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

2004.  1.

경상북도교육청

목      차

Ⅰ. 2004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 개요	1

1. 제정 목적	1

2. 지침의 운용 방향	1

Ⅱ. 일 반 지 침	2

1. 총사업비의 적정관리	2

2. 성과관리 방식의 재정운용	3

3. 국고지원 및 민간부담 사업예산의 집행관리	3

4. 예산편성 전제조건의 이행관리	4

5. 특별교육재정수요 경비의 효율적 투자	4

6. 기준성 및 소모성 경비의 기준 준수	4

7. 회계집행 절차 준수 및 투명성 제고	4

8. 사학기관 회계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5

9. 각종 회의 등에 교원 또는 직원 참석시 유의사항	5

10. 세출예산 조기집행 추진으로 이월액 및 불용액 최소화	5

11. 학교시설 적정 활용 추진 철저	5

Ⅲ. 경비별 지침	7

1. 인건비(기본급 및 제수당 등)	7

2. 실비변상 등 (101)	9

3. 비정규직보수 (102)	10

4. 관서운영비 (201)	11

5. 여  비 (202)	13

6. 정액업무비 (203)	14

7. 업무추진비 (204)	15

8. 교육위원회 관련경비 (210)	16

9. 학교회계전출금 (308)	17

10. 사학지원비 (310)	17

11. 시 설 비 (401)	18

12. 토지매입비 (403)	18

13. 정보화 관련경비	19

14. 행 사 비	21

15.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경비 및 교육훈련비	21

Ⅰ. 2004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 개요

1. 제정 목적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6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에 관한 기본원칙과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 시□도교육청 및 각급 기관들의 예산 절약을 통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공통된 지침을 제시하여 예산집행의 형평성을 도모하는데 있음.

2. 지침의 운용 방향

□ 본 지침은 기 통보한 2004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본 지침에 없는 사항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효율적인 교육현장 지원

□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및 각종 국가시책과 연계 운용

□ 세입□세출예산, 채무부담행위, 현액관리하는 이월금, 세입□세출외현금 등의 집행 시에도 일률 적용

□ 본 지침은 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 시달될 수 있으며, 다음 년도의 예산편성기준으로 발전시켜 예산편성과 집행의 유기적 연결 도모

Ⅱ. 일 반 지 침

□ 2004년도 예산은 예산회계법 및 동법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기타 관계법령, 예규 및 본 지침과 2004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준수하여 집행

< 관계법령 등 : 예시 >

□ 인건비 :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보조금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 여  비 : 공무원여비규정

□ 국외훈련경비 : 공무원위탁교육훈련규칙(행정자치부령)

□ 국내훈련경비 : 교육훈련비지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 감리비 : 건설기술관리법, 건축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 시□도교육감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중점 관리□운용하고 예산집행의 성과를 분석□평가하여 이에 따른

문제점 보완 및 관련 제도를 개선

1. 총사업비의 적정관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과 민간사업(보조기관, 출연기관 등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은 예산상의 총사업비 초과집행 금지

□ 기본설계(타당성 조사)와 실시설계상의 총사업비 규모간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도록 정확한 조사설계 시행

□ 집행 예정사업이 예산상의 총사업비를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조치후 집행

2. 성과관리 방식의 재정운용

□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과관리 방식의 재정운용 강화

□ 예산사업중 중점관리가 요구되는 목적 교부된 4대 주요사업과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선정한 성과관리 대상사업을 중점 관리

□ 성과관리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및 재원 조달방안 강구

□ 적정한 목표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목표 달성도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 배정 또는 재배정을 취소, 유보 또는 중단하는 등 조치

※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성과 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할 예정이니 집행단계에서부터 재정운용방안 이행 철저 (성과 평가지표 추후 통보)

※ 성과관리 대상 주요사업

교육여건개선, 제7차교육과정시설 확충, 교육환경개선, 교육정보화사업

3. 국고지원 및 민간부담 사업예산의 집행관리

□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부담금 및 보조금 등 국고지원과 전입금,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

□ 국고지원금, 전입금,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당해연도 또는 매분기 해당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예산배정 또는 재배정 금지

다만, 비상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

- 국고지원금 등이 당초 예산에 비해 감소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예산을 절약 또는 축소 집행

□ 재원의 일부를 민간이 부담하는 사업

□ 민간부담 예산사업은 사전에 민간 부담내용을 확인한 후 예산배정 또는 재 배정하고, 확보되지 않는 경우 예산 배정 또는 재배정 금지

4. 예산편성 전제조건의 이행관리

□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산편성 전제 조건이 이행되도록 관리하고 불이행시 예산배정 또는 재배정을 취소, 유보 또는 중단 조치

5. 특별교육재정수요 경비의 효율적 투자

□ 사고위험이 있는 노후 시설 개□보수 등 예산편성 후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추진에 최우선적으로 집행

※ 예산운용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심성 또는 낭비성 예산 집행 금지

6. 기준성 및 소모성 경비의 기준 준수

□ 경상경비 절감을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절약 집행하도록 최대한 노력(교육위원회, 본청 각실·과, 지역교육청(직할기관 포함), 직속기관만 해당)

※ 2004년도 교육회계 세출예산 절감계획 추후 통보

□ 2004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과 본 지침에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비의 경우 기준 초과집행 금지

7. 회계집행 절차 준수 및 투명성 제고

□ 예산집행은 법령이 정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공고 등 각종 입찰정보는 반드시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전자입찰제도를 전면 확대 실시하여 회계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

□ 학교 시설공사는 가능한 한 기술직 공무원이 있는 시□도(시□군□구)교육청에서 직접 수행하고 여건이 비슷한 동종공사(담장보수, 도색 등)를 학교별로 분할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집행하는 사례를 지양하되, 불가피하게 단위학교에서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경우라도 교육청 기술직 직원의 감리를 받도록 하여 공사의 질 담보

□ 각급 학교에 공동으로 소요되는 물품 구매시 교육청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학교에서 계약된 단가로 구매토록 하는 단가계약제도를 전면 확대실시하고, 일괄구매입찰제 및 공사원가 절감 등 예산절감방안 적극 발굴 추진

□ 수의계약 한도액 하향조정, 동종공사 통합발주 공개경쟁입찰 및 공개견적 계약 등 수의계약 최소화를 위한 시□도 자체계획 수립 및 추진 철저

8. 사학기관 회계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사립학교 및 법인이 각종 회계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지역)교육청에서 소관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계약업무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소관 교육청의 회계집행절차 준용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지도하고, 법인 및 사립학교 소속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지속적 교육 실시

□ 국고보조금 사업은 물론 자체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도 각종 입찰정보는 관할 교육청과 해당학교 홈페이지에 반드시 동시 게재

□ 공사 시행시 관할 교육청에서 기술지원 및 지도감독 강화

□ 재정결함보조를 받는 학교중 학교매점 임대시 특정인과 매우 낮은 금액으로 수의계약를 체결, 자체수입액이 적어 국가재정부담이 결과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공개경쟁입찰을 유도하여 재산운용의 수익성 증대 노력 제고

□ 학교 예□결산을 학교홈페이지 게재하는 등, 예·결산 내용을 공개하여 회계운영의 투명성 제고

9. 각종 회의 등에 교원 또는 직원 참석시 유의사항

□ 각종 회의 등의 참석자에게 급식 또는 숙박을 제공하는 경우, 참석자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관련 경비의 이중 지급 방지

10. 세출예산 조기집행 추진으로 이월액 및 불용액 최소화

□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조기집행으로 세출예산의 이월액 및 불용액 최소화

11. 학교시설 적정 활용 추진 철저

□ 교육과정 운영의 연계성, 이용자 편의, 재해발생 예방 및 긴급시 대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교 시설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배치

□ 장애학생의 편의시설 설치 및 이동 편의성 보장

Ⅲ. 경비별 지침

이 지침은 공무원 보수관계 규정 및 처리지침, 200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 및 2004년도 정부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토대로 시·도교육청에서 세출예산 집행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리한 것임.

1. 인건비(기본급 및 제수당 등)

□ 일반지침

□ 인건비의 지급근거

- 인건비의 집행은 반드시 법령에 지급근거가 있어야 하며 지급대상,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다만,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시□도교육감이 지급대상, 지급범위, 지급액 등을 정하도록 한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

□ 법령에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이 정한대로 집행하거나 본 지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임의로 정할 수 없음

□ 수당 성격의 연구비 지급 금지

- 연구개발비, 보조금 등으로 교원 등 공무원 개인에게 수당성격의 경비를 지급할 수 없음

□ 초과근무수당 집행

□ 초과근무수당은 업무상 실제로 초과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도록 행정지도 강화

□ 일반대상자의 상한시간 조정

- 국가기관의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일정과 연계하여 현업대상자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상한시간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되, 2004년도에는 월간 67시간을 상한으로 함

□ 휴무토요일 근무자(토요민원상황실 근무요원 포함)의 시간외근무

- 주5일근무제 관련 휴무토요일 근무자(토요민원상황실 근무요원 포함)의 시간외근무시간은 토요일 정규근무에 준하여 시간외근무시간을 계산함.

□ 성과상여금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 (인원비율)	S등급 (상위 20%)	A등급 (20%초과50%이내)	B등급 (50%초과90%이내)	C등급 (하위 10%)
지급률(%) (□기준액□기준)	100%이상	70%	40%	0%

- 시□도교육감은 기관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등급별 인원비율을 5% 포인트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S등급에 해당하는 자중 성과가 탁월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해외연수기회 부여, 특별휴가 부여 등 적절한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 등 구체적인 방법은 직원 의견수렴절차 등을 거쳐 자율적으로 정함

□ 기능직 및 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지급등급 및 지급액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이어야 함

□ 성과상여금의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액 등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관련 지침에 의하여 집행

2. 실비변상 등 (101)

□ 복리후생비(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등은『(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및 『(지방)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

□ 정액급식비 지급액 : 월 12만원

□ 연가보상비 지급 제외기간

□ 장학사의 경우 교원으로 근무한 기간  □ 퇴직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 등

□ 연가일수에 산입되지 않는 휴직기간   □ 연간 통산 병가기간(공무상 병가 제외)

□ 교육파견(1개월 이상)기간             □ 공로퇴직연수기간

□ 연도중 임용자의 경우 미근무기간

□ 대기발령 등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등

3. 비정규직보수 (102)

□ 적용범위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전문직원규정에 의하여 채용하는 직원에 대한 보수(상여금, 수당 포함 이하 같음)

□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의한 시보공무원이 될 자에 대한 보수

□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각종 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간사 등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 유치원 전임강사 및 계약제교원 등에게 지급하는 보수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 300일 이상 상시 고용자에 대한 인부임 등

□ 일반원칙

□ 기타직 보수

- 개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법령에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예산이 정한 내용 및 본 지침에 따라 집행

- 기타직의 인원은 예산이 정하는 대로 운용하여야 하며, 연도중에 불가피하게 증원이 필요한 경우 업무의 필요성과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

- 계약제교원은 동일조건시 가급적 저 호봉자 우선으로 임용하여 예산 절감

□ 기타사용(일용)인부임

- 기타사용(일용)인부임은 예산에 정해진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

-	기타사용(일용)인부임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직제 개편에 의하여  동 인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해당 인건비는 기타사용(일용)인부임 예산에서 우선 충당

- 기타사용(일용)인부임 집행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고용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은 기타사용(일용)인부임 예산에서 충당. 단, 예산에 별도 계상된 경우에는 예산에 편성된 대로 집행

4. 관서운영비 (201)

□ 일반지침

□ 각 경비용도별 예산집행 단위, 집행대상 및 범위는 「2004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상의 단가 및 과목내역 범위에 의함. 다만, 경비용도별 세부집행지침에서 별도 단가를 정하는 경우 그 단가를 적용

□ 소모성경비는 예산범위내에서 절약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증액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최대한 억제하여야 함

□ 기관운영비(관서운영경비)

□ 각 관서의 장은 교부 또는 지급 받은 현금을 교육비특별회계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일상경비나 개산급 예치에서 발생된 이자는 교육비특별회계 금고에 출납폐쇄기한까지 납입

□ 각 관서의 장은 연초에 월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계획을 수립□집행하여야 하며, 보조 또는 보좌기관의 소규모 기관운영업무추진에 충당할 수 있도록 예산의 일부를 월별로 정액 지급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최소화하여야 함

□ 기 타

- 관서운영경비 중 물품구입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성격의 접대성 경비 및 회의경비 지출은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

- 다만,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지역이거나 예산의 절약집행,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관서장의 책임 하에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음

□ 각과에 소요되는 소규모 사무용품 및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구입□구독은 과운영비에서 집행

- 해외에서 발행하는 신문□잡지 등은 구독을 최소화하여 외화경비 절약

□ 물품구입시 인터넷구매를 활용하는 등 저렴한 방식을 채택하여 최대한 예산 절약

□ 공공요금 및 제세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 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은 절약 시설투자에 따른 공공요금(전기료등) 절약액 범위 내에서 집행

□ 공공요금의 조회□납부 시에는 자동이체 및 인터넷 빌링(Billing)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절약 운영

□ 우편요금은 우편요금감액제도를 활용하는 등 최대한 절약 집행

□ 각종 정책자료·홍보자료 등의 배포는 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팜플렛·책자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배포대상의 적정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배포

□ 운영수당

□ 일□숙직비

- 일직 및 숙직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  일직비는 1일당 10,000원, 숙직비는 1야당 10,000원을 지급

□ 직원능력개발비

- 소속 직원이 외부 교육기관 또는 초빙강사 등을 통하여 능력개발을 하는 경우, 수강료 보조는 1인당 월 5만원, 연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단, EBMS담당 전산직원의 경우 월 20만원, 연 8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임 차 료

□ 각종 시험 및 교육을 위한 교실과 회의장□행사장의 임차는 각급 교육기관, 훈련기관, 연구소 및 공공기관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

□ 주택 및 사무실 임차시 전세보증금 채권 확보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용 등 주택 및 사무실 등을 임차할 때에는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 회수에 지장이 없도록 전세권을 설정하고, 선순위 근저당 설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채권 확보 조치

□ 과운영비(201-14)

과 인원수	20인 이하	30인 이하	30인초과시
월 지급액	200천원	300천원	1인당 5천원 추가

5. 여비 (202)

□ 항공운임 조정지급

- 각급 기관에서는 항공기 이용에 있어서 집행상 효율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GTR요금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항공사를 선택하여 이용

- 국외여비 중 항공임은 1등, 비즈니스, 2등으로 구분하여 지급

· 1등 항공임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특호 중 가호 내지 다호

· 비즈니스항공임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특호 중 라호, 제1호와 제2호 중에서 2급상당 이상 공무원

(단, 3급상당은 국장급 지위에 있는 자 또는 정부대표임명을 받아 국제회의  또는 협상에 참석하는 경우에 지급)

· 2등 항공임 : 1등 항공임과 비즈니스 항공임을 제외한 기타의 자

□ 인터넷, 주재관 또는 현지공관 등을 통하여 자료 수집 및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동일 목적의 해외출장 억제

□ 예산 범위내에서 절약 집행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증액 가급적 억제

□ 외빈초청여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인사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식비 및 지방시찰여비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지원여부 및 지원 수준에 대하여는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

- 외빈초청여비는 다음 경비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서장 책임 하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당 단가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음

□ 경비기준

- 항공임 : 초청인사의 직급에 맞는 국외여비 항공임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1인당 단가 (1일)
숙 박 비 식 비 지방시찰여비	주 빈 250 수행원 75 주 빈 50 수행원 30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 주빈은 직위, 직급에 관계없이 초청 목적으로 직접 관련되는 자를 의미함

6. 정액업무비 (203)

□ 직급보조비

□ 하위직이 상위직의 직무를 대리하는 경우 현직급의 기준액 지급

□ 비상근직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지급할 수 없음

□ 장기연수(해외연수 및 국방대학원 입교 등)와 정부산하단체 및 연구기관에 파견된 경우 직무수행의 연속이므로 지급(공로연수파견의 경우도 동일).

□ 파견근무자의 경우, 보수지급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

□ 직책급 업무추진비

□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의한 기관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상 하부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단, 하부조직의 유무판단은 시□도교육감이 결정)

□ 조직관계법규상 비상근직이 기관장인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음

□ 1개월 이상 직책을 수행할 수 없는 자에게는 지급 불가

- 해외연수자, 교육□훈련기관입교자, 정부산하단체□연구기관파견자, 휴직자 등

□ 파견근무자의 경우 파견 받은 기관에서 지급

□ 공로연수자에게는 지급 불가

7. 업무추진비 (204)

	< 공 통 지 침 >
□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국세청 고시」(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

· 건당 50만원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한 법인은 다음 내용 기재

① 접대목적, ② 접대자의 부서명 및 성명, ③접대상대방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부서명 및 성명

· 접대상대방이 2인 이상인 경우, 성명은 주된 상대방 □○○○외 ○인□으로 기재

□ 일반지침

□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경우에는 회의 및 오□만찬시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고급업소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며, 지급기준을 준수하여 집행

-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서장 책임하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준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음

□ 접대성경비, 회의경비 및 해외출장 지원경비(정액경비 제외)의 지출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함이 원칙

- 다만 카드가 사용되고 있지 않는 지역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불가능할 경우 기관장의 책임하에 현금으로 지출이 가능하되, 기관장(보조기관) 일반업무추진비는 당해과목 업무추진비총액의 30%범위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해외출장 지원경비

□ 경비의 범위

- 교육감 및 부교육감의 해외출장, 교육장 또는 국장급이 인솔하는 사절단 및 국제회의 대표단의 활동지원 경비

□ 경비기준

(1국 1회 기준, US$)

구 분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장, 국장급 이상	비 고
- 정액경비 - 연 회 비 - 선 물 비 - 부대경비	1,000 1,500 500 600	500 500 - -

※ 동시에 수개국을 방문하는 경우 연회비 및 선물비에 한하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집행할 수 있음 (단, 경유국은 제외)

□ 세부지침

- 해외출장지원 경비는 동일한 목적으로 수개의 기관이 합동으로 출장하는 경우 대표가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별도의 임무가 있을 때와 동 경비에 대한 기관별 부담계획이 있는 경우 예외

- 과장급 이하의 경우라도 특수업무수행을 위하여 해외출장을 할 때에는 국장급 기준액 범위 내에서 해외출장지원 경비 지원 가능

8. 교육위원회 관련경비 (210)

□ 위원활동비 : 위원회 활동을 위해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 회의수당 : 회기중에 지급하는 회의 참석수당

□ 여      비 : 공무상 국□내외 출장시 지급하는 여비

□ 위원회 운영 공통경비

-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공통적 경비

· 재해발생시 현지조사, 지방교육시설 실태확인 등 공적활동 수행에 따른 위로금 및 격려금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위한 경비, 기타 위원회 운영을 위한 경비 등

- 위원 전체 또는 분과위원별 의정활동을 위한 간담회, 세미나, 공청회 등의 개최 경비

- 회의 개최에 따른 오찬, 만찬, 다과 등 회의관련 경비, 의장단 업무수행 경비 등

- 위원회운영 공통경비는 교육위원회 의장□부의장 또는 교육위원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비가 아니므로 개인에게 월정액 등으로 지급 불가

9. 학교회계전출금 (308)

□ 학교의 장은 학교실정에 맞는 공개방법을 결정하여 학교운영위원, 교직원, 학부모에게 당해연도 학교재정운영계획 및 운영상황을 연 2회 이상 공개

단, 수학여행경비 등 특정사업비는 사업 종료후 그 관계인에게 학교의 실정에 따라 공개

□ 시□도교육감은 학교회계전출금이 학교회계로 편성□집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수시로 파악하여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회계 집행의 자율성과 신축성을 최대한 보장

□ 업무추진비는 본 지침 및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집행

□ 학교운영비중 특근매식비, 회의경비와 접대성 경비의 지출은 신용카드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단, 카드가 사용되고 있지 않은 지역이거나 예산절약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교장의 책임 하에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음

10. 사학지원비 (310)

□ 교비회계에 포함되는 학교운영지원비는 기준재정수입액 및 기준재정수요액으로 산정하지 않음

□ 재정결함보조금 중 인건비는 정산하고, 운영비는 정산하지 아니함

11. 시설비 (401)

□ 학교 신□증설과 교육환경개선사업, 제7차교육과정 시설확충 등의 계획 수립시 사전에 철저한 자료분석과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불용액 및 이월액 최소화 방안 강구

□ 설계는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상의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시행 불가.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설계하고자 하는 경우 향후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는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

□ 낙찰차액 사용

- 당해연도에 발생한 낙찰 차액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타 학교 신·증설 사업에 우선 투자

- 재정여건상 불가피하여 타 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타 학교 신·증설 사업에 우선 투자

□ 감리비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

12. 토지매입비 (403)

□ 용지매입비 : 학교, 사무실, 창고 등의 건축부지 및 기타 용지매입비

□ 용지보상비 : 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의 보상비와 동 공사로 인한 손실(이농비, 이전비, 어업권, 광업권 등) 보상비

□ 개발 제한구역 훼손 부담금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내지 제40조 규정에 의한 개발 제한구역 훼손 부담금

□ 부대경비 : 용지 매입 및 보상에 따른 등기등록비, 감정수수료 등 부대경비

□ 토지소유자 등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도 중 토지매입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용지매입 또는 보상이 원활한 타 사업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로 변경 사용 가능

□ 예산편성액과 집행액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예산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 확정된 당해 사업 또는 타 사업의 다음 년도 토지매입 소요액 범위내  에서 이를 미리 사용할 수 있음

13. 정보화 관련경비

□ 적용범위

□ 정보화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일체의 경비

※ 정보화사업의 개념 : 첨단정보통신기술 및 장비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추진하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및 관련시설을 기획□구축□운영□유지 보수하는 사업

□ 세부지침

□ 장비의 도입

- 주전산기 및 운영체제(operating system)는 업무수행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기관간 정보의 공동활용 및 연계를 위하여 개방형(open system)으로 도입

- 장비를 신규로 임차하는 경우 장비의 단가 및 물량은 예산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결정□도입하며, 도입 년도의 임차기간을 줄이는 방법 등으로 장비의 단가 또는 물량을 임의로 확대 조정하여서는 안됨

- 개인용 컴퓨터(PC) 및 프린터는 임차방식으로 도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예산서에서 임차도입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소프트웨어 개발

- 업무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운영용 소프트웨어를 외주방식(out-sourcing)에 의해 개발하는 경우 개발 완료 후에 불필요한 유지보수 또는 추가 인력소요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해업무 담당자가 업무재설계(BPR) 등 개발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

- 소프트웨어를 개발(자체개발 또는 외부용역개발 등 개발방식 불문)하는 경우에는 추후 운영과정에서 불필요한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 수요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개발방법론 및 기법(예 : 관리기법Ⅰ)을 활용하여 개발

-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의 감리를 받아야 하며, 감리대가는 한국전산원의「감리비 산정기준」에 의함

□ 편성목적외 사용 제한

- 정보화 관련경비는 정보화 관련사업 이외의 사업이나 경상비에 사용 불가

□ 정보보호시스템의 설치□운영

- 2004년도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9조에 의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비용 및 정보 보호시스템의 설치□운영경비는 필요시 정보화관련 예산에서 우선 집행

□ 기 타

- 각 관서의 장 등 정보화추진기관은 필요시 구축한 정보시스템에 대한 자체평가비용을 정보화관련 예산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음

-	정보화사업 추진시 시스템간 상호연계가 가능하도록 국가표준을 적용하여 사업 추진(국가표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정통부 기술기준과 및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으로 문의)

- 통신망(network)은 국가망(정부 고속망 및 지방행정 정보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국가망(정부 고속망 및 지방행정 정보망) 사용시 업무수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망을 사용할 수 있음

-	다른 부서 또는 기관이 운용하고 있는 통신망과 정보교류대상기관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가급적 통신망을 통합 활용

14. 행 사 비

□ 국경일 등 법정기념일 이외의 행사는 법령 등에서 명백히 근거가 있을 때에 한하여 검소하고 내실 있게 치르되, 가급적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행사를 위임□위탁함으로써 자율적 행사를 촉진

□ 국제회의, 세미나 등의 개최시 국제 관례와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

□ 관행적인 기념식 위주의 행사를 탈피하고 학술강연회, 전시회 등으로 전환하여 행사 본연의 의의를 부각시키도록 함

□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행사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

□ 회의장 임차는 가능한 한 공공기관 건물(예 : 학교시설, 시민회관 등)을 활용하고, 차량 임차는 가급적 억제

□ 행사 홍보탑, 아치, 현판, 애드벌룬 설치 및 전야제 행사 등은 지양

□ 행사 기념품 제작, 안내서 또는 책자의 발행은 원칙적으로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최소량으로 발행

15.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경비 및 교육훈련비

□ 적용범위

□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예산 및 교육청산하 연수기관 등의 교육훈련관련 예산

□ 세부지침

□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유료교육 수입금중 초과수입금은 교육훈련 직접경비 외에 본 지침상 □수입대체경비□항목에서 허용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및 자체 직장교육의 초빙강사료는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지급

□ 시·도교육감은 책정된 직원교육비(201-01목으로 편성)를 매년 작성하는 교육훈련계획에 의거하여 집행. 다만, 교육여비는 202-01목에서 별도 집행

※ 참고

1. 2004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2. 인건비 :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3.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 : 공무원 교육훈련비 지급기준 (행자부 예규)

3. 공무원위탁교육훈련규칙

4. 제조부문 평균 조사 노임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홈페이지 참조

4.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홈페이지 참조

5.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 참조