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기관 (시도·시군구)	담당부서 (연락처)	개선법령	개선유형(□표)
			폐지	신설	개정
경북 구미	054-474-1671	주5일수업제 운영에 따른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지침			○

개선 과제명 : 일선학교 방학중 주5일근무제                    상급기관과 동일하게 전면실시     □□□□□□□□□□□□□□□□□□□□□□□□□□□□□□□□□□□□□□□□□□□□□□□□□□□□□□□□□□□□□□□□□□□□□□□□□

□ 현행제도

□ 도교육청 초등교육과-617(2005.01.18), 총무과-339(2005.01.09)호 및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6조」와 관련임.

□ 2005학년도 주5일수업제 운영 기본 계획에 따라  주5일수업제 월1회 실시 학교는 주5일수업제 실시 주의 토요일은 휴무일로 한다는 것이 「주5일수업제 운영에 따른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지침」임.

□ 개정 필요성(문제점)

□ 2005학년도 주5일수업제 기본 운영 계획 및 주5일수업제 운영에 따른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지침은 학기중만을 고려한 것으로 방학기간의 특수성은 감안되지 않은 계획임.

□ 학기중에는 주5일수업제와 연계하는 것이 합당함.

□ 하지만, 방학중에는 주5일수업제의 영향을 대부분 학교가 받지 않으므로  공무원 주40시간(주5일)근무제가 완전 실시되는 2005. 7. 1 이후 일선학교 지방공무원(국가직 교장·교감 포함)에게 월1회만을 실시하는 것은 부당함.

□ 개선방안

□ 주5일수업제 운영에 따른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지침에 있어서 학기중에는 토요휴무제를 주5일수업제와 연계하여 본지침대로 월1회 실시하되,

□ 방학중에는 상급교육행정기관과 동일하게 토요휴무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관련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단서조항 추가)

□ 쟁점 및 대응방안

□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지침의 개정은 똑같은 이유로 방학중 토요휴무제 전면실시가 필요한 교장·교감(국가직)의 복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이에 관해서는 교육부에 건의하여 동일한 단서조항 삽입이 필요함.

□ 일부학교(인문계고)는 방학중에도 수준별보충학습을 실시하므로 전면적인 토요휴무제에서 소외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등과 같은 보상적 조치가 필요함.

□ 최종의견

□ 방학중 학교에는 학생과 교사가 없고,

□ 수업일수 및 시수와도 상관이 없으며,

□ 모든 상급교육행정기관이 토요휴무제를 실시함으로,

□ 행정의 생산성·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유지·제고하려는 취지의 공무원 주5일근무제에서 일선학교만을 일방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함.

□ 따라서, 일선학교 방학중 주5일근무제 전면실시는 교육행정의 생산성과 행정직원의 복지차원에서 최소한의 조치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