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

회계직원 계약 관리지침

2005. 7.

경상북도교육청

(www.kbe.go.kr)

차     례

Ⅰ. 주요 개정내용	1

1. 근로기준법 개정내용	1

2. 기준안 주요 변경내용	1

Ⅱ. 계약관리지침 주요 특징	2

Ⅲ. 조치사항	3

Ⅳ. 신·구 조항비교	4

Ⅴ. 초·중등학교 학교회계직원계약관리 지침	7

Ⅵ. 계약 관리지침 해설 및 관련 근로기준법 Q&A	17

□ 개정조항 해설	17

1. 주40시간 시행방법	18

2. 마지막 넷째주 토요휴무일 근무일 초과근무수당 지급여부	18

3. 기존근로자의 경우 개정된 연차를 2005년도에 적용여부	22

4. 변경된 기준에 의한 연차 산정기준은 ?	22

5. □을 또는 병□ 직종의 방학중 각 4일을 초과할수 없는지 ?	23

6. 변경된 계약관리기준에 의거 계약체결을 다시 해야 하는지	23

7. 주5일제가 확대되면 근무일수 감소로 연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지	23

8. 제12조(연차휴가) ②항의 1개월간 개근이란	24

Ⅶ. 공무원과 비정규직 비교	25

Ⅰ. 주요 개정내용

1.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 : 2005. 7. 1

□ 대상 사업장 : 300인이상 사업장 및 국가 및 공공기관 우선 적용

□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내용

□ 주40시간 근무제 시행(근로기준법 제49조)

- 주당 근무시간을 44시간에서 주당40시간으로 단축

□ 월차폐지 (근로기준법 제59조)

□ 연차일수 조정(근로기준법 제59조)

- 연차일수 기본10일□15일 상향조정

□ 생리휴가 무급화(근로기준법 제71조)

2. 지침 변경 주요내용

□ 근무시간(제6조)

-  직원의 근무시간을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

-  근거 : 근로기준법 제49조

◈ 개정사유 : 근로기준법개정(주40시간근로제)에 따라 학교회계직원의 주당 근무시간 조정

□ 연·월차 등(제12조)

- 월차는폐지하고, 연차기본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상향조정

다만, 월차의 경우 2005. 7. 1일부터 즉시 폐지하여야 법개정의 취지에 부합하나, 올해의 경우 □05. 6.30이전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대로 지급하고, 연차가 늘어나는 2006학년도 부터는 폐지하기로 함

-  근거 : 근로기준법 제49조

◈ 개정사유 :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휴가일수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

□ 보수 등(제7∼10조)

- 월차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월차 관련 조항 삭제)

제7조(보수) 2항 2호, 제10조(결근시 보수의 감액) 1항,2항

◈ 개정사유 : 월차휴가 폐지로 조항 삭제(단 □05. 6.30일 이전근무자에 한해서는 □05학년도까지만  인정하고 □06학년도부터는 폐지)

□ 출산휴가 등(제16조)

- 생리휴가 무급화에 따른 조항 정비

- 국가공무원복무관리규정에도 보건휴가가 무급화되어 공무원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06. 1. 1일부터 무급화 함.

- 근거 : 근로기준법 제71조

◈ 개정사유 :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가 무급화되어 기준(안)도 무급화 함.

다만, 직원의 청구가 있을 경우 휴가를 허락하여야 함.

Ⅱ 계약관리 지침 특징

□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 지급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축소되었으므로 40시간 초과 근무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계속추진

□ □04. 7월부터 시행중인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은 계획대로 계속 추진키로 함

□ □05(88%) □ □06(92%) □ □07(96%) □ □08(100%)

□ 기존 근로자와 □05.7월이후 임용된자의 근로계약 별도 적용

□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05.7월부터 전면 시행시 월차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연차수당 조정 등으로 근로자에게 급격한 제도변경에 따른 불안 요인이 발생

- 따라서 기존 근로자의 경우 법개정 취지에 맞게 주40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되, 연·월차의 경우 금년도에 한하여 종전의 기준대로 적용

- 신규직원은 월차는 폐지되었으나, 연차가 늘어났으므로 새로운 규정을 적용함이 근로자에게 유리함으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개정 조항 적용

- 다만, 2006회계년도 부터는 기존근로자도 개정된 계약관리규정에 따라 적용되어짐

Ⅳ. 신·구 조항 비교

현 행	개 정(안)
제6조(근무시간)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국가 공무원복무규정(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 의 복무에 관한 조례, 이하 같다)을 준용 하되, 학교의장이 따로 정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따로 정한 바에 의한다.	제6조(근무시간)①-----------------. 다만 1주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제7조 (보수) . ②연봉은 상여금, 각종 수당, 복리후생적 급여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의 각 호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1. 특별근무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2. 연·월차휴가 보상비 3. 퇴직금	제7조 (보수) ①(현행과 같음) ② ------------------------------------------------ 1. ------------------------------------------- 2. 연차휴가 보상비 3. -----------------------------------------
제10조 (결근시 보수의 감액) ①직원이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2조의 연·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일수가 연·월차휴가 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수에 일할기준액을 곱한 금액을 보수에서 감액 지급한다.	제10조 (결근시 보수의 감액) ①---------------------연차휴가----------------------------------------------- ②제1항에 해당하는 일수가 연차--------------------------------------------------------------------------------------------------------.

현 행	개 정(안)
제12조 (연·월차휴가) ①학교의 장은 직원이 1개월간 소정의 근무일을 개근한 때에는 1일의 유급휴가(이하 □월차휴가□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단, 월중 15일이상 방학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월차휴가를 주지 아니한다. ②학교의 장은 직원이 1년간 소정의 근무일을 개근하는 때에는 10일 (별표1의 근무유형 "을" 또는 "병"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6일)간의 유급휴가(이하 □연차휴가□라 한다)를 주어야 하며, 소정의 근무일의 9할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8일(별표1의 근무유형 "을" 또는 □병□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5일)간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에게는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휴가 1일을 가산하되, 총연차 휴가일수는 23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학교의 장은 직원이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연·월차휴가일수에 일할기준액을 곱한 금액을 매년 2월 보수지급시에 연·월차휴가 보상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 (연차휴가)① 월차삭제 ①학교의 장은 직원이 1년간 8할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15일 (별표1의 근무유형 "을" 또는 "병"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10일)간의 유급휴가(이하 □연차휴가□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직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별표1의 근무유형 □을□ 또는□병□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일)로 하고, 직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병□또는 □을□은 10일)에서 공제한다. ④학교의 장은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 매2년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휴가에 1일을 가산하되, 총 연차휴가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

현 행

개 정(안)

⑤학교의 장은 직원이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에 일할기준액을 곱한 금액을 매년 2월 보수지급시에 연차휴가 보상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 (출산휴가등) .

②여성인 직원에 대하여는 매월 1일의 보건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16조 (출산휴가 등)

②여성인 직원에 대하여는 직원의 청구가 있을때에는 매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생리로 인한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부칙신설)

③(월차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2005.6.30일 이전부터 계속근무 중인 직원의 경우 월차 및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2005학년도 까지 종전의 규정대로 적용하되, 2006학년도 부터 월차는 폐지하고, 제12조제4항의 연차유급휴가는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 □갑□ 근무유형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	21년	25년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9일	22일	24일	25일	25일

2. □을□또는□병□ 근무유형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10일	10일	11일	11일	12일	14일	17일	19일	20일	25일

④(보건휴가에 대한 경과조치) 2005. 6.30일 이전부터 계속 근무중인 직원의 경우 제16조 3항의 개정규정은 2006학년도부터 시행한다

Ⅴ. 초·중등학교 회계직원 계약 관리지침

(개정 2005. 7. 1)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국·공립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에서 학교회계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연봉제 계약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봉제 계약방법, 처우, 기타 근로조건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교회계직원) 학교회계직원이라 함은 각급 학교에서 교육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를 제공하고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근로계약) ①학교회계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근무는 학교의 장과 직원간에 체결하는 근로계약에 의한다.

②근로계약에는 다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근로의 내용

2. 근로계약기간

3. 근무일 및 근무시간과 이를 초과한 근무에 대한 수당지급

4. 보수, 보수지급 방법 및 보수지급 시기

5. 휴가

6. 재계약, 계약의 해지 및 사전예고

7. 퇴직금

제4조 (근로계약기간) ①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의 도중에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익년도 2월 말일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한다.

제5조 (근무일) ①직원의 근무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소정의 날로 한다.

②학교의 장은 별표1의 근무유형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일을 정하여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근무일을 정할 때 연봉기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봉기준일수 범위내에서 재량휴일, 개교기념일, 소풍, 시험일 등은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한 근무일수 산정에도 불구하고 별표1의 연봉기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학교의 장은 근무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기간중에는 특별히 날짜를 지정하여 근무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근무시간) ①직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의 복무에 관한 조례. 이하 같다)을 준용하되,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따로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1주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②학교의 장은 따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주당 근무시간 15시간이상 32시간이하의 범위안에서 근무시간을 정하여 시간제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보수) ①직원의 보수는 별표2를 기준으로 하여 연봉으로 계약한다.

다만, 제5조 제4항 규정에 의해 근무일수를 정한 경우는 당해 근무일수를 연봉기준일수로 본다.

②연봉은 상여금, 각종 수당, 복리후생적 급여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의 각 호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1. 특별근무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2. 연차휴가 보상비

3. 퇴직금

제8조 (보수의 지급) ①보수는 연봉을 12로 나누어 매달 17일에 지급한다.

②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직원은 연봉을 계약일이 속한 달로부터 익년 2월까지의 달수로 나누어 지급한다. 단, 계약일이 17일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일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지급한다.

③17일이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일을 보수지급일로 한다.

제9조 (연봉의 일할계산) ①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계약기간에 대하여 연봉을 일할 계산한다.

②연봉을 일할 계산하는 때에는 별표2의 연봉기준액을 365로 나눈 금액(이하 □일할기준액□이라 한다)에 일할계산 기간중의 근무일과 유급휴일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연봉으로 한다.

제10조 (결근시 보수의 감액) ①직원이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2조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제5조에서 정한 근무일에 무단 결근한 때

2. 제6조에서 정한 근무시간에 미달하게 근무한 경우에 그 미달 시간의 합이 1일 근무시간에 달한 때

②제1항에 해당하는 일수가 연차휴가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수에 일할기준액을 곱한 금액을 보수에서 감액 지급한다.

제11조 (특별근무수당 등) ①직원이 제5조제5항에 의하여 특별 근무하는 때에는 특별근무일수에 일할기준액의 1.5배 금액을 특별근무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직원이 제6조에 의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때에는 초과 1시간당 제1항의 특별근무수당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 (연차휴가) ①학교의 장은 직원이 1년간 8할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15일 (별표1의 근무유형 "을" 또는 "병"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10일)간의 유급휴가(이하 □연차휴가□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직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별표1의 근무유형 □을□ 또는□병□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일)로 하고, 직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병□또는 □을□은 10일)에서 공제한다.

④ 학교의 장은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 매2년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휴가에 1일을 가산하되, 총 연차휴가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학교의 장은 직원이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에 일할기준액을 곱한 금액을 매년 2월 보수지급시에 연차휴가 보상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 (병가) ①학교의 장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간 60일(기간중의 휴일을 포함한다)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

②학교의 장은 직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간 180일(기간중의 휴일을 포함한다)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연간 6일 이내의 병가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는 유급으로 하되, 제2항의 경우 그 기간중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휴업급여 청구권은 학교의 장이 갖는다.

④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병가일이 7일 이상일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 (공가) 학교의 장은 직원이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기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공가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5조 (경조사휴가) 직원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준하여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16조 (출산휴가등) ①학교의 장은 직원이 임신하는 때에는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간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중 최초 60일간은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출산휴가 종료 후에는 직원을 휴가전과 동일한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여성인 직원에 대하여는 직원의 청구가 있을때에는 매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생리로 인한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제17조 (육아휴직) ①학교의 장은 근로계약기간 1년이상을 재직한 자로서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직원이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육아휴직기간은 근로계약기간에 포함하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학교의 장은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직원을 휴직전과 동일한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18조 (계약의 해지) ①학교의 장은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한 때

2. 제13조의 병가를 허가할 수 있는 기간을 경과하고도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에 손해를 입혔을 때

4. 사업의 종료, 예산의 감축 등의 사유로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 한 때

②학교의 장이 제1항제1호의 사유로 근로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일차 경고하여야 한다.

③학교의 장이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문서로 그 시기와 사유를 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직원이 자의로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14일전에 근로계약의 해지 의사를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퇴직금) ①학교의 장은 직원이 근로계약기간 1년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때에는 근로계약기간 1년에 대하여 퇴직 당해연도 연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퇴직전 3개월 이내에 지급된 특별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의 3분의 1 상당액

2. 퇴직전 1년 이내에 지급된 연차수당의 12분의 1 상당액

②학교의 장은 직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직중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20조 (보수의 정산) 학교장 또는 직원이 근로계약을 계약기간의 중도에 해지하는 때에는 일할기준액에 근무기간 중의 유급일수를 곱한 금액에서 기지급한 보수를 공제하여 가감 지급한다.

제21조 (손해배상)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 (보험가입) 학교의 장은 직원을 피보험자 또는 연금가입자로 하여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3조 (직무연수) ①학교의 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원으로 하여금 각종 연수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며 연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에 참가하는 때에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되,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4조(재계약) ① 근로계약은 매년 1년단위로 재계약한다.

②학교의 장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직원이 제1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직원의 의사를 존중하여 재계약하여야 한다.

제25조 (계약의 변경) 학교의 장은 계약기간 중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직원과 합의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① (종전의 기준적용) 이 기준 시행 직전일 현재 국·공립학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지침, 내규 또는 관례(이하 □종전의 기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상시 고용되어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지급 받고 있는 자로서, 종전의 기준에 의하는 것이 당해 직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② (시행일) 이 지침은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별표2의 연봉 기준액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시행시기	2004. 7. 1.	2005. 3. 1.	2006. 3. 1. 이후	2007. 3. 1. 이후	2008. 3. 1. 이후
연봉기준액	별표2 연봉기준액의 84% 상당액	별표2 연봉기준액의 88% 상당액	별표2 연봉기준액의 92% 상당액	별표2 연봉기준액의 96% 상당액	별표2 연봉기준액의 100% 상당액

③ (월차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2005.6.30일 이전부터 계속근무중인 직원의 경우 월차 및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2005학년도 까지 종전의 규정대로 적용하되, 2006학년도 부터 월차는 폐지하고, 제12조제4항의 연차유급휴가는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 □갑□ 근무유형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	21년	25년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9일	22일	24일	25일	25일

2. □을□또는□병□ 근무유형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10일	10일	11일	11일	12일	14일	17일	19일	20일	25일

④ (보건휴가에 대한 경과조치) 2005. 6.30일 이전부터 계속 근무중인 직원의 경우 제16조 3항의 개정규정은 2006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별표1〕

학교회계직원 근무유형

근무 유형	근무일	연봉 기준일수	무급휴일	대상직종 (예시)
갑	관공서의 공휴일을 제외한 날	365일	없음	영양사 사서 사무보조원
을	학교의 수업일, 여름·겨울방학일중 각 4일	275일	여름·겨울방학일 (방학중 각 4일은 제외)	교무보조원 전산보조원 실험보조원 실습보조원
병	학교급식일, 준비일(수업기간중의 연간9일의 급식준비일), 여름·겨울 방학일중 각 4일	245일	토요일(수업기간중의 연간9일의 급식준비일은 제외) 여름·겨울방학일 (방학중 각 4일은 제외)	조리사 조리보조원

□ 비고

1. 관공서의 공휴일(주차휴가일 포함) 및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함.

2.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때에는 근무일수 산정시 3일로 계산하여 연봉에 포함함.

3.  근로계약기간의 구성

근로계약기간
연봉기준일수			무급휴일
소정의 근무일		유급휴일
실제 근무일	결근일

〔별표2〕

학교회계직원 연봉표

1. 연봉기준액

연봉등급	적용대상	연봉기준액	비고
1등급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무에 임용되는 계약직원	국가공무원 일반직 6급1호봉 월지급액의 26배에 상당하는 금액
2등급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무에 임용되는 계약직원	국가공무원 일반직 7급1호봉 월지급액의 26배에 상당하는 금액
3등급	8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무에 임용되는 계약직원	국가공무원 일반직 8급1호봉 월지급액의 26배에 상당하는 금액
4등급	9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무에 임용되는 계약직원	국가공무원 일반직 9급1호봉 월지급액의 26배에 상당하는 금액
5등급	기능10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무에 임용되는 계약직원	국가공무원 기능직 10급1호봉 월지급액의 26배에 상당하는 금액

2. 연봉

가. 별표1 해당자     : [eqn: 연봉 = 연봉기준액 TIMES {연봉기준일수} over {365 }]

나. 제6조제2항 해당자 : [eqn: 연봉 = 연봉기준액 TIMES { 연간근무주수} over {연간 총주수 }][eqn: TIMES {주당근무시간} over {40 }]

다. 가산 : 5등급 직원으로 다음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봉액의 5% 상당액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1) 조리사(자격증소지자중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책임자 1인

2) 전산보조원중 학교장이 인정하는 전산관련 자격증(워드프로세스 관련 자격증은 제외) 소지자 1인

Ⅵ. 계약 관리기준 해설 및 관련 근로기준법 Q&A

□ 개정조항 해설

제6조(근무시간)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의 복무에 관한 조례, 이하 같다)을 준용하되, 학교의 장   이 따로 정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따로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1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신규임용자, 기존근로자 공통적용)

□ 해설

□ 근 거 :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 1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근로계약서상의 근로를 제공 하는 실 근로시간을 말한다(대법원 1992.10.9 91다14406)

□ 주당 40시간 근무제이므로 하루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의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해서 계약할 수 없으며, 주당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 휴게시간 >

□ 근로기준법53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해설

□ 휴게시간은 실제 노동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노동자가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 작업도중에 1시간의 식사시간을 부여하면 별도의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된다.(대법원 1984.3.8, 93다32408)

□ 휴게시간은 반드시 점심시간이 아니어도 되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근무시간, 휴게 시간을 명시하기 바람(예; 조리종사원의 경우 휴게시간을 3∼4시에 부여가능)

1	학교의 경우 넷째주가 주5일제수업 시행으로 1∼3주와 넷째주의 근무시간이 달라짐 이 경우 주40시간제 시행방법

□ 해설

□ 통상 주44시간제일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9:00∼18:00까지 근무 하고 토요일 4시간을 근무하여야 주44시간이 됨

□ 그러나 근로기준법 및 국가공무원법등 개정으로 주40시간제가 시행될 경우 1∼3주와, 주5일수업제를 시행하는 넷째주의 근무형태가 달라짐

□ 근로기준법 52조에 의거 법정근로시간이 2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므로 휴무토요일과 그렇지 않은 주를 구분하여 근로 시간 을 정하면 됨

< ♥ 주40시간 사례>

□ 1∼3주 : 월∼금요일은 09:00∼17:00하되, 주중 1일은 18:00까지 근무하고,          토요일 은 09:00∼13:00까지 근무하여야 주40시간이 됨

□ 네째주 : 월∼금요일 : 09:00∼18:00(40시간)

□ 주당 40시간범위내에서 출퇴근 시간은 학교장이 자유로이 정할수 있음

2	마지막 넷째주 토요휴무일에 근무할 경우 초과수당 지급여부

□ 해설

□ 토요휴무일에 근무하게 할 경우 지방공무원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근무하므로, 학교비정규직도 상시, 비상시를 막론하고 토요휴무일에 근무할 경우 직종에 관계 없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하거나, 근로자가 원할 경우 대체근무토록 할 수 있음

제16조 (출산휴가 등)

②여성인 직원에 대하여는 직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매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생리로 인한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개정)

(신규임용자, 기존근로자 공통적용)

□ 해설

□ 근거 : 근로기준법 제71조(생리휴가) 및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생리휴가 무급)

-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 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 ♥ 생리휴가 개정이유>

□ 2001년 산전휴가확대(60일□90일), 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신설 등 모성보호입법시 근로시간제도 개선과 연계하여 생리휴가 제도 도 개선키로 논의함

□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맞추어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생리휴가를 무급화

하되, 생리휴가 사용시 근로자의 임금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부여하도록 함

□ 생리휴가의 개정은 산전·후 휴가확대 등 모성보호에 대한 권익이 확대되고 휴가 일수가 늘어나며, 근무시간이 줄어듦에 따른 보완사항으로 판단됨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도 모두 무급화 되었으므로 비정규직과의 형평성 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12조 (연차휴가)① 월차삭제

①학교의 장은 직원이 1년간 8할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15일 (별표1의 근무유형 "을" 또는 "병"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10일)간의 유급휴가(이하 □연차휴가□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직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별표1의 근무유형 "을" 또는 "병"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10일)로 하고, 직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별표1의 근무유형 "을" 또는 "병"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10일)일에서 공제한다.

④학교의 장은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 매2년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휴가에 1일을 가산하되, 총 연차휴가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

(□05.7월이후 임용자는 즉시적용, 2006학년도는 신·구직원모두 적용)

□ 해설

□ □05.7월이후 신규임용자는 동 규정을 즉시 적용하고 기존임용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거 연·월차를 적용하되, 2006학년도(3월)부터는 모든 직원에 적용

- 기존근로자의 경우 연·월차는 2005학년도까지 모두 인정

- 신규임용자는 월차는 부여하지 않고 개정된 기준에 의거 연차만 인정

□ 사유 : 신규 임용된자의 경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거 월차는 없으므로 연차를 개정법에 따라 부여함이 근로자에게 유리함

□ 신규 임용된 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매 1개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함

□ 근로자가 최초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경우 1월당 1일의 휴가를 포함하여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함(□을□또는□병□의 경우 10일)

- 1년 미만의 근속기간 중 1월당 1일씩 발생하는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 만큼 15일(□을□또는 □병□은 10일)에서 공제하여 부여

< ♥ 사례>

◈ □05.7.1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각 1개월간 개근하면 8.1, 9.1---- □06. 7. 1

에 15(10일)일의 연차가 발생함. 그러나 1년 미만 근속기간내에 3일의

연차를 사용한 경우 □06. 7. 1일에 12일(7일)의 연차가 발생함

□ 1년 미만 근속기간중 발생하는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음

- 그러나 최초의 1년간 8할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에 연차휴가가 없으므로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각각 그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음

□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지급

- 1년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도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

부칙

③ (월차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2005.6.30일 이전부터   계속근무중인 직원의 경우 월차 및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2005학년도 까지 종전의 규정대로 적용하되, 2006학년도 부터 월차는 폐지하고, 제12조제4항의 연차유급휴가는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해설

□ 기존 근로자는 2005학년도의 경우 연·월차는 변동없이 적용되나 2006학년도(3월)부터는 월차는 폐지하고, 연차는 새로운 규정에 의거 산정됨

□ □05년 7월이후 신규 임용자는 새로운 규정에 의거 연차만 인정됨

3	기존근로자의 경우 바뀐 규정에 의거 연차를 2005학년도에 15일(또는 10일)을 적용할 수 있는지?

□ 해설

□ 연차는 전년도 출근율에 의거 당해연도 연차가 발생한 것이므로 2005학년도의 경우 기존근로자는 종전 규정에 의거 10일(또는 6일)의 연차만 발생하며, 2006학년도부터 새로 바뀐 규정에 의거 적용됨.

4	변경된 기준에 의한 연차 산정 기준?

□ 해설

□ 2004. 7월이전에 연차를 인정받은 근로자는 종전의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받아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고

□ 그렇지 않은 경우 2004.3.1일을 기준으로 산정됨

예1) 최초임용일이 1996.3.1이며, 연차를 그동안 계속 인정받은 상시근로자

□ 2006.3.1일 계약시 연차 19일= 15일(기본)+4일(10년에 해당하는 추가분)

예2) 최초임용일이 1996.3.1이며,  방학기간 등의 사유로 연차를 그동안         인정 안하다가 2004년부터 연차를 인정한 근로자인 상시근로자

□ 2006.3.1일 계약시 연차 16일= 15일(기본)+1일(3년에 해당하는 추가분)

예3) 최초임용일이 1996.3.1이며, 연차를 그동안 계속 인정받은 비상시근로자

□ 2006.3.1일 계약시 연차 14일= 10일(기본)+4일(10년에 해당하는 추가분)

예4) 최초임용일이 1996.3.1이며, 방학기간 등의 사유로 연차를 그동안        인정 안하다가 2004년부터 연차를 인정한 근로자인 비상시근로자

□ 2006.3.1일 계약시 연차 11일= 10일(기본)+1일(3년에 해당하는 추가분)

5	별표 1 근무유형의 근무일중 방학 중 각4일을 초과할 수 없는지?

□ 해설

□ 별표1의 근무유형 중 □을□또는 □병□ 직종의 경우 방학중 각4일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이는 연봉기준일수를 맞추고, 단위  학교의 교수학습활동을 원할히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 근무일수 산정시, 연봉기준일수에 부족하고, 방학중 필요하다면, 학교의 장은 근로자와 합의하여 방학중 근무하게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각 4일이어야 하는 건 아님

6	변경된 계약관리기준에 의거 계약체결을 다시해야 하는지?

□ 해설

□ 변경된 계약관리기준에 의거 새로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취업규칙신고 대상학교는 취업규칙도 새로이 신고하여야 함

7	주5일제가 확대(2□3□4일)되면, 근무일수 감소로 연봉이 대폭 줄어 드는 것이 아닌지?

□ 해설

□ 2005년의 경우 넷째주만 휴무토요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2006학년도의 경우 확대실시 될지는 불투명함. 다만, 휴무토요일이 확대될 경우  연봉제도를 보완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 보완을 검토중에 있으니, 근로자가 불안해 하지 않도록 지도요망

8	제12조(연차휴가) ②항의 1개월간 개근이란

□ 해설

□ 1개월간 개근이란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직종별로 월간 근무일수는 상이함.

Ⅶ. 공무원과 비정규직 비교

구 분	공무원	비정규직
주당근무시간	주40시간	공무원과 같음
연 차	23일 □ 21일로 축소	23일 □ 25일로 확대
월 차	없음	□05년까지 월차부여, 단, □06학년도부터 폐지
보건휴가	무급	공무원과 같음
토요휴무 근무시 초과근무 수당	수당지급 또는 대체근무	공무원과 같음
특별휴가	휴가일 축소	공무원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