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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111-4 /전화(053)603-3264 /전송(053)603-3259

초등교육과  과장 정원준   인사담당장학관 안기환   담당장학사 엄원배

선람				지시
접수	일자 시간	2002.12.17 16 : 07
				결재 . 공람
	번호	5301
처 리 과		기획예산과
담 당 자
심 사 자				심 사 일

문서번호  초등 01210-1847

시행일자  2002.12.17  ( 01년)

공개여부  ( 공  개 )

경유

수신  수신처 참조

참조

제목  「초·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수정·보완 지침 송부

1. 관련 : 교원 01210-673(2001.09.03)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초등 81131-1310(99.09.30)기간제교원운영방안

초등 81070-823(2000.06.27) 기간제 교원 담임 수당 지급 여부 질의 회신

기예 81440-454(2000.08.12) 공무원 봉급 조정 수당 지급 요령(기간제교원)

초등 81131-1275(2000.09.30) 기간제 교사 수당 지급 지침에 대한 추가통보

초등 01210-112(2001.02.17) 기간제교원 운영 방안 수정 통보

초등 81131-214(2001.02.17) 중등교사 자격자 교과전담강사 채용

초등 01210-1405(2001.09.27) 초·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

초등 81131-1813(2001.12.18) 중등교사 자격자 영어, 예·체능 교과 전담강사 채용 지침

초등 81801-291(2002.02.25) 초·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 개정·보완

2. 제7차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초등교원 부족 문제 해결 등 교원 수급의 탄력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초·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수정·보완 지침을 송부하니 업무처리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3. 본 개정 지침은 각급 학교에 송부하여 2003학년도 학교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첩하시기 바랍니다.

4. 지역교육청에서는 기간제교사 및 강사를 확보하여, 결원이 발생한 학교에서 강사를 요청할 경우 즉시 배정할 수 있도록 계약제 교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초·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 개정 지침 1부. 끝.

경 상 북 도 교 육 감

수신처  교육국각과, 기획예산과, 감사공보담당관실, 교, 직, 국·공·사고, 공·사립특, 국립초

초·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 개정 지침

2002. 12. 12.

경상북도교육청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개정 지침(요약)

구분		계약제 교원
		기간제 교원			강사등
					강사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임용	사유	결원 보충	특정 교과 한시적 담당	퇴직교원 활용	①중등교사자격자 초등교과전담강사 ②1월미만결원보충 ③정원외 일시적 보충 ④특수교과목담당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 교육 담당	학생 교육을 담당하기 위해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자격	해당교원 자격증 소지자			①,②③은 해당 자격증소지 ④ 자격증소지불문		담당과목관련 분야 직무에 5년이상 근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기준 ·자격증소지불문
	임용권	교육장			학교장 (단 중등 교사 자격자 초등 교과 전담 강사는 교육장)
	기간	·일반기간제 : 1월 이상 학기 단위로 학생 수업이 있는 기간에만 임용(여름, 겨울 휴가기간은 제외) ·담임요원이나 6월이상 임용된 경우 방학기간 이후에도 임용이 예정되어 있다면 방학기간에도 임용. ·중등의 경우 방학기간 이후에 임용 예정자 중 특별한 업무가 있는 경우 방학중 임용 가능.			·학기 단위 또는 수시 임용, 필요에 의해 계속 임용 가능
	상한 연령	만 64세 이하			만 40세 이하	-
	정원 관리	·정원 내에서 임명 (단, 제32조제1항제2호(파견, 연수, 직위해제 등)의 규정에 의한 기간제교원은 정원 외로 임명			·정원 외 임용 (단 중등교사 자격자 초등 교과전담 강사는 정원내 임용)
처우	봉급	·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호봉을 산정하되, 10호봉 으로 함 ·단, 퇴직교원활용 초빙계약 기간제는 교장 14호봉, 교사 10호봉으로 함			(1) 중등교사자격초등교과전담강사 : 정액 9호봉 기준 (6월 이상 임용한 경우 방학중 지급 가능) (2) 1월미만 결원보충강사 : 근무일수 산정 지급 - 6일 이상의 경우 : 초등교사자격자는 10호봉 기준 : 중등교사자격자는 9호봉 기준 - 5일 이내의 경우 : 시간당 15,000원 내외 (3) 대체강사수당 : 시간당 3,000원 내외 (동일교 교원이 보결수업 할 경우) (4) 산학겸임교사 및 명예교사 : 무보수 자원 봉사를 원칙으로 함
	수당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 수당을 지급하되, 근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간주하여 장기근속과 관련되는 수당인 정근수당가산금 및 교직수당가산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정근수당은 월 봉급액의 50%를 지급			(1) 중등교사자격자초등교과전담강사 ·교과지도수당, 보전수당, 교직수당, 급양비, 교통비, 상여금, 정근수당, 효도휴가비 (참고자료5 참조) (2) 1월미만 결원보충 강사는 미 지급함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관계법령에 의함			-
	신분증교부	·신분증 교부할 수 있으나, 기간제 교원과 임용기간 명시후 교부(계약기간 만료시 회수)			-		-	-
	호봉재획정	·계약기간중 호봉재획정 안됨(당초 호봉 고정)			-		-	-
	경력	·계약기간을 호봉승급기간 및 교육경력으로 산입			-		-	-
복무	복무 조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중 일반적 복무 기준 참고 (임용시 계약 사항으로 정함)			기간제에 준함

초·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 개정 지침

경상북도교육청

Ⅰ. 목적

기간제 교원, 산학 겸임 교사, 명예 교사, 강사 등 계약제 교원 활성화로

1. 제7차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

·교과목 개편 및 선택과목의 확대로 인한 수업시수 불균형 현상 해소

·수준별 수업, 재량활동 운영 등에 따라 가중되는 정규 교사의 수업 부담 경감

2. 소규모 학교의 상치 과목 해소 기여

3. 교원 인력 양성이 적은 특정 교과목 담당 교사 충원 등 교원 수급의 탄력성 도모

4. 초등 교원 수급 문제 해결

Ⅱ. 관련 근거

1.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등),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등),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등 (※ 관련규정 붙임)

2. 초등 81131-1310(99.9.30)기간제교원운영방안

3. 초등 81070-823(2000. 6. 27) 기간제 교원 담임 수당 지급 여부 질의에 회신

4. 기예 81440-454(2000.8.12) 공무원 봉급 조정 수당 지급 요령(기간제교원)제통보

5. 초등 81131-1275(2000.9.30) 기간제 교사 수당 지급 지침에 대한 추가통보

6. 초등 01210-112(2001.2.17) 기간제교원 운영 방안 수정 통보

7. 초등 81131-214(2001. 2. 17) 중등교사 자격자 교과전담강사 채용

8. 초등 01210-1405(2001.09.27) 초·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

9. 초등 81131-1813(2001.12.18) 중등교사 자격자 영어,예·체능 교과 전담강사 채용 지침

10. 초등 81801-291(2002.2.25) 초·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 개정·보완

Ⅲ. 개념 및 체계표

1. 계약제 교원이란? : 기간제교원 ／ 강사 등(강사,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가. 계약제 교원은 법적인 개념은 아니나, 현행 법령상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강사 등을 총칭하는 교원으로서 정년이 보장된 정규교원을 제외한 계약에 의하여 임용하는 비정규직 교원을 말함

나.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휴직, 파견 등의 결원보충,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퇴직교원의 교육경험을 활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임

다.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강사는 교원 정원 외에 학교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임

라. 임용 내용에 의하여 계약제 교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함

- 임용 내용에 따라 기간제교원/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강사로 구분함

2. 계약제 교원의 체계표

		정규교원
		계약제교원			□기간제교원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각호에 해당 될 때(교원자격 증을 가진자)											--------□					정원범위내 (단, 32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정원 외)
								전일제			□		시행 중
								·1개월 이상 결원보충 등
								※ 반일제·격일제						□				향후 법개정(정원 산정방법 개선)후 시행
					□강사 등 - 초·중등교육법제22조 해당될 때
																-----------□ 정원 범위외 (단 중등교사 자격자 초등 교과전담강사는 정원 내)
								□강 사
								·중등교사 자격자 초등 교과전담강사(영어, 음악, 미술, 체육 교원 자격소지자) - 교사 부족으로 결원보충 (정원 내 임용) · 6일이상 1개월미만 정원 외 결원보충(교원자격증 소지자) · 5일 이내 정원 외 일시적 보충(교원자격증 소지자) ※초등학교의 경우 - 담임교사 결원 : 기간제교사 임용 - 교과전담교사 결원 : 기간제교사 및 중등교사자격소지자 임용 · 보결수업(강사 수급 어려움으로 같은 학교 교원이 대강할 경우) · 특수교과를 일시적으로 담당(교원자격증 유무 불문)
								□산학겸임교사(교원자격증유무불문)
								·학교 현장에서 이론 교육 담당 ·산업체 현장에서 실기교육담당
								□명예교사 (교원자격증 유무 불문)

Ⅳ. 임용사유별 운영지침

1. 기간제 교원

가. 임용 사유(교육공무원법 제32조)

(1) 결원보충 기간제 임용

□교원이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 보충이 불가피한 때(법 제1항제1호)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법 제1항제2호)

(2)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기간제 임용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법 제1항제3호)

-교육과정 개편으로 특정교과의 경우 교과의 지속성이 불분명하여 인력운영의 탄력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기간을 정하여 임용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기간제 임용(중등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학교에 임용하는 경우)

(3) 퇴직교원 기간제 임용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법 제1항제4호)

□대상자 : 퇴직한 교육공무원

□퇴직당시 국·공립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 전문직(장학관, 장학사, 연구관, 연구사)에

있었던 자

나. 임무 : 학급 또는 교과를 담당하여 학생을 교육

다. 임용 자격 : 해당 교원자격증 소지자

라. 임용권

□기간제교원의 임용권은 경상북도교육감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교육장(고등학교는 학교장)에게 위임함(단, 퇴직교원 중 초빙계약제 교장은 제외)

□퇴직교원 중 초빙계약제 교장의 임용권은 일반 교장 임용절차와 같이 교육인적자원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

마. 임용 방법

(1) 기간제교원의 지역교육청 인력풀제 운영 권장

□우수한 기간제교원의 확보와 임용의 객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지역교육청 단위로                인력풀제 운영 권장

□소규모학교 상치과목 해소, 수업시수가 적은 과목에 대한 순회근무, 단기간 결원보충                등 교원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2) 결원보충·특정교과 한시적 담당 기간제

□1개월 이상 결원의 범위 내에서 학기 단위로 학생 수업이 있는 기간에만 임용함

-일반기간제 : 학기 단위로 계약하여 임용하되, 정규교사가 충원이 되지 않거나 계속 임용이 필요할 경우 재 계약에 의한 재임용 가능

-학급담임 요원 기간제 : 임용 방법은 일반기간제와 같으며, 방학중에도 임용이 가능함

※학급 담임교사는 정규교사를 우선하여 배정하고, 정규교사 부족시에는 기간제교사를

배정할 수 있음.

※담임요원이나 6월이상 임용한 경우, 방학기간 이후에도 임용이 예정되어 있다면 교육과정                  운영의 연속성, 교재연구, 담당업무 등을 고려하여 방학기간에 임용 할 수 있음.

- [교원81801-134,(2002.02.21),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적용 관련]

※중등의 경우 방학기간 이후에 계속 임용이 되는 자 중 방학중에 특별한 업무가 있              는 경우에는 방학중에도 임용이 가능함.(2001.10.1지침)

(3) 퇴직 교원 활용 기간제

□방법 및 임용기간은 위와 같음(재임용할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필요할 경우 매년 학급경영,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함. 재임용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간 종료(학기 단위)로 당연 퇴직됨

바. 임용 상한 연령

(1) 64세 이하(임용후 1년 이상 근무 가능한 자)

(2) 단, 중등교사 자격자 초등 교과 전담 강사 : 만 40세 이하(매년 3월 1일 기준)

사. 정원관리

(1) 정원 범위 내 임명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제교원은 교원 정원 내에서 임명

(2) 정원 외 임명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2호(파견·연수·직위해제 등 직무이탈로 후임 보충이 필요할 경우)의 규정에 의한 기간제교원은 교원 정원 외로 임명할 수 있음

아. 복무

(1) 기본적으로 정규교원과 같이 근무하되, 구체적인 복무조건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중 일반적 복무기준을 참고하여 임용할 때마다 계약사항으로 정하고 주지시킴

(2) 결강, 업무태만 등에 따른 수업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자. 신분

(1)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법 32조제2항)

(2)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규정의 적용 배제(법 제32조제3항)

(3) 기간제교원은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법 제32조제2항)

※신분증(공무원증 등)을 교부할 수 있으나, 교부 시에는 반드시 기간제교원과 임용기간을 명시하여 교부하고 계약기간 만료시에 반드시 회수해야 함.

차. 인사관리

(1) 교육장(학교장)이 기간제교사를 임용할 때에는 본 지침에 의거 교육자로서의 품성과 자질이 우수하고, 지도능력과 실적이 뛰어난 유능한 자를 임용토록 하고 연수를 통한 지도력 향상에 노력하도록 함

(2) 교육장(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사임용후보자를 기간제교사로 우선 임용하도록 하며, 임용기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

(3) 학생 교육 및 교무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 교사에게도 중요 업무 외에 일반적인 업무를 부여하여 담당하도록 할 수 있음

(4) 기간제 교원 계약시 보수, 근무 조건, 업무 분장, 계약 기간 등을 주지시킨 후, 계약하여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

카. 보수

구분	기간제교원(초·중등)
봉급	·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호봉을 산정하되 10호봉 이하로 함. ·단, 퇴직교원활용을 위한 초빙계약 기간제교원은 교장 14호봉, 교사 10호봉으로 함.
수당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 수당을 지급하되, 근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간주하여 장기근속과 관련되는 수당인 정근수당가산금 및 교직수당 가산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정근수당은 월 봉급액의 50%를 지급함.
비고	·담임요원이나 6월이상 임용한 경우, 방학기간 이후에도 임용이 예정 되어 있다면 교육과정 운영의 연속성, 교재연구, 담당업무, 방학중 특수 업 무 추진 등을 고려하여 방학기간에도 임용하고, 보수도 지급할 수 있음. [교원81801-134,(2002.02.21),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적용 관련]

타. 호봉 재획정

(1) 호봉 재획정 : 계약기간 중 호봉 재획정을 하지 아니하고 당초 호봉 고정

(2) 경력 : 계약기간을 호봉승급기간 및 교육경력으로 산입

파. 퇴직금 등

(1) 퇴직금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규정한 계속근무년수(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가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퇴직금 산정방법 : 퇴직금 = 평균임금 30일분×계속근로년수

(2) 고용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 : 관계 법령에 의함

하. 처우

(1) 결원보충기간제, 퇴직교원기간제

□계약기간 중에는 일방적으로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함

(2)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중·고등학교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교원 : 결원보충기간제 및 퇴직교원기간제와 동일함

(단, 휴직교원이 조기 복직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복직 전일까지로 함)

2. 강사

가. 임용 사유(초·중등교육법 제22조)

(1) 중등 교사 자격자 초등 교과 전담 강사(부족교사 결원보충으로 1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임용한 강사 : 정원내 임용)

□초등 영어·체육·음악·미술 전담 강사 충원

(2) 1개월 미만 결원보충(교원 자격증 소지자)

□ 정규교사가 휴가, 공가, 병가 등의 사유로 1월 미만의 수업 결손이 발생할 경우

- 6일 이상 1월 미만의 보결전담 강사의 임용

- 5일 이내의 보결전담 강사의 임용

(3) 정원외 일시적 보충(교원자격증 소지자)

□정원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강사를 채용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는 경우

(4)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경우(교원자격증 소지 불문)

□특수한 교과목의 경우 교원 양성자원이 없어 정규교원으로 충원할 수 없을 때

나. 임무

□결원발생으로 인한 정규교원의 직무를 대행 또는 보조하거나, 특수한 교과목을 일시적으로 담당

다. 임용자격(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대학(유치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 포함)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단 중등교사 자격자 초등 교과 전담 강사는 해당교과 중등 교사 자격증 소지자(부전공 포함)로써 대구·경북 지역거주자(공고일 현재 기준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거주자)

라. 임용권

(1) 6일 이상 1월 미만 결원보충 강사 : 학교장이 임용→지역교육청으로 임용보고

(2) 5일 이내 일시적 결원보충 강사 : 학교장이 임용

마. 임용방법

(1) 초등학교 중등교사 자격자 교과전담 강사(정원내 임용)

□ 1년 단위 3년 이내(교육장이 임명, 지역교육청에서 보수 지급)

□ 6월이상 임용한 경우, 방학기간 이후에도 임용 예정인 강사는 방학중에도 보수 지급

(2) 1개월 미만 결원보충 강사(교원자격증 소지자)

□ 6일 이상 ∼ 1월 미만의 기간동안 임용(학교장이 임명, 지역교육청에서 보수 지급)

- 임명후 지역교육청으로 임용결과보고

□ 5일 이하의 기간동안 임용(학교장이 임명, 학교에서 수당 지급)

- 초등학교의 경우

·담임교사의 결원 시에는 기간제교사를 임용하고

·교과전담교사의 결원 시에는 기간제교사 또는 중등교사 자격소지 강사를 임용할 수 있음.

(3) 정원 외 일시적 보충, 특수한 교과목 담당 강사

□1월 미만 결원의 범위 내에서 학생 수업이 있는 기간에만 임용하되, 계약 기간을 일 단위로 나누어 임용함(※여름, 겨울, 학기말 휴가기간은 제외)

바. 정원관리 : 정원외 임명 (단 교사 정원 부족으로 임용된 중등교사자격소지자 초등 교과전담       강사는 정원 내)

사. 복무

(1) 정규교원의 직무를 대행 또는 보조하거나, 특수한 과목의 교육을 담당하며, 구체적인 복무기준은 계약사항에 의함

(2) 학교에 따라서는 당직근무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강사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 받지 않음.

(3) 공가, 7일 이내의 일반병가 및 특별휴가(출산휴가 제외)만 허용

아. 보수

구분	강 사
	·중등교사 자격자 초등교과전담 강사	·6일 이상 1월 미만 결원보충	·5일 이내 정원외 일시적 보충 ·특수교과목 일시적 담당	·대체강사 수당	비고
봉급	·일률적으로 9호봉 을 지급함.	·기간제교사 및 중등교사 자격소지 강사의 보수 기 준으로 근무일수를 산정 하여 지급	·시간당 : 15,000원 내외	·시간당 3,000원 내외	·대체강사 수당 은 자원부족으 로 강사 충원 이 불가능하여, 동일교 교원이 대강할 경우 임
수당	·교과지도수당,보전수당,교직수당,급양비,교통비,상여금,정근수당,효도휴가비	없음
참고 사항	·6월 이상 임용시 방학 기간 보수 지급 가능	·기타직 보수(104-01) 예산으 로 지급	·5일이내 강사 수당 및 대체강사 수당은 관서운영비에서 지급 ·2003년 학교회계예산에 책정 할 것
보수 지급처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해당학교	·해당학교

※ 시간당 강사 수당 및 대체강사 수당은 학교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며, 실제로 수업한시간 수에 따라 수당 지급 함

※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실험·실습 교과목을 지도할 때, 임용권자는 실험·실습을 위한 준비, 수업 후 기자재 해체 및 정리 등 교과목 운영과 관련된 근무시간은 수업시간으로 인정해 줄 수 있음

3. 산학겸임교사

가. 임용 사유(초·중등교육법 제22조)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나. 임무

□산업 현장에 근무하는 전문 또는 중견 기술인력으로 자신의 전문분야와 관련이 있는 고등학교 실업계 교과중 일부 과목만을 담당 지도

다. 임용자격(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1)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에는 종교단체 포함)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2급 이상 또는 기능사 1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산업체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자(교원자격증 소지 불문)

라. 임용권

□본직기관의 직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당해 학교의 장과 산업체의 장이 협의하여 학교장이 임명

마. 임용방법

□임용은 학기 단위로 하고, 필요한 경우 계속하여 임명할 수 있음(단, 방학기간은 임용기간에서 제외)

바. 정원관리 : 정원 외 임명

사. 복무

□학교에서 일정시간 동안 특정교과를 지도하는 형태와, 산업체에서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지도하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따라서 당직근무는 하지 않으나, 실업계교교에 정규교사 대신 배치한 전일 근무자는 기간제교원의 복무에 준함

아. 보수

□학교 또는 산업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 무보수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및 시간당 수당 등을 지급 할 수도 있음

4. 명예교사

가. 임용 사유(초·중등교육법 제22조)

□학생 또는 원아의 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나. 임무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또는 관련 전문분야 인사로서 학교의 특정교과 지도, 생활지도, 특별활동 등을 지도하거나 교육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교사를 보조함(교사자격증 소지불문)

다. 임용자격(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학칙 등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교원자격 소지 불문)

라. 임용권 : 학교장

마. 임용방법

□임용은 학기 단위로 하고, 필요한 경우 계속하여 임명할 수 있음(단, 방학기간은 임용기간에서 제외)

바. 복무

(1) 일반적인 교육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정규교원의 직무를 보조하거나, 독립적으로 수업을 담당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지정(비상근 근무)

(2) 산학겸임교사와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사. 보수 : 무보수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실비 성격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Ⅴ. 행정 사항

1. 적용대상 : 고등학교 이하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계약제 교원(병설유치원교사,양호교사 결원 시에도 이 지침에 준하여 시행함)

※사립학교는 본 지침을 준용함

2. 이 지침 시행 이전의 질의회신·해석 등이 계약제교원운영지침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 지침의 시행일 부터 효력을 잃음

3. 5일 이내 임용한 강사 수당 및 대강 수당은 2003학년도 학교회계예산에 반드시 책정해야 함.

4. 수정·보완한 본 지침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전 행위에 소급 적용하지 아니함.

Ⅵ. 참고자료

1. 계약제교원의 일반적인 복무기준

2. 계약직교원 관련 규정

3. 계약서

4. 각종 임용장 양식

5. 계약제교원 보수액 산출자료

<참고자료 1>

계약제교원의 일반적인 복무기준

□ 당직 및 비상근무

□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①휴일 또는 근무기간 외의 화재·도난·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기타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요건 : 임용기간 중에는 교원과 동일한 책무를 수행하므로 비상근무 가능하나,

당직의 경우에는 기간제교원에 한하여 부책임자로 근무하게 할 수 있음

□ 출장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 여비 규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6조(출장공무원)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공무원여비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학교규모 등 학교형편에 따라 선택적 적용(계약내용에 의함)

- 대상 : 원칙적으로 장기간 동안 임용된 기간제교원

□단기간 동안 임용된 기간제교원 및 기타 계약제교원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장조치 가능

- 요건 : 임용기간 중에는 교원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므로 학생지도 및 학교 교육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장을 명할 수 있음.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출장은 억제

□ 겸임(순회) 근무

□ 관련 법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제18조(겸임) ①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수행   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다른 특정직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교육·연구기관 기타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을 서로 겸임시킬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으로 겸임시키는 경우에는 제9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제2항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달하거나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 교육장이 임명하는 계약제교원은 단기간 동안 학교 단위로 임용되므로 겸임(순회)근무는 원칙적으로 불가

- 단, 수업시수가 적은 기간제교원, 기존의 순회교사를 일시 대체하는 기간제교원의 경우 겸임(순회) 근무 가능

□ 계약제교원은 단위학교의 학생지도를 위하여 임용하므로 교육청 업무지원을 위한 계약은 불가

□ 근무시간

□ 관련 법규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내지 13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제10조(근무시간등의 변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 교육공무원 근무시간(초·중·고) : 09:00 - 17:00<교행 01136-104, □85.2.6 참조>

□ 계약제교원의 종류에 따라 선택 적용(계약내용에 의함)

-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과 동일한 근무시간을 적용

- 기타 계약제교원은 계약내용에 따라 근무

□ 휴 가

□ 관련 법규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 내지 24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5조(연가일수)

□제188조(병가)

□제188조(공가)

□제188조(특별휴가) 등

□ 계약내용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

- 공가, 7일 이내의 일반병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휴가(출산휴가는 제외)는 가능하나 연가는 불인정(무급)

□ 영리업무 및 겸직 허가

□ 관련 규정(국가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계약제교원의 종류에 따라 선별 적용(계약내용에 의함)

- 계약제교원중 기간제교원은 계약기간 동안 학교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적용

- 계약제교원 중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은 낮은 보수수준과 단기간 근무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개인적인 사업을 금지할 수 없으므로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산학겸임교사는 임명시 영리업무 및 겸직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되, 학원강사 등 학생들에게 선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업 등은 제외

□ 임용 계약 기간 중 해임

□ 계약 내용에 의함

- 임용 계약 시 일반적인 해임 사유를 명시하고 미리 알려 줌으로서 분쟁을 방지토록 함(다만, 단순히 임용대기자 또는 전보 발령을 위한 해임은 불가)

□ 아래의 사유 발생시 계약기간 중 해임 가능

- 휴직한 교사가 휴직 사유가 소멸되어 복직한 때

-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 채용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 특별한 이유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 특정단체 또는 정당을 지지□선동하는 등 비교육적 활동을 할 경우

- 기타 학교장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 인력풀제 운영

□ 적절한 임용 대상자의 용이한 확보와 임용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지역교육청 단위 시·도교육청에 실시(인터넷 활용)

□ 임용전 사전 소양교육 실시

□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별 데이터베이스 구축□활용

- 적기에 필요한 학교로 투입할 수 있는 체제 마련

□ 신분증(공무원증 등) 발급

□ 관련 법규정 (공무원증규칙 제2조)

□ 계약제교원중 기간제교원 에게만 정규 교원과는 다른 기간제교원임과 임용기간을 표시하여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공무원증 등) 발급 가능

□ 임용기간 만료시 회수 등 관리 철저

□ 각종 연수 참가

□ 관련 규정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제3조)

□ 학생 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이므로 방학기간 이외의 수업기간중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내 자율연수는 권장하나, 외부의 장기간 연수는 특별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허용(임용계약시 가능한 연수과정을 명기하여 분쟁소지 제거)

□ 임용시 제출서류

□ 관련 규정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1)

- 신규채용시 구비서류 : 인사기록카드, 호적등본 및 초본, 주민등록표초본,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신원조사회보서, 민간인신원진술서, 자격증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 호봉획정표, 사진

□ 서류 징구

- 인력풀제 운영시 1회 등록 후 등록청의 확인서 발급으로 대체

- 최초 임용시 신규채용자와 동일한 서류를 징구하고, 제출된 서류를 가능한 한 계속 활용하는 방안 강구

- 임용대기자 : 교육감 확인서로 대체

- 퇴직교원 : 경력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등 최소한의 서류 징구

- 비경력자 : 최초 임용시 신규채용자 수준의 서류 징구, 다른 학교에 재임용시는 기존 제출 서류를 활용 방안 강구

□ 신원조회 실시

□ 관련 규정(보안업무규정 제31조,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12조제3항)

□ 보안업무규정 제31조 ②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공무원임용예정자

□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12조(임시직원의 관리) ③제2항에서 정하는 자이외의 임시직원의 신원조사는 임용기관에서 직접 신원기록관리기관인 본적지 시·구·읍·면에 신원기록사항을 조회하여 처리한다.

□ 단기간 임용되는 기간제교원도 신원조사 대상임.

- 기존의 신원조사결과회보서가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단기간 임용된다하여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없음. 임용기간 종료후 다른 학교에 재임용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최초 임용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는 신원조사 회보서를 계속 활용토록 함. 단, 3개월 미만 임용하는 경우에는 본적지 시□구□읍□면에서 발생한 신원조회로 갈음할 수 있음

<참고자료 2>

계약직교원 관련 규정

1. 기간제교원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①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특정과목을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4.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은 정규의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동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자를 제외하고는 책임이 중한 감독적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③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 내지 제47조·제49조 내지 제51조와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70조·제73조 내지 제73의3·제75조·제76조·제78조 내지 제80조·제82조 내지 제8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①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휴가로 인하여 1월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퇴직하여 신규채용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교사임용후보자 명부에  임용대상자가 없어 신규채용을 할 수 없을 경우

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①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의하여 획정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며, 경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획정한다.

<별표 11> 비고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의 봉급액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제교원의 호봉은 14호봉을 넘지 못한다.

2.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등) ①학교에는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 또는 원아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등)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겸임교사 등은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각각 임용한다.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겸임교사 등을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산학겸임교사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2> 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기준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 사
	1.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종교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이상 근무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2급 이상 또는 기능사 1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소지자로서 임용권자가 이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산업체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1. 대학(유치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 을 포함한다)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서식 3>

계약제교원 채용계약서(예시)

계약제교원을 채용하는 기관의 장을 □갑□이라하고, 계약제교원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갑) 주        소

교육장

(을)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제2조(임무) 계약제교사로 근무하는 □을□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을□이 소지한 교원자격에 따라 수업을 담당한다.

2. 학교 교육활동 및 기타 특별활동을 지원한다.

3. □갑□이 지시하는 기타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 휴직교원이 조기 복직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복직 전일까지로 한다.)

제4조(채용구분) □기간제□,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전담강사□ □강사□

제5조(호봉 및 보수지급방법) □ □을□의 호봉은   호봉이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와 국민연금(비상환액) 등을 원천 징수한다. 다만, □을□의 호봉획정 및 승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되 상한 호봉은    호봉을 초과하지 못한다.(또는 월 보수는  □원으로 한다)

□보수는 매월 ○일에 지급한다.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을□의 근무일이 한 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무 개시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을□이 사전 허가없이 무단 결근하였을 경우에는 결근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보수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을□은 본 계약에 규정된 보수 이외에는 일체의 다른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학교 휴업기간의 보수는 지급한다(지급하지 아니한다)

□□을□의 보수에 관련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사직)□□을□은 제4조에 규정된 고용기간동안 임무를 수행한다.

□□을□이 불가피하게 임용기간 중도에 사직할 경우에는 30일이전에 사직하는 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지)□□을□의 근무지는 □갑□이 지정하는              학교로 한다.

□□갑□은 □을□의 근무지를 복수의 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겸임시킬 수 있다.

제8조(근무시간)□□을□은 1일 ○시간, 주○일을 근무하되 공휴일은 근무하지 않는다.

□□을□의 출퇴근 시간 및 근무시간은 정규교원의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갑□이 조정할 수 있다.

□□갑□은 □을□에게 제①항 및 제②항에 의한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특별휴가)□□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경조사가 있을 경우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휴가일수 및 업무처리는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따른다.

②제1항에 의한 특별휴가중 경조사휴가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10조(병가)□□을□은 계약기간 중 업무수행이 곤란할 정도의 질환이 있을때에는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 병가를 받을 수 있다.

□병가기간은 총 7일이내로 한다.

③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연30일의 범위안에서 유급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복무)□□을□의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장(복무)의  규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장(총칙), 제4장(영리업무 및 겸직), 제5장(정치운동 및 노동운동)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휴직한 교사가 휴직 사유가 소멸되어 복직한 때

2.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3.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4.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5. 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6. 기타 동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2조(기타 채용조건)

1. □을□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을□은 법령 및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는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3.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주 소

교육장 □

□을□ : 주 소

성 명                             □

<참고자료 4>

계약제교원 발령 문안(예시)

1. 퇴직교원기간제(초빙계약제) 임용(초·중등 공통)

임  명  장

○  ○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기간제 교사에 임함.

(   ) 호봉을 급함.

○○ 학교  근무를 명함.

(기간 : 2001.   .   .  ∼  2001.   .   .)

2001년   월   일

교육장

※강사 중 초등학교 교과전담강사의 임용경우에도 위에 양식에 따름

2.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기간제 임용(초·중등 공통)

임  명  장

○  ○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기간제 교사에 임함.(교과명)

(   ) 호봉을 급함.

○○ 학교  근무를 명함.

(기간 : 2001.   .   .  ∼  2001.   .   .)

2001년   월   일

교육장

3. 결원보충을 위한 일반 기간제교사 임용(초·중등 공통)

임  명  장

○  ○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기간제 교사에 임함.

(   ) 호봉을 급함.

○○ 학교  근무를 명함.

(기간 : 2001.   .   .  ∼  2001.   .   .)

2001년   월   일

교육장

<참고자료 5>

계약제교원 보수지급액 (2001년 기준 예시)

임용 사유별 보수과목별	기간제교사(10호봉기준)		강사
	담임	교과전담	중등교사 자격자 초등 교과 전담 강사	6일 이상 1개월 미만 결원보충	·5일 이내 정원 외 일시적 보충 ·특수교과 일시적 담당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교직수당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담임수당 시간외수당 보전수당	716,300 119,380 59,690 149,230 59,690 250,000 100,000 80,000 개인별 80,000 80,940 43,000	716,300 99,486 49,743 149,230 59,690 250,000 100,000 80,000 개인별 0 67,450 43,000	695,500 96,597 48,298 144,895 57,958 250,000 100,000 80,000 개인별 0 67,450 43,000	·1개월 이상 임용 한 기간제교사 및 중등교사자격소지 강사의 보수 지급 기준에 의거 산정 하여 지급 ·각종 수당은 없음	- 시간당 15,000원 내외 -보결수업대강 수당 : 시간당 3,000원 내외
합계	1,738,230	1,614,899	1,583,698		시간당 : 15,000원 대강수당: 3,000원
비고				교육비특별회계세출 예산편성지침의 세출 과목 해소 중 기타직 보수(104-01)예산으 로 편성 지급	시간당 수당 및 대체 강사수당은 관서운영비 에서 지급 (학교회계지침에 의거 변동 가능 함)

※기간제교사

□보수지급 기준에 의거한 월 평균 지급액 계산 예시인 바,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월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각급 학교에서 정확한 계산을 하여 지급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