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1. 22(월)12:00

국가보훈처 관계관 면담

국군장병 등 위문금모금 제도개선 건의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www.gnch.or.kr)

운 영 현 황 (국가보훈처)

⃞ 위문사업 연혁

○ '68, 1, 21   무장간첩 침투계기 시작(대간첩작전 원호대책위원회)

○ '73 ~ '77   총무처 주관 정부사업화

※ ‘73년 이전까지는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

○ '78~현재   국가보훈처(원호처) 주관 정부사업화

⃞ 2004년도 위문계획

○ 위문대상 : 815천명(국군장병, 전・의경, 의무소방원 등)

○ 모금대상 :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등

○ 모금방법 : 자율실시(기간 : ‘04. 10 ~ 11. 30)

○ 모 금 액 : 보수월액의 0.4 ~ 0.5% 수준

○ 위문 수요기관별 위문품 희망내역

- PC(11,968대), TV(12,214대), VTR(5,193대), 세탁기(6,860대),              운동용품(94,053개), 방한장갑(7,165컬레), 기타(5,415)

	< 위모성금 모금 및 위문실적 >
○ ‘03모금총액 : 6,038백만원(모금 5,023 , 이월 1,015) ○ 연말연시 위문실적 : 4,916백만원 - 위문품 3,594(전자제품, 운동용품, 방한장갑, 기념품, 도서) - 위문금 725 ※ 수시위문은 597백만원(위문도서, 위문행사, 위문금) ○ 집행잔액 : 1,122백만원

제도개선 건의 (공노총)

⃞ 그동안 운영실태

○ 정부(국가보훈처)에서 국군장병 등 위문 명분으로 공무원 및 정부

투자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월 보수액의 0.4 ~ 0.5%를 위문금으로

모금(‘03 모금액 50여억원)

○ 모금액은 국가보훈처에서 전자제품과 운동용품 등을 일괄매입,

위문품 제공

※ 특별시, 광역시・도에 대하여는 1,000만원씩 현금교부, 지역연고 후방군부대 등

위문조치

⃞ 운영상 문제점

○「국군장병 등 위문금 모금」을 준조세 성격으로 모금

○ 위문금을 공용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은 모금취지에 배치

- 국군장병 등의 복지증진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 위문품 중 위문도서(통일한국, 통일로, 극동문제, 대한화보 등)의 경우

국군장병 등의 정서에 불부합되고, 교양도서로도 부적합

○ 국가보훈처에서 일괄모금・집행하는 것은 부적합

⃞ 개선방안

○ 공용물품 지급방식을 즉각 중단하고, 국군장병 개인별 위문품으로 지급

※ TV, PC 등 전자제품과 운동용품, 피복 등은 국방예산으로 집행 바람직

○ 특별시, 광역시・도에 대해서는 교부금을 대폭 확대하여 지역연고 후방 군부대 등에 실질적으로 위문할 수 있도록 조치

○ 정부의 일방적・집중적 모금방식을 폐지하고, 중앙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모금 주체별 자율모금방식으로 전환

○ 장기적으로는 “국군장병 등 위문금 모금” 폐지 검토(예산으로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