취 급 자	서무담당	비 고

※ 수록내용은 대표적 업무 1∼2종류 기재, 폐기시 주선삭제후 비고란에 연월일 기재

† 보조기억매체관리대장 등록대상 디스켓 : ① 반복업무 자료를 수록한 디스켓  ②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중요자료 입력 디스켓

(4) 디스켓은 가급적 단순화시켜 관리

(5) 관리번호 부여방법 : 과 약호명 - 보조기억매체관리대장(디스켓)의 일련번호                         † 예) 관리 - 3, 학무 - 1

(6) 보조기억매체관리대장 관리 : 관리책임자는 디스켓의 보유현황을 월1회 이상(정기보안진단의 날 등) 점검하고 보조기억매체관리대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확인하여야 함

보유현황 :         매 (종류별로 구분)

점 검 일 :        년      월      일

확인자(관리책임자) :             (인)

바. 비밀자료의 입·출력 작업관리

(1) PC를 이용하여 비밀을 입력·출력·열람 등의 작업시는 아래의 서식인『비밀자료 입·출력대장』에 작업내용을 기록하고 열람자 또는 출력자료 수령자의 서명을 받아야 함

연번	관리 번호	작업 구분	일자	제 목	비밀 등급	건 수 (매수)	작업 담당	열람·수령자		비고
								성 명	서명

(2) 비밀자료 입력시 비밀자료 생산용 디스켓을 지정하여 사용하되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함께 입력(편집)하여야 함

(3) 비밀자료 출력시 출력을 완료한 디스켓의 비밀내용은 소거하여야 함.

이 경우 『비밀자료 입·출력대장』□비고□란에 소거 사실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함. 다만, 계속 사용이 예상되거나 보관의 필요성이 있는 내용이 입력된 디스켓은 "비밀로 관리" 하여야 함

† 비밀로 관리 : 비밀등급, 예고문, 관리번호(비밀관리기록부 등재), 사본번호     의 부여와 수록자료목록 표지를 부착하여 비밀보관용기에 보관

(4) 비밀자료 초안지를 파기할 경우 또는 출력시 발생한 파지 등은 즉시 회수하여 파기하고 『비밀자료 입·출력대장』의 □비고□란에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함

(5) 출력한 비밀자료의 관리번호 : 비밀자료 1부만 출력시는 원본으로 하고, 같은 자료를 여러 부수 출력시 1부는 원본으로 하고 그 외는 사본번호를 부여

사. 기타 개인정보보호 및 문서유출방지를 위한 PC 관리

(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경고문 설치 및 스티커 부착

(가) 대상 :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PC 및 중·대형 컴퓨터(모든 컴퓨터의 모니터)

(나) 경고문 설치 방법 : 컴퓨터에 전원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기 전 또는 후의 초기화면에 □경고문□이 나오도록 함

(다) 스티커 부착 : 컴퓨터 모니터(보안경) 상단 중앙

(2) 화면보호기 암호 설정 요령

① 바탕화면의 내컴퓨터를 더블클릭 → ② 제어판을 선택(더블클릭) → ③ 디스플레이를 선택 → ④ 화면보호기를 선택 → ⑤ 화면보호기가 □없음□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화면보호기를 선택(□없음□이 아닌 경우는 ⑥번으로 이동) → ⑥ 암호사용 선택 → ⑦ □변경□버튼 선택 → ⑧새암호 부여 및 새암호 확인 → ⑨ 확인버튼을 누름 → ⑩ 암호가 변경되었다는 창에서 확인버튼을 누름 → ⑪ 적용버튼을 누름 → ⑫ 확인버튼을 누름

(3) 공유폴더 사용시 암호설정

(가) 하드디스크와 폴더를 공유하여 사용해서는 안됨. 단, 부득이 하게 폴더를 공유시킬 경우에는 읽기 전용으로 공유하고,  반드시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사용하여야 함.

(나) 폴더공유 설정방법 : 내컴퓨터 → C드라이브(공유폴더선택) → 파일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 공유 → 공유선택 → 읽기전용 선택 → 암호입력 → 확인

(4) Booting Password는 반드시 설정하여야 함

Booting시 삼성컴퓨터 F2, 삼보컴퓨터는 Del 키를 누르고 설정

< 참고자료 1 >

1. 대외비문서 생산시 업무처리 절차

가. 절차

「비밀(대외비)문서 발간승인신청서」 작성→대외비문서 생산(페이지 부여, 대외비 표시, 예고문 표시)→「비밀자료 입·출력대장」 기재(비밀등급·건수·작업자 등 기재)→학교장 결재→「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관리번호 부여)→「비밀문서수발기록부」에 등재(문서번호 부여)→비밀보관함에 보관

나. 예시

(1) 《비밀(대외비)문서 발간승인신청서》 작성

비밀(대외비)문서발간승인신청서

수신 : 보안담당관                                              2003년 11월 10일

다음과 같이 비밀문서를 발간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수립·시행
비밀내용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발간장소	명 칭	○○초등학교			대표자 성명			학교장 ○○○
	주 소	○군 ○읍 ○리 ○			비밀취급 인가등급			대외비	전화번호		○○-○○○
발간기간	2003.11.10∼2003.11.12(3일간)
발간부수	2부(8매×2부)				발간구분		자체발간
입 회 자	비밀취급 인가등급			직 급		행정□급			성 명	○○○(인)
배 부 처	행정실(원본/1), 당직실(1/1)
기타사항

담  당  자 : ○○○ (인)

보관책임자 : ○○○ (인)

---------------------------------------------------------------------

승인번호 : 제 2003-1 호

위와 같이 발간을 승인함.

2003. 11. 10.

보 안 담 당 관    ○ ○ ○  (인)

(2) 대외비문서의 작성

관리 번호	1

대 외 비
예고문	원본:신계획수립시	보존기간:3년
	사본:신계획수립시

원본

1

○○초등학교

보존기간	3년	학 교 장
공개여부	비공개	○ ○ ○ /
행정실장	○○○
기안자	○○○			협조
심사자		심사일

우     /경북 ○○군 ○○읍 ○○리 ○○ /전화(054)○○-○○○ /전송○○-○○○

행정실                행정실장 ○○○                 담당자  ○○○

문서번호  ○○36130-1

시행일자  2003.11.12  (3년)

(제1안)

수신  내  부  결  재

참조

제목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수립·시행(예시)

1. 관리36130-○(2003.  .  )에 의거 우리학교 자체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비상시 보안을 철저히 유지·관리하고자 합니다.

붙임 :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1부.  끝.

(제2안)

수신  당직실

제목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시행(예시)

1. 관리36130-○(2003.  .  )에 의거···

○ ○ 초 등 학 교 장

※ 대외비 표지는 각 대외비 표면의 상단중앙(하단에는 표시하지 않음)에 적색으로 표시함(매면에 표시할 필요는 없음).

(3) 《비밀자료 입·출력대장》 기재

비밀자료 입□출력대장

연번	관리 번호	작업 구분	일 자	제 목	비밀 등급	건 수 (매수)	작업 담당	열람 또는 수령자		비고
								성 명	서 명
1	행정-1	입력	2003.11.10∼11.11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수립·시행	대외비	1부 (8매)	○○○	○○○
2	행정-1	출력	2003.11.12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수립·시행	대외비	2부 (16매)	○○○	○○○

* 관리번호는 비밀용 디스켓 관리번호임.

* 비고란에는 초안지 및 출력시 파생된 파지매수를 기록하고 소거여부 기록

(4) 《비밀관리기록부》 등재

비 밀 관 리 기 록 부

부서명 : ○○초등학교 행정실                                 보관책임자 : ○○○

관리 번호	수 발			문서번호	비밀 등급	형태	건 명	사본 번호	예고문	처리 담당	보관 장소	재 분 류				참 조
	년월일	발행처	수신처									등급변경	파기	파기확인	근거	영수증	수령자
1	2003. 11.12	학교장	내부 결재	○○ 36310-1	대외비	문서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수립·시행	원본/1	신계획 수립시	○○○	행정실
2	2003. 11.12	학교장	당직실	○○ 36130-1	대외비	문서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시행	1/1	신계획 수립시	○○○	당직실

※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후 부여된 관리번호에 의거 대외비 문서에 관리번호 기재

※ 파기시 적색2선으로 삭제(관리번호∼보관장소까지)후 파기확인란에 파기사실을 기재

※ 생산한 대외비문서의 관리번호는 학교장이 결재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 부여

※ 사본(1/1)에 대하여도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위 예시의 2번)

(5) 《비밀수발기록부》에 등재

비밀수발기록부

<발송용>

번호	월일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발 신	수 신	비밀 등급	제 목	수량	원본인수자 인	수령자 인
1	11.12	○○ 36310-1	학교장	내부결재, 당직실	대외비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수립	1	○○○(인)

※ 접수, 발송으로 구분하여 작성

※ 일반문서의 경우 <문서접수대장>, <문서등록대장>과 동일한 역할을 함.

2. 대외비문서 접수시 업무처리 절차

가. 절차

대외비문서 접수→「비밀수발기록부」에 등재(접수번호 부여)→「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관리번호 부여)→비밀보관함에 보관

나. 예시

비밀수발기록부

<접수용>

번호	월일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발 신	수 신	비밀 등급	제 목	수량	원본인수자 인	수령자 인
10	11.10	○○ 36310-1	교육장	학교장	대외비	2003년도 보안업무추진계획 수립	1	○○○(인)

------------------------------------------------------------------------------------

비 밀 관 리 기 록 부

부서명 : ○○초등학교 행정실                                 보관책임자 : ○○○

관리 번호	수 발			문서번호	비밀 등급	형태	건 명	사본 번호	예고문	처리 담당	보관 장소	재 분 류				참 조
	년월일	발행처	수신처									등급변경	파기	파기확인	근거	영수증	수령자
1	2003. 11.13	학교장	내부 결재	○○ 36310-1	대외비	문서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수립·시행	원본/1	신계획 수립시	○○○	행정실
2	2003. 11.13	학교장	당직실	○○ 36130-1	대외비	문서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시행	1/1	신계획 수립시	○○○	당직실
3	2003. 11.10	교육장	학교장	관리 36130-3	대외비	문서	2003년도 보안업무추진계획 수립	3/24	2003 11.30파기	○○○	행정실						○○○

관리 번호	3

대 외 비
예고문	원본:2004년11월30일	보존기간:1년
	사본:2003년11월30일

3

24

우767-800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290-6 /전화(054)782-5677 /전송 783-3880

관리과    과장  장 동 표    관리담당  최 상 연      담당자  강 승 수

경상북도울진교육청

선람	학교장			지시
접수	일자시간	2003.11.10 13:00
				결재 . 공람	실 장
	번호	10
처 리 과		행정실
담 당 자		○○○
심 사 자				심 사 일

문서번호  관리36130-3

시행일자  2003.11.09(1년)

공개여부  (비공개)

(협조)

수신  초·중학교장

참조

제목  2003년도 보안업무추진계획 수립(예시)

1. 도교육청 총무36130-1(2003.11.02)에 의거 2003년도 보안업무세부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급 기관에서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안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03년도 보안업무추진계획 1부.  끝.

경상북도울진교육청교육장

< 참고자료 2 >

신원조회업무 처리절차(신원조회업무처리지침)

1. 의의

종전에 개인이 본적지 시·구·읍·면 등에서 발급 받아 해당기관에 제출하던 신원증명서를 대신하여 신원기록의 확인이 필요한 기관에서 직접 해당자의 본적지 시·구·읍·면 등에 신원기록 내용을 의뢰·확인하는 제도

2. 신원조회대상자 : 임시직원 및 학교운영위원회위원

가. 임시직원이란 일급(日給)노임자(학교의 육성회 등에서 임용하여 기관업무를 보조하는 직원 및 6개월 이상의 일용직을 포함한다)를 말함.

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신원조회는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함.

3. 신원조회업무의 처리절차

민 원 인

① 민원신청        ④ 민원처리결과 통보

② 신원조회신청

③ 신원조회 회보

가. 신원기록 내용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신청기관)에서 수형사실, 한정치산·금치산·파산선고 등 결격사유의 확인이 필요하면 즉시 본적지 시·구·읍·면(조회기관)으로 신원조회를 신청

□ 신청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원조회를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원조회대장」에 관련사항을 기록하여야 함.

나. 신원조회의 신속처리를 위하여 □전화□를 이용하여 신원기록 유·무만을 조회 가능하며, 신원기록이 있을 때에는 통상의 절차를 거쳐야 함

□ 전화로 신원조회를 신청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원조회대장(전화)」에 관련사항을 기록하여야 함.

4. 신원조회 내용의 효과

가. 신원조회는 조회기관이 조회일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신원기록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며, 조회내용 자체가 법령에 정하고 있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최종 확정짓는 것이 아님

나. 따라서, 민원을 접수한 기관이 민원에 대한 신원조회 결과 이상이 없다고 통보를 받았더라도 후에 결격사유 있음이 밝혀지면 민원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본래 처분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별지 제1호 서식>

(기   관   명)

20   .   .   .

문서번호 :

수    신 :

제    목 : 신원조회 의뢰서

1. 귀 시·구·읍·면에 본적을 둔 아래 자에 대하여 신원기록사항을 조회하오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법령 :

나. 조 회 사 유 :

2. 인적사항

성 명 (한 자)	주민등록 번 호	본 적	호주성명 및 관 계	비 고
		주 소

.끝.

신청기관명(직인)

< 기재요령 >

□ 신원조회를 의뢰할 때 신원조회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관련내용을 기재한 후 민원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한다.

□ 비고란에는 사전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원기록사항이 있음을 안 때에 확인한 날짜와 신원기록이 있었음을 기록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신 원 조 회 대 장

일련 번호	③결재	④조회 연월일	⑤성명 (한자)	⑥주 민 등록번호	⑦본적	⑧조회 기관	⑨조회 목적	⑩비고

< 기재요령 >

③	대장을 관리하는 기관의 책임자의 결재를 받음

④⑤⑥⑦⑧ 민원인의 민원신청서류 또는 구두진술을 받아 작성

⑨	조회목적을 기재

⑩	신원조회 회보일시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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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신원조회대장(전화)

일련 번호	결 재		조회 년월일	조회대상자				조회 목적	처분 사항 이유 유무	관련 근거 법령	신청기관 (송화자)			조회기관 (수화자)
				성명 (한자)	주민 등록 번호	본적	호주				직	성명	전화 번호	직	성명

★ 예시

○○초등학교

보존기간	○년	학 교 장
공개여부	비공개	홍 길 동 /
행정실장	이행정
기안자	김기안			협조
심사자		심사일

우○○-○○ 경북 울진군 ○○면 ○○리 ○번지 /전화(054)○-○○ /전송 ○-○○

행정실                 행정실장  ○○○               담당자  ○○○

문서번호  ○○81409-

시행일자  2003.03.○ (○년)

(경 유)

수신  ○면사무소장

참조

제목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신원조회 의뢰

1. 귀 면(面)에 본적을 둔 아래 자에 대하여 신원기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회하오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법령 :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5조

나. 조 회 사 유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자격 확인

2. 인적사항

성 명 (한 자)	주민등록 번 호	본 적	호주성명 및 관 계	비 고
		주 소
아무개 (牙武開)	111111-2222222	○군 ○면 ○리 ○번지	아무개 (본인)
		○군 ○면 ○리 ○번지

.끝.

○ ○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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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원 조 회 대 장

일련 번호	결 재	조 회 연월일	성 명 (한 자)	주 민 등록번호	본 적	조 회 기 관	조 회 목 적	비고
1	홍길동	2003. 3.○	아무개 (牙武開)	111111- 2222222	○군 ○면 ○리 ○번지	○면 사무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자격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