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초·중등학교 운영체제와 교육행정체제 전면 개편 필요

관련부서		교육행·재정연구실	자료분류		보도자료	제공일자		2005.01.19 (227|0)

한국교육개발원 보도자료

주관 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작성 일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행·재정연구실	김흥주 실장 신지수, 서영인 담당 채경은 홍보담당	3460-0222 3460-0368 3460-0235	2005. 1. 13.

제  목 : 초·중등학교 운영체제와 교육행정체제 전면 개편 필요

□ 한국교육개발원(이하 KEDI)은 1월 19일(수) 13:30시부터 서울 서부교육청 대강당(5층)에서 “학교중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행정체제 혁신 방안”이라는 주제로 학교운영·교육행정체제 혁신방안 공청회를 개최하여, 공교육을 내실화를 올바로 추구하기 위해서는 초·중등학교 운영체제와 이를 관리하는 교육행정체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공교육 내실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단위학교자율경영체제’ 도입 및 ‘협약형 혁신학교’ 시범 운영 제안

□ KEDI 교육행정체제 혁신연구팀(팀장 김흥주)은 주제 발표에서 학교운영체제를 혁신하기 위해 교육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각종 교육행정권한을 초⋅중등학교로 이관하고, 학교는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이며, 다양한 교육을 시도해 본 후 그 결과를 학교평가를 통해 전면 점검받는 ‘학교자율경영체제’ 도입이 필요하며, 이러한 학교운영 자율화를 위해 관리⋅감독 위주의 교육행정체제를 지원위주로의 전문적 행정서비스 제공 체제로 전환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학교운영의 자율화를 촉진하기 위해 종래 교육청이 갖고 있던 각종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결정권, 교직원 인사권과 교육재정권 등을 대폭 단위 학교로 이관하는 대신에 기존의 학교평가를 책무평가로 전환하여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책무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학교들은 교육청이 특별 관리하며, 반대로 책무를 잘 실천한 학교들은 보다 많은 권한과 자율성을 학교에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 특히 이러한 학교운영 자율화를 위해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가 공동체가 되어 학교교육 혁신을 위해 자발적으로 시도해 보기를 원하는 교육개혁(새로운 학교 운영 방식, 새로운 수업 방법 및 지도 방식 등)을 자유롭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종래 자율학교와는 전혀 다른 협약형 혁신학교제도 제안하였다.

이 제도는 그 동안 논의되었던 외국의 ‘학교단위자율경영제’와 ‘챠터스쿨(계약학교)’을 하나로 통합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게 시범 운영해볼 것을 제안한 것으로, 모든 학교에 획일적인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학교의 특성과 여건에 따른 다양한 자율과 책임을 학교별로 계약에 의해 부여하고 일정 기간 후 학교평가를 시도하여 자율과 책임을 재조정하는 제도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그 산하로 교사회 및 학부모회를 법제화하여 참여적 의사결정체제를 확립하고, 학교교육 개선 조건 제시

□ 또한 연구팀은 학교운영의 참여적 의사결정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그 산하로 교사회 및 학부모회를 하부 기구로 법제화 하며, 학부모 감사청구제 등을 도입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교원의 권리와 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에 근거를 마련하여 대통령령으로 가칭 ‘초⋅중등교원의권한과책임에관한규정’ 제정을 권고하였다.

□ 그리고 학교교육을 성공시키기 위해 과대규모 학교의 축소, 학교운영 조직과 규칙의 단순화, 교사의 행정업무 축소, 학교운영·관리의 전산화, 학습자도움센터 설치 등의 구조적 조건 개선안이 제시되었다.

교육행정체제에서의 지방분권 및 조직혁신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으로의 권한을 이관하고, 이들 기관의 기능을 전면 재조정하며, 시·도의 고교사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

□ 교육행정에서의 지방분권과 지방정부의 교육행정 체제를 혁신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 지방의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간, 교육청과 학교간의 권한을 재조정하고(<표 1> 참고), 교육감의 고교사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표 1> 주요 교육행정권한 이관(안)

분류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권	인사권	재정권
초·중등학교로 이관하는 권한	- 수준별 교과 운영 자율 결정 및 중등학교 재량활동 중 교과대 창의활동 시간 비율 자율 결정권 - 보충수업, 자율학습, 이동수업의 실시 여부 및 실시 방법 자율 결정권	- 교사-학교 상호 선택권 - 전입교사 지정 요청권 - 교사 조기 전출 및 전입 요청권 - 정원외 전일제 강사 임용권 - 행정실 직원 초빙권 - 비정규직 기능직 자율 임용권	- 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규모 학교별 자율 책정권 - 학교의 목적사업비 및 시설비 운용에 대한 학교 자율 선택 운영권 - 학교 혁신 추가 재정 요청권, - 교직원 성과급 50%의 학교 자율집행 결정권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권한	- 고등학교의 관리 감독권 - 고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승인권 - 학습부진아 및 중도탈락 학생 지도 기본계획 작성 및 프로그램 개발·지원권 - 연구·시범·실험학교 지도·관리권 - 유아교육기관 및 특수학교(학급)의 교육과정 운영 관리 감독권	- 교육감 소속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신규 임용시 임명 제청권 - 각급학교 교장 및 교감 전직, 전보 제청권 - 지역교육청 근무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임용관리 및 전보 요청권과 근무성적평정권 - 고등학교 업무 이관에 따른 관내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 인사관리권	- 직업교육 및 진로지도 / 농촌지역의 학교버스 운영 / 빈곤층 가정의 교육지원사무 운영권 - 학비감면 보조 및 대여장학금 상환 관리권 -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집행권 - 지역교육청에 교부된 교육재정 단위학교에의 배분권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권한	- 해당 시⋅도의 초·중등교육에 관한 각종기본계획 수립권 - 공립영재교육기관 설치·운영과 사립영재교육기관 설치 인가권 - 특성화 학교·자율학교·특목고등학교의 지정 승인권.	- 국장 이상의 장학관과 교육장에 대한 전보권 - 국장 이상의 장학관에 대한 직위해제⋅휴직 및 복직결정권 - 지방공무원 5급 이상 정원 책정권	- 교육비 특별회계 관리지침 지방 자체조정권 - 교육예산 편성 세부지침 작성권

지역교육청의 교수-학습 장학 능력을 혁신하기 위해 기존의 학무조직을 ‘학교지원센터로 개편하고, 지역교육청수 재조정

□ 지역교육청의 학교지원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학무조직을 ‘학교지원센터’로 개편하여 학교와 교원들의 수업을 지원하는 장학 본연의 역할만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동‘학교지원센터’는 기존의 장학진들뿐만 아니라 우수교사들을 장학요원으로 공모 선발하여 일정 기간 장학업무를 부여하게 된다.

현재의 182개 지역교육청은 인구수와 학생수 기준으로 재조정하는 안이 제시되었고 또한 기초단위 교육자치에 대비해 일반 시·군·구수와 동일하게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시·도교육청과 시·도청 사이의 장벽을 없애기 위해 이들 간의 연계협력체제를 법제화

□ 또한 그 동안 많은 논란이 되어 왔던 시·도교육청과 시·도청 사이의 장벽을 없애기 위해 이들 간의 연계협력체제를 법제화하여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할 사항을 법령으로 구체화한 후, 법적 기구인 ‘지방교육협력회의’를 만들어 일정 상호 관심 사항을 반드시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 한편 한국교육개발원은 그 동안 교육인적자원부의 의뢰로 추진해 오던 ‘학교중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행정체제 혁신방안’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개최한 1월 19일 공청회에 이어 2월 1일 대전시교육청 대강당에서 한 번 더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이 날 공청회에 참여한 지정토론자들의 의견들은 다음과 같다>

유병채(용인 죽전고등학교 교장) : 학교자율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교육행정체제를 혁신하여 관리감독형에서 탈피, 지원조성형 교육행정서비스의 수준으로 혁신하고자 하는 연구진의 안에 공감한다. 그러나 공교육의 부실화의 요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표시되지 않았고, 학교교육내용을 특정교과에 국한하여 보고 있는 것은 아닌 지, 그리고 학교를 구태의연하고 관행적 행태를 보이는 곳으로 전제하고 있지는 않은 지에 대한 우려한다. 그러나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책임을 묻는다던가, 과대규모학교의 적정화 추진 내용에는 큰 지지를 보낸다.

최영복(춘천 상천초등학교 교사) : 전체적인 혁신방안에 동감하면서 동시에 교육이란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를 되새기면서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아이들이 행복한 인간으로 육성되어 져야 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교육행정 지원체제는 교수-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 중요하지만 결국 그 행정행위의 결과, 즉 교육의 실제는 교사, 학부모, 학생들에게서 일어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교육주체별 자율과 책임의 확보가 중요하다.

이경희(전 서울 경희중학교 학교운영위원) :  연구진의 의견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일부 기능이 심의 기능으로 강화되어야 하고, 학교선택권이 거주지를 기준으로 제한되고 있는 현실에서 학부모의 교육참여권을 생각하면 사립학교에서의 심의 기능도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부모들이 의원으로 선출된 후 재교육을 받아야한다. 교사회·학부모회의 법제화에 있어서 아직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정착이 미흡한 상태에서 법제화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약화를 가져올 것이라 보며,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집단적 참여보다 개별적 간접참여 방식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손혁재(참여연대 운영위원장) :  공교육 내실화를 꾀하고, 이를 위해 학교혁신을 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다. 그러나 교육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권한 이관의 수준을 넘어 교육 주체들(교사, 학생, 학부모)의 자율적 운영이 강화되어야 한다. 모든 것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책임지려 하지 말고, 진정한 자율과 분권을 통해 단위 학교에 책임을 넘기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지원과 협조의 역할로 줄여 교육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정봉섭(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총괄담당관) : 초·중·고교의 연계성을 높이고 유기적인 교육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리행정 위주의 지역교육청의 기능을 ‘학교지원센터’로 개편하고, 시·도교육청의 고교사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에 찬성하나, 두 방안 모두 기본적으로 인력 확보와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 충족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지원센터의 경우 실제 업무 수행 시 기존의 학무국 장학체제와 기능면에서 어떤 차별성이 있으며,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지 체계적인 분석검토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다면 현행 체제의 유지·개편이 효율적이다.

김남일(인천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 교육행정체제 혁신에 있어서 능률 중심, 비용 절감도 고려해야 한다.  때문에 분권적 교육행정체제 구축에 있어서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지역교육청의 기능 강화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 즉, 학교의 자율권 확대가 이루어 지면 지역교육청은 불필요한 상급기관일 수 있으며, 혹시라도 기능 강화된 지역교육청이 과거 관행대로 지도한다면 연구진의 기대와는 달리 행정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서정화(홍익대학교 교수) : 교육행정체제를 들여다보는 시각이나 지향점 그리고 접근방법 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감을 표하였다. 하지만 좀 더 보완될 점으로 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나 학교경영진을 위한 교육 훈련이 요구되며 이들을 지원하는 교육 전문직과 일반 행정직을 위한 교육·훈련의 강화의 노력, 지역사회의 인적·물적자원 및 재정적환경 구축 노력 등이 필요하며, 일반 행정조직 및 기관의 협력과 지원을 유도해 내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분권화, 자율화를 지향하려면 교사나 직원 또는 행정가를 채용하고 교육시키며 평가와 승진, 보수체계 운영 등 인사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