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화하는 경북, 희망찬 경북교육행정 -

제1차정기대의원대회

일시 : 2005. 3. 25 (금)15:00

장소 : 대구 갓바위 유스호스텔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http://www.gbe.or.kr

공무원 윤리헌장

우리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오늘도 민족중흥의 최 일선에 서서 겨레와 함께 일하며 산다. 이생명은 오직 나라를 위하여 있고 이 몸은 영원히 겨레위해 봉사한다.

충성과 성실은 삶의 보람이요, 공명과 정대는 우리의 길이다. 이에 우리는 국민 앞에 다 하여야할 숭고한 사명을 민족의 양심으로 다지며, 우리가 나가야 할 바 지표를 밝힌다.

우리는 민족사적 정통성 앞에 온 신명을 바침으로써 통일 새 시대를 창조하는 역사의 주체가 된다. 우리는 겨레의 엄숙한 소명 앞에 솔선 헌신함으로써 조국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의 선봉이 된다. 우리는 창의적 노력으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민주한국을 건설하는 국가의 역군이 된다.

우리는 불의를 물리치고 언제나 바른길만을 걸음으로써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국민의 귀감이 된다. 우리는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국리민복을 추구함으로써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겨레의 기수가 된다.

공무원의 신조

1.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1. 국민에겐 정직과 봉사를

1.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1. 직장에선 경애와 신의를

1.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출범선언문

오늘 우리는,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의 출범으로 공무원노동조합에 또 하나의 획을 긋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바로, 말없는 대다수 공무원을 대변하여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노동조합으로 다시 출범함으로서 공직사회의 혁신을 통한 국가발전과 국민에 대한 참봉사 그리고,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회복을 추구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창조적 노동문화 창출을 선도하기 위해 공무원만의 독자노선과 자주적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노동조합이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이 험난할지라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끝까지 희망의 이 길을 걸어 갈 것입니다.

이제, 대내·외에「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공식 출범하였음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일동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강령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직자이자 공무원노동자로서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공무원의 권익신장을 통하여「국민에게 참봉사」를 행동  으로 실천하고자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다음과 같이 실행 강령을 제정 선포한다.

1. 우리는 국내의 민간노동단체를 배제하고, 정치적 중립과 순수한 공무원노동자만의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운동을 견지한다.

2. 우리는 헌법상 보장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조기회복하여 인간적인 삶을 실현한다.

3.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직자,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인식하고, 노동활동에 있어 공무원의 본분과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4. 우리는 상생의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노사문화를 선도한다.

5. 우리는 공직사회의 올바른 목소리를 국민과 정부에 전달하여 공무원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고, 국가정책의 투명성을 제고 하여 국가이익 수호에 기여한다.

6. 우리는 관료주의 병폐를 과감히 타파하여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하고, 민주행정을 실현한다.

7. 우리는 공직사회내부의 각종 차별을 철폐하여 건강하고 생산적인 공직사회를 실현한다.

8. 우리는 국내·외의 공무원독자노조단체와 연대를 강화하고, 공무원노동조직의 통일을 기원한다.

9.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참된 민주사회와 통일조국 건설에 기여한다.

10. 우리는 인간존중의 보편성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일동

□경교노□ 정책방향

□ 3대 기본정책방향

공직사회개혁		회원의 권익신장	□	국민에 참봉사 실천
□부정부패척결 □새로운 정체성 확립 □행정개혁 선도 □권위주의 행정문화 개선 □공무원 노동기본권 조기확보		□실질적 사기진작 □각종 차별개선 □공정인사 시스템화 □정책역량 강화 □대외경쟁력 확보		□정치적중립 준수 □대국민서비스 개선 □민주행정 실현 □국가이익 수호 □국가정책□혈세 감시

□ 조직운영방향

□ 공직사회개혁과 국민에 대한 참봉사 실천

□ 국민과 함께하는 공무원노조단체문화 조성

□ 공직사회의 올바른 목소리를 국민과 정부에 전달

□ 공무원독자노선 표방 공무원노조단체 간의 통합 등 조직 확대

□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확보와 권익신장

□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삶과 행복추구권 확보

□ 대화·타협·비폭력으로 창조적 노동문화선도

□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건설

	목 차
진행 : 사무총장
Ⅰ. 행사개요 1. 행사 개요 2. 세부 진행계획 <1부> 제1차 정기대의원대회 Ⅱ. 정기대의원대회 1. □경교노□조합 기입장 2. 성원보고 3. 개회 4. 국민의례 5 공무원윤리헌장낭독 6. □경교노□ 연혁보고 7. 대회사 8. 주요활동실적보고 9. 2004년도 □경교노□회계감사 및 결산보고 10. 안건심의의결 〔안건1〕 2004년도 □경교노□회계결산 승인 〔안건2〕 2005년도 □경교노□ 세입·세출예산의결 〔안건3〕 2005년도 □경교노□ 사업계획 의결 〔안건4〕 □경교노□규약 개정안 의결 〔안건5〕 □경교노□운영 등 기타 현안의결 〔안건6〕 □경교노□ 임원소개 및 인사 <2부> □경교노□의 화합과 전진을 위하며 Ⅲ. 화합의 한마당 1. 대의원 및 임원전체 화합의 한마당(만찬) 2. 분임토의 3.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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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행사개요

□ 개  요

□ 일  시 : 2005. 3. 25(금)∼3.26(토) 15:00∼

□ 장  소 : 대구 갓바위 유스호스텔

□ 참  석 : 200여명(지부장· 지역대의원 등)

□ 주요 행사내용

<1부>제1차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정기대의원대회

□ 2004년도 '경교노' 결산 및 감사보고

□ 2005년도 '경교노'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결

□ 2005년도'경교노' 사업계획의결

□ '경교노' 규약개정안 의결

□ 제1기 '경교노' 임원 및 집행부 인사

<2부> 화합의 한마당

□ 저녁만찬

□ 분임토의

□ 특강

1

제1차 정기 대의원대회 세부 일정표

시 간	내 용	진행
< 1부 > - 제1차정기대의원대회
15:30∼15:31 (1')	경교노 기 입장	기수
15:31∼15:32 (1')	성원보고	사무총장
15:32∼15:33 (1')	개회	□
15:33∼16:35 (2')	공무원윤리헌장낭독	경산지부장
15:35∼15:37 (2')	경교노 연혁보고	여성부위원장
15:37∼15:40 (3')	대회사	위원장
15:40∼15:42 (2')	2004년도 경교노 회계결산 및 감사보고	감사위원장
15:42∼15:47 (5')	경교노 주요사업 실적보고	사무총장
15:47∼17:30 (73')	안건 심의의결 〔안건1〕2004년도 □경교노□회계결산 승인 〔안건2〕2005년도 □경교노□ 세입·세출 예산의결 〔안건3〕2005년도 □경교노□사업계획 의결 〔안건4〕□경교노□규약 개정안 의결 〔안건5〕□경교노□운영 등 기타 현안의결 〔안건6〕□경교노□ 임원소개 및 인사	위원장
17:30∼18:30 (60')	특강	초청강사
< 2부 > 화합의 한마당
18:30∼19:30 (60')	만찬
19:30∼20:30 (60')	분임토의
21:30∼23:00 (90')	연회 및 취침
06:00∼08:00 (60')	갓바위 산행
08:00∼09:00 (60')	조식 및 폐회	위원장

□상기 진행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1부 > 제1차 정기대의원대회

Ⅱ. 제1차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정기대의원 대회

Ⅰ.□경교노□ 연혁보고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경교노') 연혁보고

□ 연혁

□ □99.  1.  1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공포

□ □99.  9. 10  경상북도교육청직장협의회 설립준비모임(28명)

□ □99. 10. 11  경상북도교육청직장협의회설립안내공고

□ □99. 11. 19  경상북도교육청직장협의회 창립

□ □04. 7. 10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설립준비위원회결성

□ □04. 9. 03  설립준비위원회 1차 모임

- 준비위원 임원구성(준비위원장,사무총장,대변인)

□ □04. 10. 26 설립준비위원회 2차 모임

- 노동조합규약 및 강령제정

□ □04. 11. 12 설립준비위원회 3차 모임

- 창립대의원대회 일정 및 행사계획 확정

□ □04. 11. 20 설립준비위원 4차 모임

- 창립대의원 워크숍개최

□ □04. 11. 26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창립

□ □04. 12. 31 「공무원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 통과

□ □05. 01. 27 「공무원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공포

□ □05. 03. 25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정기대의원대회

Ⅱ. □경교노□ 추진사업 결과보고

『2004년도 □경교노□ 추진사업결과보고』

□ 월별 행사 실적

□ 2004. 1-2

- 직협 회원 가입홍보(본청 전 회원 200여명)

- 2004.2 전교련 1차 회의 참석(충남교육청)

□ 2004. 3

- 직협 홈페이지 오픈을 기념하기 위한 이벤트 행사 :  도서상품권 지급

- 2004.3.6 전교련 2차 회의 참석 (충남교육청)

□ 2004. 4

- 자치단체에 대한 시도의회 감사제도 폐지 요청

-  일반직 공무원 해외 배낭 여행시 기능직 20%확보요구(총무과) : 2004년도 25% 반영됨

- 직협 홈페이지 이벤트 : 도서상품권 지급

- 2004..4.17 전교련 3차 회의참석(충남교육청)

□ 2004. 5

- 5. 16 제2회 경상북도교육청한마음 체육대회(구미 금오공고체육관,2000여명참석)

- 난치병 학생 돕기 성금모금운동전개

- 중앙부처 직협 회장단과 간담회 개회(행자부, 산자부 등)

- 교원공제회에서 교직원공제회변경에 따른 실질적 혜택부여

- 경상북도교육행정기관 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 (약칭□경교련□)창립

- 본청 및 23개시□군 직장협의회 공무원 처우개선 위한 당직비 인상요구(재택 당직포함) : 2004       년 10월부터 30,000원 인상지급,(재택 15,000원), 각 학교 1100만원지급 )

□ 2004. 6

- 경상북도교육행정기관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 6월 발족

- 6. 12 제1차 경교련 회의 개최(도교육청)

- 상반기 정년퇴직자 은수저 전달

- 6.11 전교련 4차 회의 참석(충남교육청)

- 교직단체 협의 시 일반직과 관련된 업무이관은 사전에 직협과 협의토록 교육감에게 요청

□ 2004. 7

- 의성군 옥전초등학교 김진호 행정실장 치료를 위한 모금운동전개

(본청 및 지역교육청회원들의 정성으로 완쾌됨)

- 7. 10 제2차 경교련 회의 개최(안동교육청)

-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설립준비위원회 모임

□ 2004. 8

- 8. 30 경교련에서 논의된 사안과 각 지역의 건의사항 교육감과 협의요구

- 협의요구사항

o 기능직상위 직급 정원확보(교육감 소관사항) : 수용

o 탄력적 근무시간제 보완 : 현실에 맞게 부분개선(10.28 복무지침 통보)

o 기능직공무원 컴퓨터 및 책상 구입비 : 책상 구입비 확보, 컴퓨터 수정수용

o 제3회 한마음체육대회 경비지원 : 예산확보 27,540천원

o 학교 일용직 인력관리 및 활용방안 개선요구 (수정수용)

o 일반직 임용 시 기능직 공무원의 제한공개경재특별임용시험을 통한 일정비율요구

- 국회 및 중앙부처 방문, 교육인적자원부 인사담당자 면담

o 국정감사 축소 검토 요구

o 가급적 지방사무감사배제

o 일반직 처우개선 적극 협조(기능직 상위직급 정원확보)

□ 2004. 9

- 9. 3 제 3차 경교련 회의 개최 (청도교육청)

- 운전수당 및 안전관리수당현실화요구 : 공노총 차원에서 지속적 요구

- 기능직 부족에 따른 학교 외근업무처리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요구

□ 2004. 10

- 교육위원회 질의응답 시간 조정을 위한 방문(회의정회시간  오전 11:30,오후7:30)

- 10월 19일부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거부 일인피켓시위 전개(경산 등 15개 지역교육청     참석)

- 각 지역 직협 주관 체육대회 개최 (9-11월)

□ 2004. 11

- 11. 26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창립대의원대회 및 출범식 개최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장 오찬 간담회 참석

o 교직원수당신설건의

o 교육청기능직 위생직류 계급명칭개선 위생원-조리사

o 각종수당 여비의 현실화(민원수당, 운전수당, 국내외 출장시 여비 KTX 운임반영)

o 기능직공무원 처우개선 : 사무보조를 일반사무로 호칭변경, 특수전문분야(전기, 통신,     선박, 기계 등)기능5급 신설

o 초과근무수당 지급개선(공제시간 2시간□1시간으로 단축, 휴무 토요일  근무시간인정)

□ 2004. 12

- 12. 18 제4차 경교련 회의 참석(경산교육청)

- 도로교통표지판 : 경북교육청 명칭표시요청(총무과□대구시청, 대구지방경찰청)

- 일반직 위상제고를 위한 경교련 운영비 요구 : 2005년도 예산 6,000천원 확보

-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직장협의회 임시총회개최 :회비인상

- 하반기 정년퇴직자 은수저 전달

□ 200９. ７

- 정년 평등화 규탄 대회

- 독도의 날 규탄 대회

Ⅲ. 2004년도 □경교노□회계감사보고

2004년도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감사보고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의 2004년도 수입과 지출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자 2005년 3월  일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1.기    간  : 2004.11.26∼ 2004.12.31

2.예산현황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입
지 출
잔 액

3.개선할 점

없음

4.감사의견

금번 회계감사는 무리 없는 회계를 하였으며 적정하다고 생각됨

2005년 3월   일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회계감사위원회

회계감사위원장  이 영 욱

회계감사위원    김 순 환

회계감사위원    최 연 성

손 정 수

Ⅳ. 2004년도 □경교노□ 회계결산보고

2004년도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결산보고

2004년도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규약 제36조, 제46조 규정에 따라 2005년 3월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회계감사위원회의 회계감사를 거쳐 아래와 같이 결산결과를 보고합니다.

1.집행기간 : 2004.11.26∼2004.12.31

2.결산내역 : 회계감사보고서와 같음(세부결산내역 별첨)

3.예산현황 :

구 분	금 액(단위;원)	비 고
수 입	6,660,392	이 월 비 4,222,743
지 출	9,890,020
잔 액	993,115	이자 1,392포함

4.회계관리자 : 위 원 장 : 이 철 연

사무총장 : 안 길 운

재정국장 : 이 병 홍

지 출 원 : 이 영 화

5.회계감사결과 : 2004년도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회계 감사보고서 참조

6.회계감사위원회  위원장  이 영 욱

위  원  김 순 환

위  원  최 연 성

위  원  이 명 구

위  원  손 정 수

Ⅴ.안건상정 및 심의 · 의결

〔안건1〕2004년도 □경교노□회계결산 승인

〔안건2〕2005년도 □경교노□ 세입·세출예산의결

〔안건3〕2005년도 □경교노□사업계획 의결

〔안건4〕□경교노□규약 개정안 의결

〔안건5〕□경교노□운영 등 기타 현안의결

〔안건6〕□경교노□ 임원소개 및 인사

의안번호	제2005-1호
의결년월일	2005. 03. 25
의결회의	제1차정기대의원대회

〔안건1〕2004년도□경교노□회계결산 승인

□ 의결주문

2004년도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회계에 대하여 2005년 2월28일 회계감사를 거쳐서 결산 보고 후 제출한 경교노의 회계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주문

제 출 자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제출년월일	2005. 03. 25

2004년도 □경교노□회계결산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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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경교노□규약 제36조, 제46조 규정에 따라 2005년 3월  일  □경교노□ 회계감사위원회의 회계감사를 거쳐 아래와 같이 결산결과를 보고합니다.

1.집행기간 : 2004.11.26∼2004.12.31

2.결산내역 : 회계감사보고서와 같음

3. 예산현황

(단위 : 원)

구분	금액	비고
수입
지출
잔액

4.회계관리자 :  위 원 장 : 이 철 연

사무총장 : 안 길 운

재정국장 : 이 병 홍

지 출 원 :

5.회계감사결과 : 2004년도 경교노 회계감사보고서 참조

6.회계감사위원회 위원장   이 영 욱

위  원   김 순 환

위  원   최 연 성

위  원   이 명 구

위  원   손 정 수

의안번호	제2005-2호
의결년월일	2005. 03. 25
의결회의	제1차정기대의원대회

〔안건2〕2005년도 □경교노□회계 세입·세출예산 의결

□의결주문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회계 세입·세출예산을 확정하여 조직 강화 및 현안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하여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주문

제 출 자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제출년월일	2005. 03. 25

2005년도 □경교노□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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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연도 : 2005. 1. 1 ∼ 2005. 12. 31

2.예산편성개요 : 세부예산편성내역서 별도 보고

(단위 :천원)

수 입
이월금	자체수입	외부지원금	기타	합 계
432,383	420,000,000	2,000,000	20,000	422,452,383
지 출
회원관리	조직운영활상화	분담금	사무실운영	기타	예비비	합계
56,600,000	256,680,000	16,680,000	8,617,040	8,200,000	75,675,343	422,452,383

3. 예산편성 및 집행방향

□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인건비. 사무용품구입, 홍보물제작, 공공요금, 지역지부활동 격려 등

□ 경교노 조직 강화 및 각종회의, 행사준비, 핵심사업추진

- 임원 및 조합원 워크숍· 수련회개최, 출장여비 등

- 각종현안시책사업추진 지원 등

□ 경교노 활동 예비비 5% 내외 확보

□ 기타 경교노 조직 강화 및 활동목적달성을 위한 경비지출, 신규사업추진 등에 필요한 예산은 상임위원회승인을 받아 집행

□ 공노총과 연대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및 연대 협력비

□ 조합원의 희생자 구제금 10%내외 확보

의안번호	제2005-3호
의결년월일	2005. 03. 25
의결회의	제1차정기대의원대회

〔안건3〕2005년도 □경교노□ 사업계획 의결

□의결주문

2005년도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의 사업계획을 확정 집행하기 위해 제출한 경교노의 사업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주문

제 출 자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제출년월일	2005. 03. 25

2005년도 □경교노□ 사업계획(안)

□ 교직원수당신설

□ 기능직공무원 상위직급확보

□ 중복감사제 폐지

□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범위 일반직공무원참가

□ 공무원 정년 평등화

□ 초·중등교육법 제 20조 개정

□ 학교근무자 중식시간 근무시간인정

□ 위생원 조리사로 명칭개정

1.교직원수당신설

□ 교직원수당 지급현황

구분	지급대상자	지급액(천원)	비고
교직수당	교육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250

□문제점

□ 위 수당은 교육에 특수한 분야에 근무하는 자로서 일과시간전후학생지도(학교버스통학교통안전지도,조리원급식,행정실방문자등)방화관리, 학교회계출납원 .학교운영위원 간사. 물품,재산,보안담당,학생전,출입,생활기록, 교원호봉책정 등 조직 내의 학생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실제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교직수당을 오직 교원에게만 지급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고 있음.

□교직수당이외에도 교육의 특수성에 대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30년이상 교육경력 또는 55세 이상 교사 50천원, 담임업무수행자 110천원, 보직교사 70천원등 지급함으로서 상대적으로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매우 미흡함

□공안직공무원은 1호봉을 높게 책정, 행자부 읍면수당 및 월여행비 지급

□ 개선 요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수업무수당(별표11■■자 항 ■■교직수당)을 지급 한다 □ 에 공무원의 범위를 교육행정기관 및 고등학교이하에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으로 확대함

(대통령령 제17880호 61개정 2003.1.7)

□ 기대효과

교원과의 최소한 형평성을 유지함으로서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직원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교단지원을 할 수 있을 것임.

□2004.8.27 국회교육위원회 황우여 위원장 면담시제출

2.기능직공무원상위직급정원조정

□현행

구분	정원책정기준					비고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시(도)교육청	1%이내	3%이내	10(9)%이내	33%이내	53(54)% 상

□ 문제점

낮은 직급 및 보수로 인하여 대도시의 경우 가족의 생계에 곤란이 발생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며, 퇴직 후 연금이 최저생계에도 미치지 못하여 공직자생활에 대한 만족감이 없어짐

일반직공무원과 같은 공직자로서 사회적인 지위에 대한 차별로서 공직에 대한 사명감을 저하시키고 사회 및 가정에서도 당당하지 못한 의식을 가지고 있음

□개선요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제4조(교육인적자원부령 제800호 3차개정 2002.3.4)를 개정

□추진계획

연도별로 상위직급 정원확보를 위하여 현행 기능10급을 폐지하고 아래표와같이 상향조정함으로써 향후 기능직 공무원도 일반직공무원처럼 최하 6급으로서 정년 할 수 있게 함

연도별 처우개선배율(%)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5 10 25 60	8 15 27 50	13 18 29 40	18 21 31 30	20 25 35 20

3.중복감사 개선 건의

□국정감사자료요구자료 현황

구분	연도별 요구자료현황				비고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5년도
국회
도의회
교육위원회

□문제점

□ 교육청은 지방자치에 따라 시·도교육위원회 및 지방의회의 행정사무를 실시  하고 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2호에 국정감사범위가 국가 위임사무 및 국가모조금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명시되었음에도 매년 중복감사 실시

□ 국정감사시 2개 교육청에 대하여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으나 매년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동일한 감사 실시

□ 국정감사 자료 요구시 개인별로 비주기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의 양이 방대하며 충분한 기간이 고려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하여 예산낭비. 대국민 행정서비스 및 교육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초래

□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법률에 위해

□개선요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한 감사 배제

□의회 사무처를 통한 일괄자료요구 및 충분한 기간 고려(최소 10일이상)

□참고인 제도를 폐지하고 격년제 국가사무에 관한 것만 감사실시

□ 지방의회 감사 폐지 (특정사안에만 감사실시)

4. 학교운영위원회 일반직 참여확대

□ 현황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운영(초·중등교육법 제31조)

□교원위원 선출 방식(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59조)

□ 문제점

□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현 제도 학교 내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교원대표□만으로 한정하고 있음

□학교 교육에 있어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실 직원(일반직, 기능직 공무원)의 학교운영위원 피선거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교원의 경우 교육과정 운영이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등에 대하여 교원대표로서 □교원위원□을 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에 참여시켜 적극적으로 그들의 의견을 반영시키고 있으나, 행정실 직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안건 중 예·결산 등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 피선거권이 없어 안건 심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

□학교운영에 있어 행정실은 예·결산 등 학교교육에 있어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교원 잡무경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역할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학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미비한 실정임

□개선요구

□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구성원의 참여로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학교교육을 시행한다는 취지를 감안할 때 교원만이 아닌 학교 구성원 전체의 참여가 바람직하며,

□ 따라서 학교운영위원 중 □교원 대표□를 □교직원 대표□로 변경하여 교원이 아닌 일반직원에게도 운영위원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교육자치를 실현한다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여짐

5. 공무원 정년 평등화

□개요

현행공무원 정년은 직급으로 차별화 되어 헌법 제11조에 의한 보장된 평등권마저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이는 6급 이하가 하위직이기 때문에 받는 불평등으로 반드시 개선

□현황

□ 5급 이상 : 60세

□ 6급 이하 : 57세

□관련규정 국가공무원법 제 74조 제1항

□문제점

□ 정년 차별화로 6급에서 5급 승진을 위한 비리의 원인이 됨

□ 노령화로 변하는 과정에 정년단축으로 인한 노인실업자 중가

□ 가계지출이 많은 시기에 퇴직함으로써 생계불안

□개선요구

□ 5급 이상과 6급 이하의 공무원정년을 동일하게 조정

□ 인력수요공급을 고려 연차별 단계적으로 실시

□2003. 12.19 한나라당 당론으로 법안 국회 행자위 제출

의안번호	제2005-4호
의결년월일	2005. 03. 25
의결회의	제1차정기대의원대회

〔안건4〕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규약개정(안)

□ 의결주문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임원의 대의원자격 및 구성과 정기대의원대회 소집일 등 조직 강화 및 화합을 위해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려 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줄 것을 주문

제 출 자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제출년월일	2005. 03. 25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규약개정(안)

제안이유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의 임원과, 지역지부장등의 대의원 자격을 명확히 하고, 정기대의원대회를 3월에 개최하고자 규약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경교노□ 규약

□ 제2절 제15조 대의원 대회와 관련하여 조합의 임원(8명)과 각 지부의 지부장을 당연직 대의원으로 개정

□ 제16조 조합원의 인사이동이 잦은 시기인 2월의 정기 대의원 대회를 3월로 변경하여 원활한 대의원 대회를 개최하고자함

□ 제 8절 제36조 회계감사위원회의 구성을 감사위원회로 변경하여 조합의 사무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사기능을 보강하고자함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규약개정(안)신구대조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② 제2절 대의원대회 제15조【권한】①대의원대회는 조합에서서 최고의 권한을 갖는 의결기구로서 산하 지부(지회)에서 선출·파견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제16조【소집】①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한다. ② 〈생략〉 제8절 회계감사위원회 제35조【구성 및 소집】① 회계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위원장과 회계감사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회계감사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며, 회계감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6조【기능】회계감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조합의 재정과 회계운영에 관하여 년1회 정기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과 상임위원회 및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수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회계감사위원장이 회계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생략〉	제2절 대의원대회 제15조【구성및권한】① ................... ........................................................... ........................................................... ...................................구성하고 조합의 임원 및 지부임원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② 〈생략〉 제16조【소집】.................................. ......... 3월......................................... ②현행과 같음 제8절 감사위원회 제35조【구성 및 소집】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 ............................. 6명 .................... ... ② 감사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며, 감사위원은 감사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위원장이 임면하고 상임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제36조【기능】감사위원회................. ................................... ① ........ 재정과 사무전반의 ........ ..............................감사...................... ........................................................... ........................................................... ②........................................................ ........................................... 감사를.... ...................... 1. 감사위원장....감사위원회................ ........................................................... ............ 2. 〈생략〉	조합의 임원과 지부임원의 대의원 자격과 선거권을 명확히 하고자함 조합원의 인사이동이 잦은 시기로 원활한 대의원대회개최를 위함 감사위윈회의 감사 권한 을 회계감사에서 사무 전반으로 강화하고 인원을 보강하고자 함

의안번호	제2005-5호
의결년월일	2005. 03. 25
의결회의	제1차정기대의원대회

〔안건5〕□경교노□ 운영등 기타 현안사항 의결

□ 의결주문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발전에 필요한 의견제시 및 의결주문

제 출 자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제출년월일	2005. 03. 25

□경교노의 운영등 기타 현안사항

1.토론안건제시

2.토론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

의안번호	제2005-6호
의결년월일	2005. 03. 25
의결회의	제1차정기대의원대회

〔안건6〕□경교노 임원소개 및 인사

□ 의결주문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의 운영을 위한 집행부 임원과 부원소개 및 인사를 주문함.

제 출 자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제출년월일	2005. 03. 25

< 2부 > 화합과 전진을 위하여

□ 화합의 한마당 (만찬)

□ 분임 및 전체 토론

□ 특강

□ 산행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규약

〔2004.11.26 창립대의원대회의결〕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본조합은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교노□라 한다.)이라 하고 영문 명칭은 gyeongbuk Province Educational Office Public Servants' Union(GEPU) 이라 한다.

제2조【목적】본조합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며 전 조합원의 공동이익과 번영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사업

2. 조직강화 및 연대활동을 위한 사업

3.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행정개혁과 실천사업

4. 조합원의 근로개선과 공무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5.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본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경북교육청 소재지에 둔다.

제5조【법명격】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6조【단체가입· 결성】① 조합은 연대활동을 위하여 국내·외 노동운동단체에 가입 또는 결성할 수 있다.

② 조합이 연합단체에 가입 또는 탈퇴하고자 할 경우 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대의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장  조합원

제7조【자격】① 경상북도교육청과 산하 각급기관(학교)의 6급이하 공무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비정규직 형태(예: 학교회계직원 등)의 자도 포함한다.

②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에도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③ 퇴직한 조합원, 가입금지 조합원 또는 조합에 근무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명예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8조【조합 가입과 탈퇴】① 본조합의 규약과 규정에 찬동하는 자는 조합원 가입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며,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조합원자격을 상실한다.

1.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퇴직한 때

2. 조합에서 제명된 때

3.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을 탈퇴한 때

제9조【권리와 의무】① 조합원은 규약과 규정에 따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징계를 받은 조합원과 일정기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모든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조합의 각종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조합운영에 대한 동등한 발언권과 결의권

3. 조합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4.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에 대한 공개를 요구할 권리

5. 기타 조합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③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규약, 규정과 결의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할 의무

2. 소정의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 다만,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과 휴직조합원은 예외로 한다.

3. 조합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제10조【양성평등】①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조합원의 조합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며 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할당제를 실시한다.

② 대의원과 선출직 특별위원장 및 임명직 등의 선출, 선임에 있어 여성비율은 20%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조합원의 신분보장】조합원이 조합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한 것을 이유로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 가족을 구제한다.

제12조【징계 및 포상】① 조합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에 처한다.

1. 규약, 규정과 의결기관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때

2.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조합의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② 조합의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한다.

③ 징계 및 포상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단, 징계에 불복하는 자는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의원대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징계의 대상 및 내용·양정·절차·불복절차와 포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조직 및 기구

제1절 총칙

제13조【기구】조합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대의원대회

2. 상임위원회

3. 회계감사위원회

4. 선거관리위원회

5. 특별위원회

6.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7. 각지부, 지회, 분회

8. 사무처와 그 부서

9. 자문기구

제14조【위원장, 사무총장과 지부□지회□분회장의 선출】

① 위원장, 사무총장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지부장□지회장□분회장은 해당 소속 조합원이 선출한다.

제2절 대의원대회

제15조【권한】① 대의원대회는 조합에서 최고의 권한을 갖는 의결기구로써 산하 지부(지회)에서 선출·파견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다음의 사항은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선출직 임원의 선출과 징계□불신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5.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6. 합병, 분할, 해산에 관한 사항

7. 활동보고와 활동계획 승명에 관한 사항

8. 조합원 징계 재심청구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등

제16조【소집】①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한다. 대회장소, 일시와 안건은 상임위원회가 결정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명정할 때에는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은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상임위원회에서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을 결의한 때

2.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1/3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 한 때

④ 정기대의원대회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3일전까지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임시 대의원대회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전체조합원투표는 제4항을 준용한다.

제17조【회의】① 대의원대회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규약의 개정과 임원의 징계·불신임에 관한 사항, 조합의 합병 · 분할 사항은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규약의 개정과 임원의 선거·징계·불신임 및 조합원 징계의 재심결정에 관한 사항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③ 위원장은 대의원대회의 의장이 된다.

제18조【대의원 배정기준과 선출】① 대의원은 지부별 조합비 납부 조합원수에 비례하되, 조합원수 30인당 1인을 배정하고, 30인을 초과하는 단수 21인 이상인 경우 1인을 추가 배정한다. 단, 조합원수 30인 미만인 지부의 경우 조합원수에 관계없이 1인씩을 배정한다.

② 조합비 납부 조합원수는 대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납부한 3개월 평균 회비납부 실적에 의한 인원수를 말한다.

③ 신규가입 지부는 가입한 달로부터 대회일 1개월 전까지 납부한 월평균 조합비 납부 조합원수에 따라 배정한다.

④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이 선출되기 전일까지로 한다.

제2절 상임위원회

제19조【권한】상임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가는 의결(집행)기구로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대의원대회에서 결의·결정된 수임사항 처리

3. 예비비사용 승인 및 세출예산의 집행액 조정

4. 특별위원회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징계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6. 회계감사위원의 승명과 징계, 불신임에 관한 사항

7. 단체협약체결에 대한 동의

8. 각종 규정 등의 해석 권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20조【구성】상임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수석 부위원장, 부위원장, 지부장

2. 사무총장, 특별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제21조【소집과 회의】① 상임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분기 1월, 4월, 7월, 10월중에 소집한다.

② 임시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명정한 때, 또는 상임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상임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상임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절 산하기구(지부, 지회, 분회)

제22조 【지부, 지회, 분회의 설치】① 지부는 경상북도교육청(본청) 및 지역교육청 단위로 설치□운영한다.

③ 각 지부는 산하에 지회□분회를 둘 수 있다.

제23조 【지부 및 지회□분회의 운영】① 지부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지부장과 지회, 분회장을 둔다.

② 지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 운영 한다

③ 지부 및 지회□분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 【조합과 지부, 지회□분회의 관계】① 본 조합과 지부□지회□분회는 대의원대회, 상임위원회의 결의 · 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본 조합과 지부□지회□분회에 대해서 대의원대회, 상임위원회의 결의?결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절 사무처와 그 부서

제25조【구 성】① 위원장 아래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둔다.

② 사무처의 세부조직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사무처에서는 조합의 업무집행 등을 위하여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제26조【사무총장과 부서장의 직무】① 사무총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처의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사무처 구성원의 임면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② 사무처에는 기획조정국, 총무재정국, 조직쟁의국, 정책교섭국, 홍보교육국, 연대협력국, 정보통신국 등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제27조【전임자의 배치】조합에 두는 전임자의 배치기준, 임면, 보수와 고용조건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상근직원】① 위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근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상근직원의 임면, 보수, 고용조건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상근직원의 임면, 보수지급과 고용조건의 이행에 관한 업무는 위원장이 관장한다.

제29조【기능】사무처는 다음 사무를 집행한다.

1. 대의원대회, 상임위원회의 수임사항

2. 각종회의 부의 안건 및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확인

4. 기타 집행업무에 관한 사항 등

제5절 특별위원회

제30조【특별위원회의 설치】① 조합은 특정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의 감독을 받으며, 사안이 처리되는 대로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폐지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사무처의 직원으로 하여금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특별위원장의 임명과 임기】① 특별위원회에 장을 두어 그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② 특별위원회 장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특별위원회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2조【구성 및 권한】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모든 선거를 관장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과 각 지부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선거관리위원의 선출과 임기, 각종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⑤ 선거에 관한 규약 · 규정의 해석과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중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제7절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제33조【구성 및 소집】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 희생자구제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희생자구제심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제34조【기능】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희생자구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필요한 사항은 희생자구제규정으로 정한다.

제8절 회계감사위원회

제35조【구성 및 소집】① 회계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위원장과 회계감사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회계감사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며, 회계감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6조【기능】회계감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조합의 재정과 회계운영에 관하여 년1회 정기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과 상임위원회 및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수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회계감사위원장이 회계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대의원의 3분의 1이상 또는 상임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제9절 자문기구

제37조【고문】고문은 본 조합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명망 있는 자로서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38조【자문단】①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노동단체, 학계, 정계, 법조계, 언론계, 퇴직공무원 등 사회적 명망이 높고 전문성 있는 인사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자문단장과 위원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장   임    원

제39조【임원】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3. 여성부위원장 최소1명을 포함한 부위원장 약간명

4. 사무총장 1명

5. 회계감사위원장 1명

6. 선거관리위원장 1명

7. 특별위원장 약간명

제4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관할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의원대회, 상임위원회등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2. 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3. 특별위원회의 장, 사무처 직원의 임면권을 가진다.

4. 조합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제41조【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수석부위원장이 권한대행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수석부위원장 유고시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 중 임시 수석부위원장 권한대행을 선임한다.

제42조【임원의 선거】①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동반 출마하여야 하며, 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당선된다.

③ 1차 투표에서 입후보자 중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다 득표자 및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동시 유고시, 위원장 권한대행자와 후임 수석부위원장을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대의원대회가 열릴 때까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 권한대행자 및 임시 수석부위원장을 선임한다.

⑤ 회계감사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당선된다.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을 경우와 결선투표에 관한 사항은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수석부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3조【임원의 자격】① 본 조합과 지부임원의 자격은 정회원으로써 2년 이상 활동한 조합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 지부장의 입후보자격은 공고일 현재 소속 노동조합에서 임원으로 2년 이상 활동한자로 한다.

제44조【임원의 임기】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개월 이하일 경우 제42조 제4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45조【임원의 탄핵】① 임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규약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하여 탄핵할 수 있다.

② 탄핵소추는 대의원 3분의 1 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③ 임원에 대한 탄핵결의는 대의원대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5장   재   정

제46조【재정운영의 원칙】① 조합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② 조합의 재무 및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회계규정을 둔다.

제47조【재원】조합의 모든 경비는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 기부금, 특별부과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48조【조합비】조합비는 대의원대회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9조【특별기금 등】① 조합은 특별기금을 설치하며, 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 조합은 재정을 지원 받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장 단체교섭 및 협약의 체결

제50조【단체교섭 및 협약의 체결】① 위원장은 모든 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② 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지명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수석부위원장 또는 지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제7장    해    산

제51조【사유】조합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2. 이 규약에 의하여 해산결의를 한 경우

3. 모든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제52조【절차】조합의 해산은 전체 대의원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3조【잔여재산의 귀속】조합이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가입에 대한 경과규정】이 규약 시행 이전에 직장협의회 정회원, 준회원으로 가입된 자는 이 규약에 의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3조【조합비 경과규정】조합비에 관한 제48조 규정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하는 시기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까지는 아래와 같은 경과규정에 따른다.

① 조합비는 지부에서 납부하는 일정액으로 한다.

② 본 조합에 납부하는 일정액의 금액은 조합원 1인당 매월 10,000원으로 한다.

③ 본 조합에 필요한 일정액의 조합원 1인당 금액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초대임원에 관한 경과규정】규약 제39조, 제42조, 제4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립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이 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으로 본다.

제5조【대의원자격에 대한 경과규정】이 규약 시행 이전에 조합 창립대의원으로 선출된 자는 이 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본다.

제6조【규약·규정의 보완】

이 규약에 미비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통상적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