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기능직군·직렬명칭 관련규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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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직 현황

□ 지방기능직공무원 현황

- 직렬별

('04. 8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직 렬
		운전	사무보조	조무	기계	전기	위생	방호	전산	기타
계	46,658	11,891	8,986	6,614	5,962	3,728	1,798	1,474	1,357	4,848
시 도	12,101	1,504	2,248	1,655	2,427	1,335	440	491	357	1,644
시군구	29,527	8,187	5,749	4,270	3,283	2,316	984	956	929	2,853
읍면동	5,030	2,200	989	689	252	77	374	27	71	351

※ 지방기능직공무원 총 46,658명중 사무보조직군(사무보조·전산·조무직렬)이 16,939명으로 36.3% 점유

- 직급별

('04. 8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직 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계	46,658	1,135	3,897	7,648	15,219	18,759
시 도	12,101	518	1,068	2,352	4,173	3,990
시군구	29,527	603	2,717	4,940	9,710	11,557
읍면등	5,030	14	112	356	1,336	3,212

※ 지방기능직공무원 총 46,658명중 9급∼10급이 33,978명으로 72.8% 점유

□ 지방공무원 총 260,105명중에 기능직공무원은 46,658명으로 17.9 % 점유

《 국가·교육청 기능직공무원 》

('04. 8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직 렬
		철도현업	체신현업	사무보조	조무	운전	위생	방호	기계	기타
계	101,433	22,896	20,642	20,299	8,231	5,324	3,715	4,194	2,053	14,079
중앙행정기관	66,104	22,896	20,642	11,308	-	2,343	669	1,323	1,583	5,340
교육청	35,329	-	-	8,991	8,231	2,981	3,046	2,871	470	8,739

□ 기능직공무원의 법제적 정의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으로 정의

※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3호,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3호

□ 기능직의 자기인식

- 조직상 소외받는 최하위 계층(모든면에서 열악한 대우)

♤ 보수·승진차별 등 소외

♤ 행정업무의 3D분야(사업·작업현장, 민원창구 등) 배치

♤ 자기개발 기회·동기 미부여

♤ 혐오성을 내포한 명칭(사무보조, 조무원, 방호원 등)

- 직급상 1∼10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장기근무(15∼20년이상)해도 기능9급이 대다수

- 특히, 사무보조직군(사무보조·전산·조무직렬)의 경우 업무(사무)에 대한 책임의식보다는「보조」의 이미지로 고착되어 상대적 소외감 공유

□ 궂은 일을 도맡아서 하고, 논공행상에서는 제외되는 직종으로 인식

□ 기능직 현안과제

《 제도적 측면 》

□ 기능10급 폐지, 9개 등급제로 전환 (일반직과 동일)

□ 기능직의 기술수당을 기술직렬과 같이 신설 (일반직과 동일)

□ 기능직 정원 직급별 비율 상향조정(일반직과 동일)

□ 자격취득자(사무관리, 정보처리, 통신분야 등) 가점부여(일반직과 동일)

□ 5급이상 상위등급 비율 할당

※ 철도현업 직군(직렬·직류)의 경우 기능1급∼기능10급 책정

□ 기능직의 계급별 명칭(칭호) 제정 및 직렬 통·폐합

□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근속승진기간 단축(1년)

□ 전문성 보유·고유업무수행역량 우수자 일반직 특채(직급·정원 상계조정)

□ 불합리한 기능직군·직렬명칭 개선(사무보조 → 일반사무 또는 사무)

《 인적자원양성 측면 》

□ 자격취득자·특수경력 보유자 중요보직 부여

□ 인정감 부여

- 표창, 훈·포장 동일비율 배정

- 행정실무 전문교육 기회 제공(실무행정 역량제고)

- 적성·특성에 맞는 실질적 고유업무 발굴·부여

- 우수공무원 지위향상(승급 우선 배려 등)

- 해외연수, 정책결정과정 등 참여기회 확대 등

□ 주요부서·업무에 기능직 전략적 배치

□ 우선, 불합리한 기능직군·직렬명칭(사무보조 → 일반사무  또는 사무)을 개선하여 공직사회내부의 소외계층이 아닌 일반직과 동일한 조직 구성원으로  인정감 부여 필요

□ 건의사항

□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기능직공무원은 □기능적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 행정실무·현장업무의 전문영역의 직종으로 정의하고 있고

□ 과거, 전문성이 결여된 비전문가의 기능직 채용사례가 있었으나

- 최근 사무보조직군·직렬(워드, 필기, 계리, 사서, 전산)의 신규채용시 대부분 해당분야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있음.

※ 전문성이 결여된 채용사례

□ 고용직(일용직) 신분인 동사무소「공과금부과 징수요원」의 기능직 전환

□ 타 직종에서 가능직으로 전환하는 특별채용

□ 무자격자의 특별채용 및 제한경쟁 채용 등

□ 또한, 단순 행정보조 업무가 아닌 전문 기능적 업무를 수행하는 직렬(토목, 건축, 전기, 기계, 화공, 선박, 간호조무, 전산 등)과 일부 사무보조 직군·직렬의 직류(워드, 필기, 계리, 사서, 전산)의 경우  전문 기능적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 전체 지방기능직공무원의 36.3%를 점유하고 있는 사무보조 직군·직렬 명칭으로 인해「보조」기능을 수행하는 역할 이미지로 폄하 되고 있어 사기가 저하되고 있음.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3항 별표2의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표□ 중 「사무보조」직군·직렬의 명칭 관련규정 개정 ※ 기능직군·직렬 명칭 개선 : 「사무보조」 → 「일반사무」 또는 「사무」

□ 따라서, 혐오성·비하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불합리한 기능직군·직렬명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능직이 공직사회내부의 소외계층이 아닌 일반직과 동일한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인정감을 부여하고, 사기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