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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육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수신자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경유)	교육복지정책과장
제목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복무지침 개선 건의

1. 교육복지정책과 - 1454(2004.6.30)의 관련입니다.

2. 2005학년도 주5일 수업제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토요휴무 실시와 전혀 문제가 없으나, 일선 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에 대해서는 학기 중 만을 고려한 것으로 방학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지 아니한 계획입니다.

3. 일선 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교원과 함께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교단지원에 정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의 생산성,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유지․제고하려는 취지의 공무원 주5일 근무제를 방학중에도 실시하여 일반직에게 근무여건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4. 따라서, 방학중 일선 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의 토요휴무제 실시 전제 조건은 우선 점심시간을 교원과 같이 근무시간(주40시간근무)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지침을 개정하여 방학중 주 5일 근무제는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5. 실제로 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은 08:30～16:30(탄력적 근무) 일반행정기관과는 달리  학생들의 수업료, 급식비, 각종 제증명발급 등은 오히려 점심시간대에 업무가 폭주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한 사실이기에 일선학교의 점심시간 근무 인정은 당연한 것으로 판단하며 관계규정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끝.

							전국교육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수신
																			01/24
사무총장 박홍기									부위원장 임욱환						위원장 이철연
협조자
시행		교육연맹-2 (2005.01.25.)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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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3-6033-790					전송		053-6033-793		/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