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참봉사 실천, 창조적 노사문화 선도 -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창립대의원대회 및 출범식

2004. 11. 26(금)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목 차
진행 : 사무총장
Ⅰ. 행사개요 1. 행사 개요 2. 세부 진행계획 <1부> 창립대의원대회 Ⅱ. 상정안건 심의 1. '경교노' 출범(안) 2. '경교노' 임원선출(안) 3. '경교노' 규약승인·강령(안) 4. '경교노' 사업계획(안) <2부> - 출범식 Ⅲ. '경교노' 출범식 1. 경교노 설립추진위원회경과보고 2. 경교노 연혁보고 3. '경교노' 출범선언 및 강령낭독 □ 경교노 기 입장 및 위원장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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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행사개요

□ 개  요

□ 일  시 : 2004. 11. 26(금) 16:00∼17:30

□ 장  소 : 경상북도교육청 별관 대회의실

□ 참  석 : 500여명(지부장· 임원단 등)

□ 주요 행사내용

<1부>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창립대의원대회(안건심의)

□ '경교노' 출범(안)

□ '경교노' 임원선출(안)

□ '경교노' 규약·강령(안)

□ '경교노' 사업계획(안)

<2부> 출범식

□ 설립추진위원회 활동경과보고

□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연혁보고

□ '경교노' 출범선언

□ 강령 낭독

□ 경교노 기 입장, 위원장 인사

시 간	내 용	진행
< 1부 > - 창립대의원대회(상정안건 심의)
16:00	개회	사회자
16:00∼16:01 (1')	국민의례(약식)	□
16:01∼16:05 (4')	위원장 인사	위원장
16:05∼17:00 (54')	상정안건 심의 - '경교노' 출범(안) - '경교노' 임원선출(안) - '경교노' 규약·강령(안) - '경교노' 사업계획(안)	위원장
16:55	폐회	사회자
< 2부 > - '경교노' 출범식
17:00	개회	사회자
17:00∼17:01 (1')	국민의례(약식)	□
17:01∼17:02 (1')	'경교노' 기 입장	기수
17:04∼17:09 (5□)	내빈소개	사회자
17:09∼17:11 (2')	설립추진위원회 활동경과보고	설립위원
17:12∼17:14 (2')	경교노 연혁보고	사무총장
17:15∼17:18 (3')	위원장 인사	위원장
17:19∼17:22 (3')	격려사	공노총위원장
17:23∼17:29 (5')	축사
17:30∼17:34 (5')	'경교노' 출범선언 및 강령 낭독	위원장
17:35	폐회	사회자

< 1부 > - 창립 대의원대회

(상정안건 심의)

Ⅱ.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창립대의원 대회

(상정안건 심의)

의안번호	제2004-1호
의결년월일	2004.11.26

창립대의원대회 안건

제 출 자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제출년월일	2004. 11. 26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출범(안)

1. 의결주문

국내 민간노동단체를 배제하고, 정치적 중립과 순수한 공무원노동자만의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을 출범시켜 공직사회 현장의 목소리를 국민과 정부에 전달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협력적 공무원노조문화를 선도한다.

2. 출범 기본계획

□ 말없는 대다수 공무원을 대변할 수 있도록 조직이념과 강령을 채택하고, 사업계획을 조기확정

□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조기 회복하여 공직사회개혁과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노동문화 선도

□경교노 기본방향□

□ 설립목적 □ 공직사회 현장의 목소리를 국민과 정부에 전달

-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조기 회복

- 민간노동단체를 배제한 공무원만의 독자노조 지향

- 기존 공무원노조단체(공무원노조)와 정책 차별화

-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협력적 공무원노조문화 기반조성

- 정책중심의 전국의 노조단체(노조, 직협 등)와 공무원 대변

□ 활동방향

- 조합원의 복지향상 및 권익신장

- 공직사회 개혁과 국민에 대한 참봉사 실천

- 건전한 공무원노조단체문화 기반조성

- 주요정책(국가, 지방) 결정과정 참여(건전비판, 대안제시)

- 중앙과 지방간의 협력지원

- 공직사회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자정운동 전개

의안번호	제2004-2호
의결년월일	2004.11.26

2.「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임원선출(안)

창립대의원대회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제출년월일	2004. 11. 26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임원선출(안)

1. 의결주문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조합원들의 현장 목소리를 국민과 정부에 가감 없이 전달하고, 조합의 규약·강령 등 조직기반 체제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장 등 임원을 선출한다.

2. 임원의 주요임무

□ 위원장 : 노동조합을 대내·외 대표

□ 수석부위원장(부위원장) : 위원장 유고시 권한대행

□ 회계감사위원장 : 회계감사위원회 제반업무총괄(감사결과 보고)

□ 사무총장 : 사무총국의 제반업무 관장

3. 주요선출 직위

□「창립대의원대회」에서 선출(임명동의) :(8명)

- 위원장(1)

- 수석부위원장(1), 부위원장(3명)

- 회계감사위원장(1),선거관리위원장(1)

- 사무총장(1)

□ 부위원장중 1명은 반드시 여성 조합원 중에서 선출

의안번호	제2004-3호
의결년월일	2004.11.26

창립대의원대회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제출년월일	2004. 11. 26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규약·강령(안)

1. 의결주문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조기회복하고, 공직사회개혁과 조합원의 권익신장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공무원노조문화를 선도해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동조합의 규약과 강령을 제정한다.

2. 기본계획

□ '경교노'의 설립목적과 정책목표, 개혁 이미지 등을 종합고려

하여 규약·강령을 채택하되

□ 전국단위 공무원노조단체와 연대 할 수 있도록 포괄규정

□경교노 설립 기본방향□

□ 설립목적 □ 공직사회의 현장의 목소리를 국민과 정부에 전달

-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조기 회복

- 민간노동단체를 배제한 공무원만의 독자노조 지향

- 기존 공무원노조단체(공무원노조)와 정책 차별화

-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협력적 공무원노조문화 기반조성

- 정책중심의 전국의 노조단체와 연대하여 공무원 대변

□ 활동방향

- 조합원의 복지향상 및 권익신장

- 공직사회 개혁과 국민에 대한 참봉사 실천

- 건전한 공무원노조단체문화 기반조성

- 주요정책(국가, 지방) 결정과정 참여(건전비판, 대안제시)

- 중앙과 지방간의 협력지원

-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자정운동 전개

3. 규약·강령(안) : 별첨

[2004. 11.26 규약 제1호 제정, 창립대의원대회의결]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본조합은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교노□라 한다.)이라 하고 영문 명칭은 gyeongbuk Province Educational Office Public Servants' Union(GEPU) 이라 한다.

제2조【목적】본조합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며 전 조합원의 공동이익실현과  번영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

2. 조직강화 및 연대활동을 위한 사업

3.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행정개혁과 실천사업

4. 조합원의 근로개선과 공무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5.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본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경북교육청 소재지에 둔다.

제5조【법명격】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6조【단체가입· 결성】① 조합은 연대활동을 위하여 국내·외 노동운동단체에 가입 또는 결성할 수 있다.

② 조합이 연합단체에 가입 또는 탈퇴하고자 할 경우 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대의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장  조합원

제7조【자격】① 경상북도교육청과 산하 각급기관(학교)의 6급이하 공무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비정규직 형태(예: 학교회계직원 등)의 자도 포함한다.

②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에도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③ 퇴직한 조합원, 가입금지 조합원 또는 조합에 근무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명예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8조【조합 가입과 탈퇴】① 본조합의 규약과 규정에 찬동하는 자는 조합원 가입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며,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조합원자격을 상실한다.

1.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퇴직한 때

2. 조합에서 제명된 때

3.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을 탈퇴한 때

제9조【권리와 의무】① 조합원은 규약과 규정에 따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징계를 받은 조합원과 일정기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모든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조합의 각종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조합운영에 대한 동등한 발언권과 결의권

3. 조합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4.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에 대한 공개를 요구할 권리

5. 기타 조합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③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규약, 규정과 결의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할 의무

2. 소정의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 다만,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과 휴직조합원은 예외로 한다.

3. 조합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제10조【양성평등】①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조합원의 조합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며 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할당제를 실시한다.

② 대의원과 선출직 특별위원장 및 임명직 등의 선출, 선임에 있어 여성비율은 20%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조합원의 신분보장】조합원이 조합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한 것을 이유로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 가족을 구제한다.

제12조【징계 및 포상】① 조합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에 처한다.

1. 규약, 규정과 의결기관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때

2.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조합의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② 조합의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한다.

③ 징계 및 포상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단, 징계에 불복하는 자는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의원대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징계의 대상 및 내용·양정·절차·불복절차와 포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조직 및 기구

제1절 총칙

제13조【기구】조합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대의원대회

2. 상임위원회

3. 회계감사위원회

4. 선거관리위원회

5. 특별위원회

6.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7. 각지부, 지회, 분회

8. 사무처와 그 부서

9. 자문기구

제14조【위원장, 사무총장과 지부□지회□분회장의 선출】

① 위원장, 사무총장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지부장□지회장□분회장은 해당 소속 조합원이 선출한다.

제2절 대의원대회

제15조【권한】① 대의원대회는 조합에서 최고의 권한을 갖는 의결기구로써 산하 지부(지회)에서 선출·파견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다음의 사항은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선출직 임원의 선출과 징계□불신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5.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6. 합병, 분할, 해산에 관한 사항

7. 활동보고와 활동계획 승명에 관한 사항

8. 조합원 징계 재심청구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등

제16조【소집】①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한다. 대회장소, 일시와 안건은 상임위원회가 결정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명정할 때에는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은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상임위원회에서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을 결의한 때

2.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1/3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 한 때

④ 정기대의원대회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3일전까지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임시 대의원대회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전체조합원투표는 제4항을 준용한다.

제17조【회의】① 대의원대회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규약의 개정과 임원의 징계·불신임에 관한 사항, 조합의 합병 · 분할 사항은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규약의 개정과 임원의 선거·징계·불신임 및 조합원 징계의 재심결정에 관한 사항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③ 위원장은 대의원대회의 의장이 된다.

제18조【대의원 배정기준과 선출】① 대의원은 지부별 조합비 납부 조합원수에 비례하되, 조합원수 30인당 1인을 배정하고, 30인을 초과하는 단수 21인 이상인 경우 1인을 추가 배정한다. 단, 조합원수 30인 미만인 지부의 경우 조합원수에 관계없이 1인씩을 배정한다.

② 조합비 납부 조합원수는 대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납부한 3개월 평균 회비납부 실적에 의한 인원수를 말한다.

③ 신규가입 지부는 가입한 달로부터 대회일 1개월 전까지 납부한 월평균 조합비 납부 조합원수에 따라 배정한다.

④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이 선출되기 전일까지로 한다.

제2절 상임위원회

제19조【권한】상임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가는 의결(집행)기구로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대의원대회에서 결의·결정된 수임사항 처리

3. 예비비사용 승인 및 세출예산의 집행액 조정

4. 특별위원회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징계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6. 회계감사위원의 승명과 징계, 불신임에 관한 사항

7. 단체협약체결에 대한 동의

8. 각종 규정 등의 해석권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20조【구성】상임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수석 부위원장, 부위원장, 지부장

2. 사무총장, 특별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제21조【소집과 회의】① 상임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분기 1월, 4월, 7월, 10월중에 소집한다.

② 임시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명정한 때, 또는 상임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상임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상임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절 산하기구(지부, 지회, 분회)

제22조 【지부, 지회, 분회의 설치】① 지부는 경상북도교육청(본청) 및 지역교육청 단위로 설치□운영한다.

③ 각 지부는 산하에 지회□분회를 둘 수 있다.

제23조 【지부 및 지회□분회의 운영】① 지부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지부장과 지회, 분회장을 둔다.

② 지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 운영 한다

③ 지부 및 지회□분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 【조합과 지부, 지회□분회의 관계】① 본 조합과 지부□지회□분회는 대의원대회, 상임위원회의 결의 · 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본 조합과 지부□지회□분회에 대해서 대의원대회, 상임위원회의 결의?결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절 사무처와 그 부서

제25조【구 성】① 위원장 아래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둔다.

② 사무처의 세부조직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사무처에서는 조합의 업무집행 등을 위하여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제26조【사무총장과 부서장의 직무】① 사무총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처의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사무처 구성원의 임면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② 사무처에는 기획조정국, 총무재정국, 조직쟁의국, 정책교섭국, 홍보교육국, 연대협력국, 정보통신국 등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제27조【전임자의 배치】조합에 두는 전임자의 배치기준, 임면, 보수와 고용조건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상근직원】① 위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근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상근직원의 임면, 보수, 고용조건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상근직원의 임면, 보수지급과 고용조건의 이행에 관한 업무는 위원장이 관장한다.

제29조【기능】사무처는 다음 사무를 집행한다.

1. 대의원대회, 상임위원회의 수임사항

2. 각종회의 부의 안건 및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확인

4. 기타 집행업무에 관한 사항 등

제5절 특별위원회

제30조【특별위원회의 설치】① 조합은 특정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의 감독을 받으며, 사안이 처리되는 대로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폐지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사무처의 직원으로 하여금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특별위원장의 임명과 임기】① 특별위원회에 장을 두어 그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② 특별위원회 장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특별위원회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2조【구성 및 권한】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모든 선거를 관장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과 각 지부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선거관리위원의 선출과 임기, 각종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⑤ 선거에 관한 규약 · 규정의 해석과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중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제7절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제33조【구성 및 소집】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 희생자구제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희생자구제심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제34조【기능】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희생자구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필요한 사항은 희생자구제규정으로 정한다.

제8절 회계감사위원회

제35조【구성 및 소집】① 회계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위원장과 회계감사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회계감사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며, 회계감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6조【기능】회계감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조합의 재정과 회계운영에 관하여 년1회 정기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과 상임위원회 및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수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회계감사위원장이 회계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대의원의 3분의 1이상 또는 상임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제9절 자문기구

제37조【고문】고문은 본조합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명망있는 자로서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38조【자문단】①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노동단체, 학계, 정계, 법조계, 언론계, 퇴직공무원 등 사회적 명망이 높고 전문성 있는 인사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자문단장과 위원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장   임    원

제39조【임원】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3. 여성부위원장 최소1명을 포함한 부위원장 약간명

4. 사무총장 1명

5. 회계감사위원장 1명

6. 선거관리위원장 1명

7. 특별위원장 약간명

제4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관할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의원대회, 상임위원회등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2. 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3. 특별위원회의 장, 사무처 직원의 임면권을 가진다.

4. 조합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제41조【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수석부위원장이 권한대행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수석부위원장 유고시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 중 임시 수석부위원장 권한대행을 선임한다.

제42조【임원의 선거】①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동반 출마하여야 하며, 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당선된다.

③ 1차 투표에서 입후보자 중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다 득표자 및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동시 유고시, 위원장 권한대행자와 후임 수석부위원장을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대의원대회가 열릴 때까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 권한대행자 및 임시 수석부위원장을 선임한다.

⑤ 회계감사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당선된다.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을 경우와 결선투표에 관한 사항은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수석부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3조【임원의 자격】① 본 조합과 지부임원의 자격은 정회원으로써 2년 이상 활동한 조합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 지부장의 입후보자격은 공고일 현재 소속 노동조합에서 임원으로 2년 이상 활동한자로 한다.

제44조【임원의 임기】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개월 이하일 경우 제42조 제4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45조【임원의 탄핵】① 임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규약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하여 탄핵할 수 있다.

② 탄핵소추는 대의원 3분의 1 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③ 임원에 대한 탄핵결의는 대의원대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5장   재   정

제46조【재정운영의 원칙】① 조합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② 조합의 재무 및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회계규정을 둔다.

제47조【재원】조합의 모든 경비는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 기부금, 특별부과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48조【조합비】조합비는 대의원대회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9조【특별기금 등】① 조합은 특별기금을 설치하며, 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 조합은 재정을 지원 받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장 단체교섭 및 협약의 체결

제50조【단체교섭 및 협약의 체결】① 위원장은 모든 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② 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지명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수석부위원장 또는 지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제7장    해    산

제51조【사유】조합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2. 이 규약에 의하여 해산결의를 한 경우

3. 모든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제52조【절차】조합의 해산은 전체 대의원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3조【잔여재산의 귀속】조합이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가입에 대한 경과규정】이 규약 시행 이전에 직장협의회 정회원, 준회원으로 가입된 자는 이 규약에 의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3조【조합비 경과규정】조합비에 관한 제48조 규정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하는 시기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까지는 아래와 같은 경과규정에 따른다.

① 조합비는 지부에서 납부하는 일정액으로 한다.

② 본 조합에 납부하는 일정액의 금액은 조합원 1인당 매월 10,000원으로 한다.

③ 본 조합에 필요한 일정액의 조합원 1인당 금액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초대임원에 관한 경과규정】규약 제39조, 제42조, 제4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립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이 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으로 본다.

제5조【대의원자격에 대한 경과규정】이 규약 시행 이전에 조합 창립대의원으로 선출된 자는 이 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본다.

제6조【규약·규정의 보완】

이 규약에 미비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통상적 관례에 따른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강령(안  )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직자이자 공무원노동자로서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공무원의 권익신장을 통하여「국민에게 참봉사」를 행동  으로 실천하고자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다음과 같이 실행 강령을 제정 선포한다.

1. 우리는 국내의 민간노동단체를 배제하고, 정치적 중립과 순수한 공무원노동자만의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운동을 견지한다.

2. 우리는 헌법상 보장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조기 회복하여 인간적인 삶을 실현한다.

3.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직자,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인식하고, 노동활동에 있어 공무원의 본분과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4. 우리는 상생의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노사문화를 선도한다.

5. 우리는 공직사회의 올바른 목소리를 국민과 정부에 전달하여 공무원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고, 국가정책의 투명성을 제고 하여 국가이익 수호에 기여한다.

6. 우리는 관료주의 병폐를 과감히 타파하여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하고, 민주행정을 실현한다.

7. 우리는 공직사회내부의 각종 차별을 철폐하여 건강하고 생산적인 공직사회를 실현한다.

8. 우리는 국내·외의 공무원독자노조단체와 연대를 강화하고, 공무원노동조직의 통일을 기원한다.

9.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참된 민주사회와 통일조국 건설에 기여한다.

10. 우리는 인간존중의 보편성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제2004-4호
의결년월일	2004.11.26

4.「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사업계획(안)

창립대의원대회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제출년월일	2004. 11. 26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사업계획(안)

1. 의결주문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여 말없는 대다수 공무원들을 대변하고, 공무원노동자로서의 노동기본권을 조기에 회복하여 공직사회 개혁과 조합원의 권익신장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공무원노동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확정한다.

2. 기본계획

□ '경교노'의 설립목적과 기본정책 이념을 기초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사업의 실효성을 최우선 고려

□ 실천과제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관단위·계층별(시군, 장·단기)별로 세부실천과제 분류

□ 정책·실천과제 자료집을 발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사무총국(총무국)에 「전담팀」설치·운영

3. 사업계획(안) : 별첨

경교노 사업계획

□ 3대 기본정책방향

공직사회개혁		회원의 권익신장	□	국민에 참봉사 실천
□부정부패척결 □새로운 정체성 확립 □행정개혁 선도 □권위주의 행정문화 개선 □공무원 노동기본권 조기확보		□실질적 사기진작 □각종 차별개선 □공정인사 시스템화 □정책역량 강화 □대외경쟁력 확보		□정치적중립 준수 □대국민서비스 개선 □민주행정 실현 □국가이익 수호 □국가정책□혈세 감시

□ 4대 조직운영방향

□ 공직사회개혁과 국민에 대한 참 봉사 실천

□ 국민과 함께하는 공무원노조단체문화 조성

□ 공직사회의 올바른 목소리를 국민과 정부에 전달

□ 공무원독자노선 표방 공무원노조단체 간의 통합 등 조직확대

	＠실천과제 추진의 효율성 제고Ｂ
□ 기관단위·계층별(시□군□도· 중앙), 장·단기별로 실천과제 분류 □ 정책·실천과제 자료집 발간, 체계적으로 관리

□ 세부 실천과제

공직사회 개혁

1. 부정부패척결운동 전개

① 기관장 판공비 주기적 공개추진(대·내외 부패척결의지 표명)

② 공직부패 ZERO化 운동전개

③「공무원행동강령」준수 및 실천감시

④ 기관단위「clean센타」상시 운영

2. 공무원의 새로운 정체성 확립

⑤「직업공무원제도」의 안정기반 확보

⑥ 국민과 함께 하는 공동체사회 건설

3. 행정개혁 선도

⑦ 기관단위「조직문화 혁신전략」추진

⑧ 불합리한 행정관행 철폐

⑨ 조직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국정감사제도 및 도의회,교육위원회 중복감사 제도개선

- 시도교육청기획관리국장 임명제도 개선(지방직화)

- 지방분권화에 따른 5급이상 정원확보(정원대비)

-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제도 개선(교원□교직원)

- 학교근무자에 대한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초중등교육법제20조(학교행정실직원-법령에의거행정사무처리)

-상호호칭개선(주사,양,아저씨□선생, 선생님)

기능직·별정직폐지, 일반직화(중·장기)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 직렬통폐합, 연구직의 단일직급제,

급여체계 개선(현실화), 별도조직·정원확대, 감독관 부활, 예산

부서 기술직 배치 등

교육훈련제도 개선

4. 권위주의 행정문화 개선

기관단위「행정문화개선 전담기구」설치·운영

- 실천과제 선정, 지속적으로 추진

5. 공무원노동기본권 조기확보

공무원노동조합 조기입법 추진(17대 국회)

노조합법화대비 노조운영방향 조속 정립, 정책노조 지향

노동조합·직장협의회 운영예산 확보(별도 celling)

회원의 권익신장

1. 6급이하 하위직원의 실질적 사기진작

기능직공무원의 처우개선

- 고유업무부여, 전문교육실시, 승진소요년수· 근속승진소요년수

단축, 일반직특별채용(연도별지속), 상위직급정원비율 상향조정

- 기능직군·직렬 명칭의 합리적 변경(사무보조□사무), 기능10급제 폐지

- 교육청기능직 위생직류 계급명칭개선(위생원□조리사)

교직원수당 신설 등 공무원수당제도 개선

-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개선- 공제시간 단축 2시간□1시간

- 각종여비 현실화(민원수당,운전수당,국내외출장여비 KTX운임반영)

특수전문분야(통신·선박·기계 등) 지방기능직 5급 신설

5·6급 근속승진제 추진(지방공무원, 특별지방행정기관 )

전문교육(공통, 선택) 축소(4회□2회)

직급승진시 1호봉 삭감 폐지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복지후생비로 전환추진

해외배낭여행, 직원가족문화행사 참여기회 및 휴양시설 이용편의 제공

-북한체험연수실시

근속승진제도 개선(일반심사과정폐지)

선택적 대학학비보조수당 신설(연가보상금 폐지 대안)

발탁승진(공승)제도 도입

2. 공직내부 각종 차별개선

5급과 6급이하의 정년차별 개선(정년단일화)

5급과 6급간 급여차이 해소

과장급이상 간부직「계급정년제」도입 추진

「전문직위」지정대상 6급이하 확대,「전문관」제도 도입

육아휴직제도 개선

5급이상과 6급이하의 임용(면)장, 정년퇴직자 직급별 훈장훈격 차별 개선

3. 공정인사 시스템화

승진대상자 다면평가 의무화 및 평가결과 실질 반영

승진서열 개인별 열람시스템 구축·운영

간부인사(담당□팀장급 이상)시「공개추천제」및 실질적「직위공모제」도입

인사고충상담을 위한「인사상담예약제」도입

노조위원장·직협회장(직원협의회장) 인사위원회 참여·참관

다면평가자 선정의 투명성 제고

합리적 인사운용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 추진

전문업무분야별(인사, 조직, 세제 등)「순환보직경로제」도입

기관단위 인사청탁 기관·개인 공개

4. 정책역량강화

현안과제「토론회」정기적 개최

6급이하「국외 단기정책연수과정」신설

외국의 행정기관·노조단체 실무연수 정례화

5. 대외경쟁력 확보

「일하는 방식」의 전향적 개선 추진

중앙-지방간 인사교류의 획기적 확대

개인별「업무전담제」도입 추진

국민에 참봉사 실천

1. 정치적 중립 준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실천 결의

2. 민주행정 실현

행정내부 부당관행·관습 폐지

국민의 알권리 실질적 충족

- 주요정책수립·결정과정 공개의무화 추진

3. 대국민서비스 개선

찾아가는 행정·복지서비스 실천

「행정서비스헌장」제정·시행 제도화 추진

「민원처리 법정기일 1일 줄이기」운동 전개

4. 국가이익 수호

정당의 사익추구 견제

국가의 연속성(정책의 연속성) 담보 역할 제고

5. 국가정책·혈세 감시

기관단위「국가정책 사전·후 점검단」설치·운영

국가정책 수립과정 적극 참여

-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정책지향, 국가운영의 주체 역할

기관단위「혈세낭비감시단」설치·운영

선심성 예산 편성 감시 및 예산집행 결과 확인

< 2부 > - 출범식

Ⅲ. 출범식

1. 설립준비위원회 활동경과보고

□ 설립준비경과

□ '99. 11.19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

□ '04. 7. 10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설립준비위원회 구성

□ '04. 9. 03  설립준비위원 1차 모임(준비위원장 및 임원선임)

□ 임원 : 위원장 이철연, 사무총장 안길운, 대변인 박홍기

□ '04. 10. 26 설립준비위원 2차 모임

- 노동조합 규약 및 강령 제정

□ '04. 11. 12 설립준비위원 3차 모임

- 창립대의원대회 일정 및 행사 계획 확정

□ '04. 11. 20 설립준비위원회 4차 모임

□ '04. 11. 26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 노동조합으로 출범선언

□ 설립준비위원회 활동 주요내용

□ 명칭 및 로고

설립후 명칭은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약칭 경교노] (영문) gyeongbuk Province Educational Office Public Servants' Union[약칭 GEPU] 으로 하며, 로고를 제정한다.

[로고의미]:맑은 눈(아래)으로 세상을 보며 학생이 다시 경북으로 돌아오는 원의 원리(둥근원)와 바다(강물이 바다로 향하고 있음)와 같은 넓은 이상으로 미래(떠오르는 해)를 향해 전진하자는 의미임.

□ 강 령

우리는 국내 민간노동단체를 배제하고, 정치적 중립과 순수한 공무원만의 독자적 노동운동을 견지한다.

□ 위원장

초대 위원장은 창립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차기 위원장을 조합원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 임원 및 부서장

임원 및 부서장은 창립 대의원대회에서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 설립에 필요한 사항 및 절차

시·군 지부에서 추천한 10명의 대의원과 설립준비위원이 협의하여 정하고, 창립 대의원대회는 2004. 11. 26(금) 실시한다.

□ 창립성명서 -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출범선언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창조적 공무원 노동문화 정착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조기회복을 통한 공무원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경교노)의 출범을 선언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90만 공무원동지여러분 !

99.1.1일 이후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되어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한 여러가지 역할을 수행해 오던중 직장협의회의 역할에 한계를 느낀 뜻있는 공무원들이 노동단체를 결성키로 하고 2004. 7. 10일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의 출범을 전제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드디어 공무원노동단체를 출범 시켰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공무원의 권익향상을 위한 역할수행 과정에서 공무원 노동단체간 내부분열 등으로 많은 갈등과 시련은 물론 힘의 분산으로 인해 공무원노동조합의 역할 수행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새로운 공무원노동조합의 출범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혁신을 통한 국가발전과 국민에 대한 참봉사 그리고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회복을 추구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창조적 노동문화 창출을 위해 출범하게 됨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고, 민간노동단체를 배제한 공무원만의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운동을 견지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상생의 노동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직사회개혁』,『조합원의 권익신장』, 『국민에 대한 참봉사 실천』이라는 3대 이념을 정하고 다음과 같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첫째, 공직사회 일부에 남아있는 권위주의 행정문화를 개선하고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공직사회 개혁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직내부의 각종차별 개선과 공무원노동자의 권익신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무원 노동기본권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공무원노동조합법 제정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셋째, 국민들이 원하는 수요자중심의 행정으로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개선함은 물론 국민들을 위한 참봉사 행정을 실현 하겠습니다

넷째,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공무원노동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산시켜 국가경쟁력이 제고 될 수 있는 창조적 노사문화 창출에 주력 하겠습니다.

존경 국민여러분! 그리고 90만 공무원동지 여러분!

우리의 이념과 정책, 그리고 우리의 목표와 활동방식이 말없는 대다수 공무원들을 대변하고 있으며, 국가발전에 대한 우리의 의지가 또한 확고하기에 국민여러분과 90만 공무원의 광범위한 지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공무원노동조합문화를 주도적으로 선도해 나감으로써 국가와 국민에게, 그리고 공무원동지 여러분에게 봉사하고 신뢰받는 명실상부한 공무원노동조합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설립되는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경교노)에 대해 국민여러분과 공무원 동지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그리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04. 11. 26.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경교노)

2. 경교노 연혁보고

'경교노' 연혁보고

□ 연혁

□ □99.  1. 1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공포

□ □99.  9. 10  경상북도교육청직장협의회 설립준비모임(28명)

□ □99. 10. 11 경상북도교육청직장협의회설립안내공고

□ □99. 11. 19 경상북도교육청직장협의회 창립

□ □04. 7.  10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설립준비위원회결성

	□ '경교노' 조직현황 □
□ 연 혁 : 준비위원회 결성('04. 7. 10), 출범('04. 11. 26) □ 운영방향 : 노동기본권 회복, 공직사회개혁(차별철폐 등) □ 조 합 원 : 3천여명( 23개 시·군 직장협의회 참여)

3.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출범 선언 및 강령낭독

오늘 우리는,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의 출범으로 공무원노동조합에 또 하나의 획을 긋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바로, 말없는 대다수 공무원을 대변하여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동조합으로 다시 출범함으로서 공직사회의 혁신을 통한 국가발전과 국민과 학부모에 대한 참봉사, 학생에 대한 실 그리고,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회복을 추구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창조적 노동문화 창출을 선도하기 위해 공무원만의 독자노선, 대화와 타협, 비폭력,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자정운동 등을 지향하여 회원들의 근무여건개선, 복지향상, 고충처리 등 사업을 추진하여 변화하는 경북, 희망찬 경북교육행정을 선도할 노동조합이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이 험난할지라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끝까지 희망의 이 길을 걸어 갈 것입니다.

이제, 대내·외에「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공식 출범하였음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2004. 11. 26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 철 연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강령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직자이자 공무원노동자로서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공무원의 권익신장을 통하여「국민에게 참봉사」를 행동  으로 실천하고자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다음과 같이 실행 강령을 제정 선포한다.

1. 우리는 국내의 민간노동단체를 배제하고, 정치적 중립과 순수한 공무원노동자만의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운동을 견지한다.

2. 우리는 헌법상 보장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조기회복하여 인간적인 삶을 실현한다.

3.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직자,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인식하고, 노동활동에 있어 공무원의 본분과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4. 우리는 상생의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노사문화를 선도한다.

5. 우리는 공직사회의 올바른 목소리를 국민과 정부에 전달하여 공무원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고, 국가정책의 투명성을 제고 하여 국가이익 수호에 기여한다.

6. 우리는 관료주의 병폐를 과감히 타파하여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하고, 민주행정을 실현한다.

7. 우리는 공직사회내부의 각종 차별을 철폐하여 건강하고 생산적인 공직사회를 실현한다.

8. 우리는 국내·외의 공무원독자노조단체와 연대를 강화하고, 공무원노동조직의 통일을 기원한다.

9.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참된 민주사회와 통일조국 건설에 기여한다.

10. 우리는 인간존중의 보편성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