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관관용차량관리·운영에관한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경상북도교육감    도 승 회

인

2004년  3월  11일

경상북도 교육규칙 제478호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관관용차량관리·운영에관한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관 관용차량의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 각급학교(이하“각급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3조 (차량의 구분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기준정수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은 별표와 같다.

제2장  차량의 정수 및 등록 관리

제1절 차량 정수배정의 절차 및 기준 등

제4조 (정수배정)① 각급 교육기관의 차량정수는 당해 기관의 기능□업무량□조직규모□관할행정구역□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감안하여 별표에 의한 기관별 기준정수의 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배정한다. 다만, 승용(전용, 의전용)차량은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형 기준을 달리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②각급 교육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③각급 교육기관에서는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④교육감은 에너지절약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배정된 차량정수의 차형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5조 (정수의 배정절차)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차량정수배정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급 교육기관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차량의 정수를 이체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임시차량의 정수배정)① 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이 6월이상 5년미만의 한시적인 공사□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기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차량의 정수를 배정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임시차량 정수배정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정수배정 협의)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차량의 정수배정을 신청할 때에는 운전원의 정원 및 차량의 구입·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차종변경승인)①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그 차종을 변경할 수 있다.

②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차종변경승인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차형변경승인)①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내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그 차형을 변경할 수 있다.

②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차형변경승인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차량교체승인)①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차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다만,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이하 “지역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관할 각급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동종·동형차량 교체 시에는 지역교육청교육장이 승인한다.

1. 차량의 운행기간이 별표에 규정된 차형별 최단운행기준 연한을 초과한 경우

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차량)와 수리비가 당해 차량 가격의 반액을 초과하는 경우

3.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차형별 최단운행기준 연한의 3분의 2가 경과한 차량으로서 상태가 극히 노후하여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수리비가 당해 차량 가격의 반액을 초과하는 경우

4.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차형별 최단운행기준연한의 3분의2가 경과한 차량으로서 총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승용차□소형승합차 및 소형화물차에 한한다)이거나 경제적수리한계가 초과되는 경우

5.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교육감이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차량교체승인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교육청 관할 각급 교육기관의 동종·동형차량 교체 시에는 지역교육청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차량교환 승인)각급 교육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교육감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정수의 감축등) ①교육감은 정수를 배정 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차량이 배정된 기관의 기능이 폐지·축소 또는 통합되거나 업무량 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기타 교육감이 차량정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정수를 감축할 경우 감축내용을 당해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경유기관)①지역교육청 관할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차량의 정수배정, 임시차량의 정수배정, 차종변경 승인, 차형변경 승인, 차량교체 승인 또는 차량교환 승인의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지역교육청교육장을 거쳐야 한다.

②지역교육청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배정 또는 승인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의견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차량의 사전취득 금지) 각급 교육기관은 교육감으로부터 차량의 정수배정□임시차량의 정수배정을 받거나 차종변경□차형변경□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사전에 차량을 취득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 (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 및 기증할 의사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교육감에게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제2절  차량의 등록관리

제16조 (차량의 등록절차)①교육감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차형변경□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해당 관할등록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동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항중 지역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관할 각급 교육기관의 동종·동형차량 교체시에는 지역교육청교육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행하여야 한다.

③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해당 관할등록청에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차량등록 또는 차량등록말소보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차량운행관리

제17조 (차량의 관리) 차량관리는 정수를 배정 받은 각급 교육기관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교육청 관할 각급 교육기관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대하여 관할 지역교육청교육장이 총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8조 (차량의 사용) ①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사용일 1일전까지 차량관리 부서에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차량 배차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차량관리 부서에서는 배차신청 순서에 따라 배차하되, 배차신청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 (기록관리)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서식 중 일부를 자체 실정에 맞게 개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관용차량관리카드(별지 제8호서식)

2. 관용차량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3. 유류수불대장(별지 제10호서식)

4.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1호서식)

5. 차량운행일지 및 차량일일점검표(별지 제12호서식)

제4장  운전원 관리 등

제20조 (운전원의 의무 등) ①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며,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운전자의 의무·금지사항과 운행중 차량 고장·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등 법령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운전원은 차량운행시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하며,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상태 등을 차량운행일지의 차량일일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운전원에게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전 외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분장할 수 있다.

제21조 (안전교육)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운전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연1  회 이상 자체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2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차량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행중인 차량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이전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소관관용차량관리규칙 등에 의하여 배정받은 차량의 정수 또는 정수를 배정받아 구입중이거나 교체중인 차량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배정·교체승인 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 또는 승인을 얻어 운행중인 차량의 차형에 대하여는 당해 차량을 교체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기준정수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제4조관련)

차 종	차 형	배 정 대 상	기준정수	최단운행 기준연한
승 용 (전 용)	대형 (배기량 2,000□ 이상의 것)	□ 교육감 - 대형	1대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각각 5년
		□ 부교육감 - 중·대형	1대
	중형 (배기량 1,500□ 이상 2,000cc 미만의 것)
		ㅇ 지역교육청교육장 - 중형	1대
승 용 (의전용)	대형 (배기량 2,000□이상의 것)	□ 교육위원회 - 대형	1대
승 용 (업무용)	중형 (배기량 1,500□이상 2,000□미만의 것)	□ 도교육청	2대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각각 6년
		□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강사 등 외빈을 초빙하는 각급 교육기관 □ 교육감이 업무의 성격상 차량의 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급 교육기관 (각급학교를 제외한다)	각 기관 1대
	소형 (배기량 800□초과 1,500□미만의 것)	ㅇ 각급 교육기관	기능□업무량 □조직규모□ 관할행정구역 등을 참작하 여 필요한 최 소대수
	경형 (배기량 800□이하의 것)
	다목적형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으로 분류되는 다목적형의 것)	ㅇ 도로여건이나 업무의 성격상 다목적형 승용차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각급 교육기관
승합용	대형 (승차정원 36인이상의 것)	□ 각급 교육기관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8년
	중형(승차정원 16인이상 35인이하의 것)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각각 6년
	소형 (승차정원 15인이하의 것)
화물용	대형 (적재정량 5톤이상의 것)
	중형(적재정량 1톤초과 5톤 미만의 것)
	소형(적재정량 1톤이하의 것)
특수용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특수자동차)

[별지 제1호 서식]

기     관     명

수신자                   (                        )

(경유)

제목  차량(임시차량) 정수배정 신청                                               1.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관관용차량관리·운영에관한규칙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임시차량)의 정수배정을 신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임시차량)정수배정신청 내역

① 차량소속 기 관	② 차종	③ 차형	④ 차명	⑤ 연식	⑥ 사용 부서	⑦ 요청 정수	⑧ 정수요청 구분(신규 또는 이체)	⑨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책 정 예산액	⑩ 차량등록예정관서명	⑪ 비 고
			( )
□ 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표시한다.

붙임 : 1. 차량(임시차량)정수배정신청설명서 1부

2. 운전원확보계획서 1부.  끝.

발   신   명   의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또는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호 서식]

기     관     명

수신자                   (                        )

(경유)

제목  차종(차형) 변경승인 신청

1.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관관용차량관리·운영에관한규칙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 변경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차종(현차형)

① 차량소속 기 관	② 차종	③ 차형	④ 차명	⑤ 연식		⑥ 차 대 번 호		⑦ 사 용 부 서	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		⑨ 등 록 번 호	⑩ 비고
			( )
나. 변경할 차종(차형)
① 차량소속 기 관	② 차종	③ 차형	④ 차명	⑤ 연식	⑥ 사 용 부 서		⑦ 취득계획구분(신규구입또는 이체)			⑧ 차량구입비 및운영비책정예 산 액	⑨ 차 량 등 록 예정관서명		⑩ 비고
			( )
□ 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표시한다.

붙임 : 1. 차종변경설명서(차종변경의 경우) 1부

2. 차형변경설명서(차형변경의 경우) 1부.  끝.

발   신   명   의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또는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3호 서식]

기     관     명

수신자                   (                        )

(경유)

제목  차량교체승인신청                                                   1.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관관용차량관리·운영에관한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교체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차량

① 차량소속 기 관	② 차 형	③ 차 명	④ 연 식		⑤ 차 대 번 호		⑥ 사 용 부 서	⑦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		⑧ 등 록 번 호	⑨ 비고
		( )
나. 교체할 차량
① 차량소속 기 관	② 차 형	③ 차 명	④ 연 식	⑤ 사 용 부 서		⑥ 취득계획구분(신규구입 또는 이체)		⑦ 차량구입비 및 운 영 비 책정 예 산 액	⑧ 차량 등록 예정관서명		⑨ 비고
		( )
□ 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표시한다.

붙임 : 1. 차량교체설명서 및 증빙서류(수리견적서 등) 1부

2. 차량파손사고에 대한 관할경찰서장의 확인서(제11조제1항제2호의 경우) 1부.  끝.

발   신   명   의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또는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4호 서식]

기     관     명

수신자                   (                        )

(경유)

제목  차량교환승인 신청                                                     1.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관관용차량관리·운영에관한규칙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교환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교환승인 신청내역

① 차 형	② 차 명	③ 연 식	④ 차대번호	⑤ 등 록 번 호	현 재		변 경		⑩ 비고
					⑥ 차량소속 기 관	⑦ 사 용 부 서	⑧ 차량소속 기 관	⑨ 사 용 부 서
	( )
□ 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표시한다.

붙임 : 차량교환 사유서 1부.  끝.

발   신   명   의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또는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5호 서식]

기     관     명

수신자                   (                        )

(경유)

제  목    □차량  정수  배정 □

□임시차량정수배정 □

□차종  변경  승인 □ 확인서 송부

□차형  변경  승인 □

□차량  교체  승인 □

1. 승인번호 : 제          호

2. 승인일자 :

3. 승인내역 :

등 록 할 차 량		등 록 말 소 할 차 량
구 분	차량의표시	구 분	차량의표시
①차 량 소 속 기 관		⑧차량 소속 기 관
②차 형		⑨차 형
③차 명	( )	⑩차 명	( )
④연 식		⑪연 식
⑤지방세법제126조에의한 비과세대상 차량구분		⑫차 대 번 호
⑥임 시 차 량 정 수 배 정 기 간	자:	⑬등 록 번 호
	지:
⑦비 고		⑭비 고
□ 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표시한다

4. 협조사항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확인서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발   신   명   의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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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또는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6호 서식]

기     관     명

수신자                   (                        )

(경유)

제   목  차량교환 승인확인서 송부...

1. 승인번호 : 제      호

2. 승인일자 :

3. 승인내역

구 분	차 량 의 구 분
①차 형
②차 명	( )
③연 식
④차 대 번 호
⑤등 록 번 호
⑥현재 차량 소속기관
⑦변경 차량 소속기관
□ 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표시한다

4. 이 승인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명의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발   신   명   의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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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또는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7호 서식]

기     관     명

수신자                   (                        )

(경유)

제목  차량등록(등록말소) 보고                                               1.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관용차량관리·운영에관한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등록말소) 결과를 보고합니다.

2. 등록(등록말소) 차량 내역

① 승인번호 및 일자	② 차량소속 기 관	③ 차 명	④ 연 식	⑤ 차대번호	⑥ 등록번호	⑦ 등록 또는 등록말소일자	⑧ 비 고
		( )
□ 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표시한다.

붙임 : 1. 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1부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차량의 경우) 1부.  끝.

발   신   명   의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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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또는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0호 서식]

유 류 수 불 대 장

년월일	수령(l)	불출(l)	잔량(l)	차량번호	적 요	결 재
						담당자	ㅇㅇ	ㅇㅇ

[별지 제11호 서식]

차 량 정 비 대 장

차 량 소 속					차 명
등 록 번 호					연 식
차 대 번 호					등록년월일
정 비 내 용
년월일	수리품목		세부수리내용	수 리 비(원)					정비업체명	확인자 (인)
				수량		단가	금 액

[별지 제12호 서식]

차 량 운 행 일 지	담당자	ㅇㅇ	ㅇㅇ

년     월     일

소 속		운행상황		전일누계		Km		유류상황		전일까지주입량		L
차량번호				금일운행		Km				전일까지 잔량		L
										금 일 주 입 량		L
운 전 원	(인)			금일누계		Km
										금 일 소 모 량		L
승차자	용무		출발지		경유지		목적지		운 행 시 간			운행거리 (Km)	확인
									자		지

차 량 일 일 점 검 표

년     월     일

점 검 내 용	상 태	수 리 내 역
1. 운행전 점검사항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냉각수 보충상태는? ③ 에어크리나는? ④ 조정계통의 작동은(계기포함)? ⑤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⑦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 연료 및 조향장치는?		품 명	수 량	단 가	금 액
2. 운행중 점검사항 ①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는?
3. 운행후 점검사항 ①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는? ②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밸트상태는? ④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⑤ 정비공구 및 청소용구는? ⑥ 자동차 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열쇠 보관은?
		범 례
기타 기재사항		∨. 양 호 △. 요수리및보완 × 요교환

[별지 제13호 서식]

차 량 배 차 신 청 서	담당자	ㅇㅇ	ㅇㅇ

사 용 일 시
행 선 지
용 무
사 용 자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인) 과장 귀하
※ 적어도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량 배 차 승 인 서

차 량 번 호		운 전 원
배 차 일 시
행 선 지
용 무
사 용 자
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인) 과장 귀하
※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 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소관관용차량관리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792호)이 폐지됨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관 관용차량의 정수책정·배정 및 최단운행기준연한 등 관용차량의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관 관용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기준정수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을 정함. 다만, 승용(전용, 의전용)차량에 대하여는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형 기준을 달리하여 배정할 수 있도록 함(제3조, 제4조).

□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차량의 정수배정, 차종 및 차형 변경,  차량 교체 및 교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얻도록 함. 다만,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소속기관 및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의 동종·동형의 차량 교체 시에는 지역교육청교육장이 승인하도록 함(제5조, 제6조, 제8조 내지 제11조).

□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의 정원 및 차량의 구입·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함(제7조).

□ 각급 교육기관은 교육감으로부터 차량 정수배정을 받거나 차종 및 차형 변경, 차량 교체 또는 교환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차량을 취득 또는 변경할 수 없도록 함(제14조).

□ 차량관리는 정수를 배정 받은 각급 교육기관별로 하되, 지역교육청소속기관 및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지역교육청교육장이 총괄 지도·감독하도록 함(제17조).

□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운전원에게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전외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