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여부(초등학교)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초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합니다.

교의수당, 기초학습부진아지도수당, 보충수업비,특기적성교육활동 컴퓨터 강사(외래, 본교교사), 현직 본교교사와 인근학교 교사의 원고료...등등

붙임화일로 올립니다..

일련번호는 10번까지 있지만 질문수는 훨씬 더 될겁니다.

꼭, 하나하나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차피 알아야 할 내용이니까요....부탁드립니다...^_^;

1. 우선 방과후 특기적성교육활동 컴퓨터(서예,미술 등) 강사입니다

학교에 고용되지 않고 계약한 사람입니다.

1년 계약으로 월 50~100만원정도 받고있습니다.

어느 소득으로 봐야할지..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또한 현직교사도 미술 등을 담당하여 월 250,000원(10개월 정도) 받고있습니다

어느 소득으로 봐야할지..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으로 봐야하는지..

2. 학교에 학습부진 학생이 있습니다. 부진학생이 있는 담임 선생님께 지도수당을 지급할려

고 합니다.(1인당 20~30만원정도,현직교사, 본교재직, 1회한정 지급)

어느 소득으로 봐야할지..

3. 담임선생님이 휴가를 내면 교감선생님이나 전담선생님(본교재직 현직교사)이 보결수업을 들어가십니다. 이때도 보결수업수당이란게 있더군요.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84조의 과세 최저한에 적용하여 어느 소득으로 봐야할지..

4.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 관한 책(사회과목 책)을 만들어낸다고 본교 선생님과 인근학교 선생님 10분정도

원고료를 지급할려고 합니다.(현직교사, 본교, 인근학교 재직,1인당 7만원정도,

1회한정지급)

어느 소득으로 봐야할지..

5. 중,고등학교의 교원들이 받는 학교운영지원비 중 연구보조비가 있습니다. 2003년도 알기쉬운 연말정산 안내 책자에는 연구보조비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하는 근로소득으로 보고있습니다(사무직원은 과세). 그럼 보충수업비는 어느 소득으로 봐야할지..

6. 각종 학생경진대회를 위한 교원의 심사수당, 시험감독수당(본교재직, 인근학교 재직)

어느 소득으로 봐야할지..

7. 1년에 1번 학교에 초빙 의사선생님이 오십니다..치과의, 약사선생님..

1인당 10만원 정도 됩니다.(1회 한정 지급)...어느 소득으로 봐야할지..

8. 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에서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1만원 이하인 때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기타소득금액이 수당총액에서 필요경비(80%)를 공제한 금액인지..아니면 수당총액인지..(예, 수당총액 100,000원 - 필요경비(80%, 80,000원) = 20,000원 이 20,000원이 기타소득금액입니까?) 그럼 수당총액이 50,000원일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10,000원이므로 비과세네요? 아니면 100,000원 수당총액이 기타소득금액인지..

9. 각종서식

기타소득이라면 [별지 제23호 서식(4)]   [2004.3.5.개정], □ 거주자의 기타소득 및 비거주자 지급조서(A4 세로서식)로 지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 (03.1.24. 개정)  영수필통지서(징수기관용) 로 납부하고,

[별지 제21호 서식]  [2004.3.5.개정]으로 세무서에 통보해 주면 되는지

또, 세무서에 신고할 때 [별지 제23호 서식(4)] - 지급조서, [별지 제8호서식] - 이행상황신고서만 보내주면 되는지..

10.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라면 어느 서식을 써야 하는지(8호서식으로 납부야 하겠지만), 사업소득은 어떻게 공제하는지(필요경비가 있는지)

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1항 3호의 규정에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3/100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위의 5번 질문 기타소득에서 말하는 수당총액을 수입금액으로 보는지..

그렇다면 100,000원 * 3% = 3,000원을 말하는지(주민세 별도)..

아님 다르게 계산하는지...

답변 | 작성일 : 2004-04-13 | 처리부서 :

귀 상담의 경우에 상담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특기적성교육을 하는 강사나 현직교사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담임 선생님께 지급하는 지도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3, 본교의 현직교사에게 지급하는 보결수업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4. 원고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5. 보충수업비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6. 본교의 업무 일환인 경진대회 심사수당, 시험감독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다른 곳에서 받는 것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7. 치과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 약사에게 지급하는 것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8.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9. 귀하의 의견이 타당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지급조서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입니다.

10. 사업소득은 지급하는 금액에 원천징수세율(3%)을 적용하여 사업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별지 23호 서식(2)의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조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